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초 ‘생활지도’, 중 ‘학습지도’, 고 ‘진로지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15일 발간한 ‘2016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급 별로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묻는 질문에 초등은 49.0%가 생활지도라고 답했다. 이와 달리 중학 교사에 대해서는 35.0%가 학습지도를, 고교 교사에 대해서는 54.2%가 진로지도를 꼽았다. 초‧중‧고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는 과반(50.2%)이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신뢰하지 못한다(27.8%)는 응답이 신뢰한다(22.1%)보다 높았다. 현재 초‧중‧고에 어떤 성적(A∼E등급)을 주겠느냐는 문항에는 잘하고 있다(A+B)가 12.2%에 불과한 반면 보통 45.2%, 못하고 있다 42.7%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로는 학생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안전 활동)를 가장 많은 39.9%가 선택했다. 다음으로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21.5%),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 제공(21.1%), 우수교사 확보 및 배치(10.3%) 순이었다.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는 사회(역사‧도덕 포함)라는 응답이 20.9%로 가장 많았고 교양(15.4%), 국어(14.4%), 체육(10.7%), 한국사(10.5%), 예술(7.5%)이 뒤를 이었다. 영어는 6.2%, 수학은 5.1%에 그쳤다. 현재보다 강화돼야 할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초‧중학교에서는 인성교육(각각 47.1%, 39.0%)을, 고교에서는 진로교육(27.7%)을 가장 많이 주문했다.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에 대해서는 낮다는 의견이 55.3%, 보통 37.9%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제도와 관련해서 교육벌은 찬성(75.7%)이 반대(14.1%)보다 훨씬 높았으며 고교 다양화도 찬성이 60.0%로 반대 24.9%보다 높았다. 대입 수시‧정시 모집인원 비율에 대해서는 수시 확대(31.5%) 의견이 정시 확대(29.9%)나 현재 비율 유지(22.6%)보다 높았다.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은 비관론이 우세했다. 대학 서열화는 큰 변화 없을 것이다(55.8%)와 심화될 것이다(23.8%)가 전체의 79.6%, 학벌주의는 큰 변화 없을 것이다(53.8%), 심화될 것이다(29.0%)가 전체의 82.8%에 달했다. 교육재정과 관련해 국가 재원을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분야로는 3∼5세 유아보육 및 교육 무상화(21.7%), 소외계층 교육지원(20.4%),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12.8%),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강화(10.6%) 순으로 많이 응답했다.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규모를 묻는 문항에는 교육여건을 높이기 위해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현 수준을 유지하되 지금보다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35.1%, 교육 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킨 후 중장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35.0%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여론조사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성격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가 11회째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개최한 ‘제8회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가 5일 발표됐다. UCC, 포스터, 교육자료, 수기 부문에 211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교육자료’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교사 3인의 다문화교육 이야기를 소개한다. 실천으로 내면화해야 진짜 다문화교육 ◆최윤아 인천동양중 교사=최윤아 인천동양중 교사는 “중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정립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과 행복을 인지하는 다문화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그동안 중‧고교의 다문화교육은 외부 강사에 의한 일회성 교육에 그치거나 사회교과 정도에서만 다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료개발 시 다문화 교육의 ‘내면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교육 후 ‘식상하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면화에 실패한 교육이라는 설명이다.자료는 1학기 ‘그림책 출판하기’, 2학기 ‘건의문 쓰기’를 중심으로 개발됐으며 단계별 활동지와 활동 방법이 담겼다. 그림책 출판하기는 국어, 도덕, 미술교과를 융합해 학생들이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포착하고 이를 이야기와 그림으로 표현하는 모둠수업이다. 건의문 작성하기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한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이 동네 음식점에 외국인을 위한 메뉴판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하거나 한글로만 돼 있는 버스노선도를 수정하자고 건의하자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것이다.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설레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며 “지식은 실천이 수반됐을 때 살아 숨 쉬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밝혔다. 5년 동안 다문화교육을 지도해온 최 교사는 “중학교는 교과 내 다문화교육 콘텐츠 개발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교과 중심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어느 날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반에는 선생님을 포함해 28명의 다문화인이 있다’고 말했더니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덧붙여서 ‘우리는 다 다르다. 같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아이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죠. 아이들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우리는 다 달라요!’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저의 다문화교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109개 교수‧학습과정 개발, 수업에 적용 ◆이정수 강원 문막초 교사=“교직 경력 11년차에 처음으로 다문화교육 업무를 맡았어요. 처음에는 창‧체시간에 두어시간 가르치면 되겠지, 다소 가볍게 생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1년 동안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교육이 아닌 다른 업무를 맡더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생각입니다.”이 교사는 다문화교육의 모토를 ‘아‧문‧다(아우르는 문막초 다문화교육)’로 정하고 일반학생들과 다문화학생 모두를 아우르는 교육을 목표로 삼았다. 문막초는 전교생 376명 중 다문화 학생이 26명으로 지난해부터 다문화 중점학교로 운영되고 있다.그는 가장 먼저 학년별 교육과정 내 다문화교육 소재를 추출해 총 109개의 교수‧학습과정을 구안하고 수업에 적용했다. 연간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좋지만 수업에 다문화교육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전 학년 교육과정을 분석해 ‘다양성’이라는 지표로 ‘문화’, ‘문화다양성’, ‘간문화적 상호작용’이라는 요소를 선정했고 ‘통합성’이라는 지표로 ‘인권’과 ‘민주주의’ 요소를 추출해 자료를 개발했다.다문화이해교육주간도 운영했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는 한편 1~2학년은 세계의상 그림그리기, 3~4학년은 다문화포스터 그리기, 5~6학년은 세계 건축물 3D 조립하기 등 학년군별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했다.영양교사와 협조해 매월 넷째주 수요일 점심시간에는 베트남 쌀국수, 멕시코 타코, 영국 피쉬앤칩스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했다. 식당 앞에는 해당 나라의 식사 예절과 대표음식, 인사말 등을 게재하고 전통의상 판넬을 배치해 포토존도 운영했다. 8월 말부터 10주 간 2명의 말레이시아 교사를 초청해 교사교류사업도 벌였다. 말레이시아 교사들은 1주 참관수업 후, 9주간의 팀티칭과 방과후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문화적 교류를 나눴다.이 교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다른 점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동화책 읽기로 상황 이해력 높였죠” ◆송유진 인천 마니산유치원 교사=“2010년 강화군 교동도에서 근무 할 때 10명 중 8명이 다문화유아였습니다. 부모님과 말도 잘 통하지 않았고 가정에서의 훈육이 미흡해 교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장실에 배설물을 바르는 아이도 있었죠. 그때부터 다문화교육에 관심 갖게 됐습니다.”현재 송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 마니산유치원에는 전교생 116명 중 15명이 다문화 유아로 관내 전체 다문화유아의 35.7%가 이곳에 재원하고 있다. 송 교사는 다문화유아의 특징으로 상황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그는 “하루는 손을 씻기 전 한 아이가 팔찌를 어떻게 하냐고 묻기에 위로 올리라고 했더니 팔찌를 빼서 손등 위에 올리고 있었다”며 “아동들에게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 중 하나인 동화책 읽어주기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자료에는 ‘혹부리영감’, ‘콩쥐 팥쥐’ 등 다양한 전래동화를 활용해 정직, 배려, 나눔, 부지런함, 존중 등의 다문화 관련 가치교육을 할 수 있는 수업안이 실렸다. 특히 전래동화는 한국인의 정서를 잘 알 수 있어 효과적인 다문화교육 교재다. 그는 “동화책을 가정으로 보내 부모님과 함께 읽게 했더니 효과가 더욱 좋았다”며 “소리만 지르고 교실 밖에서 울던 아이가 점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분노를 나타내는 빈도가 줄었다”고 밝혔다.인근의 다문화 중심 초등학교, 지역 청소년수련관, 학생교육원, 다문화지원센터등과 연계해 유치원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야영장 체험, 인형극 관람,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행사도 추진했다. 또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위해 부모교육도 자주 개최했다. 송 교사는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이 결연해 함께 화분 만들기를 하면서 양육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머리끈을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다”며 “반대로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중국만두와 월남쌈 등 전통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일반가정 어머니에게 알려주면서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매일 아침마다 아이들과 인사하면서 ‘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보물이야’라고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잘하는 것도 모두 다르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것이 모여 더 다양해지고 풍성해지는 삶을 아이들을 통해 배웁니다. 교사 스스로도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성장하죠. 다름이 모여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이 올해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히면서 5년 후에는 유치원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는 최근 시난(西南)대학 교육학부 정책연구소 리링(李玲) 교수팀의 ‘유아교육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2021년까지 유치원 11만 곳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4~5세 아동 수가 ‘두 자녀 정책’ 시행 전보다 1500만 명 늘어 6600만 명에 달한 것이며, 이중 5750만 명이 유치원 입학을 원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31만 9500개의 유치원이 필요하지만 2014년 기준 유치원 수는 20만 9900곳에 불과해 11만 곳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또 2021년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등의 수요는 575만 명으로 늘지만, 현재는 239만 명에 불과해 300만 명 이상의 교사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보고서는 2021년 절정기를 지나면 취학 전 아동이 점차 줄어 2035년에는 42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무작정 유치원을 늘리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정부가 2021년까지는 유치원 시설, 교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 이후에는 교육의 다양성과 교수의 질 향상 등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정부가 1980년에 도입한 ‘한 자녀 정책’은 성비 불균형, 국가의 지나친 사생활 개입, 노동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36년 만에 폐지되고 올해부터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됐다.
한국교총은 25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교원성과급 차등 전면 개선 등 교육현안 해결과제를 담은 50만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이는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20만 1072명의 교원이 동참했던 ‘50만 교원 청원운동’의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청원서에는 10대 과제 중 7개가 담겼다.주요 과제로는 △수업 등 교육본질 훼손하는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전면 개선 △교직특성 무시한 관리직 성과연봉제 추진 반대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및 직책급 현실화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의 수당 현실화 및 신설 등 관련교사 처우 개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을 위한 단설유치원 확대다.교총은 “특히 교원성과상여금 제도는 2001년 도입 이래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본질적 평가에 어려움을 주는 등 교육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기간의 외형적 성과를 요구, 학교 현장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교원의 자긍심 하락이 궁극적으로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원들의 오랜 염원이자 교육계 숙원과제이기도 한 만큼 7개 과제 해결을 위해 청원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청원과제는 한국교총 제36대 회장단의 최우선 공약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7월부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교문위원장, 인사혁신처 등을 방문하며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왔다. 그 결과 인사혁신처의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방안 적극 검토’와 교권침해 가중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법 개정안 발의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난 바 있다.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청원운동에 동참한 것은 교총이 제시한 교육현안에 공감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전국 교원들의 뜻을 담은 입법청원서로 관철 활동을 펼쳐 현안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교총은 향후 국회에도 청원서류를 공식 접수하고 국회의원 별 관철 활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국교총이 전국 50만 교원을 대상으로 전개한 10대 교육현안 관철을 위한 청원운동에 20만1072명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교총은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한 ‘교원성과급 차등철폐, 교권침해 가중처벌 등 10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를 위한 50만 교원 청원’ 결과를 21일 발표하고 “앞으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입법청원운동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번 입법 청원은 그간의 교육정책이 실험적이고 성과주의에 매몰돼 교단 분열과 교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교육본질과 교권 회복을 위한 10대 교육정책 추진 과제를 선정해 전국 1만2500개 학교, 50만 교원을 대상으로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10대 청원과제는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철폐 등 전면 개선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즉각 철회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및 직책급 현실화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현실화 및 신설 등 처우개선 ▲농사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료 대폭 인하 ▲농산어촌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특수학교(급) CCTV 설치 의원입법 철회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감 명칭 부교장으로 변경 및 지위‧역할 강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번 입법 청원운동은 시작 3일 만에 1만 명을 넘기고, 일주일 만에 3만 명이 참여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호응을 얻었다. 교총은 청원운동과 별도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등 대표단이 여야 지도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방문하며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앞 1인 시위, 교육부 교섭 등 전방위 활동을 병행하면서 입법 및 정책개선의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 같은 활동의 결과는 인사혁신처의 ‘8월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 방안 적극 검토’와 교권 침해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법 개정안 발의 등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교총은 청원운동을 통해 현장의견이 확인된 만큼 11월 중으로 청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하는 한편, 10대 청원과제를 입법과제와 정책추진과제로 나눠 대국회, 대정부 활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동섭 교권정책본부장은 “20만 명 넘는 교원이 정책 개선의 목소리를 모아준 만큼 국회와 교육부는 물론 유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 활동에 더 힘을 얻게 됐다”며 “진행 중인 법 개정과 정책 개선 사항부터 하나씩 성과가 나타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욕에 머문 지 이틀째이지만 일요일 두 번을 더하면 나흘째다. 써머 타임 적용으로 하루가 빨리 시작된다. 밖은 어제 내린 비로 깔끔하다. 현지식 아침 식사가 점점 거부감으로 다가온다. 출발 준비를 하다 시차를 생각하니 우리나라 저녁 시간대라는 생각이 들어 스마트폰 앱을 열자 뉴스에서 폭염 소식을 전한다. 지금 이곳의 위도는 평양과 비슷해 그다지 덥지는 않다. 그러나 위도가 대구와 같은 워싱턴은 어제 40도까지 올랐다고 한다. 오전 8시, 이틀째 세인트존스 대학을 향하며 뉴욕 소개를 듣는다. 뉴욕은 미국 내에서 별개의 주로 취급되며 민족끼리 구역을 나누어 사는 경향이 뚜렷하다. 요즘은 중국인의 세력이 무섭게 확장하고 있다. 뉴욕이 번성하게 된 이유는 1800년 후반에 엘리스 섬에 이민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이 꼭 거쳐야 하는 세관 심사를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살기 적합한 사람인지를 허가 혹은 불허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이곳을 지나치는 걸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상교통에 기반을 둔 이민국은 항공교통의 발달로 1924년 폐쇄되었다. 이곳 중국인들의 생활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열 명이 모이면 빌딩을 사고 또 모여 땅과 건물을 소유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딱딱하고 자기주장이 강해 단합이 안 되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38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진입한 이런 명석한 두뇌의 힘은 인정해야 할 사항이다. 오전 9시를 조금 지나 세인트존슨 대학 인근으로 들어선다.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덕분에 퀸스 시내 한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잠시 정차 한다. 우리나라의 여느 마트에 온 것 같다. 드디어 10시부터 한기가 느껴지는 강의실에서 강의가 시작된다. 오늘 내용은 영재교육의 패러다임인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과 문제기반학습 적용사례다. 먼저 영재대상자 선발에서 지능지수(IQ)와 상관성에 대한 논의다. 미국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Gifted Child 패러다임을 운영한다. 이는 유아 대상 영재성 판별로 1930년대에는 지능지수가 140 정도인 학생을 영재로 보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하지만 조셉 렌줄리는 지능지수가 아닌 영재교육과정을 정규학교에서 투입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보는 일에 주안점을 뒀다. 그는 누구에게나 영재성은 잠재하므로 그것을 찾아내 우수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영재교육의 본질이라고 봤다. 특히 소외 계층인 이민자, 히스패닉계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재성 조기 발굴 프로그램 운영이 그 예다. 이런 상황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다. 우리나라에는 정규교육과정 속 영재교육은 없다. 보통 주말을 이용해 실시한다. 영재학생 선발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얼마의 우선권을 주는 것은 비슷하다. 다음은 영재교육 방식을 비교해 본다. 조석희 박사는 미국은 같은 주라도 영재교육 방식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일원화되지 않은 여러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영재의 가치성과 인성, 대학전형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에서 영재는 국가발전의 수단으로 본다. 그러나 미국에서 영재는 그들만의 독특한 욕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개인존중과 개별화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미국은 법치국가이며 객관성과 공평성이 강조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아이의 힘이나 고자질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인성교육을 위해 법을 만들어 100시간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아한 사항으로 본다. 그리고 대학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 대학교육은 껍데기보다는 사실적인 내용의 중요성을 따진다. 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 선발 시 그 중요성을 알고 학생마다 판단 기준과 관심을 다르게 부여한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교내용이 들어오니 머리가 어지럽다. 잠깐의 휴식을 갖고 오후 강의가 시작된다. 오후 일정은 분반해 문제기반학습(PBL)의 실제 적용사례를 듣는다. 수업 도중 창작반에 들러 잠깐 도강을 하고 온다. 인문 창작반 수업 역시 PBL수업의 실제 적용사례다. 여느 반과 다른 모습은 강사가 우리나라 사람 이어서 통역이 필요 없다는 점이었다. 오후 5시경 강의를 마치고 캠퍼스를 벗어난다.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롱아일랜드의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수직으로 상승하는 비행운이 그리움을 자극한다. 거북했던 속이 미리 준비한 약으로 약간 진정되지만 된장국에 마른 새우를 넣은 구수한 아욱국이 생각난다. 하지만 그림의 떡. 한인 식당에서 MSG가득한 육개장으로 속을 달래며 오늘 하루도 먼 타국에서 무사히 마침을 감사한다. 뉴욕 부자 동네! 94개의 대학이 있고 일 년 학비가 1억2000만 원 정도 드는 곳, 이곳에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 피곤이 몰려온다. 내일은 코네티컷 대학의 미 연방 영재교육연구소를 방문 조셉 란줄리 박사를 만나게 된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증이 더해진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을 6027억3120만원 증액한 56조894억200만원으로 의결했다. 당초 교육부가 추진했던 유아학비 및 보육료,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초등돌봄교실 등 5조200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는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아 유보됐다. 교문위에서 심사한 교육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내진보강과 석면교체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00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으며,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비도 250억원 추가했다. 또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이 국공립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립대 시간강사에 대한 지원 예산 414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부산, 광주 경기, 충북 등 지자체와 교육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과 관련한 예산도 669억9600만원과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한 실습실, 노후 PC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12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돼 2개년 사업 중 1년차 예산 600억원도 새롭게 편성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술, 체육교육 등과 관련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인성함양을 위한 학생오케스트라 창단 및 운영지원, 연극교육활성화, 학생뮤지컬 지원을 위한 학교예술교육지원 예산이 277억 2000만원 추가됐으며,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 목적의 전문 연구기관 운영비 40억원도 반영됐다. 아울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306억8500만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인성교육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억5000만원이 증액됐지만, 인성교육 정책연구와 성과평가 사업비는 3억원 줄어 전체 인성교육진흥사업 예산은 1억5000만원 감소했다. 장애학생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립학교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당 예산 2억7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학생 원격건강관리시범사업 예산이 3억원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기초연구예산과 장애아 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예산은 11억원 늘었다. 올해 교육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서 관련 사항을 위반한 12개 대학 중 8개 대학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예산 8억원도 삭감됐으며, 국제교육 교류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던 교원 해외진출 사업의 단기 파견자를 200명에서 160명으로 감축하면서 관련 예산 1억7200만원도 감액됐다. 이밖에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위한 환경 미구축을 이유로 디지털교과서 개발비 2억원이 삭감됐으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시행과 관련해 교육부 업무추진비도 1100만원 감액됐다. 교문위를 통과한 2017년 교육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올 교육계의 큰 갈등과 대립 쟁점이었던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2017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제2의 대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현재도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는데, 내년에도 그대로 반복될 조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중요한 정곡을 간과하고 변죽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하여 안타깝다. 현 정부 출범 후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이 내년에도 이어져 또다시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수도권인 서울·경기 등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향후 당분간 뚜렷한 해법도 보이지 않아 큰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7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12개 교육청(서울·부산·광주·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액 편성한 곳은 4곳(대구·대전·울산·경북)이다. 인천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모두 우선 7개월분만 일부 편성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12개 교육청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교육청들은 한결같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해결하기보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청에 교부되는 예산으로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지원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위법인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어긋나고 어린이집을 지원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 시행 이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이 극도로 악화됐다는 것이 시ㆍ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법하고 교육청 재정상황에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측은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누리과정 예산 소요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각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가 있고, 또 내년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에 재정적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당연히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자기 논리에 매몰돼 강 대 강으로 부딪치는 것이다. 조금도 양보 없이 학부모와 원아들만 골병들 우려가 큰 실정이다. 사실 누리과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별무인 현실에서, 정부는 올해 예고한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끝까지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5356억원)과 전북도교육청(752억원)에 내년 보통교부금을 감액한 바 있다. 이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예산을 정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야당은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소위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미해 제대로 심의될지는 미지수다. 이제 정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접점을 찾아야 제2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다. 전혀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타령에 멍드는 것은 학부모와 원아 동심이라는 점을 헤아려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제도화해 그 매뉴얼대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야 제2. 제3의 보육대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보육대란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교육부 측과 시·도교육청 측의 상호 대립이 본질이 아니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 미래의 새싹인 어린이집 원아들의 양질 교육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을 전제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장기적 관점과 안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는 상극(相剋)이 아니라 상생(相生)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교총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가진 2016년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성과급제도의 전면 개선과 교권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제36대 회장 취임 이후 교육부와의 첫 교섭에 나선 하윤수 교총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총회장 선거 기간 전국을 세 바퀴 반 이상 돌며 현장의 애환과 바람을 ‘바위에 손톱으로 글을 새기는 심정’으로 빠뜨림 없이 모아 제안한 것이 2016년 교섭 과제"라며 “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는 잘못된 성과급 제도를 바로 잡고, 선생님이 당당하게 학생, 학부모 앞에 설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방문을 통해 선생님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교총에서 제안한 내용을 소위와 실무위원회를 통해 원만히 합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동섭교총교권정책본부장이 '전 회원 교섭과제 의견 조사’와 이사회, 시·도교총 회의 등 현장 의견 수렴을 마련한 총 56개조 127개항의 교섭 요구 과제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 보호 △교장공모제 개선 및 교장 자격 전문성 강화 △근무 여건 및 각종 수당제도 개선 △김영란법 관련 사례 중심 매뉴얼 배포 △교육용 전기료 기본료 부과체계 개선 및 농사용 수준 인하 △자유학기제 활성화 등을 위한 ‘학생동아리 활동’ 시설 확충 △장애인 교원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장 교원을 대표해 참석한 교총 교섭위원들은 요구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진만성(수석부회장·서울양목초 교장) 위원은 "인사권자인 교육감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특정 교원단체 간부직책을 자기소개서에 버젓이 쓰는 게 무자격 공모제의 실태"라며 교장 자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공모제폐지와 교장공모 비율 축소를 요구했다. 박인현(부회장·대구교대 교수) 위원은 "교원의 연구보조비·활동비는 일반 급여와 달리 연구를 위한 직접경비로 지출되고 있다"며 비과세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현행 국립대 총장선출제로 인한 갈등을 지적하며 "대학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학교 구성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제안했다. 또한 정덕화(시도교총협의회장·춘천계성학교장) 위원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전환해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당초 취지에 반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윤완(경기 안양덕현초 교장) 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평교사를 일거에 장학관으로 승진·전직시킬 수 있는 현행 교육전문직 제도는 코드인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련(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장·서울공연예술고 교장) 위원은 "사립학교 교원은 동일 재단 외에는 전보가 제한돼 상치교사가 타 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빈번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강종옥(부산정원초 교사) 위원은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하고,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천승일(서울동신중 교사) 위원은 "교원성과급제는 교직 특수성을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도입돼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차등지급 폐지,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등 현장의 요구에 따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세령(서울한남초 교감) 위원은 “교장의 행정관리 업무를 뒷받침하는 역할로 한정한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고,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이밖에도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대 △특수교육·보건교육·영양교육 지원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 배치 확대 △정치인의 학운위원 참여 제한 △교장(감) 직급보조비, 비교과 교원 수당 등 제 수당 인상·신설 △ 한국폴리텍대학 교원 신분보장 및 처우 개선 등 현장의 요구를 전달했다. 교총은 지난 9월 12일 교육부에 교섭을 요구한 이후 3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실무교섭·교섭소위와 2차 본교섭위원회를 통해 2016년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속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법 적용 대상기관이 총 4만 919개이고 그중 절반이 넘는 2만 1,201개가 학교입니다. 학교의 교직원뿐만이 아닌 기간제교원 등 학교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 보조 등)와 학교운영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까지 다양한 직책의 사람들이 학교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학생·학부모와 교원 간의 직무관련성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됨에 따라 그동안 청탁이라는 인식조차 없던 통상의 행위까지도 법 위반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맞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의 적용대상자 : 적용대상인 경우, 청탁금지법의 전체 내용을 적용받게 됨. ■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보조 등) ※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시간강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2018. 1. 1.부터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 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 학교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 주로 적용되는 대상자 :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해당되는 공무에 수행에 한정하여, 청탁금지법상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제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의 적용을 받게 됨.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 청탁금지법상 제한되는 행위 : 과거에는 청탁행위+대가성(금품)이 있어야만 처벌이 되었지만, 청탁금지법에서는 청탁하는(받는) 행위, 금품수수 행위 단독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됨. ■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일체의 행위 및 직무와 관련한 일체의 청탁받는 행위 ■ 대가성,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당 100만 원, 회계연도당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체의 금품수수행위(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금품수수의 약속 포함) ■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금품수수행위(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면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됨) ◆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8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금품)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경조사(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한정)의 경우 10만 원, 선물의 경우 5만 원, 음식물의 경우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현장학습(사전답사 포함) 때 교사가 학생관리, 안전의 사유로 동반할 경우에라도 입장료(이용료)를 내야 합니까? A 해당 현장학습업체와 교사 간 현장학습 대상 기관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고,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입장권)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학생을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현장학습장소로 인도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학습 시 인솔교사도 입장료(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Q 학생들이 교탁이나 교무실 책상에 음료수나 초콜릿 등을 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해당 물품을 어떤 학생이 주었는지 알 수 있다면, ‘지체 없이’ 해당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무기명으로 받은 경우라도 학생이 주었다는 의심이 든다면,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 관계는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받으면 안 되고, 청탁방지 담당관(교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 즉, 야간자율학습시간 등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고생 많다”며 피자나 음료수를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야간자율학습 감독하는 선생님께 감독 기간에 간식을 드시라고 특정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에서 음식물을 주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 A 학생·학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는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특정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에서 교사에게 음식물 등 금품을 주는 것은 가액범위 이내이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입니다. Q 같은 학교 교사가 교감에게, 또는 같은 학교 교감이 교장에게(직속의 상급자) 청탁의 목적이 없이, 근무과정상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 목적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 외부강의 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직급별 상한액은 얼마입니까? A 1)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교육청 등의 소속 공무원의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받습니다. 2)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받습니다. 3) 사립학교장 및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의 경우 상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2016. 9. 28.)에 따른 교육계열의 직급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위의 상한액은 1시간(기고의 경우 1건당)당 상한액이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1회 기준 1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4시간의 강의, 회의 등의 경우에도 직급별 상한액의 150%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사설 학원 등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시설 폐쇄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2500억원 이상 규모의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해 대대적인 관리감독이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학원법 적용을 받는 유아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사칭하거나,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이 연상되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원아모집을 앞두고 유치원 유사 명칭을 쓰는 사례를 단속해 최고 시설폐쇄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력은 유치원을 학교로 보고 있다. 유아 영어 학원과 교습소는 학교가 아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아닌 시설이 유치원이나 비슷한 이름을 쓰면 시설 폐쇄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원으로 등록하고 ‘영어유치원’으로 운영하는 사교육 시장은 연간 2500억원 규모이지만 그동안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 비싼 교습비와 유치원 종일반과 같은 커리큘럼을 운영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유아 영어 학원, 교습소가 교묘하게 영어 유치원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시설폐쇄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ㆍ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도 벌점이나 시정명령을 하는 데 그쳤다. 소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시설폐쇄를 명하거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영어유치원’이나 킨더가든, 키즈 스쿨등의 외국어 명칭을 써왔다.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41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시도별로 10-40개 정도가 소대하고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에 의거,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 영어유치원 시장 규모는 월 208억7200만원, 연간 2504억6400만원,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52만197원, 교습비에 재료비와 피복비, 급식비, 차량비 등을 모두 합한 월평균 수강료는 57만3846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현행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번 유아 영어 학원의 영어 유치원 둔갑 단속에 즈음하여, 학원과 유치원의 적정 설립과 폐원, 운영 등에 대한 행정 조치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응당한 법이 규율하는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행정 명령 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학원과 유치원은 각각 설폐 기준과 교육과정이 전혀 다르다. 유치원은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지만, 학원은 사교육 기관으로 보습과 교습 등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악덕 학원 운영자들이 유아 영어 학원으로 인가받고 ‘영어 유치원’으로 간판을 달아 조기 영어 교육을 미끼로 고액의 교습비를 징수하는 사태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신선한 학교인 유치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칭, 악용하는 사태를 예방하고 행정 조치도 동반해야 한다. 무늬만 유치원, 학원의 경우 폐원도 불사해야 한다. 교육부는 행정 조치와 더불어 유치원에서 조기 영어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전 국민에게 계도해야 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과정에 의거, 소정의 교육과정을 진솔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계도해야 한다. 취학 전 조기 교육, 조기 언어 교육이 교육과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비교육적인 이유를 붙여 학부모들에게 홍보하여 학원 운영자,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이용, 유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묘하게 학부모들을 현혹하여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운영자들에게 일대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교육부의 단속과 행정 조치가 우리나라 학원과 유치원 위상 정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사립 유치원 역시 학교로서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육영의 일익을 담당하는 점을 운영자들이 숙고와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국어(한문) △천정훈 경남 유곡초, 박은영 경남 부림초 △김철환 경남 쌍계초, 김미연 경남 단성초 △최은 경남 장마초, 홍혜진 경남 상남초 △임신영‧이문영‧송인지‧이미지 대전월평초 △최연경‧이송이‧김길현 울산 언양초 ◆도덕 △고재일‧전길자 대전매봉초, 김동희 대전 회덕초, 박성민 대전용전초 △신용욱 충남 성연초, 임재학‧조성근 충남 천안부영초 ◆사회 △이성수 경기 왕산초, 김진환 경기 둔전제일초, 박흥욱 경기 제일초 △신유영‧박세훈 경기 고삼초, 박병우 경기 서촌초 △이재문‧박현준‧김대연 경기 덕도초 △윤정‧박근국‧고은지 인천불로초 △전기찬 경남 대의초, 박성일 경남 남해초 △이강현‧김정현 경남 유어초 △김동진 경남 고남초, 김유리 경남 양보초 △조승룡 대전동서초, 김선구 대전 기성초, 박헌진 대전대화초, 김민균 대전 진잠초 ◆수학 △고영훈 경기 사능초, 송현 경기 토평초 △김성일‧안은경 인천작동초, 오인선 인천신현북초 △임승용 경남 안민초, 손혜경 경남 창원상남초 △이원민‧이성혜 경남 마전초 △김미정‧이남재‧이민영‧김태혁 대전둔천초 △김신영 대전 진잠초, 임효진 대전계산초, 정자영 대전원신흥초 △이수현 전북 감곡초 △노우진‧전용욱‧임민규‧구창성 대구비슬초 ◆과학 △임지원‧김동흠 경기 통진초 △김병주 경기 용인이동초, 이경수 경기 언동초, 박재철 경기 송전초 △이영화 경남 도천초, 김정옥 경남 월영초 △하병락 경남 김해동광초, 김형엽 경남 주석초 △이지완 부산 교동초, 이재근‧이수경 부산 금사초 △정영민 서울 덕수중, 임동관 서울 용강중 △최경진 울산 대현초, 주경숙 울산 선암초 △박진‧박종규 경북 부구초, 김광진 경북 평해초, 최제은 경북 울진남부초 △이영직 강원 임계초, 김진현 강원 만종초, 김재휘 강원 솔샘초, 송현석 강원 장평초 ◆실과 △민세기 인천 학익고 △윤제진‧김민주 경남 천전초 △김현진 대전중촌초, 조성아 대전현암초 △최선희‧문상규 대구서부공고 수석교사 △김영욱 경북 화목초, 한재준 경북 죽변초, 심성우 경북 산대초, 이만우 경북 불국사초 ◆체육 △임동선 경기 부천부곡중, 최영진 경기 정왕고, 황정숙 경기 서해고 △김용성 경기 송산초, 박근우 경기 서신초제부분교장, 정구현 경기 사창초 △한진‧신중찬 경기 세교초, 최종준 경기 진위초 △유성은‧박선형 경남 한려초 △정철민‧김수환 경남 충무초 △박곡숙 부산 모전초, 권용철 부산 덕포여중 △고유탁‧민병헌‧권진혁 경북 부구초, 석성욱 경북 울진초 ◆음악 △박태휘‧유해열 경기 운천고 △오한우‧박시우 대구침산초, 김우겸 대구대성초, 김유리 대구장산초 △이규희 경북 저동초, 장월기‧손성준‧임대경 경북 울진초 ◆미술 △류선주‧조혜영‧김보현‧박혜원 대전둔산초 △심규영 경북 증산초, 이상혁 경북 개령초, 성지명 경북 위량초, 송기주 경북 김천초 ◆외국어 △서은영‧이혜정 경남 송정초 △황다현 경북 산양초, 김수진 경북 동성초, 김경신 경북 진평초, 배현호 경북 호계초 △이수환 경북 봉황초 ◆특수교육 △고재성 경기 동방학교, 김경진 경기 성심학교, 김인환 경기 홀트학교 △신수정‧오혜경 경남은광학교 △임철희‧송민정 충남 서산성봉학교 △최광현 경북 일직초, 임주영 경북 안동초 ◆유아교육‧통합교과 △김미숙‧이수연 경기 산본초 병설유치원 △김민경 경남 일운초 병설유치원, 서민영 경남 장승포초 병설유치원 △오은경 경남 삼정자초, 나보화 경남 창원한들초 △박순영 광주백운초 병설유치원 원감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 △원재연 경기 오남중, 김도희 경기 신봉고 △김진모‧박기운 인천청람초 △최유리 경남 유영초, 하정문 경남 진남초 △김정환 경남 산청초, 정은유 경남 궁항초 △정호찬‧이동현 경남 삼방초 △김세빈 경남 초동초, 김동훈 경남 청도초 △황복만 경남 김해동광초, 최일석 경남 김해외동초 △오진혁 제주 도순초, 고영준 제주 수산초 △김수현 대전 새일초, 김희선 대전대화초, 김은영 대전반석초, 이정숙 대전판암초 △유호석 충남 천동초, 강권식 충남 온양동신초, 하종민 충남 도고온천초, 최민영 충남 신리초 △김규섭‧류성창 충남 의당초, 하성엽 충남 공주중동초, 우성제 충남 공주신월초 △이미희‧차유정 대구대서초, 선혜정 대구옥산초 △김승일 전남 미력초 △김영균 강원 김화초, 김미진 강원 신철원초 △권영복 강원 신철원초, 유소현 강원 묘장초 ◆일반자료 △황두형‧김세민 경남 충렬초 △박정환 대구신성초, 이승건 대구신흥초 △강성훈 경북 부구초, 박혜진 경북 울진초, 김명섭 경북 기북초, 김주연 경북 구정초
전국교육자료전 심사위원들은 이번 대회 출품작들에 대해 대체로 후한 점수를 줬다. 특히 스마트기기 등 최신 매체를 활용하는 테크닉이 크게 발전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교육자료로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스마트기기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 학생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단순화하고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충고도 적지 않았다. 각 분과별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과 조언을 들어봤다. △국어(한문)=국어교육에 있어 이슈가 되고 있는 초등 한글학습 자료가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현재 한글교육에 있어 흔히 '통글자' 방식이라고 하는 의미중심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출품작들도 모두 이점을 잘 반영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배려한 자료도 눈길을 끌었다. 다만 스마트기기의 활용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아직 어린 초등 1~2학년의 경우 지면 등을 활용한 기존 교재에 비해 이런 자료를 잘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매체 선택에 있어 대상 학생의 연령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도덕=실제 수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 활용도 측면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디지털화 자체에 매몰돼 내용이 빈약한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디지털 자료를 창의적으로 활용한데다 아날로그적 요소들을 적절히 조화해 내용과 형식면에서도 좋았다. 다만 감성적인 도덕 가치에만 포커스를 두고 합리성이나 공정성, 비판 등 이성적 도덕 가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 △사회=컴퓨터, 웹 등 매체를 이용하는 테크닉이 크게 발전했고, 자기주도 학습, 거꾸로 학습 등 새로운 학습방법을 도입해 다양한 자료를 개발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콘텐츠는 좀 더 치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는 여러 과목을 도구적으로 융합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초등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재구성 가능하면 금상첨화 △수학=전반적으로 작품의 수준이 높았다. 특히 만화를 접목한 한 작품은 그 자체도 뛰어났지만, 이를 활용할 다른 교사들이 자료를 재구성하고 추가 자료를 제작하는 방법까지 설명한 자료를 첨부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쉬운 점은 계산의 결과에 초점을 둔 자료만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언제, 왜 덧셈, 뺄셈 등 연산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화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겠지만, 차기 대회에서는 이런 시도를 하는 교사가 나오길 바란다. △과학=전기회로 등 전통적 소재부터 가상현실(VR)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료까지 다양한 작품이 나왔다. 특히 가상현실을 활용한 자료의 발전이 눈에 띄었다. 지난해까지는 겉모습에 비해 내용이 약한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내실화가 많이 이뤄졌다. 특히 지구과학 계통 작품들의 VR 활용도가 돋보였다. 그럼에도 화려함보다는 실제 활용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함은 바뀌지 않는다. 경제성 측면도 반드시 고려가 필요하다. 창의성, 연계성, 일반화가 중요 △실과=교육자료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 시도와 교육과정 연계성, 일반화 가능성이다. 이번 출품작들은 대부분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우수했다. 창의성 측면에서도 뛰어난 작품이 많았다. 하지만 일반화 가능성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자료전에 나올 정도면 이미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시각으로 활용 난이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선생님들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체육, '측정'보다 '증진' 자료 필요 △체육=예년에 비해 수준이 향상됐지만, 체력 측정 분야에 편중돼 있어 아쉽다. 체력 측정 분야는 이미 다양한 기기와 앱이 시중에 나와 있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체력 증진을 위한 교육자료다. 초등학교의 경우 한 반에 기능이 좋은 학생은 2~3명밖에 없다. 그 외의 학생이 성취감을 느끼며 발전할 수 있도록 종목별·수준별·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음악=혼자 참여한 것보다 협업을 통해 탄생한 자료들의 창의성이 더 돋보였다. 미술이나 사회, 역사 등 다른 교과와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늘어났으면 한다. 자료개발의 목적을 단순 흥미유발에 둬 아쉬운 자료들이 종종 있었다. 흥미는 물론 음감이나 리듬감 등 학생들의 음악성 신장과도 연결 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PT는 중요성 안 커. 부담 벗길 △미술=한 교사가 여러 분야를 가르치는 초등에서는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자료가, 전공 에 집중이 가능한 중등에서는 심화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이 많았다. 학교급의 특성이 반영된 바람직한 방향이다. 새로운 매체를 동원하고 프리젠테이션에 신경 쓰는 분들이 늘었다. 하지만 결국 성패는 현장적합성에 달려 있다. 심사위원들은 대회 일주일 전에 미리 자료집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기 때문에 화려함은 심사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외국어=대규모‧소규모 학교 교사들이 함께 자료를 만들고 각자 학교에 적용해보면서 학교 규모에 따른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비교한 연구물이 특이했다. 자료를 다룰 때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면 실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좀 더 단순화시켜야 한다. 또 성취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바탕에서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3~4학년은 낱말이나 어구를 읽고 쓰는 수준인데 그것을 넘어서 문장을 쓰고 말하는 자료를 제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특수교육=특수와 통합학급을 자주 옮겨 다니는 장애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교사들이 양쪽의 특성을 모두 이해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가 공동으로 출품한 교육자료를 높이 평가했다. 또 보완대체의사소통(AAC)에 있어서 기존 자료에 한계를 느끼고 교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들이 나와 수준이 높았다. 다만 수학이나 국어에만 관심 갖지 말고 음‧미‧체 등 예체능 분야도 신경 썼으면 한다. 적절성, 교사 스스로 판단해야 △유아교육·통합교과(초등)=시류를 반영해 인성·안전과 관련된 자료가 많았지만 수준이 높진 않았다. 안전 분야에서는 교사 스스로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고 누리과정만 따르다보니 약물·사이버중독, 직업안전 등 유아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다룬 작품이 있었다. 인성교육에 있어서도 본질을 꿰뚫는 데는 부족했다. 특정 덕목을 강조하기 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인성교육·창체=많은 작품들이 VR, 사물인터넷 등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 그 자체로는 뛰어난 모습을 보였지만, 일반화에는 2%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화려한 기술을 활용한 자료는 소인수학급 외에는 활용이 어렵다. 일부 작품은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설명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지만, 핵심목표가 선명하지 않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자료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타른 활동과의 연계성도 감안해야 한다. △일반자료=교육자료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서 시작돼야 하는데, 자료제작 자체를 목표로 삼은 것처럼 보이는 작품이 적지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아는 부분이지만 실제 자료를 만들다보면 잊기 쉽다. 편리성, 확장성도 중요하다. 이번 출품작 중 한 어플리케이션 교육자료는 기본 디자인이 간단·명료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자료를 쉽게 추가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낱말, 문장부터 등장하는 초등 1학년 교과서가 한글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한글 미습득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초등 1학년 국어 교육과정에서 한글을 익히기 위해 배정된 시수는 1∼3단원 총 27시간이다. 현장 교사들은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해당 단원의 교육내용이 사실상 선행교육을 해야 이해할 수 있어 일부 학생들에게 학업 좌절감만 준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초등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를 보면 1단원에 ‘낱말을 소리내어 읽기’나 ‘선생님과 친구의 이름 쓰기’ 등 단어를 읽고 쓸 줄 알아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2∼3단원에서는 한글의 자음, 모음, 글자의 짜임을 배우도록 구성돼 있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최정임 경기 가납초 수석교사는 "낱자만 조금 가르치다 긴 동화가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국어 교과서가 수준별로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유치원 누리과정에서 글을 가르치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교과서는 배운 것을 전제로 구성돼 있어 한글을 모르는 학생은 학업에 흥미를 잃고 학습 부진을 겪게 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최 교사는 "학급 내 학생 수준이 제각각이라 독해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 ㄱ, ㄴ부터 다시 가르치기도, 글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동화를 읽게 하기도 힘들다"며 "교사들도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 교과서를 재구성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학생 개별적으로 따로 수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중훈 인천 운서초 교사는 "요즘 한글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떼고 온다는 인식이 높지만 여전히 학급의 10% 이상이 한글을 모른 채 들어온다"고 전했다. 김 교사는 "2000년부터 총체적 접근법이라는 취지에 따라 낱말을 통글자로 익히도록 했다가 현장의 비판 때문에 3년여 전부터는 자음, 모음, 제자 원리를 가르치는 단원이 일부 포함됐다"며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위계가 맞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정작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받침 글자에 대한 설명은 한 쪽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A초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윤 모씨는 "유아기에 문자 교육이 뇌 발달상 좋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을 믿고 한글을 안 가르친 채 입학을 시켰더니 아이가 학교생활 자체를 힘들어했다"며 "모든 교과의 첫 페이지부터 긴 문장으로 시작하면 사교육을 하라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글 교육과 관련한 교과 간 연계도 부족하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정민수 전주문학초 수석교사는 "국어 시간에 배우는 한글 교육 수준에 비해 수학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문장 수준이 너무 높아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며 "결국 한글을 제대로 습득 못하면 모든 교과에서 뒤처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달 28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초1∼2학년 수학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보면 같은 시기에 국어시간에는 낱말을 배우는데 수학에서는 어려운 수준의 문장과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문제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일본의 초1 수학교과서는 글 없이 그림만으로도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교원들도 교과서,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교사는 "국어 교과서를 소리글자인 한글의 생성 원리를 반영해 모음, 자음부터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전 교과가 한글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연계성 있게 개발되는 것도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박은종 충남 광석초 교장은 "대다수 학생이 이미 유치원에서 배워오는 것이 현실이고 한글 습득이 모든 교과교육의 기본인 만큼 누리과정에서 한글교육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의 연계성을 높여나가는 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이 지난 1일부터 성과급 전면 개선, 교권 침해 처벌 강화 등을 위해 시작한 50만 교원 청원 운동에 교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부산교총 초등 분회장 워크숍 현장에서는 140여 명의 교원들이 즉석에서 서명 운동에 동참하며 열의를 나타냈다. 교원 서명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청원 과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자는 취지로 현장 서명에 뜻을 모았다. 박종필 부산교총 회장은 "교단의 분열을 초래하는 교원 성과급을 개선하고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다"며 "부산교총 차원에서도 청원 운동을 지지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분회장들부터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10대 청원 과제로 △성과급 차등지급 철폐 등 전면개선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철회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현실화 △비교과교사 수당 신설·현실화 등 처우 개선 △농사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농산어촌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특수학교(급) CCTV 설치법 철회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감 명칭 부교장으로 변경 및 지위·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온라인 서명도 쇄도하고 있다. 청원 운동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1만 여명이 참여했고 6일 현재 3만 명에 육박했다. 청원은 오는 25일까지 교총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송된 이메일, 모바일 문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된다. 교총은 26일 청원 결과를 집계해 정부와 국회, 청와대에 입법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본격전인 가을을 알리는 10월 첫날이다. 거기에다 연휴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그야말로 두 날개를 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은 가볍고 경쾌하다. 오늘 아침에 “성과급 전면 개선 50만 교원 서명 돌입”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교총, 10대 청원과제 제시 "전국 교원 뜻 모아 반드시 관철" 25일까지 홈피·모바일로 진행…국회·정부 등에 입법 청원키로했다는 내용이다. 10대 청원과제로는 △성과급 차등지급 철폐 등 전면개선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철회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현실화 △비교과교사 수당 신설·현실화 등 처우 개선 △농사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농산어촌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특수학교(급) CCTV 설치법 철회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감 명칭 부교장으로 변경 및 지위·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10대 과제제시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이 교원성과상여금 전면 개선, 교권 침해 처벌 강화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50만 교원 청원(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각종 실험·성과주의 정책으로 궤도 이탈한 교육 본질과 교권 회복을 위해 전국 교원들의 뜻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진다.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들의 가르침이 겉돌게 된다. 선생님에게 교권을 회복해 달라는 것은 결국 학생들을 위함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장차 힘있고 정직한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함이다. 선생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학생이 생기면 교육은 끝나고 만다. 이는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교육은 방향이다. 교육정책도 방향이다.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속도를 내어도 결국은 간 것만큼 되돌아와야 한다. 방향이 틀리고 궤도를 이탈하면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것을 왜 정책입안해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킨다. 예를 들면 성과금이 그렇다. 성과금의 차별화다. 명확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잣대를 가지면 문제가 다르다. 가르침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전혀 불가능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몇 년 전 중국 광저우 월수외국어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 학교는 교감을 부교장으로 불렀다. 교감선생님의 격을 높여주면 본인의 사기도 진작되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도 교감선생님을 우대하고 존경하게 된다. 이런 것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인데 왜 머뭇거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교육의 전통을 이어오는 교총에서 과제를 제시한 것을 관계자들은 예사로이 넘기지 말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이 교원성과상여금 전면 개선, 교권 침해 처벌 강화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50만 교원 청원(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각종 실험·성과주의 정책으로 궤도 이탈한 교육 본질과 교권 회복을 위해 전국 교원들의 뜻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교총은 1일 전국 1만1000여개 학교에 10대 청원과제와 온라인 서명 방법을 안내한 팩스를 일제히 전송하고 교총 전회원과 시도 및 시군구교총, 직능단체에 동참 문자·이메일을 보내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10대 청원과제로는 △성과급 차등지급 철폐 등 전면개선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철회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현실화 △비교과교사 수당 신설·현실화 등 처우 개선 △농사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농산어촌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특수학교(급) CCTV 설치법 철회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감 명칭 부교장으로 변경 및 지위·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성과급은 수업·생활지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해 교원 사기 저하와 갈등만 부추기고 있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적시했다. 최근 교총이 전국 교원 172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94%의 교원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46%는 ‘제도 폐지’를, 36%는 ‘차등 폭 최소화’를 요구했다. 또한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은 학교교육을 양적 성과 창출에 몰두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저지해야 할 현안으로 올렸다. 아울러 교총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처벌 강화입법을 청원과제에 포함시켰다. 신임 교총 회장단의 최우선 공약이기도 한 청원과제 관철을 위해 하윤수 회장은 지난 7월부터 여야 지도부와 국회 교문위원장 등을 방문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구했다. 또 성과급·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와 성과급 전면개선, 교권침해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교섭요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원은 25일까지 교총 홈페이지에 접속해 하거나 전송된 이메일·모바일 문자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된다.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국가기관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교총은 26일 청원 결과를 집계해 정부·국회·청와대에 입법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동섭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단을 묵묵히 지키는 것만으로는 교육과 교권을 지켜낼 수 없다"며 "모든 교원들의 의지를 결집시켜 현안을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에밀은 루소의 교육관, 인간관 그리고 문명 비판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루소는 ‘신이 만물을 창조할 때에는 모든 것이 선하지만 인간의 손에 건네지면 모두 타락한다. 인간은 모든 것을 깨뜨리고 일그러뜨린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교육도 아동을 자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동의 자연적인 발달 과정을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아동기를 인간발달에 있어 가장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시기로 보았으며 이 시기를 가능한 오랫동안 즐기고 음미해야 한다고 했다. 아동이 원하는 것보다 아동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고 했으며 소극 교육을 중시했다. 소극 교육은 자연에 따르는 교육이다. 아이가 울고 있는 동안 그의 곁에 가지 말라고 충고한다. 아이를 자연스럽게 두었다고 그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년기는 손재주를 익히게 해주어야 하는데 자기의 제자 에밀에게는 목공을 가르친다. 에밀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해야 한다. 그는 많은 것을 배우지는 않지만 정확하고 명백한 개념을 익혀야한다. 그리고 능력에 맞는 문제를 제시하여 스스로 풀게 해야 한다. 아동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강조하였다. 최근 우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루소는 이미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으니 그가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었던가! 청년기는 정서, 도덕, 미적인 감각 등이 싹트고 이성이 완전해지는 제2의 탄생기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시기이다. 루소는 사랑은 상호적인 것이며 사랑받기위해서는 먼저 사랑스러운 인간이 되라고 충고한다. 루소의 철학이 너무 유토피아적인 것 같지만 자연을 상실한 타락한 인간과 사회의 개혁을 위한 전제로서 새로운 인간형성을 위하여 교육을 통한 개혁을 시도했던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책무감이 새삼 들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가에 대한 시사점을 받을 수 있었다. 루소는 교사를 숭고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했다. 한 인간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든가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좋은 교사는 학생의 친구가 되어 함께 놀면서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말로 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구절이었다. 루소가 주장했던 자연교육, 개방 교육, 인간주의적인 교육관을 사랑하는 자녀와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부모와 교사가 되고 싶다.
교총은 지난 4월 全회원 의견조사를 시작으로 이사회, 시도교총 회의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교섭과제를 최종 마련했다. 총 56개조 127개항의 과제는 △교권·학습권 강화 △교원 전문성 신장 △복지·처우 개선 △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대, 자유학기제 학교운영 지원,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교육환경 확충, 폴리텍대학 교원 신분보장 등 학교 급별 숙원과제가 망라됐다. 다음은 주요 교섭과제 내용. ▲교권·학습권 강화=폭행·명예훼손 등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권침해 학생·학부모가 교육 이행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을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단위학교에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하는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교원의 상담비와 치료비 지원도 요청했다. 학생들의 학습·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교육용전기 기본요금 부과기준을 ‘피크전력사용량’에서 ‘1년간 월평균 사용량’으로 개선하거나 요금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석면교실, 우레탄 트랙,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아울러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학생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학교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해 공모교장 비율을 20%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교장 자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공모제 폐지를 제기했다. 또한 공모 교장의 임기를 교장임기 재직횟수에 포함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전문직 응시자격 요건을 경력 5년에서 10년으로 높이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도 제안했다. 이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 참여 제한 △학습연구년 교원 3%까지 확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국·공립대 총장선출방식 자율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복지·처우 개선=교단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성과상여금 제도의 차등 지급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8월말 퇴직교원도 지급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교직수당, 교장(감) 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과 전문상담교사 수당, 사서교사 수당, 대학교원 교직수당, 교감업무추진비 등의 신설도 포함했다. 또한 국공립대 교원의 누진적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대 수준으로 개선하고 정년을 65세로 환원할 것을 제시했다. ▲근무여건 개선=장애인 교원 보조원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점자정보단말기, 확대 독서기 등 보조기기 지원하는 등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 설치를 확대하고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초등교에는 교무보조인력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수석교사 재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합리적인 심사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별도 정원으로 관리할 것도 요구했다. 보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저수조 물 관리, 공기 질 관리 등 학교 시설관리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영양교사 확대 배치와 1일 2‧3식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경감, 처우개선도 강조했다. 이밖에 △교무실에 행정전담인력 확대 배치 △특수교원 배치 및 특수학교 설치 지속 확대 △전문상담교사 근무여건 개선 △사서교사 배치 확대를 주문했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과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는 ‘2016 인성 클린콘텐츠 공익캠페인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인성의 핵심 가치(나눔, 봉사, 정직, 효, 책임, 존중, 배려, 공감, 소통, 협동, 칭찬, 희망,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과 쓰기) △건강한 SNS·스마트폰 사용 문화 △건전한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인성과 클린콘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경우 인성 가치를 담은 책을 읽고 독서 감상을 발표하는 영상을 촬영해도 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주어진 주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에 30초에서 3분 이내의 동영상 UCC,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해 KBS 사이트(www.kbs.co.kr/etc/2016clean)와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www.cleancontents.org), 인실련 홈페이지(www.insungedu.or.kr)에서 응모하면 된다. 공모전 시상식은 오는 11월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공모전 사무국 02-564-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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