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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안중근 의사님의 사형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저는 지금 어둠이 드리워진 곳에 빛이 들어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사님이 홀로 일제의 판정에 대항하고 있을 당시 저희는 같이 나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님이 겪으신 일들을 저희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고서 지금껏 걸어오신 길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뒤를 강인한 정신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신현서·11학년) 지난달 26일 중국 대련한국국제학교(교장 안희숙) 음악당.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년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추모에 참석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은 들은 안중근 의사 영정 앞에 차례로 헌화하며 안중근 의사 순국의 의미와 가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추모 행사는 안중근 의사의 업적, 순국을 기리는 추모 영상을 본 후 김서현 학생(고등부 학생회장)의 안중근 의사에게 드리는 편지 낭독으로 시작됐다. 고등부 학생 22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뮤지컬 ‘영웅’ 중 ‘사랑하는 내 아들 도마’와 ‘장부가’를 엮어 안중근 의사의 순국 직전 모습을 퍼포먼스 형식으로 연출해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학교는 이밖에도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은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문예 대회를 개최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외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련한국국제학교가 위치한 중국 대련 지역에는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여순감옥이 있어 해마다 안중근 의사 서거일에 맞춰 추모 행사를 갖는다. 이날도 같은 시각 여순감옥에서는 대련한국인(상)회, 민주평화통일추진위원회 공동 주최로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기 숭모제’가 열렸다. 신지윤 학생은 “안중근 의사님께 꽃을 바치는 그 순간 수백, 수천 가지의 감정이 들었다”며 “안중근 의사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감사하다’는 이 한마디는 꼭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희숙 교장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1주년을 기리는 행사를 학생들이 기획하고 참여한 것이 매우 뜻깊었다”며 “순국선열들의 마음을 느끼고 한 번 더 가슴에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 권인숙, 박찬대, 윤영덕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를 방문, 양우석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화면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질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추진한다. 지난달 23일에는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교총은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해 허탈감과 사기저하를 초래한다”며 즉각 입장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4급 이상의 공무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교육감·교육장 등 세분화 했던 등록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교총은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LH 등 일부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교직사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스승의 날 제자가 달아주는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도 금지하고 있는데다 학교장은 매년 두 차례 전 교직원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교원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과도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 교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함으로써 허탈감과 사기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위법,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공직자는 누구든 엄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자로 전제하는 재산등록은 지나친 행정규제”라며 “보여주기식 방안보다는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세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부가 이런 교직 사회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교원·공무원 단체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이사관 ▲대통령비서실 박대림 ◎서기관 ▲중앙교육연수원 배정익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장 전용진 ▲경북대학교 입학과장 이상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부장 이일준 ▲한국교원대학교 입학인재관리과장 최인성 ▲부산대학교 국제협력실장(일반임기제) 정봉구
대구교총(회장 이용락)은 지난달 30일 대구보건교사회(회장 서승희·정수미) 임원진과 현안 과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교사 업무 가중 해소를 위해 협력교사 형태의 감염병 예방 지원 인력 배치가 절실하고 현행 학생 수 1500명 이상 학교에만 복수의 보건 인력 배치가 가능한 기준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관계기관 건의 등의 방법으로 과제를 해결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는 3월 26일, 4월 2일 등교 시간에 ‘특별실의 특별한 금요일’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교 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며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새 학기 긴장감을 해소하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권선초등학교는 학교 내 특별실(도서실, 보건실, 교육복지실, 상담실)의 협력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모두 하나 되어 즐거운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행사는 본교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등·하굣길에 힘이 되는 응원의 한 마디를 건네는 ‘특별한 동행’, 교직원들의 귀여운 소품 아이템과 함께하는 ‘특별한 발열 체크’, 만다라 색칠하기를 통한 ‘특별한 친구 Day!’, 그리고 학교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특별한 낱말 퍼즐’을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권선초등학교 특별실 교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획되었으며,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 속에 이루어졌다. 등·하굣길에 부착된 응원의 한 마디는 교직원들의 사전 응모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학생들 또한 직접 응원의 한 마디를 적어 넣을 수 있도록 응모함을 마련했다. 응모함에는 “네가 있어 우리 학교는 더 행복하단다.”, “씩씩하게 학교에 온 네가 자랑스러워!”, “코로나야 멈춰! 으라차차 힘내는 권선초!” 등 교직원과 학생들이 보낸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 찼다. 권선초등학교 학생들은 기대감에 부푼 표정으로 등교하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선생님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며 즐겁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본 행사를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서로 위로하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나눴다. “아침마다 발열 체크를 하며 등교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즐거움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실 선생님들과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했다.”라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복지담당 교사 차○○은 말했다. 또한, 사서교사 석○○는 “아침 등굣길 마스크도 가릴 수 없는 학생들의 웃음꽃을 보게 되어 준비한 선생님들 모두 보람찼고, 학교 전체가 활기찼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함께 참가하고 독려해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김중복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참 즐거워하여 매일 아침 학생을 맞이하는 교장으로서 보람 있다.”라며 감회를 이야기하였다.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점차 웃음을 잃어갔던 요즘,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웃음꽃으로 가득 찬 학교를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정희균 경기 용인이동초 교장이 경기도초등교장협의회(이하 경초협) 회장에 선출됐다. 경초협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선거를 진행했다. 정희균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달부터 2년이다. 정 신임 회장은 ▲교육감과의 정기 간담회 개최▲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창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럼하고 학교장의 권익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신임 회장은 김포교육청·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상탑초 교감, 새빛초 교장을 지냈다. 용인지구 초등 교장 장학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지난해에는 스승의날 기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교총 회장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정책간담을 갖고 ‘기초학력보장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책협의와 공청회는 물론, 입법 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하 회장과 강 의원의 이번 만남은 지난달 22일 첫 간담 이후 두 번째 자리로 특히 이날은 코로나19가 불러온 학력 저하 및 격차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기초학력보장법부터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강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의 보루라는 판단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공감과 협력으로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하 회장은 “교육 당국이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며 “기초학력은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인 만큼 법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숙의하자”고 화답했다.
시설관리직 학교 재배치 요구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호봉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것과 관련해 경기교총이 성명을 내고 실제 학교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본청 인력을 대폭 줄여 정책 수립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에 300여 명 규모의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이번 확대 개편에 따라 교원 승급·호봉 획정 관련, 기간제 교사 채용 및 인력풀 운영, 교육공무직 급여 지급 업무 등 학교 공통행정업무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기대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며 “기획 단계부터 학교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더니 결국 용두사미가 됐다”고 비판했다. 공문 내용을 보면 호봉 재획정 및 호봉정정, 초임호봉 획정 등 호봉 처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은 기존대로 학교에서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입력 등 사전작업을 해 공문을 작성하고 교육청은 단지 이를 확인해서 호봉 발령을 내겠다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경기교총은 “이게 무슨 행정업무경감이고 혁신적인 학교지원 사업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업무를 담당할 교육지원청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하고 교육지원청이 독자적으로 호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최근 도교육청에 ‘경기 지역 학교당 1명 이상의 상주 시설관리직 배치 요청 건의서’를 제출하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시설관리직의 학교 재배치도 요구했다. 2016년 법 개정으로 학교에 상주하던 시설관리 주무관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시설관리센터로 차출돼 학교 시설관리에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생·교직원의 안전 보호 조치가 오히려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시설관리직을 학교에 재배치하고 미배치교에 대한 지원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기자] 한국교총 3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화상회의로 ‘제113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기초학력보장법 조속 제정,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을 촉구하는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화상회의에 참석한 150여 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임기응변식 졸속 교육 대책을 비판하고, 교단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교육자들은 열정과 헌신으로 부족한 방역 인력과 예산의 빈자리를 채우고, 불안정한 원격수업 플랫폼을 메우고 있다”며 “교총도 교권 3법에 이어 전동킥보드법, 스토킹처벌법까지 교단 안정 5대 법안을 관철시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교육 당국은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대책은커녕 땜질 처방과 정책 혼선으로 학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먼저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정부와 국회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적 책무를 담은 기초학력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진단·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학습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과밀학급 문제를 기간제 협력교사로 대응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요를 외부 강사로 땜질하려는 정부의 졸속 대책을 규탄한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인천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 면접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인사 비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구조적 비리 온상이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인사권 남용과 비리 행태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면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종교육청이 최근 특정 이념의 책자를 학교에 보급한 사건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특정 이념과 가치를 강제하는 명백한 편향적·정파적 행태이자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위법 사안”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을 빙자한 학교 정치장화를 중단하고 근절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원격수업 등으로 빚어진 교사들의 사이버 인격권, 초상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도 요청했다. 대의원회는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원격수업 장면을 캡처해 담임교사를 분양한다는 게시물까지 등장하는 교육 현실에 개탄한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학교·학교장 제외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 및 일방·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단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 해소 방안 마련 및 18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정부의 교원 연구대회 축소 중지 등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지금도 정책 혼선과 혼란, 지원 부족 속에서도 학교와 교원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농단을 중단하고 교단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추진하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한국교총 제21대 사무총장에 양영복 경기 신양중 교장을 인준했으며, 내년 6월에 치르는 차기 제38대 회장 선거 방법을 ‘우편 투표’로 결정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기자] 양영복(61·사진) 경기 신양중 교장이 30일 열린 ‘한국교총 제113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제21대 사무총장으로 인준됐다. 임기는 4월 16일부터 3년이다. 양 신임 사무총장은 대의원회 인준 후 인사말에서 “교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이 국가 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선생님이 자긍심을 갖는 교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눈과 귀를 열어 현장 교원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강한 교총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양 신임 총장은 경상대(체육교육)를 졸업하고 성결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 석사를 마쳤다. 1985년 교직에 입직해 경기 대곶중, 명인중, 문산고, 경기체고, 산양중 등에서 교사, 교감, 교장을 거치며 37년째 교단을 지켜온 현장 교육 전문가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특위위원, 통일부 제22기 통일교육위원, 대한사격 연맹 인사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또 한국교총 발전특별위원회·남북교류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교총 부설 종합교육연수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교총 발전에 기여해왔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계와 골프교육업체, 기업이 손을 잡았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캠페인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가 29일 서울보라매초에서 열렸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초등체육연구회와 서울보라매초, 한국스내그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바이스앤이 주관, 포카리스웨트가 후원한다.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는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릴레이 캠페인이다. 학교 안에서만 진행하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사회로 확장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골프 스윙하는 모습과 함께 ‘I SWING YOU’라는 문구를 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 3명을 지목하면 된다. 참가자 한 명당 후원금 1000원이 적립된다. 적립금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에 쓰인다. 캠페인 첫 주자로 KPGA 프로 골퍼 박상현이 나섰다. 김갑철 서울초등체육연구회 회장은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일단 발생한 사건을 법으로 처리하는 데만 급급하고 예방 단계의 노력이 부족한 점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캠페인이 다른 운동 종목과 단체, 지역사회로 이어져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는 김갑철 서울초등체육연구회장(한국교총 부회장·서울보라매초 교장)과 김형달 한국스내그골프협회 회장, 인승철 바이스앤 전무이사, 이진숙 동아오츠카 상무이사, KPGA 프로 골퍼 박상현, 함정우 등이 참석했다. 서울보라매초 전교회장단은 학생 대표로 자리했다.
골프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 선언식'이 29일 서울보라매초등학교 미래창의지성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형달 한국스내그골프협회장, 김범준 서울보라매초 전교어린이회장, 김갑철 서울보라매초 교장(한국교총 부회장, 서울초등체육교육연구회장).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회원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의 상호 협력 차원에서 최근 4개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북교총은 최근 ‘더메이호텔(대표 김성률)’, 주말농장 ‘해피앤자인(HAD, 대표 김순주)’, 천연 한방화장품 ‘발효의 꿈(대표 서은자)’, 고급 수목장 서비스 ‘에덴의 정원(관리대표 박재영)’ 등과 MOU를 맺었다. ‘더메이호텔’은 교총 회원 및 직계 존․비속의 가족들에게 20% 특별 할인 혜택을 준다. ‘HAD’는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발효의 꿈’은 교총 회원에 한해 모든 제품을 50% 할인 판매한다. ‘에덴의 정원’은 총 이용금액 최대 8%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교총은 의료, 여행, 문화,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33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교총 홈페이지(www.j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이 26일 오전 수원시 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대표 구자송) 등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으로 인해 학교의 학폭 책임교사 등 학교의 부담 감소에도 학교와 교육청의 학폭 담당자 업무를 더욱 줄여 가·피해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대표 구자송) 등이 개정 학폭법 1년을 돌아보는 의미로 경기 수원시의회에서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사진)’을 공동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거론됐다. 실제 지난 1월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신체폭력은 줄어들었으나 사이버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증가세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의 증가 역시 사이버폭력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 조사 자체가 복수응답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이버폭력이 주로 학교 밖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학폭 범위가 광범위해져 학교 내의 교우관계 증진 등 교육적 목적과 관계없는 업무를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학교와 교육청이 가·피해 학생 간 화해와 치유, 회복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날 콜로키움에서 나왔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 전담 장학사는 “지난 한 해 동안 학폭법 개정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학교에서 학폭 부담은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체감됐다. 그러나 사이버폭력 등 학폭 범위가 확장돼 전체적인 학폭 업무가 줄어들지 않았다”며 “학교 밖의 학원과 같은 공간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 간, 그리고 서로 다른 시·도의 학생들 간 벌어진 신체폭력과 사이버폭력까지 학폭으로 적용되다 보니, 학교와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그만큼 교육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학폭법은 교육적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는 “학폭법 제1조(목적)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근본적 학폭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은 “학폭 대책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은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학폭심의위 개최 전후로 화해 및 중재를 위한 노력, 가해학생의 반성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폭법 상 전문가를 변호사, 경찰 중심이 아닌 교육자, 사회복지‧청소년분야‧심리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해야 특정 시기의 폭력을 성인 폭력과 구별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직란 경기도의원은 “학폭 심의기구 이관에 따라 학폭 전담교사가 느끼는 업무량 감소는 30% 정도인 것으로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교육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전담인력을 확보해 초기부터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2019년 8월 학폭법은 교총 주도로 대폭 개정된 바 있다. 당시 경미한 학폭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학폭대책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내용 등을 포함됐다. 학교자체해결제는 곧바로 도입돼 학교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고, 학폭대책위 교육지원청 이관은 이듬해 3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적용하면서 개정 학폭법 완수가 이뤄졌다. 하윤수 회장은 “교총이 3년여 노력 끝에 2019년 8월 학폭법 개정을 관철해 낸 이유는 학교와 교원이 학폭 처분‧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회복과 치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오늘 토론의 지혜를 모아 학폭 없는 학교, 학폭미투 없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2017년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강압적 조사를 받다스스로 세상을 떠난고(故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25일 '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사무총장 한효관, 이하 송진위)'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4일 재개돼 고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변호사에게 통보됐다. 이 심사는 2017년 제기됐으나 전북 부안교육지원청 등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인지위승계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열리지 못하다 최근 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개됐다. 당시 부안교육지원청 등은 ‘당사자가 아닌 유족이 지위를 이어받아 직위해제 취소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유족 등은 고인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을다행으로 여긴다는반응을 내놓고 있다. 유족 대표 강하정 씨는 “지난한 싸움 끝에 드디어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그동안 힘겹게 싸워준 전수민 변호사님, 변호사님을 보내주신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면 문제가 된 경력증명서와 개인인사기록의 직위해제 기록도 삭제처리된다. 드디어 남편의 이력이 사건 전으로 돌아가 깨끗하게 복원되는 것이다. 얼마나 기쁜지 펑펑 울었다”고 전했다. 앞서 송 교사는 부안 상서중에서 근무하던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당시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자신들의 거짓말로 비롯된 사건이라며탄원서를제출했다. 경찰 역시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징계 절차에 착수해 강압 조사 논란을 빚었다. 송진위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관계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송진위 관계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의 갖은 방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싸움이 이번 직위해제 취소 결정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참으로 감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단 한 번의 도의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도“이제는 교육청이 법원 판결과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답해야 한다”며“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차원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총과전북교총은 2017년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인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활동을 펴왔다.하윤수 회장 등 교총 대표단은 김승환 교육감을 항의 방문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유가족 위로 방문과 민‧형사 소송비 등 법적 대응 지원,유자녀 장학금 지급 등 전방위 활동에 나선 바 있다.지난해에는80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시린 그리움의 까만 긴 겨울을 접고 잔잔히 부서지는 햇살에 빙그레 꽃 피우는 봄날은 참 향기롭다. 연분홍빛 수줍은 진달래, 앙증맞게 귀여운 노오란 개나리 뒤로 사월을 향하는 봄날은 길목마다 꽃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꽃이 있다. 자연스럽게 피고 지는 산과 들의 야생화는 물론 인위적으로 장식된 꽃집의 꽃도 있다. 경로야 어떻든 꽃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다듬어 주며, 숨은 꽃말은 전하고 받는 이에게 무언의 교감을 준다. 꽃을 보며 생각한다. 꽃 한 송이는 온 우주를 품고 있다. 꽃이 피기까지 온 우주가 힘을 합쳐 작은 세계를 열게 하였다. 그럼 꽃 중의 꽃은 무엇일까? 바로 아장아장 걷는 아이와 예닐곱 살의 아이들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처럼 자라나는 아이꽃은 꽃 중의 꽃이다.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 지난 3월 새 학년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고학년을 많이 맡다가 올해는 2학년을 맞게 되었다. 학기 시작 전 아이들을 맞기 위해 교실을 정리하는 날이다. 앙증맞게 낮은 의자와 책상을 닦고 서랍을 정리하며, 한 해 동안 이 소중한 꿈들을 어떤 꽃으로 피게 할지 가슴이 콩닥거린다. 아이들은 어느집 누구네를 막론하고 소중하고 예쁜 자식이다. 저학년인 만큼 부모의 손길이 더 필요한 시기에 따스한 가슴으로 보듬어야 한다는 약속이 무겁게 다가온다. 첫 등교와 만남의 날이다. 약간의 낯가림도 있지만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너무 예쁘다. 첫날 잠깐의 만남을 뒤로 한 오후, 열여섯의 꿈동이 얼굴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긴다. 서로 다른 소중한 열여섯 아이들, 책걸상과 벽면에 기댄 빼곡한 사물함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속에 숨은 꿈들은 다양할 것이다. 단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이 아름답게 발아하여 성장하기를 바람할 뿐이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이다. 학교를 들어서는데 귀염둥이 세 명이 어디 있다가 보았는지 뛰어나와 선생님 손을 서로 잡을 것이라고 실랑이를 한다. 한 아이는 왼손을, 다른 아이는 오른손을, 나머진 바짓가랑이를 잡는다. 반갑고 행복한 아침맞이가 가슴 뭉클하게 한다. 아이들에게 선생님 오는 모습을 어디서 보았냐고 묻자, 2층 복도 창문으로 지난주부터 보고 있었다고 한다. 삼월 첫 만남 이후 그 며칠 동안이 아이들의 서먹함을 기다림과 낯익음으로 변하게 한 것이다. 무한한 잠재력과 꿈으로 가득한 아이들은 각자 다른 꿈의 서랍을 갖고 있다. 꿈의 서랍을 품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행복과 웃음을 담아 열어 펼치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 가슴에 담긴 꿈의 서랍, 서랍이라고 하니 몇 주전 찾았던 한의원의 한약 서랍장이 떠오른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한쪽 벽면을 보니 작은 한약 서랍장들이 빼곡하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한문으로 쓰여진 약재 이름으로 아는 한자도 있었지만 모르는 한자가 절반 이상이다. 각 서랍들은 서로 다른 치유의 효능을 품은 약재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서랍장 속의 약재들은 한의사의 처방으로 어우러져 치유의 효과를 낸다. 그럴러면 한의사는 각 약재의 역할을 잘 알고 있어야 처방을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각기 다른 한약장 서랍의 약재들은 성장의 잠재력을 숨기고 꿈꾸는 아이들의 모습과 비견된다. 한의사는 진맥을 통하여 필요한 약재를 선정하여 바른 효능을 끌어내면 치유의 환희를 볼 수 있다. 물론 그 쓰임과 효과는 대상에 따라 다르며 치료받는 사람과 치료하는 사람과의 교감이 더할수록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가르침은 교사와 아이들과의 상호교류이다. 절대 일방통행이 아니다. 아이들은 미완의 꿈 자체이다. 때로는 가까이서 때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숨죽이고 있는 끼와 재능을 찾고 이끌어 꽃피우게 하는 일이 교육이다. 참 가르침은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행복으로 꽃을 피게하는 일이다. 봄이 깊어 간다. 산 벚꽃들은 은근히 꿈꾸듯 졸음에서 깨어나고, 들녘마다 풀꽃들 소근소근 속삭이며 피어난다. 하늘, 땅, 햇살, 바람이 서로서로 손잡고 도는 봄들처럼, 열 여섯 명의 숨결이 일어나는 교실은 따스하다. 맑은 봄날 결 고운 햇살이 창을 넘어 밝히면 교실은 봄꽃 핀 들길처럼 봄 향기가 더해진다. 소중한 아이들, 미래도 행복해야 하겠지만 지금 즐겁고 행복하면 앞날은 자연스레 예약된다. 아이들 하나하나의 마음속 서랍에 숨은 꿈의 씨앗. 이 씨앗이 행복한 웃음으로 건강하게 싹을 틔워 아픔과 실망, 경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멀리하는 시간을 보듬게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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