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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아닌 교육감과 계약했다” 인사권 없는 학교는 속수무책 도시락 못 싸오는 학생만 노출 교실에서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 사이에서 몇 명은 학교에서 준비한 빵과 우유를 먹는다. 빵으로는 부족해 담임교사가 끓여온 물로 컵라면을 먹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도 모습은 가지가지다. 보온도시락을 싸온 아이, 집에서 쓰던 반찬통에 도시락을 싸온 아이, 편의점 도시락을 사온 아이. 자식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어 점심시간에 맞춰 학교에 찾아온 엄마들까지 간간이 보인다. ‘아이들의 밥그릇’, ‘눈칫밥’ 구호로 시작된 전면무상급식 시행 3년 만에 찾아온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시작된 20일 서울의 초등학교 교실 풍경이다. 이번 총파업은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주도했다. 참여 시·도는 학비노조 추계로 서울을 비롯해 12개다. 대전, 광주, 경기, 강원, 경남은 노조의 수정요구안이 일부 수용되면서 파업이 유보됐다. 파업이 유보된 시·도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두 노조의 입장에 따라 연가 투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노조의 요구사항 중 쟁점은 급식비 지급,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근속수당 상한 폐지, 전 직종 처우개선수당 지급 등이다. 파업은 교육감 직고용이 확대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조 간의 교섭 불발이 직접적 원인인데 애꿎은 학교만 곤란에 빠졌다. 시·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 대부분 급식 중단 사태를 준비해야 했다. 가정통신문으로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준비시키고 빵, 우유 등 간편식도 준비했다. 전면무상급식을 도입하면서 차례로 학교직영급식을 강제하도록 급식법을 개정하고, 학교비정규직을 교장 직고용에서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꾼 결과 노조의 처우개선 투쟁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볼모로 잡힌 것이다.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할 형편이 안 되는 아이가 누군지도 모두 알게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자명했는데도 노조는 파업을 강행했고, 교육감들은 상황을 방관했다. 전면무상급식이 도입된 마당에 ‘눈칫밥’ 구호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교육감 직고용인데도 정작 불똥은 교장들에게 튀었다. 파업을 하겠다고 찾아온 비정규직들에게 “아이들 교육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비난이 돌아왔다. 인사권도 없는데다 파업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파업에 대한복무승인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교장들의 파업여부 파악도 단순히 시·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다. 파업 중단 종용과는 거리가 멀다. 지시는 교육감이 했는데 비난은 애꿎은 학교장이 듣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 A초 교장은 “어차피 인사권도 없는 교장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사전 설명도 없이 파업 전날에 통보만 하고 안 나오는 마당에 교장이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하겠냐”고 했다. 그는 이어 “한 번이니까 괜찮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거나 장기화되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편해지는데 교장은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 B초 교장도 “우리도 근로기준법을 다 아는데 부당노동행위를 할 사람은 없다”며 “교장 고용이 아닌 교육감 직고용이라서 교장의 말이 통하지도 않아 학교에서는 대책이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학교의 장이지만 교육감 직고용이 되면서 인사권이 없어져 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교장이 인사권자였으면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지금은 교육감하고 계약을 맺었다며 교장의 말은 무시한다”고 했다.
수요-공급 불균형…매년 2000명 모자라 교대 입학정원 5000여 명까지 증원 필요 안 회장 “우수 현장교사 교수요원 파견제 도입해 예비교원 현장성·전문성 강화해야” 정부가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 매년 2000명씩, 2025년까지 총 2만 3000여명의 초등교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17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수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군)이 주최하고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김배철 청주교대 총장)가 주관해 개최됐다. 이 교수는 ‘초등교원 수 추계에 따른 초등교원 양성 적정 규모’ 주제발표에서 향후 10년 간 초등교원의 수요, 공급을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추계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의 3846명 수준으로 입학정원을 유지하면 매년 적게는 900여명, 많게는 2000여명의 초등교원이 부족하고, 합산하면 2025년에는 1만1000여명에서 많게는 2만3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수급을 1:1로 맞춘다면 현재 3846명을 4750여명 이상으로 증원한 후 향후 매년 교원 수요 추계를 통해 입학정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계의 최대 결과치는 기존 방법인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교사 수업시수 등 외에도 한국의 정책상황이 반영됐다.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수석교사수, 학교수(교장승진제도) 등을 포함한 현실적인 결과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OECD 국가 중 상위 집단 평균이 기준이지만 이 교수는 최근 재정위기 등으로 OECD 평균 도달을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보고 적용했다. 그래픽 참조 그는 “최근 발표된 2015학년도 초등교원 모집에서 충북, 충남, 전북, 강원 등 4개 지역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했고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등은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에 겨우 도달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오히려 대학 특성화 사업을 명목으로 더욱 감축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교원수급에서 공급부족사태는 현직교원의 대도시로의 이동을 위한 시험 준비, 교원들의 지역 간 이동의 빈번한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해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교원 수급을 1:1로 맞추기 보다는 실제 신규채용 수요인원보다 10~20% 정도 더 양성해 적정한 초등교원 임용 경쟁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교사자질이 부족한 학생들을 걸러내기 위한 재학생들의 학사관리의 엄정성 강화까지 고려한다면 추가 양성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10~20% 더 양성한다면 5200명 수준으로 입학정원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향후 매년 인구 추계와 퇴직 교원 수 추계 등을 수행해 미국처럼 신규채용 교원 수요를 연 단위로 예측하고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신입생 정원을 연차적으로 조정(증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도영·윤홍주 교수는 ‘초등교원 양성대학에 대한 행·재정지원 방안’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 교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하지만 현재 여건에서는 자생적 노력만으로 질 좋은 초등교원을 양성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두 교수는 교대 발전을 위해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 존속 및 기능 확대 △대학재정지원 사업 확대와 교원양성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와 평가방안 마련 △미래 초등교육 변화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우수 교직원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숙 서울당서초 교감은 “1회성의 임용고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에서의 4년간 평가를 비중 있게 반영함으로써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수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안양옥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교총에서는 박사학위를 가진 우수 현장 교사를 교수요원으로 선발, 2~3년간 파견하는 ‘우수 현장교사의 교수요원 파견제’ 도입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다”면서 “예비교원들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여러분, 폭력과 폭행은 어떻게 다를까요?” 19일 서울 가락고(교장 김환길)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특강에서 이 학교 고문변호사인 이종학(법무법인 지상) 변호사가 이렇게 묻자 한 학생이 “폭력은 언어나 강요와 같이 광범위한 것까지 포함되지만 폭행은 신체적인 훼손에만 해당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좋은 대답이라는 칭찬과 함께 “폭력과 폭행은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폭력이 보다 광범위한 개념인 것은 맞다”며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강요나, 모욕과 같은 경우도 형사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1, 2학년 학생회 임원, 학급 정부회장, 선도부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특강에서 이 변호사는 ‘학교 안의 법, 학교 밖의 법’을 주제로 미성년자에 대한 법체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안내했다. 그가 “만일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됐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그 내용을 말해버렸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하자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특강을 들은 박자연(1학년) 양은 “미성년자여도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며 “학생회 임원으로서 평소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앞으로는 무심코 사용했던 욕설도 줄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이란 최소한의 도덕”이라며 “학생들은 법에 대한 규율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도 않고, 착하게 살면 아무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 법률 지식을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두길 바란다”며 “법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도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특강을 마쳤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1년부터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47개교가 새로 연결돼 전국 1251개교로 확대됐다. 교총은 11월 중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를 주제로 권역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12일 강원 신남초(김형석 변호사)를 시작으로 12월 3일 대구 성광고(조미현 변호사)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교총은 19일 오후 교총 제2연수실에서 ‘제2차 공무원연금법 개정 대응 현장교원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연금법안 분석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민 노후보장을 외면한 새누리당 연금안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새누리당 연금안을 분석한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패한 제도’를 모델로 공무원연금의 급여삭감 규모를 과도하게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 급부로 제시한 퇴직금 인상 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금 재정 안정화 효과도 반감된다”고 비판했다. 2016년 이후 입직자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신공무원연금제도로 완전히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 30년 간 동일 조직에 상이한 연금제도를 만드는 것은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높은 윤리기준, 기본권 제한, 영리추구 제한, 재취업 제한 등의 인사정책을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 임용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면 그만큼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어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성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양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해소될지 모르나 국민 전체의 노후소득보장은 요원해진다”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국민연금 강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위원들도 새누리당 연금안은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신경식 대구동곡초 교장은 “이번에 깎이면 나중에 또 깎을 것”이라며 “후불임금 성격의 연금을 믿고 평생을 봉직한 교원들에게 국가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도 “이런 식의 땜질 개악을 허용하면 몇 년 후에 또 되풀이될 것”이라며 “분회장 회의를 빨리 개최해 연금 개악실태를 정확히 인식시키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 안양덕현초 교장은 “교총 등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하고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투본은 이념, 노선을 넘어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같은 인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서야, 합격을 축하한다. 아마 최근에 너에게 가장 행복감을 주는 소식이겠지? 중학교를 마감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바로 과학고에 합격하였다는 통지였겠지. 교장 선생님도 여러 시험을 거치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소식처럼 기쁜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단다. 이제 넌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길목에 있다.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혹시 넌 아니? 시대를 막론하고 리더의 힘은 언어에서 나온다는 것을, 리더는 언어로 대중을 장악하고 언어로 기억되며 언어로 전승된다는 것을, 리더의 통찰력은 말보다 글로 쓰였을 때 가장 강력하게 표현되어 단번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GE의 이멜트, 구글의 슈미트 같은 세계 굴지 기업의 CEO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 워런 버핏에게 글쓰기 과외를 받았다. 그러니 너도 성공하고 싶다면 우선 당신의 글쓰기를 돌아봐야 한다. 즉 너의 글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다. 네 자신이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글쓴 내용을 많이 읽어 보았겠지. 그리고 네 자신이 글쓰기에 자신이 없었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 1등까지 한 경험이 있지 않니? 앞으로 넌 한 조직의 리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쓰는 글은 너의 세계관과 주제 의식, 지적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의 정서와 의지에 영향을 미쳐 함께 목표한 것을 이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동의하든 하지 않든 이제는 디지털 시대, 즉 웹에서 문자로 소통하는 시대다. 따라서 쓰기라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선 소통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쓰기에 투자를 많이 하여야 할 것이다. 나도 지금 도서관에서 빌려온 '대통령의 글쓰기'를 읽고 있는 중이다. 쓰기에 관한 책이 많이 있지만 다른 책 한권 '당신의 글에 투자하라'를 소개한다. 이 책은 학교에서나 가르칠 법한 작문 교과서가 아니라, 너의 생각이나 주장을 대변하는 똑떨어지는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덧붙이면 저자는 이 책에서 글 잘 쓰는 이들이 저마다 터득한 비결, 즉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면 아무리 글 쓰는 데 소질이 없는 사람도 글 쓰는 기본이 잡히고, 기본이 잡히면 비로소 쓰기가 만만해지고, 쓰기가 만만해지면 더 나은 글을 쓰는 건 시간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대중을 이해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보편성을 두루 갖춘 T자형 인재라는 증거이므로, 이제 너도 너만의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지적 생산성을 지닌 퍼스널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너의 글에 투자하라고 역설하고 있다. 참고로 저자 송숙희씨는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부자이면서 투자자이자 기업인인 워런 버핏과 그를 ‘경제 분야 사부’로 모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반해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 워런 버핏은 한 편의 글로 주주를 예우하고 자신의 회사를 홍보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묘를 설파했고, 버락 오바마는 오래전부터 의도적으로 단련한 글쓰기 실력으로 두 권의 책을 출간하여 학자금 융자를 갚고 상원의원 출마 비용까지 마련하는 등 저자가 주장하는 글쓰기 경쟁력의 산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네가 보듯이 난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나와 만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고 한국의 교육이 조금이라도 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방향에서 글을 쓰고 있다. 너도 앞으로 친구, 선생님, 이웃들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써 보기 바란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해 쓸지 고민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 것에 대해 쓰는 것이 시작이다. 무엇이든 내 마음을 움직이면, 다른 사람 마음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고 합격은 너뿐아니라 광양여중에도 경사고 네 가족에게도 큰 경사이니 축하의 시간도 갖길 바란다.
가을의 마지막 때다. 이때가 되면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농부다. 지금 농부들은 엄청 행복에 젖어 있다. 땀의 수고를 맛보고 있다.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만 지나서 이런 만족과 기쁨과 풍성함과 행복을 누릴까? 그렇지 않다. 이들에게는 남다른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땀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얻는 것이다. 농부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순수함이다. 얼마나 순수하게 일하는지 모른다. 때가 되면 밭 갈고 씨 뿌리고 밭 매고 거름 주고 정성을 쏟고 관심을 가진다. 이들은 이것저것 계산할 줄 모른다.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할 일이니까 무조건 한다. 어린애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농사에 임한다. 기쁨으로 한다. 머리도 복잡하지 않다. 단순하다. 우리 선생님들도 농부처럼 행복하다. 순수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계산이 없기에 머리도 복잡하지 않고 이득을 남겨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도 없다. 애들 공부시키고 일용양식 얻는 것으로 만족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한다. 복잡한 머리를 쓸 필요도 없다. 계산할 것도 없다.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다. 무슨 큰 유익을 얻으려고 기대할 필요도 없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면 된다. 늘 기쁨으로 하고 하는 일에 만족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고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면 된다. 그것으로 보람을 누리면 된다. 올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농부가 부족한 부분을 위해 내년을 대비하듯이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나서 아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대비하면 된다. 농부는 부지런하다. 눈만 뜨면 들에 나가고 밭에 가고 논에 가고 과수원에 간다. 매일 그렇게 한다. 따뜻해도 그렇게 하고 추워도 그렇게 한다. 비가 와도 그렇게 하고 바람이 불어도그렇게 한다. 새벽부터 그렇게 한다. 밤늦게까지 그렇게 한다. 우리 선생님들도 농부처럼 부지런하면 된다. 부지런히 교재연구하고 부지런히 학습자료 준비하고 부지런해 가르치고 부지런히 학생지도 하고 부지런히 진학지도 하고 부지런히 맡은 업무 잘 감당하고 부지런히 상담하고 부지런히 학급관리하고 부지런히 청소지도 하면 된다.그것으로 족하다. 농부는 정말 관심이 많다. 식물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지 않는가?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진다. 정성을 쏟는다. 오직 농작물이 잘 자라는 데만 관심이 있다. 자식교육에 대한 관심도 없다. 집안에 대한 관심도 없다. 오직 밭, 들, 논, 과수원 등에만 관심이 있다. 내가 심은 식물에 관심이 있다. 잘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치료할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 농부같은 선생님은 오직 학생에만 관심이 있다. 학생의 변화를 지켜본다. 적절한 지도를 한다.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 반대로 가면 다시 지도를 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이 반듯이 자라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또 정성을 쏟는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바로 자라는데 관심이 있다. 학생이 새로 변하는 데 관심이 있다. 교육이 변화라는 것을 안다. 문제 학생을 만나면 기회인줄 안다. 그래서 기피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가진다. 나름대로 지도방침을 세우고 꾸준히 지도한다.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본다. 학생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흐뭇해한다. 피로가 싹 떠나간다. 입가에는 웃음꽃이 핀다. 얼굴은 기쁨으로 인해 밝아진다.
사람을 키우고 세상을 바꾼다… ‘교원입국’ 한길 ‘새교육 운동’ 앞장서 개혁 주체로 ‘새교육 운동’은 교총 창립 초기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 선배 교육자들이 스스로 일으켰던 교육개혁운동이다. 교총의 전신인 ‘조선교육연합회’ 오천석 명예회장이 주창해 일제 강점기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한 도전으로 전개됐고, 민주교육의 지표로 제시됐다. 그 시대정신을 제34·35대 회장인 안양옥 교총회장이 이어받았다. 안 회장은 지난해 연임 기자회견에서 “정치권력에 좌우되고 수요자 중심 교육에 매몰된 한국교육이 교육본질과 교육공동체 회복으로 재도약해야 한다”며 “교원이 교육의 주체로 나서는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교총은 이를 위해 ‘새교육개혁포럼’을 창설하고 ‘교육,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s)’를 캐치프레이즈로 교육본질 찾기에 나섰다. 포럼은 현장 교원들이 주체가 돼 연구·제안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교과·수업연구회를 지원함으로써 ‘연구하는 교직’을 실현, 현장 교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헌장’ 제정, 교원 윤리 등불 밝혀 교총은 교원윤리강령(1958년), 사도헌장 및 사도강령(1982년), 교직윤리헌장 및 우리의 다짐(2005년) 제정을 주도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교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애써왔다. 한국교육의 고비 때마다 이를 통해 교육자 스스로 헌신과 열정의 의지를 다지고 마음에 새기도록 한 것이다. 사도헌장은 1981년 한 중학생 유괴살인 사건의 범인이 체육교사로 밝혀지면서 실추된 교권 회복을 위해 제정됐다. 교사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다시 한 번 자각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2004년 하반기부터 교육계에 일어난 대규모 수능부정, 내신 부풀리기, 시험지 유출, 현직교사의 답안지 대리 작성 등 일련의 사건들로 교육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제정된 것이 ‘교직윤리헌장’이다. 윤리헌장은 교사로서 지켜야 할 교직윤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교총은 정부가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하며 제외시킨 ‘스승의 날’ 부활을 위해서도 전방위로 공을 들였다. 교총의 노력으로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이 스승의 날로 확정돼 제정·공포됨으로써 9년만인 1982년 부활하게 됐다. 교권 확립에 진력…법·제도 개선 올곧은 ‘사도의 길’을 열기 위해 교총은 교권 확립에 진력해왔다. 1978년부터 교권침해 교원의 소송비를 지원해주는 교권옹호기금을 설치·운영해왔으며 1988년에는 ‘전국교권법률고문단’을 설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하는 ‘교권 119’, ‘1교 1고문변호사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故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 국무위원의 교권모독 발언, 학부모 앞에 무릎 꿇린 여교사, 검찰의 학교 압수수색 등 교육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교권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강력 대응해왔다. 법·제도 개선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1988년 법안을 마련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각고의 노력 끝에 1991년 5월에 제정되면서 교총이 교육부와 교섭·협의권을 갖게 됐다. 교총은 1992년부터 교육부와 교섭을 통해 교원의 교권보호와 생활권, 복지 증진(교직수당, 담임보직수당 등)의많은 문제를 해결해왔다. 1988년에는 유명무실했던 ‘교원예우에관한 지침’을 바탕으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고, 2000년 4월 제정을 이끌어 내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기틀을 갖추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연구대회·자료전 전문성 열정 지펴 1952년 처음 개최돼 교직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온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올해로 62주년(제58회)을 맞았다. 전국의 다양한 교육연구대회의 효시인 현장교육연구대회는 전문직교원연구단체로서 교총이 교육현장에 연구하는 풍토를 진작시키고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핵심 사업이다. 1970년 칠판과 교과서만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탈피, 다양한 교육자료를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전국교육자료전도 올해로 45회째를 맞았다. 보고서 위주의 타 연구대회와는 달리 현장 교원들이 직접 개발·제작한 우수 실물 교육자료를 알리고 전시하는 국내의 유일무이한 전시회로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매년 3000여명의 교원이 참가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2000여 작품을 선보이며 학교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교육의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받고 있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계속해왔다. 교총이 1981년부터 숙원과제로 추진해 온 수석교사제가 30년 만인 2011년 6월29일 법제화됐다. 이로써 수업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사가 관리직이 아닌 교수직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교총이 민간단체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아 11월24일 종합교육연수원을 개원, 연수과정의 자율적인 편성·운영 권한을 갖게 돼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아직도 가을이 다 가지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내 주위에서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가을이 다 가기 전에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싶다. 자연에서 즐거움을 찾고, 열매를 얻음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동서고금의 여러 선생님을 만나면서 즐거움을 찾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온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게 좋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에게 늘 부담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매일 선생님을 쳐다본다. 눈이 몇 개인가? 선생님만 보면 입에 올린다. 이 선생님이 어떻고 저 선생님이 어떻고 하면서 평가한다. 온갖 말을 다한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다. 신기하다. 선생님의 말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복장도 닮아간다. 습관도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간다. 학생들은 기회만 있으면 선생님 흉내를 낸다. 수업흉내도 낸다. 못하는 부분만 골라서 한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웃는다. 웃음을 선사하는 듯하지만 선생님은 그게 늘 부담이 된다. 나의 잘못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다니! 내가 신경을 써야 할 이유가 학생들이 닮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다. 좋은 것 닮는 것은 좋은데 좋지 않은 것 닮는 것 보면 속이 상한다. 내가 가진 장점을 닮으면 좋은데 단점을 더 쏙 빼닮으니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나의 단점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하겠다. 특히 언행을 그대로 닮는다. 말을 조심해야 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다. 학생들 앞에서 말을 거칠게 하면 학생도 그대로 거칠게 한다. 선생님 이 화를 내면 학생도 그렇게 한다. 선생님 이 고운말을 면 학생들도 고운 말을 쓴다. 선생님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학생들도 그렇게 한다. 신기하다. 선생님이 독서하는 모습을 보이면 학생들도 그렇게 한다. 선생님 이상한 행동을 하면 학생도 그렇게 한다. 심지어 걸음걸이도 흉내를 낸다. 닮는다. 선생님은 언제나 나의 장점이 얼마나 되는지 단점이 얼마나 되느지 살펴보고 단점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나의 단점을 학생을 위해서라도 고쳐야 할 것 같고 나의 장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다. 특히 선생님 의 단점중 나태한 것, 게으른 것 닮으면 큰일 난다. 근면 성실을 배워야지 게으른 것 닮으면 안 된다. 선생님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배운다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학생도 나중에 커서 그렇게 된다. 학생들도 장차 말 다르게 되고 행동 다르게 된다. 배운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좋은 것 배우면 되는데 꼭 안 좋은 것 배운다. 선생님의 정직을 배우면 얼마나 좋으랴! 거짓을 배워 놓으면 거짓을 밥 먹듯이 하게 된다. 속이는 것 예사로 하게 되고 그것을 엄청 좋아한다. 거짓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 선생님이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선생님의 신뢰와 정직을 배우게 되면 장래 사회는 밝아진다. 선생님의 성실을 배우면 학생들은 성실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 남이 볼 때보다 안 볼 때 더 잘한다. 질서를 지키는 것도 그렇다. 시민으로서 지켜야 법규와 규칙도 그렇다. 선생님의 근검 절약을 배우면 학생들이 장차 절약하게 되고 낭비하지 않게 된다. 전기도 그렇고 종이도 그렇고 물도 그렇다. 쓸 때 쓰더라도 아낄 때는 아낀다. 선생님의 예절을 배우게 되면 학생들도 장차 예절 바른 사람이 되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 윗분을 만나면 겸손하게 인사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말도 공손하게 한다. 선생님이 정이 넘치면 학생들도 그렇게 된다. 선생님이 정이 메마르면 학생도 그렇게 된다. 선생님이 사랑을 베풀면 학생도 장차 그렇게 된다. 선생님이 남을 배려하면 학생들도 그렇게 한다. 선생님께서 어려운 학생이나 어른을 보살피고 도우는 데 앞장서면 학생들도 장차 그렇게 된다. 학생은 선생님을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는다.
대한민국은 인권이 배급나온 나라이다. 툭하면 인권, 인권하며 오지랖넓게도 세칭 민주주의 잘된 나라임을 과시하려는 듯하고 있어서다. 우선 일부 교육청이 제정,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그렇다. 덕분에 교사들은 체벌은커녕 목소리조차 크게 높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죽어나가는 건 교사가 아니라 교육이다. 무너지는 건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다. 하긴 그것은 새 발의 피다. 8살 소녀를 성폭행한 ‘놈’이나 여자들 연쇄살인범에게도 인권 운운해대니 배급나왔다 할 수밖에! 새삼스런 말이지만, 인권은 인간의 권리다. 권리는 인간일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성도착증이나 만취상태 따위 이유가 있더라도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범죄를 저질렀을 땐 이미 인권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맞다. 그러나 그런 인권타령에 앞서 다같이 생각해볼 학생인권 문제가 있다. 바로 2명의 교사가 들어가는 시험감독이다. 수능 같은 국가시험도 아닌 교내 중간⋅기말고사에서 두 명의 교사가 감독을 하는 건 소리없이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다. 그 연원을 따져보면 그야말로 가긍스럽고 옹색하기 짝이 없다. 그 이전에도 학교 단위별로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교사 2명의 시험감독은 2004년 수능시험에서의 부정사건이 터진 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 대책을 마련한답시고 수능고사장내 휴대폰 반입금지 따위 등 요란을 떨어대던 교육부의 강력 지침이 시⋅도교육청에 전달되면서 생긴 일이다. 요컨대 불량한 극소수 부정행위자 때문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컨닝할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에서 비롯된 전체주의적 사고관을 감추고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고도 체벌이니 두발단속 금지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호의 전부인양 호도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실제로 컨닝을 하려면 감독교사가 2명이건 1명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학생들 말은 귀 기울여 들어볼만하다. 교사 2인 시험감독이 학생들 눈엔 ‘어른들의 한바탕 쇼’쯤으로 비칠 소지마저 다분하다. 그런 전체주의적 인권침해에 길들여진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지 그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말기 바란다. 학생들이 시험중 부정행위를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니까. 요컨대 학교가 학생 전체를 범죄자로 예단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설사 범죄자라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무릇 민주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헌법의 기본 정신 아닌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강조하고 스승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요즘 학교는 제대로된 교육의 장(場)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공부하는 기계’를 양산하는 공장 같다고나 할까! 이상한 것은 언론의 무관심 또는 침묵이다. 교사 2인 시험감독을 통해 두발이나 체벌 따위와 비교가 안될 만큼 아주 교묘하고도 조직적으로 학생들 인권침해가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언론을 별로 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사회의 등불이 되어야 할 언론마저 학생을 범죄자 취급하는 교사 2명의 시험감독을 옳다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언론은 이런 학교의 인권침해와 사회 및 언론의 무관심이 학생들을 전도된 가치관 소유자로 내몰고 있음을 정녕 모르는 것일까? 학교 시험에서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컨닝 등 부정행위 학생에게는 법이나 교칙에 따라 처벌을 가하면 된다. 입시지옥의 교육여건 개선을 간과한 채 교사 2명의 시험감독 같은 원시적 미봉책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이제 제발 없어졌으면 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듯 어른들의 애들에 대한 죄짓기는 지금까지만으로도 씻을 길이 없을 정도다. 나는 고등학교 교사의 한 사람(어른)으로서 학생들 대하기가 너무 부끄럽다. 그리고 그런 학교에 내 아이를 두 명씩이나 보냈으니 학부모로서도 참담할 뿐이다.
人性 부재… 학교폭력, 교권 추락 “학교가 인성교육 강화에 나서야” 공교육에 대한 국민 기대 높아져 교원 “수업하기도 빠듯한 현실 곱지 않은 동료들의 시선 ‘잔소리꾼’ 낙인찍히기도” 입시·학력 중심 교육은 인성 부재를 불러왔다. 하루가 멀다고 학교폭력 사건이 보도되고 교권 추락 사례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7.95%(959명)가 교육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1순위로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를 꼽았다. 교육 전문가들은 현행 입시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인성교육을 등한시하는 풍토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2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나라 교육에 미래는 없다. 본지는 기획 ‘인성교육, 수업 개선부터’를 연재한다. 학교 실정에 맞는 인성교육법을 모색, 현장 교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A 교사. 그에게 인성교육은 먼 나라 이야기다. 입시 결과로 모든 걸 평가하는 현실에선 수업 진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했다. “소통이니, 배려니 하는 이야기가 수능을 코앞에 둔 고등학생에게 들릴 리 만무합니다. 교권도 땅에 떨어진 상황인데…. ‘쇠귀에 경 읽기’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노력은 했다. 친구와 다투거나 욕설을 일상 언어처럼 쓰는 학생에게 시를 외우게 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려는 의도였다. 서먹한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서로에게 편지를 쓰도록 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는커녕 고리타분한 잔소리꾼으로 낙인 찍혔다. 경기 지역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B 씨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생활 지도라도 하려 들면, 아이들의 반응이 참 가관입니다. ‘선생님, 오늘 왜 그러세요?’라며 씩 웃어넘기거나 ‘이럴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자’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인성교육을 왜 학교에서, 교사가 해야 하느냐’ ‘인성교육이 밥 먹여 주느냐’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것도 교사의 책무 아닙니까. 교사 한 명이 인성교육에 힘을 쏟는다 한들, 구성원끼리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이상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란 걸 절감했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C 교사는 평소 인성교육에 관심이 많다. 가르치랴, 업무 처리하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지만, 체험·활동 중심 수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고민했다. 각 교과에 녹아 있는 인성 요소를 찾아내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고충은 있었다. “초등학교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어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범교과 학습 주제가 많아져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할 수업 시수도 함께 늘어났어요. 중복되는 내용에 기존 교과에서 가르치는 내용까지 담겨있어서 정작 중요한 걸 가르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인사 잘하기’ ‘고운 말 쓰기’ 등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워요.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도조차 못하는 교사도 있죠. 선배 교사들의 노하우라도 접할 수 있다면 더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장 교원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생각 이상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학교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2013 교육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초·중·고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육내용 1순위에 오른 건 인성교육이었다. 응답자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절반 이상인 58%가 인성교육을 꼽았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현 정부의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정책에도 전체 응답자의 70.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현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공교육의 지향점이 지적 능력을 키우는 데서 바른 인간을 기르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1등을 위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또래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해소는 쉽지 않다. 맞벌이 가정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부모가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이기도 어렵다. 인성교육의 주체가 학교로 옮겨간 이유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교원이 인성교육을 실천하기에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녹록치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인성교육은 교육과정과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현실에 맞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다.
우리나라 수석교사 제도는 지난 2003년 ‘선진국 클럽’으로 통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교직제도를 분석한 뒤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선진국형 교사제도’다. 내년도 슈퍼예산이라면서 예산부족 선발 불가는 핑계 당시 OECD는 ‘일반 교사들에게 관리직 외에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고, 교사들의 성취감을 증대시키고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탄생하게 됐다. 이미 교육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수석교사와 같은 제도가 활발하다. 영국의 ‘고급 숙련교사(AST)’, 싱가폴의 ‘마스터 티쳐’, 중국의 ‘특급교사’, 미국의 ‘대교사’ 등이 수석교사의 본 모델이다. 프랑스와 호주, 아일랜드 등에도 수석교사 제도는 분명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규 수석교사 선발을 중단하고 기존 수석교사도 별도정원(정원외 관리)으로 관리하지 않고 시간강사로 수업을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석교사를 궁지에 몰아넣은 처사다. 근본적으로 이번 위기는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에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 해당 시·도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는데, OECD 회원국가에서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올해보다 5.7% 증액된 규모인 367조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수준의 금액이 더해진 ‘슈퍼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인데 말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권고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수석교사 선발 문제는 시도에 따라 임의대로 선발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절대 아니다. 수석교사제는 국가의 입법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된 제도로서 의무사항이다. 행정부는 중앙부서든 지방행정기관이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2012년 법제화 이후 5개년에 걸쳐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서 수석교사를 꾸준히 늘려 배치하도록 계획한 바 있다. 그런데 어느 해는 뽑고, 어느 해는 안 뽑고 하는 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태다. 수석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교원들에게 기대감을 상실케 하며, 이들의 진로 설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석교사는 일반교사와 다른 교원 구분이므로 별도 정원으로 관리돼야 한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범단계에서 하던 시간강사 채용을 정식 법제화 이후에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OECD 회원국 수준에 맞게 선발 확대, 정원외 관리해야 현재 유·초·중·고에는 총 1897명의 수석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 법제화 이전부터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활동 정보를 전파,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교사학습 방법을 개발 전수해 수업의 질을 높여 교사와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고,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온 힘을 쏟는다.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수석교사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법제화 3년차인데 수석교사들을 북돋아주지 못할망정 의지를 꺾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제의 적법한 위상 유지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해줄 것을, 그리고 정원외 관리 확보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다.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최근 ‘서울시 사학운영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번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2012년도 경기도에서부터 있어 왔다. 헌법,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 위배 당시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던 사학조례 역시 위법성이 인정되어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를 한 바 있고, 그 결과 제정되지 못했다. 그 후에 2013년도에는 인천과 서울에서도 거의 동일한 사학조례가 발의된 바 있으나, 사학 측의 강력한 반발과 위법성 논란으로 중도에 포기된 바 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학조례를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서울시의회에서 재차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야당과 전교조 등은 사학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학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학측은 헌법 및 사립학교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로서 사학의 자유를 침탈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물론 사학의 투명성 제고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 제정이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학조례는 헌법과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조항들로 가득하다. 조례 내용을 보면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을 교원 다수가 인정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을 학교법인의 정관으로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상위법에 위반된다. 이와 함께 신규교원 채용 시 교육청에 그 채용절차를 위탁하도록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사학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사립학교법에서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각종 의무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등 위법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조례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헌법 37조와 지방자치법 115조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이미 사립학교의 문제를 전국적, 통일적으로 다루는 사립학교법이라는 국가법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시 사립학교를 통제하고 규율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위반된다. 조례의 제정근거도 박약하기 그지없다. 서울시의회는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사립학교법 4조),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근거 조항(사립학교법 43조)을 이번 조례 제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립초중고에 대하여 교육감이 관할청이 되어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 사립학교법 4조는 이번 조례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정파,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기 위한 근거규정이 되려면, 그것은 ‘어떠한 사항은 조례로서 정한다’와 같은 위임 조항이어야만 한다. 또 사립학교법 43조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사학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침해하라는 근거조항이 아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조차도 위법 조항이 다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의회를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청(행정기관)이 위법한 조치를 막아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위법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있는 셈이다. 지방의회가 정파적 입장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무책임한 위법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기본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체험위주 교육훈련 강화, 교원양성기관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시, 재난위험시설·노후시설 체계적 관리 시행 등을 골자로 한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에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단기적인 방편들이 많고, 교사들에게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원 임용 및 승진 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현직 교원의 3년 내 15시간 안전연수 실시, 전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매 학기 학교안전 매뉴얼 교육 시행 등이 부과된 상태에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승진점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학생 안전교육이 승진 점수 따기로 전락함과 동시에, 지나친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체험 위주 안전교육 전환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이는 교총이 여러 차례나 강조해온 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폐교를 활용한 종합안전체험관 건설, 이동안전체험버스 시범 실시는 재정확보가 관건이다. 교원양성기관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하고 교사자격 취득 검정기준 반영 추진 역시 바람직한 안이기는 하나 현재 전국의 10개 교육대학 중 2개 대학에서만 안전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으로 편제돼 이을 뿐, 나머지 대학은 안전 관련 교과목이 아예 없다. 전국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준비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안전교과의 신설보다 교과 내 안전단원 설정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훨씬 낫다. 독립 교과 신설은 수업시수 증대로 타 교과 교육과정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성 없는안전대책은 학교를 결코 ‘안전’하게 할 수 없다.
학교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은 당연히 교사들이다. 여기에 교감, 교장도 바쁘기는 매한가지이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교감은 교감대로, 교장은 교장대로 바빠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다. 교장, 교감은 교사를 해봤으니, 객관적으로 교사가 바쁜지 교장, 교감이 더 바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감, 교장을 안해 봤으니 교사보다 교장, 교감이 더 바쁜지 덜 바쁜지 알 길이 없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만 보면 교감, 교장도 바쁜 하루를 지내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교감은 공문접수해서 각 부서별로 배부 하는 것이 하루중 바쁜 일과에 해당되는 것 같다. 하루에 오는 공문이 생각보다 많다. 그 공문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각 부서에 업무전달을 해야 하니,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여기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안들을 정리하고,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도 교감의 몫이다. 교사들의 복무를 챙겨야 하는 것 역시 교감들의 몫이다. 이런 일들을 다 챙기려면 하루가 짧을 것이다. 물론 교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경우의 이야기이다. 자기 자신의 업무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각 부서장에게 미뤄 버리는 교감들도 많다. 교감 자격이 없는 교감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개인차가 있기에 그나마 열심히 하는 교감들이 많은 것은 다횅스러운 일이다. 교감 발령 받자마자 교장 승진에만 매달리는 교감들도 허다하다. 학교일은 슬그머니 미루고 자신의 승진만을 위해 노력하는 교감들도 많다는 이야기이다. 이들은 교사들에게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나중에 교장이 되더라도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교사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교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어렵다. 이야기가 잠시 빗나갔는데, 교감은 결재라인에 있다. 따라서 결재를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물론 그냥 제목만 보고 결재해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감들은 꼼꼼히 살펴서 결재를 한다. 교감들도 많이 바빠 보인다. 그렇더라도 교사들보다는 그 강도가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교사들은 수업하고 담임맡고, 보직까지 맡은 상황에서 업무처리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장이 바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의아하다. 외부의 인사들을 접촉하여 예산이라도 좀 확보하려 노력하는 교장들은 그나마 이해가 간다. 퇴근 후에도 학교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장실만 지키는 교장들은 왜 바쁜지 교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특별히 바쁠 일이 없음에도 바쁘다고 한다. 왜 그럴까. 교장들이 바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필자의 입장에서 볼때 교장들이 바쁜 이유는 결재 때문이다. 교장실에 더러 들르게 되면 교장선생님은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결재를 해도 해도 밀려 있다고 한다. 한 두시간만 지나면 또 밀린다고 한다. 그러니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재하는 시간 외에는 학교일을 챙겨야 하니 바쁜 것이다. 학교에서는 사무전결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교감 전결로 끝내거나 해당부서의 부서장에서 끝나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교장까지 결재를 받는다. 왜 그럴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장까지 결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 중요한 것들은 대략 성적이나 예산관련 결재다. 성적, 예산관련 결재가 생각보다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교장이 결재를 해야 한다고 한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교장을 안해본 필자는 매우 의아하다. 일단 전결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교장이 직접 결재를 하지 않아도 최종 책임을 교장이 진다는 뜻이다. 교장이 결재를 안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최종책임은 교장이다. 교감이 '내가 책임진다'고 큰소리를 쳤어도 일이 잘못되면 최종책임은 교장이 져야 한다. 교감은 책임질 권한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결권을 대폭 확대한다면 교장의 바쁜일은 훨씬더 줄어들 것이다. 교장들은 전결권을 확대하면 교장이 학교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전결권을 줬다고 해서 교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전결권을 줬지만 어떤일이 어떻게 결재를 받아서 이루어 지는지 전자문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전자문서를 보지 않더라도 교감이 수시로 교장에게 중요한 것을 보고하면 된다. 교감이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결재한 후 교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학교는 질서가 없는 학교인 것이다. 교감이 할일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장에게 보고를 하여 학교장이 학교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교감이 결재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낸다면 학교가 어떻게 되겠는가. 교감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교장들이 전결권을 교감에게 더 많이 준다면 교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교장이 매일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결재만 한다는 것은 교육력 손실이다. 교장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전결권을 대폭 확대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결권은 단위학교에서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반세기 전만하여도 국민 상당수가 배고픈 시절이었다. 험난한 시절을 살았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대부분 농업 관련 일을 하면서 살았다. 육체적으로 일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하셨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거나 지금도 고령으로 생을 지탱하고 계신다. 시대가 달라진 지금 그분들의 삶을 되돌아 본다. 그분들을 그렇게 지탱한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삶은 힘겹고 고통스럽더라도 자식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희망을 품었던 것이 아니던가! 그래서 일상적으로 새벽 달을 보면서 일터에 나갔고 논둑길이 잘 안보이는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오는 삶이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들은 일과 노동으로 땀으로 범벅된 삶을 살았다. 일과 노동은 의식주를 비롯한 인간 생활의 필수품을 얻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이다. 자신의 삶을 살았다기 보다는 오로지 자식들을 위한 삶이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우리 부모들은 미래의 희망을 자식 교육에서 찾았다. 다음 세대에게 좀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희망만 있다면 지금의 고통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버텨 온 것이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교육에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선뜻 답이 잘 안나온다. 희망보다는 낙담을, 낙관보다는 비관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교육현장에 있는 나보다 일전에 만난 한 학부모는 학생들에 대한 그 비관 수위가 높은 것에 내 자신이 깜짝 놀랐다. 이같은 현실을 이땅의 리더들이 아는가, 모르는가? 지식을 관리하는 기관은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괜히 이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욕먹지 않겠느냐고 나무라면서 그냥 조용히 지내라는 권고도 한귀로 들려 온다. 세상이 변하면 교육도 변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배움이 많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명문 중고교에 보내려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 자녀들의 삶의 질은 교육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수능이 끝난 시점에 입시 설명회에 학부모들이 가득하다. 소위 평등을 강조하는 진보적인 교육감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명문고에 보내거나 유학을 보내는 대열에서 결코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자녀 교육은 자녀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세상이 글로벌화 되면서 교육문제는 곧 경제문제로 연결된다. 그러나 국정 운영자들 사이엔 이런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교육 개선을 위해 얼마를 쏟아 부어야 할 것인지 계산을 해야 할 때이다. 이제 교육도 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 차별화와 경쟁, 혁신의 개념을 교육에 적용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치열한 시장 환경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결과로 젊은이들은 힘겹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겠지만 책임을 져야 할 세대들은 이미 사라지고 난 후가 될 것이다. 그 때 가서는 우리의 선대들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고 소리쳐 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현실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이 교육분야에서 일어나야 한다. 지금의 교육계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세상의 비판을 듣고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
전국의 모든 인성교육 우수프로그램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4 대한민국 창의‧인성 한마당’(이하 박람회)이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 두 돌을 맞은 이번 박람회는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를 주제로 대규모 전시, 체험관, 공연, 세미나, 토크쇼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한국과학창의재단, 광주교육청이 주관했으며 4일 동안 4만여 관람객이 찾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교육부의 ‘박람회 통‧폐합 추진 방침’에 따라 기존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해왔던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과 인실련의 ‘대한민국 인성교육 실천한마당’이 통합된 것으로 규모와 다양성이 한층 강화됐다. 창의체험 페스티벌의 주제는 ‘꿈을 찾아 떠난 우리 끼리 동아리 이야기’로 정했다. 전국 유‧초‧중‧고‧대학 31개교, 정부‧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총 101개의 전시관이 운영되며 누리(틔움), 초등(키움), 중등(피움), 평생(맺음), 인성한마당과 상담(나음) 존으로 연결해 생애주기와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여 의미를 더한다. 메인 전시관은 이론과 단순 전시 중심의 박람회를 지양하고자 17개 시‧도교육청의 추천 학교와 자발적 참여를 희망한 학교‧기관들의 부스가 구성된다. 학교와 사회차원에서 수년간 실천, 검증된 인성 콘텐츠에 대해 학생과 시민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 체험하며 인성교육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다채로운 무대 공연도 펼쳐진다. 경남 함양중‧함양여중 연합 연극동아리의 ‘새싹이 별이되어’가 공연됐으며 ‘단체 줄넘기 클리닉’과 ‘신바람 웃음운동’, 학교폭력 예방영화 ‘호루라기’ 상영 등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진다. 15일 열릴 ‘학부모 인성통통(通) 토크쇼’에서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현주소를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진다.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자녀의 인성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질의응답 코너와 토론의 시간이 마련된다. 개회식에 참석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국정 비전인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키우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옥 상임대표도 “이번 박람회는 학생‧학부모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모두가 하나 되는 국민의 교육행사”라며 “오늘 공유된 콘텐츠들이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앞으로는 창의‧인성 한마당이 권역별로 골고루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김승환 한국창의재단 이사장은 “학생 스스로 기획‧운영하고 즐기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 갈고 닦은 꿈과 끼를 마음껏 펼쳐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도 “뜻 깊은 행사가 광주에서 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박람회를 계기로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이 더불어 성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회식에는 이밖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용어 ‘9시 등교’ 대신 ‘늦은 등교 시간’ 사용 8시 반 이후 기준으로도 시행률 14.4% 그쳐 맞벌이 부모 어려움 등 반대여론 확산 걸림돌 미국에서 등교 시간 논란은 해묵은 의제다. 의제가 처음 설정된 18년 전부터 올가을 시작한 2014~2015학년도까지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오랜 논란과 수많은 관련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9시 이후에 등교하는 학교는 3.8%에 그치고 있다. 미국에서 ‘등교 시간 늦추기(Start School Later movement)’가 처음 의제로 등장한 것은 1993년이다. 1989년 수면기능 장애에 대한 국가연구가 시작됐고, 1992년 ‘미국인들은 심각한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최종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받은 미네소타 주 의사회가 중·고교의 등교 시간을 8시 반 이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의제의 핵심 근거가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인 이유는 애초에 출발이 교육계가 아닌 보건의학계에 있기 때문이다. 주 의사회는 이어 1994년 4월에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교외의 소도시 이다이나(Edina)의 케네스 드래그세스 교육장에게 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결국 1996~1997학년도에 이다이나에서 고교 등교 시간을 7시 20분에서 8시 반으로 늦췄고, 이듬해 미니애폴리스 공립학교 중 7개교가 등교 시간을 7시 15분에서 8시 40분으로 늦췄다. 미네소타대 연구진은 이 지역 사례로 등교 시간 연장 효과를 연구했고 이는 ‘등교 시간 늦추기’의 상징적 연구가 됐다. 이후 ‘등교 시간 늦추기’는 본격적인 의제가 됐고, 의학계뿐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이 주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관련 재단이 만들어지고 정계에까지 등교 시간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이 정도 열기가 18년간 있었으니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단 2개월 만에 ‘자율’로 90% 이상이 시행하는 9시 등교를 미 전역의 모든 학교가 다 시행할 법하다. 그러나 미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최근 통계인 2011~2012학년도 기준으로 9시 이후에 등교하는 학교는 전국 1만 8360여 개 공립고 중 3.8%에 불과하다. 왜 그런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는 이 의제 자체가 우리나라의 일부 교육감들처럼 일률적인 ‘9시’ 등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9시 등교’ 대신 ‘등교 시간 늦추기’나 ‘늦은 등교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기준은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8시 반 이후다. 미국에서 이 논란이 발생한 원인은 당시 대부분 학교가 우리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등교했기 때문이다. 7시에서 7시 반 사이는 당시보다 등교 시간이 다소 늦어진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등교 시간이다. 땅이 넓은 탓에 장거리 등교도 많다. 버지니아 주의 한 고교에서는 통학버스가 5시 45분부터 학생들을 태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9시 등교’의 근거로 인용되는 관련 연구 결과 중 상당수도 9시가 아닌 8시 반 이후를 기준으로 하는 미국 소아청소년과 연구들이다. 물론 최근에는 폴 켈리 옥스퍼드대 교수처럼 10시 이후가 좋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준은 8시 반이다. 0교시 또는 그에 준하는 반강제적 아침 자율학습만 막아도 처음 문제를 제기한 미국 의학계에서 말하는 건강권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다. 9시 등교 시행 학교가 극소수인 또 다른 이유는 각 지역과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따르다 보니 반대여론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확산이 어려운 것이다. 국가교육통계센터 자료를 보면 8시 반 이후에 등교하는 학교도 14.4%에 그친다. 공립고의 평균 등교 시간은 7시 59분이다. 반대여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모들의 우려가 비중이 크다. 4월 15일 미국 국립아동의료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부모의 출근 시간 부담, 아침 돌봄, 방과후 활동 등 맞벌이 부모들의 상황과 교통 체증 문제, 교사들의 근무 시간 문제가 주요한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등교 시간 늦추기를 시행한 4개 교육구가 응답한 한 이 조사에서 등교 시간 변경 후 나타난 이점으로는 학교의 비용 절감과 성적 향상을 꼽았다. 애초에 문제가 된 학생들의 졸음 감소나 우울증 감소 효과가 나타난 교육구는 각각 한 곳뿐이었다. 현지 교사나 학생 중에도 "늦게 오는 학생은 시간을 늦춰도 늦게 오고, 조는 학생도 계속 졸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시행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반대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에 교육구 단위로 등교 시간 늦추기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결과 지역 교육공동체의 여론을 거스르기 힘들어 확산이 더딘 것이다.
학부모 원탁토론서 정책홍보·해명만 맞벌이 참석 어려운 평일 오전 개최 참석자 "고교생 부모 의견개진 못해" 서울시교육청에서 9시 등교 등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개최한 학부모 원탁 토론이 의견수렴이 아닌 정책홍보의 장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7차례 ‘조희연과 좋은 교육을 꿈꾸는 OO원탁 @학부모’를 개최했다. 매번 9시 등교가 토론주제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사 시간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모들이 참석할 수 없는 오전 10시~12시다. 서울시의 맞벌이 부부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3.1%다. 가장 큰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전체 학부모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집단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11일 열린 서부교육지원청 학부모 원탁 토론도 마찬가지였다. 토론 전 조희연 교육감은 “9시 등교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율로 결정하도록 토론해보자는 것”이라며 제언 대신 9시 등교 관련 보도해명을 했다. 원탁 토론 사회는 진보교육감 단일화 기구인 ‘2014 서울 좋은 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 대변인이었던 권혜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이 맡았다. 권 사무처장도 “9시 등교에 대한 오해, 진실, 팩트나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보다 찬반 의견만 나뉘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장에 모인 학부모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했지만 권 사무처장은 “찬성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고 정리하고 토론 절차를 안내했다. 토론은 원탁에 따라 주제별로 이뤄졌다. 참석자 전체 중 9시 등교 찬반 의견이 비슷했는데 9시 등교를 다룬 원탁에서는 유보 의견만 한 명이고, 나머지는 찬성 의견이었다.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진로·직업 또는 진로·진학 모둠에 있었다. 결국, 당사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돌봄’ 확대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비현실적인 결론이 나왔다. 예산이 없어 초등 돌봄도 절반 정도에 달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로 확대가 어려운 현실이 무시된 것은 물론이고, 중·고교생에 대한 고려는 아예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원탁에 고교생 부모는 한 명도 없었고, 맞벌이 엄마 한 명만 휴가를 내고 참석한 상황이었다. 토론 후에 권 사무처장이 또 한 번 “부모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한다”며 “경기도에서 9시 등교에 대해 의견 수렴을 안 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수렴한 학생 의견을 어른들이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9시 등교 학생 여론정보 공개’에 대한 답변으로 ‘학교별 조사 결과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참다못한 한 학부모가 “사회자가 한쪽으로 의견을 몰아가면 안 된다”고 외쳤다. 진로·직업교육 모둠에 있던 고교생 학부모였다. 그는 행사 후 “고교생 학부모 대부분 의견은 반대”라며 “고교생 학부모들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가 없다”고 했다. 더는 돌발발언이 나오지 않았지만 학부모 의견 게시판에 하나둘씩 반대의견이 붙기 시작했다. “등교 시간 9시는 반대합니다. 아이들이 느슨해지고 맞벌이 엄마 출근 시간이 너무 바쁘고 아이들 두고 출근하려니 지각할까 걱정됩니다. 고교생 수능 시간은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자비 들여 8일 첫 교수학습 발표 참석 교사 100여명 호평 릴레이 “공교육 정상화가 수석교사 역할” 전국의 내로라하는 수석교사 60명과 교수, 연구원, 평교사 40명으로 구성된 교육전문가들이 공교육 살리기에 함께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행복교육포럼 교육기부단(단장 백선희)’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월 의기투합, 이달 8일 수원다산중에서 첫 번째 발표회인 ‘공감 나눔, 교수학습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기부단’이란 이름에 걸맞게 철저히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으로 예산을 짜 운영된다. 인원 구성에서 알 수 있듯 이 기부단은 수석교사들이 주축이다. 최고의 수업전문가로 인정받은 수석교사들이 본연의 역할인 교실 수업 변화 유도, 학생과 교사 모두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위해 힘을 모았다. 단장을 맡고 있는 백선희 수원다산중 수석교사는 “현재 법제화 3년째를 맞은 수석교사제도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인원충원을 하지 않고, 단위학교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차별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우리 본연의 역할을 펼쳐야 한다는 뜻을 맞춰 기부활동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이 좋은 취지의 봉사활동으로 이어졌고 수석교사들의 마음을 합치는데 일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질적으로 수업을 개선시키고 교실을 행복하게 만들면 수석교사에 대한 인식도 바뀔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 다행히 첫 기부활동이 의도대로 잘 맞아, 첫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평했다. 시작부터 열화와 같은 성원이 이어졌다. 지난 3일 100명 모집을 위해 경기지역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단 이틀 만에 마감된 것. 지난 2월 교육기부단을 발족한 뒤 이날 발표회를 갖는 순간까지 10개월 정도 수업정보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며 의욕적으로 준비했다. 첫 발표회에 공개된 수업은 우치갑 늘푸른중 수석교사의 ‘액션러닝(Action Learning)으로 소통과 협력수업 만들기’, 윤상숙 정발중 수석교사의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학습’, 허성초 운암고 수석교사의 ‘생각노트를 활용한 논술·토론 학습’으로 모두 범교과 학생 참여식 수업이었다. 브레인스토밍, 거꾸로 교실 등 요즘 교육현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수업방식이 총동원됐다. 현장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이들은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라고 표현했다. 흥미를 유도하면서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실히 담겼다는 평이 쇄도했다. 오랜 기간 전문가들이 연구를 거듭해온 결과가 담긴 정수 중의 정수, 그것도 지난 2월 교육기부단 발족 이후 이날 발표회를 갖는 순간까지 10개월 정도 수업정보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며 의욕적으로 준비한 결실이었다. 백 단장은 “당일 참석한 교사들에게 ‘좋은 교수방법을 알려줘 고맙다’, ‘지속적으로 활동해달라’는 등 많은 격려를 받았다”며 “교실수업 변화에 관심 갖고 있는 이들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첫 테이프를 순조롭게 끊은 만큼 이들의 표정은 고무된 상태다. 이번 성공을 발판으로 활동을 확대해 전국을 돌며 컨설팅과 재능기부를 지속할 계획이다. 인력풀이 구성된 만큼 각기 다른 재능을 적재적소에 투입 가능하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행복교실’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 자체가 수석교사 본연의 역할인 만큼 생색내지 않고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아울러 이들은 열정을 통해 현재 열악해진 수석교사 제도를 몸소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수석교사 선발 확대, 일부 관리자들의 인식 변화, 수석교사 활동 매뉴얼 구축 등 문제해결을 통해 하루빨리 수석교사 제도 정착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수석교사 제도 정착이 공교육 정상화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기부단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나 마찬가지라고 귀띔했다. 기부단 소속 이건홍 경기 백영고 수석교사는 “수석교사라는 제도는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새로운 트랙이 생겼다는 점에서 거의 혁명이나 마찬가지인데 발전되지 못하는 건 아쉽다”면서 “교수학습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강화되면 공교육은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고, 그런 미래교육에 있어 수석교사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전했다.
희미한 어둠 속으로부터 벨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가다듬고 수화기를 들었다. 부임 초 스승의 날 기념으로 받은 시계가 무기력한 나를 비웃듯 비스듬히 누운 채 자정을 알리고 있었다. ‘아니, 이 밤중에 누가 전화를…’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담임을 맡은 이후 한 달이 멀다 않고 걸려오는 전화들은 반갑지만은 않은 것들이었다. 교직을 천직으로여기며 참스승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던 터였다. 물론 교단의 햇병아리로 몸을 돌볼 여유조차도 없이 바쁜 나날이었다. 돌도 씹으면 소화될 것 같던 그런 패기만만한 시절이었다. 그러나 불혹의 나이를 갓 지난 요즘, 나사 빠진 부속품처럼 뭔가 시원치 않음을 느꼈다. 근래 들어 곧잘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렇다고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교단에 선지 4년 만에 경찰 아닌 경찰이 돼 파출소를 필두로 경찰서, 검찰청, 구치소 할 것 없이 주야장천 드나들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도 이맘때 쯤 일게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기말고사를 준비하던 7월 초 일요일 저녁이었다. 동료들과 간단한 술자리를 마친 뒤 집에 들어와 잠에 빠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요란한 벨 소리에 놀라 수화기를 들었다. “S경찰서 C순경입니다. 1학년 10반 담임 선생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경찰서에 나오셔야겠습니다.” 숙취가 가시는 기분이었다. 부리나케 S경찰서로 찾아갔다. 직감대로 그들은 반에서 형으로 통하는 C군과 몇 번의 가출 경험이 있던 L군이었다. C군은 재입학생으로 형 대우를 톡톡히 받았을 뿐 아니라 상급생들과도 곧잘 어울렸다. 그들은 자연 밖으로 돌았고 불량 서클과 음주, 흡연, 패싸움 등 비행에 빠져들게 됐다. 지속적인 상담과 설득을 통한 변화를 꾀했으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었다. 그러던 중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었다. 담당형사의 말로는 L군이 오토바이 폭주를 하는 바람에 검문했더니 절도 오토바이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진술서를 보니 C군이 서울 신림동 집에 가던 중 가게 앞에 키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 타고 싶은 충동에 끌고 나왔다가 겁이 나서 친구 집에 맡겨 뒀는데 바로 L군이 타고 나갔다가 경찰에 걸려든 것이다. 학생구제를 위해 합의금 및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학부모와 상의,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C군의 경우 가정형편이 너무도 어려웠다. 형은 군대에 가고 누나는 결혼을 해 살던 중 해산을 하다 귀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다. 반대로 L군은 부족함 없이 넉넉한 편이었다. 목사의 외동아들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그러나 과잉보호 탓이었는지 모든 일에 있어 스스로 해결하는 법이 없었고, 의지력 또한 약했다.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외에는 잠만 잤다. 그러니 자연 학교생활엔 관심이 없고 이성에 눈을 떠 밖으로만 돌기 시작했다. 어쩌다 돈이라도 생기면 일주일이 멀다않고 가출해 부모의 속을 썩이기 십상이었다. 그를 찾기 위해 부모와 함께 당구장, 오락실, 심지어 다방이나 술집까지 찾아갔다가 가게 주인의 눈총을 받기가 일쑤였다. 어떤 날은 반 학생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놀이터, 주차장 등 우범지역에서 며칠 밤 매복을 서기도 했다. 힘들게 찾아 상담과 온갖 회유를 동원해봤지만 그간 몸에 배인 습성이 쉽게 바뀔 리 만무했다.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검찰청 모 검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상황은 좋지 못했다. L군은 장물보관에 전과 사실이 없어 풀려났으나 문제는 C군이었다. 전력을 보니 중학시절부터 좋지 못한 사건으로 전과 사실이 있었다. 그에겐 이미 구속영장이 떨어져 성동구치소로 이감될 순간이었다. 낯선 검사실로 들어서자 잠시 후 초라한 C군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곧 시선을 돌리고야 말았다. 너무도 낯선 모습이었다. 결박된 채 고개를 못 들고 죄송하다며 눈물만을 보여주었다. 스승과 제자의 비극적인 만남이었다. “너무 상심하지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니, 한때의 잘못은 누구든지 있는 법이야. 다만 과오를 거울삼아 후회하지 않는 보람된 삶을 사는 거야, 참 급우들도 네 걱정 많이 하더라. 몸조심하고….” 나는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었다. 그에게서 후회와 참회의 눈빛이 교차됐다.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며 애원하는 것 같았다. 방학이 끝날 때까지 못 나가면 퇴학을 당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그가 죄를 지은 건 잘못 인도한 내 잘못이 더 컸다. ‘항상 공부, 공부만 했지 진정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픈 데를 치료해 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 주었더라면, 아니 그에게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였더라면…’하는 후회가 들었다. 방학 중이었지만 보충기간이라 교사와 학생 모두 학교에 나와 있었다. 그를 구제하는 방안으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선처를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 C군이 방학 때까지 석방되지 않을 경우 수업일수 관계로 학칙에 의거 퇴학처리가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얼마가 흘렀다. 개학을 하루 앞둔 날 C군이 출소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는 밝은 모습이었다. 다행이었다. 그 후 C군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야말로 환골탈태였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수시로 상담은 물론 본인이 교사에게 직접 할 수 없는 이야기는 편지나 글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나 또한 훈계조의 이야기보다는 편지글 형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곤 했다.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지만 글쓰기에는 취미를 붙이는 것 같았다. 물론 그렇다고 대회까지 나갈 실력은 아니었지만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행동의 변화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같은 방향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의 배려로 함께 동승하며 등 하교시간에 상담과 학업지도를 맡아주셨다. 학년이 끝나갈 무렵 C군은 모범생이 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적도 상위권 안에 들었다. 그는 고교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성남에 있는 D대에 당당히 합격했음은 물론 학생회장에 당선돼 보람된 대학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사고뭉치였던 L군 역시 서서히 안정을 취하면서 오전 수업 후 볼링 선수로 학교생활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 덕택으로 그 역시 현재 스포츠센터에서 충실히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두 비행학생의 길고 지루한 미로 여행은 끝이 났던 것이다. 전화선을 타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저 OO예요. OO도 옆에 있어요. 스승의 날이라 찾아뵙고 인사드리려 전화 드렸어요, 지금 찾아봬도 되겠죠?” 동티모르 파견을 마치고 막 귀국했다는 C군은 특전사 상사계급장에 베레모를 쓴 늠름한 모습으로 시야 가득 다가왔다. 부임 초 몇 년간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지도했다. 거창한 목적보다는 거친 학생들의 순화차원이었다. 당시만 해도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열정은커녕 가출 및 각종사건 사고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하지만 젊은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던 당시 우리 학교 교사들은 용기와 패기만이 재산이었다. 경찰서 드나들기를 밥 먹듯 했고 가출학생을 찾기 위한 매복 아닌 매복을 하기 일쑤였다. 선생님이란 자리는 ‘학생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도 아니요,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되는 특별한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단지 세상에 먼저 나와 배움을 먼저 시작했을 뿐 학생들과 같이 지식을 논하고 연구하는 더불어 사는 인생의 동반자요, 친구인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선을 그으면 그을수록 골은 깊어진다. 함께 할 수 있는 어울림의 장이 필요한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불신하고, 학생이 교사를 불신하는 세상이라고 한다. 요즘아이들은 버릇없는 아이라고 나무란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은 과연 아름다울까. 단점만을 보고 나무라기보다는 칭찬을 통해 장점을 보고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따스한 사랑, 인생의 선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혼탁한 정치, 경제 사정만큼이나 혼탁한 가을날 오후! 한 보시기의 시원한 빗줄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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