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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원 사생활 침해의 대부분은 스마트폰 및 SNS 사용과 관련해서다. 교사들은 단지 휴대전화 번호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단체카톡방 초대 등 과도한 민원제기’, ‘근무시간 외 문자와 통화’, ‘학부모의 교사 사생활 감시 및 부적절한 개입’ 등을 겪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사진 합성 및 유포, 학부모의 폭언 및 협박, 교사에 대한 스토킹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 유형도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 비공개’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 교육활동 수행에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의 범위에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은 예산상의 제한을 고려해 ‘안심번호 서비스’나 ‘투넘버 서비스’, ‘투폰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 시범실시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원마다 안심번호를 부여, 교원 개인 휴대폰과 교실번호를 연결해 전화와 문자 수·발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무시간에는 유선전화기를 통해 근무 외 시간 중 긴급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개인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교실 번호를 발신 번호로 해 학생 및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생·학부모에 의한 사생활 감시와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SNS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용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과 같이 시·도교육청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되 단위 학교 상황에 맞게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개설된 학교나 학급 페이지를 이용할 때는 개인용 계정 및 이메일주소와 연동되지 않은 별도의 계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사용지침이다. 특히 SNS 사용에 있어 교사 개인용 계정에 친구신청 및 팔로우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교사 입장에서는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응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교사 개인용 SNS에 친구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 SNS에 게시한 사진 등을 공유하고, 의도적으로 탐색하거나 알아내 교사 동의 없이 공유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는 부적절한 행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는 디지털 시민교육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담 및 보호조치, 피해구제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 문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판단하기 모호한 사례들이 다수다. 학부모의 교사 사생활 감시나 부당한 개입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개최돼도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 분쟁조정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 역시 어렵다. 때문에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도교육청 단위에 곧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직통 대응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교권상담 대표번호(1588-9331)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 교원이 심리상담과 치료, 법률 상담, 교권 상담 등 유형을 선택하면 담당자와 연결해준다. 현재 교육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원 인사발령 정보에 대한 공개 기준, 졸업앨범과 학교행사 등 사진 촬영에 대한 통일된 지침도 필요하다. 이밖에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교원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교원지위법에 사생활 보호를 포함한 인권보호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과하는 등 법령 및 조례 정비를 통한 사생활 보호 정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생활 침해 알아둘 것들’은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교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사생활 침해 예방을 중심으로’를 발췌해 정리한 시리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이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운운동'에 돌입한 지 10일째인 15일, 참여 인원이6만명을 돌파했다. 교총 직원들이 서명지를 시도별로 분류하고 있다.
새 학기도 어느덧 한 달 반이 훌쩍 지났어요. 학기 초에 선생님을 탐색하던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풀어지기 시작했지요. 선생님이 말을 할 때 중간중간 끼어드는 아이도 보이고, 수업할 때 하나둘씩 삐딱하게 선생님을 대하는 아이들 덕분에 학급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뿐인가요? 얼마 되지도 않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싸우는 아이들도 있지요. 이런저런 문제들로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난도는 아주 높아져요. 하지만 생활지도를 하면서 받는 담임 수당은 13만 원. 주말을 뺀 근무일로 따지면 22일, 하루에 5000원 남짓. 학급당 30명으로 치면 한 아이당 하루 170원의 생활지도 서비스는 웬만한 사명감이 없으면 못 하는 일이에요. (담임수당도 현실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요.) 학기가 지속되면서 담임선생님들은 생활지도와 수업에 쏟을 에너지가 매우 필요해요. 아무래도 아이들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풀어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교사로서 수용성을 높여야 해요. 아이들의 일을 조금 더 편안한 눈으로 바라봐 주면 서로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은 아이의 말과 행동을 사각형으로 표현했어요. 사각형 안에 있는 말과 행동에는 교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과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위에 보이는 표처럼 말이지요.결론은 하나에요. 교사의 수용성이 높아져야 한다. 우리가 교사로서 어느 정도 너그러워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학급의 문제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모든 문제를 교사의 수용성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내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선생님의 말을 자르고 떠드는 아이들. 쉬는 시간에 복도나 화장실에서 몰래 사고를 치는 아이들. 선생님에게 욕을 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아이들. 요즘 교실은 선생님의 수용성이 아무리 높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주 보여요. 그런 문제들을 지도하느라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선생님, 그건 아동학대 같은데요”라고 말하는 아이들. 아이들의 이야기만 듣고 학교로 전화해서 교사의 지도방식에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님들. 문제행동으로 야기된 대부분의 민원이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날카롭고 격앙된 목소리로 전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요즘은 교육을 많이 해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인권이나 폭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의무에 관해 알려주는 교육은 많지 않아요. 누려야 할 권리는 있지만 지켜야 할 의무는 도외시 되는 요즘의 교실. 교권 침해나 학부모의 갑질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 학기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에 대해서도 담론을 펼치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제대로 가르칠 의무가 있듯이, 교사로서 학급을 운영하는 데 침해받지 않아야 할 교권이 있으니까요. 물론 교권에 대한 학부모 연수가 법정 연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단위 학교별로 학부모 연수 계획을 잡을 때, 교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지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시는 만큼 교권도 보호받았으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사람에게 귀중한 도움을 주는 책이 출판됐다. 겨레의 영원한 스승인 도산 안창호의 사상과 행동을 새롭게 조명한 도산 안창호 평전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저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20대 청년으로부터 80대 원로에 이르기까지의 60여 년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연구에 전념하는 가운데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맞선 독립운동 연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 결과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62번째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책의 주지는 무엇인가? 도산에 대해 일반인이 가진 통념은 그가 ‘개량주의적 민족개조론자’라는 것이다. 낡은 인습에 젖어있고, 게으르며 부정직하고 불결한 생활에 찌든 우리 민족이 꾸준한 수양을 거쳐 인격자로 거듭나야 하고 전 민족적 ‘인격혁명’을 통해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날 때 독립이 가능하다는 사상을 그가 제시했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통념은 이광수의 도산 안창호와 주요한의 안도산 전서에 의해 형성됐다. 이광수와 주요한 모두 도산을 자신들의 스승으로 모시고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했으며 열렬히 지지했던 만큼, 그들이 전달한 도산의 이미지를 일반인은 당연히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 통념에 과감히 도전했다. 1차 자료를 중심으로 도산을 깊이 연구해 보니, 도산은 ‘민중의 힘으로 새로운 시민사회 근대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신(新)민족 민주혁명’을 선창하고 ‘민족해방 독립 전선의 최선두에서 지도한 민족독립혁명가’였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해석이 기존의 도산 연구와 구별되는 이 책의 학문적 업적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도산이 ‘꾸준한 수양을 통한 인격혁명’을 경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도산은 언제나 인간수양을 강조했으며 스스로 모범을 보여 만나는 사람 모두를 감화시켰다. 이 사실은 특히 교육자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서평자도 그러하지만, 사람은 자칫하면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학생을 가르치면서 학생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 교육자는 그러한 과오를 피하기 위해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산의 가르침은 우리가 늘 명심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계가 특히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도산이 ‘교육의 평등’을 제창했다는 사실이다. ‘교육의 평등’이라고 하면, ‘정치에서의 균등’, ‘경제에서의 균등’, ‘교육에서의 균등’을 묶어 삼균주의를 제창한 조소앙 선생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도산이 ‘교육에서의 평등’을 제창한 사실을 신 교수는 상기시켰다. 우리는 공교육과 사교육 문제 모두에서 여러 형태와 성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계층 사이의 위화감 문제로까지 확대된 지 오래됐다. 도산의 ‘교육평등론’으로부터 우리는 국가가 공교육이 충실해지도록 철저히 뒷받침해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새 학기가 시작된 학교는 늘 분주함과 설렘이 교차한다. 교단에 선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만은 신규 때인 것 같다. 학교에서 많은 아이를 만나고, 울고 웃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된다. 교사이지만, 가정에서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그때마다 ‘참 많은 것이 변했고,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아야 할 것도 있다. 닮고 싶은 부장님 교직 생활을 하면서 교총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가입 권유도 많이 받았다. 교권을 보호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입의 필요에 대해서는 생각했지만, 정작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아마도 ‘나와는 조금 먼 이야기’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격변하는 시기를 지내며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미래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고민이 컸다. 그런 고민을 담당 부장님과 얘기 나누던 중 놀라운 경험을 했다. 훨씬 큰 차원에서 미래 학교에 관한 생각과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생각하고, 막연하게 상상하던 것을 이미 구체화 시키고 있음에 놀랐다. 알고 보니, 부장님은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연구를 이미 작년에 연구진들과 함께 진행한 것이다. 교직의 전문성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고, 닮고 싶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중심에 한국교총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 교육의 흐름을 만드는 곳 시대가 바뀌는 속도에 맞춰 교육의 방법도 꾸준히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와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해 고민했다.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크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막연히 변화를 꿈꾸기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수준과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전문가들과 함께 꾸준히 연구하고 정체되지 않은 발전하는 교사,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돼야겠다고 다짐한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교육법, 교육환경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싶은 선생님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성을 갖춘 교사와 전문성을 갖추고 싶은 교사들이 모여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곳. 급격하게 변하는 교육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곳. 한국교총을 선택한 이유다. 앞으로 교총이 이런 교사들을 이끌어 세계 교육 문화를 선도하는 집단이 되길 희망한다.
“2030 세대 교사들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어요.” 지난달 26일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북 지역 20~30대 교원 18명이 청년위원으로 이름으로 올렸고, 위원장에는 박지웅 전북 안천초 교사가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최한나 전북 한솔초 교사와 송가은 전주우전중 교사가 맡았다. 유선으로 만난 이들은 거창한 목표나 포부보다는 2030 교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더 많은 교사가 교류할 수 있는 ‘판’을 깔고 싶다고 전했다. 이들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크게 세 분과로 나눴다. 홍보와 연수, 설문이 그것. 교직 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알리고, 수업 경험과 노하우는 나누고, 학교 현장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는 의미다. 박지웅 위원장은 “2030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에서 교원 관련 정책을 내놓고, 교권 보호 활동을 해도 정작 선생님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책, 교권 활동은 홍보 활동 안에 녹아들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정책, 교권 관련 정보와 이슈를 이해하고 공유하도록 카드 뉴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학교 이야기도 영상 콘텐츠로 담아낼 계획이에요. 학교급과 담당하는 교과에 따라 교사들의 일상이 다르더군요. 서로 다른 교실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2030 교원들의 특성을 고려해 연수 활동도 강화한다. 교사로서 성장하고 개인 역량도 키우길 바라는 젊은 세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수업 워크숍을 진행하고 방학 때는 1박 2일 워크숍을 계획 중이다. 학기 중에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놀이나 활동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1박 2일 워크숍에서는 자기만의 수업 콘텐츠를 가진 교사들을 강사로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한나 부위원장은 “개인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연수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요. 선생님들과 함께 할 시간을 만들어서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게 교류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성장을 돕고 소통하다 보면, 청년위원회의 외연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30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은 현장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코로나 시대의 수업, 학교 현장의 고충, 젊은 교원들의 바람 등 주제를 정해 의견을 수렴, 분석하고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송가은 부위원장은 “학교에도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젊은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규 시절, 혼자서 교실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함께 고민해줄 사람이 필요했죠. 교총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데,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그 마음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젊은 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는 거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교총에 대한 바람도 전했다. 박지웅 위원장은 “교총의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젊은 교원들이 참여할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면서 “2030 교사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한국교총이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교원 등 국가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기준을 ‘월(月)’ 단위에서 ‘일(日)’ 단위 계산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올해 1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가 제정되면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육아시간 사용 기준이 달라졌다”며 “교원 등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같이 육아시간 사용기준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건의했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만 5세 미만(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유아를 둔 공무원에게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54호)에는 ‘24개월은 월 단위 산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새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는 ‘월 단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해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이라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됐다. 두 예규를 사례에 적용하면, 국가공무원은 육아시간 ‘월 단위’로 계산해 1달에 1일만 사용해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지방공무원은 ‘일 단위’로 1달에 5일씩 4개월(총 20일)을 사용하면 실제 육아시간은 1개월만 사용한 것으로 계산된다. 교총은 “학교는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인 학교행정실 직원 등이 함께 근무해 육아시간 사용상 기준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가공무원은 사실상 5세 미만 자녀 양육기간 중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도입된 육아시간제도의 정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일’ 단위 계산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하남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에서는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학생 중심의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1,2,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체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행복한 삶과 배움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3월부터 12월까지 격주로 놀이체육 수업이 운영된다. 운동장, 중간놀이터, 다목적실 등 학교 안 안전한 놀이공간에서 다양한 놀이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망월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다양한 놀이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경쟁의 과정을 체험하고, 규칙을 지키며 친구들과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협동의 가치를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놀이체육이 실시되고 있는 망월초등학교의 놀이공간은 언제나 떠들썩하고 활기차다. 학생들이 자신의 팀을 응원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학생들의 스포츠맨십과 협동심도 자라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술래잡기는 운동 체력 중 민첩성을 기르기 위한 활동으로 4학년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놀이에 참여한 4학년 어린이는 “술래잡기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놀이체육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자주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망월초등학교에서는 놀이체육 활동을 통하여 놀이와 쉼이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호응도 좋다. 학생들이 다양한 놀이를 즐기며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강민정 국회의원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주최로 열린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중증장애인 입시성적조작 진주교대·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보건교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이틀째인14일 오후 한 교육 종사자가 서울 양천구 신월보건지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원격수업을 준비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고충을 겪는 교사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저작권법과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교사들의 고충은 다른 데 있었다.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연구위원은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됨에도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허용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데서 이유를 찾았다. 제27차 교원정책포럼이 지난 10일 유튜브 샘TV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한국교원교육학회(학회장 전제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서 초상권 및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실태 및 대책’을 주제로 열렸다.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발표한 문무상 연구위원은 학교 현장의 저작권 고충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들이 호소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교사들의 저작물 이용 사례를 살펴보면, 교과서 지문, 교과서 PDF 파일, 보도 사진, 영화 포스터, 영화 클립, 공익저작물 등을 수업에 활용했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작물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초등 담임교사의 경우 68%가 수업마다 사진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원격수업을 할 때 음악, 미술 교사의 92%는 학기 내에 단편 동영상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연구위원은 해석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은 수업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저작물의 일부분’과 ‘부득이한 경우’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문 연구위원은 “저작물의 전부 허용 및 일부 허용 범위 기준을 상세화하고, 동일 수업을 위한 교사 간의 수업자료 공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법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는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원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권 침해 이슈와 쟁점’에 대해 짚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사의 권리침해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 화면상의 교사의 모습을 캡처해 유포하는 교사의 개인정보권(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침해 ▲강의자료나 수업 동영상을 저장, 복제해 공유·유포하는 교사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캡처한 화면 등으로 모욕 또는 성희롱 등 교사의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학부모가 수업내용을 보고 평가하는 교사의 교권 및 수업권 침해가 대표적이다. 김법연 박사는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하는 교원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는 침해 내용과 범위를 해당 교원이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또 가해 학생들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의 한계,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교육의 부재와 실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박사는 “교원의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교원지위향상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부분도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학교와 교사가 처한 현실에 맞게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인천 만수북중 교사)은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매뉴얼이나 대응 지침은 마련돼 있지만, 신종 사안이 생겼을 때 대응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제도와 규칙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현 부소장은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도 “온라인 수업 확대 시대에 저작권법 등은 교원의 교육권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교육제도 법률주의’ 정신에 따라 주된 내용이 법률에 규정돼야 함은 물론 세부적인 것들도 최소한 법규명령에 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시민단체들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사자명예훼손과 공문서위변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제자 성추행 혐의를 벗었음에도 도교육청의 강압적 조사로 인해 지난 2017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송경진 교사에 대해 ‘성추행 사실이 면제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에서다. ‘고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위원회’(사무총장 한효관, 이하 송진위)외 30여개 단체는 1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도교육청은 고인의 경령증명서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수정 의사를 밝힌 뒤 이행하지 않았고, 근무기간과 경력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며 “고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낙인찍는 발언을 했다”고 고발 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고인의 경력증명서의 징계란에 소멸시한이 지난 ‘직위해제’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즉시 말소 등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해명과 다르게 한 달 가까이 지적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그 사이 고인의 경력증명서 내 근무기간과 경력사항의 날짜는 수시로 바뀐 사실(아래 사진 참조)이 추가로 확인됐다. 한효관 송진위 사무총장은 “3월 5일, 3월 18일, 4월 6일, 4월 12일 네 차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결과 근무기간과 경력사항 내용 등이 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인의 경력증명서 내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유족들은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만일 도교육청이 의도성을 갖고 수정한 것이라면 공문서위변조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관측이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유족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지난달 25일 교원소청심사위로부터 직위해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이후 도교육청은 입장표명을 통해 ‘고인의 제자 성추행 사실 자체가 면제된 것은 아니라’는 식의 해명을 한 부분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게 송진위 등의 계획이다. 한 사무총장은 “진심어린 사과나 재발방지대책은커녕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어가는 등 더 이상 정상적 소통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돼 부득이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진위는 ‘볼펜 끝으로 닿기만 해도 성추행’이라는 도교육청의 기준 대로라면 김 교육감도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김 교육감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김 교육감이 그동안 어린 여학생과 볼을 맞대고 악수하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정영수 도교육청 대변인은 “경력증명서 기록 변경 문제는 교원인사시스템에 오류가 있었을 뿐 임의로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청심사위가 송 교사의 제자성추행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힌 공식입장이 왜 사자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경북 영천시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2021년 4월 13일(화)부터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10회기에 걸쳐 '원목교구 창의수업' 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놀이를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물을 자연스럽게 인식함으로써 학생들이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키워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학교적응력을 향상할 목적으로 구안되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학생 개인별 원목교구를 사용하며 다양한 모양을 맞춰보는 도형 퍼즐, 미로 찾기 등 20여 가지의 원목교구를 활용하여 진행한다.교구 조작을 통해 도형과 공간 개념을놀이처럼 재미있게인식하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 창의력을 향상하고 또래 관계 향상 및 의사소통기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여은숙 교장은 “원목교구 창의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다양하게 표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창의성 체험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한국교총이 지역, 학교급, 직위, 교직경력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교원연구비의 차등 요소를 없애고 최고액(월 7만5000원) 기준으로 인상해 동일하게 지급해달라고 14일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이 개선을 요구한 교원연구비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현재 유·초등과 중등 교원 간 지급단가 차이가 있어 지역, 학교급, 직위, 교직경력별로 6만원~7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차등이 생긴 이유는 2014년 규정을 일원화하면서 유·초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보전수당’을, 중등은 해당연도 전국 평균액(6만 원)을 가져와 다르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높은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하는 교원들의 연구 활동은 학교 급별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차등 지급 기준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교원연구비를 최고액 기준인 월 7만5000원으로 인상해 균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올해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비롯해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각종 수당이 폐지돼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보수삭감 효과가 발생했다”며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교원연구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회원 등이 13일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위한 24시간 농성을 7일째 이어가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일주일만인 13일, 참여 인원이 4만여 명에 달하는 등 전국적인 교원들의 참여가 쇄도하고 있다. 정부가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커지자 마련된 대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5일 돌입한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는 일주일 새 4만 명 가까이 동참했다. 교총은 부동산 개발정보, 투기와는 무관한 교원,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150만 공무원 전체의 재산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외국에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해 허탈감과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원들은 현재 김영란법, 부패방지법에 의해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도 금지되고 있으며, 학교장은 매년 두 차례 전 교직원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재산등록에 따른 교단 및 공직사회의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재산등록 준비로 수업과 교육은 뒷전이 되고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개인재산 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노출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라 교원을 평판하는 등 교권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 갓 입직한 교사 자신과 직계 존비속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 시행하고,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계속 재산공개를 강행한다면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일 여행작가·(주)여행이야기] 화창한 날씨에 울긋불긋 꽃 피는 봄이 오니 생각나는 시가 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다. 시인이 느꼈을 나라를 잃은 상실감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사람들과 더불어 다닐 수 없는 현실에 그 시가 생각난다. 사실 나라를 잃는 것, 태어났는데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상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시대 역사를 알기 위해 책을 보고, 그 시대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로 답사를 간다. 벌써 광복을 맞이한 지 두 세대가 지났지만 그 시기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다. 덕수궁 북쪽, 경희궁 서쪽의 공간 역시 그런 곳 가운데 하나다. 대형 병원이 있고 최근 새로 지은 아파트가 즐비한 곳이지만 옛 도심의 경계를 알려주는 한양도성도 지나간다. 조선 시대라면 성 밖 마을일 것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종로구 평동과 행촌동으로 나뉘지만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고 서로 거리도 멀지 않다. 5분이면 걸어갈 거리에 담긴 역사의 깊이는 만만치 않다. 대한제국 멸망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 속에서도 선조들은 좌절하지 않았으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결국 그 힘은 3·1운동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주와 공화의 기치를 높였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이런 역사에 기대고 있다. 대한제국(大韓帝國)에서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가는 역사, 신민(臣民)에서 시민(市民)으로 탄생하는 역사를 만나는 길이다. 몇 곳으로 나뉜 장소를 모으면 그 역사를 잇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경교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곳은 국내에 거의 없다. 유적이 없음에 안타까워하지만 생각해보면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안에 없는 것이 맞다. 대신 임시정부 요인들의 흔적이 나라 곳곳에 남아 있다. 대표로 꼽을 수 있는 곳이 동작동의 국립묘지 안에 있는 ‘임시정부 요인 묘역’과 효창공원 일대의 묘역이다. 그러므로 임시정부의 흔적은 유적과 유물이 아닌 거기에 몸담았던 애국지사의 흔적을 찾는 것이 우선이 된다. 드물지만, 임시정부의 역사가 남아 있는 공간이 서울에 있다. 바로 경교장이다. 경교장은 김구 선생이 머물렀던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의 주석이었으니 선생이 머물던 공간은 사적인 영역이기보다 임시정부의 청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김구 선생이 머물던 곳이며, 동시에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다. 1945년 말, 두 차례에 걸쳐 귀국한 임시정부 요인은 경교장에서 국무회의를 갖기도 했다. 당시 임시정부의 구미위원장이던 이승만 전 대통령도 참여한 회의였다. 또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한 신탁통치에 대해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각 단체 대표들이 반대 운동을 하기로 결정한 곳도 경교장이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남북협상을 갖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던 곳도 이곳이다. 경교장은 강북삼성병원 안에 있다. 이 모습에서 짐작할 수 있듯 조금 복잡한 내력을 가지고 있다. 건물을 지은 이는 금광으로 부를 이룬 친일파 최창학이다. 1938년 처음 지었을 때 건물 이름은 죽첨장이었는데 호화로움으로 서울 시내에 소문이 났다고 한다. 샹들리에는 물론 당시에 드물었던 냉난방시설을 갖춘 건물이었다. 그러나 광복이 되자 위기감을 느낀 최창학은 임시정부를 위해 건물을 내놓았고 그 과정에서 이름도 경교장으로 바꾸었다. ‘죽첨’이란 이름은 1884년 당시 일본 공사 다케조에의 한자 이름으로 이 일대에 그가 살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대신 근처에 있던 다리인 ‘경구교’에서 이름을 따 경교장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김구 선생 서거 후 경교장은 대사관 건물, 병원 건물로 쓰이다가 최근 임시정부 요인이 드나들 때 모습으로 복원됐다. 또 지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선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으로 꾸며 놓아서 작은 공간이지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역사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비밀에 싸여있던 집 ‘딜쿠샤’ 이야기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곳이 있다. 바로 종로구 행촌동에 있는 딜쿠샤다. 몇 년 동안의 공사를 끝내고 기념관으로 개관했다. 잘 지은 서양식 2층 건물인 딜쿠샤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을 때는 의문투성이였다. 근처에 베델의 집이 있어 ‘대한매일신보’ 사옥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집 앞에 쌓아둔 물건을 치우니 ‘1923’과 ‘DILKUSHA’란 글자가 새겨진 머릿돌이 나왔다. 대한매일신보사는 1910년, 매일신보사로 이름을 바꿨으니 신문사와는 관련이 없고 딜쿠샤는 영어로 해석이 되지 않는 낱말이었다. 비밀에 싸여있던 이 집의 내력이 밝혀진 것은 2006년이다. 이 집에서 살았다고 주장하는 미국 사람, 브루스 테일러가 등장한 것이다. 이 집은 자신의 아버지인 ‘앨버트 테일러’가 지었으며 집 이름은 어머니가 힌두어의 ‘이상향’을 뜻하는 딜쿠샤로 지었다고 한 것이다. 브루스 테일러가 이 집을 찾는 과정은 어려웠다. 처음 브루스 테일러는 자신의 집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단지 자신의 집 근처에 임진왜란 당시 명장의 집터가 있었다는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한국 사람들은 ‘임진왜란 당시 장군’이란 말에 충무로 일대를 헤맸다.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순신 장군이 아닌가.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 고심하던 차에 권율 장군이 떠올랐다고 한다. 권율 장군의 집터와 딜쿠샤는 서로 붙어있다고 할 정도로 가깝다. 그렇게 해서 이 집을 찾아냈다. 이 집의 주인인(정확히는 몇 년 뒤에 지었다) 앨버트 테일러는 금광을 개발하는 일을 했는데 미국 통신사 특파원도 겸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3·1운동이 일어났고 아들의 출산으로 부인이 세브란스에 입원했을 때 우연히 3·1독립선언서를 입수한 것이다. 아들 브루스 테일러의 생년월일이 1919년 2월 28일인데, 당일 갑작스럽게 누군가 종이 뭉치를 산모의 침대 아래 숨기고는 사라진 것이다. 아마도 세브란스 의전을 비롯해 서울의 여러 학교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선언서를 확인한 앨버트 테일러는 이 소식을 외국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고 자신의 동생을 통해 일본으로 보내 세계에 널리 알렸다. 당시 3·1운동은 파리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간 김규식에게 알려져야 하는 것도 중요했다는 점에서, 외국인 언론인의 이러한 활동은 큰 의미가 있었다. 한국 독립운동에 우호적이었던 앨버트 테일러는 4월 15일 수원, 지금의 화성에서 일어난 제암리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던 천도교, 기독교 교인을 일본 군인이 학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상을 조사한 뒤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이런 활동 뒤 1923년 지금의 딜쿠샤를 짓고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앨버트 테일러 가족은 1942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외국인을 추방할 때 쫓겨났다. 일본의 추방령을 거부하다가 서대문형무소에 갇히기도 했던 앨버트 테일러는 결국 미국으로 돌아갔고 1948년, 캘리포니아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딜쿠샤의 내력도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는 죽음에 이르러 자신의 유해를 한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했고 양화진에 무덤이 만들어졌다. 외국인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의 편안한 삶을 일정 부분 포기했다는 것이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을까. 일제의 침탈 앞에 내몰린 한국의 처지에 공감한 그들의 시선은 많은 한국인에게 힘이 됐을 것이다. 우리의 시선은 한편으로 우리 안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공감과 연대가 필요한 곳에도 머물러야 할 것이다. 독립과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는 더할 것이지 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롭게 복원돼 역사전시관으로 개관한 딜쿠샤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인 앨버트 테일러가 서울에 짓고 살았던 집 ‘딜쿠샤’. 한동안 그 존재조차 모른 채 방치됐다가 드디어 지난 2월, 그 원형을 복원해 역사전시관으로 개관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에서 사전예약 후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다. 월 단위로 신청예약을 받고 있으며, 익월 예약은 당월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연일 예약 마감이라고 하니, 관람을 원하는 경우 미리미리 예약하면 좋다. *예약하기: https://yeyak.seoul.go.kr (공공서비스예약-문화체험-전시관람-딜쿠샤 예약)
[송수연 경기 시흥 은행고 교사·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이상(異常)하고, 또 이상(理想)한 학교의 평가는 세 가지 특징 있다. 첫째, 평가관의 패러다임을 달리한다. 모든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을 전제하고, 줄 세우기를 위한 평가가 아닌, 학생이 성취한 바를 판단하는 평가를 지향한다. 둘째, ‘과정 중심 평가’로 이뤄지며 셋째, 학생의 성장을 중시한다. 학습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중시하는 것이다. 팬데믹은 ‘평가’에도 혼란을 줬다. 안전과 위생이 우선이었고, ‘당장 살아남기’라는 강력한 테제가 ‘미래의 삶을 위한 교육 평가’의 바람을 잠시 덮어버렸다. 그래서 평가가 다시 변했다. 앞으로? 아니 뒤로 갈 수밖에 없었다.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의 불안정성, 시스템에 대한 불신,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의 괴리 등은 ‘과정중심평가’를 어렵게 했다. 지침은 유연화될 필요가 있었으나, 그 대응이 늦었다. 당장 내일 등교해야 하건만, 일요일에 갑자기 등교 중지조치가 내려질 때도 있었으니, 학교와 교사 입장에서는 질 좋은 평가 운영이 쉽지 않았다. 지난해 대부분의 학교가 대면 수업 때 몰아서 시행한 ‘수행평가’가 그 증거다. 학생들은 몇 안 되는 등교일 내내 수행평가를 치렀다. 실시간 수업 중에는 지침상 가능했지만, ‘공정성’이 문제 돼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원격수업으로는 학생의 수행 과정을 제대로 관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때문에, 많은 학교가 올해 ‘지필평가’의 비율을 높이고, 강의식 수업량을 늘렸다. 활동 수업과 과정중심평가를 밀도 있게 시행하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로 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전염병의 현실을 핑계로 관습처럼 여겨왔던 근대식 교육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시대 역행적인 사고다. 대한민국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상(理想)한 학교는 이러한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는다. 이상한 학교의 이상(理想)한 평가는 확장된 교육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온라인 프리젠테이션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모둠 발표 자료를 함께 작업한다. 교사는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활동을 직접 관찰하며 메모를 남겨 피드백을 전한다. 퀴즐렛, 팅커벨 등 다양한 퀴즈 도구를 활용해 실시한 진단 평가를 바탕으로,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발달상황에 맞는 개별화 학습 과제를 제시한다. 클래스룸 과제함에는 학생들이 작성하고 제출한 과제들이 실시간으로 쌓이고, 교사는 시간 내 제출된 과제를 확인하고 첨삭과 피드백을 시행한다. 수업 중 제시된 ‘전염병의 역사’,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소외된 약자 이야기’, ‘앞으로의 시대, 가장 필요한 과학 기술’, ‘백신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실생활에 밀착된 주제들의 자료를 읽고, 소회의실에서 모둠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의 내용은 수업 후반 20분 동안, 온라인 논술 평가와 연계한다. 교사가 제작한 수업 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은 실시간 댓글로 오늘의 배움을 직접 정리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댓글에 대한 대댓글을 달아주며, 각자의 공간에서 함께 공부한 오늘을 독려한다. 이처럼 이상한 평가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학생의 삶과 배움, 그 성장을 응원하는 도구로서 기능한다. 코로나19는 모든 분야에 있어, 카프카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45분의 수업과 10분의 쉬는 시간, 9시 등교와 4시 하교와 같이 루틴화된 산업화 시대의 학교는 불안정한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 지식이 아닌 지혜가, 가르침이 아닌 배움이, 선발이 아닌 성장이 중요한 예측 불가의 시대라면, 이상(理想)한 학교를 이상(異常)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지향하고 따라야 할 롤모델로 여겨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교육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자들은 점잖다. 속마음을 잘 보이지 않는다. 마음에는 안 드는 일도 속으로 삭이며 참곤 한다. 교권 사건의 증가로 이러한 경향성은 더 강해졌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교사 패싱’을 참아내며 묵묵히 교단을 지켜왔다.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사회적 의지와 방향에도 공감했다. 많은 교육자가 위법,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재산을 형성한 공직자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23만 명인 재산등록 대상을 교원·공무원 15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에는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무엇이 이처럼 선생님을 화나게 하는가? 정부의 책임 전가에 분노 무엇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모든 교원과 공무원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촘촘하지 못한 부동산 투기 예방과 적발 시스템, 이를 악용한 일부의 도덕적 해이와 범죄 행위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 분노의 화살을 전체 교원과 공무원에게 돌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부동산 투기는커녕 개발정보와 무관하거나 땅 한 평도 없는 선생님과 공무원이 대다수다. 그나마 가진 재산도 세금을 착실하게 내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장만한 것이다. 죄를 지으면 엄하게 벌하면 된다. 그런데 집 한 채는커녕 원룸 전세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갓 입직한 교사와 공무원을 포함한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데 화가 치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교원과 공무원도 아닌 배우자와 존·비속 또한 모두 등록대상이라는 점이다. 사회지도층도 아닌 일반 국민이 단지 교원과 공무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왜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가? 인사혁신처는 7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재산등록이지 공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등록만 하고 공개는 하지 않으니까 혼용·오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150만 명이 아니라 이미 등록하고 있는 23만 명은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교총의 청원 서명운동의 본질을 비껴가는 주장일 뿐이다. 핵심은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을 전체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재산 등록과정에서 타인이 알게 됨은 물론, 자료 수합 등 등록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명세를 가족끼리 알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상 공개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재산등록뿐만 아니라 재산공개 자체도 당연히 반대한다는 취지가 청원 서명지에 담겨있다. 잘못 바로잡는 건 ‘행동’ 말이 없다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많은 학생을 교육하고 학부모들을 접하다 보면 내 주장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된다. 그러다 보면 화가 나는 일에도 둔감하고 참게 된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소극적 마음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라야 한다. 화도 내야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교총의 청원 운동에 동참하면 된다. 전국 교육자의 단결된 의지와 힘을 보여주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자. 최악의 태도는 무관심이다. 실천 없는 분노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배정 탓에 관내 일부 초등학교들이 원격학습도움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교육청과 학교 등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분으로 학교에 교부한 ‘원격학습도움실 운영 도우미’ 비용은 1실 당 200만 원이다. 그러나 이 예산은 단축수업 위주로 운영된 지난해 기준이다. 등교가 확대되고 정상수업이 늘어난 올해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측은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교육지원청 별로 2~3교가 관련 예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격학습도우미는 주 15시간미만 봉사자로 위촉하도록 돼있다. 1실 운영 시 1명의 도우미를 활용한다면 하루 3~4시간 정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전수업 정도 담당하는 수준이다. 오후수업까지 맡아야 한다면 1명의 도우미가 더 필요하다. 생활임금 기준 2명 위촉 시 2개월이면 예산 초과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언제 이뤄질지, 초과 예산을 메워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이에 원격학습도움실의 수요가 많은 학교의 경우 애타는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시의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빨라야 5월 중순이다. 예산이 초과되면 다른 비용을 전용해야 하며, 이 경우 예산의 변동이 생기므로 돌봄의 질 저하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내년 대책을 위해 운영법 변경을 모색해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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