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총이 교원들의 현장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교육연구대회 미입상자에게도 ‘연수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교육연구대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달하고 미입상 교원에 대해 30시간(2학점)의 연수학점 부여를 촉구했다. 현재 각종 교육연구대회의 경우, 입상 교원은 등급 별 연구실적평정점을 받지만 대다수 미입상자는 연구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도 없는 현실이다. 최소 6개월~1년 동안 현장에서 연구‧실천한 노력이 제도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면서 교원들의 자기연찬과 연구 의욕을 꺾고 있다는 게 교총의 판단이다. 실제로 현행 교육연구대회의 경우, 시도대회가 있는 전국대회 입상비율은 40%, 시도대회가 없는 전국대회 입상비율은 20%로 규정돼 있어 60~80%는 미입상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7년 개정된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으로 묶인채, 등급별 점수를 150~200% 상향 조정, 점수 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연구 참여와 의욕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전국교육자료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 등 전국 규모 연구대회 입상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출품 경험이 있는 서울 A초등교사는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현장연구 실천을 통해 배우는 것과 비할 바가 아니다”며 “연구보고서 작성까지 1년여의 노력은 60시간의 원격연수 과정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만큼 그 열정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B고 교사는 “그래서 현장연구보다는 연구점수를 따기가 더 쉬운 대학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졸업논문 없이 학위를 주는 대학원도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연구‧실천 노력과 효과를 계량한다면 적어도 60시간(4학점)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서도 “다만 다양한 성격의 대회, 제출보고서의 분량차 등을 고려하면 최소 30시간(2학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미입상자 연수학점 관리문제, 형평성, 연수학점화 대상 범위를 줄여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혁신학교 예산 일반고 전환 교육과정 자율권 대폭 부여 자사고 등은 설립취지 맞게 “소규모학교 회생 함께 노력” 한국교총이 1일 취임한 17명의 시도교육감들에게 현재의 실험학교 정책을 전면 개혁하고 위기의 일반고를 살려야 한다고 고언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의 교육 가치를 중시하는 ‘모두의 교육감’이 돼 주길 당부했다. 교총은 직선교육감들의 취임 하루 전날인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고 살리기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교총은 “혁신학교, 특목고, 자사고 등 실험학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혁신학교 지원 예산을 일반고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당 연평균 7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혁신학교 정책을 이대로 확대하는 것은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일반화도 이룰 수 없다”며 “돈 지원을 배제하고 학교장 중심의 자율운영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일반고의 위기가 MB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 이후 더욱 가속화됐다는 분석이다. 우수학생이 특목고, 자사고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일반고는 변변한 선발권이나 교육과정 자율권, 예산 혜택마저 없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서울 시내 주요대학 신입생의 일반고 출신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만큼 정부와 교육감들이 일반고 살리기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일반고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는 물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고 점진적으로 학생 능력중심의 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목고와 자사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일반고의 세배에 달하는 비싼 등록금 문제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반고 살리기 제안 외에 교총은 △진영논리를 탈피한 정책 입안·추진과 공정한 인사 △톱다운 방식의 실험주의 정책 지양과 현장중심 실천주의 정책 마련 △교원 존중 및 인기영합적 정책 포기 △인성중심의 교육정책 추진 등을 신임 교육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안양옥 교총회장은 2일 내방한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교육현안 협력 정책간담을 갖고 소규모학교와 일반고 살리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먼저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총과 협력해 도시 소규모학교를 지역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이면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전국 농어촌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안을 받은 조 교육감은 “교총과 함께 도시형 소규모 학교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일반고 살리기와 관련해 안 회장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는데 몰두하기보다는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일반고에 자사고, 특목고 이상으로 교육과정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혁신학교도 돈을 더 줄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퇴수당 문제도 거론됐다. 안 회장은 “명퇴대란이야말로 최근의 현안”이라며 “17개 시·도교육감, 교총, 전교조가 함께 교육부에 해결을 요청하자”고 했다. 조 교육감도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장관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함께 만나자”고 했다.
퇴임 후 ‘교사와 교직 생활’ 펴낸 이범응 씨 학교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교육 이론 풀어내 지난해 2월 퇴임한 이범응 전 경인교대부설초 교장(경인교대 강사)이 허숙 경인교대 교수와 의기투합해 ‘교사와 교직 생활’을 펴냈다. 1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만난 그는 “교사들이 교직에 자부심을 가지려면 전문성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와 학원을 비교하면서 공교육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잃은 교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학교와 학원의 교육 목적은 확연히 다릅니다. 학원이 학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면 학교는 인성·창의성 등을 기르는, 전인교육을 하는 곳이지요. 학교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길은 교사가 전문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 책은 이런 고민에서 비롯됐습니다.” ‘교사와 교직 생활’은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를 위한 교직 전문성 개발서다. 크게 ▲교직 생활의 기초 ▲교원 임용과 교직 사회 ▲학교·학급 경영의 실제로 구성됐다. 쉽고 간결한 문장, 학교 현장의 문제·사례를 교육 이론과 접목한 게 특징이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1~2년 사이에 제시된 이론과 규정, 시사 자료도 반영했다. 부록에는 이 전 교장의 학교·학급 경영 사례가 담겼다. 그는 “경인교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현직 교사들에게 ‘교육 이론과 현장이 잘 어우러진 교육서’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귀띔했다. “책을 집필하면서 교직에 있었던 지난 40년을 돌아봤습니다. 진작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배들이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선배의 마음을 책에 담았습니다. 좋은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후배 교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일반고 위기·명퇴대란 공조키로 교육청, 자유휴직제 협력 요청 교총, 인성교육·교권 강조 요구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소규모학교와 일반고 살리기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취임 직후인 2일 한국교총을 찾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먼저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총과 정책협의를 해 도시 소규모학교를 지역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이면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전국의 농어촌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안을 받은 조 교육감은 “교총과 함께 도시형 소규모 학교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에서는 한민호 정책보좌관이 일반고 살리기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안 회장은 “적극 협력하겠다”며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는데 몰두하기보다는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일반고에 자사고, 특목고 이상으로 교육과정 자율성을 대폭 줘야 한다”고 했다. 또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혁신학교도 돈을 더 줄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퇴수당 문제도 거론됐다. 안 회장은 “명퇴대란이야말로 최근의 현안”이라며 “17개 시·도교육감, 교총, 전교조가 함께 교육부에 해결을 요청하자”고 했다. 조 교육감도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장관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함께 만나자”고 했다. 유 회장은 최근 조 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과 서울시가 각각 협력이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추후 협의키로 한 것일 뿐”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많지만 예상되는 현장의 문제나 한계를 함께 검토해 누구나 환영하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외에도 인성교육, 자유휴직제 등에도 협력키로 했다.
지난달 말, 경기도교육청이 초·중등 교육전문직 중 관급 이상인 장학관, 교육연구관들에게 교원 전직 내신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신임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 및 컨설팅 장학업무의 효율 제고라는 취지라고 하지만, 시기상으로 상당히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여지가 농후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10년 7월의 경기교육청 전문직 전보 내신서 일괄 제출과 같은 맥락이라는 시각이다. 당시에도 진보 성향 신임 교육감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이번 경기교육청의 교육전문직 관급 이상 전원 내실서 제출 요구는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전문직 일괄 전직 및 전보 내신서 제출 강요라는 지적이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는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넘어선 직선교육감의 인사권한 남용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어서 씁쓸하다. 교육계는 정치계나 일반 기업체와는 다른데,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일괄 사퇴 형식의 교육전문직 교원전직 내신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직선교육감제의 폐해일 뿐만 아니라 논공행상의 정치인 선거를 닮아가는 교육감 선거의 일그러진 그림자가 아닌가 한다. 사실 신임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 및 컨설팅 장학업무의 효율성은 교육정책의 창의성 담보와 교육전문직의 역량 강화에서 찾아야지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교육전문직 전원 교체 내지 인사 조치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억지 논리이다. 더구나 본청, 지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등의 장학과 연구의 뿌리이자 줄기인 교육장, 국·과장, 무보직 장학관과 연구관 일괄적 교원 전직내신서 제출을 강요는 지나친 인사 독선과 다름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사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오해를 살만한 처사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급 이상인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재임 기간 중의 잔여 교장 임기를 소멸하고 희망하여 전직한 그야말로 교육의 전문직인 베테랑들이다. 따라서 심사숙고한 뒤에 전직하여 현재 자리에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위 ‘일하려고 온 사람’들인 것이다. 특히 편안한 학교장의 자리를 내놓고 전직한 사람들에게 일관 내신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인사권 남용의 여지가 없지 않다. 사실 관급 이상 교육전문직의 임기는 교육부 본부 소속, 광역 교육청을 막론하고 2년 정도이다. 따라서 현직인 관급 이상 교육전문직은 전직할 때 적어도 2년은 교육전문직으로 근무할 것으로 상식적 보장으로 전직 내신을 하여 현임에 이른 사람들이다. 교직 마무리, 초중임 교장 임기, 잔여 정년 기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전직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는 2년 이상 근속한 교육전문직들에게는 기필 내신서를 제출받고, 2년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희망 내신서를 제출토록 인사 정책의 탄력성을 발휘해야 했다. 일괄적으로 전원에게 의무적으로 전직 내신서를 제출초록 공문을 발송하니, 일선 학교와 당사자들이 큰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한 지 6개월 된 교육전문직까지 포함, 일괄 전직 내신서 제출 요구는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인사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내신서 제출과 교원 전직이 이미 수립된 개인별 교직 마무리 계획과 미래 비전에 중대한 어긋남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인생 후반기 계획과 비전이 송두리째 헝클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 만일 교육전문직 관급 이상에게서 일괄 전직 내신서를 받은 후 능력, 역량 운운하면서 근속 기간에 상관없이 일부 인사들만 인사를 한다면, 그야말로 인사권 남용이다. 인사 폭도 생각 않고 전직 내신서를 먼저 받아 교육전문직들의 인사불안정만 가중된 아주 잘못된 인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교육청의 관급 이상 교육전문직 일괄 내신요청은 선거 논공행상, 내 사람 심기, 성향별 줄 세우기 등이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행정과 학교현장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원래 모두 국가공무원이었던 교육전문직이 2012년부터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공무원은 지방직화되어,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다. 당시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시·도교육감, 교과부가 앞장서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가 되면 직선제교육감제 하에서 논공행상자리로 악용될 소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다. 혹자는 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 시도 교육청에 전파될 걱정을 하기도 한다. 물론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그런 교육감의 인사권도 인사제도와 인사정책 등 객관적 척도(잣대)가 기준이 돼야 한다. 환언하면, 교육감은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교육전문직의 선택권이 있고, 정상적인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권한 뒤에 객관적이고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담보돼야 하는 것이다. 어느 직종보다 근무 안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해야 할 교육전문직들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결국 직선교육감들의 인사권 남용은 반민주적으로 바람직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 2012년 극심한 논란 속에 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들을 지방직화한 것은 교육감들의 인사 재량권, 인사 탄력성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탄력적 인사를 지향하고자 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경기교육청의 관급 이상 전 교육전문직들의 일관 전직 내신서 제출 요구는 제고되고 나아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리고 개인별 여건에 맞게 희망 내신으로 변경돼야 할 것이다. 교원과 교육전문직들이 원만한 전직과 재전직을 통한 교육 현장과 교육 행정 기관과의 소통과 교류도 감안돼야 한다. 더러는 이번 경기교육청의 인사 문제를 진보 교육감의 전횡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는 ㅈ니보와 보수의 이념과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만약 보수 교육감이 소속된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일괄 내신을 요구했다면 이 또한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인사는 만사이다. 이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불변의 진리이다. 교원과 교육전문직들도 예외가 아니다. 각자 주어진 직위, 직무, 업무 등이 적정해야 역량과 리더십이 한층 더 발휘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의사에 반해 억지로 전직된 사람에서 훌륭한 능력 발휘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격인 것이다. 지난 6.4 지방 선거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당선된 경기지사, 제주지사 등의 낙선자 진영 추천 인사의 부지사 임용, 정책 연대, 연정 제의 등이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를 재음미해야 한다. 더러는 정략적, 당리당략적인 감이 없지 않지만, 오늘날 같은 혼돈의 시대에 상대를 배려하고, 자신과 소속 당을 지지 하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민심을 수렴하여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리더십은 여야를 막론하고 높이 사야 하는 것이다. 인사는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있듯이 당선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 인사를 중용하고, 좋은 정책을 반영하는 선진국 인사제도 전형은 교육감 선거 등 지방 선거에서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선 시대 극심한 남서노소의 당파, 정파 싸움에서도 인사와 정책만큼은 ‘탕평책’을 펼쳐 후대에 현군(賢君)으로 추앙받고 있는 영·정조의 리더십을 다시금 되새겨 봐야할 우리 시대인 것이다. 반드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인사를 시행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민선 2기 교육감들은 인사제도와 인사정책의 룰에 따라 적재적소라는 인사의 잣대로 인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이 시대 참 스승들을 중요하는 인사가 요구되고 있다. 교원 인사를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념과 진영은 이념과 진영이고 성향이지만, 교육은 모든 이를 아울러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교육과 학생이라는 지향점을 향해서 함께 가는 교직단체의 아름다운 동행도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취임한 전국 각 시도 교육감들의 교육 지표,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등이 참으로 훌륭한 미사여구이다. 이 지표대로만 가면 우리 교육은 선진 교육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부디 자타칭 진보교육감이 보수 성향 국민들에게서 추앙받고, 보수교육감들이 진보 성향 국민들에게서 존경받는 인사 등 교육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꾸미들은 임기를 마치고 자리를 떠날 때 정녕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국민들에게서 박수 받고 떠나는 교육감들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간절히 희구하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개인별 진보, 보수 등 이념과 성향은 가질 수 있지만, 교육과 인사에서는 이념, 진영, 성향으로 양분하는 것은 소망스럽지 않다. 모두 함께 가는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 발휘가 더욱 요구되는 신임 교육감 출범 즈음인 것이다.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10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새로 남겼다. 2일 보건복지부가 `OECD 헬스 데이터 2014`를 토대로 분석해 발표한 국민 보건의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자살로 사망한 것은 10만명당 29.1명(2012년 기준)으로 OECD 34개국 평균인 12.1명보다 17명이나 많았다. OECD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나라인 터기 1.7명에 비교하면 17배나 높은 수치이다. 한국은 2003년 자살률이 10만명당 27.8명을 기록하면서 2002년 1위였던 헝가리(27.1명)를 제친 후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외환위기는 사라졌지만 그 충격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자살률이 좀처럼 떨어지질 않는다. 외환위기 당시 회사에서 거리로 내몰린 40, 50대들은 노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장 가난하고(OECD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도 가장 많이 한다. 2011년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1.9명이다. 미국(14.5명)의 5.6배, 일본(17.9명)의 4.7배에 달한다. 한국이 10년째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노인 자살률이다. 복지부에 의하면 “한국의 자살 행태나 연령별 분포 등이 다른 나라와 뚜렷한 차이가 없다”면서 “노인 자살률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자살 공화국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 같다.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백분율인 흡연율은 21.6%로 OECD 평균(20.3%)과 비슷했으나 남성 흡연율은 37.6%에 달해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남성 흡연율이 높은 국가가 됐다. 또한 한국인은 OECD 국가 국민 중 가장 병원을 자주 찾고, 가장 오랫동안 입원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평균 14.3회로 평균(6.9회)보다 2.1배 높았다. 평균 입원기간은 16.1일로 OECD 평균인 8.4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길었으며, 일본에 이어 2번째로 길었다. 1000명당 10.3개인 한국 병상 수는 평균(4.8개)보다 두 배 많았다. 지난 5년간 대부분 OECD 국가에서 병상 수가 감소한 것과 달리 한국 병상은 장기요양병상을 중심으로 오히려 1.4배까지 불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이용률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늘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6.6%로 평균(2.3%) 대비 3배였다.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가장 많은 반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 평균인 3.2명보다 1.1명 적다. 이같은 자료는 국가의 정책 수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자료들이 제대로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실천되는가를 제대로 감시할 책무가 있다. 한편 학교교육에서도 어려서부터 생명존중교육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노후의 빈곤화를탈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경제적 측면에서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에 경제교육이필요하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스마트폰은 이제 중요한 소통이요 학습도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3년도 이동통신 3사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만19세 미만) 약 540만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 해 분석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25.5퍼센트)은 인터넷 중독률(11.7퍼센트)보다 2배 이상 높고, 전년대비 7.1퍼센트포인트 증가하여 성인(8.9퍼센트)의 2.9배 수준에 달했다. 스마트폰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 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라고, 조절하라고 지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24시간 따라다니며 잔소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스마트폰에 빠져들기만 하는 자녀를 대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고민하는 학부모가 많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저녁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부모님께 맡기자는 약속을 한 학교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습관 형성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스마트폰 과다 이용 청소년 상담, 부모교육, 치료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지난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중심이 되어서서울대·중앙대·을지대 등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교사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제작한 것으로 스‘ 마트폰 중독 청소년 상담 매뉴얼(개인·집단)’,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부모교육 매뉴얼’,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치료 매뉴얼’ 등 3종(4권)으로 구성되었다.(매뉴얼은www.mogef,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하다) ‘상담 매뉴얼’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의 강박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사용 패턴을 스스로 이해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특히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구분해 상담효과를 높이고 상담과정에서 자율성을 높이도록 제작됐다. ‘부모교육 매뉴얼’은 부모가 스마트 기기를 이해하고, 자녀가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친·한·자 스마트폰 자기조절 양육 원리’ 등을 소개하고 있다. ‘부모교육 매뉴얼’은 부모들에게 먼저 자녀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할 것을 권한다.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든 액정만 터치하면 스마트 세상에 들어갈 수 있어 어느 기기보다 중독성이 심하다는 미디어 특성을 갖고 있다. 발달적 특성상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겪는 시기로, 청소년들이 어지러운 마음을 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선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질적으로 우울증,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특히 중독되기 쉽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의지 부족만이 원인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우리 아이만 스마트폰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는 이를 이해하고 자녀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매뉴얼은 충고한다. 매뉴얼은 스마트폰은 혼자 사용하는 개인 매체이므로 자녀 스스로 조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부모의 관리·지도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스마트폰을 하루 몇 시간 이상 사용하면 뺏는다”는 방식의 강압적인 처벌이나 규제는 자녀가 커갈수록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친밀한 의사소통’부터 힘쓸 것을 권한다. 처벌·규제보다 먼저 자녀와 ‘친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매뉴얼은 강조한다. 부모·자녀 간의 친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함께 한계와 규칙을 정하고 자녀의 조절 동기와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규칙이 부모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녀가 지키기 쉽게 만들고, 점차 난이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자녀가 스스로의 생각이나 행동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와 격려가 필요하며, 피드백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피드백 방안으로 부모와자녀가 합의해 상벌을 정한다. 매뉴얼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가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 변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생각(가치, 흥미)을 찾아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존중하는 태도를가질 것”을 충고하고 있다.
베네치아를 여행하던 때가 생각난다. 작열하는 이태리의 태양아래 어느순간 신기루처럼 내 앞에 나타나던 바다위 환상의도시 베네치아. 물의도시 답게 곤돌라와 수상택시, 수상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베네치아인이라면 누구라도 ‘산타루치아’ 한 소절을 멋들어지게 부를것만 같은 낭만의 도시. 그리고 베네치아 기념품 가게마다 넘쳐나던 가면의 물결들… 당시 난 가게마다 즐비한 이국적인 가면을 보면서 섬뜩하면서도 낯선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페르소나(Persona)는 로마시대 배우들이 연극 무대에서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용어다. 심리학적으로는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이 쓰는 사회적 가면 또는 사회적 얼굴을 의미한다.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가면, 즉 페르소나를 쓰고 산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절히 위장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성의 가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가면 뒤에 감춘 채 페르소나로 위장한 모습이 자신의 참모습인양 살다보면 참 자기에서 점점 멀어져 갈 것이다. 또 내가 의식하는 ‘나의 본모습’과 ‘가면속의 나’의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심리적 갈등과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가면을 벗은 민얼굴이 건강해야 페르소나로 위장한 모습에서 언제든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민얼굴에 자신이 없다면 페르소나로 꽁꽁 위장한 채 삶을 살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삶은 공허만이 남을 뿐이다. 나는 어떤 페르소나로 나를 포장하고 있을까? ‘배려심 많고, 독립적이며, 누구에게나 친절한’ 등의 여러 가지 가면으로 나를 위장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페르소나 뒤의 의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철저히 감춘 채 말이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나를 이해하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창시절 가정교과를 싫어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음식이나, 바느질을 못하는 것 때문에 살면서 크게 불편함을 느낀적은 없었다. 음식은 하다보면 자연히 늘게 되고 바느질도 급하면 세탁소에서 대신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아이 키우는 일을 배운적이 없는 나는 지금까지도 허둥대며 하루를 보내곤 한다. 우리 아이들이 발달과정에서 심리학을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사회의 많은 병폐와 내재된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든다. 나를 이해하는 작업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부모가 되었을 때 심리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강한 부모가 키워낸 아이들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갈 것이다. 페르소나를 벗고 당당하게 민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채 가면무도회에 빠져 지내다보면 어느새 연극은 끝나고 무대엔 공허만이 남을 것이다. 나를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한 때다.
광양여중은 3일 솔리언 또래상담연수를5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11시간 과정을 마치고, 임사랑외 9명의수료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주었다. 또래상담이란 일정한 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른 또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는 것이다. 이번 연수는 청소년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장려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또래 상담은 청소년 중 자질이 있으면서 친구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훈련을 통해 또래상담자로 양성하여 활동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2학년 최수아 학생은 연수를 받게 된 동기가 " 친구들의 고민을 조금이나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으며,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상담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힘들었으나 2학기에는 실천을 하게 되는데 먼저, 친구에게 다가가는 방법과 배운 여러가지 기법을 알게 되었다."면서 최소한 자기가 속한 반의 친구들 고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표현하였다. 또, 서선미 학생은 "이번 연수에서 상담자로서의 역할 뿐만아니라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방법과 다른 사람과의 소통하는 방법 등 다양한 것을 배웠으며, 내담자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위새서는 자신이 먼저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과,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 내 주위에도 있을지 모른다. 항상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고 존중하며 반을위하여 또 친구들을 위하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은 1994년부터 청소년 대상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솔리언이란 해결하다(solve)와 사람을 뜻하는 접미어(ian)의 합성어로 '친구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면 돕는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상담과정은 또래상담자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또한 학교현장에서 이들의 활동을 통해 학급과 학교의 문화를 공동체문화로 변화시키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를 서로 도우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솔리언또래상담은 가장 편안한 음높이'솔'처럼 늘 푸른나무의 '솔'처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좋은 친구되기이다.
쏟아지는 공문처리에 자습시간 다반사 업무‧행사‧순회‧출장…수업준비도 못해 시간제교사‧강사도 못 구해 이중 부담 행정실무사 확충, 교원 특별배정 절실 “3일 오전 11시. 문서 등록 대장에 등재된 공문이 4519건을 찍었다. 지난 1월부터 우리학교 교직원 10명이 처리한 숫자다. 이중에는 스팸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수십 페이지에 달해 내용파악을 하는데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국감이나 교육청에서 긴급을 요하면 수업을 잠시 미루고라도 처리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도교육청에 보내야 할 공문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다. 교사의 본분은 학생지도와 수업연구다. 방과 후 지도, 상담, 하교지도까지…슈퍼맨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도저히 전념 할 수가 없다.” 충남의 A중학교(3학급). 교사가 7명뿐인 이 학교 김 모 교사는 행정업무 이외에도 담임, 상치과목, 방과 후 수업에 야간자율학습까지 맡았다. 게다가 일주일에 두 차례 순회수업까지 나가고 있어 심각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 수가 적다보니 1인당 분담하는 업무분장이 2~3개씩 되고, 보충수업이나 심야 야간수업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여기에 각종 공문에 행사계획 수립, 생활지도까지 하려면 여유가 없다”고 토로한다. 경북의 B초등교(5학급) 교장은 “돌봄이나 원어민 강사까지 제 때 구하지 못하면 교사들이 방과 후 시간까지 도맡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업무도 많은데 학교폭력이라도 일어나지는 않을까, 국정감사에서 몇 년 치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지는 않을까 교사들이 늘 노심초사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수업준비는커녕 제대로 수업조차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소규모학교 교원들이 과도한 업무로 정상적인 수업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비단 A중, B초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 학교로 쏟아지는 행정업무의 양은 대규모학교와 꼭같지만 교원은 턱없이 모자라 교원 1인당 처리해야할 업무가 몇 배는 많기 때문이다. 저녁 늦게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부장교사들은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공문, 업무뿐만 아니라 수업도 ‘1人多役’의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 특히 요즘같은 기말고사 시즌에는 시험문제 출제도 큰 부담이다. A중에서 도덕을 가르치는 C교사는 상치과목에 여러 학년을 동시에 맡다 보니 시험기간이 되면 4~5개의 시험지를 만드느라 눈코뜰새가 없다. 그는 “채점기준표, 문제풀이, 수행평가확인서, 정답확인서, 교과성적일람표, 성적통지표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고 문서로 보관하는 과정까지 시험지 처리에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정이 이렇지만 소규모학교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기간제 교사나 강사 채용도 어렵다. 장거리 출‧퇴근을 꺼리기 때문이다. A중 교장은 “기간제 교사가 개학식 전날 죄송하다는 전화 한통으로 근무를 포기해 급하게 다시 뽑은 적도 있다”며 “이런 경우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검증도 못한 채 급하게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잦은 교체에 따른 인력 수급 및 관리에 대한 부담 역시 교사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없을까. 소규모학교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행정실무원’ ‘교무실무원’ 확충을 꼽는다. 교사들이 수업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기 위해 행정업무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희망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교원 추가 배치를 지적한다. 전남 D초등교(6학급) 교장은 “실무원에게 책임이 따르는 일을 맡기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행정업무전담교사 TO를 늘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강원 E중 교감은 “농어촌은 도시처럼 학생수 기준이 아닌 학급수 기준으로 교원을 달리 배치해야 한다”며 “그래야 업무부담에서 해방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간제교사나 강사 채용을 원활히 하려면 인센티브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구의 한 소규모 고교 교사는 “교육청에서 인근 학교들과 연합해 강사를 모집하도록 권고했지만 시간표 등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교통비를 더 지급해주거나 원거리 수당 등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교육구, 적극 도입, 교실서 넷북·아이패드 활용 인터넷망·연수 63% 학교 부족해…전국 확산은 요원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스마트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각종 온라인 매체 등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올 초 연두교서를 통해 교육에 첨단기술 도입을 강조한 바 있다. 이미 온라인공개강의(MOOC)를 통해 많은 대학에서 유·무료로 철학, 문학 등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명한 교수의 강의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들을 수 있기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힘입어 초·중등 교육에서도 많은 교육구와 학교에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캔자스 주 존슨 카운티의 블루 밸리 교육구에 근무하는 톰 트리그 교육장은 교사들에게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블루 밸리 교육구에서는 소속 학생 2만 2000여 명의 학교 일정을 모두 디지털 변화에 중점을 둬 조정하고 교직원들에게도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했다. 교실에는 넷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장비들이 구비돼 있고, 교사들도 사용방법에 대한 연수를 마친 상태다. 뉴욕 주 미들타운 확대 교육구의 케니스 이스트우드 교육장은 “첨단기술에 적합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미들타운 확대 교육구는 도시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 시 북쪽 약 10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스트우드 교육장이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어낸 결과는 놀라웠다. 첨단기술을 학교에 처음 도입한 2004년 이후 2013년까지 졸업률이 24% 증가했다. 초·중학교에서 학업성취도 점수도 올랐다. 또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미들타운 지역 교육의 첨단기술 활용 발전에 쓰일 투자금 2000만 달러(약 200억 원)를 끌어모았다.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첨단기술 도입이 종종 실패하거나 성공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다. 스마트교육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한 투자를 했을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을 경계한 것이다. 대통령부터 교육부 장관, 상원 의원, 주지사까지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앞선 성공 사례들과 같은 변화는 아직까지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한적인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부족한 교원 연수 ▲첨단기술 활용과 연계돼 있지 않은 교육과정 ▲예산 편성 문제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비영리단체 교육초고속망(EducationSuperHighway)의 통계에 따르면 미 전역의 학교 중 63%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언한 ‘커넥티드(connectE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터넷망 기반이 구축돼 있지 않다. 전국 구석구석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에게는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인터넷망이 구축돼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디지털 기기들을 학습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 소프트웨어 산업과 정보 협회의 연례 조사 결과 대부분 학교들은 기기들만 교실에 구비해둘 뿐,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리차드 쿨라타 교육부 교육공학실장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은 많지만 대부분의 학교에 최소한의 인프라도 구축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학습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장들이 발 벗고 나서 교사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성과를 보이다 보면 디지털 기반의 교수방법에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의 신의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가 비전을 갖고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갖는 동시에 권위를 앞세우기 보다는 협동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톰 트리그 블루 밸리 교육구 교육장은 교사들 간의 협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교는 주 1회 학생 등교 전에, 중학교는 매일 두 번 회의를 하도록 했다. 또 1년에 13일 정도는 초·중학교 학생들을 일찍 하교시켜 교사들 간의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변화와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의 결과다. 트리그 교육장이 말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런 도전이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다.
브리티시콜롬비아 16일 전면 파업 돌입 서스캐처원, 앨버타, 온타리오 등도 갈등 통합학급 특수아 전담교사 확충이 쟁점 장기간 주정부와 대치국면에 있던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교사연맹 조합원 4만 1000여명이 지난달 16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학년 종업을 불과 10일 앞 둔 시점이라 기말고사, 채점, 성적표 발급, 졸업식 등 학내 주요일정과 행사가 중단·보류됐다. 이로 인해 55만 8000여 학생, 학부모 등 학교사회 전체가 큰 불편을 겪게 됐다. 근 1년을 끌어온 장기노사분규의 주된 이슈는 임금인상과 후생복지 등 교사의 보수 관련 사안과 학급당 학생 수와 학생구성원 등 교육환경 문제다. 가장 큰 불씨로 여겨졌던 임금인상안은 연맹과 정부가 각각 5년 간 8%와 6년 간 7%로 여전히 차이가 있지만 인상률 차이가 1%로 좁혀져 노동쟁의 조정관의 중재를 통해 충분히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8개월 근무에 8만 달러(약 7580만 원)가 넘는 연봉, 기타 복지프로그램까지 합치면 10만 달러(약 9470만 원)가 넘는 교사들에 대한 일반의 시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싼 주의 평균연봉이 여타 주보다 못하니 이에 대한 시정요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애초 가장 큰 암초로 여겨졌던 임금인상률 오차가 좁혀지자 이젠 교실 환경문제가 가장 큰 이견으로 부각되고 있다.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의 전체 공립 초·중등생 수는 55만 8985명으로 2001년에 비해 11.7% 줄었다. 지속적인 해외 이민자 유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공립보다 사립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증가한 것이 주원인이다. 전체 학생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줄여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학생이 준 것보다 교사를 더 줄여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10여 년 전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사 감축의 원인은 예산 부족이다. 주 정부 교육예산의 적잖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임금 행정직원 비율이 훨씬 늘어 그 비용만큼 일선 교사를 줄여야 했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 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은 단순히 학생 수보다는 학급 구성의 문제다. 교사연맹의 주장에 따르면 특수교육을 요하는 학생이 없어 수업진행이 수월한 반은 불과 1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다 지적·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영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학생 등과 통합학급을 이루고 있다. 이런 특수교육대상자는 대개(57%) 한 반에 1~3명이다. 4명 이상이 포진해 정상적 수업진행이 힘든 경우도 24%나 된다. 교사연맹은 이들을 전담할 특수교육 전문교사, 상담사 등의 확충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교원노조와 주정부의 이런 갈등 양상은 비단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캐나다 모든 주가 엇비슷한 실정이다. 가령, 서스캐처원 주 교원노조도 정부가 제시한 4년간 7.3% 임금인상안에 노조원 63%가 반대해 작년 8월말 이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다. 앨버타 주 역시 교사자격증을 5년마다 갱신하려는 주 정부의 조치에 교직사회의 불만이 폭발 일보직전이다. 작년에 교원노조의 준법투쟁으로 학교 내 과외활동이 전면 중단되는 등 학사일정에 큰 차질을 빚었던 온타리오 주도 노조가 정부와 일전을 벌일 태세여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원노조와 주정부의 갈등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노조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그 외 일반시민들의 인식은 대개 양비론이다. 여태껏 노조 주장대로 다 해주다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강압적으로 나서는 주 정부를 비난하는 한편, 연봉과 복리제도를 합쳐 일반인의 거의 두 배인 10만 달러 이상의 보수에 10주가 넘는 여름방학에 최고의 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파업까지 불사하는 교원노조에 대한 시샘 섞인 불만이 공존하는 것이다. 교원노조들은 설령 ‘교육은 외면한 채 밥그릇 지키기에만 연연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더라도 날로 악화되는 교단환경에 더해 기존의 복리후생제도까지 축소, 파기하는 주 정부에 맞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물론, 노동쟁의 조정관이 개입되면 양측이 조금씩 후퇴해 결국은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문제는 지금보다 미래다. 정부의 교육예산은 줄어도 공교육에 대한 정부와 일반의 기대는 높아만 가고 있어 교육계가 떠안아야 할 짐은 더 크고 무거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교직은 신의 직장 운운하는 세속적 직업이 아니라 소명감에 불타는 일선 교사들의 교육철학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은 변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 변화가 있고 교육은 혁신될 것이다. 혁신[innovation, 革新]의 사전적 의미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이라고 표현된다. 그런데 2010년부터 시작된 직선제 1기 진보성향 교육감 6명과, 2014년 2기 역시 진보성향 교육감 13명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이 혁신학교다. 2기교육감 중 6명(서울,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이 혁신학교 확대, 2명(인천, 부산)은 혁신학교 신설을 하겠다고 한다. 혁신학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지나친 차별화된 예산지원으로 교원간, 학부모간 갈등을 최소화한다면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경기도처럼 평등교육을 위배하면서 까지 실시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혁신교육을 주장하는 교육감들은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새로운 틀이라고 주장하지만 ‘새로운 상품’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반문해 본다. 이미 김영삼 정부 때 시도했던 ‘열린 교육’,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새 학교 문화 창조’,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친(親)전교조 성향의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이 내걸었던 ‘새 물결 운동’과 내용상 일치한다. ‘열린 교육’ 등도 모두 창의성 및 인성 교육을 강조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짜내온 한국 교육에서 세상이 깜짝 놀랄 비법(秘法)이 더 있겠는가? 기존에 있던 것을 포장만 바꿔 내놓은 것이라는 사실이 경기도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일반학교에 비해 혁신학교는 교장에게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토론 등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중시한다. 현재 30명 정도인 학급당 학생 수를 이 학교는 25명 이하로 줄여주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를 강조한다. 우리가 바라는 학교 상 이면은 틀림없다. 이론과 실제상황이 같기를 우리는 모두 바라는 바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인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전국에서 1등을 해야 당연한 일인데 왜 경기도는 그와 정반대로 16시도에서 초중등학생들의 성적이 4년 연속 꼴지일까? 속 시원한 답변을 학부모들은 기다린다.
세월호 참사로 잠정 중단됐던 초중고 수학여행이 이번 7월부터 재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달 30일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을 전제로 7월부터 시·도교육감이 수학여행 재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는 수학여행단에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원이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150명 미만의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아직 마무리도 짓지 못했는데 다시 재개하라니 말이 안 나온다. 몇 달 전만해도 수학여행에 대해 그렇게도 비난 일색이던 교육부와 언론도 이젠 다시 되돌아가지는 태도에 대해 정말 어이가 없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지금은 조용한다.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가 책임져야하고, 문제가 없으면 경제 살리기인가. 어디에 장단을 쳐야 좋을지 모르겠다. 사실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많이 늘어났다. 여유가 생긴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5일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젠 우리 사회도 여행이 보편화 되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주말이면 항공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다. 가까운 이웃나라는 1-2일 연차휴가를 더하면 가족단위의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학생들은 부모들과 함께하니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수학여행을 재개한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된다. 그간 수학여행의 폐해는 이번 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교장과 교사가 이로 인하여 교직까지 떠나야 했다. 그 때마다 사람들은 온통 교원들을 부패자로 몰았고 그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였다. 이러한 수학여행과 숙박형 체험활동까지 ‘공동체 의식 형성과 자율성 함양 등을 위해 여전히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재개라니 말문이 막힌다. 교육부는 수학여행 진행 업체는 안전사고 대처 및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원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고 수학여행 계약시 안전요원 배치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안전요원은 수학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교원의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소방·경찰 경력자, 청소년지도사, 교원자격소지사 중 대한적십자사, 교육청 등에서 12시간 이상의 '안전 및 학생체험활동'을 이수한자를 우선 활용한다.’고 했다. 그런데 당장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배출이 없는 마당에서 이를 어떻게 하란 것이다. 더 막막한 일이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학교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없이 임시로 하는 처방은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천천히 보다 철저하게 제대로 계획하고 완백히 실행하자. 철저한 사전 준비 없는 것을 당장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보다 안전하고 탄탄하다. 이게 바로 ‘백년대계’다운 진실한 교육이다.
EBS ‘여름 방학생활’이 출간됐다. 이번 여름 방학생활은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보며 학생들이 학기 중 하기 어려운 체험활동과 심화학습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바뀐 교육과정에 맞게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새로 담았다. 부록 개편을 통해 기존 방송학습기록장의 기능을 확대했다. 중요 내용에 대한 선택형·서술형 퀴즈를 매 강의별로 제공해 활용도를 높였고, 만들기나 스티커붙이기 등 활동 코너도 강화해 흥미를 더했다.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학습·생활지도 안내 가이드도 신규 편성됐다. 다음 학기 교과학습에 필요한 사전학습 준비활동은 물론 교우관계, 언어습관 등 생활지도의 변화에 대한 안내까지 담겨 방학기간 중 학부모들의 학습․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록 ‘술술 풀어내는 수학’은 ‘스토리텔링 수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통계 등 5개 영역에 스토리텔링 형식을 접목해 실생활 사례나 만화를 통해 이야기로 수학 개념을 소개하고, 수학자 이야기나 수의 발견 등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실었다. 또 수준별 서술형 문제를 수록해 한 학기 동안 배운 수학 내용을 재밌게 정리․복습하고, 새 학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방송 프로그램은 EBS 지상파 채널을 통해 14일부터 8월 24일까지(5, 6학년은 8월 17일까지) 6주간 방영되며 EBS 홈페이지(primary.ebs.co.kr)의 무료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8월 29일까지 책 속 엽서에 퀴즈를 풀어 보내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ABC마트 상품권(24명), 문화상품권(120명)을 준다.
샴푸, 에센스 등 의약외품에 의존하면 안 돼 육안으로 확인되면 이미 늦어…초기진단 중요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정수리 부위 탈모로 고민이 많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용모, 교사라는 안정된 직장으로 남부러울 것 없다. 그러나 2년 전부터 탈모가 급격하게 진행됐다. 자리에 앉아 학생들을 훈계할 때면 정수리 탈모가 들킬까봐 걱정부터 앞선다.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두피의 성모(굵고 긴 털)가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연모(굵기가 가늘고 짧은 털)와 달리 성모가 빠질 경우 미용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상인에서도 머리카락이 하루 70~100개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자고 난 뒤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100개가 넘으면 병적인 원인에 의한 탈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탈모의 원인과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흔히 ‘대머리’라고 하는 안드로겐탈모증의 경우 유전적 원인과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중요한 인자다. 원형탈모증은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로 면역세포의 이상으로 모낭이 공격을 받아 탈모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그 외에 영양결핍, 특정 약물 사용, 출산, 심한 발열성 질환, 수술 등의 전신적 요인이 발생한 후에 탈모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를 휴지기 탈모라 한다. 안드로겐탈모증은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로 나눌 수 있다. 남성형 탈모의 경우 이마와 머리털의 경계선이 뒤로 밀리면서 M자 모양으로 이마가 넓어진다. 정수리 부위에도 탈모가 진행돼 심한 경우 대머리가 된다. 여성형 탈모는 머리 중심부의 모발이 가늘어지고 머리숱이 적어지는 특징이 있다. 탈모의 정도는 약한 편이라 남성처럼 이마가 벗겨지고 대머리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원형탈모증은 질환의 이름처럼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모발이 빠진 부위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한 군데 작게 생기기도 하지만, 여러 군데 생기거나 크게 합쳐져 넓은 탈모반을 형성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두피 전체나 눈썹, 수염, 겨드랑이, 음모 등 전신의 털이 모두 빠지기도 한다. 휴지기 탈모는 원인이 발생한지 2~4개월 후부터 두피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원인을 교정하면 1년 정도 후 점차 회복된다. 흔히 여성들의 출산 3개월 후에 나타나는 탈모가 이에 해당하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회복될 수 있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약물사용이나 전신질환과 연관된 경우에는 교정이 필요하다. 대개 휴지기 탈모는 안드로젠탈모증과 달리 발생 부위가 정수리에 국한되지 않고 두피 전체로 나타나며, 모발이 가늘어지는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 탈모증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큰 스트레스와 콤플렉스를 주는 경우가 많다. 탈모증을 직접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하지만 질환이 진행될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탈모 초기에는 본인도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으며, 육안으로 탈모가 확인되는 시점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또 일부 탈모 환자들은 탈모를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병원을 찾기 전에 샴푸, 에센스 등의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이용한 자가 탈모치료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검증되지 못한 방법에 의존하면 그만큼 치료가 늦어져, 보다 더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 탈모는 초기 단계에 의학적인 진단을 통한 올바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조기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 뒷머리보다 앞머리와 정수리가 가늘어지며 빠진다면 피부과를 찾아갈 ‘골든타임’: 머리가 빠지는 증상은 계절이나 몸 상태 등에 영향을 받아 달라질 수 있지만, 뒷머리보다 앞머리나 정수리 부위의 모발이 가늘어지며 숱이 감소한다면 의학적 치료를 고려해볼 시기다. 2. 치료를 시작했다면, 1년 이상 꾸준히 치료 받는 것이 ‘골든타임’: 안드로겐탈모증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라 약물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탈모가 진행된다.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약물치료를 통해 가시적인 발모 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상태를 진단하고 탈모를 같이 치료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를 방문해 상담 받는 것이 좋다.
퇴직교원단체 ‘교사 쉼터’ 10년째 활동 몬스터 학부모 대처, 학급 운영 조언도 일본도 한국처럼 교사가 되기 쉽지 않다. 일본 교원은 지방공무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한다. 이 때문에 임용 경쟁률은 시·도와 교과에 따라 편차가 있고 한국처럼 극심한 경쟁률은 아니라고 하지만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쉬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험에 막상 임용되고 나서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신임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교사의 이직률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오사카부에서도 2012년 정신질환을 이유로 휴직한 교직원이 431명에 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교원들이 나섰다. 이들은 전문직이라는 긍지 때문에 교사들이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고 상의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데 주목했다. 그래서 2004년 9월, 퇴직한 선배 교원들이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상담해주는 ‘교사 쉼터(教師駆け込み寺)’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올해 활동 10년째를 맞고 있는 쉼터는 교육위원회 등이 설치하는 상담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시모하시 쿠니히코(下橋邦彦) 씨는 “교육현장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가능한 이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쉼터는 교원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2회 ‘교육과 교사를 말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오사카시 텐노지구에서 열린 모임에는 현직 교원, 학부모, 퇴직교원 등 약 20명이 모였다. 모임에 참석한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들이 교육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사회를 맡은 시모하시 씨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고 “교육현장에 교사가 힘과 용기를 내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참가한 한 40대 교사는 신규 시절 쉼터에 고민을 상담한 경험을 나눴다. 그는 “학급경영이 잘 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다”며 “더 이상 교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회상했다. 이어 “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힘과 용기를 얻어 교사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며 “아주 소중한 단체”라고 말했다. 시모하시 씨는 공·사립고 등을 거쳐 약 37년간 교원생활을 했다. 2000년 퇴직 후 칸사이대 등에서 교원양성 관련 강의를 해 왔다. 현재는 올 4월 개학한 스이타시 소재 야마토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일본 교육현장은 90년대 들어 학부모들의 간섭과 문제제기가 늘어났다. 모든 책임을 학교에 돌리는 이른바 ‘몬스터 학부모’들을 상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여기에 교원성과평가가 도입됐다. 성과평가는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과를 계량화하고 호봉승급에 반영해 교사들에게 긴장과 불안을 주고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꼽힌다. 현지 교육관계자들은 성과평가가 교육현장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을 본 시모하시 씨는 교육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후배 교사들을 방치하지 말고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줘 교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겠다고 결심해 쉼터를 만들게 됐다. 쉼터는 매월 모임을 갖고 있으며, 5명의 퇴직교원이 받는 전화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교원들의 고민을 상담했다. 시모하시 씨는 갑자기 담임을 맡게 돼 격무에 시달리던 제자가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전화를 걸어 온 적도 있다고 했다. 상담 후에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교사는 지금도 자주 메일을 주고받으며 모임에 오고 있다. 쉼터 회원들은 “점점 나이가 들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후배 교원들을 보면 활동을 그만둘 수 없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퇴직한 선배교원들의 교육경험과 철학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활용해 현장교원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고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교총이 작년부터 철회를 요구해 온 시간제교사 도입이 일단 내년으로 유보됐다. 교육부는 지난달27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기존교사의 시간제 전환 배치를 당초 올 9월 1일자에서 내년 3월 1일자로 6개월 연기했다. 교총의 긴급교섭 요구, 청와대‧국회 방문활동, 예비교사와의 연대 등 총력 저지활동과 교육계의 반대 여론 확산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섭요구 등 교총의 줄기찬 반대를 반영해 한 발 물러선 것은 평가하지만 시간제교사는 시행 연기가 아닌 철회해야 할 제도”라고 폐기를 촉구했다. 교총은 “시간제교사는 일자리 창출에 함몰된 노동‧경제적 접근으로 현장 교원의 헌신과 열정을 앗아가고 교사 간 협업시스템을 붕괴시켜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런 우려 때문에 지난해 11월 교총 설문(교원 4157명 대상) 결과에서도 전국 평교사의 95.8%가 시간제교사 도입에 반대했다. 또한 예비교사와 학부모, 정치권, 시도교육감까지 한목소리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교직의 전문성, 특수성을 무시하는 노동정책을 교육 제 주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시간제교사가 교직에 적용될 수 없음을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 밝히고 제도 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교총은 국정과제로 시간제교사가 가시화 된 지난해 11월부터 전방위적인 제도 철회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교육부가 올 교사 증원분 중 600여명을 시간제교사 채용을 위해 남겨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이에 즉각 전 회원 대상 긴급 설문조사(2013. 11.11~21)를 실시했고 그 결과 평교사의 95.8%가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현장의 여론을 수렴한 교총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청와대, 국회 대상 방문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육부에 긴급교섭을 요구(2013. 11.29)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교총은 시간제교사 공개 토론회 참여(1.27), 새누리당 사무총장 정책협의(3.17), 교육 각계 대표단과 정책협의(3.18),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반대 집회 지원(4.11) 등을 통해 철회 요구를 이어왔다. 그 결과 교육부가 지난 3월 7일 입법예고한 내용에는 시간제 신규 채용이 일단 유보되고 현직교사부터 육아, 간병, 학업을 위해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내년 도입 시간제교사는 우선 시범운영을 거치도록 하는 등 교육계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교총은 시간제교사에 대한 반대활동을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총의 문제제기와 교육계의 반대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현장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잠정 연기 배경을 밝혔다.
제2기 직선 교육감 시대가 교육계를 포함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열리고 있다. 직선 1기 동안 우리는 직선을 통해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진보교육감과 그러한 상황을 처음 경험한 교육부가 팽팽한 기 싸움을 하며 조금씩 적응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제는 경험이 축적됐을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비중도 아주 높아졌으므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협의를 하며 교육의 미래를 밝혀 가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민선 교육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교육감들이 당면할 가장 큰 문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일 것이다. 추가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약 실현을 위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훗날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민선 1기 때에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예산을 증가시킨 결과 시설 예산, 교원 연수 예산, 사회적 약자 계층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혜택 등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 속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더 나아가 민간부분을 통해서도 장학금 및 필요한 기금을 확충하기를 기대한다. 민선 교육감이 단순히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정치력과 민간 기금 모금 역량을 발휘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를 유권자들이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교육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초석을 놓는다는 자세이다. 교육감은 지역 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4년 동안 지역교육이라는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임기동안에 모든 변화를 완성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 배에 탑승한 선원과 승객이 다가오는 파고를 깨닫고, 거기에 대응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다는 자세로 임하길 기대한다. 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변수 중에는 학생과 교육예산 감소 등의 교육축소, 스마트시대, 다문화 및 세계시민시대 도래, 국제경쟁 및 빈부격차 심화, 통일 대비 등이 있다. 이 중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다. 향후 지속될 교육 축소기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학생감소만이 아니라 조만간 다가올 경제침체 상황은 교육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 여건이 좋을 때 이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교육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제반 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비전을 마련하고 긴 호흡으로 정책을 추진해가기 바란다. 또 하나는 스마트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이다. 교육가족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 그리고 역량을 갖추어줄 때 그 지역 교육과 학생들의 미래는 밝아지게 될 것이다. 교육감들이 꼭 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에 위임된 권한 중 교육과정 운영, 교육내용 결정, 교수법 등의 교육권한을 최대한 단위학교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지방교육자치가 꽃 피고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물론 교육청은 교육행정 및 재정권을 가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기회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진보진영 출신의 교육감 비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됐다. 교육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과 관련해 역대 중앙 정부가 보였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희망을 주기를 기대해본다. 교육감들이 힘을 모아 국가차원에서의 정책 합의 및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지방교육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범시민적 지방교육위원회 구성을 이루어 낸다면 우리 국민은 자신들의 선택에 만족할 것이다. 선거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 비전을 만들고 공유하며, 잠시 맡겨진 선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4년이라는 기간에 다 이루겠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미래 교육을 위한 토대 마련에 전념할 때, 교육정책의 독점과 사유화의 유혹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을 아우르는 역량을 보일 때, 우리국민은 교육감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확신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새롭게 구성됐다. 우리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설 위원장의 교육적 역량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낸다. 소속 의원 중 교육전문가가 부족한 점은 다소 아쉽지만 새롭게 탄생한 교문위가 산적한 교육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으로 믿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현재의 교육계는 사상 최악의 참사였던 세월호 침몰사고를 겪은 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적절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기에 교문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야의 불필요한 대결로 소모전을 치렀던 과거를 답습해서는 곤란하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양상을 보이는 교육계의 통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교문위의 기본정신에 따른 다양한 입법 활동을 주문한다. 공교육의 붕괴를 불러온 사교육문제,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진 학생인권조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간선택교사제 도입논란 등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 할 수 있는 역량발휘가 필요하다. 지나친 경쟁위주의 입시제도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학부모의 근심을 덜어 줄 유일한 돌파구도 입시제도 개선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하루빨리 보장 돼야 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가 조속히 심각하게 논의 돼야 한다. 문제 발생 후에 이루어지는 뒷북치기 입법은 사라져야 한다. 문제의 소지를 정확히 파악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교육과 문화 체육, 관광까지 폭넓게 관장해야 하는 것이 교문위의 역할이지만 특별히 교육관련 현안에 적극성을 보여 줄 것을 당부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소한 교육관련 현안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주문이 많지만 교육문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이다.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교육을 바로잡고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