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학점제 대책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교육부는 최근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를 통해 한 학기 동안 드러난 제도의 문제를 일부나마 인정하고,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혼란을 체감해온 교사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하다. 교원 3단체가 공통으로 지적하듯, 이번 대책은 현장의 폐지 요구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제도의 근간인 학점 이수 기준, 교원 충원, 평가방식 전환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손대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우선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 지도 문제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의결사항이라는 이유로 가시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심각하다. 특히 공통과목에 한해 최성보를 유지하겠다는 방안을 국교위에 제안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교육부가 현실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학업결손이 심한 학생에게 일률적인 성취 기준을 적용하고, 형식적인 보충지도를 반복하는 것은 교육적 의미를 잃은 행정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누적돼 왔는지를 교육부가 모를 리 없다. 교육부는 자문위원회에서 제안된 ‘출석률 중심의 학점 이수 기준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핵심 과제 비켜간 부족한 방안 현장 교원 경고 외면해선 안돼 둘째, 고교학점제의 존립 여부를 결정짓는 본질적 과제인 교원 충원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모호하다.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교사의 수업시수와 행정 부담은 폭증했지만, 정규 교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대학 시간강사 투입은 임시방편조차 될 수 없다. 고교생의 발달 단계와 진로지도를 고려하면 정규교사 중심의 체계로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교원 증원이 없으면 결국 책임교육 없는 제도 운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셋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량 축소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으나, 발표 시점이 지나치게 늦었다. 교원단체가 학생부 기록 축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교육부 자문위원회에서도 해당 논의가 진행된 시점은 7월 말에서 8월 초였다. 그때 발표했더라면 1학기 기재를 이미 마친 지금처럼 혼란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제도 개선의 방향은 옳았으나, 늦은 결정이 현장을 더 지치게 했다. 향후 선택과목의 기재량 조정 등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 넷째,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의 평가방식은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취지지만, 현실에서는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개선 대책에 이 사안이 ‘논의 과제’로조차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안이함을 보여준다. 이 문제 또한 내신평가와 대입이 직결되었다는 이유로 국교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없기에, 그 논의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국교위에 안건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선택권이 불이익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학점제의 이상은 허상에 불과하다. 교육부의 개선안은 이제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일부 확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사는 단순히 제도의 시행자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다. 교사들의 경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절규다. 학점 이수 기준의 재설정, 교원 충원, 평가방식 전환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국교위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는 없다. 학교가 버틸 수 있는 현실적 제도를 만드는 일에 즉각 나서야 한다.

• 한국교육신문
• 2025.10.13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