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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긴급 시·도교총회장과 사무총장회의를 연이어 열고 교육부가 교원단체 시행령에 교총이 요구한 최소한의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방안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을 결의했다. 19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시·도교총사무총장회의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교육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제정 강행은 저지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또 "이번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은 향후 대한민국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교육부가 특정인의 의견이나 고위 인사와 친밀한 소수의 의견에 휘둘려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사무총장들은 "교육부가 이 시점에 교원단체 시행령을 추진하는 목적은 기존 단체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교총 죽이기에 나선 상황에서 협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교육부가 교총과 교원단체 시행령에 대해 협의하기로 단체교섭으로 두 차례 합의까지 했고, 교총이 여러 번 기준을 제안했을 때는 줄곧 외면하다가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이 요구하자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금까지 협상이 안 됐으면 전면적인 투쟁을 벌일 시점", "전면전을 벌여서라도 정부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는 등 수위 높은 발언들까지 나왔다. 이들은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를 임의조항으로 두면 시·도교총은 다 죽는 것"이라면서 "교육감들이 얼마든지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와만 교섭을 체결하고 교총 교섭은 우습게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단법인 요건은 시·도에 따라 50명 많으면 100명 수준밖에 안 된다"면서 "인원 수십 명 단체와 수만 명 단체가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합리성도 정당성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별로 교원의 10%를 회원으로 가진 단체를 요건으로 하는 정도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21일 부산에서 열린 시·도교총회장협의회에서도 강경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법외노조와 교섭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우군 교원단체가 생긴다면 교총의 교섭권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지금도 불법 교섭을 ‘정책협의’라는 우회로를 찾아 강행하는 교육감들에게 법상 임의조항인 창구 단일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 추진에 대해 조흥순 중부대 교수는 "교원단체가 되면 가지는 법률상 권리인 교섭·협의권을 시행령으로 좌지우지하는 상태가 돼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면서 "노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설립 요건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교원단체 교섭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서 "극소수 시·도조직이나 회원을 가진 단체가 전체 교원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교섭하지 않도록 교섭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시행령 상정을 강행할 경우 당일 협의회 현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계속해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윤수(앞줄 왼쪽 다섯번째) 한국교총회장을 비롯한시‧도교총회장들이 21일 부산교총 회관에서제3차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에 앞서 교육부가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교원단체 시행령을 상정할 경우 강경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19일 시‧도교총사무총장회의, 21일 시‧도교총회장회의를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면서 교육부가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교원단체 시행령을 상정할 경우 강경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 하고 있다.
최근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최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은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수도권 지역인 서울·경기·인천과 부산 등 지역은 개학 이후 9월 11일까지 학생 밀집도를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로 유지하고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의 각급 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발표했다. 사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시·도 교육청은 전면등교, 교육부는 밀집도 3분의 2 권장 등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당초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시·도교육감들이 전면등교 계획을 변경해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권고 사항에 따르기로 합의한 것은 국가 대란의 국민 통합적 대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같은 실수 반복해선 안 돼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준비하던 학교와 교원들은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법, 학사일정 등을 정하지 못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개학을 맞았다. 그런데 문제는 9월 11일 이후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운영이다. 교육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대책을 세운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학교와 교원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다섯 차례의 등교 개학이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국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으로 지난 학기가 마무리됐다. 그 과정에서 큰 혼선이 야기됐다. 1∼2주씩 등교 개학·수업이 연기되는 소위 ‘찔끔찔끔 대책’이 미래 예측을 불가능하게 해 교육을 질을 저하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불투명한 학사 일정으로 이미 계획한 방과후 학교 강사 섭외부터 크고 작은 교내 일정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마저도 언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야 할지도 모르는 깜깜이 속에서 천수답마냥 교육 당국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학교와 교사 못지 않게 학부모의 걱정과 혼란 역시 커지고 있다. 지난 한 학기를 ‘허송세월’로 보냈다는 자조 속에 자녀가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도 못해 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근심한다. 설상가상 2학기를 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하루빨리 코로나19 대비 한국판 가이드라인·매뉴얼을 내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제적인 대처가 혼란 줄여 교육부는 9월 11일 이후의 포괄적인 각급 학교 교육과정·학사일정 운영 대책을 마련해 공표해야 한다. 사실상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학생 안전과 학교의 원활한 학사일정 운영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 토대 위에서 등교수업과 비대면 온라인·원격 수업 방법, 블라인드 교육, 등교수업 주기, 급식 등 단위학교별로 탄력적인 교육과정·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학생 밀집도를 낮추더라도 1학기 때 드러난 학습 격차와 돌봄대란 해소에 나서야 한다. 또 디지털 기기 미보유 가정, 초등 저학년 맞벌이 부부 가정, 다문화 가정 학생 등 교육·학습 사각지대를 보살펴 학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온라인 자율학습 콘텐츠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 운영, 영어 등 5개 외국어 웹 서비스 등도 안착하도록 보살펴야 할 것이다. 오는 12월 3일에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입수능,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202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등 예년과 다른 상황에서 시행되는 대입관리방안과 대책 마련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의 주무 부처다. 교육에 관한 비평자·평가자 입장이 아니라, 주관자 입장에서 권한을 갖고 책임을 져야 한다. 민감한 교육 의제에 대한 대책과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때에 제시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 물론 각 시·도 교육청, 질본,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치도 중요하다. 앞으로 교육부가 지난 학기에 보여준 땜질식 임시방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미리 대처하는 ‘선제행정’을 보여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중 재지정이 취소되고 교육부 동의까지 받아들여져 내년에 일반중으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던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이 당분간 ‘국제중(특성화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두 학교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로부터 효력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학교 측은 공동성명을 내고 추후 본안 소송에서 교육청의 잘못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이들은 “학교와 구성원들의 회복 불가한 손해가 인정된 결과”라며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는 불리·불법·불통 ‘3불(不) 평가’였다. 본안 소송에서 시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위법성과 부당성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법정 싸움까지 이중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학생 건강과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에 서울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경기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제는 국제중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서울·경기교육청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재지정을 취소했고, 교육부는 7월 20일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두 학교는 서울교육청이 재지정 평가에 앞서 갑자기 평가점수 커트라인을 올린데 이어 항목 및 배점도 학교 측에 불리하도록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위법·부당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노후 교원용 데스크톱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교체한다고 밝혀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현장 교원들이 그 이유에 대해 ‘교원단체(교총)가 원한다’고 알고 있어 교총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서울교총은 “우리가 그런 사실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이달 초 학교 현장에 하달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교육인프라 구측(노트북 보급) 사업을 위한 자료 제출’이란 공문내용에 “향후 교원용 PC는 노트북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2021년에 교체 대상인 교원용 PC 중 노후 데스크톱 교체예산은 지원되지 않으니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원격수업 활성화를 이유로 이 같이 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교체 컴퓨터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노트북으로 교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노트북이 원격수업에 더 맞는다는 교육청의 설명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급 데스크톱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실시간 원격수업 중 컴퓨터가 잠시라도 지연되면 지장이 생기는 만큼 성능 위주로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금액 대비 노트북보다 성능이 우월한 데스크톱을 쓰게 하면서,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금액을 투입하는 방안이 더 낫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시교육청에 긴급요청을 통해 학교 급이나 과목 등 교육여건과 특징에 따라 수요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면밀하게 예산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교총은 “초등의 경우 교과전담교사 등 경우에 한해 노트북이 유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산 사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일괄 노트북 구매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수요를 조사해 내실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유로 학교현장의 필요에 따라 교체 컴퓨터의 종류를 학교 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교총은 일선학교에서 이 같은 정책이 교총(교원단체)의 건의로 추진되는 것처럼 오해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서울교총은 “잘못된 사실이 알려져 교총의 명예와 위상이 실추되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 차원에서의 적극 해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학기에 관내 공립단설유치원 13곳의 급식을 인근 유치원 영양사에게 맡기는 ‘공동영양사’를 진행하려다(본지 8월 17일자 보도) 1학기와 같은 운영방식으로 선회했다. 20일 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 고미영 사무관은 “18일 인력관리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오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솔가람유치원 본원·분원을 한 명이, 서울 북부 관내 네 곳을 두 명이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악의 경우는 피했지만 여전히 공동영양사 관리가 남은 것은 문제다. 해당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들은 자칫 식중독 사건이라도 터지면 어떨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경희 서울회장은 “당초 1학기 때 공동영양사를 뒀던 곳까지 모두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 원아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영양사 관련 문제는 지난 6월말 경기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고 때 관리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분으로, 이를 적용받고 있는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들은 강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솔가람유치원 권미애 원장은 “현재 담당 영양사, 조리사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문제로 구인난을 겪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박충서 한국교육신문사 사장(한국교총 조직본부장) 부친상. 박승업(전 진주산업대 사무국장)씨 별세, 박순임·임서(전 나라엠앤디부사장)·임수·인서(경희자연한의원원장)·충서(한국교육신문사 사장)씨 부친상, 신경호(전 아주산업 상무이사)·이경희(전 청주대 교수)씨 장인상 조정숙·이창림·김현자(두원공과대학교 교수)씨 시부상, 21일 오전 4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3일 오전 5시 (02)3010-2411
기초학력 방치·고교 하향 평준화 탈피하고 기반 다져야 국회법 지키는 선에서 여야 협의에 최선의 노력 다할 것 18세 선거로 교실 정치장화 우려돼…보호대책·규제 필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교사들 안타까워…짐 덜어드리고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여 년간 서울지검과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서울지검 특수3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요직을 지낸 법조인이다. 검사 출신인 만큼 국회 법사위를 선호할 것 같았지만 의외로 그는 20대와 21대 국회 모두 희망상임위로 교육위를 신청했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에 있다는 확신에서다. ‘법’과 ‘정의’에 대해 오래 생각하고 몸담았던 만큼 교육에서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모의 경제 능력에 따라 학생들의 꿈과 미래가 좌우되지 않는 것이 바로 곽 의원이 꿈꾸는 정의로운 교육이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공교육 안에서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동등하게 갖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게 됐다. 소감 부탁드린다. “교육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쌓아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오락가락 교육정책을 바로잡아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연이어 교육 상임위 활동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평소 교육철학도 궁금하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는 ‘우수한 인재 양성 및 보호’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이어진 교육의 ‘하향평준화’, ‘공교육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이와중에 현 정부의 공교육 혁신 정책은 ▲OECD 평균을 넘어선 공교육비 증가 ▲학생 기초학력 저하 ▲교육부의 책임회피, 무대책 대입제도 개편으로 인한 교육계와 학생 학부모 혼란 초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와 빅데이터 이해의 기초인 행렬과 벡터를 수학교육 과정에서 제외시키며 학생들을 방치하고, 연구결과 ‘효과 없음’이 드러난 ‘혁신학교’ 밀어붙이기로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교육 백년대계를 실현할 공정하고 튼튼한 대입제도 ▲수월성 교육 기회 제공과 인재 보호 ▲수학교육 정상화와 기초학력 보장 등으로 기초학력을 방치하는 문제와 고교 하향평준화를 탈피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기반을 다시 다져야 한다.” -교육위가 본격 가동 됐지만 여당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일방적인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야당 간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21대 국회가 176석이라는 절대 다수를 확보한 거대 여당에 의해 국회법, 국회 합의 정신이 무차별 유린되고 있다. 5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했고 32년 만에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35조 원이 넘는 추경도 단독 처리했고 대통령은 야당 반대에도 장관급을 25명째 임명했다. 법안심사, 예산심사, 인사청문 등 국회 기능이 사실상 실종돼 의회 독재로 가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3법을 여당 의지대로 통과시켰는데 21대에서도 여당이 강행한다면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지만, 국회법을 지키는 선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조국 공방 등 여야의 첨예한 논쟁으로 중요한 현안을 많이 놓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논문저자 허위등록, 인턴 허위경력, 표창장 위조, 장학금 특혜 등의 방법으로 조국 자녀가 뺏어갔다. 제2의 조국 사태를 막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외에 역사교과서 문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사학 퇴로방안 마련 등 중요한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 전문가, 관련 단체들과 계속 소통해나가겠다.” -일선 학교가 원격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다가온 미래 교육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생각은.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를 경험하고 효용성을 확인하면서 비대면 생태계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과 교육 서비스를 융합해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에듀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격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가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졌다(커졌다 46.3%·매우 커졌다 32.7%)’고 답했다. 실제로 민간교육업체인 비상교육이 지난달 4일 실시한 수학 학력평가(테솜·TESOM) 점수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1∼3학년 모두 상위권 학생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동시에 하위권도 늘어났다. 원격수업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그것에 발맞춰 나가는 데 있어 교육격차라는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각종 선거운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냈다. 주요 내용과 취지가 궁금하다. “헌정 사상 첫 18세 선거를 앞두고 교원들의 정치편향 교육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세 선거법에 따른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초‧중등학교에서 학생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고 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공약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 토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학생들이 정치에 너무 빨리 뛰어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접근했으면 한다.” -올해 초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슷한 것 같다. 최근 일부 교원들이 수업 중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를 강요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생각과 학교현장에서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각종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헌고 학생들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 해당 전교조 출신의 교사는 온갖 면박과 트집을 잡았으며, 학교는 정치편향 교육에 맞서는 학생과 부모를 징계했고 나아가 비겁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교육 폭력’을 자행했다. 개정안에는 인헌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다. 학생들에게 정치사상을 강제로 주입하려고 하는 일부 교사들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대학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을 주제로 주최했던 긴급 토론회에서 끝까지 남아 발제자들에게 질문하고 토론했던 모습이 인상 깊었다. 보통 의원들은 본인이 주최한 토론회라 하더라도 인사말만 마치고 떠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보통 제가 주최한 토론회는 본회의에 표결을 하러 간다든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다. 교육위원으로서 다양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살펴보면서 국민들이 궁금한 점을 해결해주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주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한다.” -토론회 이후 대학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 “당초 목표했던 2000억 원 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근 정부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에 100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2학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라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대학이 소송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일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역시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천적으로는 대학들이 뭔가 비상대책을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등록금의 60%가 인건비로 쓰인다는데 비대면 교육에서는 강사나 교수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어려움이 계속 될텐데 대학이 지금처럼 비대면 수업은 계속하면서 등록금은 그대로 받는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선생님들의 사기도 추락하고 있다. 교권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방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장 시찰을 가보니 많은 선생님들이 익숙하지 않은 교육방식을 익히고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내느라 고생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젊은 후배 교사들의 도움을 받는 선배 교사들의 모습도 봤다. 중요한 것은 원격수업하랴, 대면수업하랴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짐을 하루빨리 덜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의 비율이나 방식 등을 정리하고 가닥을 잡아 현장의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 선생님들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미래교육의 과도기로 생각하며 각자의 역할을 잘 찾아서 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곽상도 의원은 △대구남산초 △심인중 △대건고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 석사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곽상도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제20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의원
학폭 피해자 보호체계 보완 연구 부정행위 범위 명확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3인|8.13)=현행법은 교원에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의 제기도 없이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청심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한다. 또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8.12)=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이 미비해 예방과 재발방지 효과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보호 체계 등을 참고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 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송출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요청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치유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 설립의무를 부과하고, 센터의 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즉시 학교폭력 현장에 출동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8.12)=2018년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6조 원을 돌파하고 논문 게재 실적이 약 6만7000건에 달하는 등 연구개발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구 부정행위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이에, 연구 부정행위의 종류를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보다 상위법령인 학술진흥법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해 범위를 명확화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정지 및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참여 제한 기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같이 종전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8.18)=지역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문제는 학벌주의, 지방의 쇠퇴와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방대학 무상교육 실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국공립 지방대학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창의체험활동 학습도서 ‘창의체험 탐구생활 1·2(이하 탐구생활)’를 또 한 번 EBS 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다. 오는 31일부터 진행되는 EBS 온라인 개학 방송에 탐구생활 강의가 포함됐다. ‘초등 여름방학 생활’을 만든 노하우로 완성한 탐구생활은 지난 7월 첫선을 보였다. 동물 캐릭터 판다, 라피도, 워프, 캐비, 순호와 함께 탐험을 떠나는 콘셉트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현직 초등교사들이 선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학년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창의적 체험학습 수업뿐 아니라 수행평가,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온라인 수업 등에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페이지마다 ▲인성 ▲지성 ▲감성 ▲창의 등 핵심역량을 표시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도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책 뒤쪽에는 방학 과제로 제출할 수 있는 ‘자유탐구 보고서’ 양식을 수록했다. ▲토론 논술 기록지 ▲실험보고서 ▲관찰보고서 등 필요한 양식을 선택해 활용하면 된다. 1권은 ‘잘 먹고 잘 싸는 법’에 대해, 2권은 ‘어쩌다 동물탐험’을 주제로 구성했다. 탐구생활 방송에는 EBS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한 이선희 교사가 출연한다. 방송은 오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EBS PLUS2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오전 11시부터 매일 2편씩 만나볼 수 있다. 방송 후에는 EBS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의 중요성은 커져만 가고 모든 학생의 기록을 남기라고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쓸 것이 없다. 교사가 학생에 대해 쓸 것이 없다고? 그렇다. 없다. 월급루팡이냐고? 그렇다 해도 할 수 없다. 쓸 것이 없다. 실제 현장인 교실을 십 분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활동 내용과 구성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참여 저조 및 불참이나 홀로 활동하는 학생은 어디에나 있다. 특히 그 학생들에 대해 무언가를 써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욕먹을 용기? 필자는 One note-수업용 전자 필기장이라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 활동 중과 후 학생의 메모, 탐색 자료, 결과물, 활동 후 자기성찰 등의 글이나 영상 등을 모아놓은 한 학생의 필기장을 모아 보고 생기부를 작성한다. 장기간 학생이 직접 글,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기록한 결과물을 모아볼 때, 더욱 세심하고 깊이 있게 학생의 선호 방식, 관심 영역, 역량 등을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사실 기록할 것조차 보여주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노력할 뿐이다. 기존에도 존재했던 이런 어려움과 대입 쇼크에 대비할 ‘뉴 노멀’은 사실 어렵지만 뻔하다. 구글링보다 저널링(Journaling) 습관에 관한 탁월한 저서 해빗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시작보다는 ‘지속’, ‘탁월함’보다는 ‘꾸준함’이 인간 삶을 더 생산적이고 가치 있게 만든다고 강조한다. 대입은 물론 삶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수첩을 사고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One note’나 ‘Evernote’ 등 누적이 가능한 기록 앱을 설치하는 것이다. 나의 변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공식처럼 보여주는 구글의 분석이 아니라 직접 하는 기록과 성찰이다. 지금 당장 써라. 그리고 간혹 이나마 돌아봐라. 단, 가급적 사실 기록을 넘어 자기 생각을 하나라도 담아보자. 스스로 기록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나의 성장과 좋은 생기부는 꿈에서도 없다. 나에 대한 기준이 내게도 있어야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남이 보는 나와 비교하고 성장할 수 있다. 학교생활 모든 것을 기록하라 첫 번째 뉴 노멀이 생기부 기록의 기본 토대 혹은 자산 마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부터는 생기부 기록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뉴 노멀이다. 생기부는 ‘학교생활’을 토대로 ‘학생’을 기록한다. 결과물만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숨은 능력을 알아주길 바란다면 우선 그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필기, 찾아본 자료, 과제를 하는 과정, 결과물, 성찰하기 등 가급적 모든 것을 기록하라. 교학상장(敎學相長) 앞선 두 뉴 노멀은 교사와 학생 모두 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교사에게 없는 천리안을 대체할 것에 대한 도움 요청이다. 몇 가지 결과물로 창조한 학생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상호작용으로 학생의 기록과 학생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이다. 교육 활동 구성, 정기고사 출제, 생기부 기록 모두 교사가 하며 대상은 학생이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의도와 비전을 알아야 함께 성장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다. 터널이 길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학생은 생기부 기록이 있을 때마다 성찰하고 동기로 삼아야 한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학생이 교사에게 찾아가 질문과 탐색, 고민을 소통하는 모습의 출현을 바란다. 질문하고 제안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은 소위 잘난 학생이나 교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감수할 수밖에 없는 위험, 해야만 하는 노력을 감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서류 블라인드 시대의 위험과 필요한 노력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자. 코로나 19로 도입이 가속화된 기술의 도움과 ’뉴 노멀‘을 강화할 수 있는 교사의 교육 활동 구성 및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잘 알려져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시장을 ‘레드오션’이라 하고, 반대로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잘 알려지지 않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유망 시장을 ‘블루오션’이라 한다. 1848년 1월, 캘리포니아 농장의 공사 현장 책임자였던 제임스 마샬은 우연히 강에서 사금을 발견했다.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 중 꿈을 이룬 사람은 막대한 자금으로 광산을 개발한 극소수의 사업가들뿐이었다. 그런데 금광을 개발한 사업가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번 청년이 있었다. 그 청년은 원래 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텐트를 만드는 천을 팔고 있었는데, 실수로 파란색 염료로 천을 염색해버렸다. 때가 덜 타는 검은색 천을 원하던 의뢰인은 구매를 취소했고 청년은 엄청난 재고로 쌓인 파란색 천 때문에 파산 직전이었다. 고민하던 청년은 당시 금을 캐던 인부들의 바지가 잘 찢어지는 것을 보고 질긴 텐트용 파란색 천으로 바지를 만들었는데, 비교적 저렴하고 질겼던 이 청바지는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그렇게 만들어진 청바지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금광은 이미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레드오션이지만 청바지 시장은 블루오션이었던 것이다. 여전히 경직된 교육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는 과열된 레드오션을 바꿔보겠다며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학종(학생부종합전형), 내신(지원자의 출신학교 성적), 수시(수시 선발전형), 정시(정시전형),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특목고(특수목적 고등학교), 평준화(고교입시 평준화) 등 수많은 교육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바뀌기는커녕 레드오션을 더욱 빨갛게 달구기만 했을 뿐이다. 학교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의 경쟁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주입식 교육과 획일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어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고 블루오션을 개척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정부와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교육의 레드오션’에 뛰어들어 자녀 교육에 전적으로 매달리며, 숨 가쁜 경쟁 속에서 자기 인생의 상당 부분을 소모하고 있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 ‘교육의 블루오션’을 찾기보다는 코앞의 고교 입시와 대학 입시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교육만이 학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국가와 학교, 가정은 창의성 교육의 당위성은 깊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과 거리가 먼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며, 교실 수업의 모습이다. ‘다름의 창의성’에 초점 맞춰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해관계와 긴밀하게 밀착된 기존 교육제도의 경직성을 타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교육 자체에 창의성과 유연성을 접목하지 않고는 불확실성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고,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적응능력을 길러줄 수도 없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려면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주입하거나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새롭게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식정보처리 능력, 사물을 추상화하는 능력, 체계적인 사고, 창의적 사고 등의 역량을 함양시키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은 비전이 없다. 아이의 개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역할이다. ‘경쟁에서의 뛰어남’이 아닌 ‘다름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춰 학생의 적성을 찾아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교육의 블루오션’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포항 이동초(교장 남상직)는 10주간 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진행하는 뇌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수업 전 10분씩 뇌 체조를 통해 잠자고 있는 뇌를 깨워 차분하고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만들고, 200여 가지 뇌파 훈련으로 뇌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주 2회(4시간) 80 차시로 진행된다. 교육프로그램은 한국브레인진흥원이 진행한다. 강사로 나선 박창후 경북대 교수는 “1급 진로분석상담사들과 함께 뇌파를 찍고 분석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면서 “진로적성성향에 맞춰 진로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면역력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 힐링 프로그램도 병행해 자기주도학습 능력도 길러줄 예정이다. 남상식 교장은 “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능력 향상뿐 아니라 체력, 심력, 뇌력을 길러주는 전인교육을 실천하고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서 “코로나 19로 학교 여건은 어렵지만, 바른 인성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감성과 두뇌를 가진 어린이를 길러내는 참교육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브레인진흥원(대표 이은섭)은 뇌 과학을 기반으로 한 두뇌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력 증진을 위한 진로 인성 프로그램,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수원시도시숲연합회(공동대표 이범석 박수경)는 (재)수원그린트러스트(이사장 이득현)와 8월 18일 오전 11시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가졌다. 두 단체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공익활동을 공유 협력하고 다양한 도시숲 공동활동을 통하여 수원시 도시녹화를 지원 협력하기로 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수원시도시숲연합회 대표와 사무국장, 감사가 참석하였고 (재)수원그린트러스트에서는 이사장과 팀장이 참석하여 협력을 약속했다.
비수도권 학교도 다음달 11일까지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이 영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은 15ㄷ일 교육부와 가진 긴급 영상 회의 결과 18일부터 개학 이후 9월 11일까지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1/3로 유지하고 고교는 2/3로 유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 결과 전면 개학을 준비하던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시·도교육감과 학교 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 밀집도를 9월 11일까지 2/3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와 질병본부의 권고사항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당초 계획을 변경해 따르기로 합의한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주 단축 수업 등 학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고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학교 밀집도 3분의 2 유지에 동참한다. 밀집도는 낮추더라도 그동안 우려가 제기된 학습 격차와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안전망의 점검·보완에 대한 공동 노력은 계속된다. 우선 개학 3일 전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재개하고, 개학 후 1∼2주간 학교 단위 특별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해 의심증상자 등교 중지 등 학생 관리를 철저할 예정이다. 기숙사 운영학교 중 전국단위 모집학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은 9월부터 유·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참할 수 있도록 앱 서비스로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와 PC 사용자를 위한 웹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 온라인 자율학습 콘텐츠를 지원하고, 교육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30곳에서 학습·정서 등 유형별 상담·프로그램 운영·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학생 1만2714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별도의 보충수업‧상담 등을 위해 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고 철저한 방역 하에 맞춤형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해 기초학력 집중 지원을 위한 담당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9월 개교하는 세종 해밀초가 문을 열기도 전에 시끄럽다. 교장공모제 문제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최근 9월 교원 인사에서 해밀초에 A공모교장을 임명했다. 시교육청은 개교 전 해밀초를 교장공모제가 가능한 혁신학교(자율학교)로 지정했다. 이에 임명된 A씨는 경력 15년의 평교사로 최교진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자료 작성’ 등 역할을 하며 당선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계는 교육경력 ‘15년 차’가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측근 인사 밀어주기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교육공무원법은 교장공모 자격을 ‘교원 전임근무 15년 이상’으로 정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 조건일 뿐 교장에 임명될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더 큰 문제는 유 씨보다 두 배나 넘는 경력에 능력까지 인정받은 현직 교장을 제쳤다는 것이다. 해밀초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유 씨 외에 33년 경력의 보유자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명문학교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을 듣고 있는 교장도 공모했다. 이 교장이 실력이나 경력 면에서 월등한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현직 교장이 떨어지고 딱 15년 경력의 평교사가 임명됐다. 심사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는 등 무늬만 ‘교장공모제’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은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해 심층면접 날 참관했지만, 시교육청이 심사의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티션 같은 것으로 막아놔 완전한 공개 심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신설 학교의 경우 학교 업무의 모든 부분에 있어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일이 최우선인 만큼 풍부한 경력의 관리자가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력 15년의 평교사가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야말로 파격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유로 최교진 교육감 측근 특혜인사라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교육감이 측근 챙기기에 급급해 인사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강 회장은 “시작부터 의혹투성인 해밀초 교장공모제의 결말은 교육감의 자기사람 심기였다”면서 “임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강사, 사범대생, 퇴직교원 등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초등·중학생 원격학습관리, 문해력·난독증 지원 역할을 맡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본청 대강당에서 이 같은 방안을 2학기 때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원격수업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학력 격차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방안이다. 교육청 자체 예산(추경 93억 원 편성), 학교 예산, 지자체 협력사업 등을 통해 인력이 지원된다. 초·중등·다문화, 원격학습관리, 문해력 부족 등 각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과후강사, 사범대생, 퇴직교원들이 이르면 9월초부터 투입될 전망이다. 초·중학생에게는 원격학습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각각 ‘초등 기초학력 두리샘’과 ‘중등 일대일 학습서포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원격수업일 출석 체크 ▲스마트기기 및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 활용 지원 ▲원격수업 이수 현황 확인 및 독려 등 역할을 담당한다. 올해 2학기에는 682명의 ‘초등 두리샘’이 6028명의 초등학생을, 170명가량의 ‘중등 학습서포터’가 386곳 중학교의 500명 내외의 중학생을 지원하게 된다. ‘초등 두리샘’은 방과후강사 등이, ‘중등 학습서포터’는 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10곳의 서울 소재 사범대 학생들이 맡는다. 초등은 저학년과 기초학력 지원 학생이, 중학생은 교육지원 취약계층 등이 그 대상이다. 퇴직교원은 초등 1학년 대상 ‘한글마중물 교육지원단’, 2학년생 대상 ‘기초학력반 교육지원단’, 교육취약계층 가정 방문학습 지원 ‘온라인학습 교육지원단’을 운영한다. 난독증 등 학습장애 학생 지원활동도 참여한다. 교육지원청, 자치구청, 마을교육단체 등이 함께 운영하는 ‘도담도담 마을샘’ 사업도 추진한다. 작은 도서관, 공방, 청소년 시설 등 학교 밖 ‘마을학교’에서 강사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한부모 자녀 등을 우선으로 기초학력, 체험활동 등을 운영한다. 다문화 청소년과 교육취약계층에게도 ‘이중언어 강사’나 ‘사제 멘토링’ 등이 지원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형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로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며 “이번 대책이 부족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여름방학 이후 1일 등교수업 참여 학생 수를 전교생의 1/3 지침에 따라 인천숭의초등학교 1·2·6학년 짝수번호 학생들이 18일 오전 개학을 맞아 박승란(왼쪽) 교장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의 전교생 1/3 등교 지침에 따라 18일 오전 1·2·6학년 짝수번호 학생들이 개학을 맞아 등교를 하고 있다. 인천숭의초등학교 1학년학생이 교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발열 체크를 받고 있는 모습.
시험장 2400개·감독 14만명 등 재확산 대비한 철저 방역 요구 전형 수립·관리체계 단순화해야 교총 “감독교사 지원대책 절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다가오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 안전을 위해 시험장 확대와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험장의 경우 교실당 수험생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지난해 1185개보다 2배 이상 많은 2400개의 시험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시험감독 인원은 전년도 7만 명보다 두 배 많은 최소 14만 명으로 예상됐지만 발열 체크와 시험 관리 지원 인력도 고려해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대학입학전형 변경과 시행을 위한 과제’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 학생들을 위한 시험장과 수능 시험장으로 예정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체 시험장의 확보를 고려하면 최소 2400개 이상의 시험장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매년 중·고교 교사 7만 명이 수능 감독에 투입되지만 장시간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해 수능 감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최소 14만 명이 시험 감독과 관리를 위한 인원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12월 3일로 연기된 2021학년도 수능에서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한 방역계획과 수능 관리 및 시험감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입전형에 대한 법령과 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에 대비한 시행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3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제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대입전형에서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3 1학기 교육과정과 비교과활동의 제한적인 운영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하는 사항이 학생 간 또는 학교별로 차이가 발생해 유불리가 있을 수 있으며 재학생과 재수생 간에서도 평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은 학생부 3학년 1학기 기재 사항이 축소된 사례에 대한 모의평가를 실시해 공정한 대입전형을 위한 평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전형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원격수업과 유사한 대입전형 설명회와 상담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정하고 체계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이 발의돼 있다. 대학별로 실시하는 면접·논술·실기 등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방역대책도 요구됐다. 특히 대학이 면접을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며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 차원의 개별 대학 대입전형 시행을 위한 코로나19 매뉴얼 제작·보급이 요구됐다. 현재 정부-학교협의체-대학으로 돼 있는 대입전형 수립과 관리 체계를 단순화해 앞으로는 정부가 대입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대학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체계를 단순화하면 코로나19와 유사한 상황으로 대입전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대입전형의 관리와 변경 권한을 부여받은 대학은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입제도 변경과 관련해 교총은 격리·유증상 학생의 수능 응시 보장을 환영하는 한편 수능 관리 방향에 감독교사에 대한 지원과 안전대책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유증상·자가격리·확진 수험생을 감독하게 될 교원에 대해서는 완벽한 방역,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독교사도 수험생처럼 언제든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능 당일 유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예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곧바로 대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또 “정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4, 5시간씩 서 있어야 하는 교사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최소한 키높이 의자를 제공해 부담을 덜어주면서 시험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 1인이 2개 교과 이내에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주희(오른쪽) 변호사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 개최된'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연속토론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을 통해 본 사립학교 개혁의 과제"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방안 마련 2차 연속토론회'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토론회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의원, 반값등록금운동본부 등이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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