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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이 홈페이지(http://www.kfta.or.kr)를 개설했다. 한국교총은 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을 원활히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에 들어갔다. 홈페이지는 크게 △교총안내 △교권/교직 상담 △회원광장 △현장교육연구운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권/교직상담'은 상담사례 소개 및 교권침해사건 소송 지원을 안내하고 E메일을 통한 상담을 진행한다. '회원광장'에서는 교총산하의 동호회를 소개하고 회원의 신규 가입이나 기존 회원의 주소변경을 직접 할 수 있다. 또 소리함을 통해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현장교육연구운동'은 최근 5년간의 현장연구대회 논문집과 전국교육자료전 입상작 내용을 제공하고 교원연수도 안내한다. 이밖에 교육관련단체의 웹 사이트를 소개하고 속보 및 보도자료도 제공한다.
한국교총과 국민회의는 2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체력단련비 부활 등 교원사기앙양 종합대책, 교육개혁 추진방식 시정, 수석교사제 도입·교육재정 GNP6% 확보 등 총선·대선공약 이행사항, 교총의 교섭권 보장 문제 등에 관해 협의했다. 김민하 회장은 인사말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교원 24만명이 열흘만에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 서명에 참여하고 7만여명이 정년단축 반대집회에 참여해 정부정책에 반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교육현장의 여론을 무시한채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고 독선적·획일적 사고와 경제논리에 경도된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의 깊은 각성과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의원들은 그동안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군림하는 개혁'으로 충격을 준데 대해 사과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교총은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체력단련비의 조속한 부활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고 국민회의는 교원 체력단련비 지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장영철 정책위의장은 "기획예산처, 행자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체련단련비 예산확보 등에 관해 협의해 빠른 시간내 구체적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의 교총 교섭·협의권 강화 요구에 대해 국민회의는 "교총의 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교섭권과 관련 교총에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한샘 국민회의교육위원장은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해 정책사항과 근로조건 사항을 구분해 교섭토록한다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5만 교원을 회원으로 하는 교총이 전문직단체라고 해서 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대다수 교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가 돼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회의측에선 장영철 정책위의장, 박범진 국회교육위간사, 서한샘 黨교육위원장, 신낙균 교육위원, 설훈 교육위원, 정세균 제3정책조정위원장, 정용택 정책실장, 황의홍 홍보부장 등 8명이 참석했다. 교총측에선 김민하 회장, 김명식 부회장, 나정자 부회장, 서우선 부회장, 허원기 인천교련회장, 김철규 경기교련회장, 김순종 서울교련부회장, 박용암 사무총장, 이남우 사업관리본부장, 정정규 교육정책본부장, 박진석 정책교섭국장, 황석근 정책추진과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올부터 2천2년까지 2천55개 소규모학교를 연차적으로 통폐합키로 했다. 통폐합 기준은, 초등은 본교의 경우 학생수 1백명 이하, 분교장은 20명 이하 학교, 중·고교는 학생수 1백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1면 1본교'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 정부 백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난 82년부터 올 봄까지 3천5백20개교를 통폐합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생수 1백명 이하 학교는 전체 초·중·고의 24.4%에 해당하는 2천6백53개교나 된다. 통폐합대상 2천55개교중 초등학교는 1천7백86개교로 전체 대상교의 86.9%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통폐합학교에 대해 행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 통폐합교 1천1백36개교중 본교 폐지 및 '초중등 통합학교'에 대해 각 5억원씩, 분교장 폐지교는 2억원씩, 분교장 개편학교에는 2천만원씩 모두 3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천억중 5백억은 특별교부금으로 5월중 시·도교육청에 교부해 통학버스 구입, 긴급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천5백억은 내년 증액교부금 예산으로 확보해 1/4분기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당 40∼50억씩 지원하는 현대화 시범학교도 통폐합 대상교 위주로 선정하는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폐지되는 학교는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자연 학습시설, 지역사회 문화학습 시설 등으로 활용케 된다. 한편 한국교총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에 대해 일률적 추진은 재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일률적 잣대를 갖고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도서벽지진흥법 등 법정신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규모학교 문제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육여건이나 지리적 요인,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달 31일 중산층 및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르면 가계 곤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학자금을 연리 10.5%인 저리로 융자해주고 이자액의 일부(4.75%)를 국가가 보조해 주기로 했다. 1인당 융자액은 등록금 범위내이며, 올 5만2천명을 대상으로 7백80억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 취급은행은 농협과 국민은행, 그리고 9개 지방은행이다. 원리금 상환방법은 85%에 해당하는 장기융자의 경우 졸업후 5년간 균분 상환하고, 15%인 단기융자는 대출받은 다음달부터 1년간 균분 상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자금 융자 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융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올 융자신청 희망대학생은 30만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16%수준이다.
최근 사립 중·고교 재단들이 교원노조 합법화와 관련, 교사 기간계약제 임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불가 방침을 보이자 사학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사학측의 교사 기간계약제 임용 추진과 관련 "사학교원의 자격이나 복무에 관해서는 현행 국·공립학교의 규정에 따르도록 사립학교법에 명시돼있다"면서 "계약제 임용은 법개정 사항이지 정관변경으로 시행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고교 사학재단측은 "계약제 도입은 정관 개정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교육부의 불허방침에 법적 대응을 불사하기로 했다. 사학재단측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을 수용, 정관개정안을 반려할 경우,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법적대응를 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사학법인협 관계자는 2일 "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세계 선진국들이 한결같이 노·사 양측의 권한을 인정하는 교사 계약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2천2년부터 국·공립대학 교원들도 계약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중·고교 사학의 사용자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6월초 현재 전국 사립 중·고교의 90%에 해당하는 1천5백여 재단이 4∼6년 단위로 교사를 계약 임용할 수 있는 학교법인 정관 개정안을 시·도교육청에 제출했으며 16개 시·도교육청중 충북교육청은 최초로 지난달 22일 이를 반려한 바 있다.
국회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변칙처리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이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는 전문직 단체로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7월부터 법적단체가 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교육행위의 본질과 교원의 직무의 성격을 일반노동자의 노동행위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화와 교육의 전통이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타협에 묶여 이를 정치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런데 무엇보다 교원노조법이 7월1일부터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됨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법은 단체교섭권을 갖는 단체를 노동조합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교섭.협의를 하고 있는 전문직단체인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 특별법상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 경과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조합과는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고, 전문직 단체와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로는 전문직단체는 교원지위법에 의해 근로조건과 전문성에 관한 정책을 정부와 교섭·협의를 하고,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대해 정부와 단체교섭을 하게 되어 있다. 같은 교섭사항인 근로조건을 두고 정부가 전문직단체와 노동조합과 별도로 교섭하도록 되어 있는 셈이다. 국제규범과 기준에서도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아니라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의해서만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든가, 근로권 보장을 반드시 노동조합법으로 해야하는 것이 헌법정신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근로기본권의 보장 형태의 하나일 뿐이다. 교원노조법을 교원노동조합 및 전문직 교원단체가 다 같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도록 법률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특별법상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두 법에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권 보장의 기본조항만 두고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 예를 들어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설치 근거 법률이 다른 교원단체(노조이든지 전문직 단체든지)들의 단체교섭의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노조와 전문직 단체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현실 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다.
장관퇴진서명운동이라는 교육계 초유의 사건이 전개되던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이 경질되었다. 일단 이반된 교육현장을 추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또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등에서 중심역할을 해와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 파악도 되어 있으리란 점에서 김장관의 발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직의 수행이 가장 어려웠고 날마다 어려운 씨름을 해왔다는 전임 장관의 퇴임 변에서도 시사받을 수 있듯이 교육수장은 다차원적인 사고와 결단을 요청받는 고뇌해야 하는 자리다. 신임장관은 앞으로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해 몇가지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교육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교육개혁은 장관에 따라 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다. 그러나 개혁의 방법은 이미 김장관이 밝혔듯이 유연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에서 밀어부치기식의 개혁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으며 혼란만 자초하게 된다. 둘째, 정책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을 어느 정도 담보해야 한다. 적어도 큰 원칙과 줄기에 있어서 장관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구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태가 재현되면 될수록 교육현장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일으켜 정책을 불신하게 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빈곤의 악순환만 되풀이된다. 셋째, 지금까지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는 소위 '경제논리'가 '교육논리'를 지배해 왔으나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조직·기관경영에 있어서는 경제논리 추구는 찬양받을 수 있지만, 교육정책의 형성·추진과정에서는 교육논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경제학을 전공한 장관이기 때문에 경제논리를 보다 강조할 것이라는 일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현장의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와 그 실천 노력이다. 아무리 훌륭한 구상이라 할지라도 교육현장을 외면하면 실천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금까지의 정책 중에 이를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동안 교직사회의 동요도 이러한 지적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교육계 모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은 교육이 좌우하게 된다는 김장관의 소박한 신념대로 그에 걸맞는 정책추진을 기대한다.
내실있는 학교컴퓨터 교육을 위해서는 실습 위주의 수업과 담당교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전자교과서의 도입은 기반 성숙 후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현 우석대교수는 최근 12개 고교 5백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컴퓨터교육학회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나 25%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서는 불만족으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 컴퓨터 추가 수업 여부에 대해 58%가 '예'라고 응답했고 그 장소로는 학원(44%), 스스로 공부(42%), 개인 과외수업(8%), 기타(6%) 순으로 조사됐다. 학교 컴퓨터 교육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실습(52%), 시설(31%), 이론 수업(14%) 등으로 답해 이론보다는 실제 실습위주가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중 주로 이용되는 프로그램으로는 문서작성프로그램(45%), 교육용 프로그램(39%), 오락 프로그램(8%) 등을 들었으며 배우고 싶은 것 3가지를 중요도에 따라 나열하라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인터넷과 통신을, 그 다음으로 문서작성과 프로그램 작성이라고 응답했다. 하교수는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학생수·교사수에 비례한 컴퓨터 실습실 설치 △컴퓨터 담당교사에 대한 대폭적 지원 △다양한 교육용 SW 개발·보급 △전문교사의 현장 배치 등을 제안했다. 학회논문에서는 또 이태욱 교원대교수팀이 전자교과서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이교수팀은 시설 확보 및 기반시설의 성숙 후에 전자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회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교과 교육학적인 배경을 지닌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전자교과서와 이에 대한 보조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나 교사가 전자교과서를 개발할 경우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이 필요하고 학교교육의 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모형, 평가, 체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金大中대통령의 2기 내각이랄 수 있는 金德中장관 체제의 새 교육부직제에 대한 인사가 3일 이뤄졌다. 이번 인사는 서기관 이하 하위직까지 포함할 때, 본부 4백47명의 현원중 2백80명이 자리를 옮긴 대규모인사였다. 인사내용은 국장급 20명, 과장급 35명, 무보직 장학관 이하 교육전문직 75명, 그리고 서기관 이하 하위직 1백50명 등이다. 이번 인사는 金장관의 뜻에 따라 李元雨차관이 주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金成東 기획관리실장, 任東權 학교정책실장 등 2실장을 유임시키고 본부 3국 국장과 6심의관 등 국장급 인사를 일부 교체했으며 과장급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전 직제의 과장들을 해당 업무에 유임시키는 등 '예측가능한'내용이란 것이 일반적 평가다. 교육부는 3일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기자실에 배포하는 등 무리없이 이뤄진 인사란 점을 부각시켰다. 즉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새 직제에 따른 조직 분위기 쇄신을 도모했다는 것. 또 본인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감안한 한편, 각자 희망근무부서를 사전에 수렴하기위해 '근무제안서를 받아 인사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서기관 이하 하위직의 경우도 직제 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전보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요하는 실무부서의 경우 최소한 2∼3년간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급적 전보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인사내용을 살펴보면, 본부 2실장 유임 외에 연초부터 공석이던 교원징계재심위 위원장(별정 임기식 1급)자리에 鄭相煥 前학술연구지원국장을, 청와대 교육비서관에는 고시 16기 출신인 徐凡錫 서울대 사무국장을 내정한 점 등이 그나마 눈에 띠는 인사내용이다. 국장급의 경우 金容炫, 李基雨, 金光祚, 李承茂, 李守逸 국장·심의관 등을 유임시키거나 수평 이동시킨 반면, 車炫直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심의관을 평생교육국장에 임명했다. 이밖에 徐南洙 교육정책기획관을 경기도 부감에, 張基元 학교정책총괄과장을 인천시 부감에 각각 전보 발령했다. 직제와 정원감축에 따른 과원자들의 경우 고참 국·과장 7명을 명예퇴직시켰다. 이중 李秉洙 前인천시 부감은 교육문화회과 사장에 내정된 상태다. 교육전문직의 경우 具鶴鳳 前학교정책심의관과 金元基 前초등교육과장 등 19명이 명퇴하거나 8월말 시·도교육청 전출을 위해 대기발령을 받았다. 具장학관의 경우, 본인은 명예퇴직을 희망하나, 8월말 서울이나 부산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으로 전보될 듯하다. 이번 교육부 직제개편 및 인사와 관련, 화제가 되었던 헤프닝 하나. 李海瓚 前장관은 본인도 모르고 있던 퇴임 직전인 5월 중순경 金河準교원공제회이사장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했다. 金이사장은 내년 1월이 돼야 임기 3년을 채우므로 도중하차를 요구받은 셈. 李 前장관은 그 자리에 金成東 기획관리실장을 공직에서 은퇴시켜 내보낼 심산이었다. 그러나 이사장의 사표가 수리되기 직전 장·차관이 먼저 옷을 벗게 되었고, 신임 金德中 장관은 金실장을 유임시킨 한편 공제회 金이사장의 사표도 반려시켜 '없었던 일'로 해버렸다. 이와함께 건강상의 이유로 퇴임설이 나돌던 琴承鎬 사학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계속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원의 명예회복 최재선 대통령께서도 개혁의 과정에서 일어난 불안과 불신을 털어내고 우리가 개혁의 길을 이겨내야 미래가 열린다고 하셨지만 지금 교직사회가 안고 있는 심한 좌절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작아질대로 작아진 선생님들이 다시 제 모습을 찾아 진정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교원 명예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평범한 말에서 보듯이 우리 청소년의 미래와 국가장래가 걸린 교육이 바로 서고,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따라서 교원의 명예를 회복시켜 많은 선생님들이 다시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그 어떤 교육개혁을 위한 시책보다 우선되어 추진해야 한다. 교원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할 일은 교원정년의 원상회복이라고 생각한다. 갑작스런 교원정년단축은 단지 정년을 3년 단축한데 그치지 않고 교육현장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2000년 8월31일을 기해 3년간의 명예퇴직금을 빌미로 많은 교원을 퇴출시키려는 조치는 교원수급의 어려움을 한층 더 가중시켜 교육의 질 관리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는 일로써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교원정년 65세는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 국가·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원존중의 상징이었으며 교원들의 큰 자랑이었다. 그러나 IMF의 어려운 국가적 난국을 맞아 불가피했던 국정 전반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사태는 교직사회를 정말로 침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육현장을 교육 위기 또는 교육 공황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어렵게 만들고 교원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린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령교사 1인을 퇴출시켜 젊은 교사 2인을 새로 임용하고도 남는 예산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가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들에게 교원정년 단축을 잘한 일이라고 믿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오히려 정부에서 더 잘 알고 있듯이 학교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정년 또는 명예퇴임하는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임용고사를 치르고 있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임용고사 때마다 자격증 있는 사람 모두 합격시켜도 교사가 부족하니 그런 와중에 교사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40세가 된 경력교사는 명예퇴임을 유도해 퇴출시키고 신규 임용고사의 연령제한은 45세로 올리는 무모한 교육행정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교직사회를 흔들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올바로 인식하고 교원정년단축에서 비롯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교원양성이나 수급을 고려하지 못한 준비 안된 교원정년 단축이 법정 교원수를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교과전담교사제도를 왜곡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교사의 질 관리에 엄청난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을 외면하지 말고 교원정년단축의 원상회복을 포함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고령교사 퇴출론은 경제 논리보다도 우리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직사회를 더 흔들어 놓는 결과를 낳았다. 나이를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오랜 경륜과 경험이 소중한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고령교사를 무능교사로 보고 퇴출대상으로 몰아 붙인 것은 가장 성숙된 40대교사의 명퇴 바람을 몰고 와 교직사회를 크게 흔들어 놓고 말았다. 이제 새삼스럽게 교원의 전문성과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연수휴직제나 담임수당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원들이 아무리 대기업이나 타부처의 공무원들보다도 적은 봉급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담임수당 몇만원 올려준다고 교원의 사기가 올라가기를 기대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도 60년대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교단을 지켜온 우리 선생님들이 아닌가. 진정으로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육을 바로 세워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정년단축을 철회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000년 8월31일을 기준으로 한 명예퇴임 유도로 62세 정년도 더 단축시키려는 발상을 중지해야 한다.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이나 IMF의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교육의 위기 극복없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교사의 사명감없이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신임 장관의 교원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추진에 큰 기대를 걸어 본다. 교원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은 교원들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 자녀교육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임을 강조하면서 정부, 학부모, 사회, 그리고 언론이 함께 교원명예회복을 위한 조용한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의한다.
화창한 6월. 녹음이 짙푸른 숲으로 가자. 나뭇잎 사이로 살랑거리는 녹색바람이 심신의 피로를 말끔히 털어줄 것이다. 천천히 걷고 호흡하는 것만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산림욕이 자연건강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효과·방법=숲속 공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 그 비밀은 수목들이 내뿜는 피톤치드, 불포화탄화수소같은 활성물질에 있다. 피톤치드는 수목들이 각종 병균과 해충, 곰팡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방향성 물질로 독소를 제거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숲 속의 신선한 공기도 피톤치드 때문이다. 산림욕을 하면 이 피톤치드 성분이 인체의 노폐물을 배출시켜 신진대사,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신경조직을 이완시키게 된다. 또 수목이 함유하고 있는 불포화탄화수소 성분은 살균작용이 뛰어나 인체의 대장균, 결핵균의 서식을 막는 효과도 있다. 산림욕 보행을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은 물론 거담, 강장, 통변효과가 크고 공기중 작은 먼지가 활성물질과 함께 호흡될 경우 먼지의 80%가 정화되는 등 심폐기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 혈압을 강하시키고 내분비활동을 왕성하게 해 준다. 산림욕의 방법은 숲 속을 걸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잠깐 머물렀다가 조금씩 내쉬는 복식호흡을 반복하는게 바람직하다. 가볍게 뛰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복장은 신체부위가 잘 노출되도록 반발, 반바지 차림이 좋으며 몸에 달라붙는 옷보다 통기성과 땀흡수가 잘 되는 것을 고른다. ◇언제 가야 하나= 나무들의 생육이 가장 활발한 늦 봄∼이른 여름(6∼7월)이 다른 계절보다 5∼10배의 효과를 준다. 날씨가 맑고 바람이 적은 날을 택해 오전 10∼12시에 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가 많은 숲이 좋고 주위에 계곡이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다. 냇물·폭포 주변에는 공기중에 음이온들이 떠나니는데 신경이완에 효과가 있다. ◇가볼만한 곳=1983년 산림욕이 처음 소개된 이후 전국에는 산림욕장이 속속 조성되고 있다. 서울 홍릉, 경기 광릉수목원이 대표적인 명소인데 기본적으로 숲이 우거진 곳이면 산림욕이 가능하다.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낸다면 산림청이 전국적으로 7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해 볼만하다. 산 속 깊숙이 위치해 산림욕에 적합하고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통나무집)도 1박 3∼4만원으로 저렴하다. 또 캠프장, 야외숲속교실, 물놀이장 등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어 매년 3백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오랜 교육경륜과 덕망을 갖춘 김덕중 아주대총장께서 신임 교육부장관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특히 이번 인사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무리한 정년단축, 교원경시정책, 일선 현장의 실정 및 여론을 무시한 개혁추진으로 심각한 교권불신 팽배 및 대량 명예퇴직 사태로 인한 교육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데 대해 이를 수습하고 교직안정을 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권을 경시하며 학교현장의 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사항들은 중단돼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교원정년 단축, 교육여건을 무시한 수행평가,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와 학생담임선택제, 교원계약제와 성과급제 도입, 교원의 사회적 권위 실추 등이다. 아울러 현재 침체되어 있는 교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우수인재의 교직유치를 위한 우수교원확보법(대통령공약사항)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또 현행 관리직 중심으로 일원화된 교원자격 체계를 수석교사제 및 선임교사제 도입으로 이원적 구조로 개편해 교단교사가 우대받는 교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원 1인당·학급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교원의 가장 큰 불만요인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교원잡무의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전문직 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은 궁극적으로 주민이 직선해야 하며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관화, 기초단위까지의 교육자치 확대 실시 등이 실현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재정 GNP6% 확보 및 목적세로서의 교육세 존속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확충돼야 할 것을 기대한다.
교육개혁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교육개혁을 교원개혁으로 몰아세워 교사들이 교육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학교는 일시에 중견교원의 공동화현상에 빠지게 됐다. 교육부는 부족한 교사를 교과 전담교사, 계약직교사 등으로 충원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형편이다. 요즈음 일련의 교육개혁으로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현직에 있는 교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퇴직할 날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가 과연 얼마나 교직을 지원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도 높은 봉급을 받는 교사를 몰아내고 낮은 봉급을 받는 교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우수한 교사로 충원하는 것인데 우수한 교사를 양성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량 퇴직으로 몰고 간 교육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교직분야 과제를 보면 세부실천과제로 교직발전 종합대책 수립, 교원양성기관 체제 개편, 교원정년 62세로 단축, 교원노동조합 결성 허용, 교과연구활동 강화 등을 들고 있는데 이것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보람을 얻고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 정년을 단축하고 노조활동을 허용하면 보람과 긍지가 생기는 것일까. 이번 개혁안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라는 대통령자문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교육부의 행정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세우다보니 모양새가 좋지 못한 교육개혁 계획이 되었다. 여러 지역의 공청회에서 개혁안의 중요부분을 설명할 때 수행평가, 교과연구활동비, 우수교육계획서 표창 등을 들고 있지만 교과연구활동비, 우수교육계획서 등은 교육부가 직접 할 사업이 아니라 교육청에 맡겨야 할 사업인 것 같고 우수교육계획서에 관한 상금은 결국 애쓴 선생님들의 회식비로 쓰이게 될 것같아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교직단체와 교육부, 교육부와 현장 교사 사이의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져 합의된 교육개혁 내용과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때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교직사회가 안정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39대 교육부장관에 金德中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장(아주대 총장)을 임명했다. 金신임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식에서 교육개혁의 간단없는 추진과 2천2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새 대입시제도의 정착, 그리고 교원들의 교육정책 참여와 사기앙양 등을 강조했다. 金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文民정부의 교개위 부위원장으로 교육개혁안 입안에 참여했으며 국민의 정부 새교육공동체 위원장으로 개혁운동에 앞장서왔다"면서 국가 경쟁력 제고을 위한 대학 교육개혁의 추진, 새 새입시제도의 정착을 역설했다. 金장관은 특히 교원들의 이탈 심리와 사기저하 분위기를 감안, "교원들이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5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교원들의 정서를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또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마음의 문을 닫고있다"면서 "금전보상 등 근시안적 방법보다 교원 명예회복, 위상제고 등을 통해 교원들을 개혁의 주체로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해 향후 교육부의 교원정책 추진방향을 예고했다. ◇金장관 약력 △34년 대구生 △경기고, 미 위스콘신대 경제학 학사, 미 미주리대 경제학 석사, 同 대학 경제학 박사 △미 위스콘신대 교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대우실업 사장,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아주대 총장, 敎改委 부위원장, 새교육공동체위 위원장 △'거시경제이론' '경제원론' '경제학과 사회' 등의 저서를 냄.
제18회 스승의 날. 서울, 부산, 대구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사상 유례없는 휴교조치가 취해진데 대해 교사들은 "속시원히 잘 됐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걱정스러웠다"는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하루 종일 집안청소를 했다는 대구초등교 양경한교사는 "아무리 먼지를 털어내도 촌지때문에 쉰 것 같은 찜찜함을 털어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 교방초등교 이희권교사는 "받은 꽃이 없어 꽃바구니에서 한 송이를 떼어 가슴에 단 동료교사를 보면서 착잡함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서울 한 초등교사는 "전날 학생 2명이 종이로 만든 꽃을 갖고 왔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뇌물을 바친다며 신고하자고 난리였다"며 "농담 이겠지만 혹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우이초등교 최명숙교사는 "친구들과 혹은 부모님과 과거 담임 선생님을 찾아뵀다고 자랑하는 아이들이 많았다"며 "새로운 사제상을 심어주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사들도 모처럼 옛 스승을 찾아 뵙거나 지난 교직생활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 장위초등교 김인효교사는 "하루를 조용히 쉬면서 지난 은사님들에게 전화안부를 드릴 수 있었다"며 "그분들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참된 교사가 돼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동상초등교는 14일 전 교직원에게 '큰 마음 바다상', '인간교육 실천상' 등 상장을 수여하고 스승의 날엔 교사들이 그룹별로 인근 선진학교를 방문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문을 닫은 것은 초등교뿐이 아니었다. 서울지역 고등학교들도 15일 대부분 휴교를 선언했다. "촌지때문에 휴교하는 것 아니냐, 휴교한다고 촌지가 없어지냐는 등 휴교에 따른 비아냥거림이 많아 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서울 Y고 김기수교사는 "스승대접은 고사하고 교사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정말 모르겠다"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서울 경동고 김모교사는 "감사의 말 한 마디, 꽃 한 송이 들고 오는 학생 하나 없는 현실에 비통함마저 느껴진다"며 "우리가 그동안 교육을 잘못해도 한 참 잘못한 모양"이라고 한탄했다. 같은 학교 오모교사도 "8월 퇴직을 앞둔 선배교사들의 쓸쓸한 표정을 옆에서 지켜 보기가 민망했다"며 "위로 겸 동료들과 저녁에 소주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랬다"고 자조섞인 웃음을 지었다. 휴교하지 않은 중학교와 고교에서도 예년에 비해 행사는 많이 줄었다. 감사의 꽃 달아주기, 선생님께 편지쓰기, 교사-학생간 체육대회 등으로 치러졌던 기념행사들이 올 해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나마 조촐한 행사를 계획했던 학교들도 궂은(?)날씨 덕분에 취소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요즘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더욱 착잡한 하루였다"는 교사들. "우리들이 아이들한테 잘하는 말 있잖아요. '어려움은 한 때일 뿐'이라고. 스승의 날이 있건 없건, 누가 뭐래도 우리 스스로 교직을 천직으로 존중한다면 언젠가는 알아줄 날이 오지 않겠어요…"라는 한 교사의 말이 99년 암울한 '스승의 날'을 보내며 메아리처럼 남는다.
한나라당은 14일 이부영의원외 131인의 발의로 이해찬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교사 22만명이 교육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열명 중 한 명정도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교육계의 대공황이 예견되고 있다"며 "이는 이장관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독선과 오만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일방적 몰아세우기식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직제가 종전의 2실 4국 8심의관 34과 체제에서 2실 3국 6심의관 30과 체제로 축소 개편되었다. 교육정보화국, 학교정책심의관, 비상게획관 등 국장급 3자리와 평생학습진흥과, 교육정보화지원과, 교육행정전산통계과, 공보담당관 등 4과가 폐지되었고 초등 및 중등교육정책과, 유아 및 특수교육정책과, 학교보건환경과와 교육시설과 등 6개과가 3개과로 통합되었으며 교육조사통게담당과와 교원복지과, 비상계획담당관 등 3개과가 신설되었다. 교육부 정원은 종전의 4백51명에서 4백23명으로 28명(일반직 10, 전문직 18) 감원되었다. 개편된 직제의 주요내용은, 교육정책기획관의 경우 종전 기획관리실 소속이었던 것을 차관 소속으로 변경했으며 교육조사통계 담당관을 신설했다.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국장급 비상계획담당관을 과장급 비상계획관으로 개편했으며 교육정보화국을 과장급 교육정보담당관으로 축소 통합했다. 학교정책실의 경우, 국장급 학교정책심의관과 교육과정 정책심의관을 합쳐 교육과정정책심의관으로 했으며, 초등교육정책과 중등교육정책과를 합쳐 학교정책과로, 유아교육정책과와 특수교육정책과를 합쳐 유아·특수교육과로 통합했으며 교원정책심의관실 소속 2개과를 3개과로 확대해 교원복지과를 신설했다. 그러나 학교정책실에 소속돼 있던 지방교육 담당부서인 학교정책총괄과는 신설되는 교육자치지원국으로 이관했다. 또 종전의 학술연구지원국을 고등교육지원국으로, 교육환경개선국을 교육자치지원국으로 바꿨다. 일선 교육계의 희망사항이었던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문제는 종전의 국장급 2자리, 과장급 3자리에서 각각 1자리씩 축소돼 국장급 1자리, 과장급 2자리, 복수직 2자리로 오히려 축소되었다. 이밖에 소속기관의 경우 1부, 5과·실이 축소돼 3국·부, 12과 ·실로 되었고 정원 역시 2백40명에서 2백24명으로 16명 감축되었다. 소속기관의 정원은 국사편찬위 8명, 국제교육진흥원 9명, 학술원 사무국 2명 등 감원됐으나 징계재심위는 3명 증원됐다. 이와함께 당초 검토되었던 국제교육진흥원의 책임운영기관화안은 취소되었다. 새 교육부 직제는 20일 국무회의 통과와 24일의 공포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지난 15일 오전 金大中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서울교대를 방문, 예비교사들에게 특강을 했다. 이어서 金대통령은 부산 대진전산정보고 金吉用교장 등 17명의 훈·포장 대표자들과 金玟河 교총회장을 비롯한 교육유공자 대표 2백여명을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청와대 오찬 金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청와대 대접견실에서 훈·포장자 대표 17명에게 일일이 훈장을 달아주면서 이들을 격려했다. 金대통령은 교육유공자 대표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오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李海瓚장관의 인사말과 金玟河 회장의 건배제의 순으로 오찬이 진행됐다. 식사후 진행된 대화시간에서 金대통령은 최근의 교원 서명운동 문제에 대해 우선 언급했다. 金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중에도 서명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웃음을 유도한 뒤 "민주사회에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집단의견을 표시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서 "교육개혁과정에서 교원사회에 충격을 준 것은 불가피하나, 교원에 고통을 준 것은 유감"이라면서 "교원은 개혁의 주체이지 대상이 아님"임을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교육개혁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원이 개혁의 주체로서 자부심이 손상되었다면, 이는 정부의 교원설득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며, 이는 손을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는 이어서 21세 지식·정보화사회와 교육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사례를 들어가며 소상히 설명했다. 지정학적 면에서도 과거에는 4대국에 둘러쌓여 있는 것이 불리한 요인이었지만, 21세기에는 오히려 거대시장을 옆에 두고있는 유리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했다. 21세기 교육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교육이 돼야하며 이를위한 교육구조의 개편이 교육개혁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 방법은 바뀌어야 하나 근본틀인 지·덕·체 함양은 달라질 수 없다. 특히 21세기 교육자가 갖춰야할 것으로 金대통령은 컴퓨터와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서울교대 특강 金대통령은 15일 오전10시 서울교대에 도착, 교대생 9백여명과 교직원 1백여명을 대상으로 '21세기 교육자의 사명감'을 주제로 한시간여의 특강에 이어 학생들과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현직 대통령이 교사양성 교육대학을 직접 방문, 특강을 한 것은 초유의 일. 이는 최근의 교육계 사기저하 현상이나 교육개혁에 대한 교원들의 참여동기를 유발하기 위하 金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을 구체화한 행사였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 金대통령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일류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敎育立國이 전제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1세기는 제6의 혁명, 즉 지식혁명의 세기가 될 것이며 지식사회, 문화사회로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교육이 양적생산에 치중했다면 21세기 교육은 '다품종 소량생산'이어야 한다. 金대통령은 지식암기 교육에서 창의성교육으로, 교과서 중심에서 열린 교육과정으로, 일방적 주입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지원으로 교육의 틀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서 정부의 교원개혁 방향, 교사 사기앙양방안,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서 교육대학의 사도장학금 제도와 교육실습프로그램 개선 내용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金대통령은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교육자가 된 것을 긍지로 생각하는 훌륭한 교육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이어서 기억에 남는 은사와 감명깊게 읽은 책이 무엇이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목표상고 시정 유도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으로부터 '원칙은 지키되 방법은 유연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으며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가 가장 감명깊게 읽은 책이라고 답변했다.
부산지역 초·중·고 교원 97.4%가 현 정부의 교원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학교실정을 무시한 탁상공론적인 교육정책(55.3%)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朴寬用의원이 6∼12일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리서치'에 의뢰, 부산지역 6백34명의 교원(초 3백2명·중 1백89명·고 1백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의식 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 교원들은 교원정책중 불만스러운 점으로 탁상공론 교육정책(55.3%), 경제논리에 치우친 정부의 시책(18.5%),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태도(14.7%), 학부모 등 수요자중심 논리에 치중한 교육정책(5.8%) 등을 꼽았다. 교육개혁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 태도를 묻는 질문에는 개혁의 대상으로서 매우 소외감을 느낀다(51.6%), 소극적으로 참여한다(26.7%), 방관자적 입장이다(20.8%), 적극적으로 동참한다(1.4%)라고 답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장·교사 초빙에 대해서는 80.6%가 반대했으며 19.4%만이 찬성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인기위주의 전시행정 만연 가능성(28.8%), 비전문가에 의한 평가로 교육행정의 전문성 약화(28.6%),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우려(23.3%) 순이었다. 교원들은 또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교 종합평가 제도에 대해 96.9%가 반대했으며 그 이유는 보고를 위한 실적위주의 전시행정 초래(65.7%)와 잡무과다로 인한 수업의 질적저하(29.2%)를 들었다.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66.2%가 취지는 공감하나 학교별 준비상태가 미흡하므로 여건마련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의 급료수준에는 98.2%가 불만이라고 답했으며 체력단련비의 원상회복이 가장 시급(37.9%)하다고 응답했다. 성과급과 같은 차등보수체계에 대해서는 경쟁적·이기주의적 교사문화가 초래될 것(68.0%)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많았으며 교원연금 정책에는 84.3%가 불만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총리실 산하 출연기관으로 개편된 것은 개발원이 냉정한 경쟁체제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나고 질 높은 연구물로 소비자에게 다가서고 재정확충을 꾀하는 적극적인 기관경영을 통해 제2의 창립을 이룩할 것입니다" 24일 취임한 한국교육개발원 郭柄善원장(58·사진)은 1년여의 직무대행에 종지부를 찍고 신임 원장으로서 야심찬 각오를 밝혔다. 그는 "우수한 연구원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연공서열에 의한 보수획정을 탈피하고 과감한 연봉제를 도입해 능력있는 연구원을 우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타 기관에 비해 불합리하게 열악한 보수체계를 연합이사회에 건의, 시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이와 함께 郭원장은 "지방교육청과 민간기관 등이 요구하는 수탁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기본연구물들을 모두 유료화하는 등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능원, 평가원, 멀티센터 등 일련의 분가상황을 부정적이기 보다는 교육기관 전문화로 이해해 달라는 郭원장은 "개발원의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郭원장은 "단기적 정책입안에 도움을 주는 연구에만 치중하는 것은 개발원의 본질적 기능이 아닐 것"이라며 "교육현장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기초·교육현안 연구에 얼마나 주력하느냐가 제2의 창립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사대를 졸업, 美 마퀘트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郭원장은 73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 몸담았다. 임기는 2002년 5월24일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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