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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과 한국통신하이텔은 연초부터 공동으로 벌여온 교육정보화 사업의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위해 전국의 초·중등·대학교원과 교육전문직에게 하이텔ID를 무료로 제공하는 '스승 무료ID 보급사업'에 나선다. 7일 한국교총과 하이텔은 '무료ID 발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40만 교원에게 정년퇴임까지 재직기간 동안 무료로 하이텔을 이용할 수 있는 '스승 무료ID'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교총과 하이텔은 8일부터 전국 초·중·고교로 공문을 발송하고, 각 학교별 ID개설 신청서를 받아 11월중 40여만개의 ID를 발급한다. 하이텔은 이용자 급증에 대비 이달중 6500개 포트를 증설하고 연말까지 총 1만회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스승 무료ID 보급 사업'은 지난 2월부터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총소속 교사를 위한 사이버교실(go TEACHQ) 무료개설 △초중고생 이용료 할인 △멀티미디어 원격프로그램 무상 제공 △전국 교사 무료 인터넷교육에 이어 마련된 것이다. 무료ID 보급사업을 기획한 박인근 하이텔마케팅팀장은 "가속화되는 정보화의 물결속에서 교육정보화의 기본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약 40만개의 ID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 교사 누구라도 자유롭게 PC통신과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교육현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교육활동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의: 한국통신하이텔 02-3289-2500, 한국교총 02-577-7163/ 576-1082
5일 오후, 서울 대학로의 딸기소극장. 중학생 120명과 담임교사가 어쿠어스틱 그룹 '비온뒤'의 콘서트를 관람하고 있다. 학생들의 신청곡 '예스터데이'와 '굿-바이' 등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무대에 올라간 친구들의 춤과 노래가 시작되자 조그만 지하 소극장은 빼곡이 들어앉은 아이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다…. '현장체험학습'이 달라지고 있다. 놀이공원 일변도의 소풍에 식상한 교사와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찾으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맞춤형 콘서트'. 인천송도중학교 1학년 4개 학급도 창덕궁, 서울과학관으로 이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의 마지막 코스로 라이브 공연장을 찾았다. "지난 봄 3학년들이 콘서트에 참여했는데 반응이 무척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1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왔어요. 교통편이나 인솔이 다소 힘들더라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체험임을 교사들이 공감하고 있거든요."라고 이 학교 하은경 교사는 말한다. 실제로 '맞춤 콘서트'에 참여했던 학교에서 다시 극장을 찾는 경우가 많다. 서울 명성여중·백신중·선정여중, 부천 시온고, 일산 백마중 등이 공연장을 찾았고 이들의 소개를 받은 학교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기획사 애드 포르테(02-3675-3884) 측의 설명. "청소년 수련원 지도자 출신인 그룹이 진행을 잘 이끌어 줘 아이들에게 더 인기 있는 것 같아요. 함께하는 건전한 대중문화 체험으로 학생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도 좋고요"
本社발행 월간 "새교실"에서 개최한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의 입상자가 확정됐다. 최우수작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참신하며, 계획이 빈틈없이 짜여져 현장감이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수상자는 학급경영록 활용연구부문 19명,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부문 31명이며 시상식은 10월 하순 예정이다. 학급경영록 활용 1등급 △이경이 서울가주초(최우수) △박후자 서울성일초 △김필수 서울월계초 △최연옥 경남김해장유초 △장사연 경북문경영순초 △홍경희 서울중원초 2등급 △강동욱 인천봉수초 △배복순 서울옥수초 △김영숙 경기용인용마초 △손영호 서울공릉초 △한숙자 울산연암초 △김선태 경북문경산양초의산분교장 3등급 △이운구 전북익산이리초 △유해숙 전북정읍대흥초 △이윤희 대전중촌초 △양정란 경기성남서당초 △정영둘 경남진주촉석초 △기한승 경기성남중앙초 △박병천 충남서산대산초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1등급 △김순옥 경기포천이곡초(최우수) △김오근 서울개화초 △김동락 대구가창초 △박대순 서울천일초 △류규하 경북의성안계초 △송헌석 경남합천가회초 △이영재 서울사대부속초 △손옥선 부산초량초 △안헌종 서울광장초 2등급 △양관욱 전북전주초 △허동길 부산월내초 △심재진 충남공주교대부속초 △이해윤 서울안평초 △송성면 전북정읍백암초 △김의경 서울명일초 △윤석희 대전대흥초 △이만영 서울언남초 △김재호 대구범어초 △염시열 전북전주남초 △신경식 경북사대부속초 3등급 △윤정한 인천작전초 △이숙희 서울도봉초 △김 영 경남통영화양초 △연제은 경기포천창수초 △권형숙 경기안산초당초 △김용석 경기화성화남초 △남효우 대구아양초 △한상구 충남부여초 △이순희 경기고양성사초 △이윤희 경기용인수지초 △이하영 서울창동초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고 2001년 이후로 유보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도 교육위원(146명)들은 지난달 충북 충주시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에 공동노력한다는 입장을 정리한데 이어 5일 서울시교육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세·서울시교위부의장)를 발족하고 교육자치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위는 시·도교위에서 1명씩 추천된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과 7명의 부위원장(부산 이송학·인천 이영성·대전 정상범·경기 이병욱·강원 김영중·전북 문승임·경남 손학모)을 두고 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주민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인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제 와서 타당한 이유 없이 법률개정 작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교육위원 및 26개 시민단체에서 개정유보 철회를 요구하는 등 교육관련 종사자들의 집단 반발과 장관사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불가피할 경우 입법예고 사항중 선거인단 확대부분이라도 우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인단에 교원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참여토록 한 당초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야 한다"며 "선거인단에서 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원노조에서도 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교련(회장직무대행 유시영·완주화산중교사)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은 지난달 18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 제1차 교섭·협의를 갖고, 소규모학교 행정인력 지원 확대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할 경우 6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까지 교육행정직을 배치하는 한편 초등교사의 수업부담을 고려해 기간제 교사 배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학생부담금 인하·보상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해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전반을 개선해 나가고 학생건강검진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교련은 이밖에 정년·명예퇴직 교원 휴가 실시,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 재고, 교련·가정교사의 부전공 자격 취득 연수시 우선권 부여 등 3개항을 도교육청에 건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유대행외에 마영만·정옥채 회원, 김강원·이찬형·류종권 대의원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측에서는 문교육감과 정동선 초등교육과장, 오근량 중등교육과장, 박명일 학교운영과장, 김경균 행정과장, 황영주 재무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초등교사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는 1일 충북단재교육연수원에서 각 시·도교육청 교원임용시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2000년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시 99년 10월2일 이후 퇴직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공동관리위원회는 또 2001년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는 '공고일전 1년 이상 현직에 있지 않은 자 응시가능'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이같이 응시자격을 제한 한 것과 관련, 공동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농어촌지역 교사들이 수도권 및 광역시 초등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집단 퇴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초등교사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의원)는 4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5일간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지방교육청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교원수급 문제, 교원의 사기 저하 등 현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산·경남·울산교육청 이수인의원(한나라당)은 "수행평가로 인해 일선교사들이 과중한 추가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 확보, 성적 부풀리기 경쟁 방지 등 대책을 물었다. 김허남의원(자민련)은 "도로, 철도, 항공소음으로 수업이 어려운 38개교가 있으나 아직 소음방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고 시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일의원(국민회의)은 "실업계 고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통합형 고교가 되면 기존 교사 가운데 상당수가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거나 교단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자칫 교원 정년감축과 같이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퇴직때 받은 훈장을 반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교원들이 있다는 언론 보도내용을 인용하며 정년단축에 유예기간을 가지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또 "IMF이후 대부분의 연수가 자비부담으로 전환, 교사들의 연수비 부담이 증가하고 성과급제는 교사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 가능성도 있다"며 성과급제 도입 추진경과와 부작용 방지 대책을 물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교원수급대책에 대한 준비없이 시행된 교원정년 단축은 교실붕괴, 교원 사기저하 등 문제를 야기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교원수급 대책을 물었다. 김의원은 또 "여자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행정직에는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력 평정기간의 재조정, 승진후보의 성별 복수추천, 여성할당제의 실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도 "여성관리직 진출자를 늘리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격을 갖춘 여교원의 우선적 승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또 학교내 성폭력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임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일주의원(자민련)은 "부산시의 경우 올해 급식시설을 설치한 39개교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하거나 자체 정화조를 확보한 학교는 26개교이고 나머지 13개교는 급식 오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설훈의원(국민회의)은 "경남 사립학교의 경우 85개 중학교 평균 재정자립도는 17.9%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꼴찌에서 3번째였으며 78개 고등학교의 평균 재정자립도도 50.6%에 불과 하위권이다. 부산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법인이 자기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고에 학교운영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사학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운영체제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오의원(한나라당)은 2002년 대입제도와 교실붕괴 현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새 대입제도 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한 특별한 대책 강구, 홍보활동의 강화, 학교환경개선, 교권 회복, 교원 처우 개선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답변을 통해 정순택 부산시교육감은 "98년까지 28개교에 소음방지 장치를 완료했고 매년 3∼5개교씩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업무 과중과 관련 정교육감은 "학교 교무조직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행정과 교과지도를 분리하는 교무조직 개편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교육감은 이밖에 "성폭력 행위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이 초등교장의 24%, 교감의 19%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등 우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교육청 박승국의원(한나라당)은 "교원들의 인사발령이 2, 3일전에 나서 교사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원들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새로 근무할 학교를 알고 거주지 등 기타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박의원은 또 초등교사 자격증 취득후 타시도에 전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범진의원(국민회의)은 "시험 쉽게 출제하기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새 대입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는 어렵다"며 "적발된 학교나 교사의 경우 강력한 행정,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학교발전기금이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조성방법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복의원(한나라당)은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지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촌지와 체벌 문제도 학교자율에 맡길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설훈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에 문제가 있고 회의횟수가 저조하고 참석률도 높지 않다"며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강화돼야 하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97년 대비 98∼99년 교육재정 결손 현황=97년(18조2709억) 대비 98년교육예산(17조4861억)은 6849억원 감소했으며, 99년교육예산(17조7799억)은 3910억원 감소했음. △지방자치단체 99 교육부문 재정지원 현황=서울 6145억, 부산 1494억, 대구 665억, 인천 703억, 광주 309억, 대전 367억, 울산 286억, 경기 449억, 강원 49억, 충북 41억, 충남 75억, 전북 46억, 전남 64억, 경북 77억, 경남 77억, 제주 25억. △97∼99년 소규모학교 폐교 현황=97년 150개교, 98년 222개교 폐지. 99년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교 278개교·분교장 321개 폐지, 분교장 개편 225개, 통합운영 103개교 등 927개교 통폐합. 99년 5월 수립된 당초 계획에 따르면 99년 1136개교, 2000년 340개교, 2001년 310개교, 2002년 269개교 등 총2055개교를 통폐합할 계획이었으나 10월중 일부 수정해 변경계획 수립. 99년 계획 중 일부를 시기적으로 유보하되 2000년이후 추진 계획은 시기를 단축할 예정임. △99∼2003 학교 신설소요 수=초385, 중199, 고101, 특수5개교 등 690개교. 서울40, 부산55, 대구10, 인천49, 광주18, 대전43, 울산39, 경기286, 강원17, 충북15, 충남22, 전북15, 전남17, 경북21, 경남39, 제주3개교. △2부제수업 실시학교 수=97년도는 전국 153개교 973학급, 98년도는 111개교 788학급, 99년도는 45개교 253학급. 99년 현재 경기도가 10개교 64학급, 인천이 10개교 54학급으로 많은 편이고 대구, 대전, 충북, 경북, 제주는 2부제수업 완전 해소상태임. △경비장치 설치 학교 수=서울1135, 부산514, 대구360, 인천289, 광주 236, 대전 233, 울산 159, 경기 1395, 강원 674, 충남 730, 전북 608, 전남 851, 경북 825, 경남 951, 제주 177개교. △초·중·고 기준조도 미달 현황=서울 56.2% 3만9406교실, 부산 52.9% 1만5829교실, 대구 3.9% 694교실, 인천 71.5% 1만4593교실, 광주 66.6% 7430교실, 대전 63.1% 6189교실, 울산 31.6% 2245교실, 경기 48.5% 2만9135교실, 강원 66.8% 1만1139교실, 충북 33.8% 4825교실, 충남 72.5% 1만 2921교실, 전북 70.9% 1만3462교실, 전남 82.3% 1만8700교실, 경북 24.3% 8664교실, 경남 51.9% 1만5079교실, 제주 70.8% 2723교실. △연도별 근시학생 비율=한쪽 시력이 0.6인 학생수를 근시로 분류할 때 전체 초·중·고생중 근시 비율이 97년의 경우 32.35% 였으나 98년 35.61%, 99년 41.35%로 크게 느는 추세임. △올 상반기 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 조성 현황=서울 487개교(교당 평균조성액 1735만원), 부산 257개교 1112만원, 대구 172개교 1496만원, 인천 238개교 2159만원, 광주 65개교 1564만원, 대전 91개교 1213만원. 경기는 의정부지역이 교당 평균 3475만원으로 가장 많이 조성. 가장 많이 조성한 학교는 군포 둔천초등학교로 1억4천3백28만원을 조성. 강원도의 평균조성액은 546만원, 충북은 771만원, 충남은 754만원, 전북 671만원, 전남 158만원, 경남 384만원, 제주 991만원. 제주도의 경우 학교발전기금 최대 조성 학교는 제주서초등교로 2억5695만원을 조성. △인터넷 전용회선 설치돼 있는 학교=초등교 5544개교 중 1684개교. 중학교 2741개교 중 744개교. 고교 1943개교 중 1030개교.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투신사에 투입, 투신권을 구조조정 할 모양이다.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더 이상 대우사태 같은 큰 기업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향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잘 나가는 듯하던 국내 경제가 요즘 우울하다. '금융대란설' 때문이다. 금융대란의 시나리오는 대우그룹 부도 사태와 투신사의 부실화를 축으로 한다. 지난 여름 국내 굴지의 재벌 대우가 적어도 6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부도 위기에 빠지자 투신사도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 투신사 곧 투자신탁회사들은 비은행계 제2금융권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이다. 은행처럼 대출을 하지 않는 대신 고객이 맡긴 돈을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담보대출을 주로 하는 은행보다는 자금운용 리스크가 다소 높은 편이므로 대개 은행보다는 이자를 더 준다. 지금 투신사들이 처한 어려움은 대우그룹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많이 사들였다는 데 있다. 회사채란 기업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빚문서다. 만기가 되면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고 만기 전에 팔아넘길 수도 있어서 우량기업 회사채는 투신사의 단골 투자대상이다. 그런데 대우가 회사채를 제때 상환해주기 어렵게 되자 투신사도 부도 위기에 빠지면서 고객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 우리 금융과 경제가 일대 위기에 놓인 셈이다. 정부가 나섰고, 오는 11월 11일에는 투신 고객이 맡긴 돈 가운데 대우 채권을 사들인 부분의 80%는 돌려주기로 했다. 지금 봐서는 기관, 개인투자가들이 제 돈을 찾겠다고 일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 렇게 되면 투신사로서는 부도를 피할 길이 없을 전망이다. 투신사로서는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채권과 주식을 대거 내다 팔아야 하고 그러면 증권시세 폭락, 금리 급등으로 금융시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또 다시 국민의 세금 곧 공적자금을 투신사에 투입해 투신권을 구조조정 할 모양이다. 앞으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더 이상 대우사태 같은 큰 기업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향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심각해진다. 정부의 역량이 다시 중요해졌다.
우리나라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으면서 사회의 여러 측면에 구조조정이 가해졌고, 교육분야 또한 예산절감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의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교육의 구조조정을 겪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육에 대한 개혁이 실행되었고,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교원들의 정년단축을 들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현실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파장들은 결코 처음 의도한 바 대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듯 싶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만연해 있는 문제들이 강제적인 힘에 의해 교육적인 상황이 바뀐 것을 계기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문제의 표면화는 무척 불안하고 당혹스러운 것이다. 사실 학부모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해 자녀의 교육에 관해서는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기본법에도 나타나 있다. 보다 나은 교육조건에서 자신의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바램은 모든 학부모에게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교육공백이 초래된 상황에서 정책운영은 정책대로 표류하고 있고, 교사는 교사대로 사기가 떨어져 교육력이 저하되고,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교육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적향상은 결코 이끌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나 특히 정책당국자와 교원의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당국자들은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점을 들수 있다. 교육의 현실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주체는 바로 "교원"이다. 따라서 정책자들은 무엇보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하고, 현실을 잘 아는 그들로부터 실효성 있는 개혁방향 혹은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들은 오히려 교원을 도외시함으로써 교원들로부터 반항을 야기시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정책의 근시안적인 방향설정과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지는 졸속정책의 적용을 들수 있다. 일례로 교원의 정년단축의 경우 이 정책이 실시되기 전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교원 부족사태, 수업의 질적저하, 교육공백사태, 교원의 사기저하)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기초위에 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좀더 세심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 사실 연령을 교육활동능력의 기준으로 삼는 세대교체론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나이든 교사가 오히려 나이 적은 교사보다 교육능력이 우월할 수도 있으므로, 단지 연령이라는 기준으로만 모든 교사를 획일적으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셋째, 교원들의 내부적인 문제를 들수 있다. 교원들도 악화된 교육환경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자기노력과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현장에서 체벌을 금지한다고 하니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 각기 독특한 특색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체벌과 같은 안이한 교육적인 수단보다는 다양한 학생 지도방법이 연구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진정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교사 자신의 노력도 요구된다. 교육정책이 혼선을 빚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교육력이 떨어져 교육의 질적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교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교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여기는한 결코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기대할 수 없으며, 교원을 배제하고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
최근 들어 교사들의 명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데에는 교감 승진규정의 잦은 변동도 일조하고 있다. 내 경우를 예로 들면, 몇년 전 교직경력 25년이 만점일 때 교감연수 차출이 눈앞에 있었지만 갑자기 경력 30년으로 기준이 바뀌어 좌절하고 말았다. 그래서 4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경력점수가 만점이 됐을 때 승진규정은 또 바뀌었다. 경력 30년이 28년으로 낮아지고 1정 연수점수가 없어졌다. 또 내가 갖고 있던 일반연수 점수(99점)가 10년 초과로 소멸되고 표창점수도 없어져 버렸다. 유리한 점수는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난 올해 제1기 교감연수에 차출됐다. 그러나 9월1일자로 발령이 나지 않았다. 해마다 교감연수 점수와 연말 승진차출 점수가 합쳐져 발령을 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교감 연수점수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그런 듯 싶었다. 그러나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부장점수였다. 종전 5년 만점에서 7년 만점으로 늘어나면서 98, 99년도 부장경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부장경력이 없어 장학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애를 태우던 후배교사에게 부장자리를 양보했었다. 그러고 보니 부장으로 20년 이상 고생을 했지만 부장점수 미달로 치명타를 입게 된 것이다. 해방후 지금까지 평균 2년에 한 번씩 승진규정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묵묵히 일해온 많은 원로교사들을 죽이는 일이다. 승진규정이 이렇게 널뛰는데 어떤 교사가 장래를 계획하고 학교업무에 매달릴 수 있겠는가. 교사들이 승진만을 위해 일하는 건 아니지만 승진은 정당한 노력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려는 교사들에겐 하나의 꿈이다. 교육당국은 그런 '꿈'을 경솔한 정책추진으로 꺾어서는 안된다.
미국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집에서 TV, 컴퓨터, 비디오게임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펜실바니아대학의 안넨버그공공정책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12세∼17세 어린이 중 약 반수가 TV, 비디오게임,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고 12세에서 17세 어린이 5명중 3명은 자기 방에 별도의 TV세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때문에 이들 어린이들이 매년 TV나 컴퓨터를 보며 지내는 시간이 1642시간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매년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1000시간)의 1.5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 이 조사에 따르면 10세∼17세 어린이의 93%가 TV 등장인물을 알고 있는 반면 알 고어 미국 부통령의 이름을 알고 있는 어린이는 63%에 그쳤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TV의 악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고 13.6%만이 TV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관련 분석가들은 방송사가 일주일에 최소한 3시간 이상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한다는 미연방통신위원회의 '3시간 규칙(Three hour rule)'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방송사들이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여자는 살림 잘하고 남자는 처자식 잘 먹여 살려야 한대요' 학교생활과 교과서에서 흔히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성차별 사례를 담은 책자를 교육부가 냈다. 교육부는 성차별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6일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라는 책자를 발간, 전국 각급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책자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로는 "시집가서 엄마가 멍청하면 안되니까 여학생도 공부해야 해" "남자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처자식 먹여살릴래" "여자는 인물이고 남자는 능력" 등의 말과 구절이 지적됐다. 남학생에게는 물리·지구과학, 기술, 중국어·독어를 가르치고 여학생에게는 생물·화학, 가정가사, 불어를 선택하게 하는 것도 성차별 유형. 책자는 심지어 "쓸고 닦거나 뒷정리는 여학생 몫이고 남학생들에게는 대걸레질이나 책상나르기 등을 시킨다"는 불만도 소개했다. 교과서에서도 "아빠는 직장 가고 엄마는 집에서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는 등 아버지=직업인, 어머니=주부이거나 남성=생산자, 여성=소비자로 공식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어머니는 가계부를 쓰는 가정을 그린 삽화(초등 '쓰기' 1-2) 등이 성차별을 공식화한다고 묘사했다. 이런 영향때문에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자아존중지수가 10을 기준으로 할때 남학생은 7인 반면 여학생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승희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역사인물 중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며 "성차이에 대한 고정관념나 편견을 없애기 성차별 사례와 영향을 상세히 실었다"고 말했다.
진로 선택은 중요하다. 그러나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은연중에 자녀에게 사회적 요구나 태도, 기대 등을 제공하고 그 결과는 자녀의 자부심과 자아, 성역할 등에 영향을 준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바른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국교육개발원 현 주 연구위원이 제안하는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한 가정의 역할'을 통해 점검해 보자. 유치원이나 초등교 시기 자녀들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상과 상상의 단계다. 여러 곳을 다니며 다양한 일의 세계를 보여주거나 부모가 일하는 사무실을 보여 주는 것이 좋다.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게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현대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 변화, 가정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일에 대한 태도와 일 습관 발달도 이 시기의 중요과제. 정교하게 일하기, 제 시간에 끝내기 등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 또 이 시기는 자녀의 자부심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자녀의 희망이나 꿈에 대해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든 일을 해 낼 때 같이 아파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어주고,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도록 격려해준다면 그들은 일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니게 될 것이다. 중학교 시기의 자녀는 독립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며, 가끔은 가족관계에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시기이기도 하다. 초기의 흥미와 관심 외에도 그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시기다. 부모들은 학교생활이나 기타 과외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자녀의 적성을 다양한 직업세계와 연관시키면서 자녀가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기 아이들은 직업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기도 한다. 이때 부모는 자신의 가치체계와는 상관없이 자녀들의 생각에 대해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관심의 모든 분야를 탐색하는 것이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에 대한 검증 시기다. 이 시기 아이들은 그들 삶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일, 직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 성공적으로 직업을 갖는 일 등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자녀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자녀들로 하여금 '일의 가치'에 대해 자신들이 선택할 삶의 방식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도록 지도한다. 돈만 벌기 위한 직업선택이 아니라 직업을 통해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일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진로교육의 목표다. 부모가 마지못해 직장에 다니는 모습을 보이거나 입만 열면 '목구멍이 포도청' 또는 '빨리 관두고 다른 일 찾아 봐야지' 등의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또 부모들은 직장에서 생긴 스트레스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정에서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아이들은 '직장을 다닌다거나 일하는 것은 힘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형성,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없이 다니는 곳'이 직장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기쁨도 크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가정은 자녀의 진로인식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다. 이웃 가정 어른들의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직업에 대해 인식하기, 자녀들과의 함께 시장보기를 통해 다양한 물건을 생산해내는 여러 직업에 대해 인식하기, 가족여행을 통해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그들의 직업에 대해 인식하기 등 생활 속에서 진로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자녀들이 현재 고려 중인 자신의 잠정적인 진로에 대해 부모와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엄마, 나 나중에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 내지는 "엄마 나 이거 해보면 어떨까" 와 같은 질문에 직접적으로 응답하는 것보다는 자녀 스스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발견하게 하고 자신이 최종 결정을 하게 하며 자신이 선택하려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수집하도록 해야한다. 이외에도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학교에서 받아오는 숙제를 통해 일의 세계를 발견토록 한다. 간혹 아이들이 "이것을 왜 배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이때 부모는 교과와 진로를 연결시킴으로써 숙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에듀넷(http://www.edunet4u.net)이 교육종합 포털사이트로 탈바꿈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은 4일부터 메뉴를 전면 개편,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들이 주문형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는 포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에듀넷의 주력 사용자층을 교사를 보고 교사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및 학술정보 등 계층에 맞는 차별화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는 채널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무료 웹 호스팅 서비스를 실시하며 전용선 연결, 도메인 등록 대행, 홈페이지 개설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밖에 교육 상품 가상 쇼핑몰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필요로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교육정보화 기기, 과학 교구, 도서 등의 상품을 품질 보증 작업 및 A/S 체제를 고려하여 인증하고 에듀넷 사이버 쇼핑몰에 입점 시킴으로서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한다. 송재신 시스템 기획팀장은 "에듀넷이 포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명실 상부한 디지털 교육정보의 종합 관문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에듀넷이 국내 최고의 가상 교육창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듀넷은 가정과 학교에서 모뎀을 통하여 56KBPS 속도로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볼 수 있는 에듀넷 웹서비스 전용으로 01444 번호를 1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에듀넷 웹서비스 전용 01444 번호는 기존의 전화를 이용할 때 보다 40% 이상 저렴한 요금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전용 01444 번호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은 인근의 중심 지역과 별도의 ISDN 접속 번호를 이용하여 시내 통화 요금으로 저렴하게 에듀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ISDN 모뎀을 이용하면 최대 128KBPS 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모뎀으로도 56KBPS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접속번호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무리한 정년단축과 교원 사기침체로 인해 촉발된 초등교원 부족현상의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다. 초등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중등교원 자격증소지자를 단기 보수교육시켜 초등학교 정식 담임교사로 발령하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초등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대 등 전국의 11개 교대 학생들은 7일 서울교대에서 연합집회를 갖고 일제히 수업거부에 들어가는 한편,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교대 교수들도 정부의 중등교원 초등 임용방침에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대 교수들은 정부는 무원칙한 교원 수급정책에 책임을 진 뒤 합리적 정책 입안을 촉구했다. 교대 교수들은 정부가 검토중인 중등교원 초등임용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임시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교대 재학생들에게는 조기졸업 기회를 제공해 수급문제를 해결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교총도 7일 성명을 내고 중등교사자격자의 초등임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초등교원 수급을 통한 교단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65세 기준 명퇴기금 지급기간을 2천년 8월말에서 최소 2년 가량 연장해 명퇴 희망교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환원하되 당장 내년도에 63세로 조정할 것과 현재 5%로 제한돼 있는 교대 편입생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교대입학생 정원을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학급 및 교과담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학년중임제와 담임연임제 실시학교가 크게 늘고 있다. 또 중등의 경우 한 학급에 두명 이상의 담임을 배정하는 복수담임제와 학급을 완전 분리해 별도의 담임을 배치하는 전교사 담임제를 실시하는 학교도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반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담임을 선택하는 담임선택제를 실시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전체 초등교의 2.4%에 불과한 135개교와 중등 7개교 등 142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학년 중임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학교의 42%에 해당하는 2335개교에 달하며 담임 연임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학교의 17%선인 940개교다. 중등 복수담임제와 전교사담임제 실시학급은 중학 6238학급, 고교 8423학급으로 전체 학급수 대비 19.3%에 해당한다. 이는 학교수 대비 전체 중학의 14.5%, 일반계고의 20.1%, 실업계고의 23.4% 선이다. 그러나 담임선택제는 열린교육,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특기교육 등 학급별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미리 공시해 학생 및 학부모가 학급 담임을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일선 초등학교는 도입을 꺼리고 있어 전체 초등학교의 2.4%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중등 역시 교육부가 지정한 시범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할 교원 22명을 11월중 선발한다. 선발 교원은 한국교육원의 경우 종합 교육원장 1명, 단일 교육원장 8명, 교사 1명 등 10명이며 한국학교의 경우 중등 교장 2명, 중등 교사 2명, 초등 교사 8명 등 12명이다. 선발 자격은 파견 교원이 3명 이상인 교육원의 경우 55세 이하인 자로서 ▲장학관(연구관) 경력자 ▲교장 자격소유자 ▲3년 이상의 장학사(연구사) 경력자이며, 파견 교원이 3명 미만인 교육원의 원장은 53세 이하이며 장학사(연구사) 경력자나 교감자격증 소지자이다. 또 교장의 경우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56세 이하인 교원이며,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56세 이하인 자, 그리고 교사는 초등, 중등,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경력 10년 이상이며 46세 이하인 교사다. 파견 국가별 선발인원은 일본 6, 파라과이3, 홍콩·인도네시아·러시아 各 2, 싱가포르·대만·브라질·아르헨티나·독일·카자흐스탄·베트남 各 1명 등 22명이다. 선발방법은 10월 30일까지 시·도별로 추천을 받아 11월 13일 외국어, 국사과목 필기시험을 치른 뒤 11월 26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문의)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실 02-720-3405
오늘의 우리 학교는 남녀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는가. 설사 제도적, 법률적으로는 평등하다고 할 지 모르지만 인습과 고정관념, 특히 교과서나 교육과정상의 남녀 성역할은 현격하게 불평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전통적인 성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지도받고 있고, 교실에서도 남녀학생에 대한 서로 다른 교육적 기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실례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주부와 바깥일하는 사람으로 뚜렷이 구분하고 있으며 직업활동은 남자가, 소비자는 여자몫 으로 분리하고 있다. 교육목표 역시 남학생은 사회생활 능력이나 지도력 개발을, 여학생은 가정주부의 역할에 두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일선학교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연수자료집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시다'를 제작, 일선학교에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성차별적 교육과 양성 평등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서의 성차별 내용, 교육과정상의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성역할 고정관념, 교원의 성차별 교육기대, 진로지도 사례 등이 예시돼 있다. 또 학교내 성희롱과 관련, 남녀공학 학교에서의 남학생에 의한 여학생 성희롱, 교원에 의한 성희롱 실례를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기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유발 사례 등을 예시하고 있다. 교원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교사는 남교사에 비해 생활지도를 못한다', '여교장은 깐깐해 교사들을 힘들게 한다'는 식의 개인적 사례를 일반화해 여교원 전체에 불이익이 오도록 한다는 것. 또 '주임은 남교사가 맡아야 한다'거나 '여교사는 교무실 정리나 손님을 위한 차대접, 음식마련 등의 일을 해야 한다'는 식의 성별에 따른 고정된 업무분장도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 이 책자는 양성 평등교육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교수 학습자료 선정시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는지 점검한다 ▲남녀 학생간 협력을 격려하는 교실활동을 조직하고 남녀 모두에게 지도력 개발기회를 제공한다 ▲교과활동중 성별을 분리해 팀이나 조를 짜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혼성수업을 실시한다 ▲교사의 언행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지않나 점검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교직사회에서도 ▲교원들간 평등한 관계와 언행은 학생들에게 표본이 됨을 인식한다 ▲남녀교원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업무에 임한다 ▲학교관리자는 교원의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2000년도 교육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보다 약간 증가한 것이나 그 내용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규모의 예산으로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교육예산안은 금년도 보다 1조 1,758억원이 증가된 19조 788억원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명목적으로 금년대비 약 6.6%가 증가된 규모다. 이러한 예산증가율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6%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0.1%로 나타나 있다. 교육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보면, 초·중등교육 혁신, 산학연계·직업교육 강화, 국립교육기관 운영 및 인건비 등의 예산은 약간 증가해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평생교육 진흥, 교육정보화 지원, 국제교류·해외동포교육 등의 예산은 오히려 금년 예산규모 보다 축소 계상되고 있다. 모든 부문의 예산이 같은 수준으로 증가될 수는 없지만, 예산규모 자체가 오히려 축소 편성되는 것은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 예산규모가 축소되는 분야의 사업자체가 지난 8.15경축사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교육관련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음미하면 더욱 그렇다. 또 예산안의 내용을 보년 지방교육재정 중 1조원은 기채로 편성돼 있다. 금년도 기채규모도 9천억원이었으나 이것도 오히려 1천억원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기채 편성은 앞으로 교육예산 내에서의 지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여지책으로 현재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담을 수년 뒤로 전가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는 없다고 본다. 보다 심각한 것은 교육예산 규모를 GNP와 비교할 때 금년도는 4.3%수준이나 2000년도의 경우는 오히려 그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GNP대비 6%의 교육재원 확보를 공약했으나 현재의 구도하에서는 6%는 커녕 5% 확보도 요원해 보인다. 정부는 더 이상 교육재원 확충에 인색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교육재원의 확충을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적 여건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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