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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겨울 스포츠의 총아로 주목받고 있는 프로배구계에 학교폭력(학폭) 광풍이 불고 있다. 남녀 스타 선수들의 과거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져 그 파문이 일파만파 일고 있다. 쌍둥이 자매 이재영·다영 선수는 중학교 시절 동료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당시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폭로를 통해 드러났다. 사태에 따라서는 더 많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엘리트 체육의 고질병 작년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가 체육계 폭력을 고발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은 고질병을 앓고 있다. 두 선수는 여러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팬덤이 많고 한국 여자배구의 3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끈 주역이어서 충격이 크다. 우선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 박탈하기로 했다. 국가대표 선발에서도 제외됐다. 하지만 여론은 징계 수위가 약하다고 들끓고 있다. 출장 정지 등 일회성,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태가 가라앉으면 복귀시킬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런 미온책으로는 운동부 학폭의 악습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쌍둥이 자매 선수를 영구제명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10만명 이상 동참할 정도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인권 의식이 향상됐다고는 하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작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초·중·고교 학생 선수 5만7557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14.7%가 학생들이 학폭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피해자의 79.6%는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학폭 실태 파악부터 서둘러야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가 체육계 학폭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학폭 관련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부터 서둘러야 한다. 교육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적인 학폭 전수조사의 틀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 재능보다 인성이 먼저다. 교육 당국은 스포츠 운동부 학생들의 인격·인성 수양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아무리 실력과 재능이 뛰어나도 인성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화 장치가 가동돼야 한다. 기존 학폭 관련 정책도, 우리나라의 일등 제일주의,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된 학원 스포츠의 풍토도 재검토해야 한다. 엘리트 스포츠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도 전면 되돌아봐야 한다.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학폭·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성장통이기를 바란다.
교육에서 ‘원 케어링 어덜트(one caring adult)’란 ‘단 한 명의 어른’으로 믿음의 눈으로 아이들을 봐줄 사람, 관심을 가지고 다가와 줄 사람, 그래서 아이들이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 중학교에 전과 있는 조폭 두목 학생이 전학 왔다. 여름에는 반바지에 러닝셔츠 차림으로 소주병을 들고 등교했다. 게다가 교문 앞에서 후배들에게 “90도로 절하지 않으면 등교 못 해!”라고 명령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불평불만을 터뜨렸고 교사들은 회의를 열어 그 학생을 퇴학 조치하기로 했다. ‘선행할’ 표창장의 힘 교장 선생님은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말썽을 부리면서도 날마다 학교에 오는 그 학생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다. 그를 교장실로 불러 타이르자 그 학생은 탁자를 발로 차면서 소리쳤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저래라하는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그에게 책임을 맡겨 진행하게 했다. 개교기념일엔 ‘이 학생은 앞으로 선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상을 주어 표창함’이라고 쓴 선행할 표창장을 만들고 근사하게 액자에 넣어 줬다. 표창장을 본 부모님은 “세상에 우리 아들이 상을 다 받아 오다니”라며 감격에 목이 메었다. 대못을 박아 거실 중앙에 걸었는데, 그 후 놀랍게도 학생은 서서히 변해갔다. 결국 자격증을 3개나 따고 전문대학에 입학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이다. 만약 그 학생을 퇴학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그는 우리 사회 공공의 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고뭉치 조폭 학생에게 꾸지람 대신 격려의 말을 하기는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도 교장 선생님은 학생을 믿었다. 믿어주면 성장한다 조세핀 김 교수는 저서 교실 속 자존감에서 ‘누군가가 희망의 눈으로 한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아이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게 된다.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 예언한 대로, 학생은 그대로 자란다’라고 썼다.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무궁무진한 잠재능력을 조금씩 드러낼 때 서툴더라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은 믿어주면 변화하고 성장한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믿음의 마력은 ‘진짜 믿음’에서 나온다. ‘진짜 믿음’은 그저 믿어주는 것이다. 스승의 마음은 믿음, 기다림으로 가득 차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명의 어른’으로 인해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바른길을 찾아간다. 진심으로 돌봐주는 ‘단 한 명의 어른’만 있으면 그 아이는 바르게 성장한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뿐인 내 편’을 만들어 주는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019년 1월, 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에서 진행하는 지질탐사 자율연수에 참여한 교사 A. 교사 A는 호주에서 열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연못에 빠져 사망했다. 자비 부담 연수였다. 올해 1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A에 대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을 인정, 순직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자비 부담 연수라도 목적, 절차, 내용이 공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국교총은 “교사 A의 경우 학교장에게 연수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얻어 연수에 참여했다”면서 “연수에 다녀온 후 연수팀장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연수를 계획하거나 여행을 할 때 늘 안전에 주의해야 하는 동시에 국외 연수의 경우 목적과 절차, 내용이 공무에 부합한 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화재 사건과 성적 조작 등에 대한 판결도 소개했다. 지난 2019년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교사 B를 1심 재판부는 법정구속하고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B는 사고 피해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27억 원 규모의 재산 손해를 끼쳤다. B는 사고 현장에서 전자 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건강검진 문진표와 카드 사용명세서를 통해 담배를 피운 사실을 확인해 중실화 혐의를 인정했다. 교총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만 총 494건”이라며 “학교는 금연구역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인화성 물질 관리와 퇴근 시 전기제품 전원 차단 등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답안지를 조작한 기간제 교사는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다. 2019년에도 해당 지역에서 교무실무사의 답안지 조작 사건이 발생했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문제 유출, 성적 조작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사례는 총 128건이나 된다. 교총은 “성적 조작에 대한 징계는 갈수록 강화하는 추세”라며 “비위 당사자는 물론 동료 교사와 교감, 교장까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학생과 동료 직원의 병명이나 질환을 제3자에게 발설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구했다.
“높은 자존감을 지닌 교사의 말과 몸짓 긴 시간,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달돼… 교실을 책임지는 교사의 건강한 자존감 학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 책 한 권을 관통하는 몇 문장에 이끌렸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말은 숱하게 들어왔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어렴풋이 이해했지만, 두루뭉술하기만 했다. 교사의 행복은 무엇일까. 교사는 언제 행복을 느낄까. 본질을 잊고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가르칠 생각만 했지, 그걸 가르치는 교사의 자존감은 간과했다. 교사라면, 으레 자존감이 높을 것이라고 속단했다. 교사의 자존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뚜렷하다. 부모를 제외하고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교사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자존감은 교사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교사와 연결된 학생의 자존감이자 우리 미래의 자존감입니다. 좌절하고 자존감이 깎이지 않도록 교사 스스로도 노력하겠지만, 주변에서 교사의 자존감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교사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주세요.” 최근 출간된 ‘교사의 자존감’은 교사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진단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탐구한 심리서다. 이 책의 저자인 서준호 교사는 “세상은 교사의 자존감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교사의 자존감이 깎이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깎인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는 관심이 적은 듯하다”면서 프롤로그에 담았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줬다. 그는 수년째 교사 치유 모임인 ‘성장 교실’을 이끌면서 교사들의 마음 치유와 성장을 돕고 있다. 자존감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자신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존감은 그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쉼 없이 변화하고 각박해지는 요즘, 자존감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교사들도 다르지 않다. ‘자존감은 나를 살리고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 교사는 “워크숍 등을 통해 알게 된 점은 많은 교사가 자존감이 높지만, 스스로 낮다고 생각했다”면서 “학교 구조와 업무, 때론 학생과 학부모의 피드백, 사회가 바라보는 교사에 대한 시선 때문에 자존감이 깎여있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누구나 한 번 이상 자존감이 깎이는 경험을 한다. 교사들은 특히 어떤 상황에서 자존감이 깎였음을 느낄까. 서 교사는 초임부터 경력 30년이 넘는 초·중등교사 1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학교에서 자존감이 깎였다고 답했습니다.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비난 글을 쓰거나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학교에 와서 욕을 하고 물건을 부수거나 도움을 주려고 연락했지만, 따지고 폭언하는 상황에서 자존감이 깎였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선생님과 비교하고 무시하고, 학생을 위해 했던 일들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그랬어요. 다른 선생님 앞에서 관리자에게 꾸중 듣거나 강압적인 업무 지시를 받을 때, 동료 교사에게 항의를 받거나 경력이 적다고 무시당할 때도 자존감이 깎였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순간 자존감을 다시 회복할까. 서 교사는 자존감이 올라가는 사례를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나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 밖에서는 ‘관계’와 ‘성취’를 통해 자존감이 올라갔음을 느꼈다.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건넨 “어떤 경우에도 난 네 편이야”와 같은 무한한 지지가 담긴 말이 자존감을 높여줬다.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이 자존감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 서 교사는 “학생들이 무한 신뢰를 보내주고, 가르친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고 문제 학생이 변화하고, 학부모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을 때, 힘들게 했던 학생이 시간이 지난 후 찾아와 사과할 때 등을 꼽았다”면서 “학생과 함께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생겨나는 특별한 감정이 교사의 자존감을 높이는 특별한 회복 약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전했다. 책 ‘교사의 자존감’에는 서 교사가 성장 교실에서 진행했던 유형별 심리극을 소개한다. 심리극이 진행되는 현장에 와 있다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생생하다. 심리극을 따라가다 보면 자존감 무너졌던 표면적인 원인은 물론 자신도 몰랐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직면’할 수 있게 돕는다. 상처치유 과정을 경험한 후에는 매일 ‘문장 완성 연습’을 해볼 것을 권했다. 매일 아침 ‘내 자존감을 5% 더 회복하기 위해 ( )을 하겠다’는 문장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서 교사는 “과거의 일 때문에 머릿속에 자리한 부정적인 비평가를 밀어내는 연습”이라면서 “처음에는 많은 문장을 만들기보다 짧은 문장 하나를 만들어 반복해서 말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교사는 한 교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교사는 학생에게 덜 상처 주고 학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지닌 교사의 눈빛과 말투, 얼굴과 몸짓은 긴 시간 동안 고스란히 학생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존감이 깎인 분들은 사실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미 나는 좋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다. 지금껏 나를 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노력을 다 퍼줬으니 이제 나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하자’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사무와 인사 권한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급의 전체 사무가 교육감에서 교육장에게 위임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경기의 경우 교육지원청은 유·초·중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교육지원청 업무과중, 교육전문성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각 교육장은 기존 유·초·중 업무 외에 고교와 특수학교의 인사, 재정, 학교회계, 재정지원, 교육과정(학교 운동부 운영관리·교사 등 장학연수 운영), 학교 설립·폐지 등 사무 권한을 갖는다. 6급 이하 고교 지방공무원(일반직·전문직) 인사와 복무 권한도 주어진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본청 정원을 112명 감축하고, 교육지원청 정원은 401명 증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들이 공통으로, 반복적으로 해오던 업무 중 ▲교원 호봉 (재)획정 업무 ▲공기 질 관리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학생 수 10만 명 이상 교육지원청 6곳에 미래국 신설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행정지원과, 대외협력과, 감사담당관을 신설해 현장지원 행정 체계를 강화한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번 조직 개편이 잘 안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다. 교육전문직의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교육지원청의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게 주요 원인이다. 교원 업무의 일부가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겨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교원 연수, 학교운동부 운영, 꿈의대학, 자유학년제, 과학, 체육, 등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조직 개편을 주도한 측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교육관련 고유업무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차대한 변화가 따르는 사안에 대해 사전 조율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사는 “교육전문직은 학교현장에서 20년 이상 교원으로 근무하다 전문직으로 전직한 신분이고,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교직경력 1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경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학교현장의 문제를 상세히 알고 이에 대한 맞춤형 장학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험 없이 단순히 업무 분장을 하게 된다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직들이 반대 성명을 내는 초유의 일이 벌이지기도 했다. 지역 교원단체와 교사노조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다.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학교 지원을 위한 개편이라기보다 특정 계층의 승진 자리 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신학기부터는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급에는 기간제 교사 약 2000명이 지원되며,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 및 기초학력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17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교문이 닫혀 있다.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차기회장에 조영종(60·사진) 천안오성고교장이 당선됐다.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회장 윤영벌 경기 신천고 교장)는 16일 줌을 통해열린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조 교장을참석 대의원만장일치로 제24대회장에 선출했다고 17일 발표했다.조 교장은 현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과 충남고등학교장회회장을 맡고 있다.임기는3월 1일부터 1년이다. 조 신임 회장은“코로나 19로 어려운 학교 현장의 상황을 교육부에 바르게 전달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아가도록 노력해2021학년도를 코로나 극복 원년으로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는 1979년에 창립돼고교 교육 발전과 교직원 권익보호에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는 단체로 현재 전국1600여 고교 교장들이 회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열번째)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총리-전국시도교육감 신년 간담회' 후 시도교육감과 함께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총리-전국시도교육감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덕진(사진 오른쪽) 광주교총 회장은 16일 광주시의회 김나윤(왼쪽)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부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교육 전반을 논의했다. 이날 김남금·박희복·최규남 부회장, 손영완 교섭위원장이 김 회장과 동행했다. 광주교총 회장단은 작은 학교 살리기, AI교육 연수 지원, 기초학력 이수프로그램을 통한 학력격차 해소방안, 현실에 맞은 학군조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리자 경영권 존중(책임경영 여건 조성), 승진체계 보완, 교직원간 갈등문제 해소방안 마련, 교원의 퇴직 전 사회적응기간 필요성,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문제점 해소책 마련 등 지역교육 살리기 대책에 대해 건의했고 김 위원장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이 최근 과학·기술 인재 양성 강화를 천명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북한 로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서 중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언급한 과학·기술 부문 과업에 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결정서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경제 발전을 위해 “과학자, 기술자의 자질과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중등교육 영역에서는 계획적인 예비 인재 양성을 위해 합리적인 교육체계를 세울 것을 요구했다. 대학에는 정보기술, 생물공학, 화학, 재료 부문 전문가를 비롯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확대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ISDP)는 11일 “교육체제의 한계로 과학 기반 경제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요지의 정책보고서를 배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 아래서 북한이 학제를 12년제로 개편하고 ICT와 STEM 교육을 강화했지만, 199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구조의 붕괴로 이런 교육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은 2012년 교육개혁을 시행하면서 ‘지식경제 강국 건설’을 목표로 중등과 대학 교육에서 ICT 교육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교육개혁이 성분에 따른 사회 구조 때문에 ‘교육사다리’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제 붕괴 이후 오히려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가 벌어졌고, 금지된 사교육이 성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SPD는 특히 북한의 폐쇄성이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십 년간 북한은 각종 국제 성취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아 북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알 수 없는 상태다. 북한은 과학, 기술, 의학 관련 논문을 8만 5000편 정도 발간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북한 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북한의 교육과정도 국제표준과는 격차가 크다. 국제적으로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민족적 자존심, 국가주의 등을 매우 강조하는 반면 비판적 사고, 다원주의, 미디어 교육 등 서구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쌍방향 지식 교류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 보고서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근대화된 북한이 동아시아의 지역 경제에 참여할 경우의 이점은 무시할 수 없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교육·과학 개발 원조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 이뤄진 교육 관련 지원 시도 대부분은 접근성, 통제, 북한 측의 책무성 결여 등으로 외부의 지원이 북한에 의미 있는 발전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6일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결과가 나오자 강원교총(회장 조백송)은 성명을 내고 “교육감은 한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자리로 올바른 교육활동을 위해 그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막중한 자리인 만큼, 말과 행동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했음에도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정치적으로 접근한 결과 강원교육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춘천지법의 판결은 민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교육감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책임지고 강원교육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감의 정치지향적 자세에 대해서도 반성을 촉구한다. 다시는 이러한 비교육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국회의원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공약은 허위라고 발언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당시 민 교육감의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주장한 내용이어서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가 반대 토론자를 거짓말로 속이고 토론내용을 사전 검열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개신교 목사(예장합신)들이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발언자로 나선 육진경(사진 오른쪽 두 번째) 서울 상도중 교사가 이 같이 주장했다. 육 교사는 “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측은 코로나19 규정을 들어 '학생을 제외한 토론자 대부분은 영상을 받아 영상자료를 송출할 예정’이라더니 토론회 날 다른 상황이 연출됐다. 학생의 건강을 우려하는 한 교사의 발언 영상이 토론회 당일 송출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성소수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빼기로 했다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시교육청이 사전에 수정 요구를 했으나 반대 측 토론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데, 이 요청 역시 전혀 받은 적이 없다. 반대 토론자와 관계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와 관련한 전화나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 시교육청 측이 우리에게 수정 요청한 사실을 제시하라”고 설명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반대 측 토론 내용을 사전 검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육 교사는 “이런 토론회를 토론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상반된 의견을 서로 소통하고 나누면서 고민하는 진솔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육 교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 TF 팀장이 맡은 것 자체가 중립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는 “토론회에서도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특정 토론자들의 편에 서서 발언하는 모습은 실망스러웠다”면서 “찬성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반대 측은 반론과 반박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이 토론회가 종료되자마자 바로 영상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내비쳤다. 육 교사는 “보통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을 했을지라도 그대로 보존해 이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채널로 남겨두는데 굳이 영상을 바로 내린 서울인권센터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육 교사의 이 같은 주장은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임헌조·김수진)가 1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거론된 부분이기도 하다. 당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만3세 아이에게 성소수자 교육, 성인권조사관 도입, 노동인권 강화 등 비교육적인 인권계획 발표에 학부모단체들이 강력한 반발하자 지난달 26일 시교육청은 토론회를 급히 개최했다. 그 토론회마저 반대자를 모두 배제하고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구성했다”며 “인권을 외치는 시교육청이 반민주적 편파적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반대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시교육청의 인권계획안 토론회는 무효”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이용락)은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행사 아이디어, 교총에 바라는 점 등 의견을 구하는 ‘대구교총이 돌려드립니다’ 이벤트를 15일부터 진행한다. 대구교총은 회원 15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디저트세트, 참여순)으로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신청은 대구교총 홈페이지(tfta.or.kr)에서 가능하다. 대구교총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했던 회원과의 소통의 장을 열고, 회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락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남은 예산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심신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작은 의견이라도 소중히 받아 2021년에도 회원을 위한 교총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고자 한다”고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세상이 온통 치명적인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비드19 바이러스는 2020년을 거치고 2021년에 들어서도 진정될 기세가 없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세계의 선진 대국이라는 미국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연일 최다 확진자를 배출해 왔으며 사망자 또한 타 국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 그뿐인가. 세계 문명의 꽃을 피우고 근대사를 주도해 온 유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봉쇄 조치를 오가며 화려한 문명국의 이미지를 여지없이 훼손해 왔다. 하지만 지금도 역시 백신 효과에 기대를 걸고는 그저 버티고 있다. 이젠 세계 어느 국가도 예외 없이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잔혹할 만큼 수많은 희생자를 배출했고 그 여파는 2년 째 지속되고 있다. 이를 종식시킬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코비드19로 인해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세계 모든 국가들의 빈부격차의 심각성이다.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인류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날리고 있다. 일찍이 스위스의 사회학자인 장 지글러(Jean Ziegler, 1934~)는 이런 세상을 드러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통해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미 하나의 촌락으로 형성된 지구는 베이징이나 아마존에서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곧바로 지구 맞은편에서는 폭풍이 되어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를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 하지 않는가. 기후변화의 심각성만큼이나 빈자의 고통과 참혹한 모습은 이제 인류의 공동 과제가 되어 구제의 손길이 절실하다. 온통 TV 광고를 도배하는 세계 빈민 구호 단체들의 애타는 구원의 메시지는 문명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요청하고 있다.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품고 말이다. 특히나 상세한 공개를 꺼리는 가난한 나라들은 코비드19 바이러스 치료제 및 예방 접종, 백신의 혜택은 가히 꿈조차 꾸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계의 선진국들이 선점하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국들의 독점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는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거부터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다. 세상은 오래전부터 집에 돌아왔을 때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애완견에, 온 가족이 쓰다듬는 애완묘에, 도시를 떠도는 유기견에, 황야에 버려진 들개가 되어버린 불쌍한 개에 예방 접종으로 백신을 한 번도 맞혀주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들이 있다. 세상의 치명적 바이러스들은 그렇듯 열악하고 불결한 환경에 노출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코비드19 바이러스 이전에도 사스와 메르스, 에볼라, 조류 독감 등 바이러스가 지구 어느 곳에서 생기든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세계 곳곳의 열악한 빈곤지역의 환경에서는 그 전파의 속도가 치명적이고 희생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외면한 채 부국의 안전만을 도모하는 이기적 행태로는 풍선 효과만 유발할 뿐, 결국 위험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인류 전체 문명의 붕괴와 인간성의 상실을 초래할 뿐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단순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는 학교와 집에서 “공부해서 남 주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당시는 몰랐지만 이제는 정말 공부해서 남을 줘야 할 시대다. 간단한 예로 지금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신체의 에너지와 활력, 역량에서 감히 따를 자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한 없이 약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렵게 공부한 것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고용의 빈사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 이래 가장 막강한 스펙을 가지고도 빈둥빈둥 부모의 그늘 아래서 눈치보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청년들이 더 힘든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철학이 빈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신이 한 공부를 나눌 줄 모르고 사회를 위해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 일에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착취당하며 사회구조적으로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는 무신경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모른 척하기 일쑤다. 결국 엄청난 시간과 열정을 들인 공부가 따뜻한 가슴이 없는 관계로 삶의 무기가 아니라 흉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코비드19 시대,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은 단지 하나의 예에 불과할 뿐이다. 제도적 뒷받침이 없고는 풀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상황은 바로 오늘날 세계의 경제대국이란 선진국들의 행태와 닮았다. 그들은 오직 자국의 이익과 생명보호에만 몰두한다. 그래서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에 세계 보건기구인 WHO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권고하고 있다. 이미 세계의 부국들은 자국민의 몇 배에 해당하는 백신 물량을 확보하여 접종을 실행해나가고 있다.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의 비난에 직면하여 정권의 생사 차원에서 그 실행 시기를 앞당기려 전력투구하고 있다. k-방역의 효과에 대한 안이한 대책이 화근이 되었다고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가 2021년 후반기쯤에 가능하다고 하니 앞으로도 기나긴 시간에 바이러스와의 사투는 어떤 양상을 띨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빈자들의 소외로 인한 집단면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과는 없다는 사실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절차에 따라 시기를 달리하여 무료로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볼 때 백신접종이 빈자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우선순위로 보아 타당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빈자들에 대한 정책이 다시금 고려되어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약자들이 우선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는 1일 20만 건의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고 한다. 다시 강조하기를 세계의 팬데믹은 어느 부자국가만의 백신 접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인류 누구든 공부를 하면 포부가 한 차원 높은 가치를 추구하여 좀 더 크고 넓은 차원의 사람이 되어야 하듯이 비록 지금은 강대국이라 하여도 내 코가 석자라 빈국에 관심과 배려가 어렵다 해도 이는 ‘배워서 남 주는’ 그 고귀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지성인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는 코비드19 시대, 모든 살만한 국가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이자 의무다.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인은 되어도 지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듯 선진국들이 행복하고자 한다면 빈국의 불행을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수 없다. 왜냐면 개인이든 국가든 행복은 타인과 함께 하는 것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팬데믹은 약자와의 동행만이 인류가 나아갈 마지막 이정표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관내 사서교사단체와 교원단체, 교원노조 등이 공동으로 시의회의 ‘학교도서관 개방 강제 조례(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반대활동에 나섰다. 상위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9일 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전국사서교사노조·전교조서울지부·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해당 조례안에 대해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교총 등은 “학교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학교도서관 등 실내 교육시설의 개방을 강제하는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특히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의 권한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학교 교육 시설 개방에 관한 학교 구성원들의 결정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계는 특정직종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조례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도서관 상시개방과 관련 근무자까지 특정직종으로 지정한 것은 시의회가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직 특정직종의 의견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학교 운영 주체를 신뢰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민원 해결 창구가 된 본 조례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14일 이동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학교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오히려 학교시설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학교 현장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과 관련해교육적 측면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아쉬워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 관련 결정 시 구성원 간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는 방식의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9일 교총은 전날 인권위가 내린 위 결정에 대해논평을 내고 “인권위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은 존중하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다소 고려하지 않는 또 하나의 교육 사안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교육 사안 결정에 있어 인권과 교육의 측면 모두를 다 함께 고려해 줄 것, 그리고 결정 전 공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들이 가정 내 자기 방 청소 및 정리 습관이 약화하는 현실에서 학교에서의 청소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봤다. 그동안 인권위는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보장 △교내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 권고 등 교육과 관련한 사안에서 다소 편향적이고 다양성을 외면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 다만 교총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인 학생 본인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의 대체는 공감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청소 용역 배치 확대를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학교를 발전시킨다”라며 “인권위는 교육 사안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은 물론, 교육정책 당국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그 결정내용에 교육구성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지지도가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공교롭게 두 교육감은 ‘학생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학부모 등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1월 전국 교육감 평가 조사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교육감(-3.0%포인트, 32.8%)이 전월 대비 두 계단 떨어진 16위, 도성훈 교육감(-1.6%P, 32.1%)이 한 계단 하락한 17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지난해 중반까지 중위권을 형성했던 두 교육감은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걷더니 최하위권까지 덜어졌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해 만3세 유아에게까지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진행하고 ‘성인권 조사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설치를 위한 우회경로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인권보호관' 도입을 포함시켜 교권침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3.4%P, 34.6%)은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네 계단 떨어진 15위로 역시 최하위권으로 내려갔다. 전월 최하위였단 박종훈 경남교육감(+3.4%P, 36.0%)은 네 계단 오른 13위, 김석준 부산교육감(-0.2%P, 35.0%)이 한 계단 오른 14위였다. 전남 장석웅 교육감의 ‘잘한다’라는 긍정평가가 전월 대비 2.0%P 오른 53.5%를 기록, 21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대한건축학회가 8일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육시설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한 기술·학술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박구병 이사장과 정준호 경영관리본부장, 이병호 교육시설연구센터장과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 최병관 부회장, 김창성 교육시설특별위원회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대한건축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시설의 구조ㆍ비구조안전에 대한 기술 및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으로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미래 교육시설에 대한 학술연구△더 스마트한·더 안전한 교육시설을 만들어가기 위한 건축 기술개발△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교육시설 정보화 구축△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박구병 이사장은 “대한건축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시설법’에 따른 법정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회 및 타 기관 등 외부 전문가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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