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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하 온종일 돌봄교실)이 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12월 1차 공모를 통해 총 536개의 온종일 돌봄교실 설치학교를 지정한 데 이어 최근 2차 공모에서 464개교를 추가 선정, 내달부터 총 1000개의 온종일 돌봄교실이 운영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 191곳, 초등학교 726곳, 유·초연계(유치원이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곳) 83곳이며, 지역별로는 경기(279개), 서울(214개), 부산(119개), 경북(74개), 대구(68개) 등의 순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학교당 5000만원이 지원된다. 온종일 돌봄교실은 초등 돌봄교실 서비스를 확대한 개념으로 오전 6시30분~오후 10시 아이들의 보육과 생활지도, 기초학습 등을 도맡는다. 아침·저녁 식사는 물론 휴식·수면·씻기 등 생활습관 지도, 논술·음악·영어·미술·과학 등 교과교육,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과제·예습·복습 활동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학생의 귀가는 학부모 동행을 원칙으로 하고 농어촌지역은 택시업체와 계약해 귀가를 돕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용대상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맞벌이 부부 자녀가 우선이지만, 일반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경우 일부 식비를 부담할 수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1차 공모 때는 홍보가 잘 안 돼 미달이 났지만, 추가모집에서는 경쟁률이 2대 1이나 됐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운영기관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유치원의 99%, 초등학교의 88.4%가 학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방과후나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잠자리도 불편하다. 그런데 왜 돈 버리고 몸 고생하며 여행을 떠날까? 짧은 기간이지만 짊어진 짐 훌훌 벗어던지고 자유를 누리는 그 자체가 인생살이고 삶의 활력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행은 고생을 해도 즐겁다. 11일 저녁 1박 2일 여행을 하기 위해 처가 식구들과 청주에서 울산으로 향했다. 여행지를 정한 뒤 동쪽 바닷가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린다는 예보 때문에 신경이 쓰였지만 따뜻한 기후가 눈을 비로 만들어 가는 길의 도로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청주에서 울산까지는 먼 거리라 밤늦은 시간에 이질녀가 살고 있는 울산 남구의 세양청구아파트에 도착했다. 어른들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남매 간에 정을 나누며 핏줄을 확인하는 자리라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 내륙도 사람들이 바닷가 도시에 왔다고 회와 대게가 푸짐하게 차려졌다. 안주 좋으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 아침 일찍 일어나니 창밖이 온통 눈 세상이다. 다른 곳에서는 흔한 적설량이지만 눈이 내리지 않는 이곳 사람들에게는 색다른 구경거리란다. 찬바람 때문에 볼이 따가웠지만 밖으로 나가 아파트 주변과 태화강변을 거닐었다. 눈길에서 거북이걸음을 하는 차량들, 눈을 뒤집어 쓴 자전거와 오토바이, 물위를 나는 철새가 만든 풍경이 을씨년스럽다. 그래도 집 앞 도로를 쓰는 아주머니, 아파트 입구의 눈을 치우는 경비원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아침을 먹고 주차장이 된 도로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을 지나 동구 일산동에 있는 대왕암공원으로 갔다. 공원에 도착하면 수령 100년이 넘는 1만5000그루의 아름드리 해송들이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한다. 송림이 끝나는 지점에 1906년 동해안에서는 처음 세워진 높이 6m의 울기등대가 있다. 1906년 일본인들이 붙인 한자 표기 '蔚岐'는 2006년 울산의 새로운 기운을 염원한다는 뜻의 '蔚氣'로 바로잡았다. 같은 이름을 가진 대왕암이 우리나라에 두 곳에 있다.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의 문무대왕 수중릉 대왕암은 문화재이고, 울산 동남단의 동해 쪽으로 뾰족하게 나온 지점에 위치한 이곳의 대왕암은 신라시대 문무대왕의 왕비가 바위섬 아래에 묻혔다는 전설이 있는 명승지이다. 철교로 연결된 웅장하고 멋진 바위들이 파도가 만든 포말과 어우러지고 송림 아래편으로는 해안선을 끼고 기암괴석들이 펼쳐져 독특한 바다 풍경을 연출한다. 사금을 채취했다는 크고 작은 5개의 바위를 일컫는 사근방, 생김새가 거북이와 같아 옛부터 재복을 기원하던 거북바위, 갓 속에 쓰는 탕건을 닮은 탕건암,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형상의 할미바위(남근암) 등 암석의 모양과 이름도 가지각색이다. 계획했던 여행지를 취소할 만큼 눈길에서 지체한 시간이 길었다. 대왕암공원에서 가깝고 매년 9~4월에는 각처의 어선들이 운집하여 근해어업의 근거지가 되는 방어진항과 울산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으로 태화강을 따라 대나무밭이 십리에 걸쳐 펼쳐 있는 십리대밭은 다음에 들리기로 하고 울산고속도로를 달려 자수정동굴나라로 갔다. 울주군 삼남면에 위치한 자수정동굴나라는 세계적인 자수정 산지인 울주군과 언양읍 일대에 있는 100여 개의 자수정 광산 중 폐광을 관광지로 개발한 동굴공원이다. 실내온도가 10~14℃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동굴의 특성을 이용해 2.5㎞ 길이의 동굴 내부에 자수정 전시관, 독도관, 인류변천사관 등의 전시관과 인도네시아 원시부족 풍물전 등을 운영한다. 동굴 내부의 물길을 보트를 타고 관람하는 재미가 쏠쏠하고, 동굴 밖에 사계절 썰매장과 폭포 등 볼만한 구경거리가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여행지이다.
새 학년을 맞으면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거리가 친구들과 얼마나 잘 어울려 생활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일이다. 사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아주 쉽게 친해지기도 하고 쉽게 삐지기도 하여서 늘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내기 마련이다. 더구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3학년까진 왕따라던가 따돌림이라는 말이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4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어린이들이 각자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구별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는 등 점차 친구관계를 가리기 시작을 하는 때이다. 이렇게 친구를 가리고 점차 좋아하는 친구를 찾기 시작을 할 때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때이다.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면서 싫은 아이를 끼워주지 않는 등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학부모는 자녀의 성격 따라 부모님이 협조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잘 못하면친구들 사이에서 '마마보이'라는 인상을 주어서 잘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조금만 지나치면 친구들은 어머니의 치마폭에 싸여 지내는 아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잠시 밖에 나가는 것도 자유스럽지 않으니까, 함께 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무렵에는 자기 또레들끼리 놀고 무언가를 해보려는 시기인데, 어머니의 간섭이 자기들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서로 잘 어울려 지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때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어야할 것인가? 자녀의 성격에 따라 부모님의 해주어야 하는 일이 달라져야 한다. 영산홍 성격이 활달하지 못하고 약간 암뜬 아이라면, 이런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다른 친구들이 마마보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자녀의 위신을 세워주기도 하면서, 자녀의 요구에 따라 친구들에게도 좀 잘해주는 등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직접 친구들을 부르게 하여서 접대를 해주고 재미난 놀이를 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등의 노력을 해주어야한다. 반대로 성격이 화통해서 활발한 자녀라면 친구들을 불러오게 한다든지 해서 너무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 것을 어느 정도는 억제를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친구들을 몰고 다니는 아이에게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게 한다면, 이 아이는 갈수록 친구들을 몰고 다니면서 대장 노릇을 하거나 갱의 두목 형태로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부모가 초대하여서 오히려 자녀의 장래를 망치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런 어린이라면 부모가 할 일은 자녀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친해지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혹시 친구들을 괴롭히지는 않는지, 친구들에게 왕 노릇을 하려고 하지는 않은지? 등을 살피고 늘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잘 못하여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이를 그냥 대장 노릇이나 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어린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고 대장만 만들려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에는 대장이 되어 있어서 기분이 좋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라서 정말 잘 자라 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할 일이다. 만약 그것을 고쳐야 한다면 그런 일은 누가 해야 할 일이며,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녀를 기르는 것은 아주 섬세하고 작은 싹을 기르는 것처럼 정성껏 보살피고, 물주고 바람을 막아주듯 정성을 다하여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23일 교과부가 서울 영림중학교와 강원 호반초등학교의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2002 대선공약으로 비롯된 교장공모제의 잠재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증폭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번 일이 조속히 마무리 되지 않고 3월로 넘어갈 경우 그 피해는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부와 교육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문제는 임용 제청된 서울 상원초와 경기 상탄초에 대해서도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는 점과 앞으로 진보교육감들이 주도할 혁신학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밝힌 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비롯된 교장공모제는 교육계의 극심한 찬반 논란 속에 교육혁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거쳤고 지금까지 여섯 차례 시범 운영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정치장화에 따른 교육공동체 훼손, 몇 시간 심사로 인한 ‘로또 교장’ 양산, 지연·학연 등에 얽힌 편파적 심사 등의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교총이 2006년 5월과 다음해 4월 초중등 교원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각각 86%와 84%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교장공모제는 법제화 되지 못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한시적 조항에 근거를 둔 초빙교원임용처리업무 지침에 따라 시도별로 들쭉날쭉하게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번의 사태에 따라 많은 교육전문가들, 심지어 무자격 내부형교장공모제 도입에 적극 관여했던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와 교육혁신위 관계자들까지도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기 교육혁신위원회 선임위원을 지낸 이종각 강원대 교수는 “학교 거버넌스를 민주화하는 동시에 수요자 중심 쪽으로 가기 위해 공모제를 취한건데 제대로 안 된다면 원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를 거치면서 교육감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의 이권다툼, 자기 세력 키우기, 선거 포상 차원 등이 있다”며 “절차와 자격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시절 학교정책실장을 지낸 윤웅섭 서울삼락회장은 상탄초 1600여명 학부모들의 탄원서 제출, 영림중 학부모들의 불공성 문제 제기에 대해 “교육공동체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찬반이 엇갈린 상태에서 교장에 임용되면 그 조직은 단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 변경과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교장 공모제 제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시도교육청의 운영 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혁신위 상임 전문위원을 지낸 안선회 고려대 연구교수는 “앞으로 교육감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제도의 다양성이 혼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며 “단위 학교의 정치장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학교의 특성이 명확한 특성화고교를 제외하고는 교육청 차원으로만 공모하고, 법이나 시행령으로 운영 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극소수의 학부모들만 참여해 한쪽에만 점수를 주니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교원의 2/3, 학부모의 1/3 정도는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것은 선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올 10월을 전후해 내부형교장공모제는 또 한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내부형 교장 공모 대상 학교의 15%까지 시행할 수 있는 무자격 교장 공모 비율(초중등교육법시행령105조 2항)이 10월 7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 비율의 축소 확대를 둘러싸고 교총과 전교조를 넘어 학교공동체의 대립과 전면전이 예상된다.
경기도내 각급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4일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는 모두 1만2104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50억2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같은 안전사고 건수는 2009년의 1만643건에 비해 13.7%(1461건) 증가한 것이다. 도내 학교 안전사고 건수는 2005년 6271건에서 2008년 9442건으로 늘어나는 등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사이 무려 93.0% 증가했다.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금도 2005년 36억에서 지난해 50억원으로 36.4% 늘어났다. 학생 안전사고가 이같이 급증한 것은 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함께 자녀들이 교내에서 작은 부상이라도 입었을 경우 바로 공제회에 신고하는 학부모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학교안전공제회는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체육시간 37.3%(4511건), 휴식시간 37.2%(4500건), 과외활동 시간 9.2%(1109건), 일반수업 시간에 6.8%(822건) 발생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학교 3860건, 고등학교 3220건, 유치원 666건 순이다. 발생원인은 99.9%가 학생 부주의로 밝혀진 가운데 사고 유형은 사망 4명, 장애 5명, 골절 4164명, 치아손상 1422명, 관절염좌 3112건, 열상 255건 등으로 집계됐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갈수록 늘어나는 학생들의 교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 가정 및 학교에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열악한 지역 학교에 지원을 집중하는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이 학업성취도와 교육여건 개선에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에 따라 지난 2008년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로 지정된 32개 초중고교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71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8393명에 비해 15.2% 가량 줄어든 것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 3~6학년이 27.1%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중학교 14.0%, 고교 11.0%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무단결석 학생 수와 폭력사건 발생 건수도 크게 줄었다. 무단결석의 경우 2008년 8284명이던 것이 2010년 5057명으로 38.9%나 감소했고, 폭력사건 발생 건수도 134건에서 77건으로 42.5% 줄었다. 허순만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담당관은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에 통합되지만 지원 폭은 꾸준히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은 2006년 도입됐으며 2010년 기준으로 264개교가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로 지정돼 학교당 최대 1억2000만원씩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99명으로 시작한 초중등 교원 학습연구년제가 올해 452명으로 확대된다. 내년 1000명 등 매년 500명씩 늘려 2018년에는 전체 교원의 1% 수준인 4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주까지 각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된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전형 결과, 올해는 모두 452명(하반기 선발 82명 포함)의 초중고 교원이 연구년 기회를 갖게 된다. 경기(163명), 경남(30명), 부산(26명), 대구(24명), 충남(22명)이 특히 대상자를 많이 늘렸다. 대부분의 시도가 1년 간 100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경기도는 1년에 500만원 지원, 서울과 전·남북은 6개월짜리 연구년을 운영하는 게 다르다. 연구년 규모 확대는 기본적으로 교원평가 착근(평가 우수자가 지원 자격)에 있지만 전문성 신장과 교원 증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은 올해 연구년으로 인한 결원 중 95명(초등 80명, 중등 15명)을 신규 채용으로 충원했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는 “향후 매년 4천명의 연구년 교사가 주기적으로 돌아갈 것을 감안하면 그 만큼의 증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르는 과원, 감원문제의 완충제로도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다. 그러나 당초 교과부 선발목표인 500명에 훨씬 못 미친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16개 시도는 553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612명에 그쳤다. 전남은 지원자가 1명에 불과해 하반기에 다시 뽑을 예정이다.
2010년도에 실시된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자 국민의 핀란드 교육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 학생들은 정말 힘들게 공부한다. 요즘 중학생들은 학원이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갔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버렸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학원에 가서 밤늦게 귀가한다. 필자가 어렸을 때는 하교 후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가사일을 돌본 기억밖에 없지만，요즘 초등학생들은 더 좋은 중학교를 가기 위해 벌써부터 입시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 고등학생 역시 '야자'가 없는 날엔 학원에 가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거나 비교과를 준비한다. 한국 고등학생의 일주일 평균 공부시간은 학교수업를 제외하고도 20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한 국제 학력조사에서 핀란드가 1위，한국이 2위를 거두었다. 한국과 핀란드의 점수 차이가 0.5점인 것을 본 한국의 교육 관계자가 말했다. "허허, 근소한 차이로 저희가 졌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핀란드의 관계자는 차갑게 답변했다. "아니, 핀란드가 엄청난 차이로 한국을 앞섰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반면，지난 국제 학력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핀란드의 학생들의 평균 공부시간은 7시간이다. 한국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편하게'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성적 편차를 비교해 봤을 때(2006년 기준) 한국이 31.8의 높은 수치를 기록한 데에 비하여 핀란드는 4.7에 불과했다. 이 밖에 미국이 29.1，영국이 23.5의 편차를 기록했다.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과 핀란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앞의 세 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경쟁이라는 교육방식을 받아들인 데에 반해 핀란드는 '함께 가는' 방식을 채택했다.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가 그들의 목표이자 슬로건이다. 핀란드에서 우열반은 폐지된 지 오래고，그들의 성적표에는 등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는다. 또한,뒤처지는 학생들은 철저하게 도움을 받으며，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1.5배의 예산이 책정된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들은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학생들에 비해 공부하는 시간이 반도 되지 않는 핀란드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엔 아이러니다. 핀란드는 경쟁과 낙오자가 없는 교육 방식을 추진하였고 성공을 거두었다. 경쟁이 꼭 '실용적'이지는 않다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지나친 경쟁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우리의 교육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다시 방향을 잡아야할 것이다.
23일 모교인 경인교대 제46회 졸업식에 참석했다. 졸업식 공식 명칭는 '2010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이다. 필자가 1977년 2월 졸업하였으니 34년만이다. 계산을 해보니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은 필자의 32년 후배다. 총장실에서 차 한잔을 마시고 담소를 나누다가 내빈들과 함께 교기와 태극기를 앞세우고 졸업식장으로 향하였다. 오늘 학위 수여 대상자는 경기캠퍼스 423명이다. 식순을 보니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요즘 각 대학마다 졸업식이 한창이다. 그런데 졸업식장에 주인공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어느 대학은 수상자만 참석한다는 말도 들었다. 취업이 안 되어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고 취업이 되었어도 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밖에서 기념 사진 찍는데 여념이 없다. 보도를 보니 일부러 졸업을 하지 않고 유예를 하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교육대학 졸업식도 그럴까? 아니다. 이들은 앞으로 어린이를 가르칠 사표가 된다. 예비교사인 것이다.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어 졸업생의 반 정도가 순위고사에 합격하여 교단에 서게 되지만 몇 년 이내에 대부분교단에 서게 된다. 졸업식장의 좌석을 보았다. 빈 좌석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95% 이상 자리를 채웠다. 학위 수여, 표창장 수여, 총장 식사, 축사 등이 이어진다. 정동권 총장은 식사에서 3가지를 당부한다."실력 있는 전문가가 되어라" " 배려, 봉사, 섬기는 실천적 인격자가 되어라" "평생학습에 있어 모범을 보여라" 경기도지사, 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감의 영상축사에 이어 오늘 참석한 내빈 중 네 분의 축사가 이어지는데자세를 흐트러뜨리는 학생이 눈에 띄지 않는다. 역시 교사들은 다르다. 내빈으로 참석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축사에서 이들의 모범적인 자세를 공개적으로 칭찬한다. 필자도 홍보국장으로서 총동문회장과 인터뷰 형식으로 축사를 하였다. 과거 형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졸업생들과 참석자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주며 초임교사 교직지침과 마음의 자세,교직의 보람 찾기, 선배 교사의 지도조언을 전하였다. 무려 1시간 30분의 졸업식이 모두 끝났다. 총장을 비롯한 주요보직 교수들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인천캠퍼스로 달려가야 한다. 인천캠퍼스에서 졸업하는 465명의 교육학 학사들과 237명의 교육학 석사들도 모범적으로 졸업식에 참석했으리라 믿는다. 우리 사회의 질서가무너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사표가되는 사람들이 교원 집단이 아닌가싶다. 오늘 모교 졸업식에 참석하고보니 예비교원들도그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본다.
시범운영 4년째를 맞는 수석교사들이 아직도 수업 부담과 불합리한 성과금에 시달리고 있다. 수업 50% 경감 지침이 무색하게 고작 4시간 시간강사료만 책정한 시도가 대부분이고, 성과금도 별도 평가기준 없이 일반교사 잣대를 들이대면서 최하등급을 못 면할 상황이다. ▲수업시수 = 저경력교사 멘토링, 동료교사 수업컨설팅, 교수학습자료 개발지원 등을 위해 수업을 50% 경감하라는 교과부 지침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광주, 인천, 경남, 부산 등 대다수 시도가 대체 시간강사비를 주당 4시간만 배정한데다, 그나마 강사료를 시간당 1만6000원~1만7000원으로 설정해 강사조차 구하기 어렵다. 입시를 앞둔 일반고 수석교사들은 아예 수업이 줄어본 적이 없다. 광주는 지난해 8시간 경감에서 올해 4시간 경감으로 되레 후퇴했다. 교과부가 4시간분만 확보하면 된다고 했다면서 예산까지 삭감했다. 주당 20시간 수업을 배당 받은 A 초등 수석교사는 “4시간으로는 강사 구하기가 어려워 1학기 20시간을 수업하고 2학기에 8시간짜리 강사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고교 수석교사는 “입시경쟁이 치열한 광주의 경우, 일반고 근무 수석들은 3년간 수업을 경감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도 말했다. 농어촌 학교들은 강사구하기가 더 어렵다. 21시간을 맡게 된 경북의 한 수석교사는 “4시간 강사비만 받고 시골까지 올 사람이 없다”며 “작년에도 9명의 수석교사 중 강사를 구한 2명은 친한 교사가 봉사활동 하는 셈치고 도와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 탓에 기존 수석교사 3명이 올해는 “그만 두겠다”며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한 중학 수석교사도 “강사비는 8시간도 지원받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18시간을 하게 됐다”며 “돈 줄테니 학교가 알아서 구하라는 식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반면 울산, 충북은 교육청 차원에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투입하고 있다. 울산은 초등 수석이 있는 학교에 한 명의 교원을 더 배치해 수석교사가 여타 교사들의 수업까지 분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왔고, 충북은 올해부터 수석교사 2인당 한명의 정규 교원, 기간제 교원을 확보해 두 학교를 순회하며 수석교사의 수업을 덜어주고 있다. 교과부도 대체 인력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는 “2월말 특별교부금을 시달한다”며 “이 때, 수석교사가 50% 수업경감을 받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강사료도 방과후 강사비 이상으로 하라는 공문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석교사들은 “교육청이 정규 교사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과금 = 역할이 다른 수석교사가 별도의 기준 없이 일반교사와 동일한 성과금 기준으로 평가받다보니 올해도 최하등급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수석교사들의 요구에 교과부는 “그럼 보건교사나 영양교사 등도 다 따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교과부는 ‘수석교사 역할을 위해 수업이 경감되는 것이 성과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금 기준은 학교가 정하게 돼 있어 더 들쭉날쭉하다. 소수자인 수석교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도 어렵다. 인천, 경북 등 많은 시도 학교가 수석교사를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평가한다. 대구의 한 초등 수석교사는 “수업시수와 업무 곤란도를 우선시하는 기준에 수석교사는 늘 최하점”이라며 “그렇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아 감수한다”고 말한다. 인천의 한 중등 수석교사도 “고3 담임까지 맡을 때는 등급이 좋더니 수석교사 역할에 충실했더니 최하등급을 받았다”며 “역량평가, 실적평가 등을 거쳐 선발된 수석교사 절반이 최하등급이라면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 수석교사도 “성과금 기준안이 담임교사, 전담교사로만 구분돼 있어 수석교사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남, 강원, 부산 등의 학교들은 수석교사를 보직교사로 인정해 준다. 광주의 한 중학교는 평균 수업시수와 담임을 인정해 주고, 제주의 한 고교는 수업과 업무 부분은 만점을, 생활지도나 포상 규정도 수석교사 항목을 두어 부가점을 주는 등 배려하고 있다. 수석교사회는 최근 교과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역할과 임무가 다른 만큼 시범운영일지라도 별도의 테이블과 고과기준을 마련해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서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향후 5년간 약 3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22일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학교무상급식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올해 6955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3조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1조4436억원을 비롯해 앞으로 5년간 6조685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초·중·고·특수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올해 2조7792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3조44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현재 공적부담액(교육청·지자체·기타) 부분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드는 비용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산층 아이들 밥먹이는 비용으로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게 더 시급하다"며 "복지 수준이 높은 서·북유럽에서도 오직 핀란드와 스웨덴만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은 애초 교육과학부 소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지난 2005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됐고, 소요 경비는 시·도 교육감이 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국고지원은 없다. 지난 2009년의 경우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만1312개 중 99.9%인 1만1303개교에서 급식이 실시 중이며 하루 평균 약 734만명(전체학생 대비 98.5%)에게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같은 해 급식 소요경비는 연간 4조8040억원이며 이 중 62.8%에 해당하는 3조187억원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에서 1조5170억원, 자치단체에서 2202억원, 발전기금 및 기타 재원으로 481억원이 각각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담당할 '학교보안관' 1094명이 내달 2일 배치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과 납치·유괴 등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배치되는 학교보안관은 지원자 중 경찰과 군인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정신건강, 감정통제 등 인성까지 엄격한 검증을 받고 선발, 배치될 예정이다. ◇3.3대1 경쟁률…내달 2일 배치 = 서울시는 학교보안관 지원자 3614명에 대해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학교장 면담 등 절차를 거쳐 1094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는 이들 학교보안관은 내달 2일 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2명씩 배치돼 활동을 시작한다. 학교보안관이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도맡는 첨병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선발 과정에 4중 검증장치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1차 서류전형, 2차 학교장·생활지도 담당교사 면접에 이어 3차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인재개발진흥원 등 외부 기관에 의뢰해 지원자들의 정신 건강, 감정 통제 능력 등 인성검사를 했다.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쳐 선발한 인원 1551명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다시 면담해 최종 1094명을 뽑으며, 현재 일부 학교에서만 최종 면담이 남아 있다. ◇전직 경찰, 군인順…최종선발 후 범죄 조회 = 지원자 중에는 경찰·군인 출신이 유독 많다. 2차 합격자 1638명을 출신별로 보면 경찰이 532명(32.5%)으로 약 3명 중 1명꼴이었으며 이어 직업군인 341명(20.8%), 회사원 226명(13.8%), 교사 206명(12.6%), 자영업자 146명(8.9%) 등의 순이다. 약 2명 중 1명이 군경 출신인 셈이다. 평균연령은 59세였으며 여성은 76명(4.6%)이었다. 서울시는 최종 선발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및 범죄 조회'를 해 전력이 있는 사람은 합격을 취소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학교장 명의 조회는 최종 선발 후에 가능하다. 학교 배치 후에라도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즉시 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일일 2교대로 유니폼 근무 = 학교보안관은 등하교 지도와 학교 순찰,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하며 교내외에서 폭력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일일 2교대로 근무하며, 방학과 토요일, 재량휴업일에도 일을 한다. 보안관 모자에 유니폼을 착용하고 학교보안관실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학교보안관실은 학생 출입이 잦고 외부인 식별이나 즉시 출동이 가능한 곳에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에서 학교보안관 발대식을 열 계획이다. 서울시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은 "학교 보안관은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철저하게 관리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과 경북의 일부 학교 직원들이 학자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횡령·유용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전남·경북교육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한 고교 행정실 보조자인 A씨는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출납업무 보조를 하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금 1억5000여만원 등 1억878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학교 직인을 이용, 관할 읍·면사무소가 송금한 보조금을 학교 통장에서 인출해 사용한 뒤 일부만 경북교육청 금고에 납부했다. A씨는 또 이 학교 학부모들이 현금으로 낸 급식비, 학교운영비 723만원도 학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가 반환하지 않은 7538만원을 변상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 학교 전·현직 행정실장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B씨가 2007~2009년 총 56차례에 걸쳐 학교 계좌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상·하수도료 2807만원을 빼내 유용한 뒤 7~221일 뒤에 납부한 사실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출장가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뒤 자택에서 쉬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전남 지역의 교장·교사 4명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2006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의 통폐합 방침을 정하고도 각 시·도교육감이 자체 추진하도록 하는 바람에 교원 정원 감소,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한 시·도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전남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학생 수 기준을 50명으로 줄였고, 충북도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50~75% 이상 받도록 하는 등 통폐합 기준을 완화, 대상학교 수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폐합된 학교 가운데 전남의 한 초등학교는 통폐합지원금 3억원 가운데 7733만원을 골프연습장 건설에, 다른 초등학교는 10억원 가운데 1억2500만원을 교장 사택 매입에 사용하는 등 지원금 집행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신설학교 학생들이 통학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김민종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내달 개교 예정인 첨단2택지지구에 있는 빛고을고등학교와 가장 근접한 시내버스 정류소는 학교에서 약 1㎞ 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더라도 15분가량 걸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더구나 학교 근처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일곡 10번, 첨단 30번, 첨단 193번으로 20분, 11분, 1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학생들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김민종 의원은 "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학생들만 불편하게 됐다"며 "5월 중으로 계획하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에 앞서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일부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첨단2단지내 송전탑의 지중화 공사 등으로 조속히 단지 내 도로를 완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광산구 고실초등학교 졸업생 학부모들이 원거리인 장덕중에 배치됐다며 반발하자 고실초 졸업생 중 장덕중 신입생 51명을 인접한 성덕중에 재배정하기로 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학부모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고입 선발 영어시험에서 듣기와 말하기 비중을 50%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고입 영어시험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24문항 가운데 6문항 정도가 듣기 평가로 이뤄졌는데 도교육청은 교육과정평가원의 문항에 별도로 자체 출제한 듣기와 말하기 문항을 추가하거나 아예 별도의 출제 문항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교 1학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인증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어휘, 듣기, 읽기, 쓰기 등 총 4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1(90% 이상 성취도 달성)∼3등급(60∼74% " )으로 구분하는 한편 1등급 학생들에게는 해외 학교 등과의 교류프로그램 참가자 선발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어 정기고사에서 서답형 문항 비중도 50%로 확대되고 영어교과서 외우기 등도 추진되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주당 1시간 이상 영어회화 수업이 이뤄진다. 더불어 모든 영어교사는 2년 주기로 60시간의 온라인 연수와 5년 주기의 직무연수(1개월)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실용영어실력 향상과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충남 영어교육 혁신방안'"이라며 "영어교육의 경쟁력과 만족도를 높이는 저비용 고효율 영어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중·고 교과서에 실린 전북의 각종 정보가 상당수 틀린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주대가 전북도의 의뢰를 받아 초등~고교 교과서 총 114종을 분석한 결과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보들이 왜곡되고 문화유적지의 위치가 잘못 표기되는가 하면 이미 사라진 축제 등이 버젓이 게재되는 등 오류투성이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동학농민혁명을 촉발한 만석보 유지비의 위치가 정읍이 아닌 부안으로 잘못 표기됐다. 동학농민혁명은 1892년 전라도 고부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이 백성을 동원해 만석보를 축조하였으나 임금을 주지 않았을뿐 아니라 그 보(洑)의 수세를 과중하게 받아 착복하자 이에 분개한 전봉준 등이 일으킨 민란이다. 또 한국지리(고교)에서는 이미 없어진 '전주 국제컴퓨터 게임 축제'가 여전히 소개됐으며 사회(고교) 과목에서는 섬진강댐이 옥정댐으로 둔갑했다. 미술과 사회(중학교) 과목에서도 군산항의 위치가 잘못 표기됐는가 하면 다른 지역의 대표 축제를 소개하면서 전북의 축제들은 아예 누락했다. 이런 교과서는 5종에 달했다. 오류는 특히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것이 많았다. 교과서가 개정된 것인데도 사회·사회과부도(초등교)는 지난해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를 지도에 표기하지 않았고 11개 교과서에 실린 조감도도 수년 전의 것이 그대로 사용됐다. 내용 역시 2020년 내부 개발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방조제가 완성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을 다룬 중학교의 모든 교과서는 새만금을 개발과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술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내부개발이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소개하지 않아 편향된 인식을 확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교과서 속 전북의 모습과 정보가 상당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북도는 출판사 측에 수정할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출판사 저자들을 초청해 설명회나 팸투어 등을 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교과서에 소개되는 전북 관련 내용을 상시 점검해 오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특히 새만금사업과 전북의 문화·역사 등이 왜곡되지 않도록 견학이나 설명회 등을 자주 열겠다"고 말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주5일제 근무가 시작 된지 수년이 흘렀으나 유독 유·초·중·고교만 격주로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기형으로 운영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최근에 한나라당이 교총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5일 수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하니 늦었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된다. 따라서 늦어도 2학기부터는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격주로 실시하기 때문에 ‘놀토’라는 신조어도 생겼고 토요일 오전수업을 하기 위해 학교의 문을 여는 것도 그렇고 관할 교육청과 교과부도 휴무인데 학교만 문을 열고 수업을 해오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속사정으로는 교육과정 이수단위 시수가 줄어들지 않은 채로 전면실시의 고충도 있겠으나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사교육비 증가와 저소득층자녀의 돌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하나 이런 이유라면 모든 근로자와 상급기관이 쉬고 있는 날 근무를 하는 교직원들에게 수당이라도 주어 보상을 해줘야 한다. 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2월 전면적 주5일 수업제를 2011년까지 실시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다고 하는데 약속을 지켜야 마땅하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고용부가 주5일 수업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장시간 근로 단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이나 가족의 애경사 참석 등 약속을 어겨가면서 외면하자는 것인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도 주5일 수업제 전면 확대에 긍정적이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여가 활동 증가로 문화 및 관광 산업발전에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5일 수업제를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데도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3월부터 한 달에 2번 격주로 5년 동안이나 시행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하니 알 수 없는 일이다. 수업을 더 많이 받아야 할 대학은 5일제 수업을 하면서 학교생활은 적게 하고 가정이나 다른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역으로 가려는 것인가? 교과부는 대세로 흐르는 주5일제 수업을 신학기가 어려우면 2학기부터라도 전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단이 늙어가고 있다는 기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매년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통계발표 때문이다. 교단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급학교 교원의 평균연령이 유치원 2.5살, 초등학교 0.8살, 중학교 2.9살, 고등학교 1.7살 높아졌다고 한다. 현재의 상황보다는 앞으로 수년동안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일부 언론에서 교사들의 평균나이가 증가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통계표에서 보듯이 교사가 아니고 교원이라는 표현이 옳다. 교장, 교감을 포함한 연령통계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지난해 중등교원의 평균연령이 40살을 넘기고 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평균연령이 높아졌다는 것을 단순히 교단이 늙어가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단이 젊은교원들 수가 줄어들고 고령교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신규교사들의 임용이 저조했던 것과 신규임용 교사들이 무조건 젊은 교사들이 아니라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즉 교원임용고사의 응시연령이 폐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령교사들이 신규임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절대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고령화에 일조를 했다고 본다. 여기에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신규임용교사들이 교단에 대거로 들어왔는데(표참조), 이들이 50대를 넘어서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그 당시에 임용된 교사들이 어느 정도인지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신규임용교사가 대거 교단으로 유입된 것은 그 당시에 현직교사들도 피부로 느낄 정도였기에 현재 50대 이후의 교사들은 공감을 할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5년에 20대교사 비율이 39.4%, 1990년에37.2%로 다른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신규임용교사들이 대거로 교단에 들어온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현재까지 교단을 대부분 지키고 있기에 고령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이다. 그 이후에는 20교사의 비율이 20%이하로 떨어짐으로써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계속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한 교단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고령교사의 비율을 살펴보면, 50세이상의 교원비율은 조금씩 상승하고는 있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다. 그 이유는 90년대 후반에 단행된 정년단축과 이에 맞물려 대거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그 비율이 낮아졌고,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던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자 증가도 이에 한몫했다고 본다. 50대 이상의 교원비율이 1995년의 13.8%에서 그 이후는 11%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2000년 후반(2007년 이후)에도 연금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고령교사들의 명예퇴직이 이어졌지만 이 때는 이미 90년 이전에 대거로 들어온 신규임용교사에 비해 명퇴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고령교사 비율을 크게 낮추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로인한 고령 교사의 비율 증가가 둔화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현상들은 표에서 보듯이 고등학교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20대 교원의 비율이 높아졌는데, 정년단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 여파가 가장 심했기 때문이다. 정년단축 이후 최근까지 초등학교의 교원부족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초등학교 교원의 부족으로 중초교사 임용제까지 도입되었던 적이 있다. 중, 고등학교와 달리 교원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이 시기에 초등학교는 20대 교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던 것이다. 결국 신규임용교사가 대거 초등학교로 유입되었기에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교단의 고령화는 교사증원에 인색하여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과 일시적으로 신규임용교사가 많았던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까지의 상황 때문으로 분석이 된다.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교육여건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줄어 들었다는 것은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교사들의 수업부담,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교단의 고령화 문제를 풀어나갈 연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신규교사 임용비율을 매년 조금씩 늘려 나간다면 향후의 교단 고령화를 막을 수 있다. 물론 1~2년안에 해소될 문제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신규임용교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급당 학생수를 자연적으로 줄어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학급수를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면 될 것이다. 당연히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학급당 인원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초․중 교원의 평균연령이 10년 사이에 2~3살 높아지는 등 교단 고령화 현상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8일 입장을 내고 “교단 고령화의 원인은 정부가 신규교원을 충원하지 않는 데 있다”며 “정부가 교원 충원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식 교원 충원은 외면한 채 교원 증원 동결, 기간제 교사 활용에 급급했던 것이 오늘날 교단 고령화의 근본 원인”이라며 “균형 잡힌 교직사회 연령구조를 위해 심각히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단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대량퇴직 교원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면서 “교육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균형적인 교원 구성 비율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교원 충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2010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0년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교원의 평균 연령이 각각 29.3세, 38.9세, 38.4세, 39.8세였지만 2010년에는 각각 31.8세, 39.7세, 41.3세, 41.5세로 높아졌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급 학교 교원 평균 연령이 유치원 2.5세, 초등학교 0.8세, 중학교 2.9세, 고등학교 1.7세 오른 결과다.
2005년부터 시행돼 온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중·고교 내신제도가 2014학년도부터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절대평가 6단계 가운데 학업 성취도 최하위권에는 'F' 단계가 부여돼 특정 교과목에서 F단계를 받은 학생은 재이수를 해야 졸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부 대학이 입시에서 내신 등급제가 사라진 것을 악용해 특정 고교 출신을 우대하면 자칫 '고교등급제' 논란이 되살아나고 고교에서 무더기로 후한 점수를 주는 '내신 부풀리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많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우려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8일 한국교총빌딩 다산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고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정책연구 시안을 발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 대학입학처 관계자, 일선고교 교사,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의 여론을 수렴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시안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4년부터는 고교 내신이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A-B-C-D-E-F의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2014년 중학생이 되면 내신이 현행 수-우-미-양-가 5단계 평가방식에서 역시 A-B-C-D-E-F 6단계로 매겨진다. 지난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19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3.8%가 절대평가 도입에, 71.5%가 교과목별 재이수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교육개발원은 밝혔다. 교육개발원은 이처럼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성적 부풀리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성적표는 석차, 재적수 및 원점수·평균·표준편차 등을 적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성적관리 부실학교에는 기관주의·경고 등의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성적 부풀리기를 한 교원은 성적 관련 비위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등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대학이 각 고교의 성적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도교육청이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을 활용해 관리·감독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중고교 모두 특정 교과목에서 F단계를 받게 되면 계절학기나 방과 후 수강, 특별과제 수행, 특별시험 응시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과목을 1회에 한해 재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이수제는 절대평가와 같이 2014년 전면 도입하되 일부 교과목은 내년부터 시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개발원 측은 밝혔다. 시안은 또 ▲2014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교과교실제 설치 및 진로진학상담 교사 배치 ▲2012년 모든 고교의 기초·심화과정 개설 ▲2013년까지 단답형 문항이 배제된 서술형 비율 40% 수준으로 확대 ▲수업 연계방식의 수행평가 도입 등도 제안했다. 최근 도입된 마이스터고와 관련해서는 성적 평가방식을 학점제 운영도 가능하도록 완전 자율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과부는 "이번 시안은 아직은 정책 연구진의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연구진의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정부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올해 안으로는 정부 방침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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