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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중등학교서 수업 도중 칼로 수차례 찔려 사망 금속 탐지기, CCTV 등 장비 도입 확대 요구 교원단체 “보안 강화보다 교권 강화가 효과적” 영국에서 학생이 교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사들의 안전 문제가 논란이 됐다. 당국은 우발적 사건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위험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4월 28일 영국 리즈 인근의 중등학교 코퍼스크리스티칼리지에서 앤 맥과이어(61) 교사가 스페인어 수업 중에 한 15세 학생에게 수차례 칼로 찔려 목숨을 잃었다. 맥과이어 교사는 이 학교에서 40여년을 근무했고, 지난 10년간 11학년 부장을 맡고 있었다. 올 9월 퇴임을 앞두고 현재 주4일의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었다. 18년 만에 교사가 학생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영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동료 교사와 제자들의 추모 행렬이 줄을 잇는 가운데 사건의 원인을 두고 논란도 촉발됐다. 학생이 칼을 학교에 반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학교의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수면위로 부상시킨 것이다. 현지 경찰과 교육당국은 “전례 없는 사건”이라며 “학교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영국에서 신체적인 폭력으로 학생이 정·퇴학을 당한 사례가 2011~2012년 기준으로 1만 7520건에 달한다. 수업일 기준으로 매일 90명이 정·퇴학 조치를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숫자는 최근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항에서 사용하는 검색대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도 교문에 금속 탐지기 등 검색대를 활용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 흉기를 이용한 각종 폭력사건의 발생이 늘어나자 2010년에는 교장들에게 흉기, 마약, 도난품 등을 찾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교원단체들은 안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금속 탐지기와 같은 장비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장협의회(NAHT)는 지난달 3일 정기총회에서 맥과이어 교사를 위한 추모식을 갖고 교육자로서의 공적을 기리는 한편 ‘학교는 안전하다’는 당국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총회 결의문을 통해 “전례 없는 사건”이라는 표현을 그래도 차용하고 “전국의 학교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매우 안전한 곳”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브라이언 라이트먼 중등학교장연합(ASCL) 사무총장은 “이번 살인 사건은 개별적인 사안이라고 해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예방책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도 “학교를 요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 안전과 과도한 보안 절차 사이의 균형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들은 학교가 안전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다. 개별적인 사건들이 교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나 검색장비 도입에는 부정적이었다. 크리스틴 블로우어 전국교원조합(NUT) 사무총장은 “이런 사건이 매우 드물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단 한 명의 교사라도 교육활동 중에 살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리 부스테드 영국 교사·강사연합(ATL) 사무총장은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교사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보안을 강화해도 우발적인 공격을 다 차단할 수는 없다”며 “존경의 문화가 보안 기기보다 효과적”이라고 했다. 보안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원단체들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5일 울버햄프턴 모턴커뮤니티학교에서 한 학생이 스무 명의 학생들을 바늘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좀처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좀 묵은 이야기인데, 2013년 9월 7일 어느 영화감독의 결혼식이 있었다. 영화감독이 남성이니 신부는 여성이어야 당연하지만, 아니었다. 신부 역시 신랑보다 20년쯤 어린 20대 끝물의 남자였다. 동성간의 결혼식이었던 것이다. 결혼식에는 이름 석자만 대도 알만한 유명인사들과 현직 국회의원 등 하객 1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은 로이터와 AFP통신 등을 통해 외국에 보도되기도 했다. 기독교인이라 밝힌 50대 남성이 결혼식 무대에 오물을 뿌리는 소동도 벌어졌단다. 동성간 결혼식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동성결혼은 반역이란 생각도 그중 하나이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2002)라는 영화가 떠오르기도 한다. 거기에 더해 ‘동성결혼은 미친 짓이다’ 해야 될 것 같다. 이유는 딱 하나다. 이성지합(異性之合)만 있지 ‘동성지합’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이다. 신조어는 언제고 어떤 상황에 맞춰 자연스럽게 생기는 속성이 있지만 ‘동성지합’이란 말은 해당없음일 것 같다. 어느 교수는 “동성부부도 이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성부부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꾸준히 알려야 한다”고 한다. 필자로선 그것이 말인지 막걸리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우선 그 말은 자연의 섭리에 정면 배치되는 궤변일 뿐이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여자도 서서 소변을 볼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 지구멸망을 자초하는 외계인 같은 소리이기도 하다. 그들 주장대로 전 인류가 동성결혼을 해 부부가 되면 어찌 되나. 아이는 시험관에서 가져와 대를 이어나갈 것인가? 남자에겐 월경이 없다.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게 대자연의 법칙, 순리(順理)이다. 인권이니 권리니 해대며 순리를 거스르게 되면 대자연은 인류에게 재앙이란 대가를 치르게 했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인 것이 조물주의 뜻이다. 2세를 직접 낳아 기르지 못하는 동성결혼이 역천인 이유이다. 무엇보다도 결혼은 말의 성찬만이 아니다. 섹스가 결혼생활의 필수과정중 하나이다. 그들 동성부부는 그냥 뽀뽀 정도로 만족하며 ‘하니’를 찾고 ‘달링’을 속삭이나! 성욕이 끓며 넘치면 이성지합이 아닌 그들은 그 본능을 어떻게 감당하나? 온갖 변태행위가 난무해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나? 유명인사들과 국회의원 등 동성결혼식에 참석한 1000여 명 하객들은 그런 간단한 음양조화의 이치도 모르는 모양이다. 당사자들이야 ‘사랑’에 빠졌으니 그렇다쳐도 하객들은 영락없이 그 ‘미친 짓’의 들러리를 자처한 셈이 되었으나 말이다. 하긴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된 ‘미친’ 나라가 14개 국이나 된다고 하니 할 말을 잃는다. 반면 나이지리아는 지난 1월 동성결혼에 대해 징역 14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우간다 반동성애자법 추진에 미국이 자원중단 경고를 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비난받았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동성애는 소아성애와 밀접한 연관”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러시아에선 지난 해 6월 ‘반동성애법’이 제정된 바 있다. 교사인 필자로선 또 하나 난제가 있다. 학생들에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기본권이니 괜찮다고 가르쳐야 하느냐는 것이다. 사랑을 해도 그 결실인 아기를 갖지못할 게 뻔한데 “동성부부도 이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성부부와 다르지 않다”고 가르쳐야 하는가?
6․4 지방선거 결과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시·도 교육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이 오는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전원이 1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육감 당선자들이 개인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지역교육을 이끌 공적 책임이 있는 교육수장으로서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이나 내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동안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와 교원노조 때문에 우리교육이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은 정해진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슈가 된 법외노조가 교육감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렇게 중요한가? 보통사람들이 아는 법외노조는 한 마디로 “노조가 아닌 노조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 것은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하며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고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같은 법적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교조 규약이 어기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2013년 3월부터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전국교원직 노동조합에게 이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바꾸는 방안을 추친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이 문제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갈등이 증폭해 교육계가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일하기 힘들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는데 진짜 그럴까? 의문은 점점 증폭되어 간다.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당선인은 탄원서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현장은 큰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교육계 전반의 공감 또한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에는 교육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도 달려있다는 점을 꼭 좀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법률적상식이 일천한 국민들은 이재정 당선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현장은 “갈등과 혼란으로 교육과 아이들의 미래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7.1일부터 교육감수행을 위해서는 사전 지역별 교육현안 분석에도 시간이 없을 텐데 이런 법률적인 판결은 법원에 맡기고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한 일에 몰두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시작도 하기전 법적공방에 관여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원래 탄원서[歎願書]란?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올리는 글이나 문서다” 그러므로 법원의 최종탄결 후에 해야 할 일을 사전에 어느 집단을 옹호하려는 17명의 전체교육감도 아닌 13명의 교육감들의 그 태도가 어쩐지 그들의 본색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감들의 일치된 단체언행을 국민들은 기대한다.
2013년 6월 다시, 학교를 디자인하다라는 책을 저자인 한상준 교장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가까이 위치한 곳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진실성을 기록한 교육 문화의 기록을 통해 한상준 교장의 교육 철학과 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 완성하지 못한 아쉬움을 엿볼 수 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일찍부터 학교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안고 몸으로 부딪치며 살았던 교직 동료이다. 특히 교장 임기 8년을 마치고 지금은 가까운 고교에서 학생들의 상담을 중심으로 아직도 현장을 지키고 있으며, 바닷가의 몽동처럼 탄탄하고 거무스름한 모습은 깔끔하게 단장한 교사의 모습보다는 항상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소탈한 모습으로 준비하는 자세이다.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그는 직접적으로 여러 고통을 겪으면서도 교육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교직을 마지막 까지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 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솔직한 그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함께 근무한 교사들이다. 그러나 그가 교사와의 다른 지위인 교장의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다. 인간적이 아름다움이 엿보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관리자의 모습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와 눈치를 살피면서 진행한다. 그러나 교장 한상준은 학교현장에서 먼저 어떤 것이 학생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는데서 항상 출발하고 있다. 그 생각이 새롭기 그지 없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굳어버린 교육관료제 하에서 새로운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삶을 체험하면서 느낀 문학적 소양은 뛰어나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만큼 정감이 있으며, 이런 소양이 아이들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의 교직활동에서 눈에 띄는 부문은 학생 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세상 어느 삶의 장이라 할지라도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 이 얼마나 지루한 일인가. 이런 지루함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되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체육대회 등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 일을 담당하도록 준비를 시키면 의외로 잘 하는 것을 보았다. 넘어져 본 아이가 일어설 줄도 안다는 아이들에 대한 신뢰가 아이들을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은지? 이제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에게 더 기회를 제공하는 여유를 교사, 교감, 교장들이 가져야 할 것 같다. 그는 또한 전남의 교육현실에 대한 실상을 잘 알고 있다. 교육위원 활동으로 그 폭을 넓혀갔으며, 전남에서 유일한 공립 대안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집중을 하였다. 이같은 과정에서 그는 한국교육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였으며,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학교교육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변화되어 가는 아이들의 행동양식을 견인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개발에 관심을 모으자고 호소한다. 또한 세상의 빠른 변화에도 학교는 꿈쩍도 않고 있으니 질타의 대상, 동네 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이다. 사회는 사회의 시각으로 학교를 보고, 학교는 학교 나름의 전통적 관점에서 교과서의 지식 전수하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제 학교가 달라져야 한다는 그의 외침은 바로 이 다시, 학교를 디자인하다를 통하여 현장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이번 전남교육연수원에서 6월 16일부터 실시하는'행복교육실현 교육환경 가꾸기' 과정에서 다수의 학교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학교다워지기 위하여 과감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부적 힘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교사들의 아이들을 위한 사랑과 열정이 아니고는 답을 찾기 어렵다. 이를 뒷받침할 교육부의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정책의 산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고 학교교육의 유연성, 역동성, 창발성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학교의 위치가 달라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2010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권한이 강해졌다. 교육정책을 놓고 정부와 맞서기도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교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예산 집행권도 행사한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시·도 교육의 방향과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일찍이 2010.10.6일 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고, 최근 2014.1월 정개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리당락에만 빠진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로 오늘까지 흐지부지한 한 상태다. 아무든 직선제교육감 선거는 과도한 비용이 든다. 후보 1인당 평균 12억원(서울 39억원, 경기도 41억원)에 달한다. 현행 제도는 후보자가 시·도 단위 광역 선거구를 대상으로 정당조직과 국고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다. 조직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도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선거과정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돼 중도하차하는 교육감이 많은 것도 과도한 선거비용이 빚은 부작용 탓이란 지적이 많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는 진보성향 교육감이 6명이였으나, 이번 64교육감선거에서는 17명의 교육감 중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그들의 교육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공통적으로 혁신학교 존속 내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분명한 것은 교육은 혁신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시대적인 소명이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자기주도적인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운영되는 학교지만 그 성과를 두고선 진보와 보수 진영의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혁신학교는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주도해 이후 1기 진보교육감 지역들로 확산되었다. 이번 2기 교육감들 중 서울 외 5지역에서 1.310개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혁신학교신설은 인천이 40개교, 부산이 30개교정도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교육은 혁신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100 마일로 변하는데 교육은 10마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던 방식대로 일부학교에 지나친 예산투자를 하면 학교가 혁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과 같은 황폐화 현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 헌법31조 1항에 근거한 초중등 의무교육 위헌(차별교육) 2. 혁신학교 투입예산 대비 산출 교육효과 마이너스 3. 매년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혁신학교 성적 최하위와 학교폭력 최대 4. 전교조 중심 교육으로 비정상 교육초래 5. 혁신학교 중심의 교육정책과 지원 및 우대로 상대적 차별화와 박탈감 6. 혁신학교의 재 지정으로 혁신학교의 부익부, 일반학교의 빈익빈 현상 가중시켜 교원간, 지역간, 학부모간 갈등을 초래 7. 혁신학교는 귀족학교, 일반학교는 서자학교로 전략 8. 일반학교의 우수 교육사례 무시와 말살 9. 보편적 교육, 차별 없는 교육 허구성 심화 10. 교육재정 고갈 * 공공요금 및 부족 * 특성화교육 지원금 제로 * 학교시설 및 학교 환경 개선비 부족 * 명예 퇴직금 부족 *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 지원예산부족 * 학교소모품 구입비 부족 * 무상급식의 질 저하 등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일부학교에만 과대지원을 지양하고, 모든 학교가 동일한 지원으로 차별화된 교육이 아닌 평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바라 건데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우리교육이 한층 더 변화에 속도가 빨라지기를 2기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기대한다.
대구광역시의회가 민선 7기 의회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없애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의회는 당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교육의원 일몰제로 폐지하려던 의회 내 상임위인 교육위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시도의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을 강조한 상임위 구성이라고 본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개원하는 민선 7기 시의회에서 교육위를 폐지하고 5개 상임위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일반적 의회 운영 규정을 수정하여 교육위를 존치해 6개 상임위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물론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시의원들로 교육위를 구성하여 상임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즉 일반 시의원들이 상임위 배정을 거쳐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위의 위원수는 당초 9명에서 5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전문위원실에 배치됐던 4급 전문위원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지방자치법을 따르게 되면서 5급 전문위원으로 조정됐다. 그리고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청 출신 직원들은 시교육청에서 파견하는 형태로 시의회의 교육위에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의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수정안을 이달 내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와 같은 대구시의회의 교육위의 상임위 존치는 교육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이며,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실 2010년 국회에서 통과돤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개선은커녕 개악에 가깝다. 정파에 따른 당리당략의 산물이라는 혹평을 피할 수 없는 개악인 것이다. 그 뒤 교직단체, 교육의원총회, 교장회,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릴레이 농성, 단식 투쟁, 헌법소원, 효력가처분신청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교육의원 살리기’는 허사가 되고 말았다. 정치인들이 말로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철저히 외면한 결과인 것이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교육계 전체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고 있다. 더구나 차후 지방선거부터 경력 3년으로 부활되기는 하였지만, 교육경력일 일천한 정치성이 농후한 교육감이 당선됐을 경우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 중 교육의원 및 교육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특히 다른 여타의 분야에 비해 ‘교육’의 시도백인 교육감은 교육의 전문가여야 한다. 교육경력이 3년정도 있다고 교육전문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이고 평생을 교육, 교직에 종사했어도 퇴직 후에 제대로 모르는 것이 교육인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적 영역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감의 교육행정과 행정행위에 대해서 견제하는 기관이 교육위이고 교육의원인 것이다. 교육과 교육감, 그리고 교육위는 전문가 영역이다. 따라서 그에 걸맞은 상당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보통교육인 초·중·고 교육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현장에 맞지 않는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으로 교직원들을 피로하게 하고 학교를 혼란스럽게 한 정책들을 많이 보아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등은 기본적인 것이나 오히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었던 경우도 없지 않았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교육자치 역시 아주 기초 기본적인 풀뿌리 교육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교육전문가적 자질과 교육전문성은 필수적이다. 민선 제7기인 이번 지방의회부터 적용하게 될 교육의원 일몰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 침해,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원칙 위배 등 공무담임권 침해, 교육감 등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의견이기도 하다. 이번 대구시의회의 교육위 존치는 일반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아쉽기는 하지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담보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루로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교육을 다른 업무에 통합하여 ‘교육사회위원회’ 등의 상임위에 두기보다는 별도로 상임위를 존치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행정행위인 것이다. 여타 시도의회에서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교육위’ 존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상임위로서의 교육위 위원들은 적어도 교육을 아는 위원들로 배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자 출신, 교육행정 경력자, 교육학 전공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선 배정하여 교육청과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 행위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교육을 어느 정도 하는 의원들이 교육위에 배속되면 더욱 역량 발휘에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대구시의회의 교육위 존치가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한 교육청과 교육감의 교육정책, 교육행정에 대한 바람직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본질과 역할 수행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타 시도의회에서도 일반화되어 일몰제로 사라진 ‘교육의원 역할의 빈 자리’를 부분적 이나마 보완하는 구실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안개가 오늘 아침만큼 많이 낀 것을 본 적이 없다. 갈수록 날씨가 심상찮다. 엊그제는 용오름 현상까지 일어났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자연스럽지 못한 현상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 같다. 성인(聖人)의 삶은 늘 외롭다.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인은 욕심을 없애는 삶을 살았다. 늘 욕심이 있으면 가장자리만 본다. 도덕경 1장에 나오는 말이다. 늘 욕심이 없으면 그 묘함을 본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욕심으로 꽉 찼다. 욕심도 버리고 탐욕도 버리고 욕망도 버려야 제대로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성인은 자연스럽게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고 말이 없이 가르침에 따른다. 선생님들에게 일이 너무 많다.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만 해도 태산과 같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 외의 일들 소위 잡무라는 것이 더 많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을 잘 처리할 뿐 아니라 말없이 일을 잘 마무리한다. 성인 같은 삶이다. 성인은 공을 이룬다. 하지만 공(功) 속에 살지 않는다. 공을 위해 일을 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일을 하다 보면 공을 쌓게 되지만 공 속에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은 존경을 받을 분이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다. 성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투지 않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은 결국 욕심에서 시작됨을 알고 미리 다 내려놓으니 싸울 일이 없다. 그러니 공동체의 분위기는 평화롭다. 호수처럼 잔잔하다.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면 여기에 목숨을 건다. 하지만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오직 학생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목숨을 건다. 이런 고귀한 분들이 바로 성인 같은 선생님이다. 성인은 아무리 퍼내어 써도 고갈되지 않는 샘물 같다. 마음은 그윽하고 깨끗하다. 수정같이 맑고 또 맑다. 늘 속은 텅 비어있다. 창을 내고 문을 내어 방을 만들어도 공간이 비어있지 않으면 방이 될 수 없다. 방으로서의 구실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늘 비어있는 것 같아도 할 일은 다한다. 나누어줄 것 다 나누어주고, 베풀 것 다 베푼다. 그래도 궁하지 않고 늘 풍족하다. 만물의 으뜸이다. 성격이 날카로운 자를 무디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 있는 이들을 풀어준다. 그들의 삶은 늘 샛별처럼 빛난다. 성인은 풍로와 같다. 옛날 풍로를 보면 속이 늘 비어 있지만 돌리기만 하면 바람을 일으킨다. 속이 비어 있는데도 활동만 하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 빛난다. 선생님은 풍로가 같은 존재다. 속에 아무런 욕심도 없다. 남이 볼 때 별로 빛이 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못해 보인다. 하지만 학생 앞에 서면 선생님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학생들의 눈은 선생님의 입과 손과 발에 모두 가 있다.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금과 은처럼 귀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 그것을 머릿속과 가슴속에 담기에 바쁘다. 50분의 긴 시간을 사용해도 막힘이 없다. 샘물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술술 나온다. 빈 구멍 속에서 소리가 나와 묘한 음률을 일으키는 피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성인이요, 선생님이다. 아무리 피리를 보아도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구멍만 뚫려 있다. 그래도 불기만 하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낸다. 이런 신비한 힘을 가진 이가 바로 선생님이다. 성인은 사사로운 데 관심이 없다. 선생님의 생명이 긴 것은 사사로운 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재물에도 관심이 없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다. 사업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학생들에게만 관심을 집중시키니 하늘과 땅처럼 장구하다.
대구․충북 등 타 상임위와 통합 “교육의원 일몰돼도 敎委는 존치해야” ‘교육 전문가’ 시·도의원 극소수 “현장출신 우선 배치하고 학교와 소통 늘려야” 6․4 지방선거 결과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시․도 교육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실험주의적 교육정책이 남발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교육의원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7월로 일몰되는 상황에서 교육위원회에 현장 교육 전문가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경력 있는 당선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4지방선거로 당선된 전국의 시․도의원은 제주의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794명. 이 중 새누리당이 416명, 새정치민주연합이 349명, 교육의원, 무소속 등 기타가 29명이다.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 진보성향 교육감 지역에서 보수 성향의 새누리당이,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대전에서는 진보정책에 우호적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으로 포진하고 있어 교육청과 시․도의회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의 한 초등 교장은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혁신학교나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적 정책을 남발해 현장을 어렵게 한 사례들이 많았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교육감의 이념적이나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실험주의적 교육정책의 남발로 인해 학교가 곤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도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와 청원 등을 심사하고 예산편성도 조정할 수 있어 교육감이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다. 문제는 교육위원회의 존치여부. 현재 각 시․도의회에는 교육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7월 이후 교육의원제가 일몰되면 교육위원회의 존속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6월 1일 기준으로 시․도의회를 통해 파악한 집계에 따르면 대구, 세종, 충북, 경남 등에서는 타 상임위와 교육위원회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도 교육위로 존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광주의 경우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 교육 현장 또는 교육행정 의 경험이 있는 당선자가 적다는 점도 현실적 우려사항 중 하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당선자 정보에 따르면 제주의 교육의원을 제외한 16개 시․도 의원 중 교육경력이 있는 당선자는 서울의 박호근(한체대 교수), 부산의 신정철(전 부산중등교장회장), 강원의 이문희(춘천교대 총동문회부회장), 전남의 윤문칠(전 여수고 교장), 한택희(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 민병흥(전남교육위원회 부의장), 곽영체(전 강진완도교육장), 경남의 성경호(교육의원), 김현아(서울대 사범대 강사)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학 전공자까지 확대해도 15명 내외로 평균적으로 각 시․도의회에 현장 교육전문가가 1명이 채 안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위원회에 교육전문가를 배치하고, 현장의 요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와의 소통을 늘려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임하순 서울 광운중 교감은 “비록 교육의원제도가 없어진다고 해도 학교 교육경력이 있는 의원들이 많이 진출했다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학교와 교육, 교사와 학생을 위한 것인지 옥석을 잘 고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비록 몇 명 되지 않는 현장 전문가들을 교육위원회에 배치하고 일선 학교와 소통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일부조항 위헌’ 판결로 재점화 교원단체 “지금도 해고가 쉬운 교직현실 외면” 국내 언론 ‘교원 정년 위헌’ 보도 사실과 달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종신재직제(tenure)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 종신재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는 법안 입법이 부결되거나 위헌판결이 난 것과는 상반된 판결이어서 종신재직제 논란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은 법원이 교원들의 현실을 왜곡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주 LA카운티 상급법원은 베아트리즈 베르가라 등 9명이 주 정부를 상대로 낸 위헌심판 소송에서 현행 캘리포니아 주 종신재직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을 맡은 롤프 트루 판사는 “종신재직제로 인해 가난한 학생들의 평등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그동안 “종신재직으로 인해 역량이 저하된 교사들이 교직에 남아 주로 가난한 학생들이나 유색인종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종신재직제 개혁을 요구하는 측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번 재판도 9명의 공립학교 학생이 당사자가 됐지만 소송비용은 종신재직제 개혁을 주장하는 단체를 이끄는 데이비드 웰치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이 지원했다. 이 때문에 전미교육협회(NEA)는 “이 재판은 학생들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실리콘밸리 백만장자들이 홍보회사까지 동원해 교직을 폄하하고 기업이 공교육에 진출할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미국 내에서는 다수의 IT기업들이 교육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보고 교원양성, 학교설립 등에 참여하고 있다. 법원 위헌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종신재직제 폐지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 종신재직제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내용은 종신재직 전환 기간, 종신재직 교사의 해고를 위한 복잡한 절차, 구조조정 시 저경력 교사부터 해고토록 하는 조항이다. 이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전 주지사가 2005년 내놓은 캘리포니아 종신재직제 개혁 법안의 골자와 일치한다. 법안은 종신재직 전환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두 번 낮은 평가를 받으면 90일의 개선 기간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데이비드 웰치의 단체명은 ‘학생이 우선이다’로 당시 법안의 별칭인 ‘학생우선법’과 일치한다. 2005년 당시 법 개정안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법에서도 업무평가 결과가 나쁠 경우 9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가 종신재직제다. 국내 일부 언론이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로 풀이한 것은 ‘종신재직’이라는 명칭만 보고 제도의 내용을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종신재직제는 명칭이 주는 느낌과는 달리 정당한절차만 거치면 교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직인 미국 교사들에게 그 계약을 무기한 연장시켜주는 일종의 무기계약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정년이 없으며, 노동법 상의 ‘정당한 절차와 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종신재직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그런 절차와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한 것이 미국 교사의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재직 전환 기간과 그 이후의 해고 사유 확대 여부가 종신재직제 개혁의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교원 신부 문제 때문에 양대 교원단체가 LA카운티 상급법원의 판결에 즉각 나서 성명을 발표했다. 전미교육협회(NEA)는 “캘리포니아 교사들이 평생 직장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교사는 임용 후 2년 내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있고 현행법은 최소한 그 이후에 불공정하거나 독단적인 이유로 해고하는 등의 정실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교원연맹(AFT)도 “무능한 교사들이 교실에 남는 것에는 우리도 반대하지만 교육 실패의 원인인 예산 부족, 저소득층 지원 부족, 지역 간 격차 등 거시적인 사안을 무시하고 교원들에게만 탓을 돌린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양대 교원단체는 캘리포니아 교원연맹(CTA)의 대법원 상고를 지원할 뜻을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이 날 경우 기존의 종신재직제 관련 판결과는 상반된 결과여서 향후 종신재직제 개혁 논란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노스캐로라이나 주에서는 복잡한 해고절차를 폐지하고 교사를 4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노스캘리아나교육자협회(NCAE)가 제기한 소송에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교장공모·신규임용 등에 조직적 개입 드러나 뇌물 등 부정부패 내부고발자 살해 혐의까지 남아공민주교사노조(SADTU, 이하 교사노조)의 부정부패가 교직매매, 협박,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간지 시티프레스(City Press)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카이저 응코부(Kaise Ngcobo) 더반 워털루(Waterloo)초 교장이 출근길에 교문 앞에서 흰색 승용차를 모는 3인조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당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교장으로 선출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응코보 교장은 무사하게 발견됐지만 “교장직을 다시 수행하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는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털루초 학교운영위원회는 “응코보 교장은 지난해 7월 전임 교장 퇴직 후부터 줄곧 교장 대행을 수행했고, 11월에 5명의 교장 후보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판단해 선출키로 했다”며 “교사노조에서 학운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교장 임명이 연기되다 5월 7일 겨우 임명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음푼디 시비야(Mfundi Sibiya) 전 교사노조 콰줄루나탈 주(州 )사무총장과 교사노조 소속 교장 다수가 살인 공모혐의로 체포됐다. 시비야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응코시나티 존디(Nkosinathi Zondi) 니욘음로페(Nyon’eMhlophe)초 교장의 살인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조 지부장을 맡고 있던 존디 교장이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을 시도하다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비야 전 사무총장은 교사노조의 파업 협박에 결국 체포된 지 20여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에는 바야뷜릴러 음찰리(Bajabulile Mtshali) 음푸말랑가 주 WCCM초 교사가 납치, 협박을 당했다. 그는 교사노조의 간부들로부터 청부 살인 의뢰를 받았다는 납치범에게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목숨을 구했다. 가해자는 이후 경찰에 체포돼 납치 및 금품갈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음찰리 교사의 납치도 교장 임명과 관련된 갈등이 원인이다. 2012년 3월부터 교장 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던 그는 교장 공모에 신청했지만 이유도 없이 면접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가 해명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공모 절차는 중지됐다. 지난해 5월에 다시 공모 절차가 진행됐고 음찰리 교사가 재차 공모를 신청했다 면접 전날 납치당한 것이었다. 교사노조는 납치, 살인 외에도 교직 매매, 전보 관련 뇌물 수수, 편법 연금 수령을 위한 일시 퇴직 등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콰줄루나탈 주의 한 교육공무원은 “신규교사, 부장, 교감, 교장 등 모든 직급의 임용에 외부 입김이 있다고 본다”며 “이런 만행이 남아공 교육을 죽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교사노조의 뇌물 요구를 거부하고 교장직을 포기한 한 퇴직 교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자리를 사기 때문에 자격과 소질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무자격 교장들은 틀림없이 학교 운영에 실패할 것이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짊어지게 된다”고 했다. 전국에서 교사노조의 부정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무그웨나 말룰레케(Mugwena Maluleke) 전국 사무총장은 “일부 부패한 이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책임을 부정했다. 그는 “노조는 교직을 임명할 권한이 없고 단돈 1센트도 받은 적이 없다”며 “25만 7000명의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개인의 비리를 조합의 문제로 침소봉대해선 안 된다”고 항변했다. 교사노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엔지 모체카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모체카 장관은 지난달 2일 제이콥 주마(Jacob Zuma)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대책팀을 구성키로 하는 등 부패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3 남학생이 성적은 꼴찌인데 여전히 컴퓨터게임에만 빠져 있어 담임교사가 물어봤다. “너 고등학교는 어디 갈거니? 도대체 나중에 뭐 할 거니?” 학생은 “저 특전사 할 건데요”라고 대답했다. 며칠 전 영화를 보고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러자 교사는 “너 특전사 못해, 특전사는 고등학교 졸업해야 하는데 넌 고등학교 못가잖아”라며 면박을 줬고 학생은 열받아 뛰쳐나오면서 욕을 하고 난리를 피웠다. 담임교사는 끝내 학생을 감당하지 못하고 상담실로 데려왔다. 교사는 학생의 진학이 걱정됐고 아직 학기 초반이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해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일 뿐 아니라 아이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다. 가끔 학부모 중에도 이렇게 아픈 곳을 건드리면 오기가 생겨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분노의 감정도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이 에너지는 승화의 기제로 사용될 때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실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는 학생 중에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알고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상담실을 찾는 학생들이 많다. 이들 중에는 과거에 공부를 잘했던 경험을 가진 학생도 있다. 어느 순간부터 공부로는 자신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좌절된 자존감을 게임 속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게임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는 마치 어른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좌절했을 때 술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다가 어느새 알코올중독자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술을 빼앗기 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주는 것이 스스로 알코올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갖게 한다. 이처럼 학생들의 경우도 게임을 못하게만 하는 것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위의 대화는 스스로도 불안해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말이기 때문에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과거의 성공경험을 찾아봤다. 학생은 초등 4학년 시절에 평균 40점을 80점까지 올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매우 의기양양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그 이후 반에서 계속 5등을 하는 친구를 이길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공부를 포기하고 게임으로 그 친구를 이기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학생에게 “한 번에 성적을 올릴 수는 없지만 네가 원하는 특전사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우선 학급에 35등부터 40등까지 5명만 있는 학급을 생각하고 그 5명 중 1등을 해보라고 했다. “그럼 네가 1등이 되는 거야”라면서 생각을 바꾸도록 하자 학생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 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에 방해되는 것이 뭔지 살펴보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컴퓨터게임에 빠진 아이들 중 현실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지 못해서 가상현실 속에서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단지 게임만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조국을 모릅네다” 민족의식 약화된 젊은 세대 역사교과서 이념 논쟁으로 정체성 혼란만 키워 행사만으론 애국심 안 생겨 ‘대한민국’ 외친 열정 끌어내야 2003년 겨울방학 때 있었던 일이다. 초·중등 교사 40명 정도가 모여 ‘북한 교육의 실제’에 대한 연수를 받는 중이었다. 서울 시내 중위권 대학 법학과에 합격한 고3 탈북 남학생에게 교사들이 북한에서 배웠던 이런저런 내용을 물어보면 학생이 답하는 식이었다. 그러던 중 사회를 보던 교사가 물었다. “북한 학생들과 비교해 남한 학생들이 어떤지 한마디로 이야기해 볼래요?” 학생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더니 번쩍 고개를 들면서 말했다. “남한 친구들은 조국을 모릅네다.” 마치 거울이 쨍하고 깨지듯 갑자기 교실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1930~40년대 이 땅의 뜻있는 젊은이들은 신지식을 배우는 한편 조국 광복을 추구했고, 1950~60년대에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날을 잊지 말자고 외치고 다녔다. 1970~80년대 들어서는 조국 부강을 위해 공장에서 바다에서 해외에서 비지땀을 흘렸고,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한껏 자랑스러워했다. 그랬던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여행 자유화 바람과 IT 열풍을 겪으면서 글로벌화, 세계인화, 가상인화 되다보니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족의식이 약화돼 있다. 탈북 학생의 눈이 남한 친구들의 이런 실상을 정확하게 짚어낸 셈이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혹자는 세계 각 나라가 세계화를 지향하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꼭 민족과 조국을 가르쳐야만 하는지 묻는다.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개념도 아리송한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주민들 먹여 살릴 돈도 없으면서 저렇게 핵실험이나 하고 아무 죄도 없는 연평도 사람들에게 포나 쏴대는 북한 사람들도 같은 동포라고 봐야 하나”라고 묻는다. 학교에서는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은 태극기를 그려보게 하고, 현충일과 같은 행사 때마다 애국가를 소리 높여 부르게 하면 애국심이 생기고 애족심이 생겨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연 이런 노력이 우리 젊은이들의 민족의식을 강화시켜 주고 있는가. 아니다. 그러니 최근 들어 ‘나라사랑교육’이라고 해서 보훈처, 국방부, 교육부 등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요즘은 여기에 덧붙여, ‘젊은 학생들이 6ㆍ25가 우리가 일본과 싸운 전쟁이라고 알고 있다’거나 ‘우리의 최근 역사는 친일·독재의 부끄러운 역사일 뿐’이라고 서로 개탄하면서 이념에 기반을 둔 역사 논쟁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젊은이들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트기 전의 어둠이 가장 어두운 법이듯 비록 현실은 암울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조국과 민족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젊은이들은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서울시청 앞을 비롯해 전국의 주요 도시 광장을 붉은 물결로 뒤덮으며 ‘대한민국’을 열광적으로 외쳤다. 우리들의 조국에 대한 열정에 전 세계가 놀랐고, 우리 자신도 감동했다. 우리 젊은이들이 조국을 몰라서야 되겠는가. 호국보훈 교육, 2002년도의 붉은악마들처럼 젊은이들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화두를 찾아서 그 젊은이들을 조직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RCY(청소년적십자운동) 등이 젊은이들의 사회변화 열정을 이끌어냈다.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라에서는 화랑도 운동이 통일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민족 통일을 화두로 삼아 젊은이들의 열정을 조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호국보훈교육을 하는데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6월 25일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은 우리에게는 1대도 없었던 탱크를 소련의 지원을 받아 무려 242대나 몰고 남침을 감행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1000만의 이산가족이 생겼으며, 지금까지도 매년 6월이 오면 우리들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한반도에 6월이 갖는 의미를 학생들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교육 재정 운영은 교육감이 지역의 여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운영 과정이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재원은 총액으로 지원되고 있다. 사업 늘리면서 예산 줄이라니 그런데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지방교육 재정이 사면초가이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써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국가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비율만큼 재정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확대되는 국가사업들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누리과정,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사업, 고교 무상교육 등이 있다. 누리과정이 확대됨으로써 2015년 4조 5000억원, 돌봄교실 3000억 원, 방과후 학교사업 1조 2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교육 살림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후 시설 보수비를 줄여야 하고, 교육과정운영비를 깎아야 한다.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교육활동을 희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예산감축에 대한 요구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학생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들 감소분을 반영해 예산감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심하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학생 수 감소와 연동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과제의 증가, 예산감축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금년 6월 4일에 당선된 교육감의 많은 공약이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전 사립유치원의 공립화, 보육사의 공무원화 등 소수의 복지 정책에 집중된 공약으로 인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골고루 재원을 배분해 우수한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교육을 왜곡하고 편협되게 만들고 있다. 지방교육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교육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고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운영돼야 한다. 이들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확보된 범위 내에서 국가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공약 실현 욕심 전에 재원 확보부터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방과후 학교사업 등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유·초·중등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이들 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려고 할 때에는 그에 걸맞는 충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되는 국가사업은 지방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약에 매달려 교육을 어렵게 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이나 교육감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였을 경우 이의 피해는 모두 학생들이 보게 된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약을 수정하고 재원을 조정해 어렵지만 슬기롭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먼저 17개 시․도 교육청을 이끌게 될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큰 ‘이변’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선입견일 뿐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이 아니다. 현장의견 수렴이 기본 문제는 교육의 특성상 급진적 변화는 조화를 깨뜨리게 된다면 그 때는 정말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 현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줘도 항상 뒷말이 무성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되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설득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 역할의 중심에 신임 교육감들이 있다. 이번 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는 13명이라고 한다. 혹자는 이를 두고 보수 정권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교육현장을 더 큰 혼란 속에 몰아넣을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정파적 이익에 기초한 진영 논리다. 원래부터 교육에는 공동의 선을 실현할 덕과 지혜를 가르칠 보편적 가치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교육감 당선자들이적어도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본래의 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끌어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일부 당선자들은 벌써부터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섰고 당선에 기여한 사람들끼리 논공행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제가 아니다. 당선자들은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표라는 큰 틀 아래에서 해당 광역단체의 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기에 당선자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할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교원이 소신 있게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등이다. 안전학고 행복한 학교 만들어야 이를 위해 혁신학교를 늘리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며 역사 교과서를 새롭게 편찬하는 등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면 이를 공론화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땅에 떨어진 교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자칫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교육감 당선자들이 전임 교육감들처럼 줄줄이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낙마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저 교육감이란 자리를 미래의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갈 자원봉사자 정도로만 인식한다면 만인의 존경은 물론이고 4년 후 다시 선택받는 영광도 누리게 될 것이다. 당선의 기쁨이 채 가시지 않았겠지만 부디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기 바란다. 면전서 치는 박수보다 등 뒤에서 치는 박수가 진정한 박수라는 것을.
6월 18일 오후 2시 한국교총에서 열리는 첫 번째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포럼의 주제는 ‘현장으로부터(Bottom up), 교육과정 개정에 바란다’로 정해졌다. 현장 교원들이 직접 7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발표에 앞서 현재 유·초·중·고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많은 현장 교사들이 초등 1학년 국어, 수학 교과목의 학습량이 너무 많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1학년 수학의 경우 구체적 조작 활동 없이 문장이 너무 긴 수학문제가 제시돼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고려할 때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어시간에 배우지 않은 길고 어려운 문장이 수학 교과서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런 현장 교사들의 지적을 반영해 교육과정의 수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이후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는 낮고 불만은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니 학교현장의 혼란은 당연하다. 특히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총론은 교육학자, 각론은 교과교육 교수들의 주도로 만들어지다 보니 실험적 이론 적용으로 현장 착근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는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현장으로부터 폭넓게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포럼의 의미는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시각에서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해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공유해야 한다. 그럴 때 개선되고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현장 교원들을 중심으로 정리되고, 이것이 교육과정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선심 예산지원 위해 중복지정 중복지원 많아 예산반납 고려 학생도 ‘공짜’ 요구하는 지경 전국의 579개 혁신학교와 49개 자사고 등 각종 자율학교와 2114개 연구·시범학교 등이 서로 중복지정 되고 각종 사업에도 선정돼 예산지원이 쏠리면서일부 교육감들의 학교판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혁신학교의 경우 이미 간식비 3000만원 사용 등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 도마에 올랐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원금 30%는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어 교실수업 혁신이라는 명목과는 달리 예산지원을 미끼로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안 그래도 예산지원이 편중된혁신학교에 시범학교까지 중복 지정된 경우도 있다. 지난 2010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경기도 A고는 혁신학교 지정 몇 개월 후 교과교실제 학교로 지정됐다. 이어서 고교교육력제고 시범학교 지정도 받은 이 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한해 2억 원 가량.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신설학교라서 필요한 기자재도 많다 보니 중복지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지원을 위해 중복 지정한 것을 자인한 셈이다. 소위 ‘혁신지구 클러스터’ 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다. 경기 B초는 2013년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혁신교육지구창의지성 행복학교로 지정받았다. 그와동시에 1억 50000만원을 지원하는 창의교육허브 사업 학교로도 선정됐다. 혁신학교인 경기 C중은 혁신교육지구지원 예산만 2억 6950만원 배당받았다. 오산 등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을 하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은 연간 수십억 원을 지원한다. 2013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지자체 지원 예산만 200억 원 정도였다. 이로 인해 일부 중복 지정교는 예산이 넘쳐 반납을 준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물론 혁신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자율학교를 제외한 연구·시범학교 중에서도 중복 지정된 사례가 26개교 있었다. 이 중에는 지원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교육부나 교육감이 정책연구학교에 시범학교까지 같이 지정한 경우도 있었다. 또 혁신학교와 마찬가지로 별도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된 경우도 있다. 부산의 D고는 연구·시범학교 중에서는 자율형공립학교 하나로만 지정받았지만 과학중점학교, 공교육만족프로젝트 사업에도 선정됐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자율학교나 연구·시범학교가 원래 취지보다는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도 만연해 있다. 한 중학교 교장은 교육부 연구·시범사업을 받을 때 교사들이 찬성하는 이유를 “교사들이 고생해도 예산 지원으로 혜택이 온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도 “일부 교원들의 스펙 쌓기나 학교장의 영향력을 이용한 예산 따오기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시범학교를 한다고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인성교육을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학생들이 공짜 특강을 요구하고 밥을 사달라고 하는 등 오히려 돈 맛만 들이게 됐다”고 했다. 부산의 한 고교 교사는 “풍부한 예산 덕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정작 교사들은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 집행 행정 업무에 치여 피로가 누적됐고 수업과 교재연구에 매진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기존 성향과는 크게 다른 2기 직선교육감 시대가 출범하면서 교육현장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소위 좌파, 친전교조 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면서 벌써부터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혼란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교육감이 바뀌면 으레 공약실현을 위해 각종 시범‧선도‧거점‧모델학교 등이 뜨고 짐에 따라 학교현장은 일대 실험장화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선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지점은 현재 579개인 혁신학교와 49개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명이다. 혁신학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현재 67개에서 200개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혁신학교 의지가 있는 1300~1400개 초중고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도 40개, 충남도 100개 혁신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시도까지 공약이 실현되면 혁신학교는 1000개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한 개 혁신학교 당 연간 5000만원~1억억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평균 7800여만원(2003년 기준) 꼴이니까 1000개교가 늘면 예산도 780억원 더 필요하다. 반면 올해 성과평가가 진행되는 자사고는 전국 49개교 가운데 25개교다. 특히 좌파교육감 지역 21개 자사고는 평가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좌파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치는 환경평가 항목도 핵심지표로 넣자는 주장이고, 교육청 재량평가가 100점 만점에 15점을 차지해 영향력도 크다. 지정취소 시, 수험생 학부모, 학생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장관과의 협의과정이 난항을 겪으면 입시일정 파행으로 인한 학교의 극심한 혼란을 면키 어렵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이전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더니 새 교육감은 혁신학교 평가는 언급 없이 자사고만 평가해 폐지하겠다며 180도 바뀌었다”며 “이런 식의 진영 싸움은 학교와 학생에게만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경기의고교 교사는 “혁신학교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하지만 수천만원씩의 간식비, 교원복지비, 체험활동비라면 일반학교도 얼마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예산을 미끼로 지정학교를 확대하고 일반학교를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도 최근 “혁신학교가 본질적인 충실함보다는 양적인 확대에 비중을 둔 보여주기식 학교로 전락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13명의 좌파교육감들은 고교 체제를 넘어 대학평준화까지 들고 나왔다. 공동공약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학 서열체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위상이 강화되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국회, 교육부, 대교협을 상대로 한목소리를 내면 대입 논쟁까지 점화될 수 있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정의순(44‧가명) 씨는 “입시지옥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도를 갑자기 뒤엎는다면 그 부담은 학생, 학부모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교육감의 교체로 공약이행, 이념에 따라 뜨고 지는 각종 연구시범학교로 인해 학교는 또 한번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종 거점‧선도‧모델학교 등을 망라한 연구시범학교는 현재 교육부 요청 지정 1119교, 타 부처 요청 지정 231교, 시도교육청 자체 지정 764교로 총 2114개 학교에 달한다. 전체 학교의 20%에 육박한다. 이중 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로는 서울의 중1 집중학년제 시범학교, 대구의 글로벌 창의모델학교, 경남의 자율형공립고 연구학교 등이 있다. 이들 연구시범학교는 적게는 연 1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여원까지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연구시범학교가 학교의 교육역량 강화가 아닌 교육정책 홍보, 예산 따오기, 승진점수 쌓기 수단으로 전락해 교육 본질마저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의 한 중학교사는 “인사, 재정권을 쥔 교육감 눈치를 보거나 줄이 있는 학교들이 시범운영을 하면서 교육감의 정책홍보물을 만들고 있다”며 “하나같이 보고서들은 우수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문제점은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도 “체육시범학교로 예산을 받아 강사료, 회식비, 자재구입비 등에 사용했지만 얻은 것은 없고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좌파교육감들이 연구시범학교 축소 의지를 밝혔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많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장은 “그 예산을 줄여 혁신학교를 늘리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학교는 실험장이 아니다. 예산 주고 학교만 지정하면 교육이 살아날 거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다수인 일반학교가 특색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을 고루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총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지난 1, 2기 교육감 직선 과정에서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교총은 12일 전국 분회장 통신을 통해 헌소 추진 배경과 이유를 알리고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교총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함께 치러짐으로써 교육자 혼자 선거운동을 치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이 때문에 정치세력, 시민사회, 노동계, 선거기획자 등이 개입하면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히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가 보수·진보로 갈려 후보 단일화의 게임으로 변질되고 진영 대결화 하면서 정책과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영향력과 인지도가 당락을 결정지음으로써 교육의 전문성도 상실됐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선출된 교육감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직선제 이후 10명의 전·현직 교육감이 비리 등으로 수사를 받는 폐해가 이어지는 만큼 직선제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직선제 자체가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1987년 이후 사회 각 분야에 민주화가 진전됐고 교육감 선출제도도 주민통제의 원리가 강조되면서 2006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직선제가 도입됐다”는 교총은 “하지만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가 간과됐다”고 주목했다. 실제로 주민통제의 원리에 경도되면서 교육감의 교육경력 요건은 1991년 20년이던 것이 15년(1995년), 5년(1997년)으로 약화되다가 2014년 6월 선거에서는 아예 폐지됐다. 다만 교육감 경력요건은 교총 등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7월 이후 선거부터 3년으로 부활된다. 교총은 교육자치가 주민자치 이전에 영역(領域)자치의 성격을 가지므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본질적, 헌법적 가치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기관의 선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뽑는 것은 헌법상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세 가지의 헌법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다른 대체적 입법수단(임명제)이 가능함에도 정치 부문과 같은 직선제를 운용하는 것은 입법권자의 재량을 넘어선 입법수단의 과잉”이라고 역설했다. 일부 언론이 ‘선거에서 지니까 들고 나온 폐지론’으로 폄훼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총은 “2010년 직선 이후 일관되게 위헌성을 제기하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며 일축했다. 실제로 교총은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첫 직선 교육감이 등장한 후, 회원 여론을 수렴,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헌성을 제기했다. 이어 2013년 11월 23일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제9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헌법소원 제기 등 직선제 폐지에 저극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정치선거, 깜깜이선거를 우려하며 “내년 6월 이후 위헌 소송을 제기해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 “2018년 교육감 직선 이전에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곧 헌소를 제기하고 지금부터 선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2010년부터 실시된 교육감직선제 선거 부작용에 대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 경고를 했다. 가장 먼저 2010.10.6일 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고, 최근 2014.1월 정개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리당락에만 빠진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로 오늘까지 흐지부지한 한 상태다. 늦게나마 정신 차린 새누리당은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폐해가 있는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가 패배했으니 직선제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여당의 논리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그동안 자기들이 누릴 각종혜택 국민 몰래 제정하며 철 밥통을 고수해 왔다. 국가발전 인프라구축과 교육발전에는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원 모두 없애야 한다는 사회적 국민여론을 완전 무시하는 그들의 작태를 국민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번 6.4교육감선거에서 보듯이 교육감후보는 정치적인 중립성이 법으로 명시되 있지만 과연 그들은 중립적인 언행을 했을까? 그들 나름대로 변명은 유창하고 명쾌하다. 왜 그들은 교육감후보캠프개소식에 참석하여 사진도 찍고, 축사를 하는 등 이런 일련의 불필요한 언행이 정치적 중립 이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들도 믿지 않을 것이다. 더 한심한 꼴은 교육감을 하겠다고 출마선언한 후보들 중에는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제시보다 자기출세의 한 방편으로 삼는 후보도 있고, 단일화된 대표라고 거짓으로 유권자들을 유혹시키는 일들도 있었다. 의도적인 후보단일화가 후보들에게는 당선차원에서 볼 때 정당한 행위라고 변명하겠지만 유권자들에게는 선택권을 방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다. 또 선거과정에서도 일부 후보들은 노골적으로 세 과시를 위해 정치권력과 교육자와 시민단체들이 자기를 단일후보로 추대했다는 등 각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무든 학부모와 유권자들은 교육감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후보들의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제도를 위해 교육공동체(교원+일반직+학교운영위원)가 투표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후보단일화 제도는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교육감은 초･중･고교의 교육을 관장하므로 해당지역에서 초･중･고교의 경험을 가진 인사로 제한하고, 외부에서 온 인사나 대학교수 등 떠돌이 후보는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위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입법화를 수수방관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바라건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숨겨진 당리당락의 작태 탈을 빨리 벗을 때 우리교육은 혁신될 것이다.
최근 국방부가 군 복무자에 대해 복무 기간에 준하는 일정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군사훈련을 점수화해 9학점까지 교양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가름해준다는 취지이다. 여기에 군 복무 기간 동안 인터넷 원격 강의까지 수강하면 최대 18학점을 취득하게 돼 군 복무기간 동안 대학 재학 기간 한 학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군복무 가산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계속 논란이 됐다. 물론 병역필자에 대한 취업 가산점 부여 여부에 대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은 지급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군 복무가 병역의 의무인 관계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사실 학업이나 생업에 매진할 황금 시절을 국방의 의무 수행에 바친 젊은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청년 백수, 88 세대 등이 일반화된 우리나라의 취업난을 실정에서는 더욱 난해한 문제인 것이다. 병역필자에 대한 혜택은 부여하되, 그 적절한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더 진행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교육에 관련한 근시안적 접근 배제가 적폐 일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해야지 정상의 비정상화로 전도돼선 안 될 것이다. 다만, 국방부의 군 복무자에 대한 학점 인정 고려에 대해서는 그 방법만이 최선이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냉철한 현실이다. 상응하는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특히 이번 국방부의 군 복무자 학점 부여 고려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군 복무자가 모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자가 제외되어 있고 중고교만 졸업하고 군에 입대한 사람도 있고,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입대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약 국방부의 이 방안이 전면 도입되면 역차별 논란으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휩싸일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만약 군 복무자들에게 학점을 부여할 경우에도 학점은 등급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평정할 것인지도 난해한 문제이다. 물론 국방부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아닌 병사들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점은행에 적립해뒀다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점 인정을 받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고졸 취업자들은 학점 혜택을 무의미하고도 불공평하다고 여길 것이다. 또 여성과 장애인들은 군대를 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역차별이라고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특히 국방부의 군 복무자들에 대한 학점 부여 고려는 대학 학점의 존귀성에도 불합치된다. 아무렇게나 학점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학의 학점 부여는 대학 당국과 각 교수들의 고유한 권한이다. 현행 법령에서 대학 학점은 학기당 15시간 당 1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교수학습도 하지 않고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어긋난다. 군사훈련을 내용이 전혀 다른 대학 교양과정과 동일시할 수 없다. 국민들은 국방부의 제도 도입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학점 부여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도 안 될 것이다.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법적·제도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 복무자들에게 다른 방법, 방향으로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 헌재는 군필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때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줬던 제도가 국민평등권과 공무담임권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방부의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점 부여 고려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예민한 사항인 것이다. 잘못하면 성별 갈등, 세대 갈등 등 큰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규(常規)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문제가 국민 분열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국민 여론 수렴도 선행돼야 한다. 우리 현실의 바탕 위에서 군 복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예견되는 정책 추진에는 장기적인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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