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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운동빈도는 주당 최소한 3일 이상, 강도는 숨이 조금 찰 정도로, 시간은 하루에 30∼60분이 적당하다. 이렇게 3∼6개월 정도 운동하면 각종 질환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복잡한 현대생활에서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누구나 운동이라고 할 것이다. 운동이 성인병 치료 및 예방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고 있다. 바른 운동법(강도, 빈도, 시간)을 알아본다. 첫째 운동빈도는 주당 최소한 3일이상 실시해야 한다. 한달에 한두번씩 힘겨운 등산을 하고서 건강 및 체력증진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운동효과면에서 볼 때 는 별 도움이 안된다.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3일이상 해야 효과가 있으며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매일 실시하는 것이 좋다. 둘째 운동강도는 숨이 조금 찰 정도면 효과적이다. 신체에 부하(負荷)를 주지 않는 운동은 체력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때문에 가벼운 운동으로는 심폐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심장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최소한 자신의 최대운동능력의 50%이상 강도를 가져야 한다. 이 운동강도를 일반적으로 맥박수로 환산해 적용하는데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맥박수=0.5(최대맥박수-안정시 맥박수)+안정시 맥박수. 이 공식에서 최대맥박수는 보통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된다. 너무 강도가 높은 최대운동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강도는 9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운동시간은 30∼60분이 알맞다. 운동은 하루에 30분 이상 실시해야하며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는 너무 높지않은 강도로 다소 길게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만자일 경우 60분이상 하면 체지방을 더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 성인병환자가 운동처방을 받아 3∼6개월 정도 운동하면 각종 질환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운동이 건강유지, 증진에 최상의 방법임을 깨닫고 운동원리에 따라 운동을 생활화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모범적인 중고생들을 선발해 시상하는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다. 푸르덴셜생명보험은 4일 한국중등교육협의회, 전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제1회 전국중고생 자원봉사대회 개최를 발표했다. 교육부 및 문화관광부 등의 공식후원으로 진행되는 이 대회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중 지난해 이후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인 있는 개인(그룹 포함)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장이나 해당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아 오는 9월10일까지 푸르덴셜생명보험으로 보내면 된다. 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7개 광역시와 9개도의 지역심사위원회에서 총 80명의 지역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해당지역의 한국중등교육협의회 지부장,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 장학관, 중견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심사위원회는 △자원봉사의 동기 및 창의성 △노력, 지속성 및 적극성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 △개인적 성장을 기준으로 심사를 벌이게 된다. 문의=(02)528-3818/2273-9273
학생 아닌 교사로서 첫발을 내딛은 새내기 교사들. 자신의 이미지를 올바르게 각인 시키는 일은 셔츠의 첫단추를 끼우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런 이미지 구축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옷차림. 동료와 학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패션을 제안한다. "학교급별이나 남·여학교에 따라 금기나 독특한 특징이 있으므로 출근후 며칠동안 선배교사들의 옷차림을 관찰하는 것이 좋다" 교직생활을 위한 옷차림가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학교의 분위기 파악이다. 자유복세대인 새내기 교사들은 개성적인 멋부리기에 이미 익숙하지만 교직사회가 요구하는 옷차림의 법칙은 또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급별이나 남학교, 여학교에 따라 금기나 독특한 특징이 있으므로 출근후 며칠동안 선배 교사들의 옷차림을 관찰하는 것이 좋다. 선배들의 옷차림을 토대로 정장에서 세미정장, 캐주얼까지 자신의 스타일을 결정하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여러 벌의 옷을 새로 장만하기보다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한 두벌의 기본정장만 갖추었다가 필요한 품목을 하나씩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 남교사에게 추천되는 기본정장은 산뜻하고 밝은 인상을 주는 감 색과 회색. 특히 올봄 유행의 중심이 될 회색정장은 회색소재에 블루나 카키 등의 색조가 가미돼 선택의 폭이 크다. 여기에 연한회색, 연하늘색, 베이지계열의 셔츠와 타이를 조화하면 세련된 느낌을 준다. 눈에 띄는 밝은 색상의 셔츠와 타이는 젊은이다운 발랄한 느낌을 주지만 `경박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또 때론 넥타이 대신 캐주얼 셔츠를 받쳐입어 센스를 발휘하는 것도 권할 만하다. 남성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액세서리다. 진짜 멋쟁이는 옷보다 소품에서 드러나므로 조금만 신경을 써 보자. 양말은 바지와 색을 맞추는게 무난하며 벨트와 구두는 검정과 갈색의 두 가지를 마련해두면 유용하다. 여교사의 경우도 재킷과 스커트, 바지로 된 기본정장을 마련한다. 올봄에는 칼라와 길이를 다양하게 변화시킨 재킷이 많이 등장하지만 받쳐입는 옷을 변화시켜가며 한 벌로 여러벌의 효과를 내기에는 역시 전형적인 테일러드칼라 재킷이 가장 좋다. 색상은 어떤 자리에도 어울리는 검정·감색과 아이보리, 베이지, 밝은회색, 하늘색처럼 산뜻한 계열 중 하나정도를 갖추면 무난하다. 양옆에 긴 트임이 있거나 지나치게 짧고 긴 스커트, 치렁치렁한 바지와 화려한 액세서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구두는 검정, 베이지, 회색 등 기본색을 마련하고 바꿔신어야 깨끗하고 오래간다. 화장 역시 자신의 본얼굴을 깨끗하게 돋보여주는 정도의 엷은 화장이 호감을 준다.
도라는 오늘도 `중앙역' 한구석에 삐거덕거리는 책상을 놓고 손님을 기다린다. 한때는 교사였지만 지금은 편지를 대필하며 연명하고 있다. 주절주절 읊어대는 청승이 신물난다는 듯 그녀는 순박한 사람들의 꿈과 희망, 그리움이 담긴 편지들을 우체통이 아닌 쓰레기통에 던져 버린다. 버려진 편지뭉치 중에는 남편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나의 편지도 있었다. 그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고아가 된 조슈에는 역주위를 맴돌고, 도라는 갈 곳 없는 조슈에를 인신매매단에 팔아 넘겨 TV를 장만한다. 그러나 TV를 보며 뿌듯해하던 마음은 죄책감으로 바뀌고 결국 도라는 조슈에를 구해낸다.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두사람. 그들 사이의 골 깊은 미움은 녹녹치 않은 여행길에서 차츰 믿음으로 변해가고 나이를 뛰어넘은 우정은 그들을 하나로 묶는다. 마침내 닿은 종착역. 거기서 그들이 발견한 건 `아버지'가 아닌 자신들의 참모습이었다. 낯설지만 따뜻한 감동이 있는 브라질 영화 `중앙역'.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은 神도 종교도 아닌 인간이라고 영화는 전한다. 몰래 새벽 버스를 탄 도라는 조슈에에게 아름다운 거짓말이 담긴 편지를 쓴다. 도라에게 그 편지는 다시금 '나'를 사랑하게 된 자신에게 보내는, 삶의 희망이 담긴 편지였다.
IMF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실직 가정, 저소득 가정 등은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국고지원으로 시행된 학비감면 사업은 올해도 각 시·도교육청별로 예산을 확보해 계속 실시된다. ◆감면규모=지난해 정부는 하반기부터 1천억원을 지원, 전국적으로 연인원 75만여명에게 1천1백25억여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는 거의 국고지원 없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학비감면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올 중·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10% 가까이 올려 그 인상분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총 1천6백20억원(분기당 4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학생은 연인원 1백만명 정도.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의 경우 10만6천여명의 중고생에게 2백11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약 2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수업료, 육성회비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부산교육청도 수업료 인상에 따라 작년보다 50억 증액한 1백8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15만명(연인원)의 중·고생에게 학비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제주도교육청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 3백80여명(연인원 1천5백20명)에게 지원하기로 하는 등 각 시·도교육청이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학비감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학비감면은 가정형편에 따라 수업료나 육성회비만, 또는 수업료+육성회비 모두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1인 1분기당 약 20만원으로 연간 80만원 정도다. ◆감면대상=실직자 가정뿐만 아니라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이 모두 포함된다.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 보호를 받는 모·부자 가정의 자녀중 인문고생(중학생 및 실고생은 보건복지부에서 92년부터 지원 중)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자녀, 일용직 및 임시직 저소득층 자녀 등도 심사를 통해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실직가정이라도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금을 받는 가정, 대기업, 금융기관 퇴직가정, 실업급여를 받는 가정 등의 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절차=학교에서 모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과 학비감면신청서를 보낸다. 신청서를 못받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결함을 우려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학부모는 주거사항 등 가정형편을 적은 신청서를 직접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낸다. 신청서 이외에 실직증명서나 전월세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보통 한 가지만 내면 된다. 담임교사가 학부형과 상담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비감면 대상여부를 판단한 후 추천하거나 학교장 등으로 구성된 학비감면 소위원회를 구성, 세심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누락 등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학생은 수시로 추가 선정해 학업포기로 인한 비행청소년 양산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삼재사무관(720-3333)은 "민생안정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학비감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실직자 자녀외에 경제난에 허덕이는 가정의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2일 교육부에 99년 상반기 정기교섭을 제의했다. 98년 하반기 정기교섭이 교육부의 불성실한 자세로 무산된데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다시 새로운 교섭을 제의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가 이번 교섭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른지 주목된다. 올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작년과 같은 회피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엄연히 존재하는한 교육부의 탈법적 행위는 가일층 준엄한 법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가 작년과 달리 이번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 같지않아 우려된다. 지난해부터 이제까지 교육부는 교총과의 교섭과 관련 무작정 해태했지 가타부타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차제에 과거 어느 교육부가 지금처럼 교원집단을 분열시키고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아 적대적인 정책으로 일관했는지 새삼 돌이켜 보게 된다. 먼 과거가 아니라 李海瓚장관 이전만 하더라도 교육재정 확보와 과밀학급 축소, 교육자치제 실현 등 큰 명제 앞에서 범 교육계가 똘똘 뭉쳐 여타 정부부처와 대립해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성취한 사례는 적지 않다. 사실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 92년이래 매년 두차례씩 교섭을 진행하면서 숱한 갈등국면에도 불구 놀라운 인내심을 발휘 한번도 판을 깨지는 않았다. 또 양측은 나름대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교섭테이블에서의 합의를 통해 교직수당 인상, 담임수당 신설, 환특회계법 제정, 교과전담교사 확대 등 20여개항이상을 실현하는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교육부는 7월이후 출범할 교원노조와 `교섭다운 교섭'을 하겠다고 관련직제 확대를 추진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실질적인 교원대표 집단인 한국교총과의 합법적인 교섭은 애써 외면하고 아직 합법적으로 발족되지도 않은 단체와의 교섭을 준비한다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더이상 편향되고 행정편의적인 시각으로 실정법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정도로 나서 교총과의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 물론 교섭에 응하기에 앞서 지난해 교섭을 이행하지 못한데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할 것이다.
작년에 제기되었던 교육세 폐지 논의가 한동안 잠잠하더니 다시 고개를 드는 듯하다. 이는 작년의 논의 자체가 완전한 결말을 본 것이 아니라 어정쩡한 상태로 봉합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현행 교육세는 82년부터 신설되어 그 적용시한의 연장과 함께 세원·세율이 확충되면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항간에서의 주장처럼 이러한 교육세는 순수한 조세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그 타당성이 약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세제상의 불공정성을 야기하며, 최근으로 오면서 목적세로서의 순수기능보다는 일반 세수확보 기능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교육세 제도는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후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가경쟁력까지 저하될 것이라는 예견되는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세는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역대 정권에서도 교육세 제도는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오히려 세원의 확충 및 세율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국민의 정부도 어느 역대 정권 못지 않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주지하다시피 교육재원을 GNP의 6%까지 확대하겠다는 대국민공약을 제시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체계만큼은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폐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은 별도로 확보하겠다는 판단은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다. 불가피하게 교육세를 폐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세의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 교육에 대한 책무를 제고시킨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개편방향과도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규모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보다 더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견해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들은 지극히 순진하고 바깥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도 자존심만은 매우 강했다. 모이면 불평이 많았고 하는 일이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일쑤였다. 그들 중에는 젊은이와 나이든 원로들이 있었는데 젊은이들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말로는 교육논리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행동을 보면 정치논리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 가난과 전쟁을 모르면서 비교적 풍요속에서 자랐다. 그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가난이 아니라 권위주의나 독재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흔히 사용하던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객관적 기준보다 자기의 주관적 판단을 더 중시한다. 이들이 바로 오늘의 학교현장의 교사들이다. 그들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학교장의 지도력과 같은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다.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면서도 정작 큰 일에는 침묵한다. 자신은 사리분별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 답답해한다. 짜증나고 화난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돌을 던져대기 시작했다. 그들이 던진 돌은 하늘 높이 올라가서 구름을 뚫고 한없이 날아가다가 드디어 땅으로 향했다. 그들의 분노를 달래지 못한 무능한 교장, 교감들의 머리 위에만 떨어진 것이 아니다. 돌들은 마침내 던진 사람들의 머리 위에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의 교직사회다. 외부의 세계에서 보면 학교 교사들은 무책임하며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어느 공직사회보다 활기가 넘치고 덜 썩었다고 본다. 우리네끼리 험집내고 발목잡다보니 우리 모두가 무능하고 부패한 것처럼 비쳐지고 만 것이다. 오늘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립과 반목, 갈등과 마찰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오늘의 이 허탈감, 배신감, 울고 싶은 마음, 어쩌면 교직 사회 전체가 집단 우울증에 걸리게 될지도 모른다.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아래 계속 혼쭐이 나고 학교를 후원해야 할 학부모단체까지 나서서 학교를 비판하고 있다. 학교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부적격 교원 퇴출이 논의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부터 곰곰이 돌아봐야 한다. 학교는 점점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학교장이 학교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의 의견을 자주 들으면 눈치본다고 야단이고, 제대로 듣지 않으면 독선 독주한다고 비판한다. 도무지 교장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 교장의 영이 서지 않는 학교에 교사들의 영이 설 리가 없다. 학생들 앞에 선 교사의 모습은 초라하기만 하다. 옷깃을 여미고 바로 앉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다같이 생각해 보자. 첫째, 학교사회에 다시 영(令)을 세워야 한다. 교장과 교사의 영이 살아나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교육정책당국자나 학부모가 해 주어야 할 일로만 생각해 왔다. 그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 교사들이 교장의 권위를 세워주면 교사들의 권위도 자연스레 세워질 것이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권위주의이지 권위가 아니다. 스승으로서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 지키고 복원시켜야 한다. 둘째, 모든 교육자들은 협동 단결해야 한다. 교직사회를 모래알 사회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우리모두는 교육공동체다. 한 배를 탄 동반자다. 선배를 존중하고 후배를 사랑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우리네 옛날의 교직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매사를 `내 탓이야'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남을 배려하면서 살자.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친절하고 희생적이고 봉사적이어야 한다. 학부모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 우리가 먼저 학부모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셋째, 살아 있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한다. 교육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며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 나가야 할 과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교육현장의 교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학교의 실체와 교사들의 입장을 정책 당국에 정확히 알리지 못했고 더구나 교육정책에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 이제 우리들은 모여야 한다. 갈증은 우리들 스스로 풀어야 한다. 초·중·고·대학의 현장교원이 모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혜를 짜내어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새로운 세기는 인간의 창의력과 지식이 새로운 부와 가치의 창출의 근원적 힘이 되는 세기이다. 이에 개인의 잠재력 재능을 계발하고 지적 창조력을 기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교육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 충족뿐만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문제들을 해소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접근 방식으로는 아무리 많은 학교를 설립하고, 다양한 강좌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언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필요한 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비현실적인 희망일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교육의 장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 인간이 만든 사이버 공간이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교육개혁 사업에서 교육정보화를 통한 사이버 공간을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유용성을 깊이 인식한 결과이다. 사이버 공간은 학교 용지(用地) 부족과 같은 문제도 없으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주거지 제약도 없다.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은 전통적 형태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정보의 바다에 널려 있는 학습 자료·정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독립적·개별적 학습, 학습자들 간의 공동 연구와 토론, 학습 지도자 또는 안내자의 지원아래 이루어지는 개인 또는 집단 학습 등 어떠한 형태의 교육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교육과 사이버 공간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공교육 체제에서 사이버 교육을 방치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교육 수요자는 어느 공간에서나 자신에게 편리한 곳에서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과 결과가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실제 공간에서의 교육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수요자 중심 교육 체제 구축과 맥을 같이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체제의 변화는 문화의 변화를 수반한다. 아파트와 같은 새로운 주거 공간에서는 전통적인 장독대가 김치냉장고로 대치되고, 이웃과의 교류 형태도 바뀌는 등 일상 생활을 바꾸어 결국 삶의 문화를 변화시켰다. 이와 같이 새로운 공간인 사이버 공간의 교육적 활용은 결국 교육 체제의 변화를 야기하고 결국은 교육 문화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실제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 이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효율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학교 공간에서 강의하는 교수 요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할 새로운 교수 요원의 유입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보다 유연하게 학습자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인쇄물 자료 이외에 다양한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가 개발·제공되어야 한다. 사이버대학과 같은 대규모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전문가 개개인 또는 전문가 집단이 개설하는 다양한 강좌가 개설·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교육 기관과 강좌가 적정한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통신료 등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육 수요자 개개인의 필요를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지도·자문을 제공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일이다. 이러한 각종 요소들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실제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필요와 편리한 시간에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새로운 교육 문화의 핵심일 것이다.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정착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땀이 필요하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교육 가족들이 앞장서 전통적 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 체제와 문화의 창조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할 시기이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현행법으로 엄연히 살아있는한 교섭·협의에 응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장관의 의무임에 일말의 의문도 없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991년에 제정된 것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위 특별법에는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단순한 선언적 내용도 있어 일선교사의 요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징계재심의 일원화와 교원단체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의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를 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기대에는 부응하게 되었다. 여기서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는 노동관계법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단체간의 단체교섭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협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입법과정에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당국의 입장과 또 대다수의 교원들이 교직을 일반의 근로자와 다르다는 의식을 감안하고 또 그때까지 정책결정의 일방성을 지양해 교원이 주체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면에서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분히 당시 이른바 전교조를 의식한 면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교원들을 대표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를 교육부장관의 법적의무로 삼은 것이 위 특별법의 의미라 할 것이다. 위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교총은 매년 2회씩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를 하고 있고, 그간 5, 6년이 경과함에 따라 입법취지를 살려서 교원에 관한 정책은 쌍방의 교섭·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한 입법이 공론화되면서 교육부장관이 위 특별법에 규정된 교섭·협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태도는 단순히 소극적인 면을 벗어나 기존 교원단체를 상대하지 아니하겠다는 적극적인 면까지도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이른바 교원노조법을 입법화시킨 데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고 1998년 하반기 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에 교육부장관이 응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가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다. 교원노조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 특별법에 규정된 교섭·협의에 교육부장관이 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가령 교원노조법의 시행에 따라 위 특별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법이 현행법으로서 엄연히 살아 있는 한 교섭·협의에 응해야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담당자로서 교육부장관의 의무임에 일말의 의문도 없다. 물론 위 특별법이 존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교원이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에 가입하여 위 특별법에 의한 교원단체가 사실상 소멸되어 버렸다면 교육부장관으로서는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교원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만을 이행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1998년 8월부터 1999년 1월 6일 교원노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위 특별법이 폐지되거나 교원단체가 해산하거나 소멸되지 않는 한, 또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교육부장관이 교총의 교섭·협의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하여 법치주의가 무시되어지는 것으로 전체 교사들이 인식하지 않을까 두렵기조차 하다. 이웃나라의 교육황폐화에 교원노조가 최소한 어떤 역할을 했는 지를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은 다들 알고 있으며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노동계의 목소리에 지지 않게 높다는 것을 교육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쌍방의 목소리를 다 들으려는 자세는 다름아니라 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위 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의 의무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인식하고 교총과 즉각 대좌해야 한다. 그 길만이 위법·부당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될 것임을 법조의 말석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교육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고언이기도 하다.
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학생 봉사활동'은 대학입시에서 많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남을 생각하고 돕는 마음, 즉 인성을 체득케 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학생들 개개인에게 맡길게 아니라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흡수시켜 1학년에는 30시간, 2학년에는 20시간, 3학년에는 10시간쯤으로 집단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의무화했으면 한다. 그럼으로써 어려서부터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라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심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점수따기 위한 봉사활동은 취지는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아직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라서 성실한 학생이 피해를 보거나 어린 학생들에게 요령과 부정만을 가르치는 결과가 되고 있다. 학생봉사활동은 대학입시를 위한 점수따기 봉사활동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흡수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최근 교육부는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중에서 실업계고교에 진학자가 감소함에 따라 내년부터 통합형고교를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실업계고교에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형고교를 시범 운영해 점차적으로 전체 고교생의 40%에 해당하는 실업계고교를 통합형 고교체제로 변형하려는 교육부의 정책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은 정책으로 즉각 철폐돼야 한다. 지금도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원자가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손쉬운 통합형 고교체제로 전환해 인문계고교중심으로 전환한다면 나라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실업교육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정부가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면에서 주진하려는 정책으로 사려깊지 못한 정책이다. 지원자가 감소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교육부가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인문계 고교형태로 전환하여 우리의 실업교육을 근본적으로 황폐화시키려는 교육부의 정책을 즉각 폐지하고 실업계고교 정상화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문계고교와 실업계고교의 균형적인 발전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기 위해 정책당국자들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일선학교 현장을 방문해 실업계고교에 진학자가 왜 감소하는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책)을 수립하여 주길 바란다.
부산시교육청이 수행평가를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고교 1학년 담임을 한 교실에 두명씩 배치토록 해 혼란과 혼선을 빚고 있다. 마치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한건 실적주의의에 집착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도 없고 여론조사나 공청회는 물론 일선교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갑자기 지시일변도 위주로 시행해버려 숱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두해 시행해보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과 모순, 반발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야 폐지내지 개선하겠다고 야단법석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치고 부작용이 최소화되거나 없을 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사실상 올해부터 적용되는 고교생들의 수행평가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는 실시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누차 있어왔다. 학생들의 평소 학업상태를 점검하려면 적어도 한 학급당 인원이 25∼30명 선이어야 하는데 현재 40∼50명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웬만한 학교는 이미 담임배정이 다 끝난 마당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갑자기 복수담임제를 두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아직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구태의연하게도 권위적·관료적 색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졸속적이고 한건주의식 교육정책에 집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교육예산 부족분을 보전하고 대학 경쟁력강화를 위해 세계은행으로부터 10억달러의 교육차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도입되는 차관은 대학원 중심대학과 지역 거점대학 육성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차관조건으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하며 금리는 리보(영국 은행간 거래금리)에다 0.75%를 더한 연리 6.12%를 제시하고 이를 세계은행측과 협상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차관은 94년 세계은행에서 1억7천만달러를 들여온 뒤 중단됐으며, 이번 교섭이 성사되면 5년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총과 교육부가 매년 두차례씩 정기교섭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교섭을 이행하지않아, 교총이 李海瓚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교총은 25일 오후 제242회 이사회를 열고 교육부의 교섭불이행에 대한 소송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에 교총이 제기하는 행정심판 청구및 행정소송은 교총 50년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행위를 문제삼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식적인 청구취지는 '98년 하반기 정기교섭·협의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기위한 것이나, 이 결과는 앞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 교섭권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총 이사회는 이와함께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도 이달중 교육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키로 했다.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헌법소원은 '교원정년을 3년이나 단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얻기위한 것이다. 교총은 기본권 침해 사유로 교원정년단축이 목적 정당성, 방법 적절성, 법익 균형성, 피해 최소성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이해당사자인 약간명의 교원을 청구인으로 해 소송비를 보조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교총은 교육부에 '교원단체 교섭기능 강화'와 교원사기앙양 대책 등을 주요과제로 올 상반기 정기교섭을 요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조직개혁특위안을 심의하고 이를 오는 4월15∼16일경 열리는 제70회 교총 대의원회의 주요안건인 교총 정관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반영토록 했다. 이에 앞서 이달중 시·도 권역별 분회장 연수회를 개최 분회의 회세확장 활동을 지원하고 신학기 교원노조 세력 확장 활동을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
이달중 단행 예정인 '국민의 정부' 2차 정부조직 개편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간경영진단 회사들이 최근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한 정부경영진단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정부가 막바지 검토중인 직제개선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경우 일부 실·국의 명칭을 바꾸고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선에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문화관광부나 과학기술처, 노동부의 일부기능이 교육부에 통합하는 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교육부 기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문광부의 청소년이나 체육관련 업무, 노동부의 직업훈련 업무, 과기처의 기초과학 업무 등이 교육부로 통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 직제개편의 경우 교육환경개선국의 대학재정 관련분야를 대학업무를 관할하는 학술연구지원국으로 이관하고 지방예산 역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것. 또 초·중등학교 교육정책이나 장학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정책실 기능의 상당기능을 교육자치단체로 넘기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원 조정의 경우, 지난해 상당부분 축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감원은 없으리란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의 최대 쟁점사안은 최근 李海瓚장관이 공표한 '교장 인사관리 개혁안'에 대한 시비였다. 朴範珍(국민회의), 鄭喜卿(〃), 金許男(자민련)의원 등 여당의원들 뿐 아니라 咸鍾漢위원장까지 나서서 이에대한 문제제기와 우려의 뜻을 보였다. 의원들은 교장인사 개혁안이 교육감과 교장, 나아가 일선 교육계 전체에 대한 李장관의 강한 불신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이런 식이라면 교육자치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鄭喜卿의원은 "교장인사에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것은 교단을 불신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이 안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朴範珍의원은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시·도인사위에 참여해야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논리라면, 아예 교육자치를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金許男의원은 한술 더 떠 "기존 인사위원들을 믿지못해 장관이 임명한 인사위원을 포함시켰을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장관의지를 복명하는 비밀경찰 역학을 맡게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咸鍾漢위원장도 교육부의 교장인사 간여는 자율화·민주화에 역행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며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李장관은 교직사회의 오랜 연공서열 위주 인사관행을 개선하고 정년단축 등에 따른 새로운 교장상 정립을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설명했다. 李장관은 구체적으로 현행법이 규정한 후보자 3배수 추천을 요구할 것이고, 교육부의 재심사 기준을 현재 마련중이며, 장관추천 인사위원은 교장추천에만 참여하되 도저히 안될 사람만 재심사해 걸러낼 것이란 점 등을 설명했다. 李장관은 또 현재 부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장관추천위원은 당해지역의 신망있는 외부인사를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의 답변이 석연치 않차 의원들은 계속 후속질문을 했고, 결국 올 상반기중 성안되는 '교직발전 종합대책'에서 이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일단 종료했다. 이날 장관과 의원들간의 논쟁을 지켜본 교육계인사들은 李장관이 현행 교장 인사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장 승진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맥을 잘못짚고 있다는 것. 승진인사는 객관적이다 못해 정밀하기 조차한 '승진규정'에 따라 객관적 서열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감 아니라 대통령조차 자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승진규정에 따라 누가 기록된 인사기록카드를 놓고 최종 심사하는 인사위원회에 전문적 식견도 없는 외부인사가 참여해 옥석을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효용성도 없다는 것. 특히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중 3개 시·도의 부교육감(인사위 당연직 위원장)은 장관이 임명한 일반직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확정된 승진후보자 인사자료를 교육부가 재심사한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감 인사권의 핵심은 승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보권이란 사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李장관의 교장 인사개혁안인 셈이다.
교육부가 최근 金大中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올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정책 관련=지난해 추진한 교원 정년단축과 교원노조 합법화를 계기로 교직풍토 쇄신안을 마련한다. 정년단축에 따라 관리직 교원이 대규모로 교체되는 것과 관련, 종래의 연공서열 승진관행을 탈피해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한다. 또 교장, 교감 자격연수시 사기업체의 연수방법을 도입하고, 특히 산업체 인사의 공고 교장임용을 추진한다. 유능한 퇴직교원의 초빙계약제를 활용하고 잡무경감이나 교원연구실 확충을 계속한다. 교원노조 합법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원단체 복수화를 위한 법령 정비, 단체교섭·협의, 쟁의조정 등을 위한 제도와 조직을 마련한다. 또 다양한 교원단체간 경쟁·협력을 통해 교육개혁을 가속화한다. 이와함께 교원의 근무기준을 재정립해 채무성을 강화하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집단행동이나 정치활동을 예방한다. 교육부는 특히 올 상반기중 종합적인 '교직발전 중·장기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초·중등교육 분야=새로운 학교문화의 조기정착 및 확산을 위해 '교육비젼 2천2'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교수·학습과정의 개별화 실현, 다양한 체험학습 수행, 학교토론문화 형성, 평가의 다양화와 투명성 보장 등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신지식인' '특수기능 보유자' 초청프로그램, '학부모의 날'운영, 수행평가와 주관식 평가 등을 실시하며, 사설기관이 시행하는 외부 모의고사를 폐지한다. 교원의 수업-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집단 자율 연구조직을 활성화하고 기초학력부진학생의 책임지도제나 초등의 담임연임제 및 전임제, 중등의 전 교사 학급담임제 등을 시범 운영한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예방이나 체벌문제 해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를 금년중 4개교 확대 설립한다. 이밖에 모든 사학에 학운위를 설치·운영하고 규제를 최소화한 14개 자율시범학교를 운영한다. 또 2천2년까지 2천78개과12학교를 통폐합한다. 이를위해 금년에는 5백44개교를 통·폐합하며 학생수 1백명 이하 학교의 교감제를 폐지한다. 고교 급식을 금년중 전면 실시하고 중학교 급식을 확대한다. 특히 교육세 제도개선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제고한다. 교육정보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1校2室의 학생실습용 컴퓨터 7만2천5백대 ▲1인1대의 교원용컴퓨터 5만8천3백대를 보급하고 전교원의 25%에 해당하는 8만5천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정보화연수를 실시한다. ◇대학교육 관련=세계수준의 대학원 중심대학과 지역 우수대학을 지원한다. 이를위해 올부터 2천5년까지 7년간 1조4천억을 투자한다. 대학원 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대학경쟁력강화 추진사업단'을 구성한다. 지역 우수대학 지원의 경우 외국어나 정보처리분야 등 '실용 일반교육'과 지역별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실용전공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전문 직업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병역 특례제도의 개선을 검토한다. 국제 학술교류를 체계화하기 위해 해외 첨단산학연구단지내에 '해외교류센터'를 설치한다. 또 세계수준의 학술지를 육성하며 교수 계약전임제 도입을 위한 교수업제 평가제 확립, 교수 신규임용시 외부심사제 도입 및 임용절차표준화, 국립대 특별회계제 도입, 대학 총장 선임제도 개선, 사학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올 4월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한다. ◇평생 직업교육 관련=실고 직업교육을 세분화된 '전공별 기능인 양성교육,에서 '직업기본 소양교육'으로 전환한다. 일반계·실업계 통합형 고교체제 도입을 추진한다. 전문대의 경우, 실고 및 대학을 연계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 거점대학'을 지원한다. 13개부처가 참여하는 직업교육 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금년에 '평생교육법'을 제정하며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을 현재의 1백81개 기관에서 3백개 기관으로, 1천3백19개 과목에서 2천5백개 과목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1년3학기제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복지 및 국제이해교육 관련=금년중 4개 특수학교와 12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 여교원의 권익신장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취학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일간 교원 1백60명, 학생 8백명을 교류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교육센터'건립을 추진한다. ◇경제위기 극복 관련=전문대에 취업교육과정을 설치해 1만여명을 수용한다. 대학원 연구과정에 5천명을 참여시키며 초등학교 영어 보조교사와 과학실험보조원 3천명,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요원 3천명을 한시 고용한다. 또 2천억의 예산을 확보해 실직자 자녀나 빈곤학생 30만명에게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면제해 준다. 결식아 13만명에 대한 중식지원비로 3백42억을 지원한다. 각종 교육규제의 완화를 위해 금년중 95건(폐지60, 개선35)의 규제를 정비한다.
세계 각국이 교육개혁을 통해 새천년의 희망을 설계하고 착실하게 실천하는 마당에 우리는 미증유의 경제위기 사태에 빠져 미래지향적인 시야를 잃어버릴 정도로 마음마저 각박해 졌습니다. 창간 38돌을 맞는 '한국교육신문'은 올해도 '모범적 교육국가의 완성'(Edutopia)이라는 창간정신을 힘차게 추구하고 이 정신이 국민적 이념으로 승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본사가 의욕적으로 펼치는 10대 사업을 소개합니다. 선생님들의 격려와 애독을 바랍니다. 1. 알찬 편집-참신한 기획 26만 교원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최고수준의 전문지로 교육정론을 펼치겠습니다. 올해 교원들의 피부에 닿는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기획취재 보도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에듀토피아를 향해' '쟁점 인덱스' '말속의 말' '교사가 있는 풍경' '교육백년 校舍백년' '학부모가 뛴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정보화' '즐거운 학교 신나는 수업' 등 새로운 란을 마련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 각종 캠패인 전개 본사는 지난해 한국교총과 함께 '교원잡무 반으로 줄이자' '학교를 바꾸자' '결식학생 돕기 사랑의 모금운동' 등 캠패인을 전개해 상당한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교육공동체를 회복하자' 등 시의적절한 캠패인을 계속 전개해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일을 앞장서 벌이겠습니다. 3. 본지 정보 하이텔에 제공 본지 정보를 올해에도 하이텔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텔 접속후 21. 뉴스/매거진→5. 전문지/주간지→21. 한국교육신문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4. 월간『새교육』발간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교육저널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전문가들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해 밀도있는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여 에듀토피아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5. 월간『새교실』발간 2000년 창간 50돌을 앞두고 초등학급경영의 혁신과 21세기형 수업모델제시에 진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제7차 초등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 제시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에 발맞춰 현장교사들에게 긴요한 자료와 정보는 디스켓 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6.『중학 방학생활』발간 지난해 겨울방학부터 학교별 일괄 공동구매가 금지됨에 따라 발행중단까지 검토했으나, 1948년부터 방학중 준교과서적 교양학습도서로서 중학생들의 건전문화 형성과 학력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던 점을 고려해 올 여름에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편집을 일신하여 중학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한국교육연감』발간 국내 유일의 교육전문연감으로서 더욱 알차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로 꾸며 우리 현대교육사의 틀을 다지겠습니다. '한국교육명부'의 편리한 활용을 위해 하반기 정기인사 후에도 수정명부편을 신속히 별도로 제작하여 구독자들에게 우송할 계획입니다. 8. 『EBS 초등방학생활』발간 본사는 지난 93년부터 EBS방송 교재를 교육방송원을 대신해 보급함으로써 교육방송재정을 지원함은 물론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대중화와 질적 향상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초등학생 방학생활 교재를 발간 보급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에 주력하겠습니다. 9. EBS 중·고생 영어듣기 성취도평가 'EBS 영어듣기 성취도 평가'를 본사가 대행해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4월초, 6월초, 9월초, 11월초 등 연4회 실시합니다. 실제 내신평가에 앞서 3주전 학생 개개인의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성취도 평가'로 본사에서 평가지를 제작해 결과처리까지 해 드립니다. 본 평가지를 직접 성적반영 평가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1회 참가비는 학생 1인 기준 1,000원 입니다. 10. 퇴직교원·학부모 독자 확대 퇴직교원을 대상으로 한국교육신문을 특별 보급합니다. 평생구독료는 일시불로 6만원이고, 정년·일반퇴직 교원이 1년 구독을 희망할 경우 구독료는 1만원 입니다. 또 학부모 독자의 확대를 위해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를 확대하고 획기적인 보급을 추진 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총장 李千洙)가 국내 최초로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종합적 학술연구를 담당할 `이순신연구소'를 설립했다. 순천향대는 이순신이 성장하고 잠들어 있는 고장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역적 일체감과 대학의 건학정신인 `봉사와 실천'이 이순신의 `멸사봉공 정신'과 뜻을 같이 한다는 점을 들어 `이순신연구소'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순천향대는 이순신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적 연구, 인간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유도하는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대학측은 제454회 이충무공 탄신기념일(4월28일)을 전후해 연구소 창립기념 학술발표대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