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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등 11인|2.17)=최근 산업현장에서 특성화고교 직업교육훈련생이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적 현장실습 사업체에서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이수를 위해 산업체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사전 현장실습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등 11인|2.15)=교육공무원법 제38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수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감 결과 교육연수원 다수가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일례로 20개 교육연수원 가운데 7곳만이 보조 인력 서비스를 제공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연수도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교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해 장애인 교원이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등 11인|2.9)=최근 코로나19에 따라 학교의 장은 휴업 등의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조치가 학교의 장마다 다르게 이뤄질 수 있으므로 관할청이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할청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학교의 장의 휴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조치하도록 한다.
정치적 편향 문구 다수 등장 전 교원에게 활용 방법 안내 국민희망교육연대 “학교 정치장화 의도 중단해야 지역사회 연대해 집회 계획 중”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세종시교육청이 촛불집회 기록집 ‘촛불혁명’을 민주시민교육 자료로 활용하라며 관내 학교에 일방적으로 배포해 논란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극찬하고 검찰과 삼성·야당을 매도하는 등 편향적 주장이 담겨 있는 책을 학교에서 활용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관내 전체 초·중·고 99곳에 공문을 보내 “교육청에서 책을 수령해 학교도서관에 비치하고 전 교원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보급 목적과 활용방법을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책은 출판사 느린걸음에서 기증한 45가지 테마로 이뤄진 2016~2017년 촛불집회 기록집으로 시인이자 노동·생태·평화운동가 박노해 씨가 감수했다 문제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정치적·정파적 편향성 또는 영향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 현장은 “사회적으로 파장이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도서를 학교 내 구성원 간의 협의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배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책을 살펴보면 “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서울시장…박원순 시장의 표현대로 ‘우렁각시 같은’ 서울시 직원들과 시장님께 감사를!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언제든 주권자의 저항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도 서울시장만큼은 꼭 제대로 뽑자(204p.)”며 특정 정치인을 지칭하면서 선거를 당부하는 표현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한다. 또 “박근혜와 최순실 다음으로 전 국민적 공분을 산 두 세력이 있다. 박정희 시대부터 한 번도 권력의 중심에서 내려온 적 없고 그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도 한 번도 죗값을 받지 않고 오늘날 훨씬 더 강력해진 불패의 존재, 바로 재벌 삼성과 정치 검찰이다”(272p.)라는 표현에서는 문제나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반 기업, 반 검찰 정서를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밖에도 “새정부 초기부터 보수 야당은 청문회 파행과 인사 비토, 국정감사 거부, 언론 공작 등 무늬만 ‘협치’이지 실상은 ‘협박’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은가. 이에 맞서 국민들은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압도적 지지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시 없을 적폐청산과 개혁의 기회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297p.)”라는 설명이 등장한다. 보수 야당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으로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임헌조·김수진)는 28일 입장을 내고 “특정 정파와 이념적 시각이 담겨 있고, 현 정부 홍보물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되는 도서를 어린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당 도서를 일방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학교를 정치화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세종시교육청은 도서 배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원리, 촛불집회 의미를 그토록 강조하면서 정작 학교의 자율과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교육청은 ‘반민주’적 행정을 하면서 학교에는 ‘민주’교육을 하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책의 내용이 이념적인지 편향적인지 여부보다 학교자치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부정하면서 학교에 민주시민교육만 강요하는 교육청의 행태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에 필요한 도서는 구성원의 논의와 교육적 판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연대는 “학교와 교실이 특정 이념과 정치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세종시교육청은 직시해야 한다”며 “즉시 공문을 철회하고 도서 보급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세종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역사적 사실을 현장 사진과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한 도서로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의 원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제시한 자료로 판단해 학교에 안내한 것”이라며 “교사 개인에게 보급하거나 수업에 활용을 강제하지 않았으므로 활용 여부는 각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서를 회수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진만성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책을 교육 현장에 배포하고 교육하라는 공문까지 시행한 것 자체가 나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라며 “세종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도서 회수를 요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쏟아지는 대책들… 그 실효성은? 기간제 교사·협력 강사 등 난무 ‘공부 못하는 아이’ 낙인도 우려 14시간 근무… 모집조차 어려워 근본방안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3월 신학기가 시작됐다. 올해는 개학 연기 없이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한 학사일정이 진행된다. 지난해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들은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크다. 교육부는 최근 과밀학급에 기간제교사 2000여 명을 한시 배치하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 등 학교 현장은 “초등 정원은 줄이면서 기간제 교사만 양산하는 땜질식 수급”이라며 “정규교원을 확충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1·2학년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운영한다. 정규 교과 수업시간에 담임을 돕고 학습 부진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립 563개 학교 5376개 학급에서 협력수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도 예비교원을 활용한 기초학습 지원에 나선다. 예비교원 68명을 기초학력 지원 기간제교사로 채용해 △담임교사와의 협력수업 △정규수업 및 방과 후 기초학습 특별(개별) 지도 △방학 중 기초학력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지도 등의 역할을 맡긴다. 대전시교육청도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보정지도를 강화하고 수업 내 개별화 지원을 위한 협력교사제를 확대 운영한다. 학교 현장은 기간제교사나 협력교사 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과거 실패한 복수담임제나 1교실2교사제의 혼란만 재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강득구 의원실이 주최한 교육격차 관련 토론에서 홍섭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간제 교사는 한시적이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기초학력 지원이라는 정책의 연속성을 갖기 어렵다”며 “이들이 수업 중 어떤 역할을 할지조차 명확하지 않아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식의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밀학급은 대도시나 신도시에만 존재하고 이곳은 교육격차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은데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현 정부가 초기 공약으로 택한 1수업 2교사제의 시범 실시 때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담당교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었던 만큼, 기간제교사 2000명 대책은 검증된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력교사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이다. 교사들은 “전문성 있는 정규교사를 통해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한 초등 교장은 “협력교사가 뒤처지는 아이에게 다가가 도와주면 말 그대로 저 아이는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수업시간에 공론화시키는 꼴”이라며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보다는 아이의 발달단계와 심리수준을 가장 잘 아는 담임교사가 방과 후에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차라리 담임 수당을 늘려주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적극 참여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개별 학교가 인력을 구하도록 한 점도 불만이 크다. 퇴직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교대 3~4학년 등이 지원대상이지만 근무가 14시간 미만이어서 당장 개학인 현 시점에도 채용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고는 냈지만 지원자가 아무도 없다”며 “오죽하면 교대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지원하라고까지 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토로했다. 연금 받는 퇴직 교원의 지원 가능성은 매우 낮고, 임용합격자의 경우 차라리 기간제교사를 하는 편이 이익이고, 교대 3~4학년은 대학 21학점을 이수하며 3일을 출근해야 하는 14시간 협력강사 근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총도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교총 회장은 “교사도 없이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니 공염불이 따로 없다”며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 각자를 충분히 보살필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만들어야 대면·원격수업 모두 충실할 수 있고 학생 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도 가능하다”며 “뜬구름잡기식 정책 발표보다 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국가적 책무부터 조속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애니메이션의 아버지 월트 디즈니, 천재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마인드맵 창시자 토니 부잔.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쌍재 진주교대 미술교육과 교수는 정년퇴임 기념전시회 직전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질문을 서두에 던졌다. 이 교수 입에서 곧바로 나온 답은 “상상력이 뛰어나다”였다. 끊임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자신만의 스케치와 색칠을 할 수 있는 ‘감성교육’이 뒷받침돼야 ‘창의력 인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그런 그의 철학은 교육에도 잘 묻어나온다. 1976년 10월부터 13년 4개월 동안 서울에서 초등교사로 재직하면서 그만의 독특한 학생지도 방식을 고수했다. 이성적 공부에만 치중하면 학생들의 생각이 자라날 시간이 모자란다고 진단해 아침자습시간 동안 그림 그리기, 방과 후 축구경기를 했던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이 교수의 교육방식을 그리워하는 제자들은 지금까지 진주로 찾아오고 있다. 미술을 좋아했던 그는 그 꿈을 좇아 초등교사 시절 야간대학생(홍익대)을 병행하며 석사학위까지 받았다. 이후 진주교대로 옮겨 30년 간 예비교사 양성에 힘써왔다. 초등학생 제자를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를 기르는 것도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 교대 교수가 된 후에도 ‘상상력 미술’을 위한 씨앗을 뿌려왔다. 교대에 처음 발을 들인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미술교육의 본질을 논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교수는 2003년부터 ‘나의 초등학교 시절 미술교육’ 글짓기를 시키고 있다. 사실대로 기술하게 한다. 이 교수는 1개월 반에 걸쳐 일일이 답을 해준다. 정답은 없다. 초등 시절 제대로 된 미술교육을 받지 못한 현실에 대한 위로와 치유 과정인 셈이다. 그는 “학생 자신은 ‘소질이 없다’고 종종 말한다. 그러면 나는 ‘네가 미술에 소질 없는 걸 누구에게 검증 받았나?’ 묻는다. 대부분 자신의 방어기제다. 우리가 그렇게 길이 들여져 왔다”며 “소질 있건 없건, 미술 수상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너희가 가르칠 아이들이 그런 마음, 상처를 받게 하면 어떨까?’ 묻는다. 지금까지 미술에 대한 경험,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권유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정년퇴임 기념전시회도 기존의 생각을 뒤집은 작품이 있다고 귀띔했다. 도자공예를 주로 해온 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독특한 도자기 작품은 물론 흙으로 그린 그림, 흙에 손주의 풋 프린팅을 넣은 작품 등을 선보이고 있다. 경남 고성에 상상력 미술을 테마로 한 공원도 건립 중이다. 나무 위에 집짓기, 20㎡ 크기의 대형그림 그리기 등 체험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학생, 교사 양성에 이어 이제 전국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교육청이 보복성 인사, 교육감 측근 챙기기 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김석준 교육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갑질’ 신고를 했던 A장학관이 6개월 만에 본청에서 산하기관으로 전보 발령이 내려졌다.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과 ‘소통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A장학관은 본청 승진 발령 6개월 만에 학생교육원 연구관(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 인사담당 부서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 대상이 됐다. A장학관은 지난해 김 교육감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인권위원회에 각각 신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정책과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교육감은 시교육청 실·국장, 과장이 참석하는 현안조정회의에서 A장학관에게 폐교된 모 학교 활용방안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A장학관은 “회의 참석 대상도 아니었음에도 호출을 당했고, 모든 부서가 미루는 업무를 일방적으로 넘겨받게 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업무지시”라고 A장학관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진상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청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조치가 워낙 이례적이긴 하나, 교육감의 고유 영역이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수년 간 직원들 사이에서 오갔던 교육감의 소통능력 부재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다. A장학관은 소통 부재의 경직된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해 교육감과 대화를 원했다는 아쉬움을 거듭 전하고 있다. B직원은 “직원들은 교육감의 소통 부재를 두고 ‘교육청 내 민주화’를 수년간 합창하듯 요청하고 있을 정도”라고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계에서 헌신해온 인물보다 교육감 선거 공신을 먼저 챙기는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최근 도교육청 정기인사에 대해 “징계를 받아 인사조치 대상자임에도 교육감 측근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반면,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을 받은 학교장은 강제로 인사조치 됐다”며 “공모교장, 전문직 등에서도 측근 챙기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관리자 인사에서 일반교원보다 전문직 위주로 발령한 부분을 지적받고 있다. 강원교총(회장 조백송)은 “현장교원의 비율이 절대적 다수임을 감안한 인사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특정집단을 고려한 인사가 아닌 원칙과 순리, 공정성에 따라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사관 제도 도입이 교사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짓 신고로 경찰로부터 무혐의로 결론났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강제적 조사를 이어간 학생인권센터 때문에 비극적 결말을 맞은 고(故) 송경진 교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사무총장 한효관)’는 18일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으로 하여금 스승을 고발케 하는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 즉각 철회하라”며 “수십 명의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투입해 교사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내모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교육청에는 시민조사관만 20명이고, 기타 인권조사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합치면 수십 명의 인권조사관이 있다”면서 “그 설치근거도 불분명한 조사관이 학생의 인권보호를 빙자해 교직원과 학생, 심지어 학부모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년 전 서울 한 중학교 교사는 몰래 수업내용을 녹음한 학생의 고발로 시교육청 인권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해당 교사는 ‘에이즈의 주요 원인이 동성 간 성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공식자료를 근거로 교육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수년 전 전북에서 학생인권교육센터로부터 강제적인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송경진 교사 사건이 재발될 수 있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시 송 교사는 조작된 성추행 경찰신고와 교육청 보고를 시작으로 근무 중 퇴출, 출근정지, 직위해제, 두 차례의 장시간 밀실조사, 징계감사 착수 등을 받다 제대로 된 항변과 변호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미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음에도 했음에도 수사권이 없는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직권조사’를 운운하며 위압적 자체조사와 취조를 강행한 결과였다. 규명위원회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구조상 인권조사관 제도의 피민원인은 대부분 교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인권조사관 등의 잘못된 행위와 조치를 제어할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작년에 집 근처 마트에 갔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처음엔 전혀 못 알아보겠던데 자세히 보니 17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제자라고는 하나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제자를 가르칠 무렵인 2004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조회 시간이 끝나고 1교시가 시작하는데도 학교에 오지 않아 제가 집으로 전화를 걸면, 그 애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상하다. 집에선 아까 나갔어요!!” 아이를 기다리고 있으면 2교시가 시작하기 직전에 오곤 했지요. 왜 늦었냐고 물어보면 그 애는 배가 아파서 병원에 들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를 서너 차례 반복하다가 드디어 사고가 터졌습니다. “어머님, ○○가 3교시가 끝났는데도 안 와요”라고 걱정스레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여보쇼. 나도 하루하루 벌어먹기 바빠. 내가 학교 갔다고 나간 자식새끼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왜 아침마다 재수 없이 전화해대는 거야? 사람 성질나게!” 저는 어머님이 자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길 기대하고 전화한 건데, 그 어머니는 아침마다 걸려오는 전화가 싫으셨던가 봐요. 씁쓸한 마음으로 한 시간가량 읍내 PC방을 돌아다닌 끝에 어떤 가게의 구석진 곳에서 게임을 하는 그 애를 발견해 학교로 데려왔습니다. 교무실에서 저는 그 애에게 다시 또 한 번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알아서 하라며 무섭게 엄포를 놓았지요. 세월이 흘러 지금으로부터 4년 전. 한 친구와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저는 또다시 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상당히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으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늘 지각해.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내게 전화를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게 왜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 친구는 사교육 기관의 중견 간부인데도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데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알 만한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제 글을 읽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학부모님이 가진 이러한 마음의 벽에 절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애들 지도를 선생님이 알아서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란 걸 하루만 교사로 지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 학교 현장에서 무슨 사안이 생기면 그건 오직 학교 탓이고 아무 일이 없이 무사 무탈하게 지나가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 번도 사고(?)를 치지 않고 지낸다는 게 얼마나 많은 선생님의 땀방울이 있기에 가능한지 모르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교육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을 철저하게 분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힘들게 지낸다면 우리 어른들은 상대를 탓할 시간에 고민의 원인에 관해 함께 숙고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사와 학부모는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상대에게 진솔해져야 합니다. 아이들 교육은 자율주행차처럼 그 무언가에 혹은 그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편하게 관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만약 17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게 짜증 냈던 그 어머니와 다시 통화한다면, 그리고 4년 전으로 돌아가 친구와 다시 차를 마신다면 이젠 이렇게 말할 거 같습니다. “한 아이를 교육할 때 중요한 건, 아이의 잘못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아이와 관계있는 어른들의 허심탄회한 대화 그리고 화합이란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선생님들께 직언 아닌 직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도 간혹 학부모에게 상처 아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에 빠진 부모에게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집에서 해결하시지”라는 식으로 생각해 은연중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선생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학교 책임만을 운운하던 학부모나 일반인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를까요? 선생님들께서도 역지사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자신이 받은 상처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의 상처를 타인에게는 주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여 자그마한 변화를 실천할 때입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교진(사진) 세종시교육감이 5인 이하 사적모임과 관련한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를 받게 됐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지역교육 수장의 위반 사례 적발이라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최 교육감 등이 진행한 퇴임 교장 오찬 자리는 사적 모임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앞서 지난 16일 최 교육감이 한 식당에서 퇴임 예정 교원 등 5명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한 것에 대해 세종시는 중수본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최 교육감은 퇴임을 앞둔 유치원 원장, 초·중등 교장 4명과 교육청 직원 1명 등 모두 6명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빚었다. 세종시는 해당 식사 자리가 ‘사적 모임’이라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시교육청에 확인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이후 최 교육감과 모임 참석자, 식당 업주 등에게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중수본의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와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거듭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일에 경각심을 더 갖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2014년 세종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다. 2018년 재선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8대 회장을 맡고 있다.
하윤수(부산교대 전 총장) 한국교총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0~2021년 상반기 교육부-한국교총 본교섭‧협의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윤수(앞줄 왼쪽 여섯번째) 한국교총 회장이 교육부-한국교총 본교섭‧협의 개회식이 끝난 후 유은혜(앞줄 왼쪽 일곱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섭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3일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체육 활성화와 학생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총과 대한체육회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운동선수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교육계와 체육계가 함께 학생 선수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도 구축한다. 학교 체육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내실 있는 체육활동 운영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교육부의 학교 체육 관련 예산(학교 체육 특교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 710억 원, 2018년 524억 원, 2019년 570억 원으로 감소세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운동 부족 비율도 94.2%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양 단체는 앞으로 다양한 체육수업 활성화와 여러 분야의 체육 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설 등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최선의 대응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 학교도 통폐합 대상이다. 2019년 분교와의 통폐합을 시작으로 인근 학교와의 통폐합까지, 최종 세 학교가 통합돼 올해 3월 신설 보개초 개교를 앞두고 있다. 통폐합 대상 학교들의 노력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의 목표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의 질 개선에 있다. 통폐합을 이끄는 학교는 교육공동체의 안정적인 통합과 정착을 목표로 움직인다. 그 시작은 공동의 학교 비전과 교육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대토론회와 같은 활동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학교 통폐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다음은 공유된 학교 비전과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학교 구성원들 간의 경쟁심을 낮추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한다. 이는 안정적인 통합과 정착의 기틀을 마련해준다. 학생 중심 공간구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교육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학생 중심 공간구성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모든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학교, 지역교육청의 관심과 노력에도 통폐합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 규정, 절차, 예산 등과 관련된 문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통폐합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주축 학교 선정, 교직원들의 인사이동 조율과 근거 마련, 공간 재구성 등 통폐합 준비만 집중할 수 없게 하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 모든 에너지를 통폐합 준비에 쏟아도 모자라는데, 힘이 빠지곤 한다. 통합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학교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만은 학교와 교육청 담당 부서 간의 미묘한 감정 소모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복되는 어려움은 줄여야 앞으로도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통폐합을 위해서는 반복되는 어려움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폐합 과정에서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정립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절차를 간소화하며 예산 확보와 활용에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또한 통폐합을 준비하는 당사자인 학교와 구성원들이 지나친 업무와 책임감에 억눌리지 않게 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안정적인 통폐합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변화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소규모학교에 관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신학기가 시작됐다. 신학기를 맞이할 때마다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설렘과 함께 두려움도 느낀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새 반 친구들은 어떨지, 담임선생님은 어떤 분일지…. 궁금증과 걱정이 공존한다. 친한 친구와 반이 달라져서 우울해하는 아이도 있고 소심해서 신학기마다 친구 사귀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다. 설렘과 걱정이 공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일까?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 드는 학교라는 곳에 다녀야 하니 낯선 학교가 두렵기도 할 것이다. ‘우리 아이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산만해서 잠시도 가만히 있기 힘든데 어쩌나?’, ‘낯을 많이 가리고 예민한데 어쩌나?’ 하고 근심할 것이다. 우선 학교에서 아이가 적응하도록 돕는 일이 시급하다. 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업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요즘 초등 신입생 아이들 대부분이 한글을 모두 뗀 상태로 온다는데, 우리 아이는 받침 있는 글자는 아직 서툰데 어쩌나?’,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영어 수업도 한다는데, 영어를 따로 가르쳐야 하나?’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느라 바쁘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공부에 대한 걱정이 크다. ‘학년이 바뀌니 공부를 못 따라가면 어쩌나?’, ‘중학교에 올라와서 어려워진 중학교 교과를 잘 공부해 낼 수 있을까?’, ‘중2부터는 수학이 어려워진다는데 수학을 더 준비해야 할까?’ 생각이 많을 것이다. 고교생 자녀들이 맞는 신학기는 어떨까? 고교생들에게는 입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클 것이다. ‘어려운 고교 교과목 학습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힘들고 치열한 고교 내신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수시와 정시 중 어디에 집중할까?’ 등 고민에는 끝이 없다. 각급 학교 선생님들은 신학기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을까? 선생님들 사이에서 3월 한 달 동안 학급경영을 잘하면 1년 농사가 수월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도 긴장과 다짐 속에서 신학기를 맞이한다. ‘우리 반에는 어떤 아이들이 올까?’, ‘학급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면 더 효과적일까?’ 학급운영과 수업에 대해 새로운 구상을 할 것이다. 일 년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 신학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신학기에는 이렇게 학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긴장과 설렘을 느끼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 시기다. 신학기는 아이들이 같은 반 친구들을 사귀고 심기일전해서 새 학년 새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이기에, 아이의 일 년이 결정되는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때다. 교육의 장에서 교사도, 학생도 모두 긴장하며 맞이하는 신학기. 신학기는 또한 새로 시작하는 마음과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희망을 품고 있는 역동적인 시기이기도 하다. 신학기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만하길 바란다.
지금쯤이면 많은 학교가 업무분장과 학년을 발표하고 새 학기를 준비할 시기에요. 발표전까지 보안을 유지하려는 교감, 교장 선생님과 어떻게든 알아내 보려는 선생님들의 물밑 추격전.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끝에 업무분장표를 공개하면 싱숭생숭한 마음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새 학기 준비를 위해서 정성을 쏟게 돼요. 새 학기는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그래도 내년이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2020년의 막연했던 기대와는 달리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작년처럼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확진자 수는 작년 초반보다 눈에 띄게 늘어났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했지만, 극적인 반전은 없다는 것이 현실이지요. 올해 수업도 작년처럼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이 퐁당퐁당 이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온라인 수업으로 좁혀져요.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던 작년 초반에는 모두가 우왕좌왕이었어요. 생전 처음 해보는 것이었으니까요. 힘들게 준비하고 수업을 해도 학생이나 학부모로서는 불만족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지요. 처음에는 그런 불만족이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한 마음 때문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 근무가 끝나고 종일 온라인 수업을 하며 집에 있던 아이들을 봐주다 보니 정말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과제 제시형이나 콘텐츠 제시형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링크를 보내 주어도 아이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다시 한번 봐주어야 하다 보니 퇴근해서 저녁 시간 동안 온라인 수업을 보충하고 가르치고 나면 밤 10시는 기본이었어요.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도 힘이 드는데, 보통 학부모님들은 정말 힘이 드시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2학기부터 거의 모든 학교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는 부모로서 도와주는 것도 한결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거의 다 끝내 놓으니 부모로서는 예전처럼 복습 정도만 봐주면 되어서 일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었지요. 부모로서 편하기는 한데 교사로서 학교에서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면 늦잠 자는 아이들도 있고, 출석 하나 확인하는 것부터 쉬운 일이 없어요. 거기에다 잘 보이지도 않는 화면으로 아이들이 공부한 결과를 확인하고 하나하나 피드백을 주는 일도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일이지요. 솔직히, 마스크를 쓰고 종일 수업을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는 일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힘들게 수업하고 돌아오는 피드백을 보면 보람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에요. 알림장 답글로 전해오는 부모님들의 한 마디. ‘선생님, 줌 수업이 힘드실 텐데 너무 고생 많으세요.’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집에서 따로 봐줄 게 없어서 화내는 횟수가 줄었어요.’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실 때마다 힘도 나고 코로나19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난 1년 동안 실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온라인 수업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대부분 학교에서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고 비록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업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또, 많은 선생님이 수업에 대한 피드백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주고 계시지요. 올 한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흘러가겠지만 우리의 수업만큼은 더 세련되고 노련해질 거라고 믿어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보면 쌍방향으로 수업을 하는 기술. 피드백의 질과 양에 괄목상대할 만큼의 변화가 있었으니까요. 새 학기 교육과정 계획하시느라, 온라인 수업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그런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 또한 편하게 해주는 일이라는 점에서 보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든 만큼 교육은 더 살아나게 되니까요. 새 학기 준비, 힘내세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다. 오랜 기간, ‘이념 교육감’들이 ‘교육자치’가 아닌 ‘교육감 자치’를 통해 교육을 오로지 해 온 사이 진정 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질은 외면받아 왔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호도된 ‘평등’, ‘인권’, ‘노동, ‘민주’ 등 자신들만의 교조주의적 정책을 프로파간다(Propaganda) 식으로 쏟아 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념적 궤를 같이하는 특정노조 소속 교사들을 무자격 교장으로 임명하고, 교육청 장학관 등 요직에 두루 앉혔다. 혁신 교육의 민낯 드러나 이들은 교육신념 체계 실현의 장이 돼줄 모델 학교가 필요했다. 2006년, ‘혁신학교’가 탄생한 배경이다. 기존 공교육을 학력 중심의 획일적 교육이라고 평가절하하고, 학생 중심의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하겠다고 했다. 탈(脫) 학력 중심의 전인교육을 표방하며 교육청에서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우선 지원해 일반 학교와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 전국 곳곳에 혁신학교를 세웠고, 학교 운영의 이념을 공유한 특정 정치 성향의 공모 교장과 교사를 보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이념 성향의 무자격 공모 교장을 70% 가까이 임용했다. 2013년부터는 평등, 전인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기초학력 진단평가 마저 ‘한 줄 세우기’ 경쟁 교육의 전형이라며 폐지했다, 심지어 서울은 한글 받아쓰기조차 못 하게 했다.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력 향상을 위한 행·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기초마저 폐지했으니 학력 ‘깜깜이’ 상태가 지속해 왔다. 이도 모자라, ‘귀족학교’로 낙인을 찍은 국제중·고,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 자사고 재지정 심사 때마다 기준을 자사고에 불리하게 인위적으로 바꿨고, 결국 이를 근거로 취소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부산 해운대고, 서울 세화·배제고 등 자사고의 손을 잇달아 들어 줬다. 국민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드러난 기초학력 붕괴와 교육격차 심화 등 교육 민낯에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 아이들이 허울 좋은 ‘인권’, ‘성평등’, ‘민주’ 가치만 주입된 ‘속 빈 강정’이 됐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체험은 했지만 배움은 없었고 방종만 만연했다. 역설적으로 그들이 없애고자 했던 교육격차와 양극화는 더 악화됐다. 결국, 학력과 인성 등 교육 본질을 외면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곳곳에서 혁신학교 지정을 둘러싸고 학부모와 마찰을 빚고 있다. 기피 시설로 전락한 혁신학교에 대해 서울교육청 산하기관에서조차 혁신학교 예산 지원을 줄이고, 양적 확대 정책을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학교를 버려야 서울교육이 산다’고 통렬한 자기비판을 했다. 교육의 본질부터 되찾아야 최근에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지난 10년간 견제 장치 없는 교육감들의 독주를 보며 더는 이들의 전횡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자발적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사회의 공통적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이 기울어진 이념 체계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 시작은 이념 교육감들이 좌지우지하는 철옹성의 교육카르텔을 깨는 데서 시작한다. 기성세대가 교육 독점의 틀을 깨고, 교육의 기초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중핵적 가치부터 우리 교육에 다시금 녹여 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교육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다.
한국교총은 23일 ‘탄력적 희망 급식 등 급식 목적 등교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결식아동과 소외 학생 등을 위한 급식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교의 본질적인 목적이 교육인지, 급식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과 원칙조차 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8일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개학 연기 없이 3월 2일부터 학사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학교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우선 등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하면서 ‘탄력적 급식 시행’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서울과 경북 등 일부 지역 교육청이 ‘탄력적 희망 급식 운영 계획’을 관내 학교에 안내해 3월부터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탄력적 희망 급식은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희망하는 학생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새 학기를 준비하던 현장 교원들은 갑작스러운 탄력적 희망 급식 시행 소식을 접하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우선, 학교 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A 교장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운영하는데,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식사 시간에만 등교해 급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B 교장도 “수업은 집에서 듣고, 학교에 와서 급식을 먹게 하는 것은 감염병 방역지침에도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다. C 교장은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 지도를 하고 있지만, 점심만 먹으러 오는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는 물론 생활지도를 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급식 장소 확보와 급식 시간 연장에 따른 인력 배치 문제도 지적된다. 현재도 현장에서는 학교별 상황에 맞춰 식당 배식과 교실 배식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식당에서 배식할 경우, 교대로 진행돼 급식 시간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D 교장은 “학교급식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지금도 등교수업 학생만으로도 점심시간이 걸어져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에 배식하기 어려운데, 원격수업 학생까지 급식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큰 문제는 등교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수업 준비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담임교사들이 급식 관련 업무에 매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총은 “원격수업을 하는 담임교사에게 희망 급식 학생의 출결 관리, 발열 체크, 식사 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점심시간 전후의 원격수업은 쌍방향 수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교육의 빈익빈, 학력격차 심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교원이 급식에 매몰돼 교육의 목적과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원격수업 기간 중 결식, 소외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은 복지 관점에서 주민자치센터 등 행정기관에서 제공 ▲불가피한 경우 탄력적 희망 급식을 시행하더라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및 학생교육’이라는 학교의 본질에 방점을 두고 관련 내용 개선 ▲3월 개학 이후 최소 한두 달 정도 시범 시행 후 결정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3월 신학기를 앞두고 등교 확대 방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 시시각각 변하는 학교 방역지침으로 학교에선 학사 운영 준비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을 주는 ‘탄력적 희망 급식’을 바로 시행한다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교육 당국은 방역의 어려움과 학생 안전,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졸속으로 추진된 해당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교총도 전날, 탄력적 희망 급식 운영 계획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서울교총은 학교 방역체계 혼란, 식자재 낭비 등을 이유로 꼽으며, 우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도시락, 급식 바우처, 급식 꾸러미 등을 제공하는 우회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원수당 지급이 중단되면서 교총이 이에 대한 보전대책을 요구했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학부모 부담해왔던 학교운영지원비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재원으로 하는 직책수당, 관리수당 등의 지급이 중단됐다. 시·도별 차이는 있지만 직책수당은 교장, 교감, 보직교사,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었고, 관리수당은 학교 행정실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월 6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2일 교육부에 보전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보전 방안에 대한 대책 없이 재원 소멸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보수삭감과 같다”며 “이런 처우로 교원의 사기 저하와 학교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직 교원, 보직교사의 책무성 증가와 보상 미비도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등의 학교 적용으로 교장의 책무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지급보조비는 일반직의 월봉급액 9%에 비해 적은 7.8%로 지급하고 있다. 교감의 경우도 각종 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석이나 생활지도 지원 등의 업무 증가에 대한 보상책은 없다. 보직교사 수당도 보직 기피 현상에도 불구하고 18년째 7만 원으로 동결돼 있다. 교총은 “교원연구비의 경우 고교무상교육으로 지급 근거 소멸을 우려한 교총의 요구에 따라 교육부가 지급 근거 법제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별도 재원 마련을 통해 수당 신설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월 개학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학 첫 주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계획한 학사일정(학교밀집도 등)대로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 1월 2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1학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과 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사일정, 교육과정, 급식 및 돌봄 등 개학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현 거리두기 단계의 적용 시점(~2.28.)과 거리두기 체제 개편 논의로 인해 학사운영을 준비하는 학교와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해중앙사고수습본부 등 방역당국과 협의 하에 개학 첫 주는 학교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3월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등교 확대에 대비해철저한 방역 조치 등 개학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요청하고, 안전한 개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하윤수(부산교대 전 총장) 한국교총 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2층 다산홀에서 개최된 2021년 제1차 시도교총 사무총장 회의에서 회원관리 및 회비 수납구조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2021 제1차 시도교총 사무총장 회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개최 되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세확장 및 조직강화 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의 하고 있다.
주호영(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하윤수(세번째) 한국교총 회장이 23일 간담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권택환 한국교총 부회장, 오른쪽 진만성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 하윤수(부산교대 전 총장, 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2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교원단체 법률안 조속 심의‧통과 요청 및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원격수업 장면을 캡처해 담임교사를 분양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는 등 원격수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늘고 있다. 교총은 교육 당국에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온라인 수업 캡쳐해서 당근마켓에 담임선생님 분양한다고 글 올린 초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은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인 당근마켓 판매 게시물을 캡처해 담임교사 이름과 얼굴은 가린 것이었다. 원문에는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용어) 드립치면 신고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과 이름이 담겨있다. 원문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판매글을 올린 계정은 정책위반 사유로 이용 정지 중이다. 게시자는 “안 그래도 온라인 수업 때문에 선생님들 얼굴 까고 수업하시는 거 힘들어하시는데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다니… 선생님 성함이랑 얼굴도 다 나와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댓글에도“저래서 쌍방향 수업 걱정됐다. 저 선생님 이거 알게 되면 얼마나 맘고생하실까… 안타깝다”,“쌤들 진짜 얼굴까고 수업하는거 진짜 스트레스일 듯”등의 한탄이 이어졌다. 한국교총은 24일 이에 대해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과 이름이 아무런 제재나 여과 없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분양 대상으로 희화화되는 교육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前 부산교대 총장)은 “원격수업이 시작될 때부터 교원들은 초상권 침해를 우려했다는 점에서 단지 어린 학생의 일회성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개인 사진과 정보를 무단 유포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교권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원격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교권침해 상담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올해도 원격수업의 장기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교권침해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수업에 대한 사이버 상의 교권 침해는 피해 교사도 모르게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며 “교사의 인격권,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2차, 3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예방‧근절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 외에도 그동안 교총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학생이 교사의 명의를 도용해 댓글 작성 ▲원격 수업에 대한 불만 제기 ▲원격수업 교사에 대한 품평 등 명예훼손 ▲자가 진단, 출석 등을 요구하는 연락에 욕설 ▲비대편 평가 결과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 등 원격수업 관련 교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총은 “피해 교사나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이 교사의 초상권, 인격권 침해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6월, 교총이 교육부에 건의서를 통해 요구한 ‘사이버 및 원격수업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을 재차 요구했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단지 자녀의 철없는 장난으로 여길 게 아니라 교사는 물론 여타 학생에 대한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학폭 미투’처럼 자녀의 미래까지 망칠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가정교육을 요청했다. 학교와 교사에게는 “개학 초 온·오프라인 수업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철저히 예방 교육을 하고, 사안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기 초에 전국 학교와 교원에게‘교권·사건 예방 및 대응 안내’를 담은 예방 교권 뉴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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