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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황은 중국 최초의 황제로 중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이다. 영생을 누리고자 했던 그가 여러 나라에 사신을 파견하며 애타게 찾던 약초가 먹으면 영원히 늙지 않는다는 불로초다. “얼른 죽어야지” 우리나라 노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오죽 삶이 힘들고 고달프면 그런 말을 할까. 노인들 대부분이 가난한 시절에 몸이 망가져 말년에 병치레로 고생하니 그럴 만도 하다. 이 세상에 없는 불로초에 목을 매던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해 놓고도 겨우 50세의 나이에 객사했지만 오래 사는 게 뭐가 좋으냐고 말하는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선 81세다. 인생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문제는 수명 연장을 축복받으려면 ‘9988234’라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부터 '무병장수‘는 인류의 염원이자 꿈이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청북도에서 ‘생명과 인간의 삶’에 대한 꿈을 현실로 이뤄낼 바이오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과학단지(KTX 오송역 인근)에서 충청북도·산업통상자원부·청주시가 주최하고, 식약처·미래부·교육부·안행부 등 18개 정부부처와 바이오 관련단체가 후원하는 120세까지 사는 비밀의 장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열린다. '생명, 아름다움을 여는 비밀'이 주제인 이번 엑스포는 바이오미래관·주제영상관·뷰티체험관·에듀체험관·건강체험관·인체탐험관 등 테마별로 나뉘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유수의 바이오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바이오산업관·화장품산업관·바이오마켓 등이 운영된다.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9월 26일 오전 8시30분 박람회 개장을 축하는 개장식을 시작으로, 오후 4시 개막식을 하고 17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엑스포의 입장권은 현장판매소와 온라인(스마틱스, 티몬, 옥션, G마켓 등)에서 구입할 수 있고 체험학습, 야외체험, 특별강좌, 축하공연, 문화공연 등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홈페이지(www.bio-osong.kr)에서 알 수 있다. 개막일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감상하자. 행사장은 크게 환영의 장, 주제·체험의 장, 산업의 장, 축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엑스포장에서 처음 만나는 환영의 장은 DNA 이중 나선 구조의 메인 게이트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염색체를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 한 상징꽃탑으로 꾸며졌다. 주제·체험의 장에서는 관람객들에게 바이오산업엑스포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한다. 주제 전시관인 바이오미래관은 바이오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파악하게 한다. 주제영상관은 바이오 라이프로의 탐험을 통해 미래의 바이오 시대상을 제시한다. 바이오건강체험관은 바이오 의료기술 체험 및 건강한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뷰티체험관은 바이오·융복합 화장품 등 미래의 k뷰티를 경험하게 한다. 에듀체험관은 다양한 체험과 실험을 통한 신비로운 생명의 세계를 체험시킨다. 바이오산업관은 전문가 그룹에게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화장품산업관은 제품홍보·판매 및 투자상담의 장을 조성하고, 바이오마켓은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며 현장에서 할인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충북출신 김병찬 아나운서와 리사 켈리 여자아나운서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충북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을 이끌며 100년 미래 먹을거리를 책임지겠다"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인사말, "이번 엑스포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격려사에 이어 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시종 충북지사와 오영교 전 행정자치부 장관에 의해 개막이 선언되었다. 이원종 지역개발위원장·이언구 충북도의회의장·변재일 국회의원의 축사와 이승훈 청주시장의 환영사가 있었고, 정홍원 국무총리·아론 치카노버 노벨상 수상자·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박원순 서울시장·송해 젊은 오빠 방송인·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축하 메시지 영상이 상영된 후, 개막세레모니와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이번 주까지 주요 대기업의 하반기(7∼12월) 대졸 신입사원 공채 원서접수가 대부분 마무리된다. 4대 그룹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과 LG그룹은 이미 지난주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SK그룹도 22일 접수를 마감했다.재계에서는 올 하반기 입사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00명을 뽑는 SK그룹 공채에는 5만여 명이 몰린 것으로 24일 최종 집계됐다. 2000명을 뽑는 LG그룹에는 12만 명이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는 정확한 응시 인원을 공개하지 않지만 예년보다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하반기 10만3000여 명이 몰린 삼성그룹 역시 역대 최다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공채는 사상 최고 수준의 취업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는 앞으로 펼쳐질 기업별 인·적성검사와 프레젠테이션(PT), 면접 등 ‘본게임’ 준비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치러질 기업별 필기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역사 관련 문항 확대다. 삼성, SK, LG, CJ 등 주요 그룹들은 모두 올 하반기 인·적성검사에 역사 관련 문항을 다수 포함시키겠다고 예고했다. GS그룹도 지난해까지는 일부 계열사 시험에만 한국사 문항을 반영했지만 올해는 전 계열사로 확대했다. 필기시험도 면접도 ‘역사’를 모르면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들 기업은 단편적인 역사 지식뿐 아니라 생각의 깊이를 요하는 역사 문항을 출제할 예정이다. LG그룹 관계자는 “전체 역사에서 특정 사건이 갖는 사회적 의미 등을 묻는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인·적성검사에 역사 에세이를 도입한 현대차그룹은 올해도 관련 문항을 넣을 예정이라고 한다. 현대차의 과거 질문을 보면 ‘세계의 역사적 사건 중 가장 아쉬웠던 결정과 자신이라면 어떻게 바꿀지 기술하라’, ‘역사 속 인물의 발명품 중 자신이 생각하는 ‘공학도의 자질’과 연관 있는 발명품을 선택한 뒤 이유를 쓰라’ 등 유기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많았다. 올 하반기 채용의 또 다른 특징은 ‘인성’ 및 ‘인문학’에 대한 강조다. 특히 최근 내부 직원 비리 및 각종 횡령 사고가 잦았던 금융권 채용에서 이런 특징이 도드라진다. 우리은행은 최근 어학 성적과 금융 자격증란을 없애는 대신 가치관과 삶의 경험을 에세이로 작성하도록 했다. 직업윤리를 물어보는 문항도 넣었다. 국민은행은 지원자가 읽은 인문도서를 서류에 적어 내도록 해 면접 질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람과 대면할 일이 많은 서비스·유통업계 및 영업직군에서도 인성·인문학 평가는 중요한 화두다. 신세계는 올 하반기 채용 과정에 처음으로 인문학 테스트를 넣을 예정이다. 채용정보업체 잡코리아 관계자는 “이들 업종은 면접에서도 인성평가와 관련한 질문이 특히 많은 편”이라며 “사람 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력과 상대에 대한 이해 및 공감력 평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 뉴스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진원지가 청와대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 26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공적연금 복원투쟁 언론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안(案)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 채무를 늘려 후세대에게 막중한 짐을 지워줘 미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개혁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노무현대통령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후퇴한 적이 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선거가 마친 시점, 개혁 의지가 부족한 공무원을 배제하고 ‘연금학회’에 위탁하여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내놓고 개혁 드라이브를 몰아붙인다는 것이다. 나라 빚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니 나라 빚 왜 생기나 생각해보자. 요즘들어 나라 빚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때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다. 보고서는 2013년 나라 빚 1117조원으로 1년 전보다 215조원이 늘었으며 이유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늘어난 나라 빚 중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159조원이며 국민연금을 포함하면 596조원이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는 것이다. 이것이 연금 개혁을 내세우는 이유다. 하지만 보고서는 통계 방식을 바꾼 것이다. 즉 2012년까지는 ABO 방식을 2013년에는 PBO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산정 방식을 바꾼다음 공무원 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왔다. 연금 때문에 부채가 급증한다면 이를 예측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연금 운영계획을 만들고 관리해 왔으니까 말이다.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국민연금의 최고 경영자는 언제나 정부의 선거 공신인 낙하산 인사가 관리해왔다. 나라 빚을 가장 많이 만드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다. 나라 곳간을 맘대로 주무르는 사람들이다. 정치인에 의해 늘어나는 나라 빚 증가 사례,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열거해본다. 김대중 시절 국민연금이야 말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며 후세 부담을 늘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437조원이 국민연금충당 부채, 이제와서 아니라고 했던 염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노무현 때 수도 이전은 수많은 주말 부부를 만들고 한꺼번에 나온 수도권 부지 매각의 연이은 유찰로 정부와 공기업 부채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사대강 사업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있다. 사업비도 14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나고 사업을 주도한 수자원공사도 8조나 되는 부채를 떠안아야 했다. 환경문제 전혀 없다던 말도 거짓이 되었다. ‘녹조현상’, ‘큰빗이끼벌레 증가’와 같은 수질 오염에 대한 환경단체 보고가 나오고 농지가 말라 경작을 할 수 없거나 침수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수많은 대선 복지 공약을 쏟아냈다. 무상 보육, 노인기초 연금 공약도 내놓았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 지급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금을 늘리는 일도 없다했다. 당선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선심성 정책과 당선자의 무리한 재정 확대 정책은 국민 부담과 부채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 만들어진 배경과 역사는 국민연금과 구분해야 한다. 낮은 보수를 후불제로 갚겠다는 노후 보장성 정책이다. 이는 국가가 임금의 수단으로 준 개인 재산이기도 하다. 공무원 연금 기금 운영도 정부 정책에 따랐다. IMF를 비롯해 경기가 나쁠 때 공적 자금으로 충당했고 기금 운영의 최고 관리자는 언제나 낙하산 인사로 메꾸었다. 따라서 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이제 와 새로 늘어나는 나라 빚을 연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연금에 전가시켜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원칙인가 묻고 싶다.
2014년 9월 25일(목) 오후 3시부터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수)은 2114. 하반기 유치원, 초, 중학교 교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출입 학교장 소개에 이어 교육청 업무 담당자 소개 및 과별 주요 업무 설명회가 이어졌다. 신경수 교육장은 인삿말을 통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담당 장학사별로 학교를 담당하도록 하는 담임 장학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내에서도 "학교장은 교직원과 현안 문제해결을 위하여진정성을 가지고 소통을 하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강조하고, 전반기 교육성과 가운데 과학분야의 우수한 성적 거양과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협조가 잘 이뤄져 교육지원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관내에서 아직 급식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학교장의 식재료 검수 및 확인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2부에는 이용덕 교장(순천황전초등학교)의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연수가 진행되었다. 이교장은 첫째,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둘째, 왜 인성교육이 필요한가?를 화두로 인성교육이 중요시 되는 배경의 이해와 교실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생 스스로가 체험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교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교육과정이 한편의 스토리로 전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황전초등학교는 이용덕 교장의 소통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2013년 전국 100대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에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인성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부로부터 상금 2천만원을 받았다. 이번 연수는 학교장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면에서 열정과 헌신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학교장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News View] 과학 단위 수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수능연계, 정교한 교육과정 개발 필요 선택수능으로 중학교부터 수학/과학 무너져” 교육부 “과학계 반발 오해…축소 아닌 강화” “과학 필수단위를 12로 하느냐, 14로 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능이죠. 수능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단위 수가 많아도 결국 교육과정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난 22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모아진 수도권 소재 8명의 과학교사들의 의견이다. 과학계가 국가교육과정개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하루 전인 23일 토론회를 통해 15단위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 교육부는 마지막까지 과학 필수이수단위를 12단위 또는 14단위로 할지를 놓고 고심했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서 22일 과학교사들의 현장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수렴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송일근 청주일신여고 교사는 “현재 인문계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 시수가 16단위 정도 된다”면서 “역으로 계산해 보면 답은 나오지 않냐”고 했다. 송 교사의 이야기는 과학계는 물론 대부분 현장의 생각을 대변한다. 그런데 교육부 역시 ‘같은’ 이야기를 ‘달리’ 하고 있다. 과학 필수이수단위(12단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통과목 이수 후에도 일반선택과목을 1과목 편성해야 한다는 것. 즉, 필수이수단위 내에 공통과학 10단위가 포함되며, 필수이수단위를 확보하려면 공통과목 외 일반선택(기준 5단위)과목을 이수해야 하므로 필수 이수단위(12/14)와 관계없이 학생들은 최소 15단위를 배우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총론 최종안에는 교육부의 복안이 하나 더 숨어 있다. 기초교과에 국·수·영(각 각 10단위) 외에 한국사(6단위)까지 포함,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국·수·영 비중이 현재(평균 86단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사가 기초과목에 들어가면서 나머지 시간에 사회나 과학 선택과목을 더 배우게 될 것”이라며 “과학교육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과학계의 과학교육 축소 등의 반발은 ‘교과 이기주의’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셈이다. 최관순 인천과학고 교사의 지적처럼 “중요한 것은 시수가 아니라 통합과학이 수능과목이라면 정교하게 교육과정을 잘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 교사는 “현재 융합과학은 들쭉날쭉한 난이도 문제가 있음에도 수능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통합과학은 다르다”고 꼬집었다. 전윤영 경기평촌중 수석교사도 “선택수능의 여파로 중학교 단계까지 수학, 과학을 선택교과처럼 여겨 제대로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중1~고1까지 통합형으로 연속성을 갖게 되면 과학적 기초소양을 갖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르치는건 교사, 교원양성·연수 개편 필요 교과 신설 등 공감대 얻었는지 자성 요구도 각론 개발 시 기초기본·인성교육 강화 절실 교육부가 24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일정 조정 등을 요청했다. 이미 결정된 사안보다는 향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요구에 집중한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 체제=교총은 현재의 잦은 개정, 하향식 개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개정 체제 자체에 상당한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의견을 상시로 듣고 조율하기 위해 교육부의 편수기능 강화를 통한 책무성을 요구했다. 현재와 같이 개정하기 전에 새로 위원회를 꾸려서는 현장의견을 반영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과를 교육과정정책국으로 확대·신설하고 현장을 잘 아는 전담 교육전문직의 배치 확대를 요구했다. 지금은 교육과정 업무가 교육과정과 외에도 유아교육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 영어교육팀, 방과후교육팀, 공교육진흥과 등에 흩어져있는 실정이다. 또 교육부의 편수기능 강화와 함께 질적 저하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교과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교과서 검정기관과 교육과정 관련 정책·개정자문위원회의 일원화도 각각 주문했다. 자문위원회가 정례적으로 각 교과별 연구위원회 등과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육과정 개정은 현장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과목 신설 등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용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개정 과정에서 교과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못했음을 에둘러 지적했다. 교원양성·대입제도 연계=새로운 교과가 신설되는 만큼 이에 맞게 교원 자격·임용제도와 양성제도의 보완을 주문했다. 결국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이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과거 공통사회·과학 자격을 만든 이후 임용에 혼란이 온 사례도 있고, 새로운 자격이 신설될 때마다 부실한 현직교사 연수가 도마에 오르기도 한 만큼 반드시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대입제도 연계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교육과정이 수능 등 입시에 종속돼 있는 한 교육과정 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장포럼에서는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선택과목의 내신성적 반영 등이 거론됐다. 또 교육과정 재구성 우수 사례를 발굴해 교사 연수를 활성화할 필요도 제시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 교과 모임, 수석교사들이 협력해 모든 교원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을 향상 시켜야 교육과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 학습 결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성·기초기본교육=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은 기초기본교육과 인성교육 강화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창의와 함께 강조되던 인성에 대한 비중이 약화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교총은 유치원과 초등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의 방향과 틀을 조직하고 안전교육도 ‘기초기본’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복되는 내용을 줄이고 기초 기본 생활습관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초등 1, 2학년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대변했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은 공동으로 연구·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교과별 각론 개발·적용=이미 총론 주요 내용이 발표된 만큼 각론 개발과 적용에 중심을 둔 현장성 강화 요구도 했다. 통합사회·과학 등 신설교과의 현장 도입은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 양성·연수 시스템을 갖추고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가르칠 준비가 된 여건 조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간에 쫒겨 교사 단기 교육과 연수만을 통해 교사를 배치하거나 전환하는 것보다는 역량 있는 교사의 단기적·장기적 육성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교육도 초등 1, 2학년 외에는 각 교과 내 교육과정을 통해 가르치기로 한 만큼 교·사대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준비하고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실제 안전교육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시설, 기구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뒷받침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 교과도 교사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고 코딩만 가르치는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美 주정부에 우수교원 균형 배치 대책 요구 中 각 시·성 농어촌·낙후학교 교원인사 개선 미국과 중국이 최근 우수한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 수립을 각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7월 7일 백악관 블루룸에서 안 던컨 교육부장관과 4명의 교사를 초청한 오찬에서 “제가 여기 백악관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특별한 교사들을 만났기 때문이지만 불행하게도 이 나라에는 자신이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며 교육격차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이어 “가장 경험이 적은 교사들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두를 위한 좋은 교사’ 정책을 내놨다. 이 날 발표된 ‘모두를 위한 좋은 교사’ 정책의 목표는 모든 학생에게 우수한 교사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시행된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째는 각 주정부에 통계를 분석하고 현장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을 종합해 모든 학생이 유능한 교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각 지역 실정에 맞게 2015년 4월까지 개발하라는 것이다. 우수한 교사들이 낙오지나 도시빈곤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라는 뜻이다. 둘째는 연방정부의 지원이다. 연방 정부는 정책의 추진을 위해 420만 달러(약 42억 원)를 투자해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범사업계획이나 우수 사례의 공유, 교원 커뮤니티를 통한 교류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교원 평등성 지표’의 개발이다. 올 가을까지 지표를 개발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겪는 접근성 격차를 분석하는 동시에 열악한 환경을 딛고 유능한 교사들을 채용하고 계속 고용한 사례를 찾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발표에 전미교육협회(NEA)는 지지논평을 냈다. 데니스 반 로켈 NEA 회장은 논평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경험이 전무한 신규 교사나 아직 자격을 소지하지 못한 교사가 대다수인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며 “가장 열악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준비된 유능한 교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9일 교사절을 맞아 시진핑 주석이 유사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시 주석은 이 날 베이징사범대를 방문해 “국가의 번영과 교육의 발전에는 훌륭한 교사가 필요하다”며 우수한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의 발언 이후 각 시·성이 주석의 강조점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밝혔다. 일례로 산둥성 교육청은 실천계획으로 교사의 도덕성 제고, 교사 양성연수의 강화, 교사의 인사관리 체제 개선, 교사의 지위 보장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교사양성연수에서도 농어촌 빈곤지역 교사의 연수를 강조하고 인사관리 체제 개선에서도 ‘현에서 임용하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의무교육 교원인사제도(본지 1월 1일자 8면참조) 등의 인사 모델을 홍보하도록 강조한 점은 낙오지의 교육격차 해소에 우수 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미국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동영상 촬영·기타반주·연극·카드놀이 등 활용 배운 적 없는데 ‘거꾸로 교실’ 운영한 사례도 프랑스에서는 요즘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수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교사에게 일임하고 있다. 자율권이 보장된 것은 장점이지만 반대로 그만큼 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 교사들은 현장 교원들 간 개별적 교류나 개인의 자유로운 연수·연구 활동을 통해 수업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7일 르몽드지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교사 개개인이 스스로 개발해낸 다양한 대안적인 교수법과 교실수업 개선 경험을 소개했다. 프랑스 남부 발라브리(Vallabrix)에서 근무하는 영국 출신 영어 교사 마이크(mike)는 수업시간에 기타를 들고오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을 이용한 영어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고 학생들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30명의 학생 모두가 영어를 충분히 말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문법이 담긴 다양한 노래를 기타를 치며 함께 부르기 시작했다. 수업방식을 바꾸자 학생들은 영어로 된 노래를 부르며 단어와 문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기 시작했다. 부모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아이들이 집에서 영어로 노래를 부르고 함께 여행할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음악시디를 들으며 따라 부른다”며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에손느(Essonne) 지방의 중학교 영어교사 에밀리(Emilie·30)는 디지털 장비를 적극 활용했다. 학생들은 각자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된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녹화한 후 수업시간에 함께 촬용한 내용을 나눴다. 또 블로그에 미리 틀린 부분이 있는 수업자료들을 올려 학생들에게 교정하도록 했다. 교사가 학생들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방식을 피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는 동료교사들과 함께 만든 카드놀이를 활용하기도 했다. 카드놀이를 통한 학습은 수업시간에 학생들과의 관계를 도모하고 스트레스 없이 시험을 준비하는 기회가 됐다 카드에 사용될 자료들을 찾고 적절한 활용방식을 준비하기 위해 교사들은 발로 뛰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학생들에게 높은 학습효과가 있었다. 디에프(Dieppe) 지방의 프랑스어 교사 크리스토프(Christophe, 56)는 올해부터 수업평가를 더 이상 점수로 하지 않고 있다. 아직 시행한 지 얼마되지 않아 결과를 말하기엔 이르지만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들어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그는 “유일한 문제는 점수에 익숙해져 점수 없이는 학업 향상의 정도를 평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였다”고 말했다. 바욘(Bayonne)에서 역사·지리를 가르치는 올리비에(Olivier·47세)는 ‘거꾸로 교실’을 몰랐지만 유사한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2008년부터 모아온 난독증 학생을 위한 mp3 강의, 동영상 자료, 학습지, 학생들의 보고서, 온라인 자기평가를 위한 퀴즈, 링크 등 모든 수업자료를 학생들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이 자료들을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쓰는 건 아니다. 학생들은 각자 수업 외 시간에 블로그를 통해서 자료를 보고 익힌다. 그렇게 확보한 수업시간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쓰인다.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토론과 의견교환, 활동, 프로젝트 학습 등이 이뤄진다. 수업시간에는 더 이상 필기를 하지 않는다. 필기에 학생들이 쓰는 시간을 없애고 각자 학습한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표토록 해 학생이 스스로 관심영역을 개발하고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생디지에(Saint-Dizier)의 중학교 교사 로랑(Laurent)은 3~4분간 긴장을 푸는 활동을 만들었다.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할 때 흥분돼 있어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기를 몇 분씩 기다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미술작품 소개하기’, ‘눈감고 음악 감상하기’ 등을 통해 긴장을 풀고 수업을 시작하면 수업분위기나 학생들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중·고교 교사 알랭(Alain)은 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평가를 묻는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수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수업시간에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열심히 가르친다’, ‘너무 엄하다’ 등의 질문 목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각 항목에 ‘과하다’, ‘충분하다’, ‘부족하다’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자체평가를 통해 수업의 내용과, 학생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라(Sarah)는 문학 수업을 위해 작품 속 장면을 연극으로 연출하고 있다. 그는 “학급의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자신의 교수법을 평가했다. 무대연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서로 의견이 충돌하거나 대본을 잘못 이해하는 등의 문제를 겪지만 함께 공동 작업을 하면서 인내와 화합을 배웠다. 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를 개선해 나가기도 했다. 학생들의 목표의식, 소심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성격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2017 대입제도 개혁안 시험 과목은 국·영·수로 압축 사회·과학, 학업수준시험으로 전형 요소에 다원평가도 포함 중국 정부가 대입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확고부동한 지위에 있었던 전국통일대학입학시험 중심의 입시체제가 바뀔 전망이다. 이번 개혁안은 ‘한번 시험으로 평생 운명이 결정되는’ 전국통일대학입학시험 시대의 종결을 의미해 사회주의 중국이 창립된 이래 가장 획기적인 입시제도 개혁으로 평가된다. 중국 교육부는 4일 ‘국무원 시험 및 입학제도 개혁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고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류리민(刘利民), 두위보(杜玉波) 두 교육부 부부장(차관)과 공산당 서기 등 교육부 고위 간부가 기자회견에 나왔다. 그만큼 이번 개혁안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국무원 시험 및 입학제도 개혁에 관한 실시의견’의 목표는 ‘2020년까지 사회주의 특색을 가진 선진적 교육입시정책제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부터 개혁안을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개혁안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입학제도와 관련시험제도에 대한 개혁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개혁안의 핵심 과제인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조치다. 세부 내용은 중서부지역과 인구가 많은 성(省)의 대학입학률 제고, 지역정원배정제 등을 통한 농어촌 학생들의 중점대학 입학기회 확대, 초·중등학교 입시 개혁을 통한 학교 선택제 문제 해결 등이다. 둘째는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학업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각 교육단계 학생평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는 고교 학업평가시험제도 개혁, 다방면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고교 다원평가시스템 개발, 직업고등교육기관 입시제도 개혁, 대학입시 내용의 개혁 등이다. 셋째는 구체적인 특정 대입제도 개혁이다. 2015년부터 체육, 예술 등 특기생 모집을 폐지하고, 지금까지 일부 대학에서 입학정원의 5%를 대학별로 출제한 시험으로 선발해온 ‘자주시험’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주시험’ 제도 개혁의 내용은 ‘자주시험’을 치른 입학생도 반드시 전국통일입학시험에 참가해 성적이 일정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태상으로는 우리나라 수시 입시의 ‘수능최저등급제’와 유사하지만 목적은 입시비리와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는 초·중등학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제 도입으로 입시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비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대입제도를 탐색하기 위한 개혁으로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전국대학입시통일시험 과목수를 기존의 6과목에서 어문, 수학, 영어 3과목으로 축소하고 이외의 사상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등은 3년간의 고교과정에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고교학업수준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며 학생들이 가진 다방면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고교생 다원평가시스템을 개발해 대입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먼저 상하이시, 저장성 등에서 지역 대입계획에 포함해 시행하고, 2017년부터는 이들 실험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개발한 새로운 대입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은 갑자기 발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 지방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해왔던 개혁들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저장성에서는 2011년부터 대입제도를 개혁해 ‘삼위일체’ 종합평가를 운영했다. 고교 3년간의 학업성적, 고교생활 종합평가시스템, 전국통일대학입시 등 세 가지 내용을 기준으로 종합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베이징시는 대입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농어촌지역과 신도시에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중학교 무시험입학제, 고교 입시개혁, 각 지방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대의 직업교육기관화 추세 등도 이 개혁안의 일부분이다. 기존의 정책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합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2억 명이 넘는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개혁인 만큼 전국 통일 정책을 일제히 추진하기보다는 지방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조치를 강구하는 등 더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함께하는 평생학습, 행복한 변화"를 주제로 제6회 전남평생학습 축제가 9월 26일 오후 개막, 28일까지 정원의 도시 순천에서 열리고 있다. 인생 100세 장수 시대를 바라보면서 평생학습이 개인의 취미나 기호를 계발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사회 주민 또는 국민, 나아가 인류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고 있다. 이에 전남 지역에서 평생학습 기관들이 평소에 산출한 평생학습의 결과를 실행함으로 평생학습의 다양한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어느 할머니가 쓴 '나는 이제 행복하다네'라는 시는 감동으로 다가 온다. 글 공부를 못해 평생 한으로 남아 설움으로 가득찬 세월을 살아온 할머니, 물질의 빈곤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한 세월이 얼마나 답답하였으면...못배운 설움은 할머니를 감옥에 가둔 것이나 다름 없었다. 배울 때를 상실하여 할머니가 되어서야 공부를 하고 보니 공부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몸은 나이들어 말을 듣지 않아도 마음만은 청춘으로 도시락을 준비하여 가는 소풍이 즐겁고 현장학습이 즐거워 세상의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평생학습의 진수가 아닐까! 평생학습 시대는 우리 모두가 인재가 되어야 하는 시대이다.인재의 개념이란 교육의 목표이다. 아이들이 수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인재가 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 목표에 좀 더 잘 도달하고자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고 매일 잔소리하고,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라고 격려하고, 급하면 매를 들기도 한다. 아이들은 이 목표를 향해 뛴다. 그 방향이 좋던 싫던 무조건 그 쪽으로 뛰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아이들이 정말로 뛴다면 좋겠다. 그러나 하루 종일 벌받듯 한 자리에 꼼짝하지 못하고 않아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이라는 대형 여객선에 그저 실려 가는 모습이다. 인재의 개념은 여객선이 가는 목적지이다. 기업체가 “한국에 인재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정말로 인재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인재를 알아보지 못해서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한국 기업체와 한국의 인재는 지난 50년간 외국을 베끼고 따라잡으면서 대단한 성공의 역사를 써나갔다. 하지만 그사이 세상이 변했다. 한국은 따라가는 신세가 아니라 리드해 나가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잡을 때 필요한 인재와 리드해 나갈 때에 필요한 인재는 다르다. 인재 발굴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기업체는 아직도 따라잡는 시대의 인재상(선발과 승진 기준)으로 직원을 평가한다. 여태껏 유효했던 기준을 내다 버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폐기 처분해야 하듯이 새로운 시대에 인재 기준도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것을 알아도 막상 새로운 잣대가 무엇인지 자신이 없어 예전 잣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도 힘들고 직원도 힘들고 졸업생들도 힘들다.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잘못된 인재 개념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우리가 교육을 논하고 공부를 논하고 성공과 행복을 논할 때에 인재의 개념을 먼저 논해야 한다. 인재가 지녀야 하는 첫 번째 실력은 전문성이다. 새로운 전문 지식과 정보가 매일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화 지식기반화 사회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평생 동안 공부하는 길 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홍수 시대에서 일컫는 전문성이란 평생학습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런 시대의 교육이란 두뇌라는 그릇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릇 그 자체를 크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실력은 창의성이다. 주어진 일을 주어진 방법 그대로 착실하게 하는 사람은 글로벌 인재가 아니다. 그건 무척 따분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시키는 일을 시키는 대로만 할 때는 곧 기계로 대처되어 퇴출 당하게 되어 있다. 글로벌 인재는 새로운 일을 개척하거나, 같은 일이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나갈 줄 아는 사람이다. 결국 창의성이란 남 뒤 따라가는 기술자가 아니라 ‘앞서가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이다. 그래서 창의성은 리더십의 핵심이다. 세 번째 실력은 인성이다. 포용성, 자발성, 이해심, 열린 마음과 베풂의 마음 등을 포함한 인성이 무슨 ‘실력’이란 말인가. 인성은 성격, 교양, 습관 등이 아닌가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인성을 실력의 범주에 속한다. 요즘은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였고 복잡해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다. 따라서 다양한 능력을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팀워크와 네트워크를 이루어 일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으면 우선 남들이 자기와 함께 “일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인성은 “남과 더불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성은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학습의 결과이다. 따라서 인성도 실력이다. 인성의 여러 요소 중에서 진실성은 전문가의 도덕성과 건설적 창의성으로 연결되므로 인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인성은 오랜 학습의 결과이다. 우리는 오랜 학습의 결과를 실력이라고 한다. 평생학습시대의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 아직도 한국은 고3때까지 죽어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세상이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이란 이제 100미터를 10초 내에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42000미터를 2시간 반 이상 뛰어야 하는 마라톤 경주다. 또한, 공부와 일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공부란 투자의 개념으로 추구되는 게 아니라 먹고 자는 것과 같이 매일 행하는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하며,학습은 학비를 내고 지식을 소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생산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 학습의 중심을 차지하는 기관인 학교가 옥석을 가려내거나 걸러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대신 돌 안에 들어 있는 옥을 발견하고 빛을 낼 수 있도록 다듬어주는 곳이 변화가 필요한 시대이다. 이 좋은 계절에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평생학습 축제의 장을 찾는다면 풍부한 자연과 더불어 어우러지는 사람들의 변화와 열정을 향한 노력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교육과정 통해 해법 모색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 ‘상설 위원회’ 설치 요구 한국교총이 최근 통합사회·과학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이어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 논란이 다시 점화되자 교육내용의 질 담보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대안으로 ▲교육과정 정책을 통한 해법 모색 ▲교육부 교육과정 편수 감수기능 강화 ▲정권과 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상설기구화 등 시스템 마련을 통해 ‘교과서 논쟁’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26일 “국정 및 검·인정 등 교과서 발행체제에 앞서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는 ‘사실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가치중립적인 교육내용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와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며 “교과서 발행체제가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교육내용 및 교과서의 질을 모두 담보할 수 없고, 결국 사실적 지식과 가치중립적 내용을 담은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드는 방안과 시스템 마련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과정 개편에 역사교과서 각론 개발을 통해 사실적 지식 및 가치중립적 교육내용 포함 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과서 발행체제에 집중화돼 이념 및 진영논리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역사교과서 각론 개발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저히 약하된 교육부 편수 기능 강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지난 1994년 5월만 해도 3과 41명이 맡아오던 교과서 감수 인원이 현재 1개과 10명으로 감소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교과서를 감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명의 담당직원 중 국정교과서 2명, 검정교과서 2명, 인정교과서 1명에 불과한데 총 2296종에 달하는 교과서를 이 인원으로 감수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교육과정 편수감수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정책국(가칭)’ 신설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장 본질적 내용인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고, 교육부의 편수·감수기능 약화로 인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질적 저하 및 교육과정과 학교 수업 간 괴리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내용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교사 및 교육전문직 배치 확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과 같이 상설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검정 등 편수조직 마련도 주문했다. ‘탈이념’ 전문가들과 현장교원 중 교육전문직으로 발탁된 전문인사로 구성해 교과서집필 기준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과서 발행체제의 지속적인 논란은 국론의 분열과 교육의 이념 논쟁화를 가속화시켜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계는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교육내용의 질 담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22일 오전 새누리당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교육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교총은 그동안 여야 개별 의원과의 정책간담회는 수시로 가졌지만 이번처럼 여당 교문위 간사실 주관으로 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학교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입법과제 법제화의 공동 노력 등 정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간담회에는 여당 교문위 간사인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 의원을 비롯해 김회선(서울 서초갑),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서용교(부산 남구을), 신의진(비례대표), 안홍준(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염동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유재중(부산 수영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당 교문위원들의 의지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총은 현장 교원의 올바른 목소리 대변함으로써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야당 교문위원과의 정책간담회 필요성도 언급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주요한 교육현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총이 교문위 소속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 자료를 수시로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홍준 의원은 “교총이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례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진솔한 여론을 듣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첫 교문위원 정책간담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안양옥 회장은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예산의 감소로 최악의 학교살림이 예상된다는 점과 교총이 추진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이 대한민국 교육수호를 위한 결단이었음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안 회장은 “2013년 교부금 미정산분이 포함된 2015년 교육예산안은 실제로 전년대비 4조10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심각한 파탄 상태”라며 이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역구의 비판 뿐 아니라 이른바 진보교육감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교총이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의 청구요건이 적법하고, 흠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힌 안 회장은 “교총은 제1기 민선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 및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속성 상 정당(정치)세력․시민사회․노동계․선거기획자 등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라는 안 회장의 설명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 대부분이 공감을 나타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강행하고 있는 ‘9시 등교’도 화제가 됐다. 안 회장은 “등교시간과 관련해 학생․학부모․교원의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9시 등교는 교육문제를 넘어 교통, 경제, 문화 등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으로 일률적 시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전제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성범 간사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 가운데 한 분이 교총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고, 신의진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이 주장한대로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안 회장은 교육감들이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발탁하거나 무자격공모교장을 주요보직에 임용하는 등의 보은인사를 차단할 수 있는 인사제도 마련의 필요성,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와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5․31교육개혁의 공과 평가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패러다임 구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교총 회장단이 22일 경기교총웨딩홀 VIP룸에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과 김용한 수석부회장, 김주성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태길 간사 등이 참여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9시 등교, 상벌점제 폐지 문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 회장은 “교육의원들이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교총과 협력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요,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는 촉진제이다. 재정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고는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으며, 미래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훌륭하게 양성하기 어렵다. 2015년 교육예산을 보면 미래 유·초·중등교육에 대해 참담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국가예산은 재정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수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비 5.7%가 증가된 376조원으로 책정됐지만, 이런 예산의 기조가 유·초·중등교육예산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초·중등 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예산은 2014년보다 1조 4228억원(-3.5%)이 줄어든 39조 7142억원으로 편성됐다. 2013년의 세수결손 8조5000억원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는 것이다. 이는 적자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증액편성한 정부예산 기조와 맞지 않는다.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문제는 감축한 1조4000억원에만 있지 않다. 예산은 감축되는데 써야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더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사업에 2013년에 3조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됐고, 지방교육채 및 BTL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13조원이 넘는다. 교육청도 무상급식 등에 6000억원 가량을 더 지출했다.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경직성 경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방교육은 지역 특색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는 교육 자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은 인건비, 국정과제, 부채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다. 부실한 학교의 교육시설, 학생의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등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예산이다. 지방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교육이다. 유·초·중등교육이 탄탄하게 이뤄지지 않고는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 어렵다. 떡잎이 잘 자라지 않고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우리 미래 교육의 초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어려운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교육청은 뼈를 깎는 각오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교장공모제 도입취지는 ‘학교장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해 학교발전과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의 교장 승진제도가 학교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학교가 정치적 각축장으로 변질 당초 교장공모제는 현행 승진제도의 틀을 지키면서 전문경영인, 대학교수, 일반인 등에게 교장 자격을 줘 특성화학교 및 혁신학교 등에 시범적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무자격(교장자격증 없는) 교장공모제를 끼워 넣는 식으로 흐르면서 교직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 학교현장을 활성화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선발과정에 나타난 파행은 교장의 권위와 리더십 상실은 물론, 현장교육 발전은커녕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지자체 의원이나 단체장까지도 동원되는 학교현장의 정치화를 불러왔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고 학연, 지연이 없을 경우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또 교원과 학부모회의 파벌과 갈등을 만들어 학교현장은 공모교장 선발을 위한 정치적 각축장으로 변질돼 교원조직이 크게 무너진 상황이다.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장자격증 없는 교사가 높은 비율로 교장공모에 응하고 있다. 이는 교장이 되고자 하는 교사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교육경력과, 수년 간 근무평정에 매달려야 하고 보직교사, 연구점수, 국가포상점수, 연구학교 운영, 도서벽지학교근무 등의 가산점을 얻어야한다. 이처럼 현행 승진제도는 교사에게 무한의 노력을 강요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쉬운 승진방법을 두는 것은 교원 승진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을 무시하고 지도력을 약화시켜 교사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게 만든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나 권위가 약화되면 가정교육은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것처럼 학교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장의 전문성은 교단 교사로서의 경험과 교감의 중간관리 경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다. 또 학교장은 전문성과 자주성을 갖춰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체제를 통해 학교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치화로부터 엄정한 교육의 중립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무자격공모제 교장은 고작 며칠간의 직무연수로 학교경영의 책임을 맡게 하고 있다. 이는 교육논리가 아닌 시장논리로 교장 업무를 바라보는 왜곡된 정치적 시각의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보교육감 자기 사람심기 인사 악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승진제도와 병행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은 학교현장에 혼란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현장의 정서를 무시한 채 이념화, 정치화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진보교육감들의 ‘자기 사람심기’ 식 평교사 장학관 승진과 함께 교육 자치를 빙자한 잘못된 인사로도 악용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성과를 논하기 전에 이는 교육현장의 기본 틀을 흔들어 놓는 제도임을 먼저 봐야한다.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문제를 따져야한다. 이제 정치권과 교육당국 모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꿈이다. 스티브 잡스처럼 꿈을 갖고 도전과 열정을 다할 때 창조가 이뤄진다. 우리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도전과 열정으로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 진로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진로교육전담교사 배치 절실 진로교육은 개인의 진로선택, 적응,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생 학교, 가정, 사회에서 가르치고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자아실현을, 사회적으로는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성적지상주의로 인해 학생들이 적성, 흥미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진학과 진로를 결정하는 모순과 혼란을 발생시켜왔다. 수능성적만으로 대학과 전공을 결정하는 식의 진로지도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세대의 앞날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과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지난 2011년 3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진로진학상담교사제를 도입됐다. 올해는 전체 중·고교에 5000명이 넘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돼 학생진로지도를 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확대된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진로탐색·설계를 지원해줄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인적기반 강화에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개선, 학생들이 진로탐색 활동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3년 연구학교에서 시범 실시됐고 올해 희망학교가 늘어나면서 전국 600여개의 중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초등생 5학년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2016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인 자유학기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진로교육법 제정이다. 그런데 지난해 1월 10일 국회에서 발의된 진로교육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 9조 1항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교에 학생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이하 ‘진로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고 명시해 단위학교에 진로교육전담교사를 두도록 했고, 여야 이견이 없는 이 법안이 대치 정국 속에서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금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동감하면서도 정치 논리에 의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다면 현장은 황폐해 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야 대치 풀고 조속 처리해야 교육은 정치논리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질을 당했던 교육제도를 많이 봐왔기에 진로교육법안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진로체험을 위한 여건과 인프라 구축, 진로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켜줘야 한다. 다양한 진로체험 및 상담기능 확대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법과 제도가 하루라도 빨리 완비돼야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해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점차 변화무쌍해지는 직업세계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사회발전 기여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행복은 의회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여야 국회의원들은 꼭 명심하길 바란다.
학생 50명 내외, 사전 안전교육 강요 안전전문가못찾아 사실상 포기상태 부담비용만 상승…취소 사례 잇따라 경기도교육청의 독선과 독단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9시 등교 강행’에 이어 이번엔 체험학습 폐지와 관련해 관내 학생·학부모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미 ‘9시 등교 강행’ 반대의견으로 뒤덮인 경기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최근 들어 체험학습 폐지 반대 글까지 끊이지 않는 중이다. 이는 이달 초 경기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시달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으로 인해 수학여행이 사실상 무산되자 반발하는 목소리다. 방안에 따르면 향후 모든 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해 소규모인 50명 내외(100명 미만)로 진행하되 교사와 학생은 반드시 사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수학여행과 같은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은 안전요원이 따라가야 한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시행명령에 도내 모든 학교가 9~10월초 안전교육을 받으려 하다 보니 해당 인력이 모자란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은 화재 관련 연수 경험자들인데, 체험학습과 관련된 안전교육 분야의 14시간 이상 연수자는 찾기 어려워 사실상 모든 학교가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A학교 관계자는 “화재보험협회, 인명구조협회 등 안전과 관련된 단체에 연일 전화를 해보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주요 업무를 보지 못한다며 불평이다”라면서 “안전당국과 협조도 없이 너무 갑자기 밀어붙여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학생을 50명 내외로 꾸리더라도 인솔자는 한 학급당 교사 1명 포함 2명이상 돼야하며, 이 중 1명은 학부모도 허용된다. 이런 경우 교사 2명이 움직이기 힘들어 사실상 교사 1명과 학부모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학부모는 대게 어머니가 따라가게 되는데, 교사가 남자일 경우 관계가 여간 불편하지 않아 서로 꺼리는 분위기다. 더욱이 수학여행 같은 숙박형 체험을 하려면 반드시 1박2일짜리 사전답사를 두 차례이상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교사 1명과 학부모가 동행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숙박형 체험의 경우 50명 이상 학생이 움직이면 안전요원이 반드시 따라가야 하다 보니 원래 계획했던 금액보다 상승해 학부모의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B학교 관계자는 “오는 10월 제주도 2박3일 수학여행을 20만원대 후반 금액에 맞춰서 가는 것이 이미 학교운영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지침으로 10만원 이상 요금이 올라가게 되자 학생들의 반대가 빗발쳐 항공권과 숙박예약 등을 모두 취소했다”며 “수학여행은 학생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번 요금 인상으로 반대인원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도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50명이 넘지 않는 선에서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당일치기 체험을 하면 될까. 그러나 이조차 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담임교사가 사전답사를 반드시 다녀와야 하는데, 출장처리를 하더라도 수업량은 그대로인 데다 이에 따른 행정업무도 만만치 않다. 한 교사는 “솔직히 우리는 체험학습을 하지 않는 게 편하다”며 “그런데 정부가 점차 창의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에서 오히려 위축돼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은 학생들에게 손해”라고 아쉬워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내놓은 체험교육 안전대책안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학교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번 경기교육청 방안은 한층 더 강화한 것이어서 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안전문제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므로 어쩔 수 없다”며 “구체적 대책은 곧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바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비교 하며 형평성을 따지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일단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부담 비용이 훨씬 많다. 국민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4.5%씩 나눠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고용자인 정부와 공무원이 7.5%씩 부담한다.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부담하는 비율과 일반국민이 국민연금에 부담하는 비율의 차이를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수령액수 만을 비교해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공무원 재직 중 노동3권의 제약, 정치활동금지, 영리활동 및 겸직제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 지급된다. 공무원연금은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퇴직했을 경우 노후보장 및 사회정착 지원의 의미가 크고, 재직 때의 낮은 보수와 적은 퇴직금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을 사용하고 갚지 않은 금액이 6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기금운용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기금의 운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먼저임에도 기금 부족을 공무원들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변경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할 때마다 나왔던 방안이다. 이는 결국 오래 못가고 또 다시 기금 부족으로 이어졌다.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방식의 개정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퇴직금을 올려 주는 방안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 나중에 기금이 부족해 퇴직금을 올려줄 수 없다고 하면 연금은 깎이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결국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공무원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편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개혁을 한다면 지금까지 누적된 연금을 모두 지급한 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금 개혁을 당사자인 공무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논의와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100만 공무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적연금 회복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학교에서만 선행학습 금지 어쩔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 방과후학교 교육기부 ‘뚝’ 학원부족 지방학생만 피해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였다. 선행교육 금지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법안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본격 시행되자 우려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현재 수능을 코앞에 둔 고3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지난 1학기 때는 이 특별법의 계도기간 운영 기간이라, 2학기부터는 본격 시행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서울지역 A고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딸이 다니는 학교는 법안을 철석같이 따르는데, 다른 고교는 그렇지 않다는 소식이 들리니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며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필수이수단위가 많은 일반고가 딜레마에 빠져있으며, 특히 사교육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 외곽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그나마 방과후학교와 교육기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마저 위축되니 고민은 커져가고 있다. 경기지역 B일반고 관계자는 “1학기 때부터 시험문제 출제에 대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많은 지적이 따르다보니 고3 교실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았다”며 “자사고나 특목고는 교육과정 짜기가 수월한데 우리는 필수이수단위가 많아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렇다보니 학교가 교육청에 제출하는 운영계획과 실제 운영이 다른 ‘위장계획’이라는 병폐에 대한 우려도 크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교사는 “경기지역 학교의 경우 9시 등교 강행 문제와 맞물려, 교육청엔 9시 등교를 한다고 보고한 채 실제 8시부터 수업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물론 정식수업을 하면 문제가 되므로 수업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귀띔했다. 또 방과후학교나 교육기부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실행하는 곳도 있다. 현실적으로 이를 하지 않고 수능 대비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법이 고교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학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C중학교 수학교사는 “현재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방과후학습 위축일 것”이라면서 “또 평가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 바람에 문제 출제에 대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어 창의적 교육문제가 줄곧 강조되는 상황에서 그저 그런 정도의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사교육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선행교육 금지법에서 사교육업체의 선행교육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겨있지만 실효성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광고나 선전을 보고 학원을 정하는 학생, 학부모는 없다”며 “거의 대부분이 입소문을 따라 움직이므로 광고, 선전 규제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지방교육재정 위기가 최소 2016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누리‧돌봄‧급식 등 무상교육 소요 재원과 인건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교부금은 세수 증대 둔화, 세수 결손으로 소폭 늘거나 되레 마이너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함과 동시에 대통령‧직선교육감의 무상교육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6일 부산대에서 연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대응’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매년 2~3조원씩 증가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3년부터 적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교부금은 전년보다 3조1000억원이 늘어 39조2000억원이었지만 2013년 교부금은 40조8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인건비는 1조8000억원이 증가해 그것만으로도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더 심각한 것은 2014년 교부금은 전년 대비 1000억원만 증가한 40조9000억원에 그쳤고 2015년 교부금은 오히려 1조4000억원이 줄어든 39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0년 이후 연평균 1조6000억원씩 오르는 인건비만으로도 1.5~3조원의 적자가 나는 셈이다. 실제로 KEDI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26조8000억원이던 인건비는 2013년 31조7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1조6000억원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인건비 증가가 두드러진 것은 비정규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송 교수는 “교부금이 매년 2조원 이상 늘지 않는 한 인건비 증가분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2013년 현재 시도교육청의 총 채무가 13조 8509억원(지방채 3조7000억원+BTL지급금 잔액 10조1460억원)에 달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을 받아 채무 상환지출에만 쓰는 돈이 2011년 1조6570억원, 2012년 9041억원, 2013년 9503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문제는 올해도 1조8454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예정돼 있어 올 말이면 시도교육청의 총 채무가 14조9592억원으로 급증하고 내년에는 최저 3조원에서 최고 6조원까지 지방채 발행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져 2015년 말에는 지방채무가 2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상환액만으로도 재정타격이 심각할 것이란 예측이다. 여기에 올 교부금 예산도 세수 감소로 결손이 불가피해 보여 이를 감안하지 않고 더 지급된 금액이 2016년 교부금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재정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도 크게 기대할 만한 사정이 아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전입금은 2012년 9조원에서 2013년 9조1800억원으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복지비는 급증하고 있다. 2008년 1조1000억원 정도이던 교육복지지원비는 2013년 5조원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2013년에 2012년보다 1조원 이상 감소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도 2009년 5조4000억원을 정점으로 2013년에는 되레 4조원으로 연평균 3500억원씩 감소했다. 이제 위기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재정당국은 내년 이후 세수 증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일시적 현상임을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송 교수가 2013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2013~2017) 간 지방교육재정 소요는 330조7685억원이지만 세입은 305조1991원에 그쳐 총 24조8777억원, 연평균 5조원 정도의 세입 결손이 예측됐다. 그는 “매년 1.5조원 이상인 인건비 증가분, 14조원에 육박하는 시도교육청의 채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대통령‧교육감 공약사업을 감안하면 세입 확대나 세출 조정 방안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이어 “부처와 조세 저항이 덜한 교육세를 확충해 교부금 세입을 늘리고, 동시에 대통령과 교육감들이 더 이상 복지공약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세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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