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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우리는 이 말을 오랫동안 너나 없이 하나의 진리로 여기며 살아 왔다. 아마도 일하거나 노력하는 만큼 보상을 받고, 아무리 공짜라 할망정 소정의 대가나 조건, 심지어 심각한 부작용이나 치명적 후유증이 따르기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육 현장엔 ‘공짜 천지’다. 초등학교 급식과 학용품,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 특성화고 신입생 수업료, 방과후학교 등이 그렇다. 이명박정부에서 비롯된 공짜가 고교 수업료로까지 이어지려는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결코 막 퍼주기가 되어선 안될 것이 있다. 수행평가가 그것이다. 1학기 2차고사란 이름으로도 불리는 기말고사에선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수행평가는 ‘학생 스스로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나타내도록 하는 평가’지만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서로 다르다. 가령 일반고에선 시험때마다 년 4회, 특성화고는 기말고사때만 2회 실시하는 식이다. 1999년 도입된 수행평가는 보통교과의 경우 대개 30점 만점으로 중간이나 기말고사 정해진 날의 지필평가와 달리 학기중 실시한다. 보통 30점이면 10점짜리 3개 영역으로 나눠 실기를 평가한다. 10점이면 10, 9, 8, 7점 등 3~4단계 간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필자는 특성화고 교사로서 수행평가를 할 때마다 꽤 불만스럽다. 예컨대 글쓰기 수행평가의 경우다. 만점을 줄만한 글쓰기가 거의 없는 것이 일반고·특성화고를 망라한 현실이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아예 제출조차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0점 아닌 최저점의 소위 기본점수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0점이 없는 수행평가이다. 0점이 없는 시험이라니 도무지 시험같지가 않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란 말도 다 헛소리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각 교과에서 정한 4~5점의 최저점을 받으니 그런 횡재가 어디에 있겠는가! 앞에서 말한 온갖 공짜가 돈으로 하는 것이라 ‘학생복지’라 핑계라도 댈 수 있지만, 그러나 수행평가는 아니다. 수행평가에서 막 퍼주는 공짜 점수를 학생복지라 둘러대긴 어렵다. 그렇다면 수행평가에서 막 퍼주는 공짜 점수 는 혹 학생인권의 문제인가? 수행평가에 0점이 없는 건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우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받을 위화감이다. 글솜씨가 없을망정 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했는데도 7점이다. 그런데 빈둥거리다 내지 않은 학생도 5점을 받았다. 불과 2점 차이라면 누가 열심히 하려 하겠는가. 차라리 안내고 5점을 받으려 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수행평가를 받기 위해 아무 행동(서울대 백순근 교수의 말처럼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 태도 등을 드러내기 위해 말하거나, 듣거나, 읽거나, 쓰거나, 그리거나, 만들거나, 더 나아가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다.)도 하지 않은 채 5점을 챙긴 학생의 그릇된 인식이다. 무엇 때문 0점이 없는 수행평가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건 교육이 아니지 싶다. 더 큰 일은 따로 있다. 그렇게 아무 행동도 없이 소정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받을 충격이 그것이다.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성원이란 자체만으로 직원에게 월급을 꼬박 줄 직장은 없다. 주라니까 주긴 하지만, 0점 없는 수행평가는 급식, 학용품 등 다른 공짜와 같을 수 없는 문제이다. 퉁명스럽게 “점수 안 받으면 되잖아요!”라며 제출물을 내지 않는 학생들이 한사코 점수 주는 교사를 비웃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그러고도 그것이 평가(시험)일 수 있는지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
몰입 전문가가 전하는 궁극의 학습법 '공부', 평생의 화두 몰입 전문가 황농문 교수가 추천하는 공부하는 힘의 원천을 다른 책이다. 생존과 행복,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따라 다니는 평생의 화두인 공부하는 힘을 갖고 싶은 마음에 얼른 집어든 책이다. 책을 보면 볼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는 텅 비어 가는 것 같은 불안함을 지우려고 찾은 책이다. 이 책은 먼저 출간한 몰입을 읽고 덕을 본 사람들의 실천 사례를 전하며 호기심을 자극한다. 공부 달인을 소개하고 수험생을 위한 하루 15시간 공부비법과 같은 눈에 번쩍 띄는 아이디어도 제공한다. 6개의 목차만 보아도 공부를 잘하게 해줄 것 같은 포만감을 안겨준다. -1부: 생존, 행복, 자아실현 그리고 몰입 -2부: 매일매일 공부하는 힘 -3부: 창의력을 길러주는 신중하게 계획된 학습 -4부: 천재를 만드는 최고의 공부법 -5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6부: 새로운 인재를 키우는공부 혁명 필자는 현직 교사이다 보니 6부, 새로운 인재를 키우는 공부 혁명에 더 많은 시선이 갔다. 두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지식을 스스로 창출하는 두뇌'를 비롯하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치열한 경쟁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저자의 생각에 많은 부분 공감이 갔다. 특히, '질문하는 공부, 토론하는 공부'를 다룬 대목은 이 책의 백미였다. 토론식 수업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창의력 교육에 주안점을 두는 핀란드, 아이 스스로 창의성을 계발하도록 유도하는 독일, 논술 교육으로 유명한 프랑스, 질문과 토론으로 사고력을 키우는 하버드대학의 공부하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다.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교육에 접목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창의성, 논술, 토론 중시 교육은 그들에 비해 매우 피상적이고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융합교육이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른 지금, 그 취지와 방향성은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선진 교육이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나 암기 위주의 외현기억을 중시하지 않음에 비해 우리 교육의 평가 방법은 아직도 외현기억을 재는 수준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 토론 학습에 능하려면 당연히 몰입기반학습이 기본이다. 그것은 바로 공부하는 힘, 암묵적 지식 기반을 넓혀주는 근육을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때마침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수학자대회를 보며 아직 수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큰 상을 타지 못한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현실에 한숨이 나왔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전유물과 같은 수학 공부에 공교육, 사교육이 엄청난 투자를 해온 그간의 교육 방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래 기다려주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 공부를,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반성을 해야 할 때다. 제발 예습하지 마세요(독일) 공부하는 힘은 바로 공부를 좋아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단순한 진실을! 그러기에 독일에서는 예습을 절대로 시키지 말라고 학부모회의 첫날에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리라. 미리 답을 알고 온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먼저 말을 해버리면 다른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우리 1학년만 해도 미리 공부하고 온 아이들의 학습 태도가 가장 나쁘다. 집중도 하지 못하고 몰입도를 떨어뜨린다. 특히 수학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도 지명 받기 전에는 답을 말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주의를 주지만 아이들은 참지 못한다. 집에서 학부모가 공부를 도와준 아이들은 대부분 집중도가 매우 낮다. 그래서 복습 과제를 벗어난 예습과제는 일체 내지 않는다. 얄팍한 지식 한 개를 알고 얼른 발표하는 것보다 그 답이 나오도록 생각하는 과정이나 방법을 표현하도록 하면 글씨를 모르는 아이가 오히려 좋은 답변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 1학년의 수학박사는 책을 잘 읽지 못하는 아이다. 글씨는 잘 모르지만 선생님의 말을 듣고 문제를 풀고 생각하는 힘이 좋으니 칭찬과 격려를 제일 많이 받는다. 더디지만 공부를 좋아하고 호기심이 가득하니 글자를 읽어내는 어느 순간 용수철처럼, 모죽처럼 높이 뻗으리라 확신하며 기다려주는 선생이고 싶다. 공부는 죽어야 끝난다. 본래부터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진정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을 뿐이다. 앎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는 일이 있을 뿐이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공부할 준비가 되어서 태어난다. 그 공부의 영역을 교과학습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면!호기심의 싹을 키우는 일, 기다려주는 일, 직접 체험의 즐거움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알게 하며 재미를 느끼게 하는일이 공부하는 힘이라는 결론을 얻게 한 책이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점점 더 치열한 경쟁사회, 입시보다 취업이 더 힘겨운 시대이다. 그리고, 정년은 사라지고 당장 내일이 두려운 사람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상황은 차가운 북서풍이 부는 것 같다.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를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한마디로 생각이 공부에 쏠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말 공부,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공부하는 힘 등이다. 이같은 사실은 서점에서 잘 나가는 책 제목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제목에 `공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자가 `공부의 신`이다. 이는 현실의 삶이 팍팍하고, 경제가 불안한 여건 속에서 독자들은 책을 통해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올해 상반기 맹활약한 `말공부`는 논어ㆍ맹자ㆍ장자ㆍ사기ㆍ십팔사략 등의 동양고전에서 찾아낸 현자와 영웅들의 대화를 통해 `말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6~7월 종합 베스트셀러 1~2위를 넘나드는 인기를 끌었다. 상반기 인문 분야에서 각광받은 또 다른 책은 김대식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와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제가 한국 교육제도를 향해 쓴소리를 낸 창비에서 나온 `공부논쟁`도 있었다. 인문 분야뿐 아니라 자기계발 분야서도 `공부`와 자매품인 `수업`의 기세가 등등하다. 지난해 말 나온 황농문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의 위즈덤하우스에서 발행한 `몰입`의 힘을 알려주는 `공부하는 힘`은 10만부 돌파를 눈앞에 둔 최근 가장 성공한 자기계발서 중 하나라고 한다. 또, 지난해 10월 나온 김진애 건축가의 다산책방에서 내놓은 `왜 공부하는가`도 3만부를 넘겼고, 조국 교수의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도 지난달 출간돼 예스24 자기계발 분야 4위에 올라 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공부의 신` 저자들이다. 삶의 목적을 공부에서 찾고, 이를 지탱해나가는 힘에 관해 담담히 토로한 책들이다. 후쿠하라 마사히로가 하버드의 토론 수업, 옥스퍼드의 압박 면접 등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해외 명문대학의 이야기를 다룬 '하버드의 생각수업`도 자기계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상반기엔 이레가 출판한 `인생 수업`, 인빅투스의 `상실수업`, 엘도라도의 `사람공부`도 나왔다. 일본 '공부의 신`들도 힘이 세다. 일본 메이지대 괴짜 교수 사이토 다카시가 인생을 바꾸는 평생 공부법에 대해 걷는마무가 출판한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인문 분야 2위에 올라 있다. 일본 작가들의 공부에 관한 책도 앞다퉈 출간되고 있다. 도몬 후유지가 인생 후반기 삶의 의미를 공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림출판사의 '공부하는 힘 살아가는 힘`등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요즘 심적으로 불안하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자기계발서가 아무래도 눈길을 끄는 것 같다. `수업`의 인기는 지난해 맹위를 떨친 법륜스님의 '인생수업`과 올 상반기 히트한 강신주의 `감정수업`의 여파이다. `공부`의 인기는 황농문의 `공부하는 힘`에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이같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최근에는 실용서, 자기계발서 등 분야를 막론하고 인문학적 관점이 접목된 책들이 인기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부`가 각광받는 것은 이러한 연장선"이라 생각된다. 책 제목은 유행에 민감하다. 한 책이 히트를 하면 이를 따라서 비슷한 제목의 책들이 쏟아진다. 이는 출판사들의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대하는가 이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스트레스를 받고, 슬럼프에 직면하고, 일에 치이고, 자신감을 잃고, 외로움을 느끼는 등의 감정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언젠가는 직면하게 되는 흔들림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제의 근원을 남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면 답이 안 나온다. 원망은 절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상황에서 독해지는 법,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 자신을 비하하는 감정보다 우리 삶에 더 치명적인 것도 없을 것이다. 틀림 없는 한가지는 바로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아닐런지! 가능한한 빨리 '나만 그렇다'라는 착각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커다란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다. 지금 시작한 공부는 작은 희망으로 연결되고 그만큼 기쁨과 행복이 내 곁에 머물 것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8일부터 이틀간 아이코리아 연수원에서 제14회 전국 시·군 회장단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전호숙 회장의 인사말과 백복순 한국교총 사무총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최성애 HD행복연구소 소장의 ‘감정코칭의 핵심’, 박융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국장의 ‘대한민국 교육, 그 꿈과 이상, 그리고 의무’, 김민정 가천대학교 교수의 ‘연령별 누리과정 평가도구 활용의 실제’ 등 다양한 특강도 진행됐다. 또 각 시도의 유아교육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임토의와 발표도 이뤄졌다. 한편 이번 연수는 시·군 회장단의 역할 강화를 통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간제 교사만큼도 못한 정규 교원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일이 벌어졌다. 기간제 교사는 최소 2개월만 근무해도 성과상여금을 받는데도 정작 정규 교원들은 6개월을 근무하고도 받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교원의 성과상여금이 교직 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원의 사기진작 도모라는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은 일이며, 객관성을 잃은 정규 교원에 대한 역차별이기도 하다. 문제의 발단은 ‘2014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 지급 대상자 조항 가. ‘지급기준일(‘14.2.28)을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에 있다. 지급 대상자가 해당 연도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자에 한정함으로써 8월에 퇴직한 교원들이 이에 제외되어, 지금까지 퇴직 교원의 절반이 사실상 성과 상여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부터 지급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성과상여금은 정규 교사와는 다르다. ‘2014년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지급 대상은 ‘평가 대상 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로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 교사들은 지급기준일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최소 2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성과 상여금 지침이 오히려 정규 교사보다 우대한 것이다. 이렇게 되었다면 당연히 8월에 퇴직하는 정규 교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이는 분명히 현행 정규 교원에 대한 역차별이며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처사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직 정규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 균형 잃은 일인 동시에 정규 교원들에게 허탈감을 자아내는 잘못된 정책이다. 도대체 교육부는 누구를 위한 교육부인지 한심하다. 아무리 세월호의 늪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런 시각으로 어떻게 교원들의 헌신성과 충성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즉각 바로 잡아해야 한다. 정규 교원들을 우대하지는 못할망정 홀대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는가. 교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도 이젠 인정해야 한다. 성과상여금이 취지 그대로 진정한 교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라면 개인 간 지급 차를 대폭 줄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직급 간의 차별은 그 책임성,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만큼의 차이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가령 차등 폭이 가장 적은 50%의 경우, 현행 교장의 A등급이 교감의 S등급보다 적으며, 교감 역시도 교사의 S등급보다 적다는 사실이다. 요즘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다. 무엇이 비정상인지 모르는 정부가 더 큰 문제이다. 8월 퇴직 교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의 미지급은 한마디로 목소리 큰 곳에만 귀 기울이는 잘못된 태도가 빗어진 결과임이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교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게하는 균형감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정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 것이공무원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게하는정부의 정상적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8월 퇴직 교원은 우리 교원의 절반이다. 이들에게 교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 이는 모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중요하다. 단언컨데 지금까지지급하지 않는 교원 성과금은 반드시 소급해서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부르짓는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며, 땅에 떨어진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일이다.
초등 3학년 여름방학 이 다가올 무렵 담임선생님이셧던 조현일 선생님이 편찬으셔서 갑작스럽게 휴직하는 바람에 선생님과 친해지기도 전에 이별 하게 되어 얼떨덜해 있는나에게 우리 어머니께서 사람은 만남보다 헤어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던터라 한번도 찾아 뵙지 못해 죄송한데 갑자기 떠나시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동네 가게에서 담배 한보루를 사더니 정성스레 포장하여 가지고 가기 싫어하는 내손에 들려주었다. 우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교실을 나서는 선생님 뒤를 말없이 따라가서 선생님 하고 부른뒤 돌아서는 선생님께 담배만 전해주고 앞을 보고 열심히 뛰었다. 선생님에게 전한 작은 선물에대한 부끄러움과 선생님과 이별하는 서러움이 뒤엉켜 복잡해진 맘을 들킬새라. 그리고 몇일이 지났을까 아침 일찍 교실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긴 생머리에 동그란 얼굴을 가진 예쁜 처녀선생님이 자리에 계셨다. 웬지 가까워 질것 같은 예감. 수업 마칠 무렵 선생님께서 교실 환경정리를 새로 하자고 몇명 남으라고 이름을 불럿는데 처음에는 마지못해 남아잇던 동무들이 시간이 흐르니 하나둘 슬그머니 사라지고 혼자서 종이 오리고 풀 붙이고,글씨 쓰고 있는데 교무실에서 돌아온 선생님이 혼자서 하는 모습이 기특햇는지 밥도 사주시고 선생님 댁에도 데려가 주셨다. 그때 이후로 선생님과 얼마나 가까워 졋는지 하교후에 아침자습 문제를 미리 칠판에 내고 퇴근하시던 선생님이 어느날은 나에게 교재를 주면서 한번 써보라고 하셔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칠판 다 적엇더니 "글씨 참 잘 쓰네 앞으로는 너에게 맡겨도 되겠다"고칭찬을 해주셨다. 산수 시간에 문제를 다풀지 못한 학생은 남겨 나머지 공부를 시키셨는데 잘한는 학생도 함께 남겨 서로 협동 하면서 공부하는 법을 알게 하셨다. 선생님이 교무실에 가시고 나면 친구들 사이를 오가면서 문제를 설명해주고 푸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친구들이 문제를 다 풀고 함께 집에 가고픈 마음에 남 앞에 서기 부끄러워 하는나를 위해 신숙주와 세종대왕에 얽힌 얘기를 원고를 써 주면서 친구들 앞에서 동화 구연 할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원고를 보고 겨우 읽어 나가는 나에게 잘할 수 있어. 잘할수 있어 참 잘해 하시면서 격려해주시던 선생님. 교단에 서면서 선생님을 많이 떠올렸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도록 칭찬을 많이 하자고. 우리 제자들이나를 보고이구 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뭐든지 잘할 수 잇다"고. 다른 선생님께는 꾸지람만 듣다가 선생님께 칭찬을 들으면 첨에는 믿지 않고 괜히 오버 한다고 생각햇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선생님 만큼 우리를 믿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 3 담임을 많이했다. 지금은 초등학교 엄마가 된 제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니 믿어야 겠지.
태풍이 큰 피해없이 잘 지나갔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이제 태풍이 없으면 좋겠다. 이상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 이 병도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라 안팎이 평온하면 더욱 좋겠다.오랜만에 구름 사이 보이는 푸른 하늘이 더 예쁘게 보인다. 젊으나 늙으나 푸른 하늘과 같이 언제나 푸른 꿈이 있으면 좋겠다. 성인은 욕심을 버렸다.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살았다. 자전거의 바퀴는 여러 개의 바퀴살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개의 바퀴살에는 빈 공간이 참 많다. 그래야 바퀴가 튼튼하고 제 구실을 다한다. 그래서 성인은 언제나 꽉 찬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즉 욕심을 버렸다. 욕심이 가득차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프랑스의 부자가 있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지하실을 파고 황금을 감추어 두고는 날마다 몰래 그 지하실에 내려가 황금을 어루만졌다. 그러던 어느날 실종을 당했다. 가족과 사람들은 그를 찾기 위해 신문광고를 내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으나 끝내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그 집은 다른 사람에게 파리고 말았다. 그런데 새 주인이 우연히 지하실 비밀문을 발견했다. 그 속에 들어가니 실종됐던 옛 주인인 황금을 두 손으로 움켜잡은 채 죽어 있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지하실에서 굶어 죽었다. 욕심을 채우면 결국 망한다. 그래서 성인은 늘 비우기를 좋아했다. 비움의 효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집을 짓고 문과 창을 내고 방을 만들었다. 방이 방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었 던 것은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鑿戶牖以爲室, 當其無有室之用 착호유이위실, 당기무유실지용) 토기장이가 찰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다. 그릇은 무엇을 담을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야 그릇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다.(埏埴以爲器, 當其無有器之用 연식이위기, 당기무유기지용) 성인은 총애(寵愛) 즉 남달리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놀라워했다. 치욕을 당한 것처럼 말이다.(寵辱若驚 총욕약경) 총애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된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의 씨앗이 된다. 같은 형제들 중에서 부모님은 자식 중 특히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 편애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다.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버림을 받게 되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특별히 끌리는 사람이 있어 사랑을 남달리 하고 많이 귀여워한다. 나도 그렇다. 별 수 없는 인간이다. 하지만 늘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학부모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다. 조심해야 할 일이다. 사람들이 치욕을 당하면 얼마나 당황하나? 감정조절이 안 된다. 총애를 받는다는 것이 그것까지야 되겠나마는 그만큼 득도 있지만 실이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성인은 큰 걱정거리와 우환을 소중하게 여겼다.(貴大患若身 귀대환약신) 큰 걱정거리가 있고 우환이 닥쳤는데 그것을 어찌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겠나? 이게 성인과 보통 사람과의 차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몸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큰 걱정거리, 우환이 생기면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은 우환이 내게 큰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조심을 하게 된다. 사고가 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해 떤다. 한편으로 왜 사고가 났는지 생각해 보고 고칠 것을 고치려고 애쓴다. 조심하기도 한다. 신중을 기한다. 우환을 소중하게 여기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첫만남 교직생활도 벌써 스무성상이 지나고도 몇 년,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지마는 해마다 3월이되면 한가닥 실날같은 기대를 하게된다. 올해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아이들을 만났으면, 손해 볼줄도 알고 나보다 못한 아이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수 있는 아이들을 만났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 본다. 새학기 첫날 1학년 여학생반 수업, 벌떼같은 남학생 반과 달리 모든 선생님의 힐링이 되는 수업시간이라 여유있게 미소지으며 들어갔더니, 유난히 산만하고 교실에는 혼자서 수업하는냥 혼자말로 질문을 하고 떠드는 아이들을 혼이라도 내면 잘잘못은 뒤로하고 자신의 친구들만 편을 드는데 열을 올리는 아이를 발견하였다. 우리학교는 남녀공학이지만 남녀를 분리하여 여학생반3반, 남학생4반으로 운영하므로 동물특공대와 같은 남학생반 수업을 하다가 여학생반 수업을 하는 날은 모든 선생님들이 수월하게 하는 편인데 이 반은 여학생 반이 아니군. 요즘은 여학생도 양성평등이라 남학생 못지않게 활발하기는 하지만, 교실에서는 다른학생들은 아랑곳하지않고 혼자있는듯, 대답소리 씩씩하다 못해 시끄럽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선생님 이건 왜이래요’, ‘저건 왜이래요’ ‘저도 똑같이 했는데 저만 안 되는데요’, 친구들의 눈총은 아랑곳하지않는 때묻지 않은 순수함. 그 모습이 기특하여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더니 점점 도가 지나치게 질문을 하여 수업시간엔 혼자만을 위한 시간이 되어 버렸다.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려다 혹시나 상처받지 않을까 하다가 지켜보기로 했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한해가 지나고 해가 바뀌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학생반 담임을 그것도 복수 담임을 하게 되었다. 개학 첫날 동물특공대 같은 남학생 반이 아니라 차분한 아이들 다운 아이가 있는 교실, 삼삼오오 모여서 도란 도란 다소 소란하기는 하지만 중학생다운 모습을 간직한 아이들 그 중에 뒷자리에 슬그머니 와서 앉는 아이에게 눈이 멈추고 말았다. 그 활발한 교실을 초토화 시키는 아이, 예경이가 있었다. 와 이건 무슨 인연의 조화 인가? 학급 임원 선거가 있던 날, 특유의 씩씩함으로 좌중을 압도해 부실장으로 당선되기 까지 ‘저놈 봐라 제법 쓸만한데’ 마침 함께 복수담임을 하고 있는 서혜경샘이랑 가까운 사이인지라 아이들에 대해서 평소에도 대화를 많이 주고 받았는데 예경이가 어릴 때 어머니와 떨어져 아버지와 살다가 중학생이 되어 함께 살게 되었으나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렇지만 담임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를 한두번 도와주다가는 결국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꾸준히 1년간이라도 걱정없이 도와주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삼성꿈장학 재단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마감날이 얼마남지않아 예경이에게 급히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준비하라하고 했더니 부리나케 준비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갔다. 드디어 장학생이 되다 멘토 추천서를 쓰고 한달여 기다린 녹음이 푸르른 5월 드디어 장학생이 되었다는 문자메세지가 왔다. 우리는 드디어 멘토 -멘티가 된 것이다. 장학금이 통장에 입금되자 우리는 바빠지기 시작했다. 이돈을 어떻게 사용 할까 하고 머리를 맞대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한번도 외국여행을 해본 경혐이 없는 아이를 위해 과감히해외 여행 계획을 세웠다. 마침 한국청소년연맹 누리단 담당교사였기에 방학중에 누리단 학생을 이끌고 일본을 가게 되어 예경이도 누리단원으로 신규 가입시켰다. 일본 시코쿠 지역을 탐방하면서 일본의 깨끗한 거리와 온통 녹음으로 우거진 도시를 보면서 부럽기 까지 했다. 온천의 시조격인 동래 온천에서는 나무로 만든 목욕용기로 물을 담아 조용히 자신의 몸에 뿌리면서 남에게 튀기지 않게 조심조심하는 일본여인들을 보면서 새삼 씩씩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목욕문화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심수관 도예지를 방문하여 일본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도자기 공예를 하는 심수관의 후예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여행인지라 낯설기도 하고 신기해하는 예경이를 보면서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여행을 다녀온뒤 부쩍 공부 욕심이 생긴 아이는 부족한 수학공부를 보충하기위해 수학학원을 등록했고 어린시절 친구집에서나 보았던 피아노를 치고 싶다고 하여 집근처에 있는 피아노학원에 가서 피아노 레슨도 받으며 산만하던 아이는 점점 조신한 아이로 변해갔다.. 예전에는 음표도 제대로 몰라 고생 하던 아이가 지금은 교과서에 나오는 가곡도 칠수 있도록 변했으며. 자신감을 얻어서인지 성적도 많이 오르게 됬고 학년이 바뀌어 중학교 3학년이 되자 3학년 전교 부회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 아닌가? 평소에 친구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있었고 항상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기에 당당히 전교 부회장에 당선이 되었고. 비록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친구와 학교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했다. 또한 친구들의 크고작은 고민들을 들어주고 힘이되기 위해 상담실 선생님의 추천도 있었지만 스스로도 하고 싶었던 일이기에.‘솔리언 또래 상담반’ 을 작년에 이어 계속하기로했으며. 정식 또래상담가가 됬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부회장 선거 공략을 내세울때 “들리지 않는 파묻쳐 가는 소리를 듣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특별한 공략을 내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층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장한 아이에게 믿음과 신뢰가 갔다. 꿈을 찾아서 아이들 꿈은 하룻밤에도 수십번, 수백번 바뀐다더니 수학선생님과 해양학자가 되고 싶다던 아이가 ‘뇌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한다.. 이런꿈을 꾸게 댄 배경에는 2학년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약 10일동안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가셨기에 . 그기간동안 많은 과정을 겪고 지켜보더니 뇌를 연구 하고 싶다고한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싶었고 아직까지는 생소한 분야이기에 도전하고 싶다고한다. 어릴때부터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를 꿈꾸었지만 아버지처럼 식물인간으로 살고있는 환자를 살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단다. 비록 잘할수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그냥 두고 볼수 없기에 최대한 노력하는 의사가 되고싶단다. 의사들도 손을 쓸수 없어 그저 지켜보는것과 약물투입 뿐이라 눈조차 제대로 못뜨는 아버지를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다고 한다. 한번만이라도 자신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뇌신경의사가 되어야겟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태평양 어느 섬 원주민들 이야기다. 통나무를 파내서 만든 세 사람 정도가 겨우 탈 수 있는 배를 원주민들이 타고서 바다로 나간다. 바다에 잡을 물고기는 제법 있긴 해도 잡기는 힘들기 마련이다. 그래도 세 사람이 만선의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잡은 물고기를 나누는 장면이 아주 인상 깊다. 그런데 물고기 나누는데 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연장자가 먼저 자기 몫을 챙긴 후 나눠주는 것, 아니면 적당히 세 몫으로 나눠서 서로 가지는 것 등일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어부들의 방법은 이렇다. 우선 한 명이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들을 적당히 섞어서 3등분한다. 그런 다음 나머지 두 사람이 순서를 정해서 자기 몫이 될 물고기를 고른다. 하지만 여기서 처음 물고기를 나눈 어부의 선택권은 제일 마지막이다. 두 사람이 가지고 나면 맨 마지막 몫을 갖는 셈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배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평등하게 가진 세 명의 어부는 불만이 없고 웃는 얼굴로 헤어진 후 다음 날 또 만나서 사이좋게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렇다면 이러한 합리적 배분 방법을 우리 사회생활에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돌아가신 후에 발생하는 자식들의 유산분배 문제는 종종 법정싸움을 넘어서 볼썽사나운 칼부림까지 생겨서 세상의 조롱거리와 함께 윤리 붕괴로 인한 지탄이 되기도 한다. 만약 삼형제에게 아버지 사후에 어머니 봉양과 유산 분배문제가 생길 경우 이렇게 하면 어떤가. 장남이 어머니와 유산을 나눈다. 다음은 차남이 유산분배에 따른 조건을 붙여준다. 이를테면 어머니 모실 아들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얼마 더 줄 것인가 등을 얹는 것이다. 막내에게는 장남과 차남이 만들어 놓은 유산 중에서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를 모시는 자식은 가장 많은 재산과 함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어머니를 모시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재산을 덜 받되 생활비 부담을 더 지게 되는 아들이 있을 것이며, 나머지 한 자식은 재산을 가장 적게 받되 생활비를 가장 적게 부담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신문 사회면에 나오는 유산 다툼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분배 정의에 관한 방법을 그저 스쳐가는 것으로 볼일은 아닌 듯하다. 이를테면 사회 자원의 분배 시스템에 이러한 것을 도입한다면 분배로 인한 갈등의 여지는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사회 기득권층이 분배 권한을 독점하거나 선점함으로써 생기는 다른 집단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위화감 조성에 따른 갈등으로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라리 분배 권한을 어느 누구에게 주더라도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우선 준다면 많은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겠는가. 자원배분뿐만 아니라 교육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한다.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설파했던 노자의 가르침인 비워야 채워지는 이치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이 인간에게 정해져 있다. 이같이 사람이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애주기(life cycle)’라고 한다. 생애주기는 크게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뉜다. 연령에 따라 각 시기를 구분하는 법은 시대나 사회마다 다르다. 중요한 것은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갈수록 길어지는 노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가다. 기대 수명이 60세일 때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년 이후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노년기는 삶에서 너무도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 이를 잘 준비하는 사람에겐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막연하게 노후 준비를 해서는 은퇴 이후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노년기를 예전보다 세분화 해 시기별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조망하고 남은 삶을 디자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신체적인 변화를 고려해 노년기의 삶을 계획하면 도움이 된다. 일본 도쿄대 아키야마 교수는 60세 이상 일본인 남녀 6000명을 1987년부터 20여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남녀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80%의 사람은 70대 중반부터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어도 보조기구를 잘 활용하거나 나름대로 생활의 지혜를 발휘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노화라는 현실에 거부감을 느끼기보다 순리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달성 가능한 삶의 목표를 추구하면 삶의 질은 더 높아질 것이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요즘은 70대 중반까지도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노인’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취미와 여가, 봉사 외에도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인생의 여유를 만끽해 보자. 70대 중반 이후로는 서서히 찾아오는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활동 반경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거 환경도 단순화 시키고, 생활스타일 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단 갑자기 모든 행동의 폭을 줄이면 근육이 약해지면서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보험에도 가입해 의료비와 간병비를 준비하고, 요양시설 등 나중에 거주할 곳도 정해 둬야 한다.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길어진 노년기, 이 시기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노년기의 삶을 디자인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여 공무원들이 연금을 훨씬더 많이 받아가고 있다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국민연금과 통합하라고 아우성이다. 어쩌면 이런 여론을 은근히 조장하고 있는것 같은 느낌도 든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간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공무원연금이니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야 문제가 풀릴 것이다. 당면 문제는 당연히 기금이 없다는 것이다. 기금 문제로 법에서 보장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기금 운용문제를 들춰내고 외국의 사례를 꺼내지 않더라도 최근 접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은너무 심하다는 생각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히 비교하여 서로 맞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논리이다. 공무원연금은 오로지 공무원들만 기여금을 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인들이 가입할 수 없다. 그런데 받는 돈에서 차이가 있다고 문제삼고 있다. 논리적으로 볼때 형평성 문제로 몰아갈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국가와 공무원간의 계약에 어긋나는 것이다. 공무원에 들어올 때는 어느정도 노후에 받을 연금과 관련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공무원이 된 후에 연금을 놓고 형평성 논란을 부추긴다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공무원연금이 최근 보도 내용처럼 개정이 된다면 공무원연금에 기여금을 낼 공무원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과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보수를 보전해 주는 성격이 강한 공무원연금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면 우수인재를 공무원으로 유인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시중의 금융기관만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다. 수년전에 교원공제회 문제가 발생했을때 일시적으로 많은 공제회 가입 회원들이 탈퇴했던 기억이 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일반 사기업체에 비해 적은 보수를 받더라도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 열심히 재직하고 있을 것이다.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최근의 경우는 다른 직종도 상대적인 안정감이 있다. 필자의 친구중 공무원이 아닌 친구들이대부분재직중에 있는 경우가 많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나이를 먹어도 할 수 있는 직종이 공무원이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나마 공무원의 매력적인 것 중의 하나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은 공무원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공무원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 잘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먹고 살 수는 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것도 장점이다. 만약 연금이 없다면 공무원으로 평생을 재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필자의 선친께서 늘 말씀하시던 이야기였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이런 매력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누가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재직할지 의구심이 생긴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이 마지막 희망이다. 이런 희망이 깨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연금을 내지 않고 시중금융기관을 돌아다니는 공무원들이 없길 바랄 뿐이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상식이 통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정되길 바랄 뿐이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놓은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깍아 내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마지막 희망은 살아남길 바랄 뿐이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정기고사 축소에 대한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기고사의 비율을 줄이고 수행평가를 확대하여 창의성을 기르겠다는 것이다. 현행 평가는 학기당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수행평가로 모두 대체해도 문제는 없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학기당 2회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기말고사만 실시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수행평가 확대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방안으로 최적의 방안 이냐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기본적으로 시험을 줄인다고 하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매번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줄인다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문제 출제보다 훨씬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기고사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기고사를 1회 줄인다면 중학교의 경우 매년 6일 정도의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교육과정의 틀에서는 매년 이수해야 할 수업시수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새로 확보된 6일의 기간동안 학생들의 체험학습 등 교과외의 활동을 더 할 수 있게 된다. 거의 사라진 소풍을 부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쩌면 학교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수행평가의 비율을 높인다고 창의성이 신장된다는 이야기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창의력 신장을 위해서는 수행평가와 정기고사의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수행평가의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창의력이 신장될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비율을 높임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창의력 신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도리어 수업을 직접 하고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수업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하고 이에따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또한 정기고사에서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수행평가의 비율을 확대한다고 할때 단순히 비율만 높여 수행평가를 실시한다면 창의력 신장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수업방법과 평가방법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비율만 가지고는 창의력 신장을 논하기 어렵다. 어떻게 하든지 평가는 교사들이 하는 것이고 교사들의 확고한 의지가 따르지 않는다면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미 일선학교에서는 수행평가와 서술·논술형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년전에 이런 평가방법이 도입되어 제자리를 잡은 상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 쪽으로 중심을 옮겨 간다면 그동안 교육당국과 교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평가 방법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선학교에서는 별다른 무리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평가방법이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기고사를 줄이고 수행평가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좀더 검토한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수행평가를 늘렸을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검토이다. 수행평가 비율확대보다 수업방법의 개선이 더 우선이라면 이와 관련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떻게 할 때 학생들의 창의력이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댜. 단순히 비율만 높인다면 또다시 실패한 정책으로 기억될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설(說)로만 전해 오던 공무원 연금, 국인 연금 등의 개혁이 미구에 다가온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대비 5배로 급증한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신청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오는 9월경에는 개혁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교원 명퇴 대란과 공무원 연금 대란이 양수겸장, 설상가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작업에 착수하면서 공직사회와 여론이 개혁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한 번 공무원 사회의 대 혼란이 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물밑에서 활동을 진행해온 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적연금개혁분과는 공청회 등을 거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략 오는 9월경이 될 전망이다. 개혁안은 수급 당사자인 공무원 사회의 반발 등 고려해 세부 내용은 철저한 비밀에 부쳐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라는 원칙 아래 기존 공적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급여율 인하 폭이 최대 관심사이다. 이 특위의 검토안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민간기업의 39% 수준인 공무원의 퇴직금(퇴직수당)을 증액하는 방안이다. 개편안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20%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들린다. 현재 공무원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2.7배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물론 공무원 퇴직자인 당사자들은 펄쩍 뛰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자(월급 중 납입비율 7%)는 월 평균 219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납입비율 4.5%) 가입자는 평균 84만원을 지급받는다는 통계이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피상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공무원 연금 개편안은 구체적으로는 신규 공무원에 대해선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기존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조건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과 기준을 동일하게 해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을 줄이고,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연금 외적인 곳에서 보충하자는 논리이다. 이 같은 개편안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때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정부에 제출한 건의안과 유사하다. 하지만 당시 이러한 개편안은 공무원 사회의 반발 등으로 흐지부지됐고, 결국 매해 수조원의 혈세를 적자보전금으로 공무원 연금에 투입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현재 항간에 들리는 얘기대로 여당 특위가 만약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퇴직금을 인상하는 안을 최종 개혁안으로 내놓으면 공무원 사회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퇴직금 인상을 통해 줄어든 연금액을 100% 보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수령액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배경이 적자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 증가에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정부 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공무원 퇴직금 인상안을 쉽게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급액을 줄이고 퇴직금은 늘리는 안이 실제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공적연금의 기본 틀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마련한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편을 진행한다는 장기적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오는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2015년까지 퇴직하면 현 제도를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게 된다. 개혁안의 이 내용 때문에 오는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오는 8월 말 명퇴 신청 교원 수가 2,399명에 이른다. 작년 같은 기간 383명에 비해 6.3배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가 집계한 8월 말 명예퇴직 교원 수는 8,2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5배나 급증했다. 명퇴 신청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 우려도 명퇴자 급증의 한 원인임에 분명하다. 명퇴자 수용도 시.도 교육청별로 5-40%로 차이가 있지만, 전원을 수용하기에는 예산이 태부족이다. 서울교육청의 겨우 수용률이 불과 7.6%이다. 거기에는 현재 임용 발령 대기자의 신규 발령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최근 교육부는 일부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허용 방침을 밝혔다. 현재 여건상 시·도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전망이어서 교육부가 시·도의 자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안타까운 점은 제대로 수용조차 못 할 만큼 급증한 교원 명예퇴직,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우려로 교원 명예퇴직이 급증했으나 이를 수용할만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교단 안정과 미발령 신규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과 지방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춘과 평생을 교단에 불사른 이 땅의 참 스승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편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단을 떠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물론 교육공무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재정의 어려운 점을 함께 분담해야 하겠지만, 그 분담의 무게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타 직종인 국영기업체,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일반 사기업체 등의 연금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외통수인 지경으로내몰리고 있지만, 정부와의 선량한 계약인 연금 수급액(률)의 감액은 최소한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이번 명퇴가 반려된 당사자들이 기간을 더 근무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으로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 제도 개편이 개혁,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흐르지 않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명퇴 추이를 분석하여 충분한 명퇴 예산 확보로 희망자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정말로 국민 고통 분담을 포함하여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서울시내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교직생활을 해 오면서 도중에 예산이 삭감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여러가지 상황이 예산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당 삭감액이 평균 50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학교에서 500만원의 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소중하다. 그 소중한 5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평가도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앞으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중도에 예산을 깎아 내리겠는가. 정말로 예산이 없어 학교운영비마저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예산지원을 늘리겠다고 한다. 또한 매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혁신학교를 더 늘리겠다고 한다. 예비혁신학교와 추가지정 혁신학교 관련 공문이 일선학교에 도달한 상태이다. 예산이 삭감되는 학교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에서 우대받는 학교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물론 이들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 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계속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된다면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학교운영지원비가 삭감되는 상황에서 특정분야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조희연 교육감이 네세웠던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한다. 당장에 쓸 돈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을 위해 투입될 예산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서울시교육청 사정이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일선학교에서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가야 할 판'이라고 푸념하고 있다. 창의적인 학교운영을 하려해도 학교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학교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축소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공공요금도 더 아끼고 모든 사업이 재검토 사항이다. 개학이 다가오면서 냉방비를 줄이기 위해 묘안을 짜내야 한다. 세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일선학교의 예산삭감이 비슷하게 이루어 졌듯이, 앞으로 학교운영지원비도 모든 학교에 고르게 주어져야 한다. 특정한 형태의 학교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일반학교에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요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형편에 다같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총이 최근의 반인륜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인성교육을 강조한 것과 관련 “우리 모두가 인성교육 부재를 절감하고 대한민국 교육을 학력중심에서 인성중심으로 대전환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기초기본교육,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일어난 만큼 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자는 의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제4차 문화융성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기르는 게 교육의 목표여야 한다”며 “이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군내 가혹행위, 왕따 폭력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방안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서부터 인성과 창의성이 길러지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초기 교육단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도 “학교에서부터 인성과 인권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인성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교총은 7일 입장을 내고 “대통령의 강조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 인성교육 정책 추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와 교육감들은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정책 수립, 추진에 있어 항상 인성교육 실현에 방점을 둬야 한다”면서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들도 진정한 참교육은 인성교육에 있음을 인식하고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인성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를 이뤄 함께 실천할 때 인성교육이 완성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가정의 밥상머리교육과 학교의 전인교육이 회복되고, 학벌보다는 인성을 평가하는 사회 시스템이 함께 뒷받침돼야 인성교육이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얻고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최근 서울대 의대(학장 강대희)가 커리큘럼에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취임사에서 인성 중시 학부교육을 강조한 점은 대학가를 넘어 가정, 사회에 던진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 2012년 7월, 교총, 전경련, 굿네이버스 등 200여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참여로 출범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이 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인실련은 인성교육 우수프로그램 인증‧지원, 인성박람회 개최, 인성프로그램 학교 적용 지원 등을 펴며 인성교육의 사회적 확산과 실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박봉규 인실련 사무총장은 “올해는 기존 사업 외에도 인성교육진흥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인성 실천에 앞장선 교원, 학생 등에 수여하는 참빛인성賞 제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실련은 인성교육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현재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 인실련 차원의 다양한 지역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전체 시도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회도 인성교육에 발벗고 나섰다. 여야 의원 40여명으로 구성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상임대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향후 인성교육의 법‧제도적 토대 마련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26일 여야 의원 101명이 공동 서명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대표발의로 제출됐기 때문이다. 법안은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 및 한국인성교육진흥원 설치 △각 학교의 인성교육계획 수립·실시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병국 상임대표는 “국회에 제출된 인성교육진흥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 쓰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 정치권, 사회단체 등 모든 국민들이 인성교육을 근간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한 마음으로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학교 교육활동에서 비중이 큰 것은 무엇일까. 시험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시험하면 성적이 바로 생각난다. 시험은 반드시 성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는 점수와 석차로 나타나면서 누군가에게는 매력 있게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시험에 의해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한 순간에 구분된다. 가정에서도 점수 때문에 혹은 등수 때문에 부모님께 혼이 난다. 그래서 아이들은 시험이 부담스럽다. 시험 결과로 표시되는 숫자는 허구적 믿음을 준다. 숫자에 의해 잘하고 못하는 인식을 갖는다. 숫자에 의해 이기고 졌다는 판단을 한다. 수량화에만 치중하면서 교육이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는 숨어버린다. 개별 현상이 갖는 특수성은 무시되고, 이제 숫자에 의해 타인 지향적인 경쟁 심리만 만들어진다. 90점이라는 높은 점수도 상황에 따라서는 만족하지 못한 것이 된다. 점수가 낮아도 석차가 올라가면 잘한 것이 되기도 한다. 이런 관점은 시험에 대한 오해에서 만들어진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은 교육평가 영역이다. 교육평가는 교육을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말에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평가에는 가르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배우는 것을 평가하는데 치우쳤다. 그러다보니 시험 성적을 내고, 그에 따라 아이들이 일렬로 줄을 서야 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에서 평가는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산출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뒀다. 평가의 의미도 다시 새겨야 한다. 평가란 단순한 측정이 아니다. 어떤 것의 가치나 수준을 판단하고 평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험의 결과로 나온 점수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해야 진정한 평가가 완성된다. 측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교육목표에 대한 타당성 점검과 교육과정, 그리고 수업 내용까지 교육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교육이라는 말에 가르치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 것처럼, 이 영역에 대한 평가가 동반되어야 진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평가의 결과가 다시 교육활동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교육평가의 주요 목적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습목표를 학생이 성취하였는가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의 형식을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 평가 방식은 배운 내용을 암송하고, 단순 선택형 문항으로 측정하는 제도였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현재 시험으로 인한 폐단을 고칠 수 없다.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서술형·논술형 평가는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 과정을 답안으로 작성한다. 따라서 그 반응을 분석하다보면 학생들의 사고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다. 시험을 치르고 점수를 통지하고, 등수를 매기는 시스템으로 어린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배타적 경쟁을 한다. 이런 평가에서는 창의적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 인성 등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없다. 그렇다고 아예 저학년 위주로 평가를 없애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성적 산출을 점수만으로 통지하는 방법을 개선하거나,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현행 성취평가)로 전환하는 시스템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학력 신장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 교수·학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가 학습의 일부가 되는 과정 중심의 평가 패러다임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평가는 더 좋은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평가는 이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절대적인 해석에 몰입하면 평가의 본질을 잃어버린다. 평가가 수단을 넘어 목적으로 변질된다. 교육평가가 마침내 비교육적 평가로 전락하게 된다. 평가는 교육활동의 일부로 그 자체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문제는 평가가 학생들에게 긍정이고 교육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평가는 단순히 실력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장면이어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교육의 열매를 맺는 수단이어야 한다. 이런 상황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교사다. 교사는 가르치면서 동시에 자신의 학급 속에서 참여적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평가전문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가에서도 교사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교원을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양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보완의 뜻을 내비쳤다. 황 후보자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교육정책과 역사관, 사회 갈등 해소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자신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갖춘 스승을 교단에 세우는 일만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교원을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양성하고 그에 걸맞는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좋은 교육은 교사의 질에 달려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교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선발과 양성과정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5선 국회의원으로 교육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14년을 교육 상임위에서 지낸 황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각종 교육현안을 소신있게 답변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객관적인 역사교육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자 황 후보자는 “자라나는 학생에게 역사를 한가지로 가르쳐야 국론분열의 씨앗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답했다. 이어 황 후보자는 그간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한 입장을 유지해 온 것에 대해서도 “의원으로서 발언한 것과 장관으로서 주장하는 것은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황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교과서 전환 시 편향적이고 획일화된 시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황 후보자는 “우리나라 현 역사교육은 많은 갈등과 대립 속에 있다”면서 “민주화, 산업화, 좌우 개념의 갈등을 이제는 뛰어 넘어야 한다”고 맞섰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자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중립성, 전문성, 자주성을 만족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쉽지 않다”며 “고심 끝에 간선제에서 직선제까지 온 만큼 헌법 가치와 맞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보완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도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을 강조했으며, 건학이념과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지정을 취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불안과 두려움이 공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한편 후보자 내정 이후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의원 활동 중 변호사 수임 관련 세금 탈루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과 상호 논박만 거듭하다 끝났다. 또 장관 후보자가 되면 작성하는 200개 내외의 청와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여당 대표 출신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됐으나 황 후보자는 최근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심층 면접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첫 회의가 개최됐다. 연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입니다’ 발언을 실천하기 위해 출범한 위원회인 만큼, 통일에 대한 본격 준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 분야 교류협력은 기본 필수 요건이다. 지난 3월 드레스덴 제안에서 남북한의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즉 남북한 주민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 부분에서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거의 없다.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이 장려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공동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초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비정치 분야의 남북교류 계획이 강조됐다. 청소년, 예술, 스포츠 등 남북 주민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사업을 발굴하면서 영유아 등 취약계측 지원도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 또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학교현장의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체험참여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DMZ세계평화공원 사업과 연계해 통일교육공원 조성도 따를 전망이다. 문제는 통일 준비가 선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지난 이명박 정부이후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는 갈등과 대립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교류협력을 논의할 만큼 안정되지 못하기에 보다 기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학교현장에서는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부터 확실하게 이뤄야 한다는 식이다. 이런 때 일수록 과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거의 노력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예전 남북 간 갈등과 대립이 지금보다 더 심하게 지속됐을 때에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이에 스포츠, 문화예술 그리고 학술과 교원 교류가 성사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나가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시도 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이다. 무리한 교육복지 정책이 근본 원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전입금(이하 법정전입금) 문제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법정전입금 전입실태를 보면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제대로 건네지 않은 액수가 평균 248억원이나 된다. 적게는 10억원부터 많게는 1288억원에 이를 만큼 ‘내 맘대로’다. 미지급 이유는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법정전입금을 줬을 것으로 가정한 채 매년 서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교육청 몫의 법정전입금을 전용했기 때문이다. 교육청 세입재원은 의존재원인 국가지원금과 법정전입금, 자주재원인 자체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국고와 법정전입금은 시도교육청마다 규모 차이는 있지만 각각 80%와 15% 정도로 사실상 교육청 살림살이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국가지원금이 줄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징수한 지방세 중 교육청 몫의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재정은 휘청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가 80% 이상인 교육청 세출구조 특성상 교육예산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전입금과 관련한 법령 보완이 시급하다. 현재 법정전입금에 대한 전출 비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나와 있지만 어겼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은 지자체에서 징수된 세액을 정산해 교육청에 전출한 후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상임위에 이 내용을 보고하도록 돼있어 통과 시 앞의 문제점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자체가 법정전입금을 초중등 학생교육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른 쪽에 함부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며, 전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새로 취임한 시장의 결단으로 미지급 법정전입금 879억 원을 올해와 내년에 나눠 모두 주기로 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
서울시교육청 ‘평균 500만 원’ 해명 실상은 수천만 원 삭감 사례도 많아 혁신학교 지원은 60억 원 증액 계획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거액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일반학교 운영비를 삭감했다. 교육감 공약 사업에는 예산 ‘퍼주기’를 하면서 살리겠다던 일반학교에 고통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올 1월에 통보한 예산안에서 학교기본운영비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삭감 금액은 학교운영비 예산 약 6600억 원 중 326억 원이다. 서울시내 초·중·고교 당 평균으로는 500만 원 정도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5000만 원이 넘게 곳도 수십 곳에 달했다. 삭감 이유는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7월초에는 고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9월에 치를 예정이던 학력평가도 예산이 부족해 치르지 못한다는 공문도 보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논란이 일자 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전년도 학교회계 결산내용과 당해 연도 4월 1일자 교육통계를 반영해 운영비를 확정 교부하고 있다”며 “확정 교부 시 변동사항을 반영해 증감 교부할 예정임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청, 지역청, 지속기관 위주로 절감계획을 세워 부족액을 충당하고자 노력했으나 전액 해결이 안 돼 불가피하게 감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워 최대한 절감했다는 시교육청은 지난달 17일 발표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지원 방안’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14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일 공개한 ‘서울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에는 2015년에만 혁신학교를 100개교로 늘려 올해보다 60억 원이 늘어난 총 120억 원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에도 약 19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무상급식을 안 할 수도 없고, 시책사업을 안 할 수도 없다”면서 교육감 시책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학교기본운영비 삭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을 내비쳤다. 확정 교부 시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설명도 학교 현장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수천만 원이 삭감된 학교 중에는 예산 규모가 커서 삭감 금액이 큰 경우도 있지만 일부 학교는 전체 학교기본운영비 중 20% 가까이 삭감된 경우도 있다. 서울시내의 한 학교 교장은 “교육청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수천만 원이 깎일 것을 감안해 예산을 짜놓은 곳은 없을 것”이라며 “학교행사 등 학생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감축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초등 교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학교의 운영비는 깎고 특정 학교에 거액을 지원하면서 일반학교 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반학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각 학교에 균등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혁신학교 교사도 “우리 학교의 경우 혁신학교라서 학교운영비로 인한 어려움을 체감할 수는 없지만 일반학교의 운영비 삭감은 문제가 있다”며 “일반학교도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는 기관인데 충분한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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