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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에 신발이 있는 것이 정상인가, 텅 빈 것이 정상인가? 우리들의 학창시절, 신발장엔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신발장엔 출석번호도 붙었다. 정해진 자리에 자신의 신발을 놓았다. 학교에서는 정리정돈 교육도 시켰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신발장에 신발이 없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공부 중인데 신발장이 텅 비었다. 신발은 어디로 갔을까? 신발주머니에 담겨 책상옆에 매달려 있다. 왜? 밖에 있는 신발장에 두었다가는 신발을 잃어버리기 때문. 학교도 책임지지 않으니 본인이 간수하는 수밖에.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해 본다. 과거엔 신발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 잃어버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구입했다. 그런데 지금은 신발 가격이 비싸다. 유명 메이커는 10만원 넘는 것도 있다. 잃어버리면 손실이 크다. 그러나보니 간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학교에서 분실 사고가 나면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학생 것을 슬쩍한다. 그러면 도둑이 늘어난다. 학교는 불신사회가 된다.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다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 기분은 나쁘지만 잃어버린 '나' 혼자로 문제를 끝내고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는다. 우리 학교,신발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도써 보았다. 신발장에 개인 잠금장치를 마련해 신발은 신발장에 넣는 방법을 강구해 보았다. 소요비용은 1인당 1만6천원이 들어간다. 예산 확보 문제도 있지만 심사숙고하기 위해 보류 상태에 있다. 한 번 해 놓으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늘 복도를 순회하다 보니 1학년 어느 반 신발장에 신발이 놓여져 있다. 새로운 장면이다. 학급 학생 모두 신발장에 놓은 것이 아니라 일부 학생만 놓았다. 신발장에 신발이 놓이니 보기에도 좋다. 교실에 갖고 들어가면 악취 등의 문제가 있다. 어찌된 일일까? 분실되어도 괜찮은 헌 신발인가? 아니다. 잃어버려도 본인이 책임진다는 뜻인가? 그건 모르겠다. 밖에 놓아도 분실 우려가 없는 우리 학교가 되었나? 그렇다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평화로운학교다. 그게 좋은 학교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양심을 실천하는 학교다. 필자는 이렇게 해석한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살만큼의 수준이 되었구나!' '째째하게 유명상표 신발 훔쳐가 신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구나!'를 느끼는 것이다. 양심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생각이 든다. 훔쳐 간 신발, 과거엔 팔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는 사람이 없다. 얼마 전 자동차검사장 화장실을 들른 적이 있다. 볼 일을 보는데 FM 음악이 흘러나온다. '참, 우리나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네! 화장실에서도 실시간으로 음악을 듣다니…." 자세히 보니 화장실 윗쪽에 오디오와스피커가 놓여져 있다. 아마도 스피커 하나는 여성용 화장실에 있으리라. 방송 시설 공사보다 헌 오디오를 갖다 놓는 것이 비용이싼 것일까? 요즘 오디오, 저렴한 것은 10만원 가격대다. 화장실에 있는 것을 가져갈 사람은 없다. 우리 사회는 그런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신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10만원'에 양심을 팔면 아니된다.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정신적 문화 성숙이 동반해야 하는 이유다. 학교 신발장에 학생 신발이 가지런히 정돈된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시장 규모가 연간 2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MBC뉴스(12.02)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아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사교육은 중학교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효과는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어는 효과가 없었고, 수학과 영어도 월평균 20만원을 투자했으나, 0.5점의 상승만 있었다고 한다. 물론 평균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효과를 본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보다 훨씬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평균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결국 사교육은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들인 돈에 비해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열풍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다른가정의 아이들은 모두 사교육을 받는데 자신의 자녀가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경쟁에서 처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학생들이 학원 등에서 사교육을 받으면 성적이 오를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받았을때 그나마 얻을 수 있는 것은 학습시간이 길어 졌다는 것이라고 한다. 사교육에 의해 학습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효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잡기 위한 노력은 매 정부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다. 방과후학교를 활성화 해 보기도 하고,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흡수하기 위해 사교육없는 학교를 시범운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의 결실은 제대로 얻어지지 않았다.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해도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기관을 같이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한 사교육을 어느정도 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구하기 어려웠다. 지금도 그 상황은 비슷한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일선학교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방과후 학교가 끝난 후에는 사교육기관을 찾고 있다. 그래도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더 낮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받으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학부모의 생각이라고 한다. 단 1점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학부모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상태로는 그 어떤 처방도 먹혀들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해결책은 간단하다. 대학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면 된다. 여기에 학부모들의 인식변화도 필수이다. 꼭 사교육을 받아야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사교육을 받아도 효과가 없으니 학교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 여건 중에는 학부모들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학교 수업에서 어느정도 이해가 가능한 학생은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비슷한 성적이 유지된다. 그 학생들이 시험때마다 열심히 노력한다면 사교육과 관계없이 높은 성적을 받아 들 수 있다. 문제는 최하위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은 1:1 교육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 중학교에 입학해 있지만 기본이 거의 안되어 있는 학생들은 제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잘 안되는 학생이 사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가 튼튼해 지지는 않는다. 결국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함께 부진학생 지도 시스템이 확실이 자리 잡혀야 한다. 현재처럼 부진학생의 일부를 교육하는 시스템에서 벋어나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부모들이 공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공교육의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지금처럼 학년을 중요시하지 말고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중요시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학년이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가면 졸업을 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부진학생들이 계속해서 쌓일 뿐 그 어떤 기대도 하기 어렵다. 이런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수준별이동수업을 하는 것에는 거부감을 갖는 학부모들이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에서 수준별로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수준별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효과는 실제로 기대를 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비슷한 인원의 학생들을 두고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하위 학생들이 모인 그룹은 15명 정도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사교육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교사와의 소통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학교의 교육시스템도 사교육을 잡기 위한 시스템이 많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믿고 맡기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방과후학교의 강좌에만 참여해도 학생들의 노력에 따라 학생들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수준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부진학생 지도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면 또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어떤 교육을 받느냐의 문제 보다는 학생들의 참여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결국은 공교육의 활성화가 사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이다. 효과도 없는 사교육에 매달리다보면 돈은 돈대로 들고 실력은 늘지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때문이다. 최소한 이번의 연구결과에서 만큼은 사교육은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공교육의 틀에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교육부가 2013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학교현장의 예방교육 및 대응강화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체 학생의 약 1.9%인 7만7천명상반기 대비 0.3%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물리적 폭력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부의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는 정부의 작종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관련 정책과 각종 대책이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우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제1차 조사에서 누락되었던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교도 모두 통계 조사에 참여하여 전국 17개의 종합 통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설문조사에 응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교원들도 여전히 조사방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집단성과 강제성을 띤 조사 방법 등으로 인해 설문의 신뢰성과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는 만큼, 차후에는 실태조사 방법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단적인 예로 통계분석 편리를 위하여 초4∼고3 조사항목 및 질문지가 동일해 초등학교 학생들이 설문문항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인 1-3학년 학생들의 설문 조사 포함에 대한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폭력 관련 조사항목 및 질문 수준을 보다 용이하고 편리하게 정선할 필요가 있고, 설문문항을 공통문항과 초‧중‧고 급별 자율항목으로 구분해 학교급별, 학년별로 필요로 하는 학교폭력 대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의 최일선 보루인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담당교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방대책임을 거듭 강조한다. 이는 정부가 금년 전반기에 발표한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에 있어 예방중심교육 강화,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교육 내실화, 학부모 및 사회의 책무성 강화 등 학교폭력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가장 잘 알 고 있는 교사의 주도적 예방자, 진단 및 처방자, 중재자, 해결자 역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해결 과제이다. 차제에 금학년도부터 도입되어 최근 교육계에 논란이 되고 교원들 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부여 방안에 대한 세밀(detail)한 검토와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각급 학교,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등 실질적인 공적이 있는 유공교원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포함해 일률적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식 대신 학습연구년제 또는 학교폭력 선진사례 해외연수 기회 부여, 특별휴가 등의 방법으로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서기 위한 실질적인 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위화감과 갈들이 아닌 교원들이 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인센티브와 혜택 부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지고지순한 가치는 예방이다. 아무리 훌륭한 처방도 예방을 능가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1년 동안, 단위 학교, 단위 학급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해 학교, 해당 담임 교사의 학교폭력 기여 공적이 탁월한 것이다.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학교와 학급에서 이를 잘 해결했다고 가산점을 주고 칭송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이다.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므로 학교현장에서 예방교육시간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특히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각종 설문 조사의 통계에 다르면 학부모들이 현재 학교폭력이 아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인터넷 등 대충매체의 영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응답해, 폭력을 미화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언론매체와 영화, 각종 드라마 등에 대한 제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 대책 및 프로그램이 민관학 협조체제로 운영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교육의 제2차 학교폭력 설문 조사에서 심각하게 나타난 언어폭력과 사이버 괴롭힘 등에 대한 특별한 지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 강조하고 잇는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과 바른 말 고운 말 쓰기의 생활화를 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 지도를 하고 이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언어문화개선 사업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폭력 행사하지 않기',와 더불어'욕설·막말·폭언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등 덕목을 준수하고 생활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은 전국의 각급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하겠지만, 교육부도 조사를 위한 조사에 그치지 말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추출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에 교육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 교육부의 제2차 학교폭력 설문 조사 발표가 최근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교육계의 이슈인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의 나침반과 등대 구실을 적절하게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미래의 꿈나무들인 학생들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미래를 위한 꿈과 끼를 펼치기를 기대한다.
사람은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집이 있어야 사는 물질의 자장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자기도 삶을 영위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하며 이들이 독립할 때 까지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혹부리 영감의 혹처럼 힘들고 괴롭다고 갖다 버릴 수도 없는 혹이다. 손자 둘을 키우면서 날마다 힘들어 하는 딸의 모습에서 인간의 삶이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것을 가까이서 느끼게 된다. 이처럼 한 존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혹이 될수도 있지만 사람은 또 그 혹으로 인해 성숙해지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한다.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모든 것을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정한 한도를 벗어나기 어려워 선택의 갈림길에서 항상 방황하게 된다. 어떤 삶을 선택하든 공과 과가 있다. 필자는 농촌에서 나라나 봄이면 씨를 뿌려 여름 내 땀 흘려 가꾸고, 가을이면 수확하고 겨울이면 내년을 기약하며 땅을 쉬게 하고 농군들은 숨을 고르는 자연의순환을 보며 자랐다. 정성을 기울인 만큼 작물들은 풍성하게 자랐고 땅은 비옥해졌다. 때로는 가뭄이나 홍수, 태풍이 휩쓸고 갈때도 있었지만 자연 재해를 이겨내는 것도, 견뎌내는 것도 크게 보면 노력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나 이번 필리핀에 불어닥친 태풍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 뜻을 품고 그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삶은 절대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는 땅으로부터, 농부인 내 부모와 이웃들로부터 배운 덕분이다. 얼마 전까지 나는 대개의 삶이 이럴 거라 믿었다. 아니, 삶이란 이러해야 한다고 믿었다. 무심히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어느 해녀의 말에 번뜩 정신이 들었다. 나를 사로잡은 할머니 해녀의 말은 이러했다. “바다가 친정 어매보다 낫수다.” 였다. 친정어머니는 돈 달라는 자식에게 몇 번 돈을 주고 이내 타박하지만 바다는 끝도 없이 베풀어 준다는 것이다. 언제든 들어만 가면 완성품을 내어주는 바다와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땅의 차이를 그날 처음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바다와 땅의 차이는 그뿐 아니다. 어머니보다 따스하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때로 목숨을 앗아갈 만큼 비정한 것이 바다이다. 배를 타는 사람은 망망대해에서 배밑창 하나 사이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바다의 방식도 땅의 방식도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이며 유일한 답은 없다. 남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 불안하여 보통의 직장인으로, 보통의 아버지로 사는 것도, 그 길이 답답하여 불안하게 꿈을 좇으며 사는 것도, 그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다를 뿐이다. 땅을 선택하는 자는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 바다를 선택한 자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친 풍랑과 늘 싸워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선택한 '교사의 삶은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인가?'를 되묻게 된다. 이제 곧 졸업시즌을 맞아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할 젊은이들 모두가 원하는 삶을 똑같이 공평하게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누군가는 앞서 가고 누군가는 뒤처지고 누군가는 전혀 다른 길을 갈지도 모른다. 어떤 삶에든 고통은 따르겠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삶이든 고귀한 삶이 되리라는 믿음을 떠나는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다.
'냉장고교실을 막자' 아시아경제의 기사제목이다.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라면 무슨 기사인지 쉽게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다. 학교의 전기료 인하와 관련된 내용이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이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70%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21인과 함께 발의했다고한다.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기사제목을 그렇게 한 것이다. 사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요금 때문에 학교에서 냉,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리 흔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때가 전기요금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학교에 냉,난방 기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냉,난방을 하더라도 전기가 아닌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가스나 기름을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기요금에 대한 심각성이 지금보다 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얼마전에 어느 언론의 보도를 접했다. 난방에 사용되는 난방기구의 판매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난방기기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반면 석유난로와 가스난로의 판매량은 다소 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전기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기를 이용하면 한달에 소요되는 비용이 가스의 3배에 가깝다고 한다. 다른 난방수단보다 전기가 훨씬 비싸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전기를 이용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학교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기를 이용하여 냉,난방을 하고 있다. 여름에 제대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였고, 이제 막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상황임에도 벌써부터 난방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추위에 우리학교도 순환 난방을 실시하였다. 본관과 별관을 나누어서 1시간씩 교대로 난방을 하였다. 당연히 학생들이 춥다고 난리가 났었다.교무실과 교장실의 난방상태를 살피는 학생들도 있었다. 한마디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이 현재 학교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정확이 인지하고 국회의원들이 나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다. 학교의 난방비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학교와 교원단체만의 노력으로는 버거운 면이 많았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회에서 직접 나선것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학교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의 건강상태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현재의 학교 난방 실태라고 진단한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에 국회의원들은 전기료 인하뿐 아니라 학교 운영경비를 높이라는 주문도 함께 했다. 전기료를 인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학교의 교육여건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높은 전기료로 인해 부담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에 더욱더 그렇다. 무상급식등의 복지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학교재정이 어렵다는데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무상급식의 여파가 크지만 그래도 학교운영지원비는 지속적으로 확보해 주어야 한다. 결의를 한 것은 시작을 의미한다고 본다. 결의를 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진행시켜 적절한 결론을 얻어내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국회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면 좋은 결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고싶다. 그 어떤 경우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회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 뿐 아니라 나머지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한 두 사람의 의견보다 여러사람의 의견이 힘을 발휘할 수 있듯이, 더 많은 의원들이 적극 노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 교사의 한사람으로 학생들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기대하는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해 본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선택과목에 논술을 추가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 이런 내용의'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논술교과가 없는데, 대학입시에서는 논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불공정 입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중학교 교사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논술을 추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필자는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낼때 이미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논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논술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논술이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교육과정 외의 문항이 출제되면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유독 대학입시에서 만큼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없는없는 논술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고액 논술 과외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성행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 시켰던 것이다. 앞으로 선택교과이긴 해도 고등학교에서 논술을 직접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길이 얼렸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본다.중학교에서도 방과후 교육 등을 통해 논술교육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 큰 만족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부 학생들만 논술강좌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논술이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국어, 영어, 수학에 매달리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국어, 영어, 수학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논술은 앞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물론 고등학교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현재 중학교의 논술교육은 교과 교사가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간혹 실시하거나 수행평가에서 일부 실시하는 것이 전부라고 보면 된다. 시험문제 출제시에 서술·논술형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당 3시간 이상인 교과에 한하여 주로 실시되고 있다. 나머지 교과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나면 출제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면 쉽게 풀수 있는 평이한 문제를 출제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이수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역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모두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랬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대학입시에서 다루어지는 논술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논술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된다. 물론 대학입시에서 출제되는 논술 문제를 많이 접해 보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보통 생각하고 있는 논술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자연계 논술은 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답안을 작성하기 어렵다. 결국 논술이 논술이 아니 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 바로 논술이었을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학입시에서 논술을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고등학교에 논술교과 개설의 길이 열린 것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좀더 일찍 이런 방안이 나왔다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학부모들 역시 고액을 들여 사교육에 의존해서 논술지도를 받는 빈도가 덜 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고등학교에서 논술교과를 얼마나 선택하느냐와 논술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을 재교육하는 것이다. 사교육기관보다 학교의 논술교육이 훨씬 더 우수함을 인식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학생들의 대학입시 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매우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올해부터 학업성취도평가가 일부 개선 되었다. 초등학교는 실시하지 않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만 실시되었다. 중학교의 경우는 지난해까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5개 교과에서 실시되었으나, 올해는 국어, 영어, 수학의 3개 교과만 실시되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지만 2009개정교육과정의 교과집중이수제 도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개선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사회교과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2개학기(1개학년)이수를 택함으로써 1학년때 배운 내용을 3학년때가 되어서야학업성취도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학업성취도평가의 과목이 축소된 것이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개선없이 계속된다면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려웠던 점도 과목 축소의 이유라는 생각이다. 사실 그동안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놓고 보면 사회와 과학을 없앨 이유가 없었다.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기때문이다. 기초학력을 줄이는 것이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이들 과목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2009개정교육과정의 여파로 사회와 과학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올해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표집조사에서 전수조사를 바뀐 후 처음으로높아졌다고 한다. 이를 놓고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더이상 줄어들기 어려운 정체시기에 도달했기때문에 더이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모양이다. 물론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0%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긴 해도 필자 역시 0%대 로의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영어교과의 경우 0%를 기록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아, 0%라는 비율이 불가능한 비율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도 0%는 쉽지 않은 목표치이다. 올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처음으로 높아진 이유가 단순히 정체단계로만 보아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대략 2-3%대 에서 앞으로도 정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그러나 처음으로 비율이 높아졌다는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정체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이다.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중학교 3학년의 경우 2.2%에서 3.3%로 1.1%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1.1%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정체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필자가 느끼는 것은 다른데에 있다.지난해에 비해 난이도가 다소 높아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쩌면 이것이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앞으로도 2-3%대에서 오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의 경우는 난이도의 문제가 더해져서 1.1%를 높이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담당한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속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대체로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어쩌면 그것이 원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사회, 과학이 포함되었음에도 올해보다 낮은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보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서울에서 우수하다는 중학교를 비교해본 것이다.)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은 두개의 교과가 제외됐음에도 도리어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올해 실시된 국어, 영어, 수학교과의 난이도가 지난해 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면 올해도 비율이 낮아졌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난이도 조절실패를 종종 경험한다. 난이도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이 바뀌고 대학입시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난이도 조절 실패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내년의 결과를 보면 난이도 실패가 실제로 원인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앞으로 정체시기 도래와 난이도 조절 문제가 학업성취도에서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난이도 조절 문제는 출제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출제위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학생들의 수준을 가름하기 위한 사전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성취평가제도입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학교의 해당교과 성취도 분석을 사전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수능도 끝이 났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큰일을 해냈다.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란다. 대학별로 치르는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대학입시 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 마디로 국가적 이슈이다.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때문에 주택 가격 격차가 심한 나라가 되었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오늘의 대한민국 각 급 학교에는 잘 준비된 우수한 젊은이들만이 교단에 설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왜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택하였는가?'에 대한 신념이나 포부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교육 현장에는 무력감을 느끼는 교사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교사에게 무력감을 주는 것들이 한 두가지 이겠는가. 교원능력 개발 평가라는 이름으로 교사에 대한 상황 파악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학무모가 교사를 평가해야 하는 현실도 안타깝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무시한 교육 정책 추진의 결과이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가 욕설과 시비를 거는 현실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리고 최근에 전국의 대부분 학생들이 치른 '수능시험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수능을 보고 나면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의 오류나 복수 정답 문제로 논란이 있곤 했다. 올해의 경우 세계지리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문제의 쟁점은 교과서에 나온 2011년 기준으로 출제를 했는데 현재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문제의 정답이 바뀌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문제 내부상에서 풀면 맞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즉 교과서 기준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으니 큰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즉 사전에 정해진 교육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시험 합격 여부’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에 안주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고속 정보화 사회에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박제된 지식인가, 아니면 살아 움직이는 지식인가를 물으면 답이 나온다.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특히 연구하는 교사라면 신문 정도는 보고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아이들도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신문을 보라고 권유할 것이다. 필자가 현장 교사였다면 분명히 2011년 교과서 자료를 가지고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교육에 열심인 교사는 분명히 2011년 자료가 아닌 현재의 기준으로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교과서를 기준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 자체를 통째로 비난할 수는 없다. 1년에 한번 내는 문제에서 이러한 논란이 일어날 문제를 낸 출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당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확인하는 검증 과정에서 실제로 치뤄본 선생님도 계실 것이다. 최소한도 이같은 과정에서 이 문제는 지적이 되어 걸러졌어야 했다. 그러나 그 책무를 소홀히 한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고수능 오류는 이제 법정으로 가는 신세가 되었다. 수험생 38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한 임윤택·박현지 변호사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의 ㄷ지문은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어 출제자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수능 시험의 출제 오류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7일 예정된 대학 수시 합격자 발표부터 다음달 말 시작될 정시 전형까지 입시 일정에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학교에서도 가끔 시험 문제 실수를 하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시험이고 보니 그 책임이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나가는 모습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원숭이는 원래 나무에서만 떨어진다.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억지로 주장하는 눈살찌프리게 하는 모습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정하는 순간 무너지는게 아닌데도 말이다.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이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길이다. 교육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기 때문이다. 수능이 올해만 볼거 아니기에 더욱 그러한 것이 아닐까.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보는관점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교과서의 정답을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닌 변화하는 사회의 결과를 더 중요시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문제가 있다며 집단 소송을 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험생 38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 이에 근거해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냈다. 수험생들의 주장을 살펴본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지문은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문제는 '정답 없음' 처리가 돼야 한다"이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천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천220억9천200만달러다. 보기 ㉢이 포함된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하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2번을 정답으로 성적을 발표해 수능 성적표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수험생들은 반발하여 집단 소송에까지 이른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 추후 나오는 법원의 판결로 넘어갔다. 법원이 평가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모르겠으나 수험생의 편을 들어준다면 커다란 혼란이 올 것 같다. 후폭풍이 사회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믿음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평가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수험생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경우, 수능 신뢰붕괴, 국가 공신력의 문제, 또 다른 피해를 보는 학생에 대한 움직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것이다. 평가원의 움직임을 보면서 ‘잘못을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를 느끼게 된다. 교육계에서 30년 이상 몸담고 있는 필자의 입장은 이렇다. 평가원의 주장이 너무나 옹색하다는 것. 이의를 제기하는 수험생을 논리적 근거를 대어 설득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출제의 타당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평가원이 거론한 EBS 교재는 더욱 설득력이 없다. EBS 교재가 출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것이지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하나의 교재에 불과한 것이다. 교과서에 나타난 내용이 절대진리는 아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가르친다. 재구성 과정에서 시사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최근의 통계자료가 들어갈 수 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다. 학생들도 최신 자료를 공부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학문의 자세다. 그렇다면 교과서에 제시된 몇 년 전 통계만 알고 있는 학생과 최근의 통계를 알고 있는 사람 중 누가 앞서가고 있을까? 누가 더 넓고 깊게 공부하고 있을까? 불문가지다. 평가원에서는 출제와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오류 문항을 철저히 가려냈어야 했다. 시비가 나올 문항은 보완하거나 배제했어야 옳다. 그 검증과정을 소홀히 한 것이다. 학교의 정기고사에서도 출제오류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이의제기와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대응하면 사후처리가 순탄하다. 그렇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 학생들에게는 학교불신, 교육불신, 기성세대 불신은 물론 국가불신에까지 이어진다. 국가가 교육적으로 풀어야 할 것을 법원 판단으로까지 가는 것이 안타까워 하는 말이다.
‘정의’ 지수는 최고…남에게만 엄격한 세태 반영 학생들의 인성 문제 원인이 어른들에게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중학생들의 인성현황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이 전국 16개 시·도 중학생 2171명을 대상으로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정의’ 지수에서 가장 높은 81.3점을, ‘정직’ 지수에서 최저인 61.7점을 얻었다. 전체 인성지수 평균이 69.8점이고, 80점을 넘은 지수가 ‘정의’ 하나 뿐인 것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의 정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김 교수는 “정의는 타인에게 적용되고 정직은 스스로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신의 잘못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타인의 부정과 비리에만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타인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관대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세태를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다. 중학교 교사들의 인터뷰에서도 이 점은 잘 나타났다. 한 교사는 “학생들이 시험 때 부정행위처럼 남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선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정작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며 자기변명을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 “우리 청소년들의 인성은 사회 문화와 환경이 반영된 결과”라며 “학생들의 인성은 개선을 위해서는 인식 개선, 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편 등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 “교육과정 개선·업무경감·교권회복 필요” 학생도 입시 개선 등 실효성 담보 장치 요구 지난달 26일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상임대표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인성교육진흥법’ 세미나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이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정창우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1994년 ‘학교개선법’ 제정을 통해 인성교육 프로젝트를 47개주와 콜롬비아 자치주에서 시행한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인성교육진흥법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인성교육 법제화는 정부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법안 초안에 담긴 ‘인성교육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교원들은 ‘인성교육진흥법’의 방점이 지원에 있다는 정 교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경희 서울 풍문여고 교사는 “학생들은 자신의 인성을 길러준 최고의 대상을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부모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인성교육의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주체로 초·중·고 교사를 거론하고 인성교육의 장을 학교에만 떠넘기게 되면 교사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인성교육이 이뤄지기 위해 학교입지, 학교시설, 과밀학급 문제, 입시중심 교육, 집중이수제 폐지 등 다양한 과제가 함께 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서은영 경북 장곡중 교사도 “현재 중학교만 해도 7~8교시 수업을 하고 있다”면서 “현행 교육과정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지 않는다면 학생이나 교사나 시간적으로 인성교육을 정상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수업과 학생지도가 힘들 정도로 상처받은 교사들이 많다”면서 “교권 회복도 인성교육을 위해 절실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은종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과 과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진흥법은 ‘지원법’이지 ‘규제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재정적 지원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를 방청하기 위해 온 학생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 진성고 3학년 금태을 학생은 “학교에 진로수업이 있는데 사실상 자습시간이었다”면서 “입시가 바뀌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진로수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림 이대부고 3학년 학생도 “학생들은 입시가 아니면 관심이 없이 수동적으로 수업을 들을 것”이라면서 “인성교육이 효과를 거두려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탁희경 풍문여고 2학년 학생도 “지원 위주의 법으로는 학교의 적극적인 인성교육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며 “학교의 확실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의무화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과장은 “인성교육이 특정 프로그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월성‘나래교육’으로 고교생이 대학연구 참여 평등성 소외층에‘우수교사 강당’ 원격교재 보급 베이징시교육청과 과학위원회가 지난 6월 19일 위차이(育才)고에서 ‘제5차 베이징시 청소년 나래 과학포럼’ 화학과 생명과학 영역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 참가한 베이징대 의대 1학년 위양(于洋) 학생은 2년 전 베이징시 퉁저우구 뤄허고(北京市 通州區 洛河高等學校) 1학년이었다. 나래계획 참가자로 선발된 그는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 나노분자구조와 기술 중점실험실에서 교수들의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노기술에 흥미를 가지게 된 위양은 나노기술을 이용한 치료기술개발을 꿈꾸며 베이징대에 입학하게 됐다. 위양이 선발된 ‘베이징시 나래 프로그램(北京遨游計劃)’은 고교생들의 연구능력을 키우기 위한 중국 고교 교육과정개혁의 일부분이다. 2008년 3월 31일 베이징시는 청소년과학기술창의학원을 발족시키고 나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베이징대, 칭화대, 베이징이공대, 베이징사범대 등 베이징시 소재 50여개 대학과 연구원의 중점연구실 교수들이 지도를 담당하고, 68개 고교에서 백여 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중국 정부는 나래교육을 고교 단계 영재양성의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해왔다. 나래교육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중점연구실험실의 유명 교수들이 진행하는 연구에 고교생들을 참여시켜 이른바 ‘과학자 옆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수학, 화학, 천문학, 지리학, 생물학 등 영역들에 특별한 흥미를 가진 학생들을 선발해 학생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셋째, 직접 대입과 연계되지는 않지만 참가 학생들이 프로그램 운영 대학에 입학을 원할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추천입학 혹은 시험면제 등 혜택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고교 1~2학년 동안 15학점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수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에 따라 참여를 신청하고 교수들은 자신이 지도하기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 한다. 유명한 나래 프로그램으로는 베이징사범대의 ‘환경개선과 디지털 도시 설계’, 중국지질대에서 진행하는 ‘베이징시 국토자원정보연구 개발실험실’, ‘수력자원과 환경프로그램 실험실’ 등이 있다. 나래 프로그램에는 글로벌 시대에 인재강국을 꿈꾸는 중국정부의 야심이 깃들어 있다. 하지만 이런 수월성 교육과 더불어 베이징시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의 평등성 즉 기회균등의 문제다. 베이징시 초·중등학교 재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4년에는 초등생만 84만 명이 될 전망이다. 베이징시 인구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꾸준히 지방에서 이주하는 근로자들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기회균등 원칙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시는 ‘초·중등학교 3년 건설계획(2012-2014)’을 발표해 호적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가정형편, 학교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우수교사 강당’ 계획을 발표했다. 30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해 만든 21개 교과의 9500여 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인터넷, 디지털TV, 교육신문, CD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베이징시 정부의 교육개혁이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기회균등과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수월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등주당 27시간 수업 주4.5일제로 업무 가중 교육부 “학교가 알아서” 프랑스 교육부장관 뱅상 페이옹(Vincent Peillon)이 지난달 18일 교사노조와 간담을 가진 자리에서 주당수업 시수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교육환경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중·고교 교사들의 수업시수는 1950년에 제정된 법령에 근거해 주당 15~18시간이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나면서 다소간 법령이 개정됐지만 기본적인 수업시수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동안 교사에게는 수없이 많은 업무와 의무, 프로그램들이 부과됐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은 수업을 할 의무 외에 수업준비, 과제물 평가, 학부모 상담, 학급에 대한 평가, 동료교사 간의 협력, 대 ·내외적인 교육프로그램 참여와 준비 등의 주요 업무를 감당하느라 결과적으로 주당 최소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교사들의 주요 업무를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업과 수업준비 등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 수업 이외의 교내 활동 참여와 준비, 교외 활동 참여와 준비 등이 그것이다. 그 중 교내 활동과 수업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외 활동’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의 초과수업 수당 등 수당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교사들의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학생들의 수업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교사들의 실제 수업시수는 법령에 정한 15~18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주당 27시간 수업을 하고 있고, 수업 시간이 27시간으로 늘어난 만큼 수업 준비 시간도 늘어 교육부의 추산과는 달리 교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50시간 정도가 된다. 여기에 주4.5일 수업제까지 충분한 지원 없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정책이나 학교행정보다 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교사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의미 있는 교육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사 노조는 ‘학생들을 위한 교외 수업에 대한 수당’을 제안했으나 페이옹 장관은 “학교별로 다른 수준과 내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일괄적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교사들은 업무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교사들의 교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활동인양 평가절하 했다. 교육부의 이런 태도는 주4.5일 수업제 실시로 학생들을 위해 수업 외의 활동시간이 증가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교사들이 고스란히 그 짐을 떠맡아 초과근무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늘어난 업무부담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에 ‘교사의 역할’ 또는 ‘수업시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등 1·2학년 30분’등소요 시간 명시 학생 개별 수준에 맞춰 분량 조절해야 “우리 아이는 어제 수학 숙제를 40분 넘게 하고 있더라고요.”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첫 학부모회의에서 들은 말이다. 한 학부모가 “아이가 긴 시간 숙제 때문에 책상에 앉아 있다”며 운을 떼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다른 학부모도 “우리 아이도 오늘 독일어 숙제를 1시간이나 했다”고 말하며 동조했다. 이 날 학부모들은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준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담임교사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사실 ‘숙제’는 초등학교와 김나지움 저학년 때 학부모회의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숙제가 너무 많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불만과 문제제기가 이어지지만 결국 개인차로 귀결된다. 소요 시간은 숙제의 많고 적음 이전에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답이 있는 토론은 아니다. 매번 ‘그 학년에 맞는 적절한 숙제를 내주고 있다’는 담임교사의 의중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이 난다. 교사 입장에서도 언제나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숙제를 부과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이라면 평균 3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과 난이도의 숙제를 내준다.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아이가 숙제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 보라고 부모들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이처럼 독일 학부모들이 숙제의 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교사도 적정량의 숙제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숙제가 학생들의 휴식권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학원을 간다거나 과외를 받을 일이 없는 독일 학생들에게는 숙제가 방과 후 공부의 전부인 경우가 많아 숙제의 양이 휴식에 직결되는 것이다. 법령에서도 교사가 임의로 과중한 숙제를 부과할 수 없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학교법은 “숙제는 개별 학생의 수준에 적절해야 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숙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내야하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인들의 주말근무도 엄격히 제한하는 독일의 ‘휴식권’에 대한 개념이 학생들에게도 적용된 것이다. 분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은 30분, 3, 4학년은 40분, 5, 6학년은 90분, 7~10학년은 1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분량이어야 한다”며 “적절한 숙제의 양을 위해 담임교사는 담당교사와 의견을 교환하며조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학부모들은 이런 법규를 근거로 과중한 숙제가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문제 삼는 것이다. 결국 개인차가 있을 뿐 교사가 학년에 맞는 적당한양의 숙제를 내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숙제는 ‘개별 학생’의 수준에 적절해야 하며”라는 학교법의 문구 때문이다. 법대로라면 교사는 개별 학생의 능력에 맞는 숙제를 차별화해서 부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한 사람의 교사가 30명 가까이 되는 학생을 통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보통 아이들의 수준을 하향평준화해서 숙제의 수준과 분량을 조절한다.
새누리당 직선제 개선 논의 시사 야당도 자치법 토론회 열며 시동 교총 정책 건의·전교조 협력키로 내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를 두 달 남짓 남겨두고 그동안 각 시·도 중심으로 이뤄지던 교육감후보 교육경력 부활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희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만나 교육감 교육경력 요건 회복과 직선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교육경력 요건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전국민의 70%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선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의원은 “예산안 통과와 민생현안이 당면과제”라면서도 “내년 1월부터는 교육감직선제 등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8일에는 도종환 의원실,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14년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유성엽, 박인숙, 도종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3개를 비교하면서 교육의원선거 일몰제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교육감 교육경력 요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대표성보다는 전문성을 일차적인 존립근거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경력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보통선거 원칙에 입각해 후보자격 제한을 푸는 것이 정치이론에는 부합한다”며 탄력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래픽참조 반면 토론에 나선 김정명신 서울시의회 의원은 마찬가지로 3개 법안을 분석한 뒤 “교육감의 교육경력은 교육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 일정부분(5년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교총도 토론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헌법재판소는 교육경력 요건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시했다”면서 “교육경력 5년 요건은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이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면서 “도종환 의원 발의 법안에 있는 자격범위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외에도 유·초·중등 교원의 현직 출마 등 교육자치 참여 기본권 보장과 교육감 직선제 개선 논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교총과 각종 교육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워온 전교조도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 개선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했다. 교총과 전교조는 지난 5월 안양옥 교총 회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의 첫 만남에서 교육감의 교육경력 부활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회국장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헌법의 취지에 비춰서도 교육전문성은 교육자치의 중심적 요소”라며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자격 유지는 긴요할 뿐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업중단 위기 노출 심각, 대책은 미비 한유경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 28.8%, 중학생 40.9%, 고등학생 48.6% 등 초·중·고생 전체의 40.3%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위기에 노출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 가운데 위기학생은 전체 재학생 중 23.9%로, 이 중 고위기학생은 4.5%인 33만 5122명이었으며, 잠재적 위기학생인 준위기학생은 전체 학생의 19.4%로 144만 47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철경 외, 2013). 위기학생의 위험행동을 제어시키는 보호요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학교의 긍정적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교 차원에서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고,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재교육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의무교육 단계로써 당연히 교육받을 기회를 누려야 함에도 이때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 정책은 학업중단 예방에 초점을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학업중단의 징후나 중단요인을 감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학업중단 대책은 이러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대안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교육기관에 대해 지금까지 최소한의 질적 관리를 하거나 구체적 기준에 의한 평가인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대안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질적 관리 시스템도 구축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여러 정부 부처가 나름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물론이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되지 않은 부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부처 정책 연계, 통합적 접근 필요 교육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상담기관이나 프로그램들이 제각각 실행되고 있지만 부처 간 연계가 부족하다. 때문에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에 놓고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내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관리하고, 대안적 교육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학업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단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육적 경험이 최대한 계속되고 보호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안과 밖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연계돼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부 활성화 등 사회적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중단 예방 컨설팅, 캠페인 전개, 상담 지원 등 활동에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학교 부적응 학생 체계적 사전 관리해야 학교 내에는 크게 두 부류의 학교 부적응 및 위기학생이 있다. 가출, 학업중단 등 이미 위기상황이 발현된 고위험군과 방치할 경우 위기발현 가능성이 높은 잠재위험군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위기학생 중에는 문제행동을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심리적, 정서적 부적응이 있는 경우에는 위기학생을 인지하기 어렵다.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잠재위험군의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학업중단 위기에 이르기 전에 학교 부적응 징후를 사전 예측해 대응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매년 진단을 실시해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위기학생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 부적응 진단도구’는 개인, 가정, 학교 등 영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학교 부적응 원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학교 부적응 진단도구로 조사된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중에서 특히 학교별로 5일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한 학생의 경우 관리카드를 작성해 집중적인 관리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 부적응 학생 관리카드제를 도입해, 장기결석 상황을 시·도교육청에 수시로 보고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학교별 장기결석 현황 파악 및 장기결석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학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상시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 부적응 징후’가 발견된 때부터 관리카드에 이력을 상세히 기록해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부터 학업 중단 이후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확대 고려[PART VIEW] 학교별 학업중단 학생의 수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지역 여건, 학교급, 학교규모, 학교의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통계를 살펴보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 수가 11명 이상인 학교는 전국 587개교로 약 5%에 해당한다. 장기결석이나 학업중단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조사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업중단집중지원학교’로 지정한 뒤 특별 관리를 해야 한다. 심각한 학교 부적응, 장기결석 등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학생에게는 학업중단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줘야 한다.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위기학생에 대해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자발적으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차원의 대안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실은 학생들의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 학급과 구분해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학급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별도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립 대안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3년 현재 5개(서울다솜학교, 인천해밀학교, 인천한누리학교, 경기새울학교, 충남여해학교)의 공립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위탁형 대안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립 대안학교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위탁형 대안교육도 그 규모와 범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흥미와 소질을 반영해 원하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이나 시설들이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학습시스템’으로서의 ‘민·관 협력형 대안학교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심과 지원 필요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치열한 교육 경쟁 속에서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교육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함께 살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에 맞춰져 있고, 이에 따라 교육정책도 소외 받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재정적 지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지원 초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 관심이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20세기 초 일리치(Ivan Illich)의 ‘탈학교 사회’, 라이머(E. Reimer)의 ‘학교는 죽었다’ 등의 역저에서 이미 교육과 학교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과 학교는 동서고금의 국가백년지대계로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학생들의 학업중단이 근절되고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시지옥 해방, 대안학교 연계 모색해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입시와 학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래 학교는 지덕체를 함양하는 전인교육기관임에도 현실적으로는 입시, 점수, 성적 등 ‘한 줄 세우기’식 서열 매기기 시스템이 고착돼 학생들이 싫증을 내고 학교 밖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잠재된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배움터로서의 학교 소임을 다하지 못한 필연적 역기능인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을 존귀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박제된 암기 기계’로 몰아가지 않았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학업중단 후 학교 밖을 맴도는 청소년들을 방치하면 그들 개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향후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이들은 오랜 방황 과정에서 가출, 비행, 범죄 등 일탈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제 학교는 학생들을 성적의 늪과 입시지옥에서 해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업중단학생들의 지원책으로 대안학교와의 연계 강화와 전문계인 직업중학교 설립 등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틀, 혁신이 필요하다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으로 사라진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려면 우선 교육체제와 학교 교육과정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경직된 제도가 개선되고, 학생들이 머물고 싶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라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학교교육의 틀이 혁신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학교가 ‘한 줄 세우기’식 경쟁교육에서 탈피해 ‘여럿이 어울리기’식 협동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한 기본 전제 아래 위기의 학생들이 학교를 행복교육의 요람으로 신뢰하고 머물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교에서 위기의 학생들이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 부여와 여건 조성을 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학력과 인성이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은 지식교육과 품성교육의 두 날개가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나눔과 배려 등 인성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따라서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되고 사랑과 정으로 어울려 교감(rapport)하는 배움터가 돼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네 꼭지이다. 이들 영역은 모든 학생들이 협동으로 설계하고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다.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참여할 때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을 마음껏 펼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학생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시키고 격려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교육하고 격려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부 외 다른 것을 잘하는 모범적인 학생들도 수상, 칭찬, 격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인식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의 학생들을 적극 보듬어 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소년소녀 가장, 한 부모 가정 자녀, 조손 가정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수용시설 기숙 학생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의 꿈나무들이 기를 펴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돌봐줘야 한다. 끝으로 상담과 대화,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업중단, 학교폭력, 소외와 자살 등 일탈의 주원인이 대화와 소통의 단절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 교사와 학생 간, 학생 상호 간 소통과 대화의 장이 열려 있어야 한다. 특히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의 경로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대화의 날, 편지 쓰는 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결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라지는 것을 예방·근절해 ‘학업중단 제로화’를 실현하려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교육이 전개돼야 하고, 궁극적으로 학교가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치도록 도와주는 에듀토피아(edutopia)로 거듭나야 한다. 학교를 등지려는 위기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존중과 동기부여’, 학업중단 예방이 최선 [PART VIEW]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즐거운 학습경험을 조장하는 곳이다. 학교는 교육의 마당이지 조건화와 훈련, 세뇌와 교화를 하는 곳이 아니다. 교육은 지덕체를 함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어울려 지식과 기능, 가치와 태도 등을 두루 함양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 19세기 말 새로운 교육의 흐름을 주도했던 아동해방교육, 신교육운동 등은 학생들의 경험과 자유를 강조했다. 리츠(H.Letz)의 전원학교, 니일(A.S.Neill)의 섬머힐(Summerhill), 케르센쉬타이너(G.Kerschensteiner)의 노작학교, 그리고 루소(J.J.Rousseau)의 자연주의 교육, 듀이(J.Dewey)의 진보주의 교육 등은 공통적으로 경직된 기존 학교의 틀에서 학생들을 해방시켜 자유를 만끽하게 했다. 교육이 ‘억압과 강제’에서 ‘자유와 자율’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업중단 예방과 제도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업중단 예방과 청소년들을 계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Wee 센터(다중통합지원서비스망)’와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도 운영되고 ‘학업중단학생관리방안’도 공표됐다. 향후에는 부처별로 산재된 청소년 지원 제도를 통합해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가칭 ‘24시간학생지원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외재적 제도 개선만으로는 학업중단을 근절하기 어렵다. 학교에 있어야 할 학생들이 학교를 등지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야 한다. 그들의 패기와 열정을 존중해 주고, 해맑은 꿈과 끼를 살려줘야 한다. 학업중단은 궁극적으로 처방보다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복지와 국민행복교육의 출발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돌봐주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가정붕괴로 인해 교육의 기본 무너져 학교 현장 중심으로 학업중단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이혼가정·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에 따른 가정교육의 약화로 가정에서의 돌봄 기능 상실 및 자녀와의 대화시간 부족을 들 수 있다. 둘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대화 및 상담능력 미흡으로 학교부적응 및 중단의 사전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첫째, 가정교육을 위해 밥상머리 교육활동 강화, 가족 간 대화를 통한 가족관계개선 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가족캠프 운영 등을 통한 대화의 장 마련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책임성을 강조한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학교측면에서 본 학업중단 원인과 예방 학교 입장에서 학업중단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학생들의 학습 스트레스를 해소할 감성교육과 인성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둘째, 시간 부족으로 인해 동아리 활동 및 신체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도입, 예·체능 수업시수가 증가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제도 개선이 없는 한 학습에 따른 중압감을 해결할 기회가 부족하다. 셋째, 일선 교사들이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제도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수업시간에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야 할 교사가 떠들고 있는 학생 지도, 잠자는 학생 깨우기 등으로 능률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습에 열중하려는 학생들의 불만이 생기고 이는 학교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결국 사교육을 유발시키고 부적응에 따른 유학, 이민 등 중퇴의 원인이 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넷째, 교사의 직무연수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수-학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무연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취미위주의 연수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담임교사의 상담활동을 통한 중단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들과 가장 접촉이 많고 이해할 수 있는 담임교사들이 수업과 공문서 처리, 각종 업무 등으로 인해 상담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 내에서 학업중단 및 부적응학생의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담임교사의 수업시수 감축 및 상담시간 확보가 필요하며, 상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업중단숙려제도를 통한 학업중단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학업중단학생의 일반적인 성향이 순간적으로 자퇴를 생각하는 학생이 많고, 충분한 상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도는 자퇴와 관련해 상담할 사람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일정기간 숙려기관에서 상담 등 교육을 통해 학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다. 농어촌 지역은 숙려기관이 부족하고,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은 보완해야 할 점이다. 셋째, 부적응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안교실 운영을 통해 학교적응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부적응 원인별 사유를 파악해 학교 내 대안교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청도 학생 적성·소질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교육청측면에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을 살펴보면 첫째, 대안학교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을 들 수 있다. 대안학교위탁교육기관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을 소속학교에서 위탁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분야별로 특화된 대안학교위탁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한다면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함은 물론이고 학업중단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기숙형 공립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결손가정,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업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숙형 공립대안학교 설립은 필수적이다. 셋째, Wee센터의 설치 및 인원충원이 필요하다. 학업중단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상담지원, 진로지도가 필요한데 인원 및 시설 부족으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넷째, 일반계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각종학교 및 직업과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신중하지 못한 진로선택으로 인해 중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학교를 지정, 방과후 특성화교과의 개설, 직업과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다섯째, 특성화고의 경우 학업중단학생 비율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업중단학생들을 위한 복교업무가 필요하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검정고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검정고시제도는 학령기를 넘긴 사람이나 가난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사람, 가정 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상급학교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좋은 제도이나 일선학교 학생 중 단기간에 상급학교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중도에 학교생활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해 중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검정고시 제도를 학령기를 넘긴 사람들의 문제유형과 상급학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문제 유형으로 2원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 탈선 막는 사회적 노력 필요[PART VIEW] 상업적인 매스컴으로 폭력영화, 만화 등 유해 영상매체의 범람 및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중도탈락으로 연결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게임 산업을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 규제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흥 및 향락문화의 발달로 인해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숙식과 생활근거를 제공함으로 인해 쉽게 유혹에 빠지고 가출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학생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매체를 이용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보도하고, 민·관 합동으로 유해업소 정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를 채용한 유흥 및 향락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많은 청소년 문제 중에 학업중단 같은 청소년 문제의 경우는 원인과 해결책의 연관성이 높다. 또한 원인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해결책 또한 얽혀 있다. 이러한 복합 원인에서 비롯된 문제일수록 소통을 통해 함께 풀어야 한다. 학업중단은 특정 원인 제거나 해결책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원인 제공과 해결의 당사자인 가정에서부터 학교, 나아가 교육청,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협력해 함께 발 벗고 나서야 한다.
Ⅰ. 서론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기르고 타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이다. 이러한 인권교육이 사실상 학교교육에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현재의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Ⅱ. 인권교육의 필요성 지금까지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은 주로 시민단체나 인권관련 기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시회 전반적으로 인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실천이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시기는 인권교육의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은 초등학교 수준의 아동 중기에 구체적인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태도를 기르는 데 결정적인 시기이며 인권교육을 통해 자기중심성향을 줄이고 타인에 대한 우호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학교에서의 반인권적 사태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학교는 다른 곳에 비해 획일화된 기준과 경쟁을 통한 삶의 방식이 강조되고 있으며, 집단주의적 획일성이 강조되는 면이 강하다. 사회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강조와 실천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집단따돌림이나 학생 간, 교사와 학생 간 명령과 복종의 인간관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인권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다른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 대부분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전반에 대해 인권은 중요한 가치나 내용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인간애를 이해하는 데 인권교육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교육목적에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모든 개인과 사회구성원은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선택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기본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인권교육과 인권의식 현황과 어려움 1. 우리나라 인권교육 실태[PART VIEW] 첫째, 우리나라 인권교육과 훈련은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 학교교육에서는 국민들의 권리 내용보다는 사회 안정과 법질서 확립을 강조해 권위주의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이나 권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은 사회교과의 법질서를 설명하는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도덕 및 윤리교과 등에서는 ‘인권존중의 가치와 태도’와 관련된 내용은 많으나 주로 타인 존중의 책임과 의무에만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교육내용이 법 지식 교육과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 교육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등학교 단계의 법질서 교육목표는 법적 태도를 길러 실제 생활에서 법질서를 생활화해 질서를 지키고 책임을 다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법질서의 준수를 습관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도 교과 내용은 법 개념의 이해에 치우쳐 있고 인간존중에 대한 부분도 인간의 기본권 존중과 타인 존중 등을 강조하는 정도다. 셋째, 내용 서술이 너무 추상적이다. 실생활에서 당면하는 법적 분쟁, 갈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의 일반 원칙만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폭넓고 구체적인 내용의 이해와 실천보다는 인간존중에 대한 가치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타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다. 넷째, 학습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어렵다. 사회과에 불과 몇 시간의 수업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도 취급해야 할 내용은 법의 기초이론, 헌법, 형법, 민법, 사회법 등 법체계 전반에 걸쳐 있어 용어를 이해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도덕과의 경우도 적은 수업시수 중에 ‘인권존중의 가치와 태도’와 관련된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 실생활 사례 중심의 학생참여 수업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다섯째,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권교육은 교육내용과 함께 교육방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대부분 강의식 수업방식은 체계적 지식을 단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태도나 행동을 중요시하는 법질서와 인간의 존엄성 교육의 방법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법질서 교육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교육에서는 역할놀이, 모의게임, 토론학습, 방문학습, 시청각학습, 초청학습 등 다양한 수업모형이 활용될 수 있는데, 실제 학습과정에서 거의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2. 인권의식 실태 첫째, 과거에 비해서 학생들의 인권적 개념에 대한 이해,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정도는 많이 높아졌다.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두발, 복장, 용모 등에 대한 학교의 간섭과 제한에 관심을 두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으며, 간접체벌을 포함한 체벌이 대표적인 인권침해 경험으로 제시되고, 성적에 따라 학교의 생활규칙이나 교사의 이중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학생인권침해는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체벌은 대표적인 인권침해 상황이다.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벌을 경험했고, 학원에서는 40%, 가정에서도 30%가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당국의 체벌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이를 학교 현실에 대한 부족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수업통제권을 상실하거나 학생들의 저항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차별 경험은 학생들의 일상적 삶에서 인권적 생활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인종·민족·모국어에 따른 차별, 성별에 따른 차별, 가정의 경제적인 조건에 따른 차별,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 장애 유무에 따른 차별 등이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유형이다. 넷째, 학생들의 경우 학생이라는 또는 나이가 어리다는 특별한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학생을 인권 주체로 인정하고, 스스로 판단, 결정, 행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어리다’ 혹은 ‘미성숙하다’는 표현에 대해 정작 학생들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학교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무작정 부모, 교사로 대표되는 ‘어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다섯째, 학업 성적, 외모에 따른 차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험 성적에 따른 차별은 학생들에게 생활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성적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다. 이는 학교와 가정, 학원에서 일상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차별 유형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차별은 학생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학업성취도’ 정도에 머물고 있고, ‘입시’, ‘진학’, ‘사교육’ 등으로 대표되는 성적과 관련된 학생들의 삶에 대한 압박은 고스란히 자신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여섯째, 학생의 인권교육 경험은 대부분 학교 수업시간에 이루어지고,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써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를 중심으로 다른 교과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인권교육이 다루어지고 있을 뿐, 실천과 상황적 경험에 의해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인권도 다른 교과 지식과 마찬가지로 ‘암기해야 할 내용’으로 되어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의식 신장이나 인권신장을 위한 실천적 태도의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우며,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잘잘못을 성찰할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의 촉진자 또는 매개자 역할을 기반으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학교 인권교육의 어려움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제의 오랜 식민통치, 민족 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과 이념 논쟁, 장기간의 군사정권 통치 등으로 ‘인권’에 대한 기본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둘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집단공동체성과 상하의식이 강조되던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려웠다. 셋째, 교육현장의 요인도 살펴보면 입시위주의 경쟁적 학습구조를 강조하는 학교분위기와 권위적 인간관계, 학교와 교사 스스로도 인권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취약했고 과밀학급, 권위적인 분위기 및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 넷째,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에도 있듯이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학교 인권교육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데, 아직도 현장에서의 인식 차가 커 적극적인 학교 인권교육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Ⅳ. 인권교육의 방향 첫째,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권을 인지하고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자유로운 삶을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가졌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지의 과정이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결국 인권교육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며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둘째,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 타인의 인권을 고려해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즉 모든 사회적 맥락에서 인권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에서 인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인권에 대한 문해력과 사회적 맥락에서 인권 관점을 고려해 그 맥락을 이해하려는 감수성을 갖추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이 단순한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인권교육은 다양한 인간과 집단에 대한 이해와 관용, 평등과 우정이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인 삶의 조건은 그 문화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오늘날 지구촌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다양성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권교육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양심과 이성에 따라 다양한 인간과 집단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성의 이해가 획일성이나 전체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른 평등과 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회적 참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인권은 완성되지 않았고 인권교육이 사라지는 날 인권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한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Ⅴ. 단위 학교에서 학생 인권교육 실천 방안 학교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인식으로는, 첫째, 인권존중의 문화, 인권존중의 공동체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학교 인권교육의 모습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와 활동 중심의 정규교육과정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말과 행동, 규범 등이 좌우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에 인권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학교급별로 유기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공교육 영역에서 각 학교급 및 학년의 수준에 맞는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셋째, 학교 인권교육은 다양한 교과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범교과적, 통합교과적으로 접근한다. 학교 인권교육의 목적은 단지 인권관련 내용을 특정 교과목을 통해 숙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녹아 있는 인권(혹은 인권침해)적 요소를 발견하고 경험함으로써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앞으로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넷째, 학교 인권교육은 다양하고 실제적인 경험과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학교 인권교육은 자신의 견해와 경험을 표현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인권에 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암기하고 시험을 보는 식의 인권교육은 큰 의미가 없다. 참된 인권은 교과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원리로는 첫째, 학교 인권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원리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학교 인권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권문제에 대한 ‘정답’ 자체가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답을 교사가 알려주고 그것을 학생들이 암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그 대신 학생들이 늘 접하게 되는 크고 작은 갈등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인권교육은 일상생활 속의 소재와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학교 인권교육의 가장 좋은 소재는 바로 학생들 자신과 그들이 접하는 세계이다. 가정, 학교, 학원, 사회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소재로 삼는 것은 문제 인식 및 해결에 대한 동기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절하다. 셋째, 학교 인권교육은 무엇이 문제가 되며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고, 그 결과물을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학교 인권교육에서는 탐구활동을 강조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 인권교육의 ‘드러난 주체’는 학습자일 수 있지만 ‘숨은 주체’는 바로 교사이다. 학생들 스스로 인권교육을 하자고 이야기를 꺼내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실천과 본보기가 가장 중요하다. 다섯째, 학생들은 교육과정 이외에도 학교의 풍토와 문화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루 시간의 절반 정도를 보내는 곳이 학교이다. 이곳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사실상 교육활동의 일부이다. 정규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인권교육의 좋은 내용과 방법이 학교의 권위적 문화와 충돌하지 않도록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한 인권존중의 문화가 학급과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Ⅵ. 결론 학교 인권교육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내용적 측면은 아직도 미흡하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유엔의 권고와 같이 학령기부터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식적·기술적·태도적 측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활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 교육청, 학교, 교사 및 학생 모두가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처럼 「인권교육지원법」 제정과 「교육기본법」 정비를 통해 학교 인권교육을 법제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중점정책 1 창의지성교육으로 미래형 학력 신장 창의지성교육과 배움중심수업을 체계적으로 담은 경기도 교육과정이 2013학년도부터 본격 적용됐다. 학생들의 창의지성을 함양하고 미래사회로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이를 뒷받침하는 과제로 창의적 학생 육성, 창의적 교육 연구 교원 지원,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및 교육과정 지원 중심 장학 등이 있다. 노벨상에 도전하는 경기학생 육성 : 학생들을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지성인으로 길러내기 위해 창의지성교육과 배움중심수업을 중요하게 여겨 왔다. 때문에 창의지성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또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서술형·논술형 평가 및 교사별 평가를 확대하고, 정의적 능력 평가를 도입했다. 창의적 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원 지원 : 교사행정업무 제로화를 목표로 삼고 교무행정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업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교사 행정업무 경감 추진 매뉴얼’을 보급했다. NTTP(새로운 교원연수 프로그램) 및 수석교사제 운영에도 매진하고 있다. 교육연구회를 중심으로 수업연구를 활성화하고 수석교사를 활용해 교원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및 교육과정 지원 중심 장학으로 전환 교육과정 중심 학교 경영 및 자율성·책무성을 확보하고 학교경영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권한 위임을 확대하기 위해 창의적 학교를 단위학교 자율책임 경영제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단위학교 자생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장학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 중점정책 2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공교육 혁신 우리나라 학생은 과목마다 세계 최고의 성취도를 자랑하고 있지만 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문화와 교육과정, 수업방식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을 펼쳤다.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를 지향하는 혁신학교 확대가 두 번째 중점정책이다. 공교육 모델 혁신학교 확대 운영으로 공교육 혁신 혁신학교를 통해 혁신교육의 공교육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혁신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운영에서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또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보급하고 혁신교육 핵심 교원을 양성해가고 있다. 일반학교에 혁신학교 성과를 확대해 공교육 혁신 단순 암기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창의지성교육인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학교와 희망학교를 연결해 혁신교육 사례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중점정책 3 무상급식에서 무상교육까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PART VIEW]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초·중학교 및 준의무교육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사용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공교육비 부담 제로화 추진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학생들의 교육력을 향상하고, 공교육비 부담을 제로화해 차별과 격차가 없는 교육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및 의무교육 여건 조성과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전액과 중학교 학습준비물을 1인당 2만 원 이상씩 지원하고 있다. 교육복지 지원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학교 안전시스템 구축·운영과 위기학생 및 중도탈락학생 지원을 강화해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해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학교 지역공부방은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긍정적인 인성함양 및 사교육비 경감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중점정책 4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배려와 나눔의 실천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해 교원 및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 1교 1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단위학교 자치활동을 활성화해 민주적 생활 실천을 내실화하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교육으로 인류애 증진 평화감수성내면화교육과 평화능력신장교육을 통해 평온하고 화목한 삶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제평화연수 및 해외청소년봉사대를 운영해 인류애를 실현하는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있다. 또 존중·친절·배려·나눔이 있는 행복한 교실 실현을 위해 학교폭력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국제이해교육 확대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인 육성 다양한 국제사회문제의 이해를 돕는 교육과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제2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해 학생의 선택 폭을 넓히고 국제혁신교육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해 창의지성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중점정책 5 학교 책임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도내 지역학교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의 기초학습 능력을 보장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교 평준화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학교교육 내실화로 ‘사교육 없는 학교’ 구현 수업혁신 중심의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사이버 가정학습 프로그램과 스마트 모바일 활용 교육서비스를 마련해 사교육 대응력을 강화했다. 특히 초·중·고 전체 학교에서 학부모,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연수를 개최하고, 학교별 자체 사교육비를 진단해 대응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고교제도 개선 및 교육과정 특성화로 학교교육의 질 제고 불필요한 입시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입시 사교육 유발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교평준화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고교평준화 지역은 11개 시, 161개 학교이며, 2015년부터는 용인시도 고교평준화 지역이 된다. 중점정책 6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 창달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 교육력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로 가정-학교교육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과 주요 정책 수립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고 있다. 학부모와 교직원의 학교 참여 활성화로 민주적 학교 운영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교직원의 학교운영 참여를 확대해 건강한 학교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별 각급학교 학부모 대표 2130명을 선정해 ‘경기교육사랑학부모지원단’을 꾸렸다. 이들은 각급학교 학부모의 현장의 소리를 듣고 개선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일을 한다.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평생학습 사회 구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해 평생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학력인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해 평생교육의 토대를 마련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학력인정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 주민과 함께하는 특성화고 직업교실, 신바람 한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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