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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입니다. 장맛비는 우수수 내리다 그치고 다시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아파트 앞 화단에 일곱 그루의 배롱나무, 다섯 포기 참나리꽃, 노랑 꽃이 새치름하게 핀 각시원추리 두 포기, 여기저기 피어난 루드베키아가 비에 젖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비 내리는 화단 풍경에 눈을 맞추고 잠시 쉬다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 아침 나절, TV를 켜니 유명 정치인의 죽음에 대해 설왕설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정치인의 아들과 주변인들도 계속해서 보도자료로 생산되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과연 진실일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일부 황색 언론이 선정적인 태도로 누군가의 삶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 생각합니다. 칠월의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기로 한 책은 하인리히 뵐의 『카타리나 블롬의 잃어버린 명예』입니다.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폭력 즉, ‘언론의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관리사로 성실하게 일하고 절약하여 아파트까지 소유하고 있는 스물일곱 살의 섬세하고 단정한 이혼녀 카타리나 블롬 개인의 명예는 언론의 폭력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게 됩니다. 그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신문 《차이퉁》의 기자를 살해하고 자수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시간 구조상 1974년 2월 20일 수요일부터 24일 일요일 닷새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구조가 회귀하기도 하고, 화자의 목소리와 증인의 진술과 조사 자료 등이 잘 드러난 보고서 형식의 구성을 취하고 있어 독자의 신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명예(名譽)’라는 단어에 주목하였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명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개인이 이 사회나 다른 매체 등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엄이 아닐까요?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한 죗값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심지어는 피해를 본 사람까지도 ‘신상 털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격 매장’이 아닐까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카타리나 블롬이 댄스파티에서 강도 용의자를 만나 첫눈에 사랑하게 되면서 언론과 경찰에 노출되고, 한 개인의 명예가 무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카타리나 블룸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것이 낯설지 않은 것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아름다운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매체를 만들기 위해 저부터 노력해야겠습니다. 비 그친 화단에 배롱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빗방울이 잎새에 맺혀 빛나는 보석같습니다. 아름다운 주말 오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살이 되십시오. 『카타리나 블롬의 잃어버린 명예』, 하인리히 뵐 지음, 김연수 옮김, 민음사, 200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고(故) 송경진 교사 유족들이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염규홍 전 전북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4억4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그 첫 공판이 지난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렸다. 이날 원고 측은 ”피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조사를 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를 통해 물질·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액은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이들은 2017년 고 송 교사를 상대로 한 검찰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과 학생인권센터 조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했고, 당시 담당 공무원들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측은 ”고인의 사망과 교육청의 업무처리 과정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원고들에게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이유나 책임이 없다”며 “향후 재판 진행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이를 반박하고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하겠다”고 반박했다. 송 교사 순직 인정에 따른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은 없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로부터 학생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강압적인 조사와 이로 인한 징계가 예정되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송 교사 학생 성추행 문제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시킨건이었다. 그럼에도도교육청은송 교사에게 특별감사와 징계절차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유족은 2018년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달 19일 승소한 바 있다.
교육부는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한국학 등 4개 기초학문 분야의 ‘2020년 우수학술 도서’ 271종을 선정해 올해 하반기 국내 대학도서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도서는 ‘(당송시대의) 신앙과 사회’(저자 김상범) 등 인문학 66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저자 이원우 외) 등 사회과학 96종,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 『조선문학』(1946~2019)의 문학·문화사 연구’(저자 김성수) 등 한국학 36종,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융합 개론’(저자 이병욱 외) 등 자연과학 73종으로 2019년 3월에서 2020년 2월 사이에 발행된 것들이다. ‘우수학술도서 사업’은 대한민국학술원이 국내의 학술저술 활동 및 기초학문 분야에서 최고의 우수한 도서를 선정․배부하여 국내의 열악한 학술연구 및 저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서 선정은 학술원 회원 및 학문 분야별 전문가 10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다단계 평가를 통해 이뤄졌으며, 저술 내용의 전문성, 독창성, 학문적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평가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이번에 선정된 271종의 우수학술도서에 대한 대학의 수요를 조사(~2020.8월)한 후, 총 26억 원 상당의 도서를 올해 하반기 국내 대학도서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학술도서는 우리나라의 기초학문 연구 및 저술활동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자산이며, 우수한 학술도서를 발굴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정 도서 목록은 대한민국학술원 누리집(www.n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웅 의원, “단 1%의 학교폭력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성료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잠실여고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연극을 소개하며 “학교 폭력은 여러 폭력 유형 중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라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지속적인 관심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부모도 2차 피해자”라며 “피해 학생의 가족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부모에 표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같은 주변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회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의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김성기 협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김의성 대전광역시 교육청 변호사·정민재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사무관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은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교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 입법 시 수요자의 혜택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토론회는 법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 진단하는 세미나라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은 “학교폭력의 개념 정의 및 범위가 명료하지 않아 오래전부터 현장과 학계에서 수없이 논의되어 왔으나 이는 오히려 자칫 학교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욕구를 외면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를 들어주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시행되면서 통계상으로는 급격히 감소했으나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느낀다”면서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교육부가 주축이 돼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력과 체계적인 대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무엇보다도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피해학생들에게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봉사 시설은 6000개가 넘는데 피해학생들 지원하는 기관은 단 한 곳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부처 장관이 약속한 피해학생 지원 기관 추가 설립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의성 대전시교육청 변호사는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을 너무 광범위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이 모두 학교의 책임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학교폭력은 학교, 사회, 가족 구성원 모두의 집합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전문가의 확충이 이뤄지려면 학교를 포함한 공동체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웅 의원과 김예지 의원·정경희 의원·강대식·김정재·엄태영·이명수·김미애·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학교폭력은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교육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학교폭력 관련 제도가 가해자 중심으로 돼 있다는 학부모님들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상임위에서 정책적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C, AC(Before COVID19, After COVID19)”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는 신조어다. 정말로 그렇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의 풍경들이 몽땅 뒤바뀌고 말았으니까. 공연계는 이 잔인한 바이러스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업계 중 하나다. 많은 연극과 뮤지컬이 공연을 중단한 것은 물론이고, 봄이면 올림픽공원과 난지공원, 자라섬 등에서 한주가 멀다 하고 열리던 음악 페스티벌도 모두 취소되거나 기약 없이 연기됐다. 그러는 와중에 평창대관령음악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된다는 발표는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와 같이 느껴지는 반가운 소식. 그동안 라이브 음악의 생생함, 공연장의 공기에 목말랐던 이라면 이번 여름에는 평창으로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 THEME1. 베토벤 탄생 250주년 2020년은 거장 베토벤이 탄생한 지 25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다. 이를 성대하게 축하하기 위해 그의 무대였던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물론이고 전세계가 지난해부터 기념 공연을 준비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대부분 공연이 취소되고 말았다. 그 아쉬움을 평창대관령음악제에서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7회를 맞는 음악제의 올해 주제는 ‘그래야만 한다!(Es muss sein!)’. 이는 베토벤이 그의 최후의 작품 중 하나인 현악 사중주 제16번에 적어놓은 메모의 일부다. 또 음악제에서 열리는 총 9번의 공연의 첫 글자를 모으면 ‘베토벤(Beethoven)’이라는 단어가 완성되는 것으로 그를 위한 헌정 무대라는 점을 드러낸다. 음악제에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아홉 곡 전곡이 교향악과 실내악, 독주 피아노 등 다양한 버전으로 연주된다. 음악제의 포문을 여는 작품은 교향곡 9번 ‘합창’. 베토벤의 최대 교향곡으로, 매년 송년음악회에서 빠지지 않고 연주되는 작품이다. 30년 간의 기나긴 투병 생활을 거치며 작곡한 곡으로 인생의 고난과 극복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인데, 특히 마지막 4악장인 ‘환희의 송가’는 평화와 인류애를 노래한 곡이다. 음악가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청각장애를 딛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남은 베토벤. 그의 삶은 비단 음악가뿐만 아니라 인간 승리의 증거와도 같다. 작품 또한 특유의 극복과 승리의 메시지로 가득한 만큼,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들의 마음에 희망을 안겨주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THEME2. 클래식 올스타가 한자리에 이번 음악제는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PFO)와 그 멤버들이 중심이 돼 무대를 꾸민다. PFO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출신 연주자들, 국내 주요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며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있는 외국인 연주자들로 구성돼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독일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종신 악장)·박지윤(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종신 악장), 첼리스트 김두민(독일 뒤셀도르프 심포니 종신 수석), 오보이스트 함경(핀란드 방송 교향악단 종신 수석), 플루티스트 조성현(독일 쾰른 귀체니히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등 한국 무대에서 자주 만나보기 어려웠던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클래식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휘자로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LA 필하모닉 등 세계 정상급 악단을 이끌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아드리앙 페뤼숑이 참여할 예정이다.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 얼굴을 비춰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이번 음악제의 예술감독을 맡는다. 그는 Take off 도약(7월 31일), Now or Never(8월 8일) 공연 무대에 올라 PFO와 함께 베토벤의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THEME3. 공연장도 유효한 거리두기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동안 무관중 공연, 온라인 중계로 대체됐던 공연에서 처음으로 문을 여는 클래식 페스티벌인 만큼 주최측은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약 2주 동안 매일, 하루 평균 2회 이상의 공연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올해 음악제는 주말에만 하루 1회 공연만 개최하는 ‘공연간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이는 관객들의 쏠림 현상을 막고 공연장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기 위한 것. 또 객석 수용 인원도 예년 대비 1/3로 줄여 옆 사람과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한 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반 야외 공연장인 ‘뮤직텐트’에서 공연을 개최한 것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는 음악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김은아 공연칼럼니스트 7.22-8.8 |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 및 강원도 일대 | 033-240-1363 예약 및 프로그램 확인 https://mpyc.kr
뮤지컬 썸씽로튼 ‘인류 최초의 뮤지컬이 탄생하는 순간은 어땠을까?’ ‘셰익스피어 시절이 뮤지컬 황금기였다면?’ 같은 재기발랄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뮤지컬 썸씽로튼이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라이선스 공연을 올린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거침없이 인용하고, 위키드 레미제라블 등 뮤지컬 명작들의 장면을 패러디함으로써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8.7-10.18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퀘이 형제: 도미토리움으로의 초대展 퍼핏 애니메이션의 거장 스티븐 퀘이·티모시 퀘이 형제의 애니메이션, 도미토리움, 확대경, 일러스트레이션, 초기 드로잉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 100여 점을 망라하는 전시. 그로테스크하고 초현실적인 특유의 세계관에 심오한 철학적 사유를 담아낸 퍼펫과 세트를 만나볼 수 있다. 6.27-10.4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연극 라스트 세션 영국이 독일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했던 1939년. 무신론의 시금석으로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와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치열한 논증을 벌인다. 라스트 세션은 실제 역사 속에서는 만난 적 없는 두 학자의 만남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신과 종교, 삶과 철학의 문제를 짚는다. 7.10-9.13 | 예스24스테이지 3관 뮤지컬 머더 발라드 2012년 뉴욕 브로드웨이 맨하튼 씨어터 클럽에서 초연돼 호평을 받은 뮤지컬이 4년 만에 무대 위에 오른다. 지금은 다른 남자와 결혼한 ‘세라’와 그를 잊지 못하는 ‘탐’이 재회하게 되고, 이들의 만남은 또 다른 두 남녀 마이클과 나레이터에게까지 알려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킨다. 치명적인 로맨스와 강렬한 록사운드가 매력적인 작품. 8.11-10.25 | 세종문화회관 세종S씨어터
본지와 올해 와 올해 12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전환을 앞둔 교육시설재난공 제회(회장 박구병)는 학생들의 등교가 다시 시작된 가운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재난예방 요령 시리즈를 연재한다. 학교는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속에서 4월부터 온라인 개학을 시작해 단계적 등교를 거쳐 교실수업을 재개했다. 등교를 하는 시기가 여름철 태풍호우 시기인 만큼 이를 대비한 재난예방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교육연구시설에 발생한 피해 중 태풍호우로 인한 피해는 약 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빈번히 일어나는 태풍호우 시설 피해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여름철 태풍호우를 대비한 보편적인 재난예방 방법은 퇴실 시 창문과 같은 개폐장치를 닫아주는 것이다. 이는 예방의 기본으로 태풍호우로 인해 내부가 침수되는 것을 막고 설비시설을 보호하는 등 학교시설 재난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학교시설 관계자의 각 점검분야에 대한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다. 건축 분야로는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 치장벽돌 등)의 균열·틈새로 인한 탈락 우려 여부 △창문과 같은 개폐장치 주변으로 틈새 여부 △지붕 아스팔트 싱글의 부착상태 확인 △옥상방수층의 노후화 정도 등을 점검해야 한다. 토목 분야에서는 △학교시설 주변 배수로 관리 상태 확인 △옹벽·석축·담장의 균열이나 변형 유 무 확인 △사면 안전성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 외에도 △현수막 거치대의 상태 확인 △태풍호우 경보 시현수막제거 여부 △학교 간파의 부착 부위 부식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을 추천한다.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학교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비롯해 5분만에 알아보는 교육시설 풍수해 안전관리 요령, 교육시설 연간 점검 및 안전관리 일정표 등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자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홈페이지 정보자료실(edufa.or.kr)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신학기 등교를 시작한 학생들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위험요소를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제회는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업무를 확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에는 여름철 학교시설 낙뢰피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해야 할 내용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1948년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로 설립돼 72년 동안 국내 교육연구시설의 신속한 재난대응과 복구에 힘써왔다. 공제회는 2018년 박 회장 취임 이후 교육연구시설의 재난피해 복구를 위한 공제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시설물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진단, 컨설팅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국내 교육연구시설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교육부가 함께 공을 들인 대한민국 교육연구시설 안전을 보장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교육시설법 에 따라 공제회는 올해 12월 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 )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공제회가 교육연구시설의 재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면 안전원은 법정기관으로서 교육연구시설의 안전관리, 재난대응 및 복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은 교육연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관으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기반 대학 직업교육 혁신 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포럼'에 앞서 고등‧직업교육 관련 8개 기관이공동선언문을 발표 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오른쪽 두번째부터 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회장, 김인철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회장, 이춘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인성 한국사립대 총장협의회 사무처장, 정병석 전국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유기홍 국회 교육위 위원장, 박찬대 국회 교육위 간사. 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 기반 대학 직업교육 혁신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 기반 대학 직업교육 혁신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순수한 교육 실천을 할 수 있는 교육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일(사진) 서울교총 회장(창문여고 교사)은 지난 5월말 취임 후 개혁을 선언했다. 그 후 1개월 간 김 회장은 말보다 행동으로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우선 선거 기탁금 2000만 원을 서울교총에 기부해 홍보비용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그 결과 서울교총을 서울 전 지역에 널리 알리고자 버스광고(아래 사진 왼쪽)를 택했다. 동서남북 10개 버스노선에 서울교총 광고를 실었고 그에 따른 긍정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창문여고에서 만난 김 회장은 “광고 후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김 회장은 교권침해사건 등 업무에 사용될 차량(1600만 원 상당·아래 사진 가운데)도 기부했다. 또한 ‘회원들이 방문하고 싶은 회관’ 조성을 위해 서울교총 회관 내·외부 공사(아래 사진 오른쪽)에도 사비를 들였다. 회관은 회의실, 교권 상담실, 회원 휴게실, 회관 외부, 옥상공원 환경 등 개선 공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밝고 실용적으로 변화됐다. 1개월 간 들인 비용은 총 1억 원 정도다. 이는 김 회장 최우선 공약인 회세 확장을 위해 교총 회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교원단체 인식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복안이 그대로 드러난 행보다. 그는 “이런 것은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신념이 중요하다”며 “솔선수범의 의미도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27년 만에 ‘사립교원’으로 선출됐다. 더 의미 있는 것은 27년 전 사립교원 회장이 그의 부친(김귀년)이라는 점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2대에 걸쳐 서울교총 회장 당선은 최초다. 그는 “27년 전 아버지의 자리에 서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그동안 교총이 굵직한 교육현안 중심 대처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못 쓴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회원 2만명 시대’ 회복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시의회와의 교류 활성화, 교원단체 의무가입화 달성, 획기적인 특수분야 직무연수 개발, 2030청년 유인책 등을 통해 회원을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원격교육 시대에 맞춰 ‘온라인수업 대회’도 기획하고 있다.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 확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에 대회를 열어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고, 이와 함께 회원 교사들의 실력향상을 도모하는 ‘학습공동체’ 구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대회 수상자에게는 좋은 선물도 드릴 예정”이라며 웃음 지었다. 김 회장은 “틀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회원들과 사무국 직원 모두 서울교총 안에서 교육 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점촌중앙초등학교 고금자 코치가 지난 8일 서울 올림픽공원내( K-아트홀)에서 열린 제66회 대한체육상 시상식에서 학교체육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금자 코치는 지난 27여년간의 지도자 생활 중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 8회, 은메달 6회, 동메달 7회 등을 지도하는 등 학교체육 발전을 이끈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의 추천으로 대한체육상을 수상했다. 고금자 코치는 2018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소프트테니스 문혜경 선수 등소프트테니스 유망주를 꾸준히 키워내며문경 소프트테니스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2019년 제1회 아시아주니어 소프트테니스 선수권대회에서 여자 개인 복식 1위를 달성하여 우리나라 유소년 소프트테니스 선수들의 실력이 아시아 최강임을 입증하였다. 특히, 제66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은 문경시 소프트테니스의 전무후무한 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고금자 코치는“앞으로도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문경시 소프트테니스 나아가 대한민국의 소프트테니스를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는 2020년 7월 8일 수요일 전교생이 함께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서 실시한 ‘이동과학차’와 함께 다양한 과학체험 활동을 하였다, 7월 8일 아침 학교운동장에 주차한 ‘이동과학차’를 본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이었다., 코로나-19로 학급별 수업시간이 다르고 급식시간도 달라서 한 번도 다 같이 모여서 활동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과학 마술을 보기 위해 다목적실에서 함께 모이고 다양한 과학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 마술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안승원선생님께서 ‘무게 중심’, ‘베르누이 원리’, ‘기체의 온도 차에 의한 모양 변화’, ‘고분자’, ‘공기 대포’등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마술쇼를 보여주셨다. 학생들은 아주 큰 공기 대포가 자신에게 올 때마다 공기를 만져보려고 손을 내밀며 흥미를 보였다. 또한 본교 교사 박승훈선생님 머리 위에 물을 올려놓고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보는 저학년 친구들의 눈은 걱정이 한가득이었고 고학년들은 마술의 비밀을 알고 있어 매우 여유로운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윤우 학생은 ‘평소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지만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기하였고 과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1~3학년과 4~6학년으로 나누어 드론체험, 풍선 헬리콥터만들어 날리기, VR 만들어 체험하기, 3D펜 사용을 체험하였다. 1~3학년 풍선헬리콥터 체험에서는 풍선헬리콥터가 하늘 높이 올라갈 때마다 환호소리가 높아지고 잘 날지 않을 때는 다시 도전하는 끈기 있는 모습을 보였다. 고학년의 드론 날리기 체험은 드론 조정기로 ‘호버링’, ‘높낮이 이동’,‘좌우 이동’ 연습한 뒤 여러 장애물을 통과하였다. VR은 현실을 기반으로 가상 물체를 겹쳐 보이는 기술로 VR기기를 만들어 다양한 영상을 보며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3D펜은 학생들이 직접 안경도안에 펜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안경을 만들어 착용했다. 3D펜 체험이 끝난 뒤 5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물체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며 3D펜을 사달라고 하였다. 여러 나라에서는 화성 탐사를 꿈꾸고 우주로 나아가고 있으며, 세상은 점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실현시킨다. 금당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과학적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을 실연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한국의 K-에듀(Edu)는 K-방역처럼 세계국가의 모범으로 글로벌 교육을 선도할 수 있을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K-방역 시스템은 MIT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교수가 주장한 ‘개인 인권 침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세계적인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의 주장처럼 한국의 ‘동선공개 시스템 등에 의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세계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과 찬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K-방역의 우수성은 기타 몇몇 국가의 우수한 방역 사례와 함께 WHO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서 자존심이 강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K-방역의 사례를 여러 차례 비교 언급하며 그 우수성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K-팝과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또 다시 한국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최근엔 온라인 개학으로 전환된 지 불과 2달여 만에 많은 난관을 뚫고 새롭게 정착해 가는 온라인 수업인 K-에듀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우수한 교사의 수준을 감안한다면 미래에 한국의 K-에듀가 글로벌 교육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게 된다. 사실 우리의 교육 문제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수없이 안고 있다. 하여 무슨 수로 우리가 글로벌 교육 문제를 푸는 데 앞장서겠느냐고 의혹의 눈길을 머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는 한국 교육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왜냐면 해외에서 볼 때 한국은 교육의 힘으로 ‘한강의 기적’이란 경제발전을 이루어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5G를 상용화하는 국가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은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다양한 소프트파워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잠시 현실을 돌아보자.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가 교육이다. 하지만 지구촌은 온통 관심이 직접적인 방역과 함께 경제 회복에만 쏠려 있다. 코로나19로 15억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학교와 대학에 가지 못하였고 다시 등교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통적인 수업방식을 유지하기는 힘들게 되었다. 온라인 수업이 피할 수 없는 대안이 되면서 교육 격차는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는 교육계가 이미 안고 있었던 문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글로벌 학습위기를 겪고 있었다. 이주호 전(前) 교육과학부 장관의 매일경제 기고문(2020.7.8.)에 의하면 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는 세계 청소년의 절반에 달하는 8억2500만명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고 성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글로벌 교육 위기의 본질은 교실에서 교사가 각각 다른 역량과 수요를 가진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똑같은 학습내용을 획일적으로 전달하는 2차 산업혁명의 대량생산체제와 유사한 학교모델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경제사회 변화에 크게 뒤처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상징하는 현재의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이미 세계의 선진국들은 거의 모든 과목에서 맞춤학습체제 혹은 지능형개인교사(ITS·Intelligent Tutoring System)를 활용하여 개별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AI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의 갑작스런 증가가 걸음마 단계이던 AI 기반 개별화 교육을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가속화시키고 있다. AI 교육은 이미 국가들이 경쟁체제에 돌입하여 미래교육의 주도권 경쟁을 해오고 있다. 이것이 현재 AI 교육혁명의 본격적인 실상이다. 일찍이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을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열정적으로 유지시킬 하이터치(Hi-Touch)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실제로 AI 하이테크(Hi-Tech) 학습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하이터치 학습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네트워크, 디바이스, 플랫폼, 콘텐츠 등에 골고루 경쟁력을 갖춘 하이테크 국가이며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교원을 가진 하이터치 국가다. 우리 교육은 코로나19도 중단시키지 못한 놀랄 만한 저력을 보여 주었다.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현상으로 여기엔 K-에듀의 놀라운 잠재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제부터 우리는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온라인 수업의 경험을 지렛대 삼아서 한국을 AI 교육혁명의 선도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했다. 오바마 전직 미국 대통령이 수시로 ‘한국 교육을 보라’고 부러워했던 그 대상은 바로 한국의 수준 높은 교사이고 또한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었다. 이런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없는 교육문제는 없다. 다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문제와 나아가 글로벌 교육위기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국가전략이 시급할 뿐이다. K-에듀! 이는 분명코 우리가 글로벌 교육을 선도할 미래교육의 희망이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에서는 7월 7일 여주가남교육도서관 주최 협력프로그램으로 “조영선 작가와의 만남”을 실시하였다. 강연 시작 전 Why? 시리즈 중에서 조영선 작가님의 작품을 읽고 작가님에게 궁금한 질문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 강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7월 7일 강연일에는 3~6학년 학생들과 “작가가 들려주는 만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였다. 작가가 만화를 시작하게 된 동기, 만화의 발전과정, 만화가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는지 영상으로 살펴보고, 학습만화를 볼 때 만화만 보지 않고 책 속에 담긴 정보도 함께 읽어야 하며,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함께 나누었다. 또한 작가의 책 속 몰랐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흥미진진하게 강연에 빠져들어 작가와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금당초 5학년 여학생은 “작가님이 유머 감각이 있으셔서 강연이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했고, 6학년 남학생들은 “도전,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미래사회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해 강연과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금당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책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독서습관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2021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앞두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협회)들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교육부와 이들 기관(협회)들은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도입을 앞두고 장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직무를 체험과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행 중학교에서 적용 중인 자유학년(기)제는 1(반)년간 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등 학생 활동과 참여 중심 수업을 운영하고, 지필시험 대신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열린(개방적) 교육과정 운영이다. 올해 특수학교 175개교 중 115개교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2021학년도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 도입 시행(적용)을 앞두고 교육부와 관련기관(협회)들이 양질의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민관 협력이 제고되고 나아가 장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최근 교육부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장애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이 갖춰진 진로체험처가 300여곳 추가된다. 특히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진로체험처는 장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된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산하 보호작업장(198개소), 근로사업장(23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8개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2개소) 등 총 231개 시설에서 장애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산하 사회적 기업 110곳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와 장애 관련 기관의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고 장애인 맞춤형 작업환경 기반이 잘 갖춰진 진로체험처 341곳을 추가로 확보된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는 진로체험처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통행 장애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민관학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이번 협약으로 장애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나아가 특수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장애학생 일자리 창출도 도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교육부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간 2021학년도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도입을 앞 둔 업무협약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 결정으로 환영한다. 다만, 이러한 업무협약이 단지 형식적인 협약에 그치지 않고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오는 9월 이후 '꿈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 자유학년제 체험학습처 신청 등 관련 사항의 홍보가 우선돼야 한다. 아울러 현재 도입 중인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특수학교 학생, 교직원의 안전한 학습 참여, 이동 수단의 지원, 중식과 급식 지원, 장애 학생 중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만 하고 세부적인 행정사항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떠밀지 말고 보다 효과적인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체험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지 양질의 진로체험처 341곳을 추가 확보하고 이를 일선 학교에 안내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2021학년도 전국 특수학교에 전면 도입되는 자유학년제 체험학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제사보다 젯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어떠한 명분에 적합한 행위나 원래 목적, 본질에서 벗어나 그 주변을 머뭇거리며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현실 풍자나 비난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선 이런 행위를 자주 목격한다. 예컨대 병들고 연로하신 부모를 자식의 도리로 간호하고 봉양하기보다는 유산의 상속에 본심을 집중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또 학생이 공부는 뒷전이고 맛있는 학교 급식을 먹고 친구와 놀려고 학교에 나오는 것도 비슷하다. 그뿐이랴.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목적에 부합한 활동보다는 자신의 이력을 쌓고 나아가 출세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어떤 면에서는 애교로 가볍게 보아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도덕적 병폐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면 가식적인 행위로 이중성이 확연히 드러나거나 권력을 지향하고 입신양명하려는 경우는 바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본래 순수한 의도의 정체성에 먹칠을 하는 행위로 불명예를 초래하기에 애증이 폭발하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나라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이 그렇다. 잠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3권분립! 이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3권분립 이론의 핵심은 자유주의적 요청에 따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려는 데 그 진가(眞價)가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능률향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으려는 것이며, 국가권력과 그것을 행사하는 인간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권력의 균형과 조화로움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져 사법부와 입법부의 존재를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현실에선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입법부의 수장(국회의장)이나 사법부의 수장(대법원장)이 행정부의 핵심(국무총리)으로 변신하여 결국은 국가 최고 권력자(대통령)로 등극하려는 경우다. 이는 일종의 3권분립 제도의 파괴요 윤리적 일탈 행위로 국민의 지탄과 저항을 받게 된다, 이에 못지않게 드러난 저급한 행위가 바로 시민단체의 권력지향이다.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정부와 관련 없는 기구라는 뜻에서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시민 사회단체라는 뜻에서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민단체는 조직이나 조직의 회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 활동에 필요한 돈은 회원들이나 시민들의 도움으로 마련한다.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건 국민의 정치 참여 방법의 하나다.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뜻을 시민단체를 통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고 종류도 아주 다양해졌다. 옛날에는 주로 노동이나 정치 문제에 관심이 모아졌는 데, 1980년대 후반부터 환경 보호, 경제민주화, 바른 정치, 교육문제 해결, 소비자의 권리, 남녀평등, 전쟁 반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활동은 명예와 존경심을 가져다주고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높였다. 그런데 일부 관계자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어용으로 활동하거나 시민단체의 존재의의를 벗어나 권력의 하수인 역할로 퇴락하는 것은 심각한 시민의 자존감의 상실과 반발을 유발하게 된다. 과거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던 한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정권에 입각하려다 청문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이를 거역하여 강행한 무리수에 결국 중도 사퇴한 경우가 있었다. 최근엔 4.15 총선 결과 현 정부의 여당 의원으로 변모한 시민단체의 대표자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의 순수한 목적과 행위는 중립적인 위상을 견지해야 활동의 효과와 시민의 신뢰가 크다. 시민의 자발적인 성금과 후원은 시민단체가 오로지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길 원한다. 용비어천가를 애용하거나 정권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추진하는 정책은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역효과만 크고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주범이 된다. 양심은 순수한 명예와 존중을 지탱한다. 시민단체의 도덕적 타락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교육부가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 교육부는 9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후 “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발표했다. 신설되는 시행령 조항은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4월 3일, 5월 1일, 19일등여러 차례 이를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유치원 교원 9634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현장의 여론이 들끓자 교총에 이어 교육감협의회도 5월 28일 열린 총회에서 이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후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6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기자회견 후에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1만 685명의 서명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직접 전달했다.
교육부가 한국교총 등이 요구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 교육부는 9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후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해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이에 앞서 교육부에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 요청’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를 통해 “등교 개학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발적으로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예년과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일제 등교까지 하는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 대상 공개수업 등을 진행할 수 없고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의 활동이 축소되거나 이뤄지지 못해 규정에 따른 평가 진행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교총의 요청 이후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노조연맹도 같은 내용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역시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4월 3일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었다. 교총은 여러 차례 건의하고, 전국 유치원 교원 9634명의 설문조사 결과와 1만685명 서명도 전달했다. 현장의 여론이 들끓자 교총에 이어 교육감협의회도 5월 28일 열린 총회에서 이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해 이번 간담회에서 답변을 받았다.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교원징계위 내 학생추천위원 포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비롯한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과 학생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8년 이후 수많은 ‘대학가 미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서울대와 인천대 등 많은 대학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에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238개의 대학교·대학원 중 전국적으로 89개의 대학에만 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또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대 정직 3개월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피해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내 인권교육실시와 인권침해 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학생이 위원으로 포함된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도록 하며, 교육부 장관이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대학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의 정직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는 규정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하도록 했다. 권인숙 의원은 “당사자들의 수많은 문제제기 이후에도 대학 내에 성폭력을 비롯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교원징계위 위원 학생추천권 부여를 비롯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1회 중임 제한…형평성 맞춰야 학운위 정치인 참여 금지법도 민주당 원격수업·학교급식법 등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단체 교사들의 하이패스 승진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법안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선출직 의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현행 교원 승진제도와 규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개선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해 임용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학교 관리자로서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도 공모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어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경우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내부형 공모교장은 교육감들의 지원 아래 특정 단체 출신들이 교장이 되는 경로로 악용되고 있어 전체의 10%가 안 되는 특정 단체 출신의 교사들이 무자격 공모교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또 일반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반명 공모교장은 중임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경희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교장의 경우 최소한 교감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둬 공모교장 제도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로 악용되거나 특정 단체 교사들만 교장이 되는 ‘특권사다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1회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해 공모교장과 일반교장 임기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공모제 교장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시행비율을 공모교장 신청 자율학교의 15%로 축소하는 한편 자격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직 의원의 참여를 제한해 학교의 정치장화를 막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학운위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다수가 학운위원을 겸하고 있어 학운위 활동이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원의 18.9%가 학교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당원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해왔던 서울시도 2018년 조례를 개정해 지방의원이 학운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모든 시도에서 당원이 학운위 위원이 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지방의원의 학운위 참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도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학운위에 지방의원 등 선출직 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우려가 크다”며 “학운위가 선출직 의원이 되기 위한 수단이나 지역구 관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선출직 의원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일 김원이 의원이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6일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송옥주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전자변형 농수산물과 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식재료 방사능 안전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해당 식재료를 폐기조치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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