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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닷새에 네 명씩 자살, 3년 사이 자살시도율 100% 증가 지방 학생은 심리 방역서도 소외, 위클래스 구축률 평균 이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10대 청소년의 자살시도 수가 100% 증가하고 자살율은 20.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도 자살위험군 초중고 학생이 2.5배로 증가했으며 정신질환 진료 인원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10대가 16년 5836명에서 19년 8323명으로 42% 증가한 가운데 우울증 70%, 공황장애 49%, 불안장애 29%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진료비도 251억에서 474억으로 약 89% 늘어났다 자살 관련 지표에서도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정신과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정서‧행동 특성을 검사하여 관심군‧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상담센터, 병원 같은 전문기관으로 2차 조치를 실시하는 데 근거가 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2016년 자살위험군 초중고 학생이 8691명에서 2만2128명으로 2.5배가 됐다. 자살 시도 수는 2206건에서 4598건으로 약 100% 증가했는데, 응급의료센터급 내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통계여서 일반 응급실 내원과 내원하지 않은 수까지 합산할 경우 실제 자살 시도 수는 훨씬 클 것으로 추측된다. 자살율은 2017년 4.7%에서 2018년에 5.8%로 22% 증가해 전체 연령 가운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2019년에는 5.9%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하루 평균 10대 사망자 수는 0.8명으로, 닷새에 네 명 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자살을 생각해본 중고등학생은 30.4%에 달하고 그 이유는 학업문제 38.6%, 미래에 대한 불안 21.9%, 가족간의 갈등 17.4% 순이었다. 코로나블루도 10대의 불안‧우울을 부추기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조사한 ‘코로나19와 교육: 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초중고생 가운데 72.2%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다’는 데 동의했다.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10대 응답자 가운데 40%가 불안‧우울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고 50%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신 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선에서 학생들의 심리 방역을 담당하는 학내 상담실 위(Wee)클래스의 질적·양적 발전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위클래스 구축율은 매년 소폭 증가해 2019년 기준 62.1%였다. 약 38%의 학교에는 위클래스가 없는 것이다. 상담자 1인당 학생 수도 매년 감소해 왔지만 2019년 기준 784명으로 2014년 기준 미국 491명에 크게 못 미쳐 상담자의 상담 및 행정 업무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과 광역시 대 지방 시군과의 격차도 달라지지 않았다. 2019년 위클래스 구축율이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수도권과 광역시는 평균(62.1%) 이상인 반면 비수도권 시군은 모두가 평균 이하였다. 구축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95.1%, 부산광역시 87% 순이었고 가장 낮은 전북 31%, 전남 47.8%와 큰 차이를 보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체 3777명 가운데 72%인 2720명이 서울과 경기도, 광역시에 근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10대 청소년 시도별 관내외 정신질환 진료 현황을 보면, 지방에 거주하는 10대는 수도권, 광역시 거주 10대에 비해 타지역에서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비율이 더 높았다. 예컨대 2019년 전남에서는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4292명 가운데 1199명이 광주광역시에서, 211명이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았다. 약 100명 중 33명이 집 근처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원정진료를 간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10대의 정신질환 진료수, 자살 시도 수와 자살율 모두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하지만 자살의 원인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부터 입시경쟁, 인간관계, 가정형편, 사회적 안전망 수준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복잡하다"며 "대책 마련에서도 경쟁 완화부터 상담교사와 정신과전문의 수 증대, 관련 예산 확보, 지역 간 격차 해소까지 여러 사안이 맞물려 있는 만큼근본적으로 한 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조사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그럼에도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은 학교"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위프로젝트를 포함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사업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위클래스 구축율을 빠른 시일 내에 100%로 끌어올리고 상담사 1인당 학생수도 상담의 질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고지역 간의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며 "더불어 복지부, 여가부 등 타 부처와도 긴밀히 연계해 우리 학생들의 심리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교육계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7일,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3657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학제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6%(2398명)가 '학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제개편은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Vision 2030'의 50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이후 꾸준히 취학연령 하향 및 수업연한 축소, 9월 신학년제 도입 등 다양한 학제개편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교육부 등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등 교육환경이 어려움에 직면하자 교육계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9월 신학년제'를 제시하며, 다시금 학제개편이 교육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학제개편에 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집하고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교육청과 함께 9월 17일 ~ 23일까지 7일간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3647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학제개편'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6%(2398명)가 '학제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27.4%(1005명)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9월 신학년제 개편'에 대해 61.8%(2260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현행 3월 신학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38.2%(1397명)에 그쳐 교육현장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9월 신학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학교급별 수업연한과 관련해'초등학교 수업연한을 5년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답변한 교사가 57.2%(2088명)로 '현행 6-3-3(초-중-고)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한 교사 29.0%(1059명)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의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대체로 입직연령은 늦고 퇴직연령은 빨라 인적자원 활용이 미흡하고, 아동들의 발달 수준이 빨라져 현재 6년의 초등학교 수업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초등학교 기간을 줄이는 대신 상위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학생들이 직업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나 핀란드의 After School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부와 학계의 학제개편 논의를 주문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모의 소득에 따라 학생들의 돌봄 여건, 등교일수, 방과후학교 이용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연구 결과(차은호,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계층화 연구',서울대대학원, 2020)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 돌봄시간’ 격차가 10년새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의 돌봄시간 차이는 2004년 19.6분에서 2014년 62.3분으로 증가했다. 자녀 돌봄의 격차는 취학 후 사립초와 국공립초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정)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각 초등학교별 학사운영 계획을 조사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의 ‘주당 평균 등교수업일수’는 4.2일로 공립초등학교 1.9일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일부 사립초의 경우 1/3 등교 지침이 내려졌던 7월에 1/3은 정상 등교, 나머지 2/3는 '긴급돌봄' 형태로 전원 등교시켜 수업한 사례도 있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해야 할 학생들이 사정상 학교에 등교한 비율은 사립초가 국공립초에 비해 2~3배 높았다. 이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되 학급당 10명 내외 유지를 권장”하는 교육부 권고를 벗어난 조치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사립초가 방역지침을 어겨가며 학생들을 등교시킨 이면에는 등록금, 방과후학교 비용을 포함 연간 1300만원 가량의 학비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공립초의 경우 등록금 부담이 없지만 서울시 내 사립초의 경우 올해 1인당 최대 888만원까지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국공립초와 사립초간 격차는 방과후학교 개설 강좌, 참여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비율은 사립초가 82%로 국공립초 61%에 비해 21%p 높았고, 평균 운영 강좌 수도 사립초가 89개로 국공립초 54개에 비해 1.6배 많았다. 그간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지난해부터 재개됨에 따라 방과수 강좌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의원은 “코로나 시대 학교 현장에서 소득 불평등이 돌봄 불평등,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공립초 학생들의 돌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 설문을 놓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거주지 중심 추첨에서 희망학교 지원으로의 제도 변경을 정해놓고 설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물론, 제도 변경 자체도 반대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현재의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 청원이 지난 8월 24일 게재돼 1개월 만에 1만2000명이 넘는동의를 얻어냈다. 이는 시교육청의 답변 요건(1개월 내 1만 명 이상)을 충족한 것이다. 서울의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도 시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집 앞 학교를 두고 50분 거리의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 ‘마치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맞춘 설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6일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중학교 배정방법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로 초 3~4학년, 중1 학부모와 교직원대상 설문이지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됐다”며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실행가능성 등 다각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배정방식 변경 및 시기에 대해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안내문에 부적절한 주장이 담겼고, 항목 역시 지나치게 정해진 결과를 유도하는 식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설문조사 안내문에 서울 중학교 배정 방식을 현재의 ‘거주지 소속 학교군 내 전산추첨 배정 방식’이 학교선택권,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아 ‘학교지원제도(선지원 후추첨 방식)’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됐고, 제도가 변경된 상황에서의 요구사항과 같은 항목도 눈에 띄었다. 이와 함께 제도 변경 자체에도 문제를 삼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근거리 학교를 두고 먼 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중학교 배정방식은 학생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소속 학교군 내에서 전산추첨으로 결정되고 있다. 학교지원제도는 2개 이상의 희망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망학교에 미배정될 경우 통학편의 등을 고려해 추첨 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소속 학군이 아니더라도 희망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대전에서도 학교지원제도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2022년 3월부터 학교별 정원의 70%는 희망을 받아 추첨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지 중심 근거리 배정으로의 변경 계획을 지난 8월 발표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반대 집회가 열리고 반대의견서 1만5000장이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서울교총 박호철 대변인은 “특정지역의 학교에 인원이 쏠리게 되면 해당 거주지역의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이 교사들의 열정 점수가 일반 취업자보다 낮게 나타난 현상에대해 ‘고용 안정’과 ‘반복적 직무’라고 진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원인 분석이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사들의 열정 점수가 낮은 원인에 대해 아무런 제시 없이 연구진이 고용 안정, 반복적 직무 때문으로 ‘추측’한 것은 매우 주관적이며 전혀 타당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6일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사의 열정을 빼앗는 것은 교권 추락, 불공정한 교원 평가 및 차등 성과급 제도, 돌봄·방과후 학교 등 비본질적 업무 가중, 지속적인 처우 하락에 있다”며 “교권 확립과 처우‧근무환경 개선 등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는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직능원은 ‘일반 취업자와 교사의 직무수행 태도 비교’를 통해12개 측정 문항 중 신뢰성·주도·친절함·규정준수 등 11개 문항은 교사가 높게 나타난 반면 유일하게 ‘열정’만 일반 취업자보다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고용이 안정돼 있고 매년 반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교육당국, 교원단체 등이 진단한 원인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최근 교직사회의 명예퇴직 증가세 원인을 봐야 교사의 열정 저하 현상을잘 진단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교총이 지난해 5월 전국 유·초·중·고, 대학 교원 5493명을 설문조사에서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 ‘학부모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 등이 명퇴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또한 교원평가, 차등 성과급제가 교직의 협력 구조를 해치고 있으며,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등 업무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교원의 업무 가중은 물론 노무, 민원 분쟁에까지 시달리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윤수 회장은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라면서 “교사의 열정이 낮은 이유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없어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원인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없이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고용 안정, 반복적인 직무 때문으로 귀결시킨 부분은 교사의 사기만 떨어뜨리고,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사들의 보이지 않는 인성, 진로, 상담지도와 수업 개선 노력을 단순히 계량화해 억지 평가하는 방식은 교단의 헌신과 열정을 무너뜨릴 뿐”이라며 “교원평가 전면 개선, 차등 성과급 폐지 등을 통해 교사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폐교된 학교 10개 중 1곳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전국 폐교 학교 총 3834개교 중 409개교(10.7%)는 아직 매각이나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활용 폐교재산은 총 3440억원 상당, 518만㎡의 공간으로 자체활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매각 예정인 부지도 있지만 무단점유나 지역주민 매각 반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 강진서초영파분교장은 지역주민 매각 반대, 충북 연곡폐교는 대부계약종료 후 무단점유, 경기 가납초 현암분교장은 건물철거 후 일반 건축폐기물 미처리를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모두 가장 오래된 1991년에 폐교된 곳이다. 각 교육청은 폐교학교 중 2447개교(6.8%)를 1조 2118억원에 매각했고, 978개교(25.5%)에 대해 연 4768백만원의 대부료를 받으며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28개교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729개교, 경남 582개교 강원 460개교 순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폐교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 교육청은 폐교재산을 지역주민과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문화 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 일 하시는선생님은 아무도 못 말려" 횡단보도 바닥에 있는 우측통행 흰색의 화살표시. 보행자 대부분이 무시하고 좌측 우측 통행 생각하지 않고 자기 편한대로 건너간다. 그렇게 건너다가 맞은편 사람들하고 부딪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을 가장 안타깝게 쳐다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로교통법 8조 3항을 찾아내고 우리나라 우측통행, 좌측통행, 다시 우측통행의 역사도 설명해 준다. 알고 보니 좌측통행은 일제의 잔재. 허허허.... 필자가 리포터이므로 우측통행 홍보해 달라고 한다. 만석공원에 가서는 관리소장 인터뷰를 주선해준다. 공원 산책을 할 때도 우측통행을 홍보한다. 예컨대 우측통행을 하다가 좌측통행을 하는 사람과 맞닥뜨리면 우측통행자가 피해 가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우측통행입니다"하면 좌측통행자가 우측통행을 하게 된다고 알려준다. 실제 경험사례다. 이들이 우측통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준법이다. 생활속 작은 것에서부터 법을 어기게 되면 점차 불법이 일상화 되고 점점 커지게 된다. 불법의 일상화가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무법천지 무질서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우측통행 준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일까? 소속을 보았다. 국민 우측통행 준법정신 연구회(회장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 교육삼락회, 새마을협의회, 만석공원관리팀, 조원2동 복지센터.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다. 생활 속 준법 지도자가 될 것인가? 범법자가 될 것인가? 리포터 취재를 인도해 주신분은 교직선배님이다.
코로나19로 강사와 청중이 직접 만나지 못한다. 대신 온라인에서 만난다. 공부도 할 겸 도서관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소설 토지에 배경이 된 역사적 사건을 엮는 강의가 재밌다. 강사가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지 않는다. 줌(Zoom, 클라우드 기반의 화상회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팅방에 질문을 주고받으며 생각을 나눈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 모임도 참여했다. 여기서도 줌으로 만났지만, 색다른 느낌이다. 줌에서 토론도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모둠별 토론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의구심도 품었는데, 성공적으로 했다. 비대면 교육 방식은 처음이 아니다. 원격 연수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컴퓨터 등으로 수강이 가능한 학습법이다. 아이들도 교육 방송 강의 등을 수강한 경험이 있다. 줌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은 다르다. 원격 연수는 일방적으로 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다. 줌은 정해진 시간에 접속한다. 교수자와 수강생이 쌍방향 소통을 하며 학습이 이루어진다. 얼굴도 보면서 하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도 있어 학습 효과도 크다.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등교 학습을 못 하고 있다. 원격수업을 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했다. 온라인쌍방향 수업 외에도 과제 제시형, 콘텐츠 제시형 등으로도 했다. 그런데 2학기 들어서면서 아예 원격수업 방식을 쌍방향으로만 하라는 공문을 보냈나 보다.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은 쌍방향 수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방법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학교 관리자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조사도 나왔다. 쌍방향 수업은 온라인에서 교실 수업을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수업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도 높다. 자신의 의견도 개진하고 더 나은 의견이나 정보를 들으면서 역동적인 수업이 가능하다. 줌으로 소그룹별로 토론도 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며 공유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면 수업의 느낌도 난다. 하지만 여기에는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쌍방향 수업을 하면 6~7시간 동안 꼼짝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 내가 줌으로 참여한 강의는 길어야 2시간이었다. 그런데도 2시간 동안 모니터를 보기가 쉽지 않다. 눈도 아프고 어깨도 뻐근하다. 솔직히 강의실에서는 그럭저럭 버티겠는데, 모니터 앞에서는 30분 정도 지나니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데 어린 학생들이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학습의 영역을 벗어난 노동이다. 재직 때 충분히 연구와 검토를 거쳐 수업하는데, 관리자가 지엽적인 문제를 지적하면 반골 기질이 동하곤 했다. 나만이 아니다. 선생님들도 수업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지시를 받으면 전문가로서의 반감이 인다. 실제로 우리 교육에서 상급 기관의 지시로 교실 수업이 성공한 예는 드물다. 위에서 간섭하는 순간 교실 수업은 흔들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보고 수업하지만, 관리자나 교육청은 선생님의 수업을 보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래 교육 운운하며 교실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모둠학습, 토론 수업, 거꾸로 수업, 블렌디드 러닝, 딥러닝, 백워드 등 다양한 수업 형태를 쏟아내며 따라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은 수업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마찬가지로 쌍방향 수업도 지금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함께 있다.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성향을 잘 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다. 학생들의 성향에 맞는 수업을 알아서 한다. 쌍방향 수업의 장점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먼저 나선다. 굳이 100%가 해야 한다는 강압적인 지시를 할 필요가 없다.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교사와 학생이 수업 준비부터 학습 과정, 그리고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배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과 지식보다는 마음의 다독거림이 필요하다. 선생님 얼굴도 못 보고, 친구들하고도 못 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식의 습득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히면 중요한 문제를 놓치게 된다.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먼저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정서에 공감하고 위로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퇴직하고 한가롭게 지내니,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에 눈길이 간다. 아침에 창가에 찾아오는 새소리도 정겹다. 계절 따라 피는 꽃, 날이 갈수록 우거지는 나무, 그들과 노는 바람이 보인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얼굴이 예쁘다. 저 장면들을 보면서 교육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담아봤다. 그것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다. 사람을 위해 교육하는 것이다. 그들이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게 해야 한다. 그들을 존중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원 태장초등학교 자치회는 9월 29일(화) 등굣길 맞이 행사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손소독 티슈 배부 캠페인’을 실시했다. 태장초 자치회에서 학생들의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코로나가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기획한 후 비대면으로 실시한 ‘온라인 자치회 회의’를 통해 안건을 발의했다. 또한 중요한 개인위생수칙 및 등교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문구를 라벨지에 작성해 손소독 티슈 뒷면에 하나하나 정성껏 부착했다. 캠페인은 8시 2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날 등교하는 학생들은 현관 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응원 메시지와 개인위생수칙이 들어간 손소독 티슈를 배부받았다. 캠페인을 기획한 태장초 자치회 구성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학교와 학생들을 생각하는 저희의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서 종식돼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 날이 하루 빨리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태장초 이윤수 교장은 “학생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 점이 무척 대견스러우며, 학생도 학교를 이끌어나가는 구성원임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장초 자치회는 밴드를 구성하여 비대면으로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행사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OECD 평균 넘는 우리 기준 마련 미래형 직무 분석, 업무 효율화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앞으로 신규 교사 채용 시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감안한 교원수급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을 내놨다. 코로나19에 대비한 안전한 수업과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을 공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10대 과제 중 하나로 ‘새로운 교원제도 마련’을 내걸고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와 미래 수요에 대응한 적정규모의 교원수급 정책, 학교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교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를 감안한 교원수급에 대해 유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학급당 학생 수가 밀집돼 있다”며 “앞으로는 OECD 평균에 도달하는 기준을 넘어 우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원수급 체계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학급당 학생 수 몇 명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말까지 국가교육회의 협의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예측 가능한 안정적 교원수급을 위해 통계청 인구추계와 연동해 2년 단위로 향후 5년의 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정원 내에서 결원 대체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간제교원 제도를 교육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교원수급을 위한 제도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장 역량 강화, 미래형 교사 직무분석, 교무 업무의 효율화 등 학교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교원정책 추진 계획도 내놨다. 학교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관리자 임용을 위해 교장자격 취득 관련 역량평가를 도입하고 교장 임용 및 중임평가 강화 등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또 미래형 교사의 직무를 분석하고 재구조화 해 교원인사제도 및 수급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미래형 교사 직무로는 AI 교육, 콘텐츠 개발 담당교원, 고교학점제 학습상담교원, 기초학력 담당교원 등이다. 새로운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도 추진한다.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사회적 협의를 추진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 온라인 숙의 등을 병행해 12월 중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기본 방향은 △수업전문성-복수전공 활성화, 표시과목 광역화 △현장성-현장 교원의 대학 교직강의 참여, 실습 강화 △미래 역량-미래교육센터 설치, AI 등 교육강화, 표시과목 신설 △인성·교직적성-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 등이다. 교육부는 이날 10대 정책과제로 유·초·중등교육에서는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새로운 교원제도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고등·평생교육에서는 △협업·공유를 통학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고등 직업교육 내실화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을,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 차원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기반 마련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10대 정책과제에 대해 교원, 학생, 학부모, 시·도교육청,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교육부 업무보고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졸속처리를 규탄하는공동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열리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을 비롯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전국 사범대학 공동대응 연대‧등이 참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까지 전국 학교와 교실에 구축중인 무선공유기(AP)를 감안하더라도 무선공유기가 설치된 교실은 34%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48%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화된 장비로 드러났다.AP는 학내망과 모바일 단말 등을 무선 신호로 연결하는 핵심장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시도별 무선AP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1856개교 23만9487 교실(19년도 기준)가운데 34%인 8만1625 교실에만 무선AP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 절반(48%)인 3만9094 교실은 2015년 이전 설치돼노후화로 인한 교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학교와 교실의 절반이 위치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설치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았다. 경기는 14.4%만이 설치돼전국에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고, 서울 23.8%, 인천 20.8%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대구는 86.7%, 전남이 85.7%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한편 2015년 이전 설치되어 노후화로 인한 교체 대상을 뜻하는 내용연수 경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76.9%), 경남(62.2%), 부산(60.4%) 순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부터 전국 학교 2만여 곳의 약 40%인 수도권 학교 7000여개교의 등교수업을 재개했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실시간 화상수업을 의무화했다. 또한 원격 수업을 해도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례와 종례를 하게 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통신 속도 제약과 접속 불안정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다양한 콘텐츠 전송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총 3700억원을 투입해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일반교실에 무선망(Wi-fi)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2학기 원격수업을 앞둔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고, 특히 수도권 지역은 가장 낮은 수준의 설치율로 인해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찬민 의원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무리하게 원격수업을 추진하다보니 현장의 교사들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모두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3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철저히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유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각 실시한 코로나19 대응 1학기 원격수업의 경험과 실태연구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의 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의 68%가 “지난 1학기 원격수업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교사의 약 70%가 “원격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응답해1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의 효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서도 두 연구는 차이를 보였다.평가원 조사에서 교사들은 원격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답변한 이유(복수응답)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부족(72.5%)’을 가장 크게 꼽았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55.2%)’, ‘학생들의 수업 참여관리 어려움(52.6%)’, ‘학생들의 학습 과정 및 결과 확인 어려움(56.8%)’ 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모두 50% 이상으로, 교사들은 사실상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어려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원격수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또등교 수업 대비 원격 수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본 질문에서 초·중·고 세 학급 모두 ‘등교 수업의 20~50%’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해당 항목을 선택한 비율이 43.9%로, 세 학교급 중에 가장 높았다. 반면 ‘등교 수업과 거의 동일’ 또는 ‘등교 수업 이상’을 선택한 비율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교사들이 생각한 등교 수업과 비교한 원격수업의 효과는 50% 내외인 것으로 보인다. 원격 수업에서 국정교과서와 검인정교과서를 포함해서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 모두 원격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활용한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보급해 오고 있지만, 실제 원격 수업에서는 그 활용도가 미미하다는 것으로 향후 디지털 교과서 활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KERIS조사에 따르면, 원격교육 효과인식을 묻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의 교사가 ‘원격수업이 향후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을 통한 수업혁신에 긍정적 기여할 것(56%)’이라고 응답했다. 또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필요시 원격수업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긍정적 답변을 한 교사의 비율이 54%, 부정적인 답변을 한 교사는 24%인 것으로 나타나, 보고서는 원격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교사가 자율적으로 면대면 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등의 수업 혁신을 위한 학교 자율권 강화,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교육격차 인식은 두 연구 모두 비슷했다. KERIS조사에서는 교사들의 약 79%가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실제 학습 격차 발생 여부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고, 평가원의 조사에서는 원격 수업 중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이 74.6%로, 역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가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원격수업의 개선 사항으로 KERIS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지원사항으로 ‘교사가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 제작, 공유 플랫폼 제공(24.75%)’을, 학생은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흥미로운 수업 자료 제공(32.61%)’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평가원은 원격수업의 안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 원격 수업 인프라 등으로 각각 나누어 주관식으로 조사하였으며, 대표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수업시간 및 시수 조정’, ‘학습내용 감축 ’등 원격수업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원격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된 두 연구를 종합해본 결과, 1학기 원격수업 경험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조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에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연구 모두 원격수업의 전반적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중요한 것은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교사입장에서는 학생소통,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원격수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응답한 원격수업의 장점은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학습 가능, 반복학습가능을 가장 큰 장점으로이라고 응답한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새로운 형태의 수업과 학습이 시작되었고, 교사-학생-학부모의 노력이 더해 한국의 원격교육이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며다만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교육당국은 앞으로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인식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학기 때는 1학기때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며 원격수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와 KERIS는지난 7월 29일~8월 1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85만7389명(교원 5만1021명, 학생 초등 21만3012명, 중고등 21만2434명, 학부모 초등 21만3012명, 중고등 16만791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에 대응해 실시된 1학기 원격교육의 경험 및 인식조사 분석 결과를 지난 9월 21일에 발표했다.평가원은 그보다 앞선 6월 26일~7월 10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 2100명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연구보고가 진행중이다.
최근 새로운 유형의 영리업무가 생기면서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교원에 대한 징계령 등도 개정돼 이에 대한 세준 적용 규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8월 13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이 같은 사항이 추가되거나 수정 반영됐다. 겸직허가업무에 모바일 관련 업종 추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새롭게 부각되는 영리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이 제시됐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하거나 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가 되지 않는다. 외부강의 신고기간 변경 이전에는 모든 외부강의에 대해 사전 신고를 하고,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으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한해 신고토록 했다. 또한 강의 전에 신고하거나 강의를 마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예규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개정이 이뤄졌다. 정부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징계 감경 제한 비위사실로 인해 감사·조사·수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포상에 대한 추천이 제한되거나 철회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권자가 이를 제한하거나 철회하지 않아 정부 포상이 수여되고, 이 포상을 근거로 징계 감경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상 추천제한이나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부적절하게 포상이 이뤄진 경우에는 해당 공적을 근거로 한 징계 감경을 제한하도록 하는 지침이 신설됐다. 이미 추천돼 정부 포상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감사·조사·수사·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인해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추천을 철회하도록 했다. 또한 징계의결요구기관에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포상 등 공적이 있는 경우에 포상의 추천시기를 확인하고 부적절하게 수여된 경우 징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퇴직 희망 공무원에 대한 퇴직 제한 조항 신설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퇴직 제한 사유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예규에서는 이 같은 퇴직 제한 사유 통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 희망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퇴직 제한 사유 확인을 요청하고,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퇴직 제한 사유가 통보된 경우 소속기관장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하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개정 사항 반영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근무성적이 삭제되고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추가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비위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서 징계감경이 제한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중징계사건 시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징계요구기관의 출석이 의무화되면서 필요시에는 사건 조사 공무원도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다만 중징계 사건이라도 단순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내됐다. 이 외에 징계위원회가 영상회의나 서면의결로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세부운영절차가 규정됐고, 성폭력이나 성희롱사건 관련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1/3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예규에 포함됐다.
2019년은 교원의 유튜브 활동과 관련하여 참 많이도 설왕설래했던 해였다. 겸직허가가 되느냐 마느냐, 권장한다 제한한다 말도 많고 뉴스도 많았다. 2018년에는 초등교사가 랩을 하는 영상으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으므로 징계를 요청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교사의 유튜브 활동은 공무원이라는 특성과 교사에게 특히 더 요구되는 도덕성 등 직업적 책무성 때문에 늘 논란이 따라다녔다. 결국 교육부는 2019년 7월에 교원의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발표하며 쌤튜버(선생님+유튜버)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사의 교육적 유튜브 활동을 장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쌤튜버, 얼마나 많을까 그로부터 일 년이 지난 지금, 유튜브를 하는 교사들에 대한 시선은 다양하다. 특히 유튜브를 하는 교사 중에는 2030 교사들이 많은 만큼 ‘변화에 잘 적응하고 기술을 활용할 줄 안다’는 시선이 있는 반면, 정작 영상제작에 신경 쓰느라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코로나로 인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개학이 이뤄지면서 유튜브를 에듀테크 환경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었고, 그에 따라 교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유튜브를 하지 않거나 유튜브라는 문화적 현상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와 학부모도 많아, 쌤튜버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유튜브를 하는 교사의 수는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사를 통틀어 934명이었다. 구독자 1,000명, 재생시간 4,000시간이 넘으면 영상에 광고를 삽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교사 유튜버는 광고게시 조건 달성 시점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1,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수는 초등 55개 채널, 중등 40개 채널이었다. 그중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수는 초등 9개, 중등 6개였다. 올해 온라인개학으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교사들이 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현재 활동 중이리라 예상된다. 쌤튜버로 살아보니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구독자 3,600여 명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건 2011년이었다. 학급 학생들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영상제작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채널을 개설하였고, 그 후 거꾸로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보여줄 영상게시용으로 유튜브를 활용했다. 유튜브 영상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영상, 링크주소를 아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미등록영상과 아무도 볼 수 없는 비공개영상으로 구분하여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반 학생들에게만 보여줄 영상을 업로드하고 학급밴드에 링크를 공유하여 수업에 활용하기 편리했다. 유튜브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영상시청을 할 수 있어 학부모나 학생들이 영상시청을 위해 넘어야 할 장벽도 낮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적합한 영상을 취사선택하는 판단능력뿐만 아니라 직접 영상을 제작하여 표현과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능력도 포함한다. 교사가 영상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할 수 있으며 그 영상을 오픈하여 다수의 사람과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모델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다. 유튜브는 이제 단순한 영상플랫폼이 아니다.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문화를 창조해내는 크리에이터들의 판이 되었다. 크리에이터 교사에게서 아이들은 크리에이터로 사는 모습을 배운다. 요즘은 기획·촬영·편집·업로드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가능하다. 프리미어프로(PremierePro) 같은 PC용 영상편집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활용하는 사람도 많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동영상편집앱을 사용한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편집하고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자막과 배경음악까지 넣어 몇 분짜리 영상 하나를 만드는 데는 실제로 5분도 안 걸릴 때도 있다. 이런 기술적 변화도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세대 교사들이 유튜브를 쉽게 시작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동영상편집앱들은 작은 화면 안에서 손가락으로만 해야 하는 만큼 매우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쉽게 배우고 적응할 수 있다. 학생들과 함께 쓰기도 편하다는 뜻이다. 그들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 2030 교사들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단순히 수업을 위한 영상게시용으로 유튜브를 하기도 하지만, 자신만의 브랜드구축을 위해 유튜브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유튜브는 채널만의 특성과 영상 업로드의 연속성이 있어야 구독자를 모을 수 있다. 교사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은 교직 관련 전문성을 담은 정보 채널이 많다. 자신의 특기와 전문성이 담긴 영상이 쌓이면 쌓일수록 유튜브 채널이 교사의 브랜드가 된다. 영상을 업로드하면 구독자에게 새로운 영상 업로드 알림이 간다. 알림을 받은 구독자들은 즉시 또는 이후에 그 유튜버의 영상을 연속시청할 확률이 높다. 이는 자신의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들에게 인플루언서가 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만의 브랜드와 영향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유튜브 광고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하려고 활동하는 교사 유튜버들도 있다. 구독자 2,000여 명을 보유한 교사 유튜버 C는 광고수익으로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고 광고 게시 최소 요건에 도달하자마자 겸직허가를 받아 광고수익을 얻고 있다. 유튜브는 구독자 3만 명 이상인 유튜버에게 채널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할 권한을 준다. 실제로 많은 유튜버가 구독자를 대상으로 채널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널 멤버십은 후원금 차원으로 구독자가 일정 요금을 내면 유튜버가 제공하는 그 채널만의 배지와 콘텐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해당 유튜버를 중심으로 결성된 커뮤니티가 더 단단해지게 하고, 유튜버에게는 수익 창출을 더 쉽게 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준다. 2030 교사 중에는 경제적 자유와 조기퇴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교사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유튜버로서 겸직허가를 당당하게 받고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한다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생산해낸 콘텐츠에 대해 정당하게 받는 경제적 대가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하므로 선순환 작용을 한다는 인식이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브랜딩과 수익 창출과 상관없이 영상으로 학생·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를 활용하는 교사들도 당연히 있다. 교사가 도대체 브이로그를 왜 찍느냐고 물으신다면 교사의 유튜브 활동 중에서 특히 우려를 낳는 것은 바로 브이로그이다. 브이로그(Vlog,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는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남기는 기록을 말한다. 공무원 브이로그, 직장인 브이로그 등 직업관련 브이로그가 많다. 교사 브이로그 역시 유튜브 검색창에 쳐보면 검색 결과가 끝도 없이 나온다. 교실 브이로그 영상에 학생 얼굴이 노출된다, 업무환경이 노출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조회수를 몇만 단위까지 달성한 교사 브이로그도 많은 현실을 보면 교사의 학교생활,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도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댓글 중에는 교사가 업무시간에 브이로그 찍고 있다며 비난하는 내용도 종종 보인다. 그럼에도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는 교사들에게 브이로그란 무슨 의미일까? 브이로그를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는 교사 N은 개인적인 일상을 공유하며 댓글과 좋아요를 통해 구독자들의 공감을 얻는 과정을 좋아한다. 또 교사로서 자신의 일과를 찍은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규교사 H도 브이로그를 하고 있다. 그러나 H는 교사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브이로그를 업로드한다. 자신이 교사라는 사실이 공개되면 그로 인해 따라올 시선과 기준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H는 잔잔한 편집기술로 담아내는 영상이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영상으로 찍은 것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면 되지, 왜 유튜브에 올리느냐는 질문이 따라올 수 있다. 이에 대해 H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영상을 남기고 싶어 유튜브에 올린다고 답했다. 필자는 브이로그를 올리지 않는데 종종 구독자에게 브이로그 업로드 요청을 받는다.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다는 요청을 받다 보면 구독자의 입장에서는 채널 운영자의 일상을 엿보며 더 가까워지고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다. 실제로 많은 유튜버가 구독자와 소통하는 채널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브이로그를 적극 활용한다. 한 심리학 전문가는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고 남의 브이로그를 보는 행위가 관계의 결핍에서 오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구독자에게 브이로그 요청을 받은 필자의 경험이나, 브이로그를 하는 교사들의 입장을 보면 브이로그가 시청자와 유튜버 사이에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음은 확실하다. 브이로그든 교육 전문 콘텐츠 영상이든, 유튜브를 하는 교사들의 생각과 행동에는 사회의 변화가 담겨있다.
갑자기 시작된 코로나19 시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학교에 결석하면 세상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던 세대를 살았던 부모세대는 집에서 온라인수업을 받는 자녀의 모습이 아직도 낯설기만 하다.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온라인회의를 할 때는 양복을 차려입어야 마음이 편한 부모세대도, 온라인수업에 올라 온 영상자료의 진도율을 자동으로 올려주는 방법을 공유하는 자녀세대도 모두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천태만상의 모습일 것이다. 어쩌면 코로나19가 미래사회로의 진입을 더 빠르게 당겨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사실 2020년 교육계의 새로운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교육’이었다. 2020년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모든 초·중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의무화가 완료되며, 이와 동시에 AI교육으로의 전환을 준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초·중·고 단계별 AI교육내용 기준(안)을 마련하고, 고등학교 AI 기초·융합선택과목(’21년 적용) 신설, 시범학교 운영, 전문 교육인력(’20년 약 1,000명, 교사 재교육) 양성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AI교육 도입을 추진한단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시작된 코로나19로 이 모든 것이 멈추는 것처럼 보였다. 현실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온라인수업’을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뼈저리게 느낀 ICT 활용능력 정책도, 학교도 모든 시선이 ‘온라인수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지난 5월. 그러나 교육부는 다시 한번 정보교육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온라인수업뿐만 아니라 SW교육, 인공지능교육과 같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준비로서 정보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 종합계획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모든 학교급에 ‘정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정보기초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부분이다. 코로나19를 겪고 보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기본적인 ICT 활용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런 ICT 활용능력은 지능정보사회에 꼭 갖춰야 할 리터러시로서 나아가 SW교육, 인공지능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전 학년에서 그 어떤 정보교육도 없이 5~6학년군에서 바로 SW교육을 시작하도록 된 부분은 학교현장에서 직접 아이들과 교육을 해나가는 교사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난감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정보교육을 조금씩 접해 기본적인 정보소양을 갖춘 아이들을 데리고 5~6학년군에서 SW교육뿐 아니라 인공지능교육까지 확장할 수 있다니 반가운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긴 하다. SW교육이 처음 시작될 때 한 번도 이런 교육을 접해보지 못했던 많은 선생님이 SW교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6학년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자조 섞인 말을 하였더랬다. 그만큼 SW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이 컸을 거라 생각된다. 그렇게 지난 몇 년 동안 학교에서는 이 새로운 교육을 맞이하기 위한 각종 공문이 쏟아졌고, SW교육이 가능한 교사양성을 위한 교사연수 역시 많이 개설되었다. 실제로 필자가 강의를 다니며 만났던 교사 중에는 SW교육연수를 100시간 이상 들었다는 경우도 꽤 많았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준비하며 이제 좀 SW교육에 적응이 될 만하니 인공지능교육을 하란다. 인공지능교육도 놀이에서부터 시작 처음 SW교육이 시작될 때 느꼈던 막막함과 두려움이 다시 이 인공지능교육에서도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디에서 시작하면 좋을까? 여기서 그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인공지능교육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한다.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이 문제 또한 SW교육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잘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교육이란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배우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아이들과 함께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겠다.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컴퓨터(기계)가 마치 사람의 지능을 가진 것처럼 구현한 것이라고 봤을 때 그 작동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것 같다. 하지만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인공지능의 원리를 말로써 아이들에게 전달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SW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인공지능교육도 놀이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가볍게 아이들과 함께 시작해 볼 수 있는 언플러그드 놀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계가 어떻게 학습해 가는지 그 방법과 원리도 더 쉽게, 더욱 재미있게 한발 다가가려 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교육 종합계획(그림 1 참조)에 제시된 것처럼 초등학교단계에서는 놀이와 체험중심으로 AI 소양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라는 지침과도 맞물린다. 인공지능교육은 소수를 위한 엘리트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 또한 인공지능교육이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교육격차는 빈부격차를 야기한다. 특히 지능정보사회에서 지능정보의 격차는 심각한 빈부격차, 계층 간 격차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초등단계에서의 인공지능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놀이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자. ● 데이터가 필요해라는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언플러그드 놀이활동 다음은 데이터가 필요해라는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언플러그드 놀이활동이다. 이 놀이는 일상생활 속 데이터를 활용해 작동하는 인공지능 가전기기들이 있음을 알고, 각각의 인공지능 가전기기들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연결해 봄으로써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더 똑똑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놀이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공지능 가전기기 퍼즐판의 내용을 읽는다. 퍼즐판에는 인공지능 가전기기가 작동하는 원리가 적혀있다. 예를 들어 AI 냉장고는 냉장고를 사용하는 시간 패턴 데이터, 냉장고가 설치된 곳의 온도 데이터, 습도 데이터 등을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해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자동으로 절전 운행하고, 계절에 따라 음식물 보관 온도를 조절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읽고 나서 ○○이네 생활카드 속 각종 데이터 중 AI 냉장고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다. 생활카드 속에는 ○○이네 식구들의 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 이처럼 놀이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 가전기기들이 생활 속 빅데이터를 스스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학습함으로써 또한 스스로 최적화하여 작동함을 알게 되는 것이다. 간단한 놀이활동이지만 아주 쉽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놀이라 하겠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개념이나 원리,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 등 많은 부분을 재미있는 놀이와 함께 배울 수 있다. 시작하라! 그 자체가 천재성이고, 힘이며, 마력이다 시작은 언제나 어렵고 두렵다. 무엇이 있는지 그 실체가 보이지 않기에 막연한 공포심을 안겨준다. 인공지능교육의 시작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심정일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은 시작되었고, 지능정보사회로 이미 진입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인공지능을 받아들이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아이들이 그러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용기를 내어보면 어떨까. 괴테는 ‘용기 속에는 천부적인 재능과 힘, 마법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장 그 일을 시작하라! 그 자체가 천재성이고, 힘이며, 마력이다.’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교사는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어렵지만 하나씩, 그러나 용기 내어 시작해보면 좋겠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규정한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이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었고,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기간(최대 10년)을 정해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교사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으면 학교에 근무할 수 없으므로(휴직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립은 직권면직처리가 되기도 하고, 공립은 시·도에 따라서 연수원 등으로 전보를 하여 취업제한기간 동안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준다. 기소된 혐의로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배제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교사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기소가 되면 유죄냐 무죄냐도 중요하지만 취업제한명령의 유무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최근 선고된 판결을 통해 취업제한명령을 받는 사례를 알아보자. 사례 1 _ 특수학교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 사실관계 특수학교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으로 3세 미만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키가 170cm 상당, 몸무게 90kg 상당임) ● 판결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3년간의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3년간 집행유예, 3년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됨(이미 파면 징계를 받은 점도 고려가 됨). 사례 2 _ 어린이집 만 1세반 담당교사의 아동학대 ● 사실관계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만 1세반 담당교사로 피해아동에게 미술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구석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아동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부여잡음. ● 판결 징역 4개월의 2년간 집행유예, 2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됨. 사례 3 _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30차례 이상 아동학대 ● 사실관계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과실로 아동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수개월 동안 만 0세~만 1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30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함. ● 판결 1심에서는 징역 8개월, 3년간의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합의를 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 8개월의 2년간 집행유예, 3년간의 취업제한이 선고됨. 사례 4 _ 취업제한 면제 사안 ● 사실관계 피고인은 초등학교 과학과목 교사로 과학실에서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12세)가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림 ● 판결 벌금 200만 원, 취업제한은 면제됨. 사례 5 _ 2세 여학생에 대한 과잉 훈육 ●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담임교사, 보육교사로 2세의 여학생이 또래 아동들보다 대근육 운동의 발달이 빠르고 매우 활발하여 행동반경이 넓고 종종 산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또래 아동들과 불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반 학생들의 지도 및 통솔에 어려움을 겪자 업무 편의를 위하여 피해아동을 아기식탁의자(일명:부스터)에 앉혀놓기로 하고, 약 36분간 다른 아동과 달리 피해아동만 아기식탁의자에 강제로 앉힌 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행위를 26회에 걸쳐서 함. ● 판결 피고인들에게 징역 8개월의 2년간 집행유예, 징역 6개월의 2년간 집행유예, 징역 4개월의 1년간 집행유예 및 1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됨. 최근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집의 경우 CCTV가 있어 증거가 명확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학대의 경우에는 벌금만 선고되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된 사례가 있었다. 이와 달리 특수학교 교사가 지속적으로 장애학생을 학대한 경우에는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합의가 되어 집행유예 및 3년의 취업제한이 선고되었다. 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전과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요소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은 우발적 행위라면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될 확률이 높고, 이와 달리 지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1~3년의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강정연 지음, 바람의아이들 펴냄, 128쪽, 1만1000원)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단편 동화집.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 아이들이 부쩍 자라는 특별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좁은 집에 커다란 피아노를 들여놓은 엄마가 들떠 보이는 이유, 우리 동네 떠돌이 개 누렁이가 옥상에서 떨어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물이야 (이정모 지음, 김진혁 그림, 아이들은자연이다 펴냄, 48쪽, 1만5000원)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인 저자가 초등학생들을 위해 쉽게 풀어쓴 물 이야기. 생명 탄생과 유지의 핵심이며, 가장 익숙하고 중요한 물질인 물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책 후반부에 물과 화학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저자와의 문답으로 풀었다.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 (인티 차베즈 페레즈 지음, 이세진 옮김, 노하연 감수, 문예출판사 펴냄, 268쪽, 1만4800원) 스웨덴의 언론인 출신 작가이자 성교육 전문가인 저자는 “상호존중이 모든 관계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며 ‘존중’과 ‘동의’를 바탕으로 한 성교육을 강조한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뜬구름 잡는 성교육이나 ‘하지 마라’, ‘보지 마라’, ‘조심하라’ 같은 예방에만 그친 성교육이 아닌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성 이야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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