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 역습, 학교재정 파탄, 시설안전·교육활동에 직격탄, 학교위험시설 개선비 2년새 2232억 감소. 최근 주요 언론기관들이 지방교육재정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다양한 제목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지방교육재원 절대액이 부족하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예산운용의 균형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에 비해 후자는 덜 부각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 재정 관련 잇따른 논란
나열한 기사 제목에서 예상 했겠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논란 대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금년도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하더니,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불가를 선언했다. 이어 예산이 없어 금년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의 7.6%밖에 수용할 수 없다고도 발표했다. 사실 이는 이미 교육계에서 오래 전부터 나왔던 전망이다. 교육재원 부족 때문에 머지않아 시·도교육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은 파다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예상보다 빨리 문제가 드러났을 뿐이다. 타 시·도교육청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연말쯤 되면 유아무상교육·보육비(누리과정지원비)를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현재의 재정파탄의 원인을 시·도교육청의 무상복지 탓만으로 돌리고 있지만, 시·도교육청보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연간 3조원 이상 소요되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을 추가 재원 없이 기존 재원으로 시행할 때부터 이러한 상황은 불 보듯 뻔했다. 경기불황으로 내국세 수입이 줄어 재정 문제가 일찍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다. 그동안 세입결손이 났을 때 완충역할을 해오던 순세계잉여금 마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는 교부금 예산에서 2013년 정산분 2.7조원이 감액될 예정이어서 재정사정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시·도교육청 예산편성과 시·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운용의 균형감마저 상실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연합학력평가 예산으로 35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고교 1·2학년생이 두 차례 시험을 치를 비용에 해당하는 11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교육재원 절대액 부족과 완전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부족보다는 예산운용의 문제다. 왜냐하면 삭감된 재원을 다른 사업비 신설 또는 증액에 편성했기 때문이다. 혁신지구 운영 예산의 경우 10억원에서 22억원으로 12억원을 증액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경우 ‘보수 대 진보’의 시각을 떠나 ‘예산운용의 균형감 상실’로 보는 것이 더 맞다. 해당 예산의 파급효과 때문이다.
파급효과 고려안한 예산운용이 문제
학력평가예산 삭감으로 서울교육청 고교생은 물론 다른 시·도교육청 고교생까지 피해를 보게 됐으나 혁신지구 운영예산 증액으로 이익을 보는 대상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재원 절대액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예산운용의 균형감 상실문제도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방교육재원 절대액은 반드시 늘어나야 한다. 교육재원 확충을 외면하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교육재원 규모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경쟁적으로 무상복지사업과 각종공약사업을 쏟아낸다면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교육재원 확충과 함께 균형감 있는 예산운용이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