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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왼쪽)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및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 대학입시중심의소모적사교육이공교육을황폐화시키고가계에서는연간20조원을사교육에지출하는등수많은폐단이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면, 저출산학령인구감소등으로오는2024년까지 전문대ㆍ일반대100여개교가폐교될것이라는전망이다. 이런 여러 현실적 어려움 가운데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 코로나19 대란으로 인한 10년 간 의과대 학생 4000명 증원 방침, 한전공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설립 등이 난제다. 정부와 여당이 지방 공공 의과대학, 한국전력 산하 한전공대 설립, 공영형 사립대 전환 등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교육공약과 교육 현실의 불일치 사례다. 향후 이와 같은 정책 혼선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 조정에 큰 장애로 대두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지방에 공공 의대를 세우기로 하면서 대학 정원 감축 및 통폐합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방 공공 의대 신설 과정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지난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가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지방에 의대를 늘리는 결정에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 의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단순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을 동일 기준으로 의사 기준을 비교하는 것도 무리다. 아울러 지난해 탈원전 등으로 천문학적인1조2,765억원의 영업 손실을 낸 한국전력이 1조원 이상의 예산으로 전남 나주에 단설 공대를 설립하는 것도 단순히 대선 공약 이행이라는 포퓰리즘 정책 비판을 받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고 기존 공과대학 지원 및 양성도 열악한 상황에서 별도로 공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차라리 한국과학기술원(KAIST)·포항공과대(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5곳에 지원을 증액하는 게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외국에서 일반화된 공영형 사립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 설립은 아직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주류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사립대에 혈세를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국가가 대학 운영비를 50% 이상 지원하는 대신 이사진의 50%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해 반 국립처럼 운영되는 대학이다. 외국의공영형사립대학상황을보면영국100%,벨기에55.4%,아이슬란드19.7%,헝가리15%,노르웨이13.6%,오스트리아13.3%,스위스11.5%,핀란드10.5%등이다.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전체대학중사립대학비율은80%에달한다.이들사립대학은수익자부담원칙을바탕으로민간의재정에경영을의존하고있다.국내고등교육재원의국내총생산(GDP)대비민간부담률은1.2%로,OECD평균인0.5%의2배이상을웃도는수준이다. 2019년기준4년제대학의평균운영비는약800억원에달하고전문대학은약300억원에이르고있다.공영형사립대로전환해운영비의50%를정부가책임질경우학교당연간최소400억원에서150억원을지원하게될전망이다. 천문학적 예산을 국민 조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심사숙고해야 하는 정책 의제다.현재 조선대, 평택대, 상지대 등이 교육부가 발주한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대학 중심으로 공영형 사립대 설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개 대학은 올해 초 교육부가 발주한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 추진 전에 정부가 현실에 맞는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가 국립대 성격으로 바뀌면 구성원들은 공무원화되고 재정이 눈덩이처럼 증액된다. 학령 인구 급감에 다른 지방 사립대의 미래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에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특히한국 사회에서 사립대의견고한서열구조는초·중등교육과대학입시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입시중심의소모적학습이공교육을황폐화시키고가계에서는연간20조원을사교육에지출하는등수많은폐단이발생하고있다.또저출산 고령화에 따른학령인구감소등으로오는2024년까지 전문대는43개,4년제 일반대73개가폐교될것이라는전망을 교육정책 방향에 반영해야 한다. 결국 공공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설립, 한전공대 신설, 공영형 사립대 추진 등 교육정책은 정부의 대학 구조 조정 정책과 어긋난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중요한 의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후 심층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 교육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고 국정 기조라 해도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책 철회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 추진하는 게 정도(正道)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공동주최로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 되었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사말에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를 소개하고 있다. 정책토론회에 앞서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산초등학교(교장 이희연)는 7월 하순, VR(가상현실) 스포츠실을 구축하였다. 이 VR 스포츠실 마련으로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컨텐츠 제공하여 적극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VR(가상현실) 스포츠실은 사용자가 컴퓨터로 생성된 가상의 공간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데이터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써 학생들이 직접 가상의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체육기반 융합교육이 가능한 시설이다. 날씨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실외 체육활동에 제약이 많이 따르는 상황에서 VR 스포츠실 구축은 운동, 재미, 교육과 체육이 어우러진 교육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VR 스포츠실에서는 2개의 대형스크린으로 축구, 야구, 테니스, 골프, 양궁, 핸드볼 등 다양한 스포츠(VR뉴스포츠, VR단체체육 프로그램)를 즐길 수 있으며, VR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체육교과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 지식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다. 이희연 교장은 “VR 스포츠실 구축으로 일반 교과과목과 체육을 접목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좀 더 다양하고 즐겁게 운영하게 되었다”며 “학생들이 언제나 가고 싶은 학교, 언제나 기다려지는 체육 시간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가 학교 방역 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정시설 출소자와 노숙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냈다가 학교,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결국 철회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기준으로 공모자 접수를 마감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낸 ‘학교생활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중 2600명 선발해 학교에서 발열 검사, 마스크 착용 지도, 방역 소독, 원격 수업 지원 등의 업무를 맡긴다고 돼 있다. 한국교총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학교 지원인력에 출소자, 노숙자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 복귀 지원은 우리 사회가 함께해야 할 일이지만,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학교에서는 학부모 등 외부인이 방문할 때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등 방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일일 외부 강사조차 성범죄 이력 등을 조회할 정도로 학교 출입에 있어 엄격한 편이다. 교총은 “이 모든 과정은 드나드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오랜 기간 밀접하게 대면하고 지원할 인력이라면 일반적인 채용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고 내용이 알려지자, 채용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교총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논란을 불러온 ‘2020년 직접 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지침’의 개선과 함께 서울 외 지역의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지원인력의 채용과 검증을 교육 현장의 특수성에 입각해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총은 31일 해당 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에 전달했다. 허종식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환경위생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2인 이상 의무 참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학교장이 소속 직원 중 시설환경 위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 지정 ▲교육감은 학교 시설환경위생 관리인 및 시설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담당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 실시 및 해당 교육을 관계 전문가에게 위탁 등을 담고 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의견서에서 “현행 학교보건법과 하위 법령인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령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학교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점검과 유지·관리 업무 소관이 명확하지 않고 위임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학교 구성원간 갈등 원인이 되는 현행 법률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 제4조4 제1항에 명시된 ‘소속 직원’에 대한 부분은 법리적 해석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속 직원’ 대신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직원’으로 명시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학교 내 집단활동에 따른 전염병 예방에 대처하고 학생과 교직원 전체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학교 환경위생 점검·관리 주체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는 8월 21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29일 내렸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매년 이맘 때 진행했던 차년도 신입생모집요강 공고를 정상적으로 낼 수 있게 됐다. 30일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두 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선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었다"며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법원 측이 빠르게 임시 조치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8월 내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대원·영훈국제중은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관련 소장을 동시에 냈다. 앞서 두 학교는 6월 중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고,청문을 거쳐 교육부 동의까지 이뤄진 상황이었다. 이대로 내년에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신입생 모집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대원·영훈국제중은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진행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30일 오후 학교 홈페이지에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문을 게재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0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9일 오전 10시 팔달구 화서동 동말로(화서5거리~덕영대로)와 화양로(화서5거리~숙지공원 삼거리) 1.6km 일대에서 가로수 배롱나무에 표찰을 달았다. 표찰에는 가로수 이름, 특성, 꽃말, 주의사항 등이 담겼다. 수원시는 시민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가로수 정보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가로수를 함께 가꾸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시민 단체들과 가로수 표찰 달기 행사를 진행한 것. 현재 동말로와 화양로에는 배롱나무 289 그루애 분홍색 꽃이 만발한 상태다. 이 행사에는 수원시 공직자, 가로수정원사봉사단 단원, (재)수원그린트러스트·수원시도시숲연합회·생태조경협회·무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 시민 등 70여 명이 참가해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참기자들은 소속 단체 조끼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화서5거리에 모였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차선식 팀장으로부터 오늘 행사에 대한 안내를 듣고 활동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동말로와 화양로 도로 양편에 삼삼오오 조를 나누어 표찰을 달았다. 또 가로수의 소중함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벌였다. 이 가로수길은 수원에서 유일한 배롱나무 구간이다. 표찰의 내용은 나무의 이름, 특징, 꽃말 등이다. 또 나무를 고사시키는 소금물 투여나 음식물 쓰레기 투기 방지를 안내하는 문구다. 수원공원녹지사업소 차선식 가로수팀장은 “가로수는 도시의 품격으로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폭염, 폭우 등 재해로부터 도시의 회복력을 향상시킨다”며 “또한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시켜주는 주요한 생태자원임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처음 참가한 수원시도시숲연합회 이범석 대표(공동대표 박수경)는 “도시의 가로수는 소중한 도시숲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시숲연합회가 시민들과 힘을 합쳐 푸른 도시 수원을 가꾸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은 도시 가로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생육과 관리실태를 점검해 가로수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돌보는 자원봉사자 모임이다. 봉사단은 가로수 화단 꾸미기, 가로수 전정(剪定), 가로수 옷 입히기, 가로수 보호캠페인 등 가로수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하윤수(왼쪽) 한국교총 회장이 30일 오전 교총 회장실에서 채동욱(오른쪽) 변호사(전 검찰총장)에게 교총 법률고문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채동욱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교총 법률고문으로서교권과 교육 현안에 대한 법적 조언에 나선다.
하윤수(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20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유기홍 (왼쪽) 교육위원장을 만나 특별대담을했다. 이날 대담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나아갈 방향이 '포용교육'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실현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특별대담이 끝난 후 기념촬영을했다.
한국교총은 30일 채동욱 변호사(전 검찰총장)를 교총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채동욱 신임 교총 법률고문은 서울세종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제18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제42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제39대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채동욱 변호사는 앞으로 교총 법률고문으로서 교권과 교육 현안에 대한 법적 조언에 나선다. 위촉식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은 “우리나라 검찰을 통할했던 분을 교총의 법률고문으로 모셨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교총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교원들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채동욱 변호사는 “교권 수호에 힘쓰는 교총을 위해서 힘닿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화답했다.
입학사정관제 폐지로 입시 공정성 향상해야 조합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회계감사 의무 “이념교육 진지(陣地)가 된 교육현장 바꿔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 인헌고 사태처럼 특정 단체 교사가 정치편향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를 이념교육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9일 ‘좋은세상만들기 6호 입법’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이른바 ‘전교조 전횡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 들어 전교조의 교육 현장 장악과 편향된 특정 이념 교육이 확산하고 있어 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먼저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폭력·파괴행위를 할 경우 조합 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조합비는 조합 고유 목적에만 사용하고, 시도단위 이상 조합은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해 조합비 유용방지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원노조의 가입 자격을 교원에 한정하도록 명시해 퇴직 교원은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노조의 정치활동 참여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특정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입선발 자료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을 활용하도록 했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특정 단체 교원들이 대입 전형의 중요 자료로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무기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폐해를 막고, ‘조국 사태’를 통해 드러난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수시모집 과정의 불공정·부정 입학을 근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학생 선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명시해 학교 내 좌편향 이념교육을 원천 봉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이 3법은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이 주입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 교원노조·교육현장·대입제도 등을 포괄하는 종합 처방”이라며 “일부 교사들에 의해 좌파 이념의 진지(陣地)가 되고 있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아 대학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기득권층의 불법, 편법 입학 방지를 위해 교육관계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시대. 학교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기자는 얼마 전 수원 가온초등학교(47학급, 1328명) 도서관을 찾아 김화수 사서교사를 만났다. 김 교사가 건네주는 가온샘 소식지(2020.7.27. 발행)을 보니 비대면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수원 가온초등학교(교장 박병선)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독서행사 및 독서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지난 4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에 미등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계 책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온라인으로 독서행사를 진행하였다. 가정에서 독서 및 독서활동을 지속시키고 가정독서에도 도움이 되고자, 세계 책의 날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교생 대상‘세계 책의 날 퍼즐 맞추기’, 1~2학년 대상으로‘책의 날 삼행시 짓기’, 3~4학년 대상으로 ‘도서관 삼행시 짓기’, 5~6학년 대상으로 ‘감명 깊은 책 소개하기’를 진행하였다. 이번 언택트 행사에 약 6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독서행사였지만 책에 대한 관심과 즐거운 기억을 심어줌으로써 등교 개학 이후에도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도서관 활동 및 독서활동을 지속시키고 책과 함께 하는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자체평가가 있었다. 이 학교에서는 6월 초 840여 권이 넘는 신간도서를 구입했다. 새로 들어온 핵 어떻게 홍보할까? 다중시설이용 제한으로 도서관 이용이 자유롭지 못해 열람이나 대출이 힘든 상황에‘슬기로운 새 책 책표지 전시회’라는 제목으로 새 책 맞이 행사를 진행하였다. 서서교사는 새 책들의 책표지를 다운 받아 정리한 후 도서관 복도 게시판에 전시 및 구글폼 활용 온라인으로 ‘슬기로운 새 책 책표지 전시회’행사를 진행하였다. 등교수업일 등하교 때와 급식실 이용시간을 이용해 책표지 전시물을 보고 어떤 새 책이 들어왔는지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았다. 새 책 책표지 본 후 읽고 싶은 책과 그 이유 적기, 책표지 보고 키워드 예측하기 등 구글폼을 활용 진행한 온라인 행사에도 8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새 책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시키고, 정상적인 도서관 이용 시 독서활동을 대비하고자 하였다. 이어 7월 하순에 신간도서 800여 권이 추가로 들어온다. 이 학교에서는 현재 등교수업일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2~6학년들이 대출을 하고 있다. 2학기에 운영할 4~6학년 대상 독서토론 동아리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희망학생 17명을 모집하였다. 여름방학에도 독서활동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3학년 대상 생활 속 거리두기 독서교실 운영’과 ‘2~6학년 대출’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사서 14년 경력인 김 교사는 "우리 학교도서관은 넓고 쾌적해 코로나 시대에도 간격을 넓혀 도서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사서교사로서의생활이 즐겁고 보람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마스크 60억 원 어치를 수의계약으로 컴퓨터 부품업체로부터 구입한 ‘수상한 거래(본지 7월 6일자 보도)’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근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청이 필터 교체형 마스크 240만장을 수의계약으로 직원 4명의 컴퓨터 부품업체로부터 60억 원에 구입한 일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청이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마스크 납품 실적이 전혀 없는 컴퓨터 부품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한 정황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교육청이 비슷한 시기에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공적마스크 220만장은 21억 원에 구매해 수의계약 구매 건과 40억 원의 차이가 난다“며 “납품 시 나노필터에서 일반필터로 변경됐으나 기존 단가로 지급했고, 필터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고 납품 후 성능검사를 진행한 것, 업체선정 시 객관적 평가가 더 우세한 업체가 있었음에도 더 비싸고 질 낮은 마스크를 구입했다”고 물었다. 이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컴퓨터 부품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비싼 가격에 공급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교육부도 조사에 나선상황이다. 교육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었던 법 근거, 그리고 4일간 짧게 구매한 이유와 관련된 내용은해명하면서나머지에 대해입을 닫고 있다. 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놓고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당시 학교 개학일자(4월 6일)에 맞춰 시급히 지원해야 할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었고, 공모기간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 부득이 4일간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국가균형발전 위해 지방인재육성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추진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과 지방 사립대 공영형 실현에 매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 김승남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장경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립공주대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한성 부산대 교수가 ‘고등교육 현실과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이형철 경북대 교수가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 및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권오현 경상대 교수, 이기홍 강원대 교수, 신윤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상지대 초빙교수이자 민생경제연구소장인 안진걸 소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한성 부산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지방대학 황폐화-인력난-지역산업 붕괴’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지방대학 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며 “고등교육 정책 전담위원회 설립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형철 경북대 교수는 고등교육정책의 실패 요인을 언급하며,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고 방안 설명 및 기대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오현 경상대 교수는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을 “국·공립대 재생을 통한 대학 개혁”에 두고 우선 무상교육에 따른 대학등록금 수입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고등교육 육성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것을 활용해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홍 강원대 교수는 “개인들의 형성과 성숙을 추구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고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로 국가가 교육의 책임을 맡는 것은 이 때문이고 고등교육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독일의 사례를 들어 우리 사회도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고등교육법 개정 또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윤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과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다섯 가지 해결책을 피력하며, 정부를 비롯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미래 비전이 제시된 아젠다에 따라 작동돼야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피력했다. 상지대 초빙교수를 겸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지방국공립대의 무상교육을 대찬성한다고 밝히며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과 지방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지방 사립대부터 공영형 사립대학 실현을 병행해 지방대 살리기를 통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및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공성의 전반적 제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그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를 막기 위한 혁신적 처방으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무상교육 방안의 실현을 위해 8월 중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자··· 20대 이하는 63%, 60세 이상 3% 불과 “평생교육 실현이라는 큰 방향성 갖고 나아가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MOOC(케이무크)가 전 세대를 위한 교육 공공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원격교육 수요가 높아지면서 K-MOOC 수요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발표한 K-MOOC 자료에 따르면, 올해 3~4월 K-MOOC 수강신청 건은 17.9만 건, 회원가입자 수는 8.5만 명으로 지난해 수치보다 각각 78%, 123% 증가했다. 또 교육부는 지난 2월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강좌 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K-MOOC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기본계획에 고령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함께 발표된 K-MOOC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K-MOOC 이용자 중 20대 이하는 63.6%(31만9177명)을 차지하는 데 비해 60대 이상은 3.1%(1만5492명)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 실현이라는 큰 목적과 방향성 하에 전 세대가 K-MOOC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각 수요에 대한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전 세대 평생교육 실현에 공감하며 교육 소외계층을 더욱 살피고 중앙과 지방의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4일,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1만 3756건이나 된다. 전북의 경우 같은 기간 509건의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일단 스승의 날 그런 기사를 보게돼 교원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성희롱ㆍ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ㆍ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5년 112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이유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문제 뿐만 아닌 교원 비위건수가 같은 기간 25% 증가하면서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속 편하게 대할 내용은 아니다. 이미 다른 글에서 말한 바 있어 여기선 생략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아니라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기 진작에 힘써야 할 도교육청이 저지른 교권침해에 대해선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가령 비근한 예로 송경진 교사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가 그렇다. 2017년 4월 전교생이 19명인 부안 상서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수학과 송경진 교사는 제자 성추행이 의심된다는 동료 체육교사의 고지에 이어 학교장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당했다던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냈고, 경찰도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내사 종결했는데도 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8월 5일 송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일단 송 교사로선 이미 직위해제를 당한 터라 죽어버릴 만큼 억울했겠지만, 배우 최진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국회의원의 극단적 선택을 다룬 칼럼에서 이미 말한 바 있듯 그렇다고 자살이 잘한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당장 사모님 소릴 듣던 송 교사 부인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허구한날 저렇듯 투사가 되어 언론에 오르내리는지,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육당국의 직권조사로 말미암아 그런 비극적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로 인해 직방 자살한 교사 소식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교권침해의 원흉이라 할 그들에 의해서도 없던 교사의 자살을 있게 한 전북교육청인 셈이다. 이쯤 되면 도대체 뭘 하자는 도교육청인지 알 수가 없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3년 만에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이 법원에서 명예회복됐는데도 유족들의 피맺힌 한(恨)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지난 7일 한국교총 등에 이어 전북학부모연대 등 42개 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7월 23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송 교사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유족을 욕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한 것도 그래서다. 학생들 인권만 소중한 게 아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사들 교권도 소중하단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송 교사를 자살로 내몰진 않았을 것이다. 명백한 교권침해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으니, 뭐 이런 교육청이 다 있나 싶다. 모든 교사들이 교육감을 어떻게 생각할지, 과연 전북 특정 지역만의 일일지 너무 씁쓸한 교육계 현실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초·중등 공립 일반교사 정원을 1128명 감축해야 한다는 ‘2021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를 28일 내놨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 같은 대규모 감축이 담긴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이 통보되자서울교총은 성명을 내고 “충격적인 대규모 교원 감축 계획 수립은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환경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위기상황 극복에 여념이 없는 대다수 현장교원을 무시한 교원 정원 감축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단순 숫자논리로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오히려 정원 확대를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환경 개선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초등 558명, 중등 일반 교과교사 570명 감축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모든 공립학교의 교사 정원을 1~2명씩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지난 3년간평균 감축 인원 대비 초·중등 각각 250%, 200% 규모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할 대규모 정원 감축으로 학교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불가피하다”며 “언제든 감염병이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규모 정원 감축은 악화일로에 있는 서울 교육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원정원 감축은 신규 임용 교사 선발 인원의 대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교대와 사범대 졸업자인 예비 교원들의 취업난을 가중시켜 장기 경기침체 현실에서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총은 정원 감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한국교총 및 각 교원단체와 연대해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교원 수급 정원 정상화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교육부의 정원 감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 역시 이번 교육부의 초·중등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정원 재배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전에 서울 교원 정원 감축 규모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최소한의 정원 감축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번 가배정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래교육 변화 따라 교사 배치 기준·수요도 변화할 것 K-방역과 같이 우리나라가 교육기준을 선도해 나가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29일 2021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교육부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속 교사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기존 교원 수급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으로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 계획은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년~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강민정 의원은 “‘with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교육환경·교육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교사 배치 기준·수요 등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당장 지금도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3분의 1 등교가 진행되는 등 교육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교원수급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 밝히면서도, 그 계획이 마련되기 전 학생 수 추이에 따라 교원 수를 줄이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추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재해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면 학급이 늘어나야 하고 이에 맞춰 교사 또한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반교실 실내면적을 기준으로 학생당 2m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가 돼야 한다. 하지만 2019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2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4.5명이며, 31명 이상의 학급이 전국에 2만3000 학급에 달해 72만여 명의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교사 수요 증대는 필연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강 의원은 “이제는 OECD 평균 기준에 따르거나 단순 학생 수 증감에 따라 교사 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세계에 모범이 된 K-방역과 같이 우리 교육 또한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춘 K-교육을 만들어 교육기준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사 수를 줄이고 교육 투자를 줄이는 행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최근 자료를 보면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교육 예산을 줄이고 교사 수를 줄인다고 발표했는데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격 교육 인프라에 집중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문제도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교사 수급과 관련한 발표를 했는데 특히 학생이 밀집한 경기·수도권 지역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빨리 낮추는 것이 감염병 상황에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4년간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3배 증가 교사 성희롱도 2배 증가…교권 침해 심각해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4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사례가 1만298건에 달하며 상해·폭행·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총 교권침해 발생사례가 1만298건에 달했으며 연도별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2016년에 2616건에서 2019년 266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 4년 동안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폭언 및 욕설이 2016년 1454건에서 2019년 1345건으로 7.5% 감소하고 수업방해는 2016년 523건에서 2019 364건으로 30.4%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인권침해는 감소한 반면 상해와 폭행, 성희롱 등 범죄 행위는 크게 증가했다.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건수는 2016년 89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으로 4년간 3배가량 증가했고,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건수는 2016년 112건, 2017년 141건, 2018년 180건, 2019년 229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또 학부모와 학교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6년 93건에서 2019년 22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은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인권은 강화되었다고 하나 교사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늘고 있다”면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사의 사기가 저하돼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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