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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강행 시 헌법소원 불사 “총력 저지할 것”

재산등록 ‘절대 반대’…교원 12만이 응했다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최단기간 한달 만에 최다인원
현장의 거대한 분노이자 절규

하윤수 교총 회장
“부동산 실패 책임 전가 말고
재산등록 추진 즉각 철회하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교총이 진행한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한 달 동안 12만3111명이 동참했다.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현장의 분노와 절규가 거대한 청원 물결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5일부터 4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교원 12만3111명(온라인 4만5009명, 서명지 7만8102명)이 최종 서명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는 교총이 최근 들어 진행한 청원운동 중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교원이 참여한 수치다. 
 

교총은 이런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산등록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청원 결과가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교원을 부동산 투기범으로 취급하는 데 대한 현장의 분노이자 절규”라고 규정했다. 교원·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수백만 명이 개인정보를 등록·공개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강요받는 등 헌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前 부산교대 총장)은 “재산등록 의무화도 모자라 이제는 부동산 거래 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까지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은 과잉행정이자 입법 폭거”라며 “이것이 정녕 21세기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들은 이미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이라도 받으면 처벌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달 교원 등 190만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도 덧붙였다. 교사들은 지금도 이중삼중의 법령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교원 등의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하 회장은 “세계교육연맹(EI)이 OECD 국가 중 교원 등 일반 공무원의 재산등록은 들어본 바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가건설자로 칭송받던 한국 교원들의 위상이 잠재적 투기범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하 회장은 “보여주기식 방안 대신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세워 시행하라”며 “그럼에도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교원·공무원 단체와 연대해 총력 투쟁에 나서는 것은 물론 청구인단 공개 모집을 통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윤영벌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은 “190만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 추진은 실로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말단공무원 뿐만 아니라 노량진 공시생들까지 전부를 비웃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김갑철 한국교총 부회장도 “교육공무원으로 32년째 일하면서 지금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입법을 강행하는지 모르겠다”며 “학생교육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원과 공무원에게 제발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감사의 달인 5월 한 달 만이라도 교원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교원이 교원답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사회, 그런 법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은 “교원들을 잠재적인 투기꾼으로 모는 말도 안 되는 시도”라며 “윤리와 양심, 도덕을 갖고 최선을 다하며 사도의 길을 걷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잠재적 투기범으로 몰아선 안 된다.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 후 청와대, 국회의장실과 각 당 대표, 국회 행안위원장 및 위원, 인사혁신처장,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교총 회장단과 시도교총 회장 9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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