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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초 강당 뒤에서 찾은 달개비꽃 친구 아침 출근길 습관처럼 학교를 빙 돌아 새로 핀 꽃 친구를 찾습니다. 가까이 보아야 잘 보이는 수줍음 잘 타는 우리 반 우찬이처럼 낮은 목소리로 귀에 대고 말하는 그 아이처럼 달개비꽃은 그 아이를 닮아 수줍게 내 귀를 잡아당깁니다 '여기에 나도 피었다'고. 무덥던 그 여름 땡볕에 찢겨 나간 이파리를 잃고 많이 울었다고 세찬 비바람에 꽃대궁 부러지는 슬픔도 딛고 여기 피어 있다고 보아 달라고 그 동안 많이 기다렸다고 칭찬해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칭찬이 밥보다 맛있다고 선생님 눈길이 마음의 온도를 높여준다고 달개비꽃 친구가 우찬이처럼 말을 합니다.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재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도 바람직한 결정 하나를 내린 것이다. 대체적으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사려 깊은 결정이다.교육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정규직 전환심의위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등 일부를 제외한 기간제교사 및 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은 제외됐다. 다만 지속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복지 및 처우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교육 현장과 교원단체의 요구 및 일반적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것이다.이번 발표로 기간제 교사 등 학교 내 비정규 교원에 대한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은 백지화됐다. 정부는 ‘교내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책과 교원임용시험을 통한 교원 선발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고민 끝에 결국 현실을 택했다. 일각에서는 현직 교원, 예비교사, 교원단체 등의 집단 시위에 교육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오히려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설상가상 희망 고문만 남겼다는 지적도 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울 것이다.하지만, 정책과 제도 그리고 현실적 여건 속에서 이번 교육부의 결정을 지당한 것이다. 애당초 다른 직종과 달리 기간제 교사들의 일괄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 전환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기간제 교사를 규정하는 근무 기간, 임용 절차와 체제, 법령 등이 정규 교사의 그것과 전혀 다른데 일괄하여 정규직 전환을 암시한 것 자체가 모순(矛盾)이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자체가 무리수였던 것이다.더러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좌절된 결정적 요인으로는 '교사임용시험'이라는 교원선발체제와 교원단체들의 반대를 꼽는데 원천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의제였다. '채용의 공정성고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 '교사임용시험'을 거쳐야 공립학교 정규교사가 될 수 있는 현행 교원임용체계와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는 교육공무원법에도 어긋나 법 위반인 것이다. 물론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반대 활동을 전개해 왔다.사실 돌이켜 보면, 정부는 지난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까지 열고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에서도 기간제 교사ㆍ강사등은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전환심의위를 구성해 논의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그동안 전국 교대생, 중등 예비교사, 현직교사 등이 동맹휴업 등으로 줄기차게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해 왔고, 한국교총이 주관하여 현직교사 자필편지 1000여 통, 국민 청원 11만여 명으로 강한 반대 의사를 공표해 왔다.단지 대선공약과 대통령 1호 지시사항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이라는 명분 명분에 얽매여 만약 이번에 그 반대의 결정을 내렸다면 사범계 대학의 휴업, 교원단체의 집단 반발, 예비 교사들의 집단 행동, 현직 교사들의 반대 등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었을 것이다. 대선 공약도 현실 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대통령 지시사항도 제도와 법령 등을 파악하여 차근차근 질서 있게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매사가 그렇듯이 교육정책에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교육부가 향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다시 추진, 재론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이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없던 일로 일단락됐다. 학교와 현직교사, 예비교사, 교원단체, 각종 관련 모임들도 대승적으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예비교사인 교육대와 시범대, 교직과정 이수 학생들도 대학으로 돌아가 향학에 열중하고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한 지덕체 역량 함양에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이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불가 발표에 즈음하여 앞으로 정부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 복지 증진에 한층 더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즉 소위 방학 기간 포함‘쪼개기’계약 금지, 각종 수당 신설 및 증액, 복무와 복지 증진, 근로 조건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학교와 교육계 현장에서도 이번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 논란으로 반목된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교직 사회의 화합과 상생의 길을 터가는 노력을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 정규 교사를 막론하고 교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단 안정화와 교직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교육부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배제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다른 방면에서 기간제 교사의 복지, 처우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다는 말처럼 이번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갈들이 우리나라 교육 발전과 교원 충원 방안 개선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상북도와 대만의 교사들이 교환방문 수업을 실시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북 영천시의 자천초(학교장 허홍렬)와 대만 화롄시에 위치한 자제초(학교장 이극란)는 동북아역사재단의 한,중,일,대만 4개국 역사교사들을 중심으로한 역사, 문화 교환방문수업 프로그램에 선정돼 상호 방문을 통한 역사, 문화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대만 자제초 교사들은(교사 소추벽, 교사 우원락) 지난 7월 10일 경 자천초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적 가치와 현재의 난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유교적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수업을 진행한 소추벽 교사는 측은 지심에 대한 학생들의 현대적 의미 재해석에 대해 강조했고, “연대와 우호”의 정신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공동수업 종료 후 기념촬영- 이와 더불어 대만 자제초에서는 10월 31일부터 역사교사 교환방문수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자천초 나건식 교사와 조동욱 교사는 대만 자제초 학생을 대상으로 16세기 동아시아 조선,중국,일본의 정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친 임진왜란에 대한 수업과 우리나라의 전통 국악기 단소배우기를 통한 한국문화수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역사수업운영 협의회 (우측부터, 학교장 허홍렬, 교사 나건식, 교사 조동욱)- 특히 자천초 나건식 교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단소 배우기 수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첨단 IT기술을 교과에 활용해 수업을 운영하는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천초와 자제초의 이 같은 수업은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주관하는 역사교사 해외교환 방문수업 공모에 신청해 이뤄졌다. 허홍렬자천초교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비록 국교는 단절 됐지만 한국과 대만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교사 해외교환 방문수업은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해 동북아평화공동체 건설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가 여덟 번째다.
교총 “공개전형 원칙·교단요구 반영 결과” 기간제교사·강사 처우개선 힘써야 정규직화로 논란이 됐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강사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8월 8일부터 7차례 회의를 한 심의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선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는 국공립학교 3만 2734명을 포함해 4만6000여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강사 29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73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 3255명, 초등스포츠강사 1983명, 산학겸임교사 404명, 교과교실제강사 1240명 등은 전환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시도별로 운영이 상이한 다문화언어강사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이미 전환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초등 스포츠강사도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된 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도 근무특성상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강사직종의 처우 개선 방안은 추진된다.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며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비율 개선과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사 직종의 경우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반영해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권고가 구속력은 없지만 각 시도교육청이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했던 만큼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에 이행관리 기능을 더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기간제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총의 확고하고도 줄기한 주장과 ‘공개전형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간제교사·강사와 예비교원·현직교원 간에 큰 갈등과 반목이 발생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우선적으로 교직사회의 화해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함은 물론 이번 논의 과정에서 기간제교사·강사의 처우·근로조건의 열악함도 널리 알려지게 된 만큼 동일조건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처우 및 근로조건 향상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정부 사과·선발 인원 확대 요구14일 초등 선발인원 확정 발표 시·도교육청“대폭 증원 방안 마련 쉽지 않아” 시‧도교육청 초등임용시험 확정공고를 앞두고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중장기 교원수급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릴레이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6~7일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8일 대구‧전주‧진주교대, 11일 춘천교대, 12일 광주교대, 13일 경인교대, 14일 부산‧공주교대, 제주대 교육대학이 참여한다. 교대생들은 동맹휴업 기간 동안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시‧도교육청 항의 집회, 교내 토론회 등을 통해 ‘임용 절벽’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동맹휴업에 앞서 5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의 급감은 정부가 학령인구감소라는 구시대 논리를 근거로 전체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그간 신규 교사 선발을 무계획적으로 늘려 온 정책추진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정책실패 인정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지난달 3일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초등교사 신규 선발 예고에 따르면 올해 선발 인원은 3321명으로 지난해(6022명)에 비해 44.9%(2701명) 줄어 전국 교대생들의 반발을 사왔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은 14일 2018학년도 초등교사 신규 선발인원 확정 발표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당초 배정된 정원의 확대에 난색을 표하면서 명예퇴직, 연구년제, 자율연수휴직제 등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다”며 “각 시도교육청도 선발인원 확대 방안을 찾고 있지만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소년법보다 교권 무너뜨린 인권조례․아동복지법 개폐 시급처벌 위주 학폭법도 문제…담임종결권 부여, 중재 역할해야 성인을 뛰어넘는 심각한 학생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년법 폐지 청원과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작업이 가시화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장 교원들은 처벌 강화를 넘어 학교와 교원이 폭력 예방․해결자로서 적극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교권 확립,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교원들은 부산, 강릉, 충남 아산 등에서 잇따라 불거진 집단적 폭행 사건에 대해 “다양한 원인과 이에 따른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무엇보다 “무너진 학생 지도체계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학폭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곱지 않은 시선이 학교에 쏟아지지만 정작 정부, 교육당국, 사회가 교사들로부터 학생 지도 방법, 권한 등을 제거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1순위 개선과제로 꼽히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인천의 한 중학교 A교사는 “현행 학폭법은 경미한 사안조차 교사의 교육적 조정과 회복적 생활지도를 불허하고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처벌 위주의 기계적 과정에 공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경미한 사건에는 담임종결권을 부여하고 심각한 사안은 외부기관이 심의․처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의 한 고교 B교사는 “학폭 처분 수위가 너무 약한 것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또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송사가 빈발하는 현실은 또 다른 보복 폭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교권 확립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아동복지법도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서울의 한 중학교 C교사는 “주머니에 담배가 보여도 검사를 할 수 없다. 인권조례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도에 응하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사의 지도수단을 다 빼앗은 단적인 예”라며 “이런 것들이 적절히 교정되지 않고 상급학년이 올라가도록 반복되면서 학폭 등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인천의 한 초등교 D교사는 “다툼을 조정하고 훈육을 하기 위해 터치를 하거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동학대법에 의해 교단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며 “교권이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 누가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겠느냐”고 말했다.강병구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교사의 열정과 생활지도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학폭법,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유치원 교사만 누락된 원로교사수당의 재지급을 위해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이는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던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수당 규정 별표 11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도록 별도 문구를 명시하지 않아 초래됐다. 교총은 5일 교육부, 7일 인사혁신처에 보낸 법령개정 건의서를 통해 “기존에 유치원 교사에게도 지급하던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이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 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서 제외 돼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조속한 보완을 통해 유치원 교원이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 교육 경력(초중등교육법 19조1항, 고등교육법 제14조1항부터 4항까지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로 대상을 정하고 있을 뿐 유아교육법 상의 교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던 유치원 원장(감) 및 교사에 관한 사항을 유아교육법으로 옮기면서 빚어졌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유치원 원장(감) 및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2004년 1월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 상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유아교육법 상의 교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별도 문구를 넣지 않아 지금까지 누락돼 왔다.교총 관계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유아교육법 22조 2항부터 3항까지’를 추가해 유치원 교사 및 유치원 수석교사가 지급대상이 되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와 관련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교총의 건의에 따라 법령의 미비와 수당 지급 상황 등 기초적인 실태 파악부터 하고 있다”며 “2004년 이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호선(43·사진) 경기 정자초 교사는 촉망 받는 아동문학가다. 지난 2007년 데뷔작 ‘은하철도999의 기적’ 출간 때 대형출판사 세 곳이 동시에 책을 내겠다고 했다. 무명의 작가에게 대형출판사 한 곳도 아니고 세 곳이 단번에 출판을 허락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매년 한 편 이상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그 중 옴니버스 소설집 ‘담배 피우는 엄마’ 내 ‘우리만의 휴전선’ 편은 초등 4학년 교과서에 실렸다. 올해도 ‘언제나 칭찬(사계절출판사)’을 펴냈다. ‘칭찬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주인공 토리의 모습을 통해 아이에게 칭찬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볼만한 내용을 담았다. 인기 작가들이 그러하듯 류 교사 역시 독서교육 강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교실에서 늘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일을 실천해오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그런 그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한줄 독후감’을 제안했다. 교사나 학부모가 아이와 책을 함께 읽고 딱 한 줄의 느낌만 공유하는 것이다. 책을 읽은 후 느낌을 간결하고 솔직하게 정리할 수 있어 독서의 순기능을 살리기에 좋다. 5일 서울시교육청 북카페 ‘꿈틀’에서 만난 류 교사는 “보통 독후감 하면 원고지를 몇 장을 써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이런 부담을 덜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저학년은 가족이야기를, 고학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효과도 있다. 관련 이야기를 더욱 길게 주고받는 등 상담으로 이어갈 수도 있다. 물론 단순히 ‘재미있다’, ‘재미없다’는 식으로 내기도 하지만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좀 더 나은 ‘한줄’로 발전하기도 한다. 류 교사는 지난 1학기, 1학년 아이들과 강경수 작가의 ‘나의 엄마’, 이갑규 작가의 ‘진짜 코 파는 이야기’를 부모님과 함께 읽도록 한 뒤 한줄 독후감을 주고받은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엄마와 ‘나의 엄마’를 함께 읽은 아이가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책을 보면서 울었다’고 제출했고, 아빠와 ‘진짜 코 파는 이야기’를 읽은 아이는 ‘아빠와 같이 코를 팠다’고 냈다”며 “그걸로 끝,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죠?”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아이는 아버지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아빠가 새벽에 일어나 화상통화로 책을 읽어줬다”고 했다 면서 “이런 아이들의 인성은 잘못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류 교사는 수업시간에 잘 따라온 아이들에게 상으로 간식을 주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책 읽는 시간’을 할애하기도 한다. ‘상’으로 할 수 있는 독서,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사나 부모가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솔선수범’ 자체가 가장 큰 독서교육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류 교사는 아침에 30분 간 아이들 앞에서 책을 읽는다. 그는 “서울남명초 시절 양미영 교장 선생님은 교사들에게 출근 후 아이들 앞에서의 독서를 권했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따라 읽기 시작했다”며 “이 같이 함께 독서하는 분위기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각종 독서대회, 독서인증제에 매몰되는 현상에는 다소 우려하는 시선을 보냈다. 독서를 증진시키는 효과 자체는 괜찮지만, 본질과 동떨어진 부분에 집착하다보면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독서퀴즈대회의 경우 책 저자도 틀릴 만한 ‘문제를 위한 문제’ 를 출제한다”며 “이야기 자체의 힘을 믿고 아이와 함께 꾸준히 책을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가오는 13일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요구하며 1992년 1월 8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집회)가 1300회를 맞는 날이다. 벌써 25년이 흘렀지만, 일본의 태도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사이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9명 가운데 생존자는 35명으로 줄었다. 일본 정부의 변화없는 태도에다가 시간마저 자꾸 흘러가는데, 보도에 따르면 2016년도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게 될 국정 사회과 교과서에 위안부란 용어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란 용어가 성적(性的)인 문제와 관련돼 있어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일선 학교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2015년 9월 여가부와 교육부가 함께 제작⋅배포한 초등 5~6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3종의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에는 모두 위안부라는 표현이 교재 표지와 소제목, 본문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듯 우려스런 지난 정부의 갈 지(之)자 행보의 역사인식은 영화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된 바 있다. ‘귀향’(감독 조정래)의 흥행이 그것이다. 대하소설 ‘아리랑’(전12권) 등으로 일제에 대해 명쾌한 역사의식을 드러낸 소설가와 동명이인인 조정래 감독의 ‘귀향’은 2016년 2월 24일 개봉했다. 마침 97주년 3⋅1절이 들어있는 상영 시기도 도움이 되었으리라 짐작하지만, ‘귀향’의 흥행돌풍은 여느 영화와 같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귀향’의 최종 관객 수는 358만 7173명이다. 손익분기점이 60만 명쯤 되는 저예산 영화이니 엄청난 대박이다. 25억 원 제작비중 12억 원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7만 5270명이 참여해 마련했다. 말할 나위 없이 대기업 등 투자자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겨레 신문은 사설에서 흥행몰이를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만하다며 일본과 맺은 12⋅28 합의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보다 치유 위한 휴먼드라마에 무게’를 뒀다지만, 영화엔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구덩이에 시체 묻고 태우기 등 그 잔학상이 리얼하게 다가온다. 특히 인간으로서 차마 못할 짓의 만행을 저지른 위안소에 대한 입체적(여러 곳을 위에서 비추는) 화면은 잔학상 보여주기의 절정이라 할만하다. ‘귀향’의 흥행은 다큐멘터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그것과 또 다르게 다가온다. 사실상 상업성과 거리가 먼 민족의 아픔에 관심을 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왕에 있어온 위안부 소재 영화 ‘소리굽쇠’(2014)라든가 KBS 드라마 ‘눈길’(2015) 등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봐도 그렇다. 1300회 수요집회 다음 날인 14일엔 ‘귀향’의 속편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개봉한다. 전편의 조정래 감독이 본편에 담지 못했던 위안부의 처절한 참상과 ‘나눔의 집’에서 제공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을 더한 96분짜리 ‘일본군 위안부 영상 증언집’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수는 ‘귀향’ 개봉 당시 45명에서 현재 35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울분을 넘어 전 국민의 공분(公憤)을 샀던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진정한 사과 역시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한일 위안부합의 경위를 재검토하고 있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잠시 미뤄두는 과제가 되고 말았다. ‘귀향’의 속편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조감독은 “할머니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사실이었다는 점과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번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참고로 ‘귀향’은 전 세계 10개국 61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1300여 회 상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점촌초(교장 우병기)는 7일 15시부터 16시 40분까지 청조도서관에서 거꾸로 교실 거꾸로 공부 및 거꾸로 학습코칭(실천편)의 저자인 정형권 드림트리 연구소 소장을 초빙해 학부모 진로특강을 가졌다. 이번 진로특강의 주제는 “덜 가르치고 더 많이 배우는 자녀의 학습 코칭 방법”으로 자녀가 긴 인생의 항로를 개척할 때 큰 이정표를 제시해줬다. 본 강의에 참석한 6학년 학부모님은 “매일 집에서 자녀와 학습방법으로 의견이 달라 서로 힘들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 자녀의 학습동기를 충족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모티브를 찾을 수 있어 좋았으며 자신있는 인생을 개척해 가는데 진로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고 전했다. 우병기 교장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학생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해 줄 때 꿈이 실현되고 나아가 행복한 인생 설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 산북초(교장 서정원)는4~8일 5일 간3~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수영교육’을 실시했다. 물놀이 안전사고 및 수난사고 발생 시 자기 생존 능력을 익혀 안전 확보 및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실시된 수영교육은 1일 2시간 씩, 5일 연속 지도를 통해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기본영법 및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평생 체육활동을 위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됐다. 물 속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과 수영 교육 등을 통해 물놀이 경험이 있는 아이들, 두 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수영 교육을 통해 자유형, 배영 등의 기본 영법에 대한 훈련과 물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모두가 즐겁게 참여했다. 수영교육에 처음 참가한 3학년 노oo학생은 “처음에는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물도 많이 마셨는데, 5일 동안 수영을 배우면서 이제는 물속에서도 자신 있게 수영을 할 수 있게 됐어요”라며 즐겁게 수영수업에 참가했다. 수영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물 속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고 안전사고나 수난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통해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당당한 산북 어린이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10일 오전 10시 30분, 충남 서령고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한마음체육대회가 송파수련관과 모교 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서령고 총동문회(회장 김길수)가 주최하고 제39기 동창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심관수 이사장님과 성일종 국회의원, 이완섭 서산시장, 우종재 서산시의회의장, 재경동문회장, 재전동문회장, 재인동문회장, 재부산동문회장, 한승택 서령고 교장, 이평수 서령중 교장, 김영화 서령고 교감 등을 비롯하여 1,000여 동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함께하는 서령인, 자랑스러운 우리는 하나!”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모교 후배들에 대한 장학금 및 발전기금 전달이 있었다. 주관기수인 제39기 동문회에서는 모교 발전 기금 및 장학금 전달이 있었다. 이어 총동문회를 위해 헌신한 동문들에 대한 공로패 전달이 있었다. 식후 행사로는 흥겨운 음악과 함께 선후배 동문들이 족구, 승부차기, 400m 계주, 윷놀이, 바둑 등의 여흥을 즐기며 서령동문들 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9일 13시부터 17시까지 충남 서산 서령고 교정과 송파수련관 일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이 개최되었다. ‘즐거운 화학 세상!’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RC협의회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이 후원했다. 학생들에게 과학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과학체험의 재미를 더했다. 13시에 개회 및 인사말,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14시부터 체험 및 놀이마당 참여로 행사는 저녁까지 진행됐다. 각종 과학영상 상영과 홍보 등의 체험이 다양하게 운영되었다. 또한 푸짐한 상품과 함께 기념품이 지급되어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어냈다. 이번 행사에 도우미로 참가한 서령고 가동현 군은 ‘과학은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네요, 평소에 과학은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원리를 배우고 나니까 신나네요, 항상 과학을 생각해야겠어요!’라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이번 과학체험행사는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과학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행사였다며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9일 오전 11시 30분 충남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서산 중앙호수공원 원형광장에서 서산 서령고 학생 40명을 비롯하여 300여 명의 관내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알바 권리를 찾아라! 플래시 몹(Flash mob)’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알바 문제를 주제로 플래시 몹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봉사단 ‘HoY’ 단원의 안무와 지도로 일반 참가 청소년 등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소녀시대의 주제곡 ‘힘내’와 동방신기 ‘풍선’에 맞춰 댄스를 선보여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서산시 여성가족과장은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래시 몹(Flash mob)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산시복지재단은 “서산시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준비한 의미 있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주변의 많은 또래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소년 알바 권리를 찾아라! 플래시 몹(Flash mob)’은 영상으로도 제작되어 서산문화복지센터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탑재하여 청소년들이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금요일 아침. 졸업한 한 제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제자는 요즘 회자되고 있는 강릉 십대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물었다. “선생님, 강릉 십대 폭력 저희 학교 학생 이야기 아니죠?” 그리고 하교 시간이 다가오면 자녀의 하교시간을 묻는 학부모의 전화가 쇄도한다. 그래서일까? 요즘 들어, 하교시간 아이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 학부모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부산에 이어 강릉과 아산에서의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그리고 그간 감추어진 피해 학생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가해 여학생의 폭력 수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하여 그 충격이 더욱 크다. 특히 가해 여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즐기는 것 같아 국민의 공분(公憤)을 더 사는 것 같다.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한 지인은 딸 키우기가 무섭다며 다니던 학원을 중단하고 딸의 등·하교를 직접 시켜야겠다고 했다. 심지어 한 노인은 요즘 십대의 작태를 지켜보며 말세(末世)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십대 청소년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참에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기도 했다. 십대의 폭행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막무가내 식이다. 학교와 가정,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시킴으로써 십대는 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곤 한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요즘 십대는 누군가로부터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며 비위가 상하면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비속어를 사용하며 상대방을 무시하기 일쑤이다. 암암리에 행해지는 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서로가 감시자가 되어 신고 정신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한 폭력 피해자의 경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미룸으로써 화를 더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각적인 신고만이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계층이 따로 없다. 우선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학교와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교 차원에서,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 순찰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주기적인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간 결석자를 그대로 방관하지 말고 그들의 근황을 수시로 체크,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범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못하는 피해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이 선행(先行)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줄어들지 않는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분석, 문제점이 무엇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최종 결과 발표가 다음주초로 다가온 가운데 교사와 예비교사들의 정규직 반대 외침이 주말도 잊은채 이어지고 있다.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도를 넘은 학생들의 집단 폭력 사건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더 놀라운 일은 자신의 행위를 죄의식 없이 SNS 등에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범죄에서도 보기 힘든 잔인함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무섭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그간 정부와 교육당국 등이 내놓은 예방대책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발표되는 학교폭력 감소 홍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미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교사에게 학생 지도 권한은 빼앗고 책임만 무겁게 지우는 각종 법·제도에 기인한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학폭위 운영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학폭위에 회부하고 교육적 개입·중재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학폭위 결과를 놓고 고소를 당하거나 신분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떠미는 일이 반복되고, 학폭위가 신뢰를 잃어 가·피해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는 현실이 오히려 2차 학폭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위 사안을 교육청 단위에서 전문적 인사를 확보해 다루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폭위 개선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아동복지법도 교사의 지도권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폐기나 개정이 필요하다. 교사의 정상적인 지도가 인권 침해, 학대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적극 개입하고 회복적 생활지도를 펴기 어렵다. 물론 학폭 근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사들의 무너진 생활지도체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가장 기본이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임용시험의 지역 가산점을 내년부터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타 지역 교대 졸업자에게도 3점을 부여해 현직 교사들이 재응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도록 했다. 이번 지역가산점 상향 결정은농어촌 현직 교사의 타 시도 이탈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같은 소극적인 대책만으로는 예비교사들의 농산어촌 지역 응시를 유인하거나 현직 교사의 대도시 이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농어촌 근무 교사들이 대도시 지역 교사들보다 우대받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보와 승진 등 인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만 예비교사인 지역 교대 출신자들이 해당 지역에 응시하게 되고, 나아가 매년 합격자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현직 교사들의 ‘재수’를 줄일 수 있다. 현직 교사들의 재응시로 인한 도농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간 교류, 파견, 전보 등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양성 단계부터 농어촌 교원 확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대 출신자들에게 대학 소재 지역에 응시토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단기적 응급처방 등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우수한 지역 고교졸업자들을 지역 교대에 진학토록 유도해 졸업 후 해당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선순환적 지원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양성기관, 교육청, 근무학교의 상생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교대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 교사 지역 의무복무제 확대, 전보·승진 가산점제, 수당 현실화 방안 등이 두루 모색돼야 한다. 젊은 교사들이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수급과 충원 안정화는 도농교육의 균형 발전과 소외 지역 교육 질 제고의 열쇠라는 점을 유념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2013~2016년 전국 유·초·중·고의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매년 11~12만 여 건에 달한다.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만도 2015년에 312억여 원 등 증가세다. 이런 상황이 가장 곤혹스러운 건 학교와 교사다. 특히 보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학교와 교사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교육 법령, 민법, 국가배상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해 교원 개인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전사고 피해 학부모는 점점 학교와 교원 개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반면, 이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적 기구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다. 소송 휘말린 학교, 교원 피해 심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비용의 보전’ 규정은 소송 등에 따른 비용을 사후적으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전하는 소극적인 제도일 뿐,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 법률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전(事前) 분쟁 조정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렇듯 교원의 법적 전문성 부족과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자 미비로 학교안전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학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송사에 휘말린 교원의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 자비로 분쟁을 무마하게 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마저 초래하는 현실이다. 학교안전공제는 장해·사망 시 국가배상기준을 준용하고 부상 시 치료 실비를 부담함으로써 적정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공적 보험제도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교원 또는 학생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한다. 실제로 현행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법원의 손해배상판결 시 적용되는 배상금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원고와 피고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금액이 책정된다. 따라서 시간적·경제적 기회비용이 소요되는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안전사고가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해 주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학교안전사고 분쟁 조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각 즉각 투입…교단 안정에 기여 이 사업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제3의 전문가가 즉각 개입해 분쟁을 조기에 조정함으로써 교단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의 전문가는 사고 관계자(피해자, 사고유발자, 교원 등)와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자로서 법률 지식과 분쟁 조정 경험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전문성, 중립성, 연속성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쟁이 발생한 학교 또는 학부모의 문의에 답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에 나가 분쟁에 즉시 개입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성 있는 제3자의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 노력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단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경기 소안초(학교장 장수열)은 7일 교내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10시부터 30분간 교실에서 나침반 자료를 활용하여 동영상 시청을 한 후 부천 소방서의 협조하에 일사분란하게 소방훈련이 진행되었다. 10시 30분 사이렌 소리에 맞추어 일제히 실내화를 신은 채 몸은 최대한 낮추고 입은 손수건이나 화장지로 막은 채 신속하게 운동장으로 모였다. 교사들은 지휘반, 화재 진압반, 점검반으로 나누어서 남교사들은 소방 호스를 이용하여 1차 화재 진압 시범을 보였고 담임 교사가 중심이 되어 화재시 대피요령과 소화기 사용법을 지도했다. 30여분간 시행된 이날 소방 훈련에는 교장 선생님의 안전교육과총평, 부천소방서소방관들의화재예방에대한구체적인 설명도있었다.구체적이고실질적인소방훈련으로안전하고행복한소안교육공동체가되길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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