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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입 ‘변별력’ 강조하다 매년 오류·불신 자초 안 회장 “문제은행식 출제로 예측가능 해야” 문항 오류, 집단소송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학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입시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올해 뿐 아니라 교육당국이 그동안 대학 입시의 변별력 확보를 명목으로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지나친 고등사고력을 요구해 ‘불수능’과 ‘물수능’을 반복하며 각종 오류와 난이도 조정에서 실패를 거듭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어느 시험보다 정확성과 신뢰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답의 시시비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 오류가 끊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려운 수능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수험생들에게 지나친 긴장을 유발하고 사교육 의존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유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수능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수능을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수준평가로하는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의 제안은 수능을 대학 이전 교육과정, 즉 초·중·고 12년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의 기초 수준을 절대평가 하는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고, 출제도 고교 수업내용을 중심으로 한 ‘문제은행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학생들의 수능 부담을 줄이고, 학교교육을 충실히 반영한 학생부를 중심으로 선발함으로써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수능의 성격, 틀을 이제는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교총이 제안한 기초학력평가 전환, 문제은행식출제는 수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입시에 매몰된 고교 교육을 정상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에도 심각한 문제 인식과 함께 변화를 요구했다. 교총은 “현행 대입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도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며 “고교 교육력 수준을 넘어서는 ‘우수학생’ 선발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들을 대학 특성에 맞춰 고루 선발하고 고등사고력을 갖춘 인재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습연구년제 우수사례 “이제 교원들이 전문연구직으로서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해 교실현장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교육혁신의 주체로 나서야만 교육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교총이 지난달 4일 ‘새교육개혁포럼’을 창립하면서 내건 기치다. 최근 교직문화에 연구 새바람이 불고 있다. 교총이 교육부 교섭으로 2010년 마련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역시 교원의 전문성신장 측면에서 ‘연구하는 교직’과 일맥상통하는 제도다. 지난달 25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2013 교원 전문성 신장 행복교육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학습연구년 교사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독서와 토론을 통한 융합형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전정희 경기 청명중 교사는 지난해 학습연구년을 마치고 올해는 학교 현장에서 연구결과를 적용하고 있다. 영재수업을 중심으로 자신이 개발했던 7개 프로그램을 일부 변형하거나 새롭게 보완하는 등 연구년 종료 이후에도 실제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전 교사는 “평소 수업을 진행하면서 독서와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왔는데 연구년을 통해 이 분야를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었다”며 “학습연구년 기간 동안 영재수업도 60시간 이상 진행하고 카이스트‧숭실대 등과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학교에 근무할 때보다 더 바쁘고 알차게 활동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연구는 독서와 글쓰기, 스피치를 통한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자신감 향상을 통한 ‘융합형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과학과 인문학 관련 사회 이슈나 인재들의 리더십에 대해 토론하면서 ‘셀프 리더십’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STEAM 프로그램으로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 ‘리더의 조건’, ‘연필심의 무한 변신’, ‘에코그린 융합프로젝트’ 등 과학과 리더십, 노블리스오블리주 등을 망라하는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됐다. 전 교사는 “막상 현장에 적용해보니 아이들 수준이 따라주지 못해 토론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적도 있고, 일부만 발췌해서 사용한 적도 있어 연구와 현장적용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년을 마친 후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어서 독서토론 모임에 가면 여러 제안도 하고, 공감하면 뜻을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는 이야기도 오가게 됐다”면서 “연구년 체험이 주변 교사들에게도 긍정적인 바람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학교부적응 아동들을 위한 국악동아리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 최인렬 인천부곡초 교사는 평소 음악과에 관심이 많아 연구년 주제도 ‘국악동아리’로 잡았다. 그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그동안 쌓아온 국악분야의 재능을 북난타와 접목했다”며 “매주 토요일 방과 후 교실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북난타는 자기조절능력, 원만한 교우관계, 집중력향상, 스트레스해소 등의 효과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최 교사는 북난타 실력향상을 위해북난타 지도자과정, 경인교대 국악 관련 대학원강의 등을 수강하며 꾸준히 연습하고 수업 및 연구에 이를 적용했다. 그는 “한 해 동안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해보니 생각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학부모들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선생님들도 연수를 요청해와 겨울 방학부터 무료 봉사로 아동지도와 교사 연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교사는 “배우고 싶은 것을 더 많이 배우고, 이를 아이들 지도에 활용하면서 뜻 깊고 보람찬 한 해를 보냈다”면서 “더 많은 교사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도 여지없이 수능 출제오류에 대한 논란이 반복됐다. 교과서 이념논쟁과 잇대어 정치권은 수능 출제를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학생·학부모는 출제오류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수능을 둘러싼 교육계의 혼란이 가열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혼란의 근본적 원인은 수능을 '학생 줄 세우기' 잣대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수능은 문자 그대로 수험생이 대학에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다. 그럼에도 현재 수능은 학생을 1등부터 꼴등까지 세워 우수학생을 뽑기 위한 대학의 입학전형자료로 변질됐다. 그 때문에 대학의 수능 변별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점수에 영향을 주는 수능난이도는 학생·학부모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매년 수능난이도에 따라 ‘재학생이 유리하다’,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등 학습의 본질과 상관없는 분석이 판을 친다. 지금처럼 대학이 길러내야 할 고등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수능에 포함된다면 수능 출제오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고교교육의 비정상화, 학생의 과도한 학습부담, 남보다 1점이라도 높은 점수를 위한 소모적 경쟁체제, 불안 심리를 파고든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만을 낳게 될 것이다. 이제 수능을 둘러싼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본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고등사고력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수능은 초·중·고 교육과정 12년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기초적인 학업성취 정도를 판별해야 한다. 즉, 수능은 절대평가 형태의 ‘국가기초학력평가’가 적합하다. 다만 대입제도는 전형요소의 하나인 수능체제 개혁이란 개별적 접근으로는 개선이 어렵다. 각각의 대입전형이 서로 다른 지식의 종류를 평가하는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선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수능은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고, 내신은 상대평가로서 단순한 사실적 지식이 아닌 범교과적 사고능력을 요구하는 해석적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사에게 평가의 자율권을 주고, 학생이 이수한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의 전공별 입학전형을 연계해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는 ‘진로맞춤형 내신 반영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2013년부터 도입된 만 3~5세 나이별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의 공교육 실현이라는 커다란 의미와 함께 사실상 유아 무상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듯 출발점 평등의 실현이란 기대 속에서 출발한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지난 11월 19일 서울교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적정시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내년부터 5시간으로 단일화하는 정부 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유아 특성 외면한 정부 방침 누리과정 운영시간은 1일 3~5시간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해왔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5시간 운영하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유치원의 교육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토론자 대부분이 반대했고 누리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유치원의 교육여건 등 기반조성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렇듯 정부가 정한 유치원 1일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대해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며 곳곳에서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유치원 현장교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길 바라면서 누리과정 운영시간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유아발달의 적합성 면에서 지금까지 관련 연구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유아의 발달상 적합하지 않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만 3세 유아들의 경우는 발달 특성상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만 3~5세 유아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관에서 보내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선행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유치원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원 처우개선과 관련해 초등학교와 같은 수업시수에 대한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 초등학교 1학년도 주당 22시간인데 비해 정부안대로라면 유치원은 주당 25시간을 편성하게 돼 초등학교 1학년보다도 많은 수업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달리 시수 개념이 불분명하므로 유치원 수업시수에 대한 개념 설정, 수업시수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 범위 등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확대 신중해야 셋째, 질 높은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교사의 수업연구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유치원 교사가 과중한 업무(유아학비지원 업무, 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 등)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행정지원인력 미배치, 교사증원 부족, 예산삭감 등으로 곳곳에서 애로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공립유치원의 1학급 운영교사는 수업연구 및 준비, 수업운영, 행정처리 등을 모두 혼자 처리하고 있다. 넷째, 유치원은 유아의 발달과 지역별․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운영시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 또는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유치원 운영시간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나 수업 운영도 달라질 수 있는데 예외 없이 시간을 고정하면 수업의 질 저하와 이에 따른 학부모 불만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제도와 국가정책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누리과정 운영시간의 경우도 앞서 제안한 적정 운영시간 및 수업시수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등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길 기대한다.
일기는 ‘날마다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이다. 그런 나의 기록을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이 함께 보고 나의 생각에 한 줄 덧글을 달아준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나만의 비밀스러운 일기는 아닐지라도 여럿이 의견을 보태고 고민을 나눠준다면 생각의 폭도, 현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한층 넓어지지 않을까. 부모님과 나, 선생님과 나, 친구들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효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김종렬 대구 경운초 교사는 맞벌이로 부모와 자녀 간, 스마트폰·PC 게임 등으로 친구들 간 대화가 사라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가 올초 ‘우리반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일기’를 계획했다. 행복일기는 학급에서 하루에 한명씩 학교에서 있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일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해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고 부모님은 일기를 읽어본 후 덧글을 한줄 기록한다. 그러면 다음날 교사와 학급 친구들이 친구의 일기를 읽어본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또 한줄씩 적어보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친구와 체육시간에 피구를 하다가 다툼이 생겼다는 일기에 학부모는 덧글로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선생님은 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해준다. 친구들은 저마다 “서로 조금씩만 배려하면 그런 말다툼은 없었을거야”, “속상했겠지만 친구랑 싸우더라도 사과하고 오해를 풀면 돼” 등 속깊은 말을 전한다. 다툼의 당사자도 “그런건 줄 몰랐어. 미안해”하며 사과의 말을 건네고 둘 사이의 앙금은 자연스레 사라진다. “학부모들은 자녀 학교 생활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와 친한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잖아요.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초반 학생들은 일기 쓰기 자체에 부담을 갖고 싫어했지만 차차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들까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변서현 학생의 학부모는 “쌓여가는 행복일기를 꾸준히 보면 학급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내 아이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머릿 속으로 그려진다”며 만족해했다. 김 교사는 “행복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우관계도 파악되고 친구들 사이 갈등이 생기거나 고민이 보이는 듯하면 바로바로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의 상한 마음과 감성을 치유해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효과까지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인성교육을 위해 행복일기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4일과 24일 ‘사과한데이, 사랑한데이’ 행사를 열고 사과하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와 사과를 전해주는 시간을 갖는다. 또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매달 18일을 ‘On-Off 라인 욕 버리는 날’로 정해 온라인에서는 선플달기 운동을, 오프라인에서는 자신이 한달동안 사용한 욕을 솔직히 적어 욕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사를 한다. “학교폭력같은 갈등은 서로에 대한 ‘사과’와 ‘감사’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지는 이런 활동들은 아이들에게 우호적인 대인관계를 갖게 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되지 않을까요?”
명년(明年)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출사표를 준비하는 인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선거에 나아갈 때 ‘출사표(出師表)를 던지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과연 맞는 말일까 생각해 볼일이다. 또한 ‘출사표를 내다.’라고도 하는데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하여 잘 쓰지 않는 것 같다. 사전에는 출사표를 ‘경기나 경쟁 따위에 참가의사를 밝히다.’로 적었는데 제갈량이 쓴 출사표(出師表)는 군사를 이끌고 출병(出兵)할 때 그 뜻을 임금에게 올렸던 문장으로 우국(憂國)의 마음이 담긴 명문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출사표(出師表)는 중국(中國) 촉한(蜀漢)의 승상 제갈량(諸葛亮:181~234)이 위(魏)나라를 토벌(討伐)하러 떠날 때 후주(後主)에게 바친 상소문(上疏文)이다. 여기서 사(師)자는 스승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단(師團) 즉 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선거에 나갈 때는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으러 나가는 것이지 싸움을 하러 나가는 것은 아니다. 선거에서 당선되려면 후보자들끼리 경쟁을 벌여야하기 때문에 출사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다.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쓰는 문장, 즉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기위한 출마의 변(辯)이라 한다면 출선표(出選表)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출사표(出師表)는 고금(古今)의 명문(名文)으로 손꼽히는 작문(作文)이다. 227년 제갈량이 조위(曹魏)토벌을 위해 출진할 때 촉한(蜀漢)의 황제 유선(劉禪)에게 바친 글이다. 일찍이 선제(先帝) 유비(劉備)가 촉한을 개국하며 뜻한 바는 한실(漢室)재건과 낙양 환도(還都) 두 가지였다고 한다. 그러나 제갈량은 다급해졌던 것 같다. 그의 나이도 어느덧 오십을 바라보고 선제 유비를 포함해 관우, 장비, 마초 등의 개국 공신들이 하나 둘 죽어갔기 때문이다. 현 황제 유선(劉禪)은 정치를 돌보지 않는데다가 위나라는 문제(文帝) 조비(曹丕)의 훌륭한 치세(治世)아래 날로 강해지고 있었다. 그의 암담한 현실에 가망(可望)을 느끼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위나라에서 조비가 죽고 어린황제 조예(曹叡)가 즉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건 제갈량에게 선제의 유업을 이을 마지막 남은 기회였다. 마속의 계략으로 숙적 사마의를 하야(下野)시키는 데 성공하자 제갈량은 독방(獨房)에 들어가 거침없이 글을 써내려갔는데 그것이 바로 출사표(出師表)이다. 그런 연유로 출사표에는 제갈량이 가졌던 북벌에 대한 소명의식(召命意識)이 잘 나타나 있다. 어린 황제 유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조언하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예로부터 ‘제갈량의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다.’ 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출사표의 원문 중 일부를 소개해보면, 宮中府中, 俱爲一體, 陟罰臧否, 不宜異同. 若有作奸犯科及爲忠善者, 宜付有司, 論其刑賞, 以昭陛下平明之理, 不宜偏私, 使內外異法也 (궁중과 승상부가 모두 일체이니 선과 악을 척벌함을 달리해서는 안 될 것이요, 만일 간사한 짓을 하여 죄과를 범하는 자 및 성실하고 선량한 일을 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담당자에게 넘겨서 그 형벌과 상을 논하여 그것으로써 폐하의 공정하고 밝은 다스림을 밝혀야 할 것이요, 사사로움에 치우쳐 내외(궁중과 승상부)로 하여금 법을 달리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문장을 보면, 以諮諏善道, 察納雅言, 深追先帝遺詔. 臣不勝受恩感激, 今當遠離, 臨表涕泣, 不知所云.(좋은 방도를 자문하시고, 좋은 말을 살펴 받아들여 선제의 남기신 말을 깊이 따르소서. 신이 은혜 받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는지라, 지금 멀리 떠나게 됨에 표(表)에 임하여 눈물이 나서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갈량의 충성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직선제가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로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교육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여 우리교육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었음을 체험하지 않았는가? 교육감은 교육관련 주최자들의 간접선거로 권한을 위임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출사표는 국민 즉 유권자를 위해 써야한다. 그럴듯한 공약을 많이 내걸고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하기 보다는 믿음을 주는 언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걸어온 길이 바르고 믿음을 주는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천명(天命)을 받을 것이다. 선거를 6개 월 여를 남겨두고 너무 많은 예상후보자들의 하마평(下馬評)이 무성하다. 출사표를 준비하는 인사들 중에 자신의 영달(榮達)보다는 오직 내 고장과 지역주민을 위해 이 한 몸을 던져 헌신 봉사하겠다는 우국충정(憂國衷情)의 마음으로 출사표를 쓰고 있다면 유권자들을 감동 시킬 수 있고 당선의 영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름 석 자를 남기려한다든가, 명예욕을 채우고 권력을 누리기 위한 생각으로 출사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은 물론 그 지역을 위해서라도 출사표를 지우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난 13일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내 놓았다. 2017년까지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직원 등 공공부문에서 1만6500명을 시간제 정규직으로 임용함으로써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답보 상태(현재의 고용률 60.5%)의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정책이다. 교육부에서도 시간선택제교사(시간제 정규 교사)를 내년 2학기부터 2017년까지 3,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많은 현장 교사들과 교육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다음 아고라에서도 반론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계속성을 살리고, 교사로서의 긍지와 만족감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시간선택제교사’는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이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과의 인격적 유대를 통하여 학생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아울러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개별학생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것은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통해서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선택제교사’는 생활지도가 없는 교과지도만 전담하는 반쪽짜리 ‘시간제 강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시간선택제교사’가 성실하게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네덜란드처럼 육아나 건강의 부담으로 전일근무가 어려운 가정주부나 중·고령층에게 제공될 때 직무 만족도도 높고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제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의하면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임금은 월 70만~9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25년을 근속해야 전일제 1년차와 비슷한 기본급을 받게 된다고 하니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시간선택제교사’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보수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고, 불가피하게 겸직을 하거나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 셋째, 교단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지 못한 채 분열할 것이다. 학교의 인적 구성이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 시간선택제교사 등으로 분화되면서 교육현장은 갈등과 혼란에 빠질 것이다. 정규교사는 신분이 보장되고 진급과 승진에 제한이 없는데, 시간선택제교사는 정규 공무원이라고는 하지만 급여와 승진의 차이에서 오는 박탈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교원조직의 당당한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두리에 서성거리면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들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 넷째, ‘학생’이 고려되지 않은 ‘시간선택제교사’의 비교육적 시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자리 활성화 측면에서만 검토한 제도이지 최근 학교폭력의 심화 등으로 제기된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창의지성을 키우고,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미래지향의 교육을 펼치는 데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조직의 서열화로 단절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를 생각해 보라.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서 고용불안에 직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고육책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교육부의 ‘시간선택제교사’의 도입은 ‘공교육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둘러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교육계 내․외를 망라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백년지대계의 교원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
요즘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진로 문제를 놓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금 우리 교육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중국 고대 유가의 경전인 예기 학기편에 보면 그 당시 교육 현실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교육은 부질없이 책을 되풀이해서 읽히기만 하고 쓸데없는 질문들을 늘어놓고 말만 많이 하도록 하고 있다. 서둘러 나아가기만 할 뿐 실질적으로 알차게 잘 됐는지 살펴보지는 않는다.’ ‘교육자는 제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지 못하고 또한 그들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가르치지도 못한다. 생도들이 학문을 배우지만 잘 깨우치지 못하고 배운 바를 세상에 내놓지 못하니 자기를 가르친 선생만 미워하며 원망하게 된다.’ ‘사람들은 학문을 닦는 어려움들을 꺼려하며 진정한 학문의 이익을 알지 못한다. 교육이 피상적으로 행해지며 뚜렷한 결과도 없이 번거로움만 주니, 사람들은 학업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것을 버리고 만다.’ 이렇듯 과거의 어지럽던 교육 현실에서 맹자 선생의 교육론은 신선한 생수와도 같았다. 맹자 선생이 제자 공손추에게 말씀하신 다섯 가지 교육 방법은 어쩌면 지금 우리 교육 현실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첫째, 교육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시우(時雨), 즉 제때에 내리는 비가 초목을 자라게 하듯이 해야 한다. 때에 맞게 자연스럽게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교육은 어디까지나 성덕(成德), 즉 덕을 이루게 해줘야 한다. 덕을 이룬다는 목표를 상실할 때 교육은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된다. 셋째, 교육은 달재(達才), 즉 각자의 재능을 최대한 발달시켜 줘야 한다. 교육을 뜻하는 영어, 에듀케이션(education)은 라틴어 에듀스(educe)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에듀스는 ‘이끌어낸다’는 뜻이다. 제자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치기보다 그들의 잠재 능력을 적절히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넷째, 교육은 답문(答問), 즉 물음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는 것이다. 제자의 물음에 답하려다 보면 스승 자신도 스스로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된다. 그야말로 교학상장(敎學相長)인 셈이다. 다섯째, 교육은 사숙(私淑), 즉 혼자서 덕을 잘 닦아 나가도록 해줘야 한다. 처음에는 스승에게서 배우나 마침내 스스로 자립해 학문을 닦아 나가야 하는 법이다. 공손추는 맹자 선생의 다섯 가지 교육방법에 대해 듣고 나서 소감을 피력했다. ‘선생님의 교육 방법은 하도 높고 아름다워 마치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 거기에 도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듯 싶습니다. 수준을 좀 낮출 수는 없습니까?’ 그러자 맹자 선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뛰어난 목수는 졸렬한 목수가 먹줄 쓰는 법을 잘 모른다 해 그를 위해 먹줄 쓰는 승묵법(繩墨法)을 고치거나 폐하지는 않는다.’ 교육의 목표와 방법은 현실에 좌우되지 않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가운데 고귀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느 시대라도 교육이 반드시 옳고 바른 방향으로 갔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교육본질을 추구하고 원칙을 지켜가는 교육자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맹자의 교육철학은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이 시대에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다.
“방송가에 어른거리는 ‘블랙리스트’ 망령.” 어느 중앙 일간지(한겨레,2013.1.8) 사설 제목이다. 사설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배우 김여진이 방송사 2곳으로부터 출연금지 당한 사실에 “민주주의의 척도로 불리는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한지 자괴감마저 든다”고 쓰고 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출연금지자 명단)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 일례로 2009년 10월 9일의 개그맨 김제동 퇴출사건을 들 수 있다. KBS는 2TV 오락프로그램인 ‘스타 골든벨’ 사회자 김제동을 전격 교체했다. ‘스타 골든벨’은 김제동이 4년 동안 진행하면서 시청률 11~12%로 같은 시간대 1~2위 오락프로였다. 사측이 내세운 교체 이유가 황당한 이유이다. 김제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때 서울시청 앞 노제(路祭)의 사회를 보고 노무현재단출범 기념콘서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심지어 보수 신문마저 “개그맨 김제동씨에게 다시 마이크를 쥐어 줘라”(조선일보, 2009.10.4)는 사설을 싣기도 했다. 방송인 김미화는 2010년 10월 6일 KBS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파문을 일으킨 김미화 블랙리스트 사건은 KBS의 고소취하로 일단락되었는데, 엉뚱하게도 MBC에서 불똥이 튀었다. 2011년 4월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사회자에서 물러나게 된 것. 2003년 10월부터 프로를 진행해온 김미화의 중도하차 역시 블랙리스트 논란과 닿아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후보 지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의 대화’ 행사에서의 사회 등이 이명박 정권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방송사 행태와 맞물려 퇴출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편 가르기의 절정처럼 보여 씁쓸함이 가시지 않지만, 블랙리스트가 방송가에만 어른거리는 것은 아니다. 방송과 함께 언론의 중요한 한 축인 신문사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가령 왕성한 필력의 저술가로 잘 알려진 전북대 강준만 교수의 출간 소식은 어느 중앙 일간지에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필자 역시 최근 어느 지방신문사의 블랙리스트가 되었다. 지난 5월 칼럼 게재 후 보낸 어떤 글도 그 신문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다. 통상 한 달, 길어도 두 달 만에 칼럼을 실어온 터라 필자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메일로 물은즉 “앞으로 실을 수 없으니 글을 보내지 말라”는 답이 돌아왔다. 납득될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기에 응당 황당해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게 있었다. 그 이전 또 다른 신문에서 겪은 그런 일이 그것이다. 그 신문사는, 그러나 3개월 후 필자의 칼럼을 다시 게재하기 시작했다. 두 신문사가 갑자기 필자를 블랙리스트 취급한 것은 도교육청 내지 교육감 비판 칼럼 게재 후부터라는 공통점이 있다. ‘개방형 교장은 본청 장학관 자리인가’와 ‘여비규정, 학생불편 교사희생 강요’가 그것이다. 설마 그게 아닐 걸로 믿지만, 도교육청이 교사의 이런저런 쓴소리에 대해 시정이나 개선은커녕 광고 따위로 신문사를 압박한 것이라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하여 필자를 때아닌 블랙리스트로 내몬 것이라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자타가 인정하는 진보 교육감 재임중인 도교육청에서라면 그런 일은 도저히 할 짓이 아니다. 그런 의혹조차 불거지게 해선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신문사 역시 그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디. 지방신문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필자를 블랙리스트로 내친 것이라면 과연 언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앞의 한겨레 사설에서처럼 “자괴감이 안드냐” 묻고 싶다.
간밤에 비가 왔다. 얼마나 유익한 비인지 모른다. 학교가 한결 깨끗해졌다. 학교 주변의 초엽(草葉)이 새 맛을 낸다. 가을의 끝자락에 볼 수 있는 단풍이 가추(嘉秋)의 계절임을 실감케 한다. 거기에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서 청소하시는 선생님, 당직하시는 주사님, 사감장 선생님, 요리하시는 여사님들을 보면 생기가 돈다. 이분들이 우리 학교의 보배요, 꽃이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은 ‘열심’이 남다르다. 자진함이 돋보인다. 성실함이 빛난다. 진지함이 묻어난다. 나태한 자가 아무도 없다. 모두 자기의 맡은 일을 부드럽게 잘 처리한다. 이런 분들로 가득 차 있으니 학교가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교직원 속에서 생활하니 늘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게 된다. 학교도 오시는 이마다 좋다고 칭찬이 자자하다. 얼마 전 퇴직하신 교장선생님 네 분께서 오셨는데 학교가 깨끗하다고 하신다. 정비가 잘 되었다고 하신다. 전망이 좋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신다. 학교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학교다. 감동을 주는 책은 언제든지 읽어도 또 읽고 싶다. 특히 고전소설은 더욱 그러하다. 어릴 때부터 ‘이도령과 춘향’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암행어사(暗行御史) 출도(出道)야 하면 신이 난다. 속이 시원해지고 후련해진다. 어사출또 또는 어사출두(出頭)라고도 하는 출도(出道)는 언제나 기다리고 기다리는 말이다.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말이다. 춘향전은 답답함을 가지고 읽어야만 한다. 안타까움을 지니면서 읽어야 한다. 언제 빛을 보려나 하는 마음으로 읽게 된다. 먼저 춘향이의 사람됨에 감탄하게 된다. 여주인공 춘향이는 상민 출신이다. 그러함에도 됨됨이는 옥과 같이 빛난다. 어질고 착했다. 글읽기에 골몰했다. 예모정절(禮貌貞節)을 일삼았다. 효행이 뛰어났다. 이러면 우리가 목표로 삼는 높은 인격과 탁월한 실력을 겸비한 세계선도적 인재가 되기에 충분하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춘향이의 지조(志操), 절개, 정조는 대단했다. 신관 사또의 그런 고초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지킬 것 끝까지 지키는 지조(志操)가 돋보였다. 남자의 주인공 이도령은 서울 양반 가정의 출신이다. 아버지는 충신과 효자였다. 문벌 좋은 가문의 아들이다. 풍채가 뛰어났다. 지도자가 지녀야 할 네 가지 자질이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고 하지 않았나? 신(身)은 풍채다. 언(言)은 언변(言辯)이고 서(書)는 글쓰기, 즉 문장력이고 판(判)은 판단력이다. 이도령이 풍채를 지녔다. 도량(度量)은 푸른 바다 같이 넓었다. 즉, 넓은 마음, 깊은 생각이 바다가 같았다. 지혜는 활달했다. 지혜가 넓고 컸다. 문장은 이태백과 같이 탁월했다. 글씨는 왕희지와 같은 서예가였다. 그러니 이도령과 춘향이는 집안의 출신을 빼고는 됨됨이가 어금버금하였다. 그 당시에는 용납되지 않는 사랑이 펼쳐진 것이다. 이게 혁신(innovation)이고 획기적인 것이며,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 소설은 이것 때문에 가치가 높다고도 할 수 있다. 짧은 기간에 사랑을 나누고 백년가약(百年佳約)을 맺었다고 정절을 지키며, 약속을 지키는 이는 드물다. 가문이 다르고 어른이 반대하는 결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도 아니고 양반, 상놈의 차별이 심한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어디 선비 집안의 아들과 여염(閭閻)집 딸의 혼사(婚事)는 꿈도 못 꿀 일이다. 그런데 성사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어 3남 2녀의 자녀까지 낳는다. 순수한 사랑은 더욱 빛난다. 끝은 아름답다. 빈부귀천을 초월하였다. 고난 고초를 이겨내었다. 결국은 이루어내었다. 이런 사랑을 그려내었으니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 소설이다. 새로 부임한 신관 사또 변학도의 인물됨은 모자람이 많았다. 성정이 괴팍했다. 성격이 붙임성이 없고 까다롭고 별났다. 거기에다 인성교육이 안 되어 실덕도 했다. 덕망을 잃었다. 행동이 부실했다. 판결을 잘못했다. 시시비비를 가려내지 못했다. 인성교육을 잘못 받아 인품이 뛰어나지 못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도 문제만 일으킨다. 그래서 교육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인성교육이고 다음이 실력교육이다. 지식교육이다. 학력향상이다.
기념식 장면23일 오후 2시부터 우면동 소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컨벤션 홀에서 한국교총 창립 66주년 기념식과 제99회 대의원 총회 개최가 열렸다. 제34대에 이어 35회 회장으로 당선된 안양옥 회장은 교육 제자리 찾기 운동으로 제2의 새교육 개혁 운동을 추진한다고 선언하였다. 기념식에서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김민하 전 회장은 축사에서 '한국교총이 교원의 권익 옹호를 위하여 1998년 7만 여명이 한강 둔치에 모여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것에 대하여 항의함으로 62세로 조정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면서, 이로행동하는 교총의 면모를 보였다'했고, 안양옥 회장은정치권이 교육 현실을 무시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을 진행하면서 교원의 사기는 떨어지고 교권이 추락되었으며 이때부터 교실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개혁하기 위하여 교원이 중심이 되어 행동하는 교총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신명을 바쳐 헌신하겠다면서 교총 대의원과 사무직원에게 호소하면서 교원이 주인이 되는 교총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정책결의분과 위원회의 교육선언안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필자는 정책결의분과 위원장 자격으로 심의 내용을 보고하면서 교육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전달하여 학교현장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교육선언문은 안양옥 회장의 사회로 본회의에서채택함으로 이를 박만근 정책결의분과위원회부위원장(대구 신성초 교장)과 장승심 서기(제주 영평초등학교 교감)이 낭독하는 순서를 가졌다. 교육선언의 배경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 교육을 다시 세우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새교육 개혁 운동을 위한 우리의 결의, 새교육 개혁을 위한 우리의 요구를 담은 것으로 교원 정년의 환원, 공로연수제 도입,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 문제, 학교폭력 유공 교원 가산점 부여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 현장 교육 문제의 지적과 이의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최근 한국 교육계가 ‘학교폭력 예방 및 기여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문제와 ‘시간선택제 정규직 교사제’ 도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기여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문제는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타당성 담보 문제가 이슈이고 ‘시간선택제 정규직 교사제’ 도입 문제는 우선 우리 교육 사회의 시스템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벌써부터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육교원단체, 교직단체들은 절대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결사적으로 도입을 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다. 댁구민 홍보 및 서명운동, 철회운동 전개 등으로 국민 정서가 더욱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다. 예비교사인 교육대학교 학생, 사범대학 학생들도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교사 3600여명을 증원하려면, 그 예산으로 아예 정규직 1800여명을 증원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많다. 국민행복교육을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교사들의 법정 근로시간의 절반인 하루 4시간(주 20시간)근무를 기본으로 오전 또는 오후만 근무한다거나 격요일별 근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규직 시간선택제교사 채용근거를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학기부터 시간선택교사제를 2017년까지 3,600여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물론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교직 사회와 학교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비환경친화적 정책인 시간제교사의 도입은 수업 외에 학생과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며 생활지도, 진학상담 등의 직무를 맡고 있는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제 공무원 채용 정책의 교육계 적용 제외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정규직 교사 임용 인원을 증원하는 쪽으로 재고돼야 한다. 특히 교과‧생활, 인성‧진로 지도 맡는 교사직무 특수성 고려해 교육계는 별도로 도입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노동정책의 일방적 전면 적용시, 교육의 전문성‧특수성 붕괴 초래되고 수업은 단순 노무화되고, 교사는 노동직화될 우려가 있다. 또 교육은 일반행정과 달리 학생의 삶과 함께 하는 전인교육의 과정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만 함몰된 정책은 교육사회를 더욱 갈등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특히 담임교사와 친화감(rapport)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학교현실에서는 더욱 시간선택제 교사제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2013학년도 기준 전국의 10만 8728개 학급 중 약 15%의 학급을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폭력과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 개념에 치우친 시간제교사 채용보다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타개할 수 있는 정규 교사 증원 등 교사의 역할과 함께 학교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 구현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 청년백수, 88만원 세대 등의 청년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렵기는 하겠지만, 연차적으로 정규 교사를 확대 임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사들도 안정되게 교직에 종사할 수 있고, 교육당국도 일관성 있는 교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임시방편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양질의 고용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무리를 하면 일반 공무원까지는 도입이 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학생들과 생활하는 교사를 정규직으로, 시간선택제로 임용하는 제도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 취지를 십분 이해해도, 교직사회 적용시 현장 적합성 없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 시간제 공무원 도입은 기본적 전제가 ’일자리 창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피교육자인 학생의 학습권에 기여할 수 있는가가 최우선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증원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는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학교는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다. 수업, 업무, 생활지도, 인성교육, 진로교육, 인간관계 형성 등 삶의 종합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학교이다. 학교를 단순히 수업를 진행하는 곳이라는 협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오히려 학생들이 학교에서 삶의 기초기본을 배우는 것은 수업 외의 활동이 더 중요한 것이다.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은 단순히 가르치는 업무 개념만이 아닌 학생들과의 관계형성 속에서 이뤄지는 총체적인 행위로서, 지속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 단위의 반복적 업무를 맡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 방식의 적용 자체부터가 무리이다. 시간제교사를 교육계에 도입하는 것은 수업을 단순 노무 개념으로 바라보고 교사를 ‘노동직화’와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현재도 교과지도 외 생활지도와 진로상담을 담임교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을 직시할 때, 시간제 정규교사 도입은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더 증폭시키는 교육공동체 불신 정책임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미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 공무원인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주차단속 등 단순 노무에 활용하고 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물론 정부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포함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은 기존의 계약직 공무원과는 다른 신분보장을 고려하고 있다. 승진, 승급, 겸직 등 신분보장은 물론 연금지급까지 고려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시간제공무원을 선발하면서 정규직인 시간선택제 교사를 임용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과 학교는 그 특수성에 비춰볼 때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도는 십분 이해하지만, 교육정책은 개선과 혁신 등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못 이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개악이 될 우려가 없지 않다. 학교교육은 무한하게 이루어져 진행되는 것이고 학생들이 졸업하면 또 다른 학생들이 입학하여 항상 학생들로 가득찬 곳이 학교이다. 학교 현실을 외면한 교육정책, 급격한 교육여건 변화로 인한 타격은 학생들에게 직결된다.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일반 공무원과 교직이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미래 세대들에게 이 시대 성인들의 잘못된 정책이 피해를 주면 그것은 국가 미래에 치명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려면 숲과 나무를 보고 노심초사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교사 1명이 교과를 가르치는 교과통합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의 경우, 시간제 교사 도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중등의 경우에도 교과영역의 경우 시험 출제, 수행평가 활동, 야외체험학습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업무의 난이도와 적합성으로 인해 일일 4시간, 또는 격요일제 근무의 시간선택제 교사에게 교과영역 업무를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게다가 시간제교사의 직무 특성상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인교육의 주체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일 있을 수 밖에 없다. 작금의 학교 사회의 문제인 학교폭력예방, 교사와 학생 인권 보장, 생활지도 강화 등과의 연관 관계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시간선택제 교사가 전일제 근무자인 일반 정규직 교사로 매년 교사임용고사를 응시하려고 대들 때 학교 현장의 혼란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원단체, 교직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걱정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승진, 승급 문제, 보수 문제, 교육이 질적 저하 문제, 일반 정규직 교사와의 대우의 문제 등이 산적할 수 밖에 없다. 학교 사회에서 일반 정규직 교원, 시간선택제 정규직 교사, 기간제 교사 등이 서열화 삼분되어 보이지 않는 갈등과 차별이 유발될 우려도 없지 않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 확산 및 교직원간의 위화감 등으로 협력시스템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시간선택제 교사는 담임 등 업무분담과 행정업무, 그리고 학교행사 등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교원에게 그 업무가 전가될 수밖에 구조로 인해, 교원간의 갈등이 더욱 확산 될 수밖에 없다. 또 정규교원에 비해 책임과 권한이 적은 비정규직, 시간제 정규교원의 증가는 교사들 간에 보이지 않은 벽이 생기게 되고, 학교운영과 학생지도 등 전반에 걸쳐 협업시스템을 저해할 우려도 많다. 이제라도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직 교사, 예비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교육단체 등 국민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차후 일정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 밀어붙이기 교원정책의 피해는 결국 애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결국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입은 처음부터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여론 수렴, 다른 나라의 사례, 일반 공무원과 교사의 특이성 비교, 차후의 교원 정책과 신분 보장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창출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결사 도입 저지, 겅력 투쟁을 천명한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육단체, 교원단체, 교직단체 등의 요구도 압력단체의 이기주의라고 치부하지 말고 적극 검토하여 수용할 것은 폭 넓게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더구나 근래 교육계와 교직 사회, 학교 사회가 갈등 대립, 반목 등으로 어수선한 데 이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입 문제로 사분오열로 분열,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교육행정 당국은 방지하는 데 행정력을 경주해 주길 기대한다. 환언하면 도입하더라도 일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과는 임용체제를 갖춰야 하고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 및 최소화하는 사전 장치를 구축한 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다른 물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라는 대전제도 충분하게 감안돼야 할 것이다.
13일 한국교총회관 단재홀에서 열린 ‘제3회 스마트교육 모바일 앱 공모전 결선대회’는 최종 결선 무대다운 긴장감과 참가 선생님들의 열정이 묻어났다. 총 259편의 응모 작품 중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결선에 오른 8팀은 이날 프리젠테이션 발표와 시연을 통해 대상, 금상, 은상을 겨뤘다. 최종 심사 결과 대상을 수상한 윤종은 경기 관모초 교사는 체험학습 장소에 대한 정보를 축적·활용할 수 있는 앱 ‘우리 어디가?’를 선보였다. 지역, 학년에 따른 체험학습 장소를 제시하고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였고 학생이 직접 보고서나 리뷰를 작성하고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카카오톡을 연동해 체험학습 장소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트랜드에 맞는 앱을 구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금상을 수상한 ‘클래스 마일리지’ 팀(김경민 경북 상모초 교사·김경미 경북 형일초 교사)은 학생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앱을 개발했다. 교단에서 교실의 학생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한눈에 파악될 수 있는 학생 배치도를 기반으로 과제, 발표, 출결 등 학생 생활과 행동 기록에 따른 마일리지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누적되는 기록을 기반으로 학생 상담, 보상제도, 문자를 통한 학부모와의 피드백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 금상을 수상한 ‘맞춤법의 달인’ 팀(김기현·서인선 경기 매향여자정보고 교사)은 게임 형식에 순위제도를 도입해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도전의식을 키우면서 맞춤법 공부까지 할 수 있는 게임식 맞춤법 퀴즈 앱을 개발했다. 그밖에 급식 식단과 학생 개개인의 알레르기 식품 정보를 연동해 주의해야 할 메뉴를 해당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전달해주는 ‘Alle-Food’, 학생들이 직접 교과 문제를 출제하고 토론주제를 정해 토론활동을 펼칠 수 있는 ‘나는 출제자다’ 등의 앱이 은상을 거뒀다. 심사를 맡은 장영현 배화여대 컴퓨터정보학과 교수는 “이번 공모전을 기반으로 훌륭한 앱이 전국 학교와 교사, 학생들에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모진철 SK플래닛 팀장은 “사업화시키고 싶은 아이디어가 많다”며 “학생과 교육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교사의 열정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올해 세번째로 열린 스마트러닝 모바일 앱 공모전은 한국교총과 SK텔레콤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원더풀소프트가 후원한다. 대상에는 교육부장관상과 해외연수 및 부상품이, 금·은상에는 교총회장상 또는 SK텔레콤 대표이사상과 해외연수 및 부상품이 수여된다. 입상자 명단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참조
스코틀랜드, 위반 시 권리 침해 간주 치안방해 사건으로경찰 개입도 가능 스코틀랜드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 교사의 행동이나 발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스코틀랜드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내 휴대기기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한 정책수립 지침’을 19일 발표했다. 지역교육청·단위학교별 휴대전화 관련 규정 수립 시 반영할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지침은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취지로 수립됐으나, 폭력피해의 범주를 학생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전체에도 적용하고 있다. 지침은 대상이 학생이든 교사든 허가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할 경우 권리 침해로 간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경찰이 치안방해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 측에도 규정 수립 시 휴대전화의 잘못된 이용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른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본인의 허가 없이 SNS에 게재된 사진 등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할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 등 불법적인 행동을 촬영할 경우에는 즉시 경찰 사안으로 처리하고 휴대전화는 경찰에 인계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진촬영·동영상 녹화는 대상의 동의와 학교 측의 허가 시에만 가능하도록 할 것 ▲휴대전화를 통해 얻은 영상과 녹음 내용은 대상의 명시적 허가 없이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도록 할 것 ▲휴대전화 압수 관련 절차 명시 ▲수업 시간 중 휴대폰 전원을 끄도록 하는 등 휴대폰 제한 규정 명시 등을 학교규정 수립 시 포함시킬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침을 발표한 알라스데어 알란(Alasair Allan) 스코틀랜드 교육부 학습과학언어 차관은 “청소년들이 첨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며 “그보다는 학생들의 행동을 바꾸고 이런 기기들을 오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수업방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 교원노조인 스코틀랜드교육협회의 래리 플래내건(Larry Flanagan) 사무총장도 “학생들의 잘못된 휴대기기 사용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들에 대한 권리침해와 심각한 교수학습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했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20일 서울창덕여중 세미나실에서 ‘교원업무경감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제7회 교원정책포럼을 개최하고 학교급별 업무경감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교원교육학회의 교원정책포럼은 정기학술대회와는 달리 학회의 각 분과위원회 주도로 교원관련 정책 현안을 정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장 교원들이 참여한 이날 포럼에서는 ‘담임교사 행정업무 zero 환경’을 만들어 학교까지 바꾼 인천산곡남초 사례가 주목받았다. 인천산곡남초(교장 김동래)는 행정업무 경감 해결의 열쇠를 ‘담임교사’에서 찾았다.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이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아 기본적인 보살핌이나 가정교육이 어려운 학교 상황을 감안할 때 담임교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길 바라는 학부모의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다. 또 학교폭력 증가에 따른 심층적인 생활지도가 요구됨에 따라 담임교사의 업무부터 경감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가장 먼저 담임교사가 담당하던 행정업무를 모두 회수하고, 교장, 교감, 업무부장교사, 교과전담교사, 회계직에게 재배치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초점으로 10개 부서로 개편한 후 부서 업무 전체를 부장교사가 총괄해 계원-부장-교감-교장 4단계였던 결재라인을 단축하고 회계직이 업무보조를 맡아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10개 부서 업무부장 중 3개 업무부장을 전담교사로 배치, 수업시수 조정을 통해 업무과중 현상도 해소했다. 행정업무 경험이 부족한 회계직의 업무 참여는 실무 워크숍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인지하도록 했으며 과학실무원에게는 과학영재부의 과학 기자재 및 학습준비물 업무를, 사서실무원에게는 학력관리부의 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연계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교내 인사 시기도 연말로 조정, 방학기간을 통해 여유 있게 새 학년을 준비해 학기 초에 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연간업무계획, 1학기 사업계획도 2월 중 일괄 결재했다. 비대면 온라인 결재로 불필요한 동선을 줄이는 등 전자문서시스템의 장점도 최대한 활용했다. 담임교사들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나자 학교 분위기도 살아났다. 학기 초 담임교사가 각종 업무로 분주해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예전과는 달리, 학기 초부터 모든 학생들과 개별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점을 진단·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방과 후, 주로 업무처리에 소비되던 시간이 학생들 지도시간으로 확보돼 학습부진 학생들을 동학년에서 교과별로 맡아 지도함으로써 학습 부진의 누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결손 보충에 충실하게 된 것. 이런 성과는 객관적인 결과로도 증명됐다. 학부모 만족도와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지역교육청 1위를 차지했고 학력향상 우수학교 표창을 받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제로화됐다. 사례를 발표한 김동래 인천산곡남초 교장은 “평교사 시절부터 행정업무 부담과 불필요한 잡무들로 수업에 전념하기 어렵고 심층적인 생활지도의 한계를 느껴왔다”며 “고민 끝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담임교사를 행정업무에서 해방시키고 학급경영책임관으로서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답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Zero화를 통해 수업 우선의 학교문화를 정착하고, ‘업무 중심의 학교’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로 전환해 수업에 몰입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장은 “주위에서 산곡남초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며 “2년 6개월에 걸쳐 발전적인 성과를 거둔 것처럼 앞으로도 수업우선의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본질·가치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성 중심 수업·맞춤형 진로 탐색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시대의 교육혁신 방향은 교육본질과 가치를 중시하면서 달성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욱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장은 21일 대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2013 KERIS 교육정보화 심포지움’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 교육의 문제점으로 △각기 다른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데도 일률적인 방식으로 교육 △인프라 투입 대비 낮은 교육의 질 △대학입시에만 초점을 둔 교과과정 △전통적인 수업시간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고 교육이 나아갈 방향으로는 ‘교육본질과 가치를 중시’를 꼽았다. 그는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성교육 중심이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창조경제시대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적 능력 중심보다 다중지능 계발을 고려한 다양한 영역별 평가방식이 필요하며 영역별 특화교육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맞춤형 교육서비스와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수능을 PASS/FAIL 수준의 최저등급제로 간소화하고 포트폴리오 중심의 입시 제도를 구축할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ICT기반 교육의 민관 연계 강화를 통한 ‘개인화된 맞춤형 교육서비스’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정부부처와 지방정부·교육부·교육청,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총 망라해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시스템 연계를 통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교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움은 기조강연 외에도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교육정보화’와 ‘협력, 공유, 개방을 위한 미래전략’의 2개 트랙으로 나뉘어 총 12개의 발표가 진행됐다. ‘KERIS 교육정보화 심포지움’은 민·관·학계의 교육관계자들이 정보화를 중심으로 초·중·고등 교육 전반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협의하고 KERIS의 사업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대구 이전 후 처음 개최됐다.
교육부가 만 3~5세 누리과정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내년부터 현재 3~5시간에서 5시간으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려는 데 대해 교육현장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19일 서울교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이영)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적정시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5시간으로 단일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시간은 1일 오전 3~5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연구팀장은 주제발표에서 “1일 3~5시간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방과후 과정 비용․사교육비 증가, 학부모의 유치원 이용시간 확대 요구, 누리과정의 질 담보를 위한 양질의 교육활동 운영시간 확보 필요성 제기의 문제가 있어왔다”며 “연령에 관계없이 5시간(급식시간 포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시간 확대의 조건으로 △신체운동을 위한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대근육 활동 포함) △유아 개인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위한 충분한 자유선택활동(사례-3세 1시간 30분, 4~5세 1시간 등) 등을 안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팀장은 “누리과정 운영시간 확장은 교육내용의 확대가 아니라 하나의 활동에서 다음 활동으로 전이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활동에 몰입할 최적의 시간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3세 유아도 3시간 정도 유치원 이용시간을 마치고 귀가한다고 해서 부모가 보살피며 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무분별한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장은 반대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유치원 교사는 유아가 등원해 하원할 때까지 불분명한 시수 개념의 수업을 하고 있으며, 수업 후에도 다음날 수업준비, 유치원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 등으로 연구시간이 부족해 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누리과정 5시간을 운영하려면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에 행정인력 배치, 유치원 여건을 고려해 30분 정도의 시간운영 자율권 부여 등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유치원은 통합교육으로 수업시수 적용이 어렵지만 초등처럼 유치원 수업시수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도 수업시수 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교수는 “양질의 교육 및 교원 처우를 위해 수업시수 산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등원시간부터 포함해 급간식, 전이활동, 바깥놀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만 3~5세 유아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관중심 프로그램에서 머무는 것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지 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며 “하지만 앞선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교육기관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유아의 발달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은 “사립유치원의 경쟁력은 다양한 특별활동과 체험학습 등 자율적인 창의․인성교육 확보에 달려있으므로 현행대로 3~5시간으로 유지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유치원이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간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반면 학부모의 입장은 달랐다. 이혜성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유아교육분과위원장은 “어린이집 등․하원 시각은 자율적”이라며 “우선순위가 항상 취업부모에게 있는 어린이집과 교육에 조금 더 집중된 유치원 중에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 학부모들은 고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리과정 도입이전부터 반일반 개념의 오후 2~4시 사이의 하원은 현 누리과정(반일반 6~7시간 보육)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계속 돼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유아교육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장을 내고 누리과정 운영 5시간 확대를 신중히 재검토 하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현재 누리과정이 공·사립 모두 평균 4시간 안팎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누리과정 운영시간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유치원 교사의 수업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또는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유치원 운영 시간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나 바람직한 수업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5시간으로 고정하고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편과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유치원 교육과정 적정운영 시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예산확보, 교사증원, 행정지원인력 배치 등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마련 방안도 정부가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학습의 질을 관리하고 교사의 적절한 수업시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의 적정 수업시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기간을 두 번 연장했다. 아무리 독려하고 홍보해도 좀처럼 참여율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부모 만족도 이야기이다. 당초 계획에서 두 번을 연장하고 나니, 원래 계획했던 기간과 연장한 기간이 엇비슷해 졌다. 당초의 계획이 무산되고 연장된 기간이 자리잡고 있는 형국이다. 학교의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평가를 받겠다고 하는데 결과는 저조한 참여율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학생과함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학생과 함께 참여해야 그나마 참여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좀처럼 참여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마음만 있으면 5분 이내로 참여를 마칠 수 있다. 결국 참여할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필자도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때 교원능력개발 평가에서 학부모 평가를 포기했었다. 이유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 이야기만 듣고 참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같은 교사로 그냥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이제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거의 매일같이 SMS를 이용하는 것도 지쳤다. 아무리 해도 참여율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50%는 넘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넘기기 어려운 비율이다. 연례 행사가 되었지만 결과는 요지부동이다. 아무리 해도 높아지지 않는 학부모 만족도 참여비율.,. 어떻게 해아 하는지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학부모들 스스로 참여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럴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연장을 했지만 역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학부모 만족도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학부모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전혀 모르는 교사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평가를 할려면 해당 교사의 수업을 참관했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시간이 학부모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모르는 상태에서 섯불리 참여했다가는 해당 교사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극히 일부의 학부모들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는 교사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참여하지 않는 것이다.교사를 모르는 상황에서의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참여는 학생들의 참여 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억지로 참여한다는 의구심이남아있는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담당부서의 푸념이다. '매년 딱 한번에 끝난 경우가 없고 학부모들의 참여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 연례행사가 되었다. 이런 의미없는 행사를 왜 매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렇다. 학부모들 중 많은 인원이 교원능력개발 평가에 관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년 억지 참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최소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SMS로 알려야 하고,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학부모 참여를 가정에서 이야기하라고 해야 한다. 이런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물론 적극적인 학부모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이다.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 참여가 되어야 하지만 자발적 참여가 안될 경우에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댜다. 계속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문자메시지 보내는 방법이 개선책이 될 수 없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도덕과 정의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도덕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규범’으로 내적인 규제로 작동하는 윤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는 도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이다.’ 혹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저버렸을 경우 ‘인륜을 어겼다고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에 비해 정의란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로서 외적인 규제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경제적 정의’라는 말, 혹은 ‘정의의 사도가 되자’라는 말은 사회의 불의와 싸우는 것을 말한다. 정의 구현 사회를 만들자는 구호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정의의 뜻을 확대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플라톤은 지혜와 용기와 절제의 완전한 조화를 이르는 말을 정의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EBS 인간 탐구 대 기획 ‘아이의 사생활, 도덕성’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례가 나온다. (장면 1) 어느 날 내 아이가 평소와 달리 100점짜리 시험지를 갖고 부모님에게 보여준다. 부모님은 뜻밖의 점수에 놀라하며 칭찬한다. “그런데 딱 한 문제 공책에 보았어요.” 아이로부터 양심고백을 듣는다. 당신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몇 분의 부모로부터 들어본다. 부모 1 : 그렇구나.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부모 2 : 그래도 실력대로 봐야지. (나무라지 않음) 부모 3 : 다음에는 잘해. (나무라지 않음) 부모 4 : 딱 한번이다. (약간의 훈계) 이 장면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부모님의 관용적 태도에서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결과만 좋으면 돼. 점수가 중요해. 한 문제 정도 보고 하는 건 괜찮아.’ 이런 양육 태도가 싸여서 도덕성이 형성돼간다는 것을 생각하는 부모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두 번째 사례도 있다. (장면 2)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게 되었다.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실수를 해서 지하철로로 떨어졌다. 당신의 아이가 말한다. “엄마, 구해주어야지. 내가 할 거야.” 이에 대해 당신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몇 분의 부모로부터 들어본다. 부모 1 : 도와주어라. 부모 2 : 안 돼. 위험하니까. 부모 3 : 해 봐. (전동차가 오지 않는 것을 살핀 다음) 부모 4 : 안 돼. 네가 꼭 해야 하니? 세 번째 장면을 살펴보자. (장면 3) 어느 날 아이와 함께 극장으로 갔다. 영화를 막 상영하려고 하는데 뛰어다니는 아이를 만났다. 당신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몇 분의 부모로부터 들어본다. 부모 1 : 나쁜 아이들, 저럼 안 되지. (내 아이보고 훈계만 한다.) 부모 2 : 재는 왜 그렇지? 나 같으면 안 둘 거야. (흉만 본다.) 부모 3 : 넌 그러지마. 망치는 일이야 (남의 아이 잘못에 관용함) 부모 4 : 내 아이도 자유롭게 나둔다. 이와 같이 도덕이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데서 우리를 습격한다. (장면 4) 어른을 대상으로 한 도덕성 게임; 어느 작가가 무작위 대학생을 선발해서 도덕성에 관한 인터뷰를 한다고 했다. 인터뷰를 하는 사례금은 10만원이고 9시까지 나와야 된다고 했다. 드디어 대학생 11명을 불러보아 인터뷰를 했다. 작가는 인터뷰를 마치고 한명씩 불렀다. 차례로 봉투의 돈을 세면서 “수고했어요. 사례금은 15만원이예요.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한 대학생은 희색이 만연하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받았다. '금액이 달라졌다,' '5만원을 돌려주어야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작가는 돈을 다 돌려준 뒤, 인터뷰에 응한 사람보고 다시 물었다. “왜, 돈이 달라졌다는 말을 확인하지 않았지요?” 대학생들은 웃음으로 회피하거나 창피하다. 공개하지 마라. 당했구나. 알리지 마라. 부모님이 알면 실망하겠다. 뒤통수를 받은 느낌이다 등 여러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도덕성은 높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도덕이란 평범한 아이들의 사소한 문제가 출발점이 된다. 우리는 늘 유혹에 놓여있다. 유혹에 대한 충동을 자제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성공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충동을 자제하는 것, 그것을 만족지연이라고 한다. 4-6세 때 만족지연이 높은 아이는 장래 성공의 확률이 높다는 ‘마시멜로 이야기’가 있다. 도덕성도 아이의 경쟁력인 것이다. 출세와 성공이라는 말도 마지막 마무리는 도덕적이지 못하면 안된다. 도덕적이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억대 뇌물, 부패, 탈법, 왕따, 폭력 등의 문제가 사회로 나오면 그것은 내가 아닌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판에 서슴지 않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도덕이란 연습이라고 했다. 연습하지 않으면 도덕적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아이의 생활 자체가 도덕과 관련된다. 우리 부모들은 ‘착하면 손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도덕성에 둔감하다. 도덕이란 어떤 상황에도 행동하는 잣대가 되어야 한다. 아이가 처한 상황은 언제나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부모는 아이의 모든 행동에 대한 의사를 결정과 판단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야 한다. 아이는 이것을 통해서 도덕적 의지를 키우고 내면화의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다.
교총 안양옥 회장은 지난 5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 심대평 위원장을 만나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과 유‧초‧중등 교원의 현직 출마 보장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덕망 있는 교육계 인사의 진출을 원천 봉쇄하고 선거가 정치대결로 치달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조건마저 사라져 정치 선거가 더 노골화될 것”이라며 “그렇게 선출된 교육감이 정치 이념에 따라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다면 학교는 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대평 위원장은 “교육감 선거제도가 과거보다 퇴행하고 폐해가 심각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훌륭한 교육계 인사가 선거비용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는 현행 직선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는 보도이다. 내년 6월 교육감 선거가얼마 남지 않았다.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책을 정치권에서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교육계를 대변하는 교총회장이 발전위 위원장을 만났지만 개선안이 언제 나올 지는 미지수다.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현행법에 의해 교육감 직선제가 또 치뤄질 것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일까? 교총회장은 현직교원의 출마 보장을 요청했다. 현행 교육감직선제 무엇이 문제인가? 좋은 점보다 폐해가 많다. 교육이 발전하기는커녕 직선제 이후 교육현장이 더 망가졌다. 우리는 그 동안 교육자치가 앞서가는 모델인 줄 알고 그 실행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막상 직선제를 해 보니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체험했다. 교육자는 물론 국민들이 교육의 폐해에 환멸을 느낄 정도다. 지금은 교육감 직선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첫째, 교육감 직선제는 덕망 있고 훌륭한 교육자를 교육감으로 뽑을 수 없다. 평생 교육에 종사한 교육자는 30억에서 40억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 교육자를 가장한 정치교육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거과정에서도 정치권의 대리인 성격을 띄니 정치싸움이 된다. 정치꾼은 교육을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 과정에서 교육계를 분열시키고 선출 이후에도 자기 사람 심기 등 인사 전횡을 저지른다.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공직을 전리품처럼 나누어 준다. 인사는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데 자기 사람 여부부터 따진다. 논공행상식 인사는 교육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교육을 후퇴시킨다. 셋째, 교육감 직선제는 깜깜이 선거여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에 임하게 된다. 국민들은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다.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도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부족하다. 일반 국민들은 교육감이 누가 되던 남의 일로 여긴다.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대신 ‘추천임명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시도별 교육감추천위원회(20명)를 구성하여 시도교육청 추천인원 10명과 중앙정부 추천인원 10명 등이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일정 교육경력이 있고 정당에 속하지 않는, 그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킬 적임 교육감후보를 발굴하여 공개 심의하고 3배수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임명제는 교육감 직선제의 단점을 일시에 해결한다. 후보자를 돈선거에서 해방시킨다. 후보자의 공개 추천과정에서 검증이 이루어진다.보은 대상자가 없으니 논공행상식 인사와 부정부패 비리가 사라진다. 유능한 인재가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 쓸데없이 목에 힘주고 중앙정부와 대립할 일이 줄어든다. 우리의 교육현장은 안정 속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개선안 제시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고 법 개정까지 하려면 시일이 촉박하다. 국민으로부터 교육불신을 초래하고 교육계를 분열시키는 등 교육발전 저해의 근원이 교육감직선제이기에 추천임명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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