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필자가 처음 교직에 들어왔을때 중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은 대략 오전 8시 경이었다. 중학교 3학년은 좀더 등교시간을 앞당긴 학교들도 있었다. 고입선발고사를 보던 시절이니, 당연히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실력을 강조했었다. 아침에 수업은 대략 9시 전후에 시작했으니, 거의 1시간여 동안 학급별로 아침자습을 실시했다. 학교 계획에 의해 방송을 통한 수업도 실시했었다. 1998학년도 고입부터 서울에서 일반계고등학교도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내신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니, 모의고사 등도 자연히 사라졌다. 이때부터 학교별로 조금씩 등교시간이 늦춰졌고, 현재는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오전 8시 30분을 등교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8시 30분까지 등교는 하지만 실질적인 지각관리는 수업시작을 기준으로 하는 학교들이 많다. 결국은 수업시작 전에만 등교하면 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은 학교구성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정한 시간이다. 학교장이 정할 수 있지만 독단적으로 정하는 학교는 없다.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8시 30분까지 등교하면 대략 15-20분정도 아침시간을 갖는다. 담임교사들의 전달사항이나 해당일에 특이사항 등을 전달하게 된다. 학급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최근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이 학생들의 등교를 9시까지 늦추겠다고 했다. 9시 등교를 추진하는 경기도 교육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9시 등교의 취지가 학생들이 좀더 잠을 더 잘 수 있도록 하여 학교에서의 학습효과를 끌어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공감이 간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만 알고 있는 둘은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계획대로 시행된다면수업 시작 시간 역시 지금보다는 늦춰져야 한다. 일정부분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하교시간도 늦어지면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계획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점심시간도 조정이 불가피 하게 되어 현재보다 10-20분정도 늦어지게 된다. 학생들의 점심시간 변화로 인해 다소 늦은 점심을 먹을 수 밖에 없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9시 등교가 시행되어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늘리려면 학생들이 저녁에 지금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디 그런가. 늦게 일어나도 된다면 당연히 취침 시간이 늦어지게 된다. 이런 학생들이 한 두명이 아니고 아주 많은 학생들에게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라면 방학이나 일요일에 아이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등교시간을 늦춘다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이다. 학교만 늦게 갈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수면시간 확보는 어렵다. 더구나 현대의 학생들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밤새워 채팅 등을 즐기고 있어 9시 등교에 대한 부작용이 학생들의 건강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학원등의 사교육기관의 운영시간이 음성적으로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기관의운영시간을 대략 오후 10시 정도로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학교에 30분 늦게 등교해도 된다면 당연히 이들도 운영시간을 더 늦출수 있게 된다. 서로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높여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사교육기관이기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9시 등교로 인해 수업 끝나는 시간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학원등의 사교육기관이 문을 여는 시간도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는 시간도 늦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9시 등교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만으로 도입되어서는 곤란하다. 학생들에게 9시 등교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황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입해서는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번 도입하게 되면 문제가 많아도 쉽게 뒤집기 어려운 것이 교육정책임을 감안 한다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도입해야 옳다는 생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연계 및 전문화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8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정식 발족되었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평가의 효율화를 도모해, 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 출제·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도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험은 국어․수학 영역에서만 A형 또는 B형을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을 실시하고, 영어 영역의 수준별 시험은 폐지한다.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는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교육부 업무보고, 2014.2.)’ 방침에 맞춰 출제할 계획이다. 이번 수능 시험 응시 원서 접수기간은 8월 25일(월) 부터 9월 12일(금)까지 12일간이다. 평가원은 올해도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전년과 같이 70%수준으로 유지한다. 평가원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지난 몇 년간 EBS에서 출간하는 수능 대비 교재들과 연계해 수능을 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제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출제의 연계는 접었으면 한다. 이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효력이 없다. 정부는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하지만, 통계는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학력 인구 감소로 사교육비가 줄었지, 직접 느끼는 비용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고등학생 1인당 EBS 교재 구입비가 7만5000원이나 되는 상황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비용 지출을 하는 가구도 많다고 푸념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EBS를 통해 과외를 해 주니 사교육비가 줄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원인 진단이 잘못됐다. 사교육은 나쁜 것이 아니다. 모자라는 실력을 보충하려는 순순한 의도와 학업에 대한 열의는 칭찬받아야 한다.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학교 외의 공간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사교육은 이런 취지에서 벗어나 지나친 것에 있다. 교육을 출세의 도구로 생각하고, 삐뚤어진 성공 집착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여긴다. 그러다보니 공교육의 질과 상관없이 사교육이 줄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EBS 과외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는 사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도 불안감을 주는 부담이 되어버린다. 사교육의 문제는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도 마찬가지다.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로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이는 풍선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쉬운 시험에서 실수를 하면 불리하다고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맹목적인 문제 풀이에 매달려 있다. 그리고 영어의 변별력이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전략을 바꾸고 있다. 평가원이 언급한 공교육 살리기도 공허하다. 출제 담당 기관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출제 연계를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누가 학교 수업을 듣겠는가. 그러다보니 학교는 아예 교과서를 사물함에 넣어두고 EBS 교재 문제 풀기에 여념이 없다. 지금 공교육의 위기는 사교육의 득세가 아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점령해 버린 EBS 수능 교재이다. EBS 방송에서 문제 풀이를 공부하고, 그것을 외우는 학습은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이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탐색이나 정보 수집과 재생산을 하는 학습 활동을 해야 한다. 자율성과 책무성을 길러주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야 한다. 실제로 교실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수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EBS라는 권력 앞에 늘 주눅이 든다. 자연히 교실의 역동적인 수업을 기대하기 힘들다. EBS 방송은 세기적 전화기인 변화의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 최근 대입 방향도 수능이 축소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시하고 있다. 교과 성적을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전 학년 전 과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서류와 면접 등을 통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이제 우수 인재상은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진로 목표가 뚜렷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한 학생들이다. 21세기는 창의 인재가 필요하다. 평가원은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창의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 연구를 수행하여 이러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보급해야 한다. 규모와 효율성을 이용해 교육을 획일화하는 것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교총 “교육을 도구화 하려는 정치권 …직선제 부작용 외면하려 해” 헌소가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 한국교총이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서기로 한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선제라는 고도의 정치행위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현장 혼란을 없애기 위한 최후의 조치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된 광역단체장 선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원칙이 충돌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교육감 선거는 비용부담은 크고 결국에는 비리와 부정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실제로 이번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경남도교육청 장학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각각 보내 논란이 됐다. 대구에서는 교육청 직원과 초등학교 교감이 오피스텔에 모여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선거 공약 개발을 돕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에서는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 전화 홍보요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가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선거 이전 대표를 맡았던 충북교육발전소는 기부행위와 출판물 판매를 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전형적인 정치선거 후유증을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4 교육감 선거 위반유형별 조치현황’에 따르면 총 128건의 선거법 위반이 접수됐으며,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30건,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이 13건 등 위반 수위가 높은 사례들이 많았으며, 이중 37건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선거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교육수장을 뽑다보니 후보자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점. 일단 선거전이 벌어지면 이른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정한 틀을 만들고 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정치화되기 시작해 각 진영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공동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렇다보니 후보자의 교육철학보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공약들이 제시되고 당선되면 교육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결국 학교 현장이 고스란히 껴안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교총이 2010년 교육감 선거 이후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결과 ▲선거공약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실험장화 ▲포퓰리즘 정책 남발에 따른 학교운영비 부족 ▲조례만능주의에 따른 법적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 초래 등이 손꼽힌 것도 이 때문이다. 각 정당에서도 정치행위인 선거를 통해 뽑히는 교육감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성향에 맞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물밑지원을 하거나 느슨한 연대 형식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한다. 당선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교육감 후보자들 역시 선거전에서는 정당에 기대는 모습을 보인다. 특정 정당의 색깔을 차용해 운동원복장과 선거 유인물을 만들거나 정당 유력후보와 선거유세 동선을 비슷하게 잡는 식으로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용하려 애쓰는 모습이 선거 때마다 나타났다. 문권국 교총 정책기획국장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시민권력이 개입해 이전투구로 선거를 치르다보니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직선제 이후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전문가의 진출이 차단되고 교육자를 도구화하는 ‘정치 선거’가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육을 이념화하고 정치도구화하려는 정치권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선거가 아닌 정치선거로 변질된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을 정치권에 맡겨 해결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헌법소원 제기는 우리 교육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황우여 신임 교육부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5‧31교육개혁’ 재조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내년 20년이 되는 5‧31교육개혁의 재조명을 위해 ‘가칭 국가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교총은 10일 논평을 내고 “5‧31교육개혁으로 비록 우리 교육의 일대 혁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교육만이 가진 소중한 가치와 변치 말아야 할 학교의 모습마저 앗아간 부작용이 컸다”며 5‧31교육개혁의 긍정적인 면만 지나치게 부각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밝힌 5‧31교육개혁의 부작용은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나치게 부각해 교육공동체인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대립하게 만든 점 ▲교원과 학생을 공급자와 수요자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게 해 사제 간의 간극이 벌어지게 한 점 ▲학교 개방을 통해 학생안전의 약화를 가져 온 점 ▲가르침과 배움의 균형 상실에 따른 교실붕괴 초래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해 교원 사기저하 및 교권을 추락하게 한 점 등이다. 이밖에도 자율과 책무를 지나치게 강조해 교육본질이 약화된 것과 지나치게 시장경제적 관점으로 교육문제를 접근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남발된 점도 교육계의 우려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5‧31교육개혁 이후 4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에 대한 인식과 공과를 밝힌 장관은 처음”이라며 “내년 5‧31교육개혁의 만20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교수‧학습의 균형과 교사‧학생‧학부모의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가칭)국가교육혁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News View] 신임 장관과 5.31 교육개혁 “교육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떨어지지 않는 교육정책을 펴겠다.” 7일 인사청문회에 이어 8일 전격 취임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취임사 가운데 가장 주목 받은 것은 ‘5.31 교육개혁’이다. 황 장관은 “경쟁을 통한 성취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구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해 새로운 교육의 틀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11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도 ‘5.31 교육개혁’은 좋은 안주거리가 됐다. 정부청사 이전과 맞물려 기자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탓인지 20년 전 발표된 ‘5.31 교육개혁’이 도대체 왜, 신임 장관의 첫 일성(一聲)에 등장한 것인지 의아해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5.31 교육개혁’은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시행된 자율과 경쟁을 주축으로 규제완화‧민영화‧세계화‧개방화를 표방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교육에 도입한 정책이다. 황 장관은 오찬에서 “지금은 인터넷‧모바일시대 아니냐. 지식의 주기도 짧고 교육환경도 많이 바뀌었다”면서 “학습권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할 때가 됐다”고 에둘러 표현했으나, 교총의 논평을 의식하는 눈치였다. 교총은 10일 “5·31 교육개혁 이후 4차례의 정권교체를 비롯해 장관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공과(功過)를 밝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취임사 중에서 유독 ‘5.31 교육개혁’ 관련 발언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오찬에서 황 장관은 “선생님이 중심에 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바른 교육”이라는 언급도 했다. ‘5.31 교육개혁’ 이후 수요자 중심 교육만 강조됨에 따라 무너진 ‘가르침과 배움의 밸런스’를 찾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 장관은 “교육의 변화는 교실에서 시작된다”며 “모든 것을 다 던져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키우시는 스승을 한분, 한분을 배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9일 오전 현충원 참배 후 팽목항에 남아 있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위로한 황 장관은 “고(故) 양승진 교사의 부인이 직위 해제된 단원고 교장선생님을 염려하더라”고 전하면서 “세월호 사건에서도 선생님들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교원은 개혁 대상이 아닌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이므로 예우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임사 구절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황우여 장관이 넘어야 할 산은 하나같이 갈등과 충돌이 심한 험난한 사안들이다. 그래서 인지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매달 학교를 방문(첫 방문지는 안전등급 최하위(E급) 판정을 받은 전남 영암의 중학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논란에 신중 대응 ‣교육감직선제 고민 ‣단원고 학생들을 만나고 ‣대학구조조정 방향 재설정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완성 등등…의 많은 약속을 했다. 혹자는 이런 정치인 특유의 발언에 발목 잡힐 것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5선(選) 경륜의 정치인답게 황 장관은 이미 교육부 수장이라는 직(職)이 가진 ‘말의 무게 값’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오찬의 마무리를 이렇게 맺은 것을 보면 말이다. “5.31 교육개혁으로 인한 결과 값이 20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저의 공과(功過) 역시 5년 후쯤에야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자사고가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자사고 정책도 5.31 교육개혁의 산물입니다. 정책연구 등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번 위헌 소송 청구는 교총이 지난 2010년부터 줄기차게 제기해 온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을 교육계 스스로 이끌어내려는 최후 결단, 결행의 의미를 지닌다. 정치로부터의 교육 독립을 더 이상 정부, 정치권의 법 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부에서 ‘선거에 지니까 들고 나온 폐지론’으로 폄훼한 부분에 대해 안양옥 회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반대로 13명의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더라도 교총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직선제 폐지 헌소를 강력 추진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로 첫 민선교육감이 탄생한 직후, 교총은 직선제 개선논의에 불을 당겼다. 선거 다음 날인 3일 논평에서 교총은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교육감선거가 정치선거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며 선거과정의 진영대결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선거 방식과 제도에 대한 차분한 개선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1년 6월 2일에는 현장교원 2599명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직선교육감 1년 평가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로 정치화, 이념화가 가속됐다”고 지적했다. 2013년 7월 7일, 안양옥 회장은 취임 1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포퓰리즘 교육정책 남발, 교육의 정치 도구화가 지속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직선제 폐지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어 11월 23일에는 교총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제9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헌법소원 제기 등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구성돼 올 2월까지 한시 가동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정치선거, 깜깜이선거를 우려하며 “교육감직선제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6월 이후 위헌 소송을 제기해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재천명 한 바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투표용지 교호순번제 도입 외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올 6?4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경력 요건도 살리지 못해 정치선거, 금품선거를 더 가중시켰다. 이에 교총은 6·4 교육감 선거 직후인 5일 논평을 내고 “헌법가치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감직선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본격적인 헌소 준비에 들어갔다. 현장교원과 교육계를 대상으로 위헌 소송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동참활동을 전개한 교총은 7월부터 위헌 소송 변호인단 선임 및 위헌 소송 청구서 준비에 들어갔다. 동시에 교총 조직대표 및 직능조직 인사 등을 중심으로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 8일 현재 2451명의 소송단을 꾸렸고, 일반국민 및 교육·사회·시민단체 회원 3만 3740명이 동참한 범국민지원단까지 이끌어내며 14일 역사적인 위헌 소송 청구를 이뤄냈다.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퇴직금을 인상하는 안이 언론을 타 논란이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편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에 따라 이달 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5배나 급증하게 됐다. 제대로 수용조차 못 할 만큼 크게 늘어나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할 실정이다. 하지만 서울 등 많은 시도가 10% 내외의 수용률에 그쳐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문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교단 안정과 미발령 신규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과 지방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뚫어야 한다. 예산 부족으로 이번 명퇴가 반려된 당사자들은 이미 마음이 떠난 상황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다. 하루빨리 제도와 정책을 가다듬어야 하겠다. 내년에도 이 같은 장면이 되풀이 될 것이므로, 충분한 명퇴 예산 확보로 희망자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공적연금의 기본 틀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마련한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편을 진행한다는 장기적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타 직종인 국영기업체,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일반 사기업체 등의 연금과 형평성을 유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연금 수급액(률)의 감액은 최소한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혼란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란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편의 주요 배경이 정부 재정 부담 증가인데, 또 다른 정부 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공무원 퇴직금 인상안을 쉽게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퇴직금 인상을 통해 줄어든 연금액을 100% 보전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시되는 만큼 이로 인한 공무원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평생을 교단에 불사른 이 땅의 참 스승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편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단을 떠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황우여 신임 교육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며, 경쟁을 통한 성취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 구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시대임을 알렸다. 그리고 ‘바른 교육’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했다. 황 신임장관은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하고 교육의 기본적 가치는 유지하면서 새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의 새로운 틀을 모색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같은 발언에 공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몇가지 고려점들을 당부한다. 이를 위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인 창의성, 풍부한 감수성, 유연한 적응력, 종합적 사고 능력 등을 학생들이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잘 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용되는 무의미한 무한경쟁 교육체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재들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개인주의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정비가 시급하다.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전담하는 인력을 갖춰 내실 있는 안전교육은 물론, 실제 위험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교육풍토가 필요하다. 학습자와 교사,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수동적 방식의 연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수 학습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이 교육발전과 연계되도록 교수학습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이달의 우수교사 시상을 제정하고 TV중계를 하도록 해 지속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성원의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수교사의 인성교육과 수업지도 방법 등을 온 국민에게 알려 교육현장에서 노력하는 선생님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정기고사 축소에 대한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기고사의 비율을 줄이고 수행평가를 확대해 창의성을 기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평가는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수행평가로 대체해도 문제는 없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학기당 2회가 보편화돼 있지만 기말고사만 실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진보교육감들, 정기고사 축소 움직임 문제는 수행평가 확대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한다. 사실 정기고사를 줄인다고 하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매번 새로운 문제 출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줄인다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문제 출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기고사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정기고사를 1회 줄인다면 중학교의 경우 매년 6일 정도의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교육과정의 틀에서는 매년 이수해야 할 수업시수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새로 확보된 6일의 기간 동안 학생들의 체험학습 등 교과외의 활동을 더 할 수 있게 된다. 거의 사라진 소풍을 부활 할 수도 있다. 어쩌면 학교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수행평가의 비율을 높인다고 창의성이 신장된다는 이야기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창의력 신장을 위해서는 수행평가와 정기고사의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수행평가의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창의력이 신장될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비율을 높임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창의력 신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도리어 교사들이 학생 창의력 신장을 위한 수업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연수와 지원을 강화해주고, 정기고사에서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해결 가능한 방향의 문제 출도 유도가 더 나은 방법일 듯싶다. 수업방법과 평가방법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평가는 교사들이 하는 것이고 교사들의 확고한 의지가 따르지 않는다면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 더 검토하고 시행해도 늦지 않아 정기고사를 줄이고 수행평가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단순히 비율만 높였다가 부작용이 발견되면 또 실패한 정책으로 기억될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이미 일선학교에서는 수행평가와 서술·논술형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년전에 이런 평가방법이 도입돼 제자리를 잡은 곳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 쪽으로 중심을 급격히 옮겨가기엔 여전히 검증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확실히 드러날 때까지 일선학교에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최적화 된 고 현재의 평가방법을 송두리째 흔드는 건 신중해야 한다.
무상의 역습, 학교재정 파탄, 시설안전·교육활동에 직격탄, 학교위험시설 개선비 2년새 2232억 감소. 최근 주요 언론기관들이 지방교육재정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다양한 제목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지방교육재원 절대액이 부족하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예산운용의 균형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에 비해 후자는 덜 부각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 재정 관련 잇따른 논란 나열한 기사 제목에서 예상 했겠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논란 대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금년도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하더니,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불가를 선언했다. 이어 예산이 없어 금년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의 7.6%밖에 수용할 수 없다고도 발표했다. 사실 이는 이미 교육계에서 오래 전부터 나왔던 전망이다. 교육재원 부족 때문에 머지않아 시·도교육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은 파다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예상보다 빨리 문제가 드러났을 뿐이다. 타 시·도교육청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연말쯤 되면 유아무상교육·보육비(누리과정지원비)를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현재의 재정파탄의 원인을 시·도교육청의 무상복지 탓만으로 돌리고 있지만, 시·도교육청보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연간 3조원 이상 소요되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을 추가 재원 없이 기존 재원으로 시행할 때부터 이러한 상황은 불 보듯 뻔했다.경기불황으로 내국세 수입이 줄어 재정 문제가 일찍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다. 그동안 세입결손이 났을 때 완충역할을 해오던 순세계잉여금 마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는 교부금 예산에서 2013년 정산분 2.7조원이 감액될 예정이어서 재정사정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시·도교육청 예산편성과 시·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운용의 균형감마저 상실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연합학력평가 예산으로 35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고교 1·2학년생이 두 차례 시험을 치를 비용에 해당하는 11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교육재원 절대액 부족과 완전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부족보다는 예산운용의 문제다. 왜냐하면 삭감된 재원을 다른 사업비 신설 또는 증액에 편성했기 때문이다. 혁신지구 운영 예산의 경우 10억원에서 22억원으로 12억원을 증액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경우 ‘보수 대 진보’의 시각을 떠나 ‘예산운용의 균형감 상실’로 보는 것이 더 맞다. 해당 예산의 파급효과 때문이다. 파급효과 고려안한 예산운용이 문제 학력평가예산 삭감으로 서울교육청 고교생은 물론 다른 시·도교육청 고교생까지 피해를 보게 됐으나 혁신지구 운영예산 증액으로 이익을 보는 대상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재원 절대액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예산운용의 균형감 상실문제도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방교육재원 절대액은 반드시 늘어나야 한다. 교육재원 확충을 외면하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교육재원 규모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경쟁적으로 무상복지사업과 각종공약사업을 쏟아낸다면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교육재원 확충과 함께 균형감 있는 예산운용이 필요한 이유다.
교육계 유·초·중등 교원 당선 불가능 학부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시민사회 단일화 정치공학이 당락 결정 이번 위헌 소송을 주도한 것은 교총이지만 교육계, 학부모, 일반 시민 등이 현행 직선제로는 교육적 가치를 지킬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청구인 대표로 나선 문경구 전 영천고 교사는 6·4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등록까지 했다가 출마를 포기한 경험을 통해 교육자가 당선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직선제의 구조를 성토했다. 그는 “대학 교원은 선거 출마에 제한이 없는데 정작 교육감이 관장하는 영역의 전문가인 유·초·중등 교원은 입후보하기 위해 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이나 단체의 배경이 없는 현장교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선거비용 문제와 정치세력이 개입해 보수·진보 진영논리에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현행 직선제로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한 다른 예비후보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선거 운동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선거”라면서 “교육만 전념한 교사들이 조직과 자금을 갖고 이름을 알리는데 전념한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의 고교생 학부모인 최정희씨도 문 전 교사와 함께 청구인 대표로 나섰다. 최 씨는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특정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급변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며 “교육정책이 교육적 논리나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아니라 정파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수립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교육여건 개선보다는 일반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에 교육재정이 소모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고2 학생 학부모인 양순지씨도 “단일화와 후보 난립의 결과로 당선됐으면 대다수 학부모, 학생을 위한 정책을 펼쳐 모두의 교육감이 돼야 하는데 소수가 지지한 공약만 내세우며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책이 매번 바뀌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은 너무 불안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도 학부모와도 갈등이 없던 임명제 시절이 낫다”며 “학부모와 학생이 더 안정감을 느끼며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 외에 일반시민들도 범국민지원단으로 참여했다. 지원단 대표 윤보영 씨는 “이번 선거는 정책보다 정치공방만 난무한 비교육적 선거였다”며 “교육적 역량과 가치가 아닌 후보 단일화와 정치적 가치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교호순번제를 도입해도 주민들도 후보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정보도 부족해 결국 정치적 성향에 따라 투표하는 깜깜이선거, 정치선거가 개선되지 못했다”며 “우리 교육의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어떤 선출제도가 바람직한지 돌아볼 때”라고 했다. 범국민지원단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기자회견 소식을 들은 서울의 직장인 이상헌 씨도 “교육계에 있지 않아도 현행 직선제가 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을 뿐 교육의 이념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익단체가 정책 결정에 개입하고 비민주적 행태가 난무하는 현행 직선제보다는 임명제나 런닝메이트제가 나을 것”이라고 했다.
자전거 소재로 역학 가르치며 안전, 환경교육도 덧셈, 뺄셈 문제는 역사, 지리 기초지식 소재로 최근 우리나라 교육에서 주제 중심의 과목 간 통합 등이 이슈가 돼 있다. 초등은 2013년부터 1~2학년군의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을 주제별로 통합한 통합교과서 사용이 시작된 상태다. 핀란드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과목 간 주제별 통합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교사들은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육과정 재구성 훈련을 받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상당한 자율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과 간 통합에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는 해도 초등 교사들이 모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가르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핀란드에서도 교과서를 활용해 교사들의 교과 간 통합 부담을 덜고 있다. 핀란드는 주제 중심 통합 교과서는 아니지만, 각 교과 교과서의 내용이 주제, 소재, 자료 중심으로 통합돼 있다. 하나의 소재에 다양한 주제를 연결한 경우도 있다. 교사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다. 3학년 과학 교과서에는 자전거를 소재로 한 단원이 있다. 과학 교과서인 만큼 자전거에서 사용되는 마찰과 탄성의 원리, 삼각 틀의 안정성, 쐐기와 지렛대의 원리, 톱니바퀴의 원리 등 물리적인 특성과 쓰임새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핵심 소재인 자전거와 관련해 안전교육, 다양한 교통수단, 도로 교통법, 교통 표지판 등에 대한 교육이 병행된다. 또 자전거를 환경과 연계시켜 환경,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 재활용도 다룬다. 교사가 다양한 주제와 자전거에서 사용되는 원리를 스스로 탐구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지 않아도 과학 교과서만으로도 통합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교과서의 특성은 수학 교과서도 예외가 아니다. 핀란드 수학 교과서의 세 자리 수, 네 자리 수 덧셈과 뺄셈 단원에는 핀란드 역사, 문화 사회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과 연도를 제시해 다양한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 학생들은 덧셈과 뺄셈을 배우면서 역사, 지리, 문화, 사회에서 학습할 내용을 함께 배울 수 있다. 한국의 역사로 바꾸어서 제시하면 조선 건국 1392년, 훈민정음 창제 1443년, 임진왜란 1592년, 동학혁명 1894년, 3·1일운동 1919년과 같은 방식으로 숫자와 간단한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문제를 구성한다. 한국의 수학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타교과와 연계한 자료가 많이 제공되지 않는다. 초등수학 교과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사용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숫자는 덧셈과 뺄셈을 위한 가상의 숫자들이다. 핀란드 교과서는 헬싱키에서 로바니에미까지의 터널 명칭과 거리를 알려주지만 한국의 교과서에는 가상의 산 등산로 거리가 얼마라는 식으로 숫자를 제시한다. “기차에 350명이 타고 있다. 공원에 4500명이 모여 있다” 등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핀란드 교과서에서는 핀란드의 도시와 설립연도를 연결해 “헬싱키 1550년, 위바스뀔라 1837년, 로바니에미 1960년, 오울루 1610년…”으로 제시한다. 분리돼 있던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만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고 통합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교육에서 시작되고 있는 통합교육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가출청소년 20만, 사회비용 감당 힘들어” “외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뒤쳐져 암울해” “국가 해야할일 못하니 선생님들만 피해” “법 한줄 개정만으로도 확 달라질텐데…” “청소년 인성 문제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되죠. 국가가 하루빨리 인성교육에 눈을 떠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50) 부장판사는 우리나라 인성교육 현실을 두고 매우 암담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천 판사는 지난 2010년 소년 재판 전담법관이 된 이후 소년범들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하는 재판을 통해 7000명 넘게 교화시켜 우리 사회에 많은 감동을 안겼다. 이로 인해 붙은 별명이 ‘소년범의 아버지’다. 또 소년 재판 때 일반 아버지들에게서 볼 수 있는 야단을 워낙 많이 쳐 ‘호통판사’로도 통하는 등 최근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로 꼽힌다. 그를 직접 만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인성문제 현실을 들어보고 대안도 모색해봤다. 그는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현 주소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는 말을 되풀이 하며 인터뷰 내내 인상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머잖아 국가적 위기가 올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파레토법칙(28법칙)’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한 사회의 재산 80%를 20%가 만드는데 범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 범죄 80%가 20%에서 나오는데, 현재 가출청소년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문제가 파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천 판사는 “현재 가출청소년이 20만명인데, 이들을 20%라고 가정한다면 범죄가 최소한 80만건 이상 발생한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며 “이들이 교정기관을 거친 뒤 복귀하면 취업, 재기, 노후 등을 사회가 뒷받침해야 한다. 이들을 돕는 비용은 20%의 경제인구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 판사는 “이들 숫자를 줄이지 못하면 국가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더 나아가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인성 문제는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했다. 천 판사는 “학령기 학생에게 인성을 갖추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미흡해 지금의 상황까지 몰리게 됐다”면서 “청소년 인성교육은 학교와 선생님들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사건이 문제가 터지면 선생님들에게 해결하라 하니 힘들 수밖에 없다. 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성교육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천 판사는 “일본 오사카에 가면 초․중학생 대상 결손가정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아동자립지원시설을 구축해놨는데 100명 수용을 위해 무려 14만200여㎡(4만3000평)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안에 학교(공교육)도 있다. 관리자 70명에 교과교사는 20명으로, 거의 일대일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홋카이도에는 무려 1322만3000여㎡(430만평)짜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 구축됐는데 우리나라만 없다”며 “비행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기 위해 법령 한 줄만 만들어주면 지금 보다 훨씬 좋아지는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다”고 토로했다. 아동복지법에 ‘비행청소년 전담 공동생활가정’이란 한 줄만 추가하면, 일반가정에서 국가 지원금을 받고 보다 많은 청소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정치인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는 주장이다. 당장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틈만 나면 국회의원, 관련 인사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다. 그가 이처럼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역시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부산의 대표적 달동네에서 자라면서 갖은 폭력에 시달려 봤고, 이로 인해 남들 보다 늦게 학업을 시작하는 아픔도 있었다. 지난해 초 펴낸 책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우리학교)’를 통해 벌어들인 인세 2000여만원을 ‘비행청소년 전용 공동생활가정(사법형그룹홈)’을 위해 전액 기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는 “소년 재판을 맡은 지 4년밖에 안 됐지만, 이 일은 운명처럼 만났다고 생각한다. 평생 사명으로 여기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사람 좋은 웃음을 보였다.
‘교실 안 학교이야기’ 3년째 진행 진로·학업·외모…고민 듣고 나눠 학생들 이야기, 교사의 생각 소통 방송 준비하며 자연스런 상담 실천 “성급하게 진로 결정짓는 학생들 삶에 대한 가치관 확립부터 해야” -“오늘은 여학생들 최대의 관심사이자 부모님, 교사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인 ‘화장’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요? 먼저 아이들 인터뷰를 들어 봅시다.” -“화장을 안 하면 죽어가는 느낌이에요. 더 예뻐 보이고도 싶고요. 부모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계속 하다 보니 안 하기 어려워요.” -“네, 지금까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아이들이 자칫 외모에만 관심 갖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외면보다는 내면을 가꾸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는데요…” 매주 화요일 5시. KBS1 라디오 ‘공부가 재미있다’의 코너 ‘교실 안 학교 이야기’에서는 화장을 하고 싶은 여학생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모의 수능 날 고3 아이들의 풍경, 고교생들이 방학을 보내는 법,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 등 다양한 교실 속 풍경이 소개된다. 이 코너에 3년째 출연 중인 안태일 경기 중산고 교사는 매주 전파를 통해 학생들의 고민이나 이슈 등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해당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물론 교사들의 입장까지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골고루 청취할 수 있어 인기 높은 코너 중 하나다. 사실 그는 2012년 ‘MBC 스페셜’에서 ‘팟캐스트 DJ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선생님’으로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이후 KBS 라디오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것이 계기가 돼 고정을 맡게 된 것. 안 교사는 진행자인 윤지영 아나운서와 대화하는 중간에 자신이 녹음해 온 학생들의 목소리를 짤막하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명에게 20초짜리 이야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심도 있는 대화를 유도해야 해요. ‘지금 고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공부요’, ‘모르겠어요’와 같이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든요. 조리 있게 말하는 법을 잘 몰라서죠. 왜 고민인지, 그 고민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들으려면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대화해야 합니다.” 매주 아이들 녹음과 원고 작성에 5~6시간 이상을 할애하며 신경 쓸 일이 한 두개가 아니지만 그는 방송 활동이 학생들과의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처음에는 방송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참여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좋은 매개였지만 이제는 일상생활이 돼 마이크를 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민 상담을 하게 됐다는 것. 매일 학생들의 상담신청이 밀려 전부 소화하지 못할 정도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이 통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친구에게 털어 놓을 때처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포인트다. 분한 일이 있으면 함께 욕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며 감정적으로 공감해주는 것이 학생들이 그를 믿고 따르게 만드는 비결이었다. 안 교사는 “상담을 하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대부분 상위 10%나 하위 10%에 쏠려 있음을 깨달았다”며 “중간층 아이들을 어떻게 끌어줄지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로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공부도 포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 같아 보이는 아이들도 막상 들여다보면 ‘어른들이 나를 포기했다’는 무력감과 패배감에 젖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어른들은 왜 학생들에게 진로를 빨리 찾으라고 강요할까요.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생활기록부에 적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인가요? 하고 싶은 일, 남들보다 조금 늦게 찾으면 어떤가요.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학창시절에 성급하게 희망 직업을 결정하기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생각은 실제 그가 교사가 되기까지 거쳤던 과정과도 일맥상통했다. 학창시절 안 교사의 꿈은 조금 엉뚱하게도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대학 4학년 때 심리치료사, 드라마 작가, 경찰 등 다양한 직업을 놓고 고민하다가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후 5개월 만에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교사가 됐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홍익인간 실현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서‘너도 모르는 네 맘, 나는 알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사춘기에 찾아오는 고민을 공부, 가족, 친구 등 주제별로 나눠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자신의 상태를 이해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사춘기를 보낼 수 있도록 안내한 책이다. 그는 “진로교육 대부분이 ‘재능과 흥미를 찾아서 개발하라’는 내용인데, 관심사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이 통할 리 없다”며 “삶에 대한 기본 개념과 자세 등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춰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검사, 공무원, 연예인…. 생활기록부에 적힌 천편일률적인 장래희망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남들이 보기에 훌륭하고 거창한 직업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보람’과 ‘잔재미’ 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조언해요. 상담으로 아이들 삶을 바꿀 순 없지만 최소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정도는 만들어주고 싶은 바람입니다. 그런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방송을 통한 학생들과의 소통을 놓지 않을 생각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우리는 이 말을 오랫동안 너나 없이 하나의 진리로 여기며 살아 왔다. 아마도 일하거나 노력하는 만큼 보상을 받고, 아무리 공짜라 할망정 소정의 대가나 조건, 심지어 심각한 부작용이나 치명적 후유증이 따르기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육 현장엔 ‘공짜 천지’다. 초등학교 급식과 학용품,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 특성화고 신입생 수업료, 방과후학교 등이 그렇다. 이명박정부에서 비롯된 공짜가 고교 수업료로까지 이어지려는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결코 막 퍼주기가 되어선 안될 것이 있다. 수행평가가 그것이다. 1학기 2차고사란 이름으로도 불리는 기말고사에선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수행평가는 ‘학생 스스로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나타내도록 하는 평가’지만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서로 다르다. 가령 일반고에선 시험때마다 년 4회, 특성화고는 기말고사때만 2회 실시하는 식이다. 1999년 도입된 수행평가는 보통교과의 경우 대개 30점 만점으로 중간이나 기말고사 정해진 날의 지필평가와 달리 학기중 실시한다. 보통 30점이면 10점짜리 3개 영역으로 나눠 실기를 평가한다. 10점이면 10, 9, 8, 7점 등 3~4단계 간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필자는 특성화고 교사로서 수행평가를 할 때마다 꽤 불만스럽다. 예컨대 글쓰기 수행평가의 경우다. 만점을 줄만한 글쓰기가 거의 없는 것이 일반고·특성화고를 망라한 현실이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아예 제출조차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0점 아닌 최저점의 소위 기본점수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0점이 없는 수행평가이다. 0점이 없는 시험이라니 도무지 시험같지가 않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란 말도 다 헛소리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각 교과에서 정한 4~5점의 최저점을 받으니 그런 횡재가 어디에 있겠는가! 앞에서 말한 온갖 공짜가 돈으로 하는 것이라 ‘학생복지’라 핑계라도 댈 수 있지만, 그러나 수행평가는 아니다. 수행평가에서 막 퍼주는 공짜 점수를 학생복지라 둘러대긴 어렵다. 그렇다면 수행평가에서 막 퍼주는 공짜 점수 는 혹 학생인권의 문제인가? 수행평가에 0점이 없는 건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우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받을 위화감이다. 글솜씨가 없을망정 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했는데도 7점이다. 그런데 빈둥거리다 내지 않은 학생도 5점을 받았다. 불과 2점 차이라면 누가 열심히 하려 하겠는가. 차라리 안내고 5점을 받으려 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수행평가를 받기 위해 아무 행동(서울대 백순근 교수의 말처럼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 태도 등을 드러내기 위해 말하거나, 듣거나, 읽거나, 쓰거나, 그리거나, 만들거나, 더 나아가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다.)도 하지 않은 채 5점을 챙긴 학생의 그릇된 인식이다. 무엇 때문 0점이 없는 수행평가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건 교육이 아니지 싶다. 더 큰 일은 따로 있다. 그렇게 아무 행동도 없이 소정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받을 충격이 그것이다.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성원이란 자체만으로 직원에게 월급을 꼬박 줄 직장은 없다. 주라니까 주긴 하지만, 0점 없는 수행평가는 급식, 학용품 등 다른 공짜와 같을 수 없는 문제이다. 퉁명스럽게 “점수 안 받으면 되잖아요!”라며 제출물을 내지 않는 학생들이 한사코 점수 주는 교사를 비웃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그러고도 그것이 평가(시험)일 수 있는지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
몰입 전문가가 전하는 궁극의 학습법 '공부', 평생의 화두 몰입 전문가 황농문 교수가 추천하는 공부하는 힘의 원천을 다른 책이다. 생존과 행복,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따라 다니는 평생의 화두인 공부하는 힘을 갖고 싶은 마음에 얼른 집어든 책이다. 책을 보면 볼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는 텅 비어 가는 것 같은 불안함을 지우려고 찾은 책이다. 이 책은 먼저 출간한 몰입을 읽고 덕을 본 사람들의 실천 사례를 전하며 호기심을 자극한다. 공부 달인을 소개하고 수험생을 위한 하루 15시간 공부비법과 같은 눈에 번쩍 띄는 아이디어도 제공한다. 6개의 목차만 보아도 공부를 잘하게 해줄 것 같은 포만감을 안겨준다. -1부: 생존, 행복, 자아실현 그리고 몰입 -2부: 매일매일 공부하는 힘 -3부: 창의력을 길러주는 신중하게 계획된 학습 -4부: 천재를 만드는 최고의 공부법 -5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6부: 새로운 인재를 키우는공부 혁명 필자는 현직 교사이다 보니 6부, 새로운 인재를 키우는 공부 혁명에 더 많은 시선이 갔다. 두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지식을 스스로 창출하는 두뇌'를 비롯하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치열한 경쟁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저자의 생각에 많은 부분 공감이 갔다. 특히, '질문하는 공부, 토론하는 공부'를 다룬 대목은 이 책의 백미였다. 토론식 수업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창의력 교육에 주안점을 두는 핀란드, 아이 스스로 창의성을 계발하도록 유도하는 독일, 논술 교육으로 유명한 프랑스, 질문과 토론으로 사고력을 키우는 하버드대학의 공부하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다.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교육에 접목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창의성, 논술, 토론 중시 교육은 그들에 비해 매우 피상적이고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융합교육이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른 지금, 그 취지와 방향성은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선진 교육이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나 암기 위주의 외현기억을 중시하지 않음에 비해 우리 교육의 평가 방법은 아직도 외현기억을 재는 수준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 토론 학습에 능하려면 당연히 몰입기반학습이 기본이다. 그것은 바로 공부하는 힘, 암묵적 지식 기반을 넓혀주는 근육을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때마침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수학자대회를 보며 아직 수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큰 상을 타지 못한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현실에 한숨이 나왔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전유물과 같은 수학 공부에 공교육, 사교육이 엄청난 투자를 해온 그간의 교육 방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래 기다려주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 공부를,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반성을 해야 할 때다. 제발 예습하지 마세요(독일) 공부하는 힘은 바로 공부를 좋아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단순한 진실을! 그러기에 독일에서는 예습을 절대로 시키지 말라고 학부모회의 첫날에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리라. 미리 답을 알고 온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먼저 말을 해버리면 다른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우리 1학년만 해도 미리 공부하고 온 아이들의 학습 태도가 가장 나쁘다. 집중도 하지 못하고 몰입도를 떨어뜨린다. 특히 수학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도 지명 받기 전에는 답을 말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주의를 주지만 아이들은 참지 못한다. 집에서 학부모가 공부를 도와준 아이들은 대부분 집중도가 매우 낮다. 그래서 복습 과제를 벗어난 예습과제는 일체 내지 않는다. 얄팍한 지식 한 개를 알고 얼른 발표하는 것보다 그 답이 나오도록 생각하는 과정이나 방법을 표현하도록 하면 글씨를 모르는 아이가 오히려 좋은 답변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 1학년의 수학박사는 책을 잘 읽지 못하는 아이다. 글씨는 잘 모르지만 선생님의 말을 듣고 문제를 풀고 생각하는 힘이 좋으니 칭찬과 격려를 제일 많이 받는다. 더디지만 공부를 좋아하고 호기심이 가득하니 글자를 읽어내는 어느 순간 용수철처럼, 모죽처럼 높이 뻗으리라 확신하며 기다려주는 선생이고 싶다. 공부는 죽어야 끝난다. 본래부터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진정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을 뿐이다. 앎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는 일이 있을 뿐이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공부할 준비가 되어서 태어난다. 그 공부의 영역을 교과학습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면!호기심의 싹을 키우는 일, 기다려주는 일, 직접 체험의 즐거움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알게 하며 재미를 느끼게 하는일이 공부하는 힘이라는 결론을 얻게 한 책이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점점 더 치열한 경쟁사회, 입시보다 취업이 더 힘겨운 시대이다. 그리고, 정년은 사라지고 당장 내일이 두려운 사람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상황은 차가운 북서풍이 부는 것 같다.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를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한마디로 생각이 공부에 쏠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말 공부,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공부하는 힘 등이다. 이같은 사실은 서점에서 잘 나가는 책 제목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제목에 `공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자가 `공부의 신`이다. 이는 현실의 삶이 팍팍하고, 경제가 불안한 여건 속에서 독자들은 책을 통해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올해 상반기 맹활약한 `말공부`는 논어ㆍ맹자ㆍ장자ㆍ사기ㆍ십팔사략 등의 동양고전에서 찾아낸 현자와 영웅들의 대화를 통해 `말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6~7월 종합 베스트셀러 1~2위를 넘나드는 인기를 끌었다. 상반기 인문 분야에서 각광받은 또 다른 책은 김대식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와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제가 한국 교육제도를 향해 쓴소리를 낸 창비에서 나온 `공부논쟁`도 있었다. 인문 분야뿐 아니라 자기계발 분야서도 `공부`와 자매품인 `수업`의 기세가 등등하다. 지난해 말 나온 황농문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의 위즈덤하우스에서 발행한 `몰입`의 힘을 알려주는 `공부하는 힘`은 10만부 돌파를 눈앞에 둔 최근 가장 성공한 자기계발서 중 하나라고 한다. 또, 지난해 10월 나온 김진애 건축가의 다산책방에서 내놓은 `왜 공부하는가`도 3만부를 넘겼고, 조국 교수의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도 지난달 출간돼 예스24 자기계발 분야 4위에 올라 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공부의 신` 저자들이다. 삶의 목적을 공부에서 찾고, 이를 지탱해나가는 힘에 관해 담담히 토로한 책들이다. 후쿠하라 마사히로가 하버드의 토론 수업, 옥스퍼드의 압박 면접 등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해외 명문대학의 이야기를 다룬 '하버드의 생각수업`도 자기계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상반기엔 이레가 출판한 `인생 수업`, 인빅투스의 `상실수업`, 엘도라도의 `사람공부`도 나왔다. 일본 '공부의 신`들도 힘이 세다. 일본 메이지대 괴짜 교수 사이토 다카시가 인생을 바꾸는 평생 공부법에 대해 걷는마무가 출판한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인문 분야 2위에 올라 있다. 일본 작가들의 공부에 관한 책도 앞다퉈 출간되고 있다. 도몬 후유지가 인생 후반기 삶의 의미를 공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림출판사의 '공부하는 힘 살아가는 힘`등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요즘 심적으로 불안하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자기계발서가 아무래도 눈길을 끄는 것 같다. `수업`의 인기는 지난해 맹위를 떨친 법륜스님의 '인생수업`과 올 상반기 히트한 강신주의 `감정수업`의 여파이다. `공부`의 인기는 황농문의 `공부하는 힘`에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이같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최근에는 실용서, 자기계발서 등 분야를 막론하고 인문학적 관점이 접목된 책들이 인기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부`가 각광받는 것은 이러한 연장선"이라 생각된다. 책 제목은 유행에 민감하다. 한 책이 히트를 하면 이를 따라서 비슷한 제목의 책들이 쏟아진다. 이는 출판사들의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대하는가 이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스트레스를 받고, 슬럼프에 직면하고, 일에 치이고, 자신감을 잃고, 외로움을 느끼는 등의 감정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언젠가는 직면하게 되는 흔들림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제의 근원을 남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면 답이 안 나온다. 원망은 절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상황에서 독해지는 법,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 자신을 비하하는 감정보다 우리 삶에 더 치명적인 것도 없을 것이다. 틀림 없는 한가지는 바로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아닐런지! 가능한한 빨리 '나만 그렇다'라는 착각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커다란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다. 지금 시작한 공부는 작은 희망으로 연결되고 그만큼 기쁨과 행복이 내 곁에 머물 것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8일부터 이틀간 아이코리아 연수원에서 제14회 전국 시·군 회장단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전호숙 회장의 인사말과 백복순 한국교총 사무총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최성애 HD행복연구소 소장의 ‘감정코칭의 핵심’, 박융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국장의 ‘대한민국 교육, 그 꿈과 이상, 그리고 의무’, 김민정 가천대학교 교수의 ‘연령별 누리과정 평가도구 활용의 실제’ 등 다양한 특강도 진행됐다. 또 각 시도의 유아교육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임토의와 발표도 이뤄졌다. 한편 이번 연수는 시·군 회장단의 역할 강화를 통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간제 교사만큼도 못한 정규 교원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일이 벌어졌다. 기간제 교사는 최소 2개월만 근무해도 성과상여금을 받는데도 정작 정규 교원들은 6개월을 근무하고도 받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교원의 성과상여금이 교직 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원의 사기진작 도모라는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은 일이며, 객관성을 잃은 정규 교원에 대한 역차별이기도 하다. 문제의 발단은 ‘2014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 지급 대상자 조항 가. ‘지급기준일(‘14.2.28)을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에 있다. 지급 대상자가 해당 연도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자에 한정함으로써 8월에 퇴직한 교원들이 이에 제외되어, 지금까지 퇴직 교원의 절반이 사실상 성과 상여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부터 지급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성과상여금은 정규 교사와는 다르다. ‘2014년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지급 대상은 ‘평가 대상 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로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 교사들은 지급기준일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최소 2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성과 상여금 지침이 오히려 정규 교사보다 우대한 것이다. 이렇게 되었다면 당연히 8월에 퇴직하는 정규 교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이는 분명히 현행 정규 교원에 대한 역차별이며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처사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직 정규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 균형 잃은 일인 동시에 정규 교원들에게 허탈감을 자아내는 잘못된 정책이다. 도대체 교육부는 누구를 위한 교육부인지 한심하다. 아무리 세월호의 늪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런 시각으로 어떻게 교원들의 헌신성과 충성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즉각 바로 잡아해야 한다. 정규 교원들을 우대하지는 못할망정 홀대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는가. 교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도 이젠 인정해야 한다. 성과상여금이 취지 그대로 진정한 교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라면 개인 간 지급 차를 대폭 줄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직급 간의 차별은 그 책임성,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만큼의 차이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가령 차등 폭이 가장 적은 50%의 경우, 현행 교장의 A등급이 교감의 S등급보다 적으며, 교감 역시도 교사의 S등급보다 적다는 사실이다. 요즘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다. 무엇이 비정상인지 모르는 정부가 더 큰 문제이다. 8월 퇴직 교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의 미지급은 한마디로 목소리 큰 곳에만 귀 기울이는 잘못된 태도가 빗어진 결과임이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교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게하는 균형감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정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 것이공무원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게하는정부의 정상적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8월 퇴직 교원은 우리 교원의 절반이다. 이들에게 교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 이는 모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중요하다. 단언컨데 지금까지지급하지 않는 교원 성과금은 반드시 소급해서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부르짓는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며, 땅에 떨어진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일이다.
초등 3학년 여름방학 이 다가올 무렵 담임선생님이셧던 조현일 선생님이 편찬으셔서 갑작스럽게 휴직하는 바람에 선생님과 친해지기도 전에 이별 하게 되어 얼떨덜해 있는나에게 우리 어머니께서 사람은 만남보다 헤어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던터라 한번도 찾아 뵙지 못해 죄송한데 갑자기 떠나시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동네 가게에서 담배 한보루를 사더니 정성스레 포장하여 가지고 가기 싫어하는 내손에 들려주었다. 우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교실을 나서는 선생님 뒤를 말없이 따라가서 선생님 하고 부른뒤 돌아서는 선생님께 담배만 전해주고 앞을 보고 열심히 뛰었다. 선생님에게 전한 작은 선물에대한 부끄러움과 선생님과 이별하는 서러움이 뒤엉켜 복잡해진 맘을 들킬새라. 그리고 몇일이 지났을까 아침 일찍 교실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긴 생머리에 동그란 얼굴을 가진 예쁜 처녀선생님이 자리에 계셨다. 웬지 가까워 질것 같은 예감. 수업 마칠 무렵 선생님께서 교실 환경정리를 새로 하자고 몇명 남으라고 이름을 불럿는데 처음에는 마지못해 남아잇던 동무들이 시간이 흐르니 하나둘 슬그머니 사라지고 혼자서 종이 오리고 풀 붙이고,글씨 쓰고 있는데 교무실에서 돌아온 선생님이 혼자서 하는 모습이 기특햇는지 밥도 사주시고 선생님 댁에도 데려가 주셨다. 그때 이후로 선생님과 얼마나 가까워 졋는지 하교후에 아침자습 문제를 미리 칠판에 내고 퇴근하시던 선생님이 어느날은 나에게 교재를 주면서 한번 써보라고 하셔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칠판 다 적엇더니 "글씨 참 잘 쓰네 앞으로는 너에게 맡겨도 되겠다"고칭찬을 해주셨다. 산수 시간에 문제를 다풀지 못한 학생은 남겨 나머지 공부를 시키셨는데 잘한는 학생도 함께 남겨 서로 협동 하면서 공부하는 법을 알게 하셨다. 선생님이 교무실에 가시고 나면 친구들 사이를 오가면서 문제를 설명해주고 푸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친구들이 문제를 다 풀고 함께 집에 가고픈 마음에 남 앞에 서기 부끄러워 하는나를 위해 신숙주와 세종대왕에 얽힌 얘기를 원고를 써 주면서 친구들 앞에서 동화 구연 할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원고를 보고 겨우 읽어 나가는 나에게 잘할 수 있어. 잘할수 있어 참 잘해 하시면서 격려해주시던 선생님. 교단에 서면서 선생님을 많이 떠올렸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도록 칭찬을 많이 하자고. 우리 제자들이나를 보고이구 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뭐든지 잘할 수 잇다"고. 다른 선생님께는 꾸지람만 듣다가 선생님께 칭찬을 들으면 첨에는 믿지 않고 괜히 오버 한다고 생각햇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선생님 만큼 우리를 믿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 3 담임을 많이했다. 지금은 초등학교 엄마가 된 제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니 믿어야 겠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9일 13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