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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예산부족으로 학교운영비 삭감되는 현실 “효과 검증없이공약 빌미 돈으로 혁신하나” 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울형 혁신학교’를 내년까지 100개교, 2018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27일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즉각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초‧중‧일반고를 대상으로 55개교 내외의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하는 내용의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학교 선정 시 교당 평균 6500만원(재지정교 4500만원)의 예산을 포함한 행‧재정 지원과 올해로 기간이 만료되는 23개교도 다시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공동입장을 내고“혁신학교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돈 지원을 통한 일방적 확대에 대해 반대한다”며 “혁신학교가 진보교육감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학교모형이라면 돈 지원 없이 일반학교 이상의 교육 효과성이 우선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일반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 삭감, 중등교원연구비 미지급, 9월 고교 학력평가 미실시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만 65억원을 투입해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나서자 교육현장의 비판이 거세지고있다. 교총은 “돈으로 혁신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일반학교 입장에서 볼 때 또 하나의 ‘귀족학교’ 확대로 볼 수 있다”면서 “가뜩이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을 지원하면 일반학교의 살림살이는 더욱 궁핍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와의 예산 형평성 문제,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집행, 학교회계원칙을 무시한 방만한 예산 운영 등 예산운영상의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모든 문제를 방기하고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은 결국 교육감 공약 이행에만 집중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뒤쳐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와 함께 혁신학교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고,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이 예산지원 없이 일반학교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지난 4년간 운영됐음에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모델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무리한 확대 추진을 반대한다”며 “교육복지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 혁신학교, 거점학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재정지원형 실험학교 정책을 중단하고 답보 및 축소된 일반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교원 명예퇴직 수당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한 데 대해 “교단 안정화와 신규 교원 미발령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정부 당국은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명퇴 신청을 100% 받아들인 광주, 세종, 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명퇴 수용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15.2%)과 경기(23.5%), 인천(28.1%)의 수용률은 30%를 밑돌았다. 이로 인해 명퇴 신청을 거절당한 교원의 불만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신규 교원 미발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교총은 “특히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과 교권 추락,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해 명퇴를 원하는 교원이 내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퇴 수당을 확보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교원 명퇴 수용률이 더욱 낮아져 학교 현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학교 신·증설, 교육 환경 개선 등 공유재산의 조성 ▲재해 예방이나 복구 ▲지방채 차환 등의 경우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교원 명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올해 교육부가 명퇴 예산을 초과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한 시도의 지방채 발행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서울, 경기, 대전 등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못한 바 있다. 교총은 “궁극적인 교단 안정화를 위해서는 교원·공무원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공무원연금법 개악 중단과 교권 보호·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교권보호법 제정, 명퇴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소묵은 얘기지만,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표절 범죄’로 낙마한 것이다. 사실 표절의 역사는 꽤 유구하다. 일례로 2007년은 표절에서 시작해 표절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월초 연세대 마광수 교수의 제자 시 표절기사가 신문을 ‘화려하게’ 장식하더니 12월말 서양화가 이두식 홍익대 교수와 극작가 이선미의 표절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2008년 역시 ‘표절의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후보자의 표절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박미석(숙명여대교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과 김성이(이화여대교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그들이다. 김성이 장관후보자의 경우 5개의 논문을 내용과 제목 등 일부를 바꿔 12곳에 중복 게재해 ‘자기 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박미석 청와대 수석 내정자의 경우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의 ‘표절가이드라인’에 걸려 표절이 명백하다는 것. 2006년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시절 발표한 논문의 표절 의혹으로 낙마하기도 했다. 그들 모두 표절 사실을 시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지만,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는 좀 다른 듯하다. 청문회 등에서 변명이나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 철회를 당해서다. 사실은 그런 의혹이나 사실이 불거지는 자체만으로도 장관감으론 이미 자격상실 아닌가? 자진 사퇴가 그나마 학자로서 체면은 살린 셈이 될텐데, 그 기회마저 놓친 것이다. 지명 철회당한 그는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십자포화를 집중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말할 나위 없이 그의 낙마가 다행인 것은 어느 신문 사설 제목처럼 그가 ‘역사상 가장 반교육적인 교육장관 후보’였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그깟 자리에 연연해하는 ‘인재’들로 넘쳐나는 나라이지 싶다. 지명 철회로 일단락된 듯하지만, 그러나 소위 지도층 인사들의 표절 범죄는 단순히 거기서만 그치지 않아 심각한 문제다. 무엇보다도 어린 학생들의 표절 따라 하기가 극성을 부리는데도 그들을 훈계하기가 어렵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무리 훈계를 해도 먹혀들지 않는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표절이 학생들에게 그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따로 있다. 필자 역시 5년 전 공모교장 지원시 직접 표절을 당해봐서 안다. 표절이 이른바 ‘물귀신 작전’의 한 수단으로 변질될 때 단순한 베끼기는 차라리 애교라 할만하다. 이때 표절은 타인에게까지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극악성을 수반한 범죄가 된다는 점이다. 더 극악스러운 것은 다른 직업도 아닌 교수나 교사가 그런 범죄를 예사로 저지른다는 점이다. 사회 지도층 대열에 들진 않을지라도 학생들과 항상 만나며 그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표절은 중범죄다. 특히 교사의 표절 범죄는 장관 후보자나 교수들보다 어린 학생들 지도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 인사 등 잊어버릴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표절 시비가 사라질 날은 언제일까? 그런 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 그럴망정 다시 말한다. 표절은 중범죄다.
10월 27일(월) 오후 6시 20분 국어교과실(과학관 3층)에서 교내토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대회는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토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학생들은 선정된 책을 읽고 깊이 있는 이해로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거침없이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독서토론대회는 1~2학년 학생 27명이 참여해 ‘수혈량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혈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여 헌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란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찬성토론자와 반대토론자로 나눠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또한 평소 수업시간에 배운 토론의 방법과 규칙을 잘 적용해 입론부터 최종변론까지 성숙한 토론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독서토론대회에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관한 최진규 교사는 “학생들이 예상치 못했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적절히 답변하는 모습이 진지하고 적극적이어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심사 소감을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서 활동과 토론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책을 접하며 깊이 있게 사고하고,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펼치는 서령인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내대회에 입상한 대상 김민규 학생은 제16회 충청남도 청소년 토론아카데미대회에 서령고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우리 선생님은 교육의 프로이다. 프로는 어려운 일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풀어간다. 교육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 그럴 때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풀어나간다. 그래서 프로라고 하는 것이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피하려고 하면 그런 이는 프로가 될 수 없다. 프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정면 돌파한다. 겁을 내지 않는다. 비겁하게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숨어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를 돌파한다. 아마추어는 다르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하려고 한다. 조금도 믿을 수가 없다. 비겁하다. 변명에 능하다. 해결할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다. 이런 이를 보면 안타깝다.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피할 구멍만 찾는다. 이런 이들이 많으면 학교가 힘들어진다. 선생님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프로다운 담대함이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는다. 실수하는 것도 겁내지 않는다. 담대하게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교육 문제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면 비겁자가 된다. 문제를 보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런 선생님은 현명한 선생님이 아니다. 평생 교육생활을 하다보면 엄청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 감당 못할 때도 있다. 그래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프로답게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된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갈등하고 흔들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럴수록 더 강해야 한다. 잘 이겨내야 한다. 선생님의 수준과 능력은 탁월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 프로의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프로는 지혜롭다. 열심히 하되 지혜롭게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안다. 효과적인 지도방법도 안다. 열성과 지혜가 함께 간다. 아마는 그렇지 않다. 열정은 있는데 지혜는 부족하다. 프로는 분별력이 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아예 하지 않는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한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안다. 프로는 실력이 있다. 소위 전문가다. 실력이 없으면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선생님 되기가 어려운 이유는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탁월한 학문이 없으면 선생님이 될 수가 없다. 내가 가르치는 전공과목에 대한 탁월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대접을 받는 것이다. 프로는 가르치는 기술이 뛰어나다. 가르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다. 적당히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이 아닌 자도 종종 슬슬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이도 있다. 막상 가르쳐보면 가르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음을 안다. 교육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것이 전문적인 것이고 어려운 것임을 안다.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프로다. 프로는 쉬지 않는다. 꾸준하게 노력한다.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거듭한다. 시간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프로는 밤낮을 노력해도 부족함을 안다.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밤낮을 쉬지 않는다. 세련되게 하기위해서 꾸준히 노력한다 자신의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 기뻐하면서 시간을 투자한다. 노력하는 맛으로 산다. 프로는 한곳에 집중 한다. 딴눈을 팔지 않는다.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눈 돌릴 틈이 없다. 오직 교육하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프로는 자기 분야에 깊이가 있다. 오직 자기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기에 깊이가 있다. 프로는 반복한다. 하고 또 한다. 반복을 계속함으로 숙련된 인재가 된다. 선생님도 반복을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반복이다. 반복에 대한 권태를 느끼면 안 된다. 반복을 하면서 깊이를 알고 실력을 쌓아가며 가르치는 방법을 더 잘 익혀가야 한다.
사이버폭력 등 악용 위력은 ‘핵폭탄’ 필터링‧제재장치 전무…막을 길 없어 ‘인터넷윤리 인증자격’ 보급‧교육 중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쌓여 인성이 형성되듯 어디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인터넷윤리도 생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은 어린아이들일수록 인터넷을 시작할 때 올바른 사용법과 습관을 길러야합니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디지털 양심’을 심어줍시다.” 맛집에 갈 때, 옷을 살 때, 여행을 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검색한다. 말 그대로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결정까지 모든 것을 인터넷에 묻는 ‘인터넷 의존 시대’다. 인터넷은 좋은 정보를 공유‧확산하며 ‘제대로’ 사용하면 이로운 존재다. 그러나 순기능만큼 역기능도 많다. 자살방법, 폭탄제조법, 음란물 등 유해 정보도 널려있다. 인터넷을 ‘제대로’ 이용해야 하는 이유다.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는 그래서 탄생했다. 협의회는 인터넷윤리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공급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 건강한 네티즌을 양성함과 동시에 밝고 명량한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2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정진욱(성균관대 교수·사진) 회장은 “인터넷에서는 아날로그 세상과는 다른 기준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윤리는 결과가 좋지 않아도 선한 동기였다면 문제 삼지 않지만 인터넷에서는 동기 못지않게 행동의 결과 또한 중요하다”며 “무심코 사용한 소프트웨어, 한 줄의 댓글이 수백, 수만 명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1:1 다툼은 ‘권총’, 신문‧방송을 통한 비판은 ‘대포’에 비유한다면 인터넷에서의 공격은 ‘핵무기’에 해당한다”며 “악용 시 위력은 엄청난데도 관리나 책임에 대한 조치는 경미할 뿐만 아니라 정보 공급자의 필터링이나 소비자의 자기방어에 대한 교육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개발한 것이 IEQ(Internet Ethics Qualification)다. 일종의 인터넷윤리 자격증으로 등급은 지도사, 관리사1‧2급으로 나뉘어 발행된다. 지도사급의 경우 사회 전반에서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할 수 있으며 관리사급은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주관하며 2011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지난해 응시한 5000여 명 중 초‧중‧고‧대학생이 37%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국가공인자격증이다. 이밖에도 협의회가 개발한 인터넷윤리 교재는 전국 100여개 대학에서 사이버‧교양수업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인터넷윤리 논문공모전도 개최하고 있다. 또 협의회 홈페이지(iecoin.or.kr) 자료실에는 초‧중‧고‧대학별 인터넷윤리 교육 자료가 탑재돼 있어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 가능하다. 정 회장은 “매일 쓰레기더미에서 노는 아이들의 손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듯이,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인터넷 공간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밝은 인성도 기를 수 있다”며 “공학, 인문학, 교육학 등 수많은 분야의 연구진이 머리를 맞대야 가능한 일인 만큼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부터 국립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본연봉에 당해 연도의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추가해 급여 총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이 중에서 성과급은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실적을 상대평가해 정한 네 등급(S·A·B·C)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교수사회 파괴 ‘독소적 요소’ 내포 여기까지만 보면, 성과급적 연봉제가 어느 직종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급여체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학과 교수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독소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교수사회 내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두 가지 장치로서 ‘상호약탈식’과 ‘누적식’이다. ‘상호약탈식’은 낮은 등급(B·C) 교수에게 돌아가던 급여의 일부를 떼서 높은 등급(S·A) 교수에게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호봉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누적 방식’은 한 해의 성과급의 일부(2014년의 경우, 17.55%)를 성과가산액의 형태로 다음 해의 기본연봉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 폐지됨이 마땅하다. 이를 네 가지 이유로 들 수 있겠다. 첫째, 교수들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는 데 사용되는 평가척도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평가 영역과 항목은 다양하게 설정돼 있지만, 결국 성과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연구부문의 논문 발표 수이다. 문제는 교수 1인당 평균 논문 편수가 학문분야에 따라 심지어는 같은 분야 내의 세부전공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데 있다. 따라서 평가시스템을 둘러싼 불공정성의 시비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둘째,이런 불공정성이 존재함에도이 제도가 ‘누적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된 성과의 영향은 지나치게 지속적이다. 최초 임용 당시의 성과가 전체 재직기간의 보수에는 물론 퇴직 후의 연금, 심지어는 유족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돼 있다. 교수들에게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와 비슷한 제도가 다른 직종에도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가혹한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성과급적 연봉제는 학문공동체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성과급제도는 대체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 인센티브 형태의 추가 보수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하여 국립대학 교수에게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성과가 낮은 교수에게 돌아가던 보수의 일부를 깎아서 성과가 높은 교수에게 얹어 주는 ‘상호약탈 방식’이다. 따라서 과도한 경쟁, 탈규범적 방법을 통한 성과 달성, 이로 인한 불신 등이 학문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까 우려된다. 넷째,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것이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철밥통’ 교수사회의 낮은 성과를 전제로해 고안됐지만, 지금의 국립대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많은 대학에서 승진 및 정년보장의 요건이 크게 강화됐고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들도 실적이 미달되는 경우 대학원 지도교수, 신임교수 채용 심사위원 등을 맡지 못한다. 논문에만 매몰, 교육과 연구 균형 붕괴 그런데 성과에 따른 교수 간 보수의 차이도 크게 벌어져 있고, 많은 교수들이 논문 발표에 과도한 노력을 기울인 나머지 교육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논문에만 몰두하는교수들이 그 활동을 강의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교육과 연구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교수 급여체계의 개선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교수들의 동기 유발에 머물러야 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동기 유발의 수준을 넘어 교수와 대학사회의 황폐화를 가져올 우려가 다분하다. 성과급적 연봉제가 교수사회에 대한 ‘징벌적’ 급여체계가 아니라면 굳이 이런 제도를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국에서는 기본연봉에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된 비누적식 성과급을 추가하는 급여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최근 한국교총이 ‘살아 있는 교육, 실천하는 교사, 선생님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대전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한 제45회 전국교육자료전이 성료됐다. 18일 개관식에서 교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교사들의 연구 열정이야말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교육개혁의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전국교육자료전은 교직을 연구하는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이끈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교육의 기본 토양인 연구 풍토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교육자료전의 예선 참가작이 줄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2008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때 연구 요소 만점 취득 부담을 덜어 준 역작용이지만 이 보다는 연구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없는 현재 교원 직무 구조의 문제와 연구 역량을 소홀하게 여기는 교원정책이 근본 원인이다. 교사의 하루는 등교지도, 중식지도, 학생상담, 생활지도, 체험활동, 동아리지도, 방과후 수업, 심야심화수업, 야간자율학습지도, 공문처리 등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양질의 수업을 위한 교재연구와 자료개발, 교육개선을 위한 현장연구를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구의 능동적 주체자가 아닌 피동적인 연수의 대상에 머물 수밖에 없다. 교사의 연구를 중시하지 않는 인사제도에도 맹점이 있다. 지속적인 교수·연구 역량과 상관이 깊지 않은 입직 초기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벽지학교와 학교폭력예방 승진가산점이 승진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네덜란드의 교사양성은 1년의 인턴십 과정이 있는데, 핵심 평가는 현장연구(field research) 역량의 검증이다. 교사의 연구 역량은 스스로 발전을 지속하는 교수 능력의 밑바탕이다. 미국은 많이 공부한 사람, 잘 가르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일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자발적으로 지속해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사를 제도적으로 우대해야 한다. 미국의 교육학자 로젠홀츠(Rosenholtz)는 끊임없이 연구하는 학습조직을 ‘생동하는 학교(moving school)’라고 했다. 존 듀이는 ‘어제의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의 내일을 빼앗는다’고 말했다. 정체되지 않고 움직이는 학교, 달리는 학교가 되려면 매일매일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해 미래 지식을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걸그룹 공연을 보기 위해 수십 명의 인원이 환풍구 위에 올라갔다가 덮개가 무너져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을 살펴보니 두말 할 것 없는 총체적 인재(人災)다. 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까. 우선 사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물과의 대화가 부족하다. 환풍기는 지하의 더러운 공기를 배출하는 것이다. 공연을 보기 위해 과연 그곳에 올라가야만 하는가를 질문할 줄 아는 자세를 가졌더라면 어땠을까. ‘여기가 과연 안전한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시간이 지나도 과연 안전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실 안전의식을 기르는데 학교의 정식 교과목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교육활동 중 이런 부분을 다양한 체험과 더불어 관련지어 가르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환풍구 위의 관람객들에게 ‘위험하니 내려오라’고 방송을 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아 참사로 이어진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 날이 갈수록 학교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지시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지시를 받으며 자라는데, 성장하면서 지시를 무시하는 성향이 짙어지곤 한다. 어딜 가던지 안전책임자의 지시는 내 생명과 직결될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이끄는 교육의 부재도 사고원인으로 볼 수 있다. 책임의식의 부족과 소통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서류상 4명이 안전요원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정작 해당 인원들은 자신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된 줄도 몰랐다. 형식상 처리하려다 실질적인 것을 놓쳐 이 같은 참사가 발생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교육을 재검토해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재난으로부터 생명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일본의 안전방재센터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10월 중에는 세월호 참사로 실시하지 못했던 수학여행 등 각종 체험학습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생 안전에 대한 교사의 철저한 책임의식 이 뒤따라야한다. 학생이 자신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행동요령이 피부에 와 닿도록 지도를 충분히 해야 한다. 사고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다 도적같이 찾아오기까.
최근 영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을 이유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약 20년간 영어교사로 근무하다 6년 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로 과목을 변경해 지도하고 있다 보니 이 제도 추진을 유심히 살펴보게 됐는데 여러 면에서 우려되는 점들이 눈에 띈다. 평가 변경만으론 교육정상화 한계 고교 교육과정은 대학입시가 결정짓는다.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수능영어의 문제유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평가방법에 관한 것이다. 말하기와 쓰기 등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방법이 중요한데, 이런 변화 없이 평가방법 변경만으로는 영어교육 정상화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본다. 또 수능문제 유형을 익히려면 EBS 수능연계교재로 대비를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정규수업 시간에는 교과서로만 수업하고 EBS 수능교재는 방과후수업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수능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사교육 절감 효과도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수능영어 변별력 문제로, 이에 따른 연쇄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응시생 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9등급제로 나눠 평가하는 상대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로 변경한다면 이전보다 동점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시에서 영어를 제외한 국어·수학·탐구영역에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 고교 유형에 따라 모의고사나 수능영어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 수의 차가 크고, 또 동일한 유형의 학교 내에서도 영어실력 차가 커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평가를 시행할 경우 성취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변별력이 높아진 국어와 수학에 대한 사교육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15학년도 외고 입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성취평가제(절대평가 5등급제)로 산출된 영어 내신만을 반영할 경우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 중2 영어 내신은 성취평가제로 반영하고 중3 영어는 상대평가 9등급제를 반영해 선발했다. 현재 중학교와 고1 내신에서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취평가제와 상대평가를 2017학년도까지 혼용 표기하고, 2018학년도 이후 성취평가제 전면 반영 여부는 대입에서의 내신 성취평가제 적용 문제와 함께 2015년에 결정하기로 유보된 상태다. 만일 내신 성취평가제가 이뤄져서 수능영어 절대평가와 함께 두 곳이나 변별력을 상실한다면 결국 대입에서 내신과 영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수시에서도 영어영역을 수능최저등급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변별력 약화, 또 다른 사교육 초래 이런 우려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를 시작으로 수학과 국어도 절대평가로 전환돼 수능을 자격고사화 한다면 대학은 학생선발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고교에서는 자격고사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대학별 고사를 준비해 줄 수 없기에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수능영어 절대평가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입시와 연관해 또 다른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됐으면 한다.
최근 교육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조로 10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 중이다. 10가지 과제와 정책이 모두 우리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중요한 관심사들이다. 대부분 새로운 과제와 정책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문제들로 손톱 밑 가시와 적폐 등으로 하루빨리 개혁 네지 혁신돼야할 사안들이다. 교육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정책은 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등 재취업 관행 개선,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 근절,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대입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 유치원 등록금의 필요 경비 부담 완화, 국가 지급 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 방안 마련, 학교폭력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마련, 학교 안전 교육 강화 등 10가지이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부 출신 공무원의 대학 재취업 관행 등 개선은 이미 지난 6월부터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의 대학 등 취업 관련 업무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즉 퇴직 후 5년 간 평가 자문위원, 정책 연구 등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총장으로 취임한 대학에 대해서 재정 지원 공정성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교육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의 전관 예우를 원천 봉쇄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교육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대학이나 출연기관의 기관장, 감사, 총학장, 교수 등으로 재취업하여 교육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창구화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 근절은 지난 3월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됐고, 동법 시행령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즉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 내의 내용을 교수 학습하고, 특히 교육평가를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효력은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법이 우선돼야 한다. 선행 학습 근절이 잘못하면 또 다른 음성적인 사교육 확대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셋째, 징계 전력자의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규정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4대 비위 관련자의 교감 승진 제한 규정과 괘를 같이 한다. 즉 교장, 교감 등 교육 관리직의 임용 제청 및 임용 규정 강화로 교육 현장의 도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규정에서 승진 제한 기간을 징계 기록 말소 기간으로 개정한 점은 높이 살만한 인사 개혁이다. 다만, 비리, 비위에 연루된 교원들에게는 일정한 패널티를 가하되, 말없이 열심히 근무하고 성실하게 교육하는 교원들에게 인사상 특혜를 주는 우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기업 설립 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규제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다. 공기업 설림 학교의 과도한 임직원 자녀 선발 지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가령 광양제철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임직원 자녀 선발 비율을 10% 이상 감축하기로 하였다.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학교의 성격이 강하므로 임직원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입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고교 교육의 기초 기본을 세우는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즉 초‧중·고교 보통 교육이 대학 입시에 매달려 있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고교 교육은 매우 중요한 보통 교육의 마무리 교육이다. 하지만, 대입 수능만 지나면 고교 교육과정 운영이 엉망이 되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수능 이후의 시기(때)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의 2-3개월이 고교생들의 탈선과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시기여서 각별한 교육적 지도와 좋지 못한 관행의 퇴치가 우선돼야 한다. 오히려 고교 교육을 마무리하는 기초 기본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때인 것이다. 여섯째, 유치원 등록금 등 필요 경비 부담 완화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방과후 활동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아 교육에 관한 제도적, 행정적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오랜 논란이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공‧사립 어린이집 관리 감독권과 교육과정, 방과후 활동 운영의 정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 아무튼 유아 교육의 재정립과 교육과 보육의 위상 재정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육 행정과 교육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일곱째, 국가 지급 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 방안 마련이다. 이 문제는 당사자인 대학생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정선돼야 하고, 학업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학업을 장려하는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 대여장학금제도의 문제점도 파악하여 바람직하게 개선돼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학교폭력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은 교육부와 교육 행정 기관의 상시 중점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우고, 교원들이 보람을 갖고 가르치는 ‘배움터’로 학교의 위상이 다시 서야 할 것이다. 아홉째,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마련이다. 올해 세월호 사건, 판교 환풍구 사건 등을 거울삼아 다시는 우리 사회에 안전 사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학생 현장체험학습, 자유학기제 운영 등도 매뉴얼대로 진행하여 언제나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더욱 국민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자유학기제 등이 실행돼야 할 것이다. 안전 사고에 관한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열째, 학교 안전 교육 강화이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하나도 안전 둘도 안전, 셋도 안전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은 공허한 것이다. 유치원에서부터 고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안전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일본 등에서는 어려서부터 안전 교육이 생활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 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결국 이번에 제시된 교육부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10가지 과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들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계의 문제와 개선 사안들이 실제 학교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올바르게 구현될 때 보다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육부가 제시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0가지 과제는 교육의 기초 기본을 바르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분히 선언적 제시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현장적 실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 기본이 바로 선 교육이 우리 교육의 최종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한 나라는 그가 가진 학교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은 그 교사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는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질을 좌우하게 되며, 학생의 지도는 교사의 자질과 열성적인 실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교사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평가 문항이며, 그중 가장 영향력을 갖는 것이 대입의 관문인 수능이다. 이 수능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고 3이 올인하고 있다. 그런데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에 닥치면서 수험생 상당수가 예상 영어 문제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교재를 외우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급해도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정을 보면 학생 탓만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한 사교육업체의 온라인 강좌에서 EBS 영어 교재에 실린 동물 관련 속담을 설명하는데, 삽화와 한글 요약문을 먼저 보여준다. 또 다른 강사는 자신의 강좌에선 영어 지문의 "해석은 필요 없다"고 자랑까지 한다. "'나 이거 지문 아는데'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찍으시면 끝이에요." 교재를 보니 영어는 단어 몇 개뿐, EBS 영어 교재의 지문을 한글로 요약해 놓은 것이다. 학생들도 이런 한글 요약판을 한두 권쯤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수험생은 "한 문제 푸는데 5분인데 그걸 30초 만에 체크할 수 있는데 당연히 다 보죠." 또 한 고3 수험생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막판이다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한글 해석 보고..." 지난해 수능 영어 문제를 보면 지문의 출처는 철학, 과학, 심리학 등 전문 서적으로 상당 부분은 미국 대학 수준이라는게 영어교사의 이야기다. 반면 문제는 분위기 이해나 주제 찾기 등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간단하다. 한 영어교사는 "워낙 어려운 지문을 사용하고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내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문을 영어로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한국어 내용을 기억하면 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에..." 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어려운 수능 영어를 학교 교육 만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문제은행인 EBS 교재의 높은 반영률로 영어 공부가 한글 요약판 암기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정책 당국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교육이 바로 서려면 장학 시스템이 바르게 작동되어야 한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이같은 교육을 시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말하고 듣고 이해하여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영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 의문이 간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 최고의 대학은 서울대학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내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은 할 수만 있다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한다. 또 교사들도, 학교도 자신들의 명예가 걸려있기에 서울대학에 보내는 것이 목표이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것일까 매우 궁금하였다. 때마침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자가 있었다. 서울대 연구교수와 미시간대 객원교수를 지낸 ‘교육과 혁신 연구소’ 이혜정 소장은 2009년 학점을 잘 받는 학생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당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로 있던 이 소장은 학점 4.0 이상 서울대 2~3학년 학부생 46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교육학 전공자인 그는 서울대 학생 중에서도 높은 학점을 받는 이들은 특별한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기대는 당혹감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수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할수록 학점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A학생을 예로 들어 연구결과를 설명했다. 심층 인터뷰에서 A학생은 “1학년 때는 모든 수업에서 교수가 전달하는 내용보다 내 생각을 드러내려 했었다. 그랬더니 학점은 ‘참혹했다’”는 것이다. 부모 성화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온 그는 공부법을 바꿨다. 교수의 강의 내용 위주로 공부를 했다는 것이다. 성적은 1학년 때와 정반대로 껑충 뛰었다. 고학점 학생들의 공통점은 예습은 전혀 하지 않고 복습만 한다(80%), 교수의 ‘말’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적는다(87%)는 것이었다. 본인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교수의 의견과 다르면 시험이나 과제에서 자신의 의견을 포기한다는 대답은 무려 89%였다. 이 소장은 “이는 미국 미시간대 객원교수로 근무할 때 했던 비슷한 조사 결과와 전혀 반대였다”고 말했다. 미시간대 최상위권 학생들에겐 모든 강의 내용을 필기하는 것 등은 중요하지 않았다. 교수와 의견이 다를 때 포기한다는 대답은 41.5% 뿐이었다. “우리가 과연 교육을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는 것이다. 동료 연구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예습보다 복습에 익숙한 학생, 가르치는 내용을 최대한 동일하게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사장이라면 뽑고 싶을까? 다들 선뜻 답을 못 하더라.”는 것이다. 이 소장은 이런 현실은 학생들의 탓은 아니다. “현재의 대학 수업에 학생들이 적응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에서 ‘생각을 꺼내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며 “교수가 강의 진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 학생들이 한시간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예습을 해 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 “창의적 사고와 수용적 사고는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교육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연구 내용과 대안을 담아 최근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를 출간했다. 이는 일본 저술가 다치바나 다카시가 2002년 출판한 '동경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의 서울대판인 셈이다.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은 지금의 정답이 결코 미래의 정답이 될리가 없다. 교수에 얽매인 대학생들, 곧 학교 성적은 우수해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지 못하는 대학생은 미래를 개척할 지도자는 아닐 것 같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국제경쟁 무대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아직도 노벨상을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이 어디에 있는가 제대로 찾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와 국민의 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겨레 김00 기자가 인터넷 ‘다음’에 발표한 “난 이렇게 아들의 ‘스펙 조작’에 가담했다”를 읽고 입학사정관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 곰곰하게 생각하게 됐다. 초창기라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입학사정관제의 자기소개서 쓰는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다고 검증을 거쳐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엄연히 학생생활기록부가 학교에 있지만 학교에서 검증을 거쳐야만 제출할 수 있다는 조건은 없다.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를 본인 외는 어느 누구도 검증을 할 수 없을뿐더러 증빙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도 없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기록되어야 할 사항이 검증없이 제출되고, 근거도 없이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제출자의 신뢰성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고 대학에서도 기록된 내용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에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스펙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허무맹랑한 소리로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는 더욱 오묘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성적이냐? 스펙이냐? 어느 것에 비중을 두고 학생을 선발할 것이냐도 문제인 것이다. 마땅히 대학에서는 스펙도 성적도 대학에 다 적절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각 대학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면접 점수는 어느 정도인가? 교과성적보다 면접점수가 더 높게 책정되고 있는 대학전형요강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도 스펙이 좋으면 선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스펙이 좋아도 교과성적이 좋지 않으면 선발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알송달송한 전형요강을 읽고 있으면 높고도 높은 가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꼴이 되고 만다. 오로지 기준점은 대학에 있기 때문이다. 선발 후에 학생이 떨어진 이유를 밝히는 경우가 없다. 그렇다고 선발된 학생이 선발된 이유를 밝히는 경우도 없다. 심지어 출석 점수도 없는 전문대학의 전형요강은 학생들의 탈법을 조장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실기만 제일로 여기고 성적반영도 오묘하게 만들어 놓아 학생이 학교까지 공공연히 결석을 한다든가 병을 핑계삼아 조퇴를 하는 등의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학원으로 개인 교습소로 달려가는 오늘의 입시제도를 어느 누가 바로잡아 만족을 줄 것인지도 요원하기만 하다. 입학사정관제 제출서류는 엄격하게 학교의 검증을 거쳐서 내야만 한다. 학생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이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최소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검증도 없이 학생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입학사정관제에 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생각의 여지가 있다. 학교에서 학생의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묵인하여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개인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의 입시 작태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어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더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하고 부모는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부정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세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 사회의 계급서열주의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사회의 본보기가 실은 학교에서부터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학교는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사회적응 예비교육기관이다. 지방대를 살리자는 슬로건이 나오면서 지방대생에게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도 터놓았다. 또 지방대생만을 위한 취업문도 열려 있다. 그렇지만 이것에 호응이 되어 지방대로 가겠다는 큰 움직임은 한강에 돌을 던지는 격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의식의 변화는 결코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정작 실업계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왜 대학에 더 가기를 원하고 취업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결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좋은 대학, 우수한 대학, 취업 잘 되는 학과 등을 찾아 헤매는 우리 사회의 입시품평회는 숨겨진 보물찾기 게임과 같아 보인다. 보물만 찾으면 다 된다는 사고의 틀은 마치 물활론적 사고의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與 일부 시·도의 급식 확대 비판 野 “누리과정 정부책임” 되풀이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쟁점은 지방교육재정이었다. 여당은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정책 확대를 질타하며 시·도교육청의 예산 절감을 주문했고,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20일 창원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감에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경남 진주갑)은 “예산 편성은 의무사항이며, 정부가 책임지라고 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남동을) 등은 “중앙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전북·전남교육청 국감에서는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중랑을)이 “지방교육재정이 학교기본운영비마저 감축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질의자료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은 178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도 무상급식 예산을 2010년에 비해 298%나 증액했다”면서 “무상급식 등 각종 복지에 경쟁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어 교육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이어진 국감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충북·경북교육청 국감에서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시·도교육감들에게 입장을 말할 기회를 줬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교육감은 정부 예산을 받아 편성할 의무가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투쟁의 방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예산이 어려운 만큼 교육청도 예산 절감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교육청 국감에서도 재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특히 대전시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서구갑) 등은 “대전이 무상급식 실시현황도, 교육청 예산 부담도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의지를 갖고 무상급식을 정착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하자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경기 용인병)이 “내년에는 교육재정이 더 어려운데 무상급식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초갑)은 “모든 문제를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야 한다”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학교법인이 수십억씩 예산을 투자하는 자사고를 없애자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교육정책협의회,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동포 요구로 ‘민족학급’ 운영 정책 기조 여전히 ‘동화주의’ 일본은 근래 들어 점점 국경 개념이 없는 인적교류 확대 등으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이주민이 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자국민과 이주민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다문화공생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주민 정책은 여전히 동화주의 위주지만 재일동포들의 요구로 민족학급과 같은 다문화주의 정책도 일부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자국주의에 강하게 매몰된 국민성이 있어 외국인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왔다. 유럽의 이민정책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지켜본 것도 아직까지 이민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 영향을 끼쳤다.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인권침해라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에서 지문을 채취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은 공황에서 철저히 가려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 수는 220여 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밖에 되지 않는다.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다. 그러나 일본도 더 이상 늘어나는 이주민을 이방인으로 남겨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들을 자국의 문화에 동화시켜 일본인으로 흡수하는 ‘동화’를 정책방향으로 선택했다. 매년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동화정책의 결과다. 이런 정책도 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기업이나 농어촌 등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지방단체나 경제단체에서는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 노동자를 받아들이자고 정부에 호소했다. 정부는 당초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2008년에 국가 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를 경제단체에서 연수시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도록 한 것이다. 전문적인 기술자나 농촌, 어촌 등에서 일할 노동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 외국인을 유입시키기 위해 까다로운 영주권 취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 특색에 따라 지자체나 시민단체 중심의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지자체의 이주민 지원 정책은 1970년 이후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조총련계)이 밀집한 관서지역 대도시에서 한국인에 대해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대부터는 그 외 지역의 지자체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의 내용은 구청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거나, 다국어 이용자에 대한 일본어 습득기회 제공,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일본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런 동화 일변도의 정책은 재일동포들의 반발을 야기했다. 일본정부가 민족교육을 탄압해오면서 동화만 추진했기 때문이다. 재일동포들은 우리 언어와 문화를 지키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전수, 정체성을 가진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 위험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줄기차게 투쟁했고, 그 결과 자치단체로부터 ‘민족학급’을 쟁취해냈다. 민족학급은 재일동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공립학교의 특별활동으로 재일동포 강사가 방과 후 한국어와 역사, 전통악기, 무용, 태권도 등을 가르친다. 오사카부에는 공립초 170개교에 민족학급이 있다. 현재 28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일본도 전문적 기술과 기능, 지식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고, 민족학급과 같은 다문화주의 정책도 도입했지만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 국제역량이 뒤처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주민을 사회적 약자나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언어지원이나 복지지원만으로는 자국민과 이주민이 조화롭게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상호이해와 배려가 없는 다문화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서구의 이민정책에서 배워야 한다.
이주민 급우 이해서 출발 보조교사 등 지원 적극적 네덜란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도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교육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초점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국제이해교육에 두고 있다. 물론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원도 적극적이다. 모로코나 터키 등 이슬람권 국가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슬람 학교까지 세워 줄 정도다. 네덜란드는 유럽국가 중에서도 이주민이 많다. 다문화가정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 같은 대도시는 10명 중 3명이 다문화가정, 즉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 모로코, 중국 등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살 정도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는 초·중·고교를 비롯해 대학까지 다문화 교육풍토가 자연스럽게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초등학교의 다문화교육은 옆 친구를 이해하고 그 문화를 알자는 내용으로 아주 쉽게 이뤄진다. 예를 들어 같은 반 학생 중에 중국에서 이주해온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을 알기 위해 교사가 중국에 대해 알아보자는 내용의 과제를 내준다. 그러면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도서관 자료 등을 통해 중국의 문화와 관습, 음식 등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와 학교에서 발표한다. 중국 친구는 중국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소품이나 의복, 음식 등을 준비해가기도 하는 등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을 받는다. 네덜란드에는 특히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를 비롯해 터키, 모로코, 수리남 등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의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상황이라 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다문화 가정 친구들을 통한 자연스러운 교육이 가능하다. 이 같은 다문화교육은 중·고교에 들어가면 세계사 등을 통해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관습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통해 배우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물론 중·고교 역시 반 친구들 중 이주민 학생이 많은 만큼 학교축제에서 다양한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삶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고 있다. 네덜란드 학교들은 이런 방식으로 문화적인 다양성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이주민 자녀들의 언어 문제도 신경을 쓰고 있다. 언어권이 다른 곳에서 온 아이들을 배려해 수업시간 외에 이주민 학생에게 보조교사를 통해 네덜란드어를 보다 빨리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성인들의 경우 언어학교 등을 통해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다. 이주민 부모나 장기체류 외국인 부모까지 불법이민이나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덜란드 아이들과 동일한 양육비가 지원된다. 자녀양육비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3개월에 한 번씩 지원되는데, 보통 자녀 당 100유로(약 15만 원) 정도다. 아이가 3명이면 300유로(약 45만 원)를 지원받는 셈이다. 또 네덜란드는 기독교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터키나 모로코 등 이슬람국가에서 온 다문화 부모들이 이슬람학교 세워주기를 요청하자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 등에 이슬람 학생들을 위한 이슬람 초등학교를 세워 지원할 정도로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호의적이다. 그러나 최근 이주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세금부담이 늘자 이에 대한 자국민들의 반대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전면적인 검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지니아 토마 켄터키대 교수 자사고 “설문보다는 충원율이 만족도 잘 보여줘 비싼 학비 내는 것 자체가 만족의 증거” 혁신학교 “혁신 중요, 성취도만 부각해선 안 돼… 그래도 예산 받으면 교육성과 보여줘야” 6·4 지방선거에서 소위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들의 자사고 평가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감이 바뀌면서 지난해 이어졌던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평가의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지표를 바꿔가면서 세 번째 평가를 시행했지만 논란만 키운 채 교육부와의 법정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재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들은 이미 신입생 모집에 큰 혼란을 겪고 있고, 나머지 자사고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정치권까지 나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연일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의도적인 평가지표 배점 변경과 평가지표 개발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지역·남녀·종교 안배까지 해서 재지정 학교를 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야당은 자사고를 특권학교로 지목하면서 일반고 몰락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정치의제가 돼버린 자사고 평가에 대한 중립적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됐다. 이 때문에 본지는 교육부의 대안교육 국제포럼 참석차 내한한 미국 차터스쿨 평가 전문가인 유지니아 토마(사진) 켄터키대 공공정책학과 교수에게 자사고와 혁신학교를 아우르는 자율학교 평가의 방향을 물었다. 차터스쿨은 지방정부나 공공단체와 예산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자율성을 부여받는 학교다. 설립형태를 감안하면 미국식 자율형 공립학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율성의 범위는 우리의 대안학교 수준이다. 토마 교수는 차터스쿨을 포함한 자율학교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학부모의 만족도, 혁신적인 교육, 교육성과 등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자사고 평가에서 배점이 줄어든 ‘학부모 만족도’를 강조했다. 그는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믿고 보낼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족도 측정의 방법에 대해선 “직접적인 설문조사보다는 만족도를 드러낼 수 있는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학생 충원율이었다. 그는 “단순히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는 것보다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해서 왔다면 그만큼 이 학교에 다니길 원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 부모들이 많이 보내기 원한다는 사실이 학교의 명성 뿐 아니라 만족도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학교 평가에서 만족도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혁신학교와 같이 공적인 재정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학부모 만족도와 재정 지원 주체의 요구사항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들이대는 기준은 혁신학교 문제를 말할 때마다 언급되는 학업성취도다. 토마 교수는 이런 학업성취도 일변도의 평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시험점수보다는 혁신적인 교육을 더 중요한 지표로 봤다. 혁신적인 교육을 어떻게 평할지에 대해서는 “정량적 평가는 어렵지만 얼마나 특색 있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볼 수 있다”며 “수학교육에 특화된 학교가 있을 수 있고, 사회봉사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혁신만 있다면 학업성취는 부차적 문제라는 입장은 아니었다. 그는 “시험점수가 전혀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고 유일한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며 “점수에 너무들 관심이 많은데 교육성과는 졸업률이나 취업·진학률 등 이후의 성공적인 삶까지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 주체에 따라 만족도나 학업성취 등의 비중이 달라져야 한다면 결국 자사고가 혁신학교보다 학부모 만족도를 더 중요시해야 할까. 토마 교수는 “정부가 지원하는 학교와 학비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학비를 더 낸다는 사실 자체가 이 학교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보다 만족감을 더 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토마 교수는 계속된 인터뷰 과정 내내 이해하기 힘들어했던 의문 하나를 꺼냈다. “자사고가 지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평가 논란이 생긴 건가요?”
혁신학교, 학력신장 떨어지는데 예산만 과다 교육청 TF에 특정단체 교사만 ‘수두룩’ 올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진보교육감들의 편중된 인사와 예산사용에 대한 부분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혁신학교가 학력증진에 도움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문제, 고위직 발판으로 악용되는 상황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20일 부산·울산·경남도교육청 국감에서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수준, 수능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미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혁신고(2학년) 학업성취수준 기초미달 비율은 수학의 경우 무려 10.2%가 나와 전국평균인 4.5%에 크게 못 미쳤다. 국어와 영어 역시 각각 6.3%, 6.5%에 달해 전국평균인 2.8%, 2.7%에 비해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수능점수도 마찬가지로,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전국평균보다 4~7점 정도 낮았다. 또 서 의원은 지난해 감사결과를 놓고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투명하게 지출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경남 진주시갑)도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나 참여율은 오히려 낮은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은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참여율이 17.1% 높은 반면, 중·고교는 일반학교 참여율이 각각 1.56%, 34% 더 높았다. 또 학교폭력이 미미한 수치이긴 하지만 초교와 고교의 경우 혁신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난 점을 따졌다. 이날 부산혁신학교추진위원회에 진보성향 일색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부산혁신학교추진위 17명 중 교육청 5명, 교육지청 1명, 교장·교감 2명, 평교사 4명, 대학교수 3명, 학부모단체 2명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중 평교사 4명 전원이 전교조 소속”이라며 “정치성향이 편향된 인력구성으로 혁신학교 추진방향에 있어 중립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혁신학교가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교육청 고위직으로 올라서는 발판으로 악용되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또 같은 날 광주·전남·북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재선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5년 간 전교조에 예산을 편중지원한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김 교육감은 전교조 연수 및 행사지원 목적으로 1억15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심지어 법외노조 집행 일시 정지 중에도 1000만원을 지원했다”며 “또 직원 4명이 쓰는 전교조 사무실 562㎡(170평) 상당을 무상 지원한 것도 과다하다”고 말했다. 21일 대구·경북·충북교육청 국감에서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교사 12명을 TF로 파견한 점, 또 혁신학교 파견교사로 인해 기간제 교사 채용에 매달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새고 있다는 점 등 정치적 ‘편애’가 추궁을 당했다. 이 외 전국 공통적으로 평교사 장학관 발탁 문제도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권보호에 대한 내용이 전무(全無)한 가운데 교권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교문위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경기 안성)은 20일 광주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전남·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광주시의 교권침해 현황이 무려 984건에 이른다”면서 “특히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1배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광주시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19건, 2011년 209건, 2012년 487건에 이른다. 지난 7월에는 한 중학교에서 임신 6개월인 여교사에게 학생이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안겼다. 김 의원은 “전체 수업 일수가 180일임은 감안했을 때 교사들은 하루에 두 번 이상 폭언과 욕설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이라면서 “교권침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2011년은 공교롭게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해였다”고 말했다. 21일 이어진 충남·대전·세종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교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특히 충남 지역의 교권침해 건수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권보호 지원센터와 학생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문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권이 살아야 학교와 공교육이 살아난다”면서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사를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가 집계한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의 교권침해 건수가 2만 2130건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 1570건,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으로 급증하다 지난해에는 5562건으로 다소 주춤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기점으로 교권침해 건수가 증가한 점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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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00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