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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푸른 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이 '2013 전국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바로는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작년 4.5%에서 올해 14.2%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도 작년 4.1%에서 6%로 사이버폭력을 행사한 데 반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율은 6.1%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를 준 이유로 ‘장난’(27.7%)이 2012년에 이어 여전히 1순위로 조사되어 단순한 장난과 학교폭력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통해 보듯이 최근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의견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청소년 인성·예절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제언하는 바이다. 올 한해 사회적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인성교육에 관해 정부 차원에서 드디어 구조적 틀을 마련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의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성교육진흥법(일명 '이준석 방지법')제정안이 5월 26일 발의,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1만 1,000여 개 초, 중, 고교는 매년 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연말에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 교사는 인성교육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필답고사 위주의 교원임용고사를 손질해 신규임용 때 인성검증을 의무화했다. 일반법안으로는 가장 많은 여야의원이 참여했다는 소식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인 인간의 품성이 문제였고, 결국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의 붕괴를 뼈저리게 확인하고 서둘러 일명 '이준석 방지법 인성교육' 방패막이를 내세운 건 아닌지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객이 전도된 이 사회에서 주인(=예의 바른 인간)은 없어지고 손님(=예의를 벗어난 인간)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사리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나라 국민의 인성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 에 대한 해답은 바로 교육의 변화에 있다. 성적 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인성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은 중요과제이다. 첫째,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의 실천방안으로 청소년 인성·예절교육의 학교 내 정규과정편성을 제안한다.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에 치우친 인성교육 부재 현상을 바로잡고, 실습 위주의 눈높이 교육을 시행하여 공동체 사회 속에서 올바른 인격체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인성교육이 시작되는 초·중·고등학교 인성·예절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셋째,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정서조절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는 전제를 토대로 사제지간의 교감을 높여 학습의 효율을 높인다. 넷째, 미래 인재인 청소년이 행복해야 밝은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 인성과 예절을 바탕으로 전통질서를 지켜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긍정적 사고와 행복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배려, 존중, 책임, 정직, 예의, 나눔, 협동 등의 덕목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사람의 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어른의 할 일이며 책임임을 인식한다.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성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을 제안해 본다.
이웃 학교 강 선생님이 수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강 선생님과 인연은 신규 강의 때부터 시작했다. 이듬해 학교에 평가 강의를 갔는데 반갑게 인사를 했던 기억도 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수업과 관련하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 세 번째 만날 때는 나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선배 선생님처럼 대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수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도움을 요청해도 되느냐고 물어왔다. 나는 짐을 챙기면서 얼떨결에 허락했다. 그랬더니 진짜 메일을 보내왔다. 어려워하는 점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장악하고 싶어 했다. 장악은 아니더라도 수업에 방해가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업 동영상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수업컨설팅은 의뢰인이 수업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컨설턴트에게 의뢰한다. 이렇게 하면 컨설턴트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함께 모색 ・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특히 수업을 직접 관찰하지 못할 때는 동영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자세히 언급해야 한다. 즉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컨설턴트는 이를 토대로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점에서 강 선생님은 수업컨설팅의 일반적 원리를 잘 알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동영상을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수업 상황을 섬세하게 관찰하는 것을 불가능했다. 다행인 것은 강 선생님이 의뢰한 수업의 어려움은 그대로 읽을 수 있었다. 수업이 시작했는데도 아이들은 앉아 있지 않았다. 수업이 한창인데 일부 아이들은 수업의 흐름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큰소리로 하고 있었다. 그러면 강 선생님은 주의를 시키기도 하고, 혹은 대응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섞어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다. 교사의 수업 능력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적인 지식의 전달 능력이다.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는 교수 방법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판서 능력, 동기 유발 능력, 시간 관리 능력, 학생 통제 능력 등이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중에 학생 통제 능력은 어려운 면이 많다. 여타 능력은 교사의 개인 훈련으로 언제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학생을 통제하는 것은 교사 개인이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학생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강 교사는 자신이 좀 강하면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즉 아이들이 강한 남자 선생님 앞에서는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얄미운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 말을 통해 강 교사는 아이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순종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고함을 치기도 하고 험악한 인상으로 위협하기도 한다. 교실에 많은 학생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교사는 통제하려는 욕심을 보인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는 교사는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정은 교육 활동에서 학생들을 소외당하게 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배울 뿐이다. 강력한 통솔에 진행되는 수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힘으로 순종시키는 것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위장일 뿐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이다. 수업은 학습자와 교수자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통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수업이 학생과 교사 모두를 지속해서 성장하게 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이러한 수업이 효과도 높다. 그리고 연약하고 젊은 여 선생님이 힘 있는 척한다고 아이들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수업은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수업을 운영할 때 좋은 수업이 이루어진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자신이 알지 못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재미도 흥미도 없다는 것이다. 소설 ‘아홉 켤레의 구도로 남은 사내’에 등장하는 인물을 설명하기 전에 당장 교실에 있는 인물의 성격을 말하는 수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학습 수준이 낮아지고, 누구나 관심 있는 학급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 차츰 올라가는 학습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수업에 관심을 두도록 유인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엔 강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엎드려 자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리고 수업 중에 자주 끼어드는 것도 기대가 된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수업으로 끌어오고, 그들을 잘 이용하면 살아 있는 수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들이 수업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것이 오히려 큰 효과가 있다. 낮은 수준의 질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학업성취도 유리해진다. 혼자 수업 내용을 전달하려고만 하지 말고, 대화하는 수업, 아이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게 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다. 강 교사는 수업 시간에 교사 혼자서 수업을 전개하려는 욕심이 있는데, 이것도 아이들과 함께하겠다는 생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서령고(교장 김동민)수학축제 개막 - 재미있는 체험 위주의 학습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수학축제가 19일 오전 8시 30분부터 17시 20분까지 1학년 교실 및 수학교과실에서 개최됐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종이로 만드는 사이클로이드, 하노이 탑, 정다면체 만들기, 오더리 삼각형, 시어 핀 스키 피라미드 만들기, 하이퍼 스페이스 만들기 등이 선정되었다. 일부 학생들은 송파수련관 세미나실에 모여 수학 관련 VTR 영상을 관람했다. VTR 영상은 NHK 리만 가설, EBS 다큐멘터리(사이클로이드), 다큐프라임(피타고라스정리의 비밀 3) 등이 상영되었다. 학생들은 이번 수학축제를 통해 평소 까다롭고 골치 아팠던 수학에 대해 새롭게 인식했으며, 수학적 사고력과 집중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문제나 위기상황을 스스로 발견하고 문제 해결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억압된 감정과 갈등을 치료하기 위한 ‘제1회 청소년사이코드라마(심리극) 경연대회’가 1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에서 있었다. 내빈 소개 및 심사위원 소개에 이어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연극반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학생들의 공연이 끝난 뒤에는 이경임 박사의 Sharing 강좌가 있었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예쁜 분홍색 손수건과 음료수가 선물로 주어졌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서산시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최근 신임 교육감들의 대거 취임에 즈음하여 백가쟁명식 갖가지 교육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닌 데, 무조건 바꾸는 것이 혁신이냐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 같다. 모든 조직의 수장이 바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의 안정이다. 물론 일부는 참신하여 큰 기대를 하게 하기도 하지만, 더러는 우리 교육과 학교에 전혀 맞지 않는 공헌한 것들도 있어서 씁쓸하게 한다. 우리 교육 여건과 학교 현실과 실태를 외면한 이상향적인 교육정책에 국민들은 더러 솔깃하기도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거나 실현되었을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를 안고 있는 것들도 많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과 유리된 교육정책 중의 하나가 학생 등교 시간의 오전 9시 조정이다. 실제 최근 경기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이 학교 등교 시간을 9시로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 결식을 방지하고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나아가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단절된 가족 간 대화의 장을 부활시키고자 함이다. 물론 행복한 가정의 기능을 살려서 학생들에게 시간을 아껴서 아침 식사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당연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 건강권 부여 등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아침 등교 시각을 늦추는 것이 아침 식사를 하도로 하는 결식 방지의 대안인지는 숙고해볼 여지가있다. 또 학생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물 챙기기, 승하차하기, 일정 거리 걸어서 등교하기 등 개인적, 가정적으로 소위 ‘전쟁’을 치르는 등굣길의 애환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각 학교와 구성원들이 처한 여건을 도외시한 채, 교육청 차원에서 등교 시각을 9시로 일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이 정책이 추진되면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할 우려가 크다. 만약 9시 등교가 시행되면 자녀들의 아침 식사 준비, 등교 지원을 하고 출근을 하는 부모들은 출근에 상당한 애로가 유발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등교 시각 조정이 단지 학생에게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각급 단위 학교의 경영권은 학교장에게 있다. 또 각급 학교의 단위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돼 있다. 학교장이 교육과정과 학교 경영 방침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창의적인 학교 경영이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도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권이 있고 이 범주 내에서 등교 시각도 규정돼야한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에둘러 권고라고 하지만,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언론을 통해 반복 강조하는 정책은 일선 학교, 학교장의 측면에서 보면 강제적 부담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학교장에게 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담보하는 권한과 책무를 함께 부여하는 것이 현대 학교 경영의 기본이다. 법령, 교육부와 교육청·교육지원청 등의 규정, 지침 등에 따라 ‘훌륭한 학생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이 학교 경영이다. 학교교육과정의 실행이다. 따라서 단위 학교의 9시 등교 여부도 전적으로 단위 학교와 학교장에게 맡겨야 한다. 교육감이 개인적 의견은 가질 수 있지만, 강제할 사항은 더욱 아니다. 오전 9시 등교의 경우도 학교교육과정에 규정돼야 하고 그 결정권은 단위학교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해야 한다. 전국적, 또는 일부 시·도에서 일률적으로 학생들의 오전 9시 등교를 시행할 경우, 이에 연계되는 다양한 것들이 변경돼야 한다. 즉 등, 하교 시간 변경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생활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신중해야 한다. 벌써 맞벌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출퇴근 문제가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력 저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각급 학교에서는 정규 교과 교육은 오전 9시에 시작하지만, 오전 9시 전에 등교하여 다양한 아침 활동을 하고 있다. 당일 수업 준비, 아침 활동, 독서활동, 동아리 활동, 자기 주도적 학습 등을 하고 있다. 정규 교과 교육 시작 전에 다양한 활동으로 아주 요긴하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아침 활동 시간을 빼앗아 아침 식사를 담보한다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가 한다. 일부 교육청에서 일부의 의견만 듣고 전체 학교 등교 시각을 일괄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장의 자율 경영권, 학교 자율화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학교급별, 지역별 상황이나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탄력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업 시작 시각에 임박해 허둥지둥 등교하는 것보다 조금 일찍 등교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갖는 긍정적 효과도 큰 것이다. 교육감의 교육행정 행위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 부분과 전체를 조망하고, 장기적, 기획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침 등교 시각 조정도 학교 공동체 구성원,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번1일 자로 전국의 모든 교육감들이 새로 취임했다. 국민들은 새로운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취임한 후,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려 한다. 하지만 별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것을 바꾸는 것은 금물이다. 오히려 잘 시행되고 있는 것을 더 잘 돌아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또 다른 개선이다. 신임 교육감들의 새로운 교육정책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교원들이 보람을 갖고 가르치며,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 보금자리로서의 학교의 위상을 ‘제자리 찾기’ 하도록 배려하는 데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육복지와 국민 행복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희야, 우리는 모두 성공을 바란다. 그러나 성공하는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결과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학생들은 요즘 무엇을 간구하는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는가? 그걸 요청한 적이 있는가? 누구나 원하는 것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학생들은 학교수업을 통하여 잘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음에도 질문하지 않는다. 그저 속으로 바라고만 있을 가능성이 크다.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다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요청하면 이뤄진다. 요청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켜주는 것이다. 내가 혼자서 한 성공은 작은 것이다. 큰 성공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한계를 알고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겸손한 사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요즘에는 기업도 요청을 하는 시대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도 단독 기업의 연구만으론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것이 바로 수소차 선점 경쟁이다. 도요타 혼다 닛산 등 글로벌 하이브리드 시장을 장악한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차세대 환경 차로 수소 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를 집중 개발하고 있다. 수소차는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투싼ix를 출시하며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여서 앞으로 한ㆍ일 자동차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자동차는 2015년 3월 일본에서 세단형 수소차를 첫 출시하고 하반기부터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본격 판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도요타는 지난주 일본에서 첫 모델을 공개하며 수소차 판매 가격을 700만 엔(약 7,00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격은 현대차 첫 수소차인 투싼ix(1억 5,000만 원)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일본 정부가 수소차 보급을 위해 내년(2015년) 예산에 보조금 지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소비자가 도요타 수소차를 실제 구매하는 가격은 500만 엔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수소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차 업체들은 미국이나 독일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제휴해 수소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도요타는 독일 BMW그룹과 지난해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고 당초 예정보다 수소차 출시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겨 이번에 신차를 내놓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지켜볼 일이다. 아쉽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인 현대의 약점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다. 이제 발 빠른 기업들은 이처럼 다른 기업에게 다가가는 전략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는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공부하던 시절 산업디자인계의 거장 빅터 파파넥 교수의 특강을 들었다. 그는 강의가 끝난 뒤 교수들만 참석 가능한 리셉션에 몰래 들어가 헤드테이블에 앉았다. 파파넥 교수가 오자 본인을 당당히 소개했고 다음 두 가지를 요청했다. 그의 책을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1년 동안 자신의 지도교수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파파넥 교수는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모두 흔쾌히 들어줬다. 김 대표는 그렇게 디자인계의 거성이 된다. 이게 바로 요청의 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청하지 않는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다. 조금 더 배우고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일수록 이런 증세가 더 나타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은 거절을 당하면서 성장한다. 계속 승승장구하고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해리 포터의 이야기를 쓴 영국의 소설가 조앤 롤링은 2008년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실패를 통해 얻는 이익과 상상력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실패 없이는 진정한 자신이 누군지, 진짜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재능이고, 그 어떤 자격증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실패인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실패가 무언지 규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실패자라고 규정하지 못합니다. 실패에는 나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요청할수록 내가 더 발전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요청하면 당연히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알 수 있다. 그 자체가 학습이고 배움이다. 요청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일도 없다. 당연히 배우는 것도 없다. 이번 6월에 전남 창의력 챔피언대회에 나간 김주희, 김연지, 안수연 학생 팀은 이 대회의 성격을 잘 알고 있다. 이 대회는 무엇보다도 협동심과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의 항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팀원들이 함께 해나가야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팀원 구성을 위하여 다른 학교 학생으로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먼저 남녀 간의 차이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라도 각각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성격도 모두 달라 생각하는 방법이나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르다. 예를 들자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것을 잘하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일이 미흡한 면이 있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은 좋으나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설득보다는 마음이 먼저 앞서 서두르는 면이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은 팀워크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서로의 성향을 아예 알지 못하는 아이들로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이 결과 예상했던 대로 그 어떤 때보다도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었기 때문에 금상을 수상하였다는 것이다. 학교도 다르며 성도 다른 남학생 후배들에게 자기들과 팀을 이뤄 문제를 해결하여 보자는 이러한 요청의 힘이 바로 인성이다. 아무리 실력이 흘러넘쳐도 같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실력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지식을 잘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성이다. 이 인성은 단순히 지식 공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좋은 친구를 사귀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용기 있게 요청할 줄 아는 조직, 개인만이 경쟁이 심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전남 광양여중은 17일 오후 4시 30분부터 학부모를 위한 인성교육 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간은 학생들의 창의, 인성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표현 기회를 마련하면서 학부모도 함께 이에 참여하도록 마련한 것이다.은행원 출신인 한국인재경영연구원 김경훈(대구지부장) 강사는 전공인 경제와 경영을 가정과연계하여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나라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뇌의 성장기를 맞아 부모님과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나만의 문제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짊어지고 있는 짐을 조금 내려놓고, 가정에서부터 자녀와 소통이 필요함을 강사 자신의 자녀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을 중심으로 강의하였다.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나 자신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조직 안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회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가정의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시간을 갖고 규범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가족문화로 연결된다. 그 문화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가치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좋은 기업에 반드시 CEO의 좋은 리더십이 있듯이 행복한 가정도 이처럼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령고, 교내 국어경시대회 실시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는 16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국어분과위(위원장 최계원)의 주최로 한 시간여에 걸쳐 교내국어경시대회를 개최했다. 1, 2, 3학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국어적 응용능력과 사고력 및 창의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300여 명의 학생은, 한 시간 동안 경시대회 문제를 풀면서 국어에 대한 독해력과 응용능력을 점검할 수 있었다.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는 오는 7월 25일 방학식이 시작되기 전 시상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학교의 전기료가 6월 1일부터 4% 인하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1004억 원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런 조치로 인해 학교당 전기료는 지난 해 4,500만 원에서 25% 감소, 3,430만 원이 될 것이란 소식도 전해졌다. 반갑기그지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학교의 사정은 지난 해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림의 떡 학교 에어컨’이 계속되고 있는 것. 에어컨은 있되 함부로 틀지 못하는, 이 기막힌 학교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필자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학교엔 학교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에어컨 설치와 함께 아예 선풍기를 없앤 학교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학생들의 고통 하소연에 ‘더위 참기도 교육’이라 말하는 것이 너무 낯간지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에어컨을 함부로 틀지 못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비싼 전기료 때문이다. 앞에서 4% 인하를 말했지만, 교육용 전기료는 2008년 이후 해마다 4.5~11.1%씩 인상되었다. 교육용 전기료의 산업용 전환 검토 역시 없던 일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세상에 1950, 60년대도 아니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이 ‘복지국가’에서 비싼 전기료 때문 있는 에어컨조차 사용할 수 없다니, 할 말을 잊는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에어컨이 없는 게 낫다. 학생들 불만에 대해 그럴 듯한 핑계라도 댈 수 있어서다. 바야흐로 학교 여건이 날로 좋아지고 있는 세상이다. 컴퓨터와 대형 TV, 그리고 에어컨 설치에 이르기까지 불과 5, 6년 전과만 비교해보아도 격세지감일 정도다. 2015년까지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 2년 전 발표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전기료 부담이 버거워 첨단 설비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뭐가 잘못됐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긴 에어컨을 틀어도 학생들이 땡볕 더위를 피해가기는 어렵다. 정부가 내놓은 ‘실내 냉방기준 온도 28도 유지’의 에너지 절약대책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실내 냉방기준 온도 28도의 에어컨 가동은 하나마나다. 학생들은 차라리 문 열어 놓는 게 시원하다며 과태료 부과받을 짓을 하기 일쑤다. 학교의 경우 26도로 조금 낮춘 듯하지만, 28도때와 큰 차이가 있어보이진 않는다. 그나마 다행은 최근 정부가 올해 실내 냉방기준 온도를 의무나 강제가 아닌 26도로 권고한다고 밝힌 점이다. 단,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여전히 28도 이상으로 유지하게 돼있어 학교 역시 지난 해처럼 이른바 ‘찜통교실’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2년 전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 명을 돌파했다. 더불어 국민 1인당 GDP 2만 달러에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들의 ‘20-50클럽’에 가입도 했다.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에 이은 세계 7번째,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유일하다나 어쨌다나 하여 한바탕 요란을 떨어댔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나라이기도 하다. 있는 에어컨조차 맘대로 켜지 못해 학생들을 찜통교실 속으로 몰아넣은 채 수업해야 하는 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그렇다. 절로 떠오른 빛좋은 개살구란 격언이 이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 가지 의문은 과연 학교가 도청이나 시청처럼 공공기관 내지 관공서이냐 하는 것이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사립이 수두룩한데, 그런 곳까지 관공서여서 행정기관들처럼 정부가 제시한 실내 냉방기준 온도를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툭하면 차량 5부제다, 에너지절약이다 하며 국민을 압박해댄다. 앞에서 말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냥 허장성세일 뿐인지 의구심마저 생긴다. 도대체 1960, 70년대처럼 허리띠 바싹 조이며 자린고비가 되어 살지 않을 날은 그 언제일까.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 선상에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 예로 검찰이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소환하려 하였다. 그러자 구원파 신도들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친 후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가 헌금을 강요해 사업자금으로 충당했다는 비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지만 한 번 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정서의 근저에 '믿음'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인간에게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최근에 나마이클 맥과이어가 쓴 '믿음의 배신'이라는 책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믿음’의 신화를 철저히 깨부수는 도발을 감행한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어느 날 ‘믿음’을 믿지 못하게 된다. “내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다”라고 믿는 한 환자 때문이다. 의사는 친부모라는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했다. 정신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믿음을 바꾸지 않았다. 믿음의 기반이 너무도 약하고 맹목적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저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후 18년간 ‘인간의 믿음’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카리브 해에 위치한 세인트키츠네비스 섬에서 버빗 원숭이를 관찰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두목 원숭이는 뇌 속에 ‘세로토닌’이란 물질이 많이 분비되는 반면 부하 원숭이들은 이 물질의 분비가 적었다. 세로토닌 분비가 많은 두목 원숭이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하 원숭이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저자는 뇌의 활동이 감정, 나아가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후 뇌의 속성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실제 기능적자기공명영상(fMRI)장치로 뇌를 분석해 보니 믿음이 클 때는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 됐고, 불신이 클 때는 대뇌변연계가 활성화됐다. 믿음 유무에 따라 뇌 활동에 차이를 보인 셈이다. 이를 토대로 저자는 “인간의 믿음은 타고난 뇌의 기본 특성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뇌 속 정보는 1000분의 1초 단위로 이동한다. 복잡한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천천히 움직이고 정보처리 속도도 느려진다. 모호함과 불확실성 탓에 생각할 게 많기 때문이다. 에너지도 다량으로 소비된다. 이때 뇌는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 해 하나의 믿음으로 묶어버림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여 생리학적으로 ‘유쾌한’ 상태가 되려고 한다. 이미 구축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믿음 시스템’을 부정하는 다른 정보가 뇌에 들어오면 ‘믿음 보전 편향(Belief Perseverance)’이 일어난다. 해당 정보를 거부함으로써 현재의 효율적 시스템을 지켜내려는 것이다. 이는 실험에서도 드러났다. 한정된 문장만 말하는 컴퓨터와 대학생을 채팅하게 하면서 채팅 상대가 컴퓨터임을 숨겼다. 90%의 대학생은 인간과 채팅했다고 생각했다. 상대자는 컴퓨터란 증거를 들이대도 학생의 80%는 이를 거부했다. 자신의 믿음이 틀렸다는 증거보다는 그것을 강화하는 증거를 선별해 기억하는 뇌의 ‘착각 상관’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뇌 기능은 하루 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뇌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고 상대방과 융화해 집단사회를 형성시켰다. 따라서 ‘지능보다는 믿음이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 시스템은 현대에 더욱 공고해졌다. 정보화 시대에 살다보니 뇌에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아진 것이다. 이에 뇌는 본능적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심도있게 분석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단순하게 변환된 형태, 즉 ‘믿음’으로 저장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런 믿음이 인류에게 큰 고통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비타협적 믿음은 수많은 사회 갈등을 양산시킨다. 또 삶 속에서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에 의존할 경우 개인적 고통은 커질 수 있다. 저자는 해결책으로 ‘끊임없는 의심’을 주문한다. 자신을 최대한 의심하는 한편 교육을 통해 뇌 작동 원리를 인지하고 현재, 과거, 미래를 하나로 꿰어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리 나라 교육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마디로 '일반고의 위기'라는 현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인하여 일반고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강남에서도 학부모들은 일반고 가느니 지역단위 자사고 입학을 위하여 경기도에 위장 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는 믿음이 뇌 속에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교사는 성적이 뒤처진 학생이 많아 학교 분위기는 엉망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결과 실제로 많은 공립 일반고에서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는커녕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우는 교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사 스스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다. 서울의 공립 일반고인 C학교 최모 교사는 “잠깐 거치는 곳으로 생각하니 열정이 없다”며, 학생도 그걸 안다고 학교의 분위기를 전했다. 교사가 수업 내내 교사는 ‘내가 너희한테 뭘 기대하겠느냐’며 대충 설명하고, 학생은 ‘교사가 우릴 무시하니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다’는 태도로 뻗대는 것이라 덧붙였다. 정규 수업이 이럴 정도라니 동아리나 방과후 활동을 교사가 적극적으로 이끄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공립 일반고가 학생과 학부모의 기피 대상이 된 건 꼭 우수 학생이 적어서만은 아니다”며 “전문성을 축적해 온 학교와 달리 시스템이 부실한 학교가 많은데, 이런 곳에 우수학생을 보내면 학교가 사는 게 아니라 애들만 희생양이 되는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같은 현실을 보면서 실제로 일반고 교육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시스템에만 문제가 있다는 믿음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일반고이면서 명문고의 위상을 유지하는 학교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 구성원인 교장을 비롯하여 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따라 '학교에 대한 믿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신뢰 관계, 즉 학교에 대한 믿음이 축적되지 않는 한 교육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스톱불링Stop bullying(학교폭력예방종합포털)의 설문조사에 응하면서 새삼 설문조사의 한계를 느낀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치나 관련내용을 교육청과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하는 방안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묻는 문항은 응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교육청의 활동을 세세히 알 수도 없고,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가해자도 발생하지 않은 학교에서 해당조치내용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을 할 경우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강제응답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은 정확한 응답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딜레마에 빠진다. 스톱불링 만이 아니라 학교장 청렴도 조사,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 조사, 학생행동특성검사 등의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이다. 00리서치에서 개인메일로 어느 학교 교장 청렴도 조사를 의뢰해 왔는데 그 교장과 근무해 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 사람을 의뢰하여 표기된 안내전화번호로 이 사실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뢰가 들어와 난감했고, 교장의 직무권한남용 문제에 대한 설문대상자가 교장의 직무범위를 알지도 못하는데도 응답해야 하는 경우, 교사들의 학생지도를 본적도 없는 학부모가 만족도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경우 등 많은 문제가 포진해 있다. 또 전임지에서 학생행동특성검사를 설문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표기를 하여 담임교사들이 보호자 면담을 한 적이 있다. 보호자가 문항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거나, 검사의 취지에 대하여 잘 몰라 대충 표기하고,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을 큰 문제로 확대해석하여 표기하는 경우, 어떤 보호자는 설문지는 제출했으나 설문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나머지 설문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지 않고 건성으로 처리한 경우였는데 행동특성 검사는 학생들의 문제성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대충 처리할 일은 아니다. 선거철이 되면 하루에도 몇 번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비록 지방자치 기초의원선거라고 할지라도 잘 알지 못하는 후보자에 대한 응답을 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같은 고장에 살기 때문에 안면 정도 있다고 하여 후보자를 안다고 할 수 없고, 전화조사는 서면 조사와 달리 신속하게 대답해야 하므로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도 난감한 일이다. 설문 대상자가 설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지 여부도 문제가 된다. 열심히 응답하는 사람들 중에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지만 응답의 당위성 때문에 가장 편한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가운데항에만 열심히 표기하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회적 사안이나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를 하려고 할 때, 특히 불특정다수의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문지에 의하지 않고 문제를 연구하거나 진단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가 있다. 자신의 학술적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혹은 사회의 제 문제를 진단하는 근거를 삼기 위하여 설문의 응답비율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모든 설문의 응답자가 연구자나 조사자의 의도와 질문의 핵심을 알고 응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와 조사자가 요구하는 설문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설문한계가 지닌 함정을 벗어나기 힘든 경우가 있으므로 생각보다 많은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설문의 표본오차가 ±5라는 것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행정학 사전에서는 ‘표본오차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구성요소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오차’ 라고 정의하고, 농업용어사전에서는 ‘조사대상 전체의 일부분만을 표본으로 추출함으로써 일어나는 오차’ 라고 정의하는데 통상 +5와 –5로 본다는 것이 일반인의 기본인식이지만 수없이 많은 설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오차는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5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설문조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설문대상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더욱 불신을 가중시킨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마이클 센델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에서 이미 수없는 딜레마를 보았다. 세상의 모든 일이나 세상의 어떤 인물에 대하여 누가 무엇이라고 정의定義할 수 있겠는가. 자크 데리다는 파스칼릐 이야기를 빌어‘무력한 정의JUSTICE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학교폭력이든 각종 만족도 조사든 조사 자체가 지닌 한계와 딜레마가 있는데 그 무엇에 절대성을 부과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 혼탁한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세상에서.
올 하반기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모든 시·도가 지난 상반기의 5∼6배에 이르고 교육행정직까지 명예퇴직 대열에 가세했다. 이러한 교원의 명예퇴직 행렬은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학생지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삭감' 문제, 즉 정부가 내년부터 1인당 연금 지급액을 20% 줄이고 명예퇴직수당을 없앤다는 괴담 수준의 소문에 따른 결과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연금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기업 퇴직금이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 100%를 사용자가 별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최대 40%로 공무원연금에서 지급되며 민간기업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공무원연금 속에 모두 포함돼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성들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사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ㆍ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 정책적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공무원은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민간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징계 등에 의한 공직 박탈은 물론, 연금까지 감액된다. 공무원은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 노동 3권의 제약으로 민간에 비해 보수수준 등의 결정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또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과세소득 기준 7%로 국민연금 4.5%보다 높으며, 연급 지급률은 퇴직수당 0.3%를 포함한 1.9%로 국민연금 1%의 지급수준에 약 0.9% 많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이해시켜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설득해야 공무원들의 위축된 마음과 추락한 사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개혁으로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교원들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정부를 믿고 안정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민선 2기 교육감들이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 대부분이 학생ㆍ교원중심 현장 교육을 펼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만큼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현재 학교현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업무경감 대책’이라고 본다. 따라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업무 경감’을 해주느냐에 따라 이번 교육감들의 공약 이행여부가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업무과중에 학습ㆍ지도밀리는 현실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기본적인 책무는 교수ㆍ학습과 학생지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걸 교육당국들은 알아야 한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피해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이런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교사들이 업무에 밀려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지도 여력이 미치지 못해,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학교폭력을 완전히 추방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원들의 수업방식 개선과 수준 높은 상담을 해야 할 수 있을 텐데, 기타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본질적 책무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다. 학교업무 시스템을 과감히 정비해 교사 업무를 대폭 경감해야 할 때다. 학교현장에서 수준 높은 교수ㆍ학습과 실질적인 학생상담이라는 본질적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우선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법정 장부와 학교장 장부를 제외하고는 학교장 책임 하에 과감하게 보존하지 않음은 물론 작성, 결재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그동안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온 서류 중심의 학교문화를 과감히 개선하고 각종 평가 시 형식적이고 서류중심의 평가 방법에서 벗어나 ‘서류 만능주의’에서 탈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당국은 1960~1970년대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학교현장에는 필요이상의 공문, 서류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이 업무경감 대책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1기 민선 교육감 시절 교육감들은 학교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정책부서에 지시했다. 정책당국자들은 공문을 줄이라는 교육감 지시를 지키기 위해 업무메일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편법적 눈가림 정책으로 학교현장의 불신을 초래했다. 각종 평가에서도 서류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는 뿌리 깊은 ‘서류 만능주의’에서 탈피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새 교육감들, 대폭 개선 기대 국회, 시의회의 교육관련 자료 요청은 또 다른 업무 폭주의 주범인데, 이에 대응하는 교감ㆍ교장 등 관리자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무조건 서류를 준비만이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하고 보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효과적인 업무 경감대책은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 교육감들은 일선 교사들이 정열적으로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업무 경감 대책을 통해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학생ㆍ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게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고등학교 다양화’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곳에 대해 전폭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자사고를 대폭 줄이되 갑작스런 폐지로 인한 비난과 교육감 권한 밖 정책추진에 대한 부담을 자발적 감축으로 포장하고 일반고의 호응까지 얻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명분을 앞세우긴 했지만, 그렇다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시도는 교육현장은 물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무시한 처사다. 현 시점에서는 자사고 폐지보다 어떤 교육을 어떤 형태로 특성 있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중 상당수가 보다 다양한 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후사정을 살피지 않고 선거공약이었다는 이유로 변변한 평가도 거치지 않고 폐지한다는 것은 횡포와 다를 바 없다. 또 자사고는 폐지하고 혁신학교를 확대한다는 식으로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력 소모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교육의 다양화를 포기하고 획일적 교육으로 복귀하려는 것 자체가,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교육에 대한 혁신을 포기하는 아이러니다. 일부 자사고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맞춤식 교육을 하는 곳까지 외면하는 것은 교육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모든 학생들에게 맞춤식 교육을 하지 못할망정, 포기하는 교육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사고 폐지는 재고돼야 한다. 그 어떤 형태의 학교라도 폐지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앞서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때 가서 폐지를 논의해도 충분하다. 시간을 두고 지금까지 드러난 자사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반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개선을 추진해야 옳다. 일반고는 일반고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고, 자사고 역시 상향식 평준화를 이끄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한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예산 지원보다 투명한 관리·교육효과 평가에 중점 전공·교육환경에 따른 맞춤형 학생 지원 강화책도 올해 16세인 샤오샹(小向)은 산둥(山東)성 롱청(龍城)시 제35중학교 학생이다. 그는 6월 초 진행된 롱청시 고교 입학통일고사에서 634점을 받았다. 롱청시 보통고교 입학점수보다 30여점이 모자란 점수다. 하지만 그는 보통 탈락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진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 어릴 때부터 물리, 화학 등에 흥미를 갖고 이것저것 만들기를 좋아한 만큼 지역의 고등직업학교인 롱청시 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해 선박전자기술을 전공하기로 한 것이다. 학제가 5년인 이 학교는 졸업 후 전문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선박수리기술자나 항해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어 취업전망도 괜찮은 편이다. 최근 들어 대졸자 취업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적잖은 지역에서 이처럼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샤오샹의 학급에서도 30여 명 중 20여 명이 직업학교를 지원했다. 유교문화권인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찮고 공부만 고상하다(万般皆下品，惟有读书高)’는 전통적인 의식 때문에 직업교육발전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술교육 경시 의식이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할지언정 직업학교 선택을 거부했다. 정부도 고등교육과 의무교육 발전에만 전념하다 보니 직업교육을 발전시킬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 이후, 특히 21세기 들어 직업교육 부실의 악영향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했다. ‘세계공장’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기술 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경제구조 조정과정에서 기업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숙련 노동자를 구할 수 없어 곤경에 처했다. 동시에 직업학교 졸업생들은 시장수요에 맞지 않는 부실한 교육과정을 거친 결과 졸업이 곧 실업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에 ‘국무원 직업교육의 대규모 발전에 관한 규정’을 발표해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려 했고, 규정에 근거한 정책들이 연이어 추진됐다. 2004~2013년에는 전국의 직업학교를 평가해 4556개 ‘직업교육실습기지’를 선정하고 교육예산을 집중투자키로 했다. 2007~2013년에는 동부 연해지역 직업교육학교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우수교사양성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동시에 전국 976개 고등직업학교에 시설운영비를 집중투자했다. 2010~2013년에는 새로운 기술발전 성과를 직업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디지털기술, 자동차점검과 수리, 도로교량공사기술, 화학공업, 농작물재배기술 등 42개 전공의 교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관련전공을 설치한 직업학교들이 이 교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2009~2013년에는 더 많은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직업교육학교 입학을 유인하기 위해 91%의 농·어촌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학비면제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해 직업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시적 지원보다는 확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지난 달 23~24일 베이징에서 전국직업교육회의를 열고 후속 정책을 발표했다. 회의 하루 전인 22일 발표한 ‘국무원 현대직업교육 발전 가속화에 관한 규정’과 23일 발표한 ‘현대직업교육체제구축계획(2014~2020)’이 그것이다. 그래픽 참조 발표된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방의 직업교육 예산 운영 제도 개선이다. 기존의 예산 운영방식을 표준에 따른 학생당 교육경비 지급제도로 바꾼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가 직업학교에 총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교육재정이 운영돼 왔다. 이를 학생당 교육경비 기준제정에 따른 예산지원체제로 바꾸기 위해 교육부는 각 지방정부에 2015년까지 지역별 직업학교 학생당 교육경비기준의 제정·발표를 요구했다. 둘째, 양적 팽창에서 질적 발전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제도 정비다. 발표된 ‘현대직업교육체계건설계획’은 이를 위한 것이다. 각 지방이 해당 지방 직업교육의 확실한 재정운영제도를 설립토록 하고, 기업과 사회각계가 직업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의 요구에 따른 전공 설치를 강화하도록 한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 셋째, 직업교육 지원체제의 강화다. 직업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금을 지불하고 농림수산, 광산, 유전, 핵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도서벽지 학생들이 경제가 발전한 도시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민, 도시이주농민, 도시실업자, 장애인, 퇴역군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이들 개개인을 위한 예산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체제를 구축해 더 많은 우수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넷째, 직업교육 예산에 대한 관리 강화다. ‘예산 지원 중심’ 정책에서 ‘교육효과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 예산심사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예산 사용 중의 중간평가와 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그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업학교들은 교육예산의 배분과 사용, 관리과정 등을 공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 재무상황, 예산결산상황, 주요 지출내역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가 이런 정책 의지를 표명한데는 산업계의 강력한 요구와 세계적인 직업교육 강화 추세, 직업교육 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등이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외부 동력에 의해 실시되는 정책인만큼 향후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주의 깊게 다시 살펴야 할 것이다.
고교생 학업 스트레스 해소 대책 고3 위해서는 ‘갈라 축제’도 열어 네덜란드 중·고교는 학교 내의 다양한 서클활동을 지원해주는 등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는 1년에 두 번 교내에서 디스코파티를 열어줄 정도다. 학생들의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는 시기에 학교에서는 강당을 화려한 조명과 무대장치로 꾸미고 전문 밴드와 디스코 자키를 초청한다. 이렇게 꾸며놓은 디스코텍은 우리의 고교 1~3학년에 해당하는 클라스 4~6 학생들을 위한 디스코 파티 장으로 이용된다. 디스코 파티는 주로 금요일 저녁 8시 이후에 진행된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일단 집에 돌아가 저녁 식사를 하고 최대한 자신을 꾸미고 친구들과 파티에 참가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디스코텍 뿐 아니라 파티가 열리는 동안 학생들이 마실 수 있는 각종 음료와 간식거리도 제공한다. 교사들은 파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학생들이 혹시 알코올을 갖고 오지 않았는지, 술을 마셨는지 등을 점검할 뿐이다. 학생들끼리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고 놀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주고 파티가 끝나는 새벽시간까지 밖에서 지켜보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디스코 파티장 안에서 학생들의 지도, 단속은 오히려 전문 디스코텍에서 출장 나온 인력이 하게 된다. 이들은 학생들이 신나게 춤추고 노는 것에 방해되거나 일탈행동이 아니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디스코 파티는 네덜란드 중·고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생들의 문화행사의 하나로 열리고 있다. 학교 측이 강당을 디스코텍으로 꾸미기 번거롭고 힘든 경우, 일부학교에서는 시내에 있는 디스코텍을 금요일 저녁 동안 빌려 제한된 시간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이때도 역시 알코올은 엄격히 규제되고 일반 음료와 간식거리만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사와 디스코텍 직원이 통제하게 된다. 파티 후 귀가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들은 친한 친구끼리 서로 귀갓길에 동행하도록 사전에 귀가대책을 세우기도 한다. 디스코 파티와 함께 네덜란드 각 중·고교에서는 학생들이 방과 후 마음껏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축구, 배구,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자전거로 여행하는 역사탐방, 연극동아리, 바닷가 수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학생들이 공부에 지친 마음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고3 학생을 위해서는 졸업시험 전에 ‘갈라 축제’를 마련한다. 이 축제는 졸업 후 성인이 될 학생들을 위한 행사로 남학생은 양복과 턱시도, 여학생은 드레스 등을 갖춰 입는다. 또 오픈카를 빌리거나 말을 타고 행사장에 들어오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며 고3 수험생의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들과 추억을 남기기도 한다. 이처럼 네덜란드는 야간수업이나 방과후 수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교생을 위한 다각적인 스트레스 해소책 마련이 절실하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전국 상담전문가 재능기부로 네이버 학생상담 진행 ‘결실’ 올해 새롭게 40명 선발 위촉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육부 학교생활 컨설턴트-네이버 지식 iN 지식파트너’ 40명이 올해 새롭게 선발됐다. 이들은 지난 14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위촉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이나 진로문제 등 학생생활 전반에 대한 고민을 ‘네이버 지식인’에 올리면 이들이 답변한다. 이 서비스는 올해가 3년째로 그동안 약 2만 건을 소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답변 채택률도 80%를 상회하며 제법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운영 중인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전국 교원들과 상담교사, 상담전문가들의 열정적인 재능기부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는 것 같다”면서 “사이버 상담서비스는 Wee센터나 Wee클래스 같은 상담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빠른 답변을 원하는 학생 등이 쉽게 접근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재능기부라고 해서 설렁설렁 뽑는 게 아니라, 꼼꼼하고 세심한 선발과정을 거치기에 더욱 수준 높은 상담이 가능하다는 게 한국교육개발원 측 설명이다. 일단 전문상담교사․청소년상담사 등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1차 서류전형 , 2차 서술형 과제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특히 2차 전형에서는 실제 사이버 상담을 해야 하는 상황들을 제시하고 얼마나 좋은 답을 내는지에 대해 심층평가, 선발함으로써 수준 높은 상담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향후 상․하반기 워크숍을 실시해 상호 정보 교류 및 전문성 신장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연말에는 활동 실적을 심사해 우수 활동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상담 사례집을 발간해 학교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소규모학교들의 경우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학생수가 60명 이하로 떨어지면 통폐합, 혹은 폐교 대상이 된다. 올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초등 1445, 중등 423개교.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소규모학교들이 운동부를 창단하거나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간신히 폐교 위기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을 다녀왔다. 경남 대병중 동문에 ‘모과차’ 팔아 재단설립 ‘노인반’ 운영, 기숙사 준공 등 자구책으로 폐교위기 벗어나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관심 부족 “소규모학교요? 교육계에선 ‘말기 암’ 환자 취급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사라진 텐데 뭣 하러 시설이니, 재정이니 쓸데없는 돈을 투자 하냐는 거죠.” 문병우 경남 대병중 교장은 소규모학교를 말기 암 환자에 비유했다. 그가 부임했던 2009년 대병중은 학생 수 35명으로 폐교가 논의됐었다. 이대로 학교가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문 교장은 자구책을 마련했다. 전 학생, 교직원이 나서 학교 주변 모과나무에서 모과차를 만들어 ‘학교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동문들에게 팔기 시작한 것이다. 순수익 400만원이 모였다. 학교 발전의 종잣돈이 된 셈이다. 이런 노력들이 동문들의 성원을 얻어 1년 만에 무려 2억5000만 원이 모였다. 학교는 이 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전교생 해외수학여행을 실시했다. 올해 초에는 60명 수용 가능한 기숙사도 준공했다. 모두 학교 자체의 노력만으로 일궈낸 일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는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자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올해 ‘노인반’을 개설했다. 문 교장이 직접 노인정에 찾아가 초졸 출신의 마을 어르신들을 모았다. 현재 4명의 노인이 수업을 듣고 있으며 이들은 3년 후 정식 졸업장도 받게 된다. 학교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의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 노인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예절, 진로, 상담 등의 인성교육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다. 학생 수도 어느덧 78명으로 늘었다. 내년이면 100명을 넘길 예정이다. 이제 엄연히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학교는 여전히 빠듯한 예산에 허덕이고 있다. 그는 “교육을 위해, 학교를 위해 한 일인데 ‘너희가 벌인 일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듯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예산만 지원받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대병중은 그동안 수많은 공모에 참여했지만 학생 수가 부족해 번번이 낙방했다. 특히 기숙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식소가 없어서 교실 2개를 리모델링하고 자체 조리원을 구해 아침, 저녁을 해결하고 있는데 자칫 급식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다. 문 교장은 “기숙사 사감도 없어 남, 녀 교사들이 3일에 한번 꼴로 당직을 한다. 여기에 노인반까지 수업시수가 늘어 더 바빠진 선생님들에게 수당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논리에 입각해 통폐합 시키거나 큰 학교에만 재정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작은 학교지만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면 교육당국도 마땅히 관심 갖고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총(회장 장병문) 회장단은 16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교원 명예퇴직, 9시 등교, 상벌점제 폐지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장병문 회장은 이 교육감의 취임을 축하하며 “현재 명퇴수당 문제가 심각한 만큼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9시 등교, 벌점제에 대해서는 이훈술 부회장이 “등교나 상벌점 문제는 학교가 자율 운영하도록 맡겨 달라”고 요청했고 김용한 수석부회장도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희성 안성교총 회장은 “교육당사자들로 교육정책협의기구를 만들어 현장의견 수렴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에 좌우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차후 교총을 방문해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교총에서 장병문 회장, 김용한 수석부회장, 김시연·이훈술·김신택 부회장과 김성규 정책위원장, 류희성 안성교총 회장이 참석했고, 도교육청에서는 김국회 교육국장 등이 배석했다.
학교·교장이 정하도록 한 현행법 위배 인권포퓰리즘에 생활지도 붕괴만 초래 학생·학부모·교원이 협의해 결정할 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일부 교육감들이 벌점제 폐지, 9시 등교 방침을 잇따라 밝힌데 대해 교총이 “학교 현실을 외면한 교육감의 강요를 중단하고 학교 자율시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토크콘서트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벌점제 폐지, 9시 등교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특히 9시 등교는 올 2학기부터 시행할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학생지도에 부심하는 일선 교원들과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교원들은 벌점제를 대체할 마땅한 지도수단이 없고, 학부모들은 9시 등교가 입시 불이익과 맞벌이로 인한 자녀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다. 이에 교총은 벌점제와 관련해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지도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이 우선돼야 한다”며 “일부 학생의 의견만 듣고 정책화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현장 고충만 야기할 것”이라고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로 마땅한 생활지도 수단이 없는 현실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교권 추락은 물론 무엇보다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상만 있고 벌이 없다면 타인의 권리와 의무의 소중함을 배울 수 없고 균형 잡힌 성장에도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며 “결국 인권포퓰리즘 정책으로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외국의 실패사례도 제시하며 학교의 자율권 보장을 요구했다. 교총은 “영국정부가 1998년부터 시행하다 2011년 폐기한 학생체벌 전면금지정책(노터치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노터치’ 정책으로 학생폭력 증가, 수업 중 교실 이탈, 교사 폭행, 여교사 성폭행 등의 문제가 빈발했다. 웨일즈 지방에서는 2005년~2010년 4천여명의 교사가 학생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결국 노터치 정책은 다수학생까지 피해자로 만들면서 폐기됐다. 교총은 “벌점제 시행여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듯 학생, 학부모, 학교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학칙에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도 16일 이재정 교육감과의 간담에서 “상벌점 문제는 학교장 권한사항이므로 학교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A고의 한 교사는 “교사를 비웃고 폭언해도 할 수 있는 게 벌점제 밖에 없는데 이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냐”며 “벌점제를 폐지할 거면 적정한 수준의 훈육적 체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B공고 교사도 “학교마다 정착되고 있는 상벌제를 갑자기 없애면 학칙을 성실하게 지키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생각은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벌점제는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후 전국 초·중·고교로 확산됐다. 경기도는 2012년 기준으로 초등교 47%, 중학교 86%, 고교 79%가 자율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9시 등교 문제에 대해서도 교총은 일방적·획일적 추진의 중단을 요구했다. 17일 낸 입장에서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는 ‘수업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고 각급학교는 학교 특성과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자율학습, 체육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 학부모의 반대가 비등한 상황에서 등교시간을 획일화하는 것은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벌점제는 대안을 제시해 권고하고, 등교 시각도 고교는 구성원의 협의로 정하게 하되 원칙적으로는 9시 등교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C중 교장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권고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라며 “학교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육은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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