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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는 12월 29일, 2014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4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온 123개의 법안과 25건의 선출안, 결의안, 감사요구안 등 각종 안건을 표결 처리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 속에 무더기 법안 통과가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무더기 법안 처리 속에서 그동안 갈등과 대립이 계속돼오던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규칙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공무원 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번에 출범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이날부터 최장 12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기본적으로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를 100일간 가동하되 필요한 경우 여야 합의로 1회에 한해 25일의 범위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 따른 여야 합의대로라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가 한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내년 2015년 5월 2일 이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특히 특위에는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가 입법권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심사하게 되므로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됐다. 이번에 어렵게 출범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은 여야 각 7명씩 동수로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운영 규칙안이 함께 통과돼 활동을 시작하게 된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동시에 시작해 90일간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대타협기구는 20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여야가 각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해 합의로 운영하도록 했다. 20명의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은 여당과 제일 야당에서 각각 8명씩을 지명하고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한 4명 등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지명하는 위원은 각각 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 등 총 16명이다. 이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원회,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 등 3개 소위를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필요할 경우 공청회와 청문회 등도 개최하고, 개혁방안은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여야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기한 내에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해도 그 때까지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넘기도록 했다. 기한을 한정해 협의에 졸속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이번 국회의 공무원연금 특위안과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규칙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는 한층 힘이 실리고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만 명확하게 제시되었지 그 세부사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개혁이 개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국회의원들이 협의를 하고, 대타협기구는 국회의원, 공무원 단체 대표,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인사들이다. 정작 공무원 연금 수급 당사자는 대타협기구 위원 20명 중 4명에 불과하다. 다수결 원칙의 미명 아래 국민대타협은 고사하고 야합 내지 개악으로 흐를 개연성이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모두 최종 시한의 특정한 것은 철회돼야 마당하다고 본다. 무릇 60년 이상된 공무원 연금 문제를 불과 서너달 만에 결론을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잘못하면 기한에 쫓겨서 말미에는 졸속합의안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속도보다 내용과 방향이 중요하다. 따라서 좀 기한이 지체되더라도 심도 있는 합의안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공무원연금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어렵사리 출범했다.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은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예민한 사안이기때문에앞으로 갈등과 대립이 첩첩산중일 것이다. 특위와 기구가 산고를 거쳐서 옥동자를 낳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 국민들이 동의하는 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공무원들이 겨레의 공복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무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교원들이 긍지높은 국가 건설자로서 보람을 갖고 더욱 더 열심히 참스승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를 소망한다. 역지사지의 교훈과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의 함의처럼 이번 공무원연금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그야말로 공무원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이 타협하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도출하여 한국 공무원사에 전환점으로 한 획을 긋기를 바란다. 정치적인 야합 속에 공무원들이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적인 밀어붙이기를 배제하고, 당사자들이 공무원들의 요구와 의사가 충실히 반영된 합의안 도출이국민대타협의 대명제인 것이다. 물론 더러는 옥에 티가 없지 않지만, 누가 뭐래도 바르고 진솔하며 선량하게 직분에 충실하게 살아온 직업군이 공무원인 교원들이다. 그들은 '세금만 축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국가 건설자'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보다는 감싸주고 보듬어 주어야야 한다. 지금은 교원들의 사기와 긍지를 회복하도록 국민적 성원을 보내야 할 때이다.
요즘 대학생들은 송년모임을 펜션에서 하는가 보다. 대학생인 아들이 친구 몇 명과 함께 광교산 근처 펜션에서 2박3일 모임에 다녀왔다. 그 펜션에는 다른 단체 손님으로 타 대학 학생들도 1박2일로 30여명이 놀러 왔다고 한다. 말이 송년 모임이지 주된 일정은 음주 아닐까? 첫날 밤, 아들이 머무는 숙소에 어떤 여학생이 술 좀 꾸어달라고 왔다는 것이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 술 인심을 시험해 보는 것인가? 그것도 여학생을 보내면 통하리라 믿었나 보다. 작은 사건은 그 다음 날 발견되었다. 이튿날 일어나 보니 냉장고에 넣어둔 보드카와 옥수수, 햄이 없어진 것. 이미 그 곳을 떠난 옆방의 타 대학 학생들을 의심하고 방을 들어가 보았더니 커튼 뒤에서 뚜껑 없는 보드카 빈병 하나가 나온 것. 증거물을 잡은 것이다. 펜션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여 그 학생들 학교와 연락처를 알아낸다. 전화를 거니 순순히 시인한다. 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 하니 보드카 두 병과 음료수를 가지고 온 것. 그리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합의금도 00만원 가져왔다. 보드카는 한 병 도난 당했는데 왜 두 병을 가져왔을까?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보드카 한 병은 수돗물로 채워져 뚜껑이 닫혀져 있었던 것. 그들은 아마도 장난으로 했으리라. 아마도 영웅심리에서 한 일련의 짓인지 모른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펜션에는 냉장고가 방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본다. 잃어버린 옥수수와 햄은 찾지 못하였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펜션 주인은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한다고 전한다. 이 펜션에서 있었던 도난 사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아들 일행은 이들과 합의금으로 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들이 처음 가져온 금액보다 늘었다. 여기서 대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엿볼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서로가 돈 00만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본 것이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00만원은 큰 돈이 아닌가 보다. 이 이야기는 전해들은 아내가 아들에게 말한다. “보드카 두 병 값만 받고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장난으로 한 짓인데 합의금으로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런데 아들의 생각은 다르다. “어디까지나 절도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뤄야 한다. 경찰 조사를 받든가 합의를 하든가 선택을 해야 한다.”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다. 대학 1학년 되는 동생들에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물건값만 받던가 아니면 2∼3배로 변상을 받아야지 액수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엄마의 말에 수긍하지 않는다. 아들의 판단이 옳다는 것이다. 요즘 대학생들의 문화에는 술이 빠질 수 없나 보다. 남의 물건에 손대는 것은 장난이 아니다. 그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잘못을 시인하고 곧바로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좋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 해결은 돈이라는 사실이다. 어른들과 닮았다. 이들의 세계에서 이해와 악수 그리고 사과와 용서는 없단 말인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멋진 해결책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교장‧교감 아예 폐지하든지… “교육감 비서실부터 폐지하고 비서업무 혼자 다해야 형평성이 맞는 꼴이다. 요즘 교장과 교감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매일 수 십 개의 공문을 접수해 분석하고 업무 배정하는 것만으로 하루 기본 몇 시간이고, 휴가‧휴직 등 복무관리, 기간제 강사 구하기 평정과 전보작업, 각종 위원회, 폭력사안과 민원처리 등등. 아예 교장, 교감을 폐지하든지….” -경기도의 한 초등교감 촌지 과장하는 공익광고 코바코의 12월 TV 공익광고 ‘반부패청렴문화조성’을 보면 학부모가 교실에서 여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모습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다’는 내레이션과 함께 나온다. 이는 자칫 아직도 교직에 뇌물, 촌지문화가 만연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내용수정이나 광고불방운동을 강력하게 펼쳐야 한다. -교총 애환게시판의 한 교사 학교 현실 알기나 하나… 매일경제 19일자 기사 ‘억대 명퇴금 챙긴 뒤 컴백 얌체교사들’을 읽고 교원들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분노를 느낀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명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학교가 기간제를 못 구해 수업결손이 나고 다시 기간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교사가 더 많다는 사실을 비중있게 다뤘어야 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 유치원교사는 소모품인가 최근 교육부에서 내려온 ‘2015 교육부 주요 교육정책’ 공문을 회람하다보니 ‘7. 교원 행정업무 경감방안 시행’ 중 그 대상 학교급에 유치원이 빠져있었다. 교육부에 문의하니 ‘유치원은 사립이 있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립 눈치 보느라 그랬다는 것이다. 교원평가니 기관평가니 실적이 필요한 정책에서는 다 끼워 넣더니 업무경감은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 1학급 규모가 많은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정말이지 모든 업무를 혼자 하느라 교권과 인권을 학대받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국가가 필요할 때만 쓰는 소모품인가요?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업무경감에서 소외시키지 말아야 한다. -도교육청의 한 교총 회원 ‣대놓고는 말 못하는 마음 속 진담쾌설을 200자 원고지 1매 내외로 보내주세요. 보낼 곳 : bk23@kfta.or.kr 한병규
그동안 오랜 논란에 중심에 섰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과의 평가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절대평가 방식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중학교 제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8학년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아직 등급을 몇 단계로 어떻게 나눌지도 결정하지 않았지만 수능 개편안은 3년 전에 발표한다는 ‘3년 예고제’에 따라 이번에 절대평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제 도입을 발표한 것은 학생들이 단순히 수능 영어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과잉학습을 하고, 학교 교육이 쓰기, 읽기 위주로 파행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영어교육을 문제풀이식에서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능력을 균형 있게 키우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단순히 영어만 놓고 보면 절대평가 방식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이미 기업 등 사회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만 받으면 되는 절대평가로 바뀐 지 오래됐다. 하지만, 고교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수능에서의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은 가볍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이번 발표는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다만, 이번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제 도입이 소기의 성과와 목표를 거양할 지는 의문이다. 영어 사교육은 일시적으로 다소 감소할 지는 몰라도 풍선 효과로 수학, 국어 등 다른 주 교과로 사교육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변별력을 상실한다면 당락을 결정하는 다른 주 교과로 사교육이 퍼져나갈 개연성이 농후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쉬운 수능에 영어 절대평가로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영어면접 같은 대학별로 별도 평가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 소위 명문 대학은 변별력을 요구하려 할 것이다. 오히려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했는데, 대학별로 별도로 영어시험을 보는 등 수험생이 추가로 부담을 짊어질 수도 있고, 변별력 부족에 따라 입시 현장의 혼란만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학별로 영어 인터뷰, 쪽지 시험, 간단한 퀴즈, 영어 소양 평가 등 변질된 또 다른 영어 평가를 도입하여 학생,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제를 도입하여 변별력을 현저히 잃으면 상위권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 영어면접·영어논술 등을 통해 또 다른 변별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상당수 학생들은 대학별 영어시험에 대비한 사교육을 따로 받을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수능에 대비하는 것보다 ‘수능 대체 또 다른 대학별 평가 대비’에 오히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할지 모른다. 또 수학·국어 등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다른 과목으로 사교육이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수능의 영어 평가를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한다. 잘못하면 게와 구럭을 함께 잃을 우려가 없지 않다.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도입이 학원 수강 감소,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진학 열기 저하, 영어 공교육의 내실화 등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 평가의 난이도와 변별력 확보도 난제이다. 아울러 교육부의 의도대로 점차적으로 수학 등 다른 교과목으로까지 수능 등급제가 시행된다면 대입수능의 계속적 시행 여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제 도입에 앞서 해야 할 것이 공교육 내실화이다. 영어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면, 학교에서 영어를 제대로 잘 가르치면 된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이 학교 ‘영어교육 정상화와 제자리 찾기’ 등은 외면한 채 수능 영어 쉽게 내기, 절대평가제 같은 손쉬운 편법만 내놓은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모든 응시자가 만점을 맞는 쉬운 영어 평가가 능사가 아닌 것이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아 영어는 세계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의사소통 능력이다. 오히려 영어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인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창의 인재육성도 세계 공용어인 영어 능력과 소양은 제일 순위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처럼 대학 입시가 보통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교육체제에서는 평가제도의 개선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물론 대학입시 정책에 절대적인 정석은 없다. 각각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나타났다. 하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수능 영어 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쉽게 낸다고 대학입시 경쟁이 완화되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해 적절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한다. 시험이 변별력을 잃으면 우수한 학생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또 다른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혼란이 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행 대학입시제도에서 각 대학들이 그들이 원하는 신입생을 뽑는 방법은 크게 수능과 학생부, 면접 세 가지다. 학생부나 면접은 고교마다 다르고 대학마다 달라 객관화하기 어렵다. 그나마 현행 입시제도 아래 수험생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수능이다. 수능이 절대평가니, 쉬운 수능이니 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가려주지 못하면 대학이 나서 실력을 가려야 한다. 그리되면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리 없다. 그동안 ‘물수능’ 논란 속에서도 수능이 꿋꿋하게 유지돼 온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고 국소 처방만으로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는 것은 단편적인 정책 접근이다. 영어 교육이 시대적 흐름과 학생들의 능력과 소양 함양을 위해서 상향으로 평준화를 지향해야지 사교육 근절과 경감을 위해서 하향 평준화로 역행하는 것은 매우 위함한 발상인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양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영어 학력의 하향 평준화로 역주행해선 안 될 일이다. 교육부는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 창의 인재육성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 교육정책의 근간은 사교육비 경감보다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에 맞춰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초에 영어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에 따른 난이도와 변별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절대평가의 장점을 살리면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교육평가는 교육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분석하여 다시 교육목표에 환류해야 한다.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제가 정상적인 고교 영어 교육의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하는 것이다.
'무서워 죽겠어요. 서류가 잘못 됐다고 작성요령도 보지 않고 작성했느냐고 했어요. 나름대로 잘 보고 작성을 했는데 다 틀렸다고 야단이네요.' 무슨이야기인가 싶어 자초지종을 들어 봤더니 교육청의 장학사가 전화를 걸어와서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도무지 뭐라고 이야기 하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당했다는 것이다. 무슨 사연이 있었겠거니 했지만 그 선생님은 너무나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요즘 상사가 사원들에게 목소리 높이고 막말하면 그 상사는 여지없이 대기발령 상태로 간다고 한다. 전 대한항공 조현아부사장의땅콩회항 사건이 있은 이후로 사회적으로 갑의 횡포에 대하여 비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교육청의 장학사가 일선학교의 교사에게 학생 다루듯이 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이 잘못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요즘 학교 상황이 아닌가. 어차피 장학사나 장학관도 교사 출신이고, 그렇다면 학교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교사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심하게 이야기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시일이 촉박하고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다시 제출하도록 해야 하는데, 시일을 넘기면 접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 원래 장학사들은 일단 전문직으로 나가면 일선 교사들과는 잘 상대 하지 않는다. 공문제출일이 지나면 교감에게 연락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연락도 교감에게만 한다. 그렇다 보니 교감이 연락을 제때 해주지 않으면 교사들은 업무처리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종적인 잘못은 교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왜 그들은 교사들과는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일까. 장학사가 되는 순간 그들은 갑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 공문을 시행하면 그 시기가 짧거나 길거나 관계없이 일정을 지켜야 한다. 제출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여지없이 교감에게 연락을 하고 교감은 승진에 지장이라도 받을까봐 교사들을 독려한다. 그럴 경우 교사들은 수업을 빼먹으면서까지 공문을 처리해야 한다. 물론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번이라도 일단 공문을 받고 나면 교사들은 을이되고 장학사는 갑이된다. 단 하룻만에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내놓고도 때를 넘기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교에 연락을 한다. 공문이 그들의 손을 떠나면 그들은 슈퍼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불쌍한 을이 되고 만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전문직이 교사들의 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째서 그들이 교사들의 위에 있는 것인가. 교육지원청이라고 하면서 무서운 갑 행동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이야기가 좀 빗나갔지만 장학사들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교장, 교감도 수업을 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 최근의 현실인데, 언제까지 갑행사를 할 것인가. 교사들의 잘못이 있더라도 감싸주어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장학사들이 아닌가. 학교의 갑은 교장이 아니다. 장학사들이 더 갑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아주 친절하고 학교를 잘 이해하는 장학사들이 훨씬 많다. 일부 장학사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장학사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업무가 가중되고 힘들어서 그랬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더라도 교사들 위에서 갑 행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교사나 장학사나 어차피 교육 잘해 보자고 있는 것이다. 갑과 을의 관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정치권發 정책 갈등 속 직업·유아교육 강화 한목소리 과열·혼탁 교육감 선거와 세월호 참사로 시작해, 수능 개혁 논의, 9시 등교, 자사고·혁신학교 이중잣대 논란까지 이어진 올 한 해 우리 교육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 교육만 이다지도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세계 각국에서도 비슷한 이슈로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교육정책과 연관된 올 한 해 세계 교육의 주요 이슈를 꼽아봤다. ■자유학교 확대 찬반 대립 올 하반기는 자사고 편법 지정취소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도 자율학교 확대·폐지를 놓고 대립이 이어졌다. 2010년 이후 이어진 영국의 자유학교(free school)를 둘러싼 대립은 자사고 논란과 닮았다. 자유학교는 민간이 설립하고 교육과정의 자율성, 지역교육위원회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학교다.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 세력은 학교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주로 집값이 비싼 지역에 설립돼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고강도 저임금 노동을 요구한다는 교사노조의 비판도 있었다. 마이클 고브 전 교육부 장관은 특히 성취도 미달을 이유로 공립학교의 자유학교 전환을 강하게 밀어붙여 교원노조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그는 결국 교원노조와 잇따른 갈등을 빚어 7월에 낙마했다. 후임 니키 모건 장관도 자유학교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차터스쿨 확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차터스쿨은 자유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교육청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교육과정과 평가, 교원임용 등에서 자율성을 가진다. 차터스쿨은 우리 혁신학교처럼 재정지원 특혜와 방만 운영이 주요 비판거리다. 무상교육에 각종 무상복지 혜택비율이 공립학교보다 높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가 높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는 비판도 혁신학교와 닮은꼴이다. 반면 우리 자사고와 같은 학생선발 논란도 있다. 취약계층 학생, 성적이 나쁜 학생의 선발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자유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사 노동 강도에 대한 비판도 있다. 찬성논리는 대다수 자유학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교에 대한 선택권이다. 교수법과 교육과정 혁신, 맞춤형 교육도 거론된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연말 중간선거에서는 차터스쿨 공약을 내건 공화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 향후 차터스쿨 확대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중점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중학교 단계의 중점학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중점학교 입학을 준비하던 학부모들과 해당 학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남아공에서는 우리의 서울시교육감에 해당하는 가우텡 주 교육집행위원이 계층 간 화합을 명분으로 고액 학비를 받는 백인학교와 열악한 흑인학교의 통합을 추진해 학교운영위원회연맹과 교사노조의 반발을 샀다. 2. 직업교육 강화 정책 속속 발표 NCS, 일·학습 병행,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직업교육 언급 등 올해도 직업교육에 대한 강조가 이어졌다. 세계가 선택한 방향도 직업교육 강화였다. 덴마크는 직업교육 강국이라는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10% 정도의 학생에게는 인턴 기회가 없다는 비판에 직업교육 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직업학교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인턴십 기회도 확대된다. 중국은 2500여 개 대학 중 1600~1700여 개교를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또 학비지원, 직업학교 예산 관리 강화 등 직업교육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미국은 고교에서 대학진학과 견습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는 학교와 협력기관에 총 1억 달러(약 1100억 원)를 지원키로 했다. 수요 맞춤형 직업교육을 위해 기업, 노조, 커뮤니티 칼리지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정책도 발표했다. 영국도 기업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춘 직업자격 제도 개선과 수습직 훈련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글로벌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G형 대학과 지역산업 종사자를 양성하는 L형 대학 선정 등 맞춤형 직업인재 양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호주·미국은 인도와,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협약을 맺는 등 직업교육 국제협력도 강화됐다. 3. 정부 주도 교육과정 개정 논란 우리나라에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이 현장여론 수렴 부족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도 미래역량 교육 강화, 핵심 성취 기준 도입, 학생평가 개혁과 함께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 교육과정 개정이 일부에서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교육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강행됐다. 명분은 학력저하 극복이었다. 그러나 현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교육과정 개정은 ‘졸속’으로 평가받았다. 만 5세 유아에게 수학 분수를 가르치는 등 학생의 발달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내용을 담았고 순차 시행이 아닌 일제 시행으로 현장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정부는 학력 신장을 위해 주별 교육과정 및 평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기조 아래 공통핵심국가성취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을 따르는 공통교육과정 도입 확대를 전년에 이어 추진했다. 그러나 순차적 도입을 하지 않는다는 현장의 비판과 공통교육과정에 따른 학업성취도평가가 주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정치적 반론까지 제기됐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관련 입법도 난항을 겪을 예정이다. 4.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대 3~5세 누리과정 적용과 무상유아교육·보육 논란이 연말 예산정국을 강타했다. 어디까지 무상으로 해야 되는지 종종 쟁점이 되지만 초기 교육격차가 결정적이라는 시각에 따라 유아 교육의 공교육화는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저소득층 지원, 교원부족, 교원자질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아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영국은 하위 40%의 만2세 아동에게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폴란드는 만4세 유아교육 보장을 결정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반일 또는 격일로 운영하던 4~5세 유치원 공교육을 전일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모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지지를 받았지만 15억 달러(약 1조 4250억 원)의 세출 투입을 놓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미국은 ‘미국에 투자하자’는 캐치프레이즈로 유아 공교육에 10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가 넘는 민관협력사업을 발표했다. 추가로 6만 3000명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싼 학비가 진입장벽이 돼 유아교육을 받는 4세 아동이 삼분의 일도 안 된다”며 “유아기부터 출발점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5. 연금 개악에 교원들 거리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11월 1일 여의도에서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무리한 연금 축소 시도는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12월 15일 벨기에의 국가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연금 개악 시도에 2005년 이후 첫 공무원 총파업이 1일, 8일, 15일 이어졌기 때문이다. 관공서는 물론이고 교통·물류 마비까지 일어난 것이다. 15일에는 브뤼셀 공항에서는 6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모두 중지됐다. 고속열차 유로스타 운행도 모두 정지됐다. 앤트워프항도 기능을 정지해 선박이 출입할 수 없었다. 일부 노조에서는 고속도로 출입로까지 점거했다. 영국에서는 양대 교원단체 중 하나인 전국교원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이 연금 수급 연령 환원을 요구하며 두 차례 대규모 파업을 했다. 두 번째 파업일인 7월 10일에는 5000개 이상의 학교가 휴업을 했다. 전국 학교의 21%다. 타 공무원노조를 포함해 약 100만 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캐나다 퀘벡에서도 타 공무원과 함께 교사들이 연금 개악 저지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파업으로 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연금 축소 반대 파업이 이어졌다.
63억원→124억 원 늘리면서 수석교사 등 교원전문성 외면 저소득층학생 지원 예산 삭감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가 학교기본운영비는 대폭 축소하면서 혁신학교 관련 예산은 늘려 교육감 정책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10일 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16일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후 본회의에서 수정안대로 통과됐다. 수정안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비와 교원전문성, 저소득층 학생 예산 등 기본적인 교육예산은 감축하고 혁신학교 등 교육감 정책사업 예산은 증액했다. 특히 혁신학교 관련 예산은 63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늘어 전년도의 두 배 가까이 됐다. 혁신학교 공모 미달을 감안해 시의회에서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 예산을 1억 9750만 원 삭감했지만, 혁신지구 운영비를 15억 원 증액해 결국 원안의 111억 원보다 13억 원이 더 늘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혁신학교 홍보 예산까지 1억 넘게 편성됐다. 시교육청은 “혁신학교지원 총액은 증가했으나 교당 평균 지원비는 598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20만 원 감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기존에 지원받던 학교의 교당 지원금이 감액된 것은 아니다. 2015 혁신학교 공모 시 재지정된 혁신학교의 지원금을 줄여 공고한결과 평균이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은 5314억 원에서 4950억 원으로 줄었다. 364억 원 감액이다.신설학교 소요액, 학습준비물비 지원, 회계직 인건비 상승 등 증가분을 제외한 학교기본운영비는 476억 원 줄었다. 교당 4100만 원 수준의 감액이다. 혁신학교 운영비 20만 원 감액은 생색도 못 낼 현편이다. 시교육청이21일 일반고 학교운영비를1억 2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겠다는 발표도 무색해질 상황이다.1억 2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평균 1억 원으로 추가 지원액은 8000만~1억 2000만 원 사이다. 이 중 5000만 원은 교육부에서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 배정한 특별교부금이다. 실제로 교육청이 추가지원하는 금액은 3000만~7000만 원인 것이다. 그런데 4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작하면일반고 살리기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을 경우 1100만 원 감액당하는 셈이다. 학교살림만 팍팍해진 것은 아니다. 교원전문성 관련 예산도 줄었다. 28억 원이던 교원연수 지원 예산은 16억 원으로 44% 줄었다. 이 외에도 각 사업별 전문성 신장 예산도 삭감됐다. 수석교사제 운영 예산도 8000만 원 가량 줄었다. 기간제 교원 인건비도 4368명에서 3720명분으로 648명분을 줄였다. 취약계층 학생 지원 예산도 삭감됐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402억 원에서 381억 원으로,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314억 원에서 245억 원으로, 교육정보화 지원은 73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줄었다. 특수교육 운영예산은 93억에서 78억 원으로 감축됐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예산도 81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줄어 반 토막도 안 남았다. 방과후학교와 초등 돌봄교실 예산도 각각 35억 원, 46억 원 삭감됐다. 반면 자율로 한다던 9시 등교제 보완 3억 원, 자사고 전환을 위한 서울형 중점학교 지원 6억 원, 인생학교 운영 3억 6000만 원 등 교육감 정책 예산들이 신규로 편성됐다. 또 시의회에서는 친일인명사전 배포 예산 1억 7500만 원을 추가했다. 최근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한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조 교육감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은 예산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2014년의 교육계는 세월호를 시작으로 충격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혁은 교육에 열정을 바쳐온 교원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다. 17개 시·도 중 13명의 진보교육감이 선출되면서 교육자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됐으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은 헌법소원으로 이어졌다. 무상급식으로 인한 교육재정 파탄은 학교현장을 더욱 피폐하게 했고 잇단 출제 오류로 공신력이 땅에 떨어진 수능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논의도 본격화 됐다. 10대 뉴스를 통해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2014년을 돌아본다. 1. 슬픔과 절망의 세월호 참사… 안전 불감증 화두 온 국민이 울었다. 세월호 참사는 올 한해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화두에 올린 초대형 사고였다. 제주도 수학여행 길에 오른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한 승객과 승무원 476명을 태운 세월호는 4월15일 인천 연안터미널을 출발했지만 16일 오전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295명이 숨지고 11월11일 수색이 종료될 때까지 9명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2학년 학생들과 마지막까지 제자를 구했던 단원고 교사들의 희생은 특히 교육계에 큰 슬픔을 안겼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수학여행 폐지 의견이 봇물을 이뤄 학교 현장을 흔들어 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에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11월에 ‘교육 분야 안전종합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지나치게 단기적인 방편들이 많고, 교사들에게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2.공무원연금 개악, 100만명 총궐기 정부와 여당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한국교총, 전국공무원노조, 공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도 연금법 개악에 반대하는 총력 투쟁을 펼쳤다. 공투본이 11월 1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한 ‘총궐기대회’에는 12만 명의 교원·공무원들이 동참해 연금법 개악에 대한 분노를 실감케 했다. 연금법 개혁으로 ‘명퇴제도 폐지’, ‘연금기득권 상실’, ‘소급삭감’ 등 소문이 돌면서 명예퇴직 대란이 이는 등 교직사회도 크게 동요됐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합의했지만, 개혁 속도와 논의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3.교육감직선제 존폐 논란… 교총 헌소 제기 2010년, 2014년 두 번의 교육감 선거로 잇단 선거비리, 무상급식 등 표퓰리즘 남발, 교육의 정치장화 등 교육감직선제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존폐 논란으로 이어졌다. 2기 직선교육감이 출범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고 이에 교총은 8월 14일 헌법재판소에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위헌소송 청구를 제기했다. 헌재가 9월 15일 이를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기로 해 교육감직선제 존폐 여부는 헌재 판결로 결정 나게 됐다. 교총은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에서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되며,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직선제로 선출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4.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 교육자치 갈등 본격화 6·4지방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6개 시·도교육감을 배출한 데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결과로 교육부와의 교육정책 ‘엇박자’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됐다. 실제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특채, 이재정 경기도육감의 9시등교 강행등 출범한 2기 직선교육감들의 인사권 남용과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 계속되면서 교육을 정치장화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은 더욱 가속화 됐다. 5. 사상 초유의 출제 오류…수능 근본 개혁 시동 서울고법이 10월 16일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논란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수험생의 손을 들어줬다. 수능이 끝난 지 1년 만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대입 결과가 바뀌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생명과학Ⅱ’와 ‘영어’의 복수정답을 다시 인정하면서 수능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고, 근본적인 수능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개선을 지시하자 교육부는 뒤늦게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능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6.무차별 무상교육이 불러온 교육 예산 대란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남발로 인한 교육재정 파탄은 올해 교육현장에 직격탄으로 돌아왔다. 무상교육의 과도한 예산 잠식으로 현재 빚이 5조원에 육박한 시·도교육청들이 최근 2년 동안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1조원 가까이 삭감하고, 심지어 소외계층 지원마저 줄였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간 갈등도 첨예했다. 이달 초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각 지방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정부가 지방채 발행이자를 보전해주기로 어렵게 합의했지만 올해에 한정된 것이어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7. 시간선택 교사제도 도입…예비교사 거리로 정부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 분야에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교총 등 교육계는 물론이고 전국 교·사생들까지 반대하며 동맹휴업, 집회 등을 통해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계의 거센 반대로 신규는 제외하고 기존 교사 중 시간제 교사로 전환하는 제도만 시행하기로 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내년 3월 시행을 추진해야할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눈치만 보는 분위기다. 학교 현장에 시간제교사를 거부정서가 대세를 이루고, 이를 집행할 시·도교육감들 역시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8. 여론 수렴 없는 9시 등교 강행, 부작용만 속출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된 ‘9시 등교’는 대책 없는 강제로 학교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학생, 교원의 생활패턴을 바꾸는 큰 정책임에도 여론 수렴이나 시범운영 없이 바로 시행돼 논란은 더 컸다. 9시 등교에도 학생들의 피로감은 줄어들지 않았고, 아침 스포츠활동 및 다양한 창체 활동 축소됐으며 오히려 하교시간이 늦어져 학생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등 많은 부작용들이 속출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학생, 교원들의 반대에도 내년 시행을 예고해 논란을 빚고 있다. 9. 해직자 9명과 바꾼 합법지위…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 6월19일 패소해 1999년 합법화된 지 15년 만에 법외 노조가 됐다. 핵심 쟁점은 전교조 조합원 중 9명인 해직교사, 즉 ‘교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할지 문제다. 전교조는 항소했고, 서울고법이 19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법외 노조에 대한 판단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이와 함께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 될 때까지 전교조는 일단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10.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 교육부와 법적 다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나서면서 교육부와갈등을 빚었다. 조 교육감은 25개 자사고 중 14개교를 재지정 평가해 6개교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는 취소 시정명령으로 맞대응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거부, 대법원에 ‘직권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소하겠다고 밝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한편 지정취소 논란에도 서울지역 자사고 평균 입학경쟁률이 1.70대 1로 지난해 1.58대 1보다 오히려 올라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무색해지기도 했다.
'겉으로는 절대반대, 속으로는 찬성' 요즈음 교사들의 생각이다. 9시등교제 이야기나고요? 아닙니다. 단기방학에 대한 이야기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남은 이슈는 두 세가지로 압축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개악이므로 모두다 반대할 것이고, 그렇다면 9월 학기제? 이것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시행할려면 돈도 많이 들고 혼란도 많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가 전반적인 생각이지요. 그럼 무엇일까요. 딱 하나 남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교장 교감의 수업 문제입니다. 교장 교감을 해보지 않았으니 수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리게 되지요. 요즘 교사들의 정서는 '겉으론 반대, 속으로는 찬성'입니다. 이제는 교장 교감들이 뭔가를 보여줘야 할때라고 합니다. 그것이 곧 수업이지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 교사만 하다가 교장 교감이 되었다면 그래도 수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달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승진에만 매달리다가 수업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업을 잘 하는 달인이 된 후 승진한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수업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해야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는지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필자도 이런 부분 공감합니다. 문제는 교직경력 10-15년 쌓은후 교육전문직으로 나갔다가 교장 교감이 된 경우입니다. 교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예전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짧은 교직경력을 뒤로하고 전문직으로 진출했다가 교감하고 교육청에 잠시 들어갔다가 다시 교장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수업 전문성에서는 교사들보다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수업장학활동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각 학교에서 교장 교감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수업장학활동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 교사들은 시큰둥합니다. 그들이 교사시절에 어떻게 했었는지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장 교감들이 더 많지만 솔직히 그런 교장 교감들도 다수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장교사 1-2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직을 많이 맡지 않고 바로 교육전문직으로 진출해서 교장이 되었음에도 교사들에게 장학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 교사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찬성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교장은 몰라도 교감은 최소한 수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교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는 교사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교장은 학교의 최고경영자 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수업에 투입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경영관련 업무는 당연히 소홀해 지게 됩니다. 학교에서 수업많은 교사들이 수업에 쫏기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사들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수업부담이 적다면 행정업무 처리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교장은 고유의 업무가 있게 마련입니다. 결재만 하는데도 하루중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많은 수업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적은 수업을 하건 많은 수업을 하건 준비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업준비부터 실행까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교장의 본래 업무인 학교경영에 펑크가 날 수도 있겠지요. 교장이 수업을 하면 어렵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유가 궁해 보이기도 하지만 교장을 안해본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하나 어찌됐건 교장은 교사와는 직위가 다릅니다. 기업체에서 CEO에게 생산라인 가서 하루 몇시간씩 일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최소한 교장 만큼은 수업을 맡기지 않도록 교사들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교장들도 실제로 수업을 안하더라도 생각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을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교사들이 앞서서 교장이 수업해야 한다고 나서지는 말아 주십시오. 학교에서 문제 발생하면 좋든 싫든 교장이 책임지잖아요. 무슨 책임을 지느냐고 할 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최종 책임자는 교장입니다. 무슨일이든 책임을 진다는 것 자체가 교장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까요. 그런 교장들을 교사들이 수업하라고 등 떠밀면 학교가 어떻게 될까요. 교사와 교장으로 나누면 나누어지지만 교원으로 묶으면 다 묶어집니다. 같은 교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때 입니다. '속으로도 반대 겉으로도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소위 3+3 연석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관련 특위 구성 등을 합의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내년 4월로 기한을 한정했다. 이는 얼마 전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민대타협이라는 명제를 무시한 여야의 소타협 밀실야합과 다름이 아니다. 국민대타협기구가 여야 소타협야합기구로 전락해가는 불순한 징조인 것이다. 특히 이는 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의 긴 갈등과 대립 속에 ‘국민대타협’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의 소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잘못하면 2015년에 공무우너들을 비롯한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지난 번 여야가 2+2 회담에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약속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공표했을 때, 이른바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연금특위는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의제화, 실질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합의기구 설립 등 두 가지 조건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와 같은 개혁 기간을 특정하는 등 여야의 빅딜의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정도가 절대 아니다. 여야 야합에 의해 구성되는 연금특위가 100일 간 활동한다는 합의에서 사실상 내년 4월 임시국회 통과와 선이 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내실 없이 졸속으로 처리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처리 시한을 못 박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공무원 연금 문제같이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있는 의제를 기간을 특정하고 위원회에 과도한 입법권을 부여하는 처사는 정도가 아닌 것이다. 만약 특정 기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여야가 합의라는 미명 아래 통과시키고 입법화할 소위 개악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없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의 밀실야합이 공무원 연금을 개혁은커녕 개악의 낭떠러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공무원연금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는 이 생존권이이다. 또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평생을 봉직해 온 공로에 대한 국민적 보답이다. 이를 여야의 밀실야합과 밀어붙이기로 빼앗으려는 것은 반미주주의적이이라는 공무원 당사자들의 호소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또 공적 연금 전반에 걸쳐서 협의를 한다는 당초 약속을 뒤집고 다시 공무원 연금만을 다루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공적 연금 개혁을 다루는 국민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망원경 접근과 현미경적 접근이 연대적으로 이뤄져야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개혁될 수 있는 것이다. 장･단기적 접근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기간을 정하여 90일 이라는 짧은 기간에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연금특위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할 수 있게 합의한 부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공적 연금제도 개혁이야말로 내용과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가 우선은 아닌 것이다. 공무원 연금이 지난 해의 지리한 갈등과 대립을 일소하고 2015년을 대화합의 해로 설정하여 새출발을 하려면 위원회 명칭대로 국민대타협은 당연한 것이다. 여야의 이와 같은 야합은 오히려 2015년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의 투쟁 속도와 수위를 높일 우려가 있다. 여야는 이제라도 국민대타협기구 설치의 목적과 국민적 공표대로 국민들의 기대대로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설정한 기한을 철회하고 보다 치밀하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큰 기대를 모았던 공무원 연금 개혁의 국민대타협기구가 용두사미 공염불에 그치지 말기를 기대한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의 기대를 최대한 반영한 바람직한 옥동자를 낳을 수 있는 산고가 있기를 기대한다. 공무원들을 두 번 다시 울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여야에 당부하고자 한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이기를 강행하기보다는 바람직한 합의를 통합 공무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길을 반드시 모색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공무원 연금 국민대타협기구가 전도돼 여야 밀실 소야합기구로 왜곡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기간제교사 과다계상 후 축소 도의회 “수석교사 예산 묵살” ‘정치적 탄압 탓’ 음모설 솔솔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수석교사를 정원 외에서 ‘정원 내’로 관리하고 신규 충원도 전혀 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 압박을 이유로 수석교사의 수업을 분담하던 기간제교사를 해고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예산 부족’은 표면적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은 “내년도 경기교육청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기간제교사의 예산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놓고 이를 너무 많다는 이유로 확 줄였다”며 “수석교사를 위한 예산 책정을 요구해도 교육청은 요지부동”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이 기간제교사 1인당 예산으로 잡은 금액은 무려 5000만 원이다. 기간제교사 중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경우는 14호봉이 책정된 250만 원 정도.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아무리 많이 잡아도 연 4000만원이 안 된다. 게다가 이는 어디까지나 가장 많이 받는 부류다. 평균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기에 경기교육청이 기간제교사 1인당 5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지나친 ‘과다계상’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문경희 간사(새정치민주연합)는 “기간제교사 각자의 비용이 워낙 다양해 평균을 잡기가 쉽지 않긴 한데, 그럼에도 과다계상이 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장 교사들은 경기교육청이 기간제교사 1000명의 인건비가 500억 원이나 된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재정 악화로 수석교사 충원과 기간제교사 재계약이 어렵다는 근거가 너무나 미약하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특히 법제화 3년째를 맞는 수석교사제는 현장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실제로 지난 15일 경기교육청이 ‘우수학습동아리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여한 대표자가 수석교사였다. 해당 수석교사는 “지난 1년 간 평교사들과 함께 매일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라며 “줄어든 수업시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교육감이 수석교사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이번 성과를 계기로 수석교사가 교사들과 함께 연구하는 교직문화 조성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도 이재정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이행에만 골몰한 모습에 아쉽다는 반응이다. 최근 이 교육감은 가는 곳마다 ‘마을교육공동체’ 본격 추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학교에는 지난 11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협조공문과 설문조사를 각 학교에 하달한 만큼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중학교 교사는 “사실 마을교육공동체를 잘 하려면 수석교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이 교육감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석교사는 평교사를 평가하지 않고 수업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교사와 학부모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호흡하고, 또 이들과 관리자 사이를 중재하면서 학교와 수요자 관계 증진에 힘쓰고 있는데 진정한 교육공동체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각에서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정종희 전 후보가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출신이란 이유로 ‘정원 외’로 있던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치적 탄압’이 아니겠냐는 음모설도 나도는 중이다.
‘본립도생(本立道生)’은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으로, 한국교육신문이 선정한 ‘2014년 올해의 사자성어’이기도 하다. 본립도생이 올 한해 교육계 표어처럼 붙었으면서도 오히려 가장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하다. 이 말은 ‘논어’ 학이편(學而篇)에 나오는 말이다. 그 원문은 ‘君子는 務本이니 本立而道生하나니 孝弟也者는 其爲仁之本與인저’로, ‘군자는 근본에 힘써야 할 것이니,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 효도와 공경이라는 것은 아마도 인을 행하는 근본인 듯하다’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근본은 효도와 공경이고, 도는 인도(仁道-仁義禮智)로 중용에서 말하는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곤제(昆弟)·붕우(朋友)를 뜻한다. 본립도생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재해석 해보면 이는 순종(順從)의 덕인 효도와 공경을 잘해야 인도(仁道)가 저절로 발현(發現)된다는 뜻으로 가정의 사랑인 자기의 어버이를 친하게 하고, 형을 공경한 이후에 이를 점차 넓혀 다른 사람, 그리고 만물에까지 미쳐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적 차원에서 부연해 보면 군신관계에서는 국가 지도자와 그 사회 구성원과의 역할적 차원의 조화라고 할 수 있으며, 부자관계는 가족 구성원의 사랑을 남의 부모와 자식에게까지 그 사랑의 범위를 점차 확대함을 뜻한다. 부부관계는 남녀의 사랑, 남녀의 평등과 조화로운 발전을 뜻하며, 형제관계는 형제의 우애다. 붕우의 사귐은 모든 사회생활의 신의와 이웃을 사랑하는 인(仁)의 실천이라 말할 수 있다. 이 같이 지켜져야 할 기본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가 교육을 흔들고 학생 인성의 부족함이 갈수록 크게 느껴진다.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요즘, 가정교육을 기반으로 학교교육에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효제(孝悌)를 솔선수범하는 교육적 풍토를 조성해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 하는 2015년이 돼야 한다는 마음에서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과거 두 차례 공론화에 실패했던 ‘9월 신학기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9월 신학기제는 교육시스템 뿐 아니라 사회 경제시스템을 개편하는 매우 복잡다기한 이슈다. 즉, 학기제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 외국에서 시행 중인 9월 신학기제는 여름 농사에 부모를 돕기 위한 역사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학기제로서 9월 신학기제가 과연 타당한지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정부가 내세우는 신학기제 도입은 다분히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다. 9월 신학기제 도입과 관련한 프레임이나 문제의식이 매우 비교육적이며 근시안적이다. 또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더라도 신학기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비해 일부 유학생에 대한 국제 교류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적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9월을 1학기로 바꾸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올 만큼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작게는 취학, 수능 등 교육과정의 변화, 크게는 취업, 입대 등 국민의 생활리듬 전반을 바꿔야 한다. 물론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다고 전제했으나 이미 두 차례나 학습했던 실패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교육부는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나 혼란을 초래하기보다, 차제에 ‘한국형 교육’에 대한 특수성을 잘 살려 ‘소프트 파워(문화 ·예술 등 영향력)’로의 강화에 역점을 둬 우리 교육이 세계에 우뚝 서게 만들도록이끌어야한다. 오히려 지금은 ‘수입’ 보다 ‘수출’에 신경 쓸 때란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문제의식, 학생과 교원의 국제 교류나 해외 교육 기회 확대 등은 가을 신학기제 도입보다 단위학교나 시도교육청 특성을 고려해 학기제나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프레임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9시 등교, 방학분산제 등도 일률적, 획일적인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들이댈 사안이 결코 아니다. 단위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 간 학교의 관리 체계는 교사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단선적 행정체계였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학교 관리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공교육의 다양한 기능성과 효율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오랜 연구와 논의 끝에 2012년 수석교사제가 도입됐다. 국가제도 부정, 수업혁신 찬물 수석교사 제도의 도입은 교사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혁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제를 우리 스스로 마련한 것으로, 한국교육사상 가장 혁신적인 학교 행정의 제도개혁이다. 그러나 법제화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수석교사제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 미비와 더불어 수석교사의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 매뉴얼이 마련되지 못한데 있다고 여겨진다. 수석교사에 대한 대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시도교육청에 따라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인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석교사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중등수석교사회가 자체 조사한 활동 자료에 따르면 금년 한 해 동안 230명의 경기중등수석교사들은 교내외적으로 각각 10만여 명의 교사들과 대면해 수업 컨설팅과 멘토링, 강의 등을 실시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 개발과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면 수석교사들이 중심이 된 '행복교육포럼 교육기부단'이 지난 6일 수원대에서 제2회 공감나눔-교수학습 페스티벌을 실시했는데 경향각지 150여명의 교사와 관리자, 장학사까지 참여한 바 있다. 학교현장에서 개발하고 적용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들에 대한 시연과 토의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연수와 강의는 순수하게 교육기부를 수행하는 수석교사와 교사들이 담당했다. 이처럼 수석교사제는 공교육 강화에 순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여겨진 경기도가 수석교사제를 축소키로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수석교사를 교과 정원 내로 편입시키고, 수석교사 지원을 위해 수석교사 배치교에 정교사 혹은 기간제교사를 1명씩 배치하던 것을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이다. 제도 취지 이해하고 정착 나서야 교육청은 예산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더구나 기간제교사 대량해고는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자기 식구들을 먼저 밖으로 쫓아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너무나 매몰차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땅콩 리턴’이 연상되기도 한다. 교육청은 국가적 제도를 부정하고 횡포를 부리는 ‘갑’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기능이 잘 운영되도록 돕는 ‘행정지원처’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실 혁신은 전시성 행사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참여 의식과 자기 혁신에 의해 이뤄지며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변화 의지에 의해 열매를 맺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3년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도입 취지와 기대되는 효과를 바라보며 개선해 나가는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 교육의 효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개혁을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를 축소 내지는 폐지하려는 시도는 교육개혁을 저지하는 반역사적 행위임을 경고한다.
정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을 심의·의결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정-학교-사회가 협력,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과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의 위해성을 인식,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강화했다. 크게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공정한 사안 처리 및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피해 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 학생 선도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등 5개 영역, 16개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교총은 “인성을 중시하는 학교 문화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 정부-가정-학교-사회가 협력·대응한다는 방향에는 크게 공감하지만, 학교폭력 근절의 주체인 교원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는 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담임교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재,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교원의 교육권이 땅에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진 현실에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학교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이에 교총은 ▲국가와 학교, 어머니가 함께 하는 교육 운동(군사모일체 운동) ▲담임교사가 예방·중재·해결자의 역할 하도록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학생끼리 경미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담임교사가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담임종결제 지원’, 교내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전담위원회(가칭)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대안도 내놨다. 교총은 “뿌리 깊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원의 자존감과 교육권 회복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흔들리는 교육에 하루도 바람 잘날 없는 교원들. 그만 좀 하라고, 그건 아니라고, 이래야 한다고 속 시원히 말도 못하는 그 이름은 ‘스승’이다. 대놓고 말 못하는 교원들의 속내를 眞‧談‧快‧說(진담쾌설)에 담아본다. 경기도교육감의 갑의 횡포! “경기 수석교사로서 2012년 ‘정원외’ 임기 4년의 시행공문에 의거해 선발됐고, 지난 3년간 충실히 활동해 왔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교사들이 수석교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긍정적 학교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수석교사를 ‘정원내’로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떨어졌고 TO감 문제로 학교는 정말 진흙탕 속 갈등 상황이 됐다. 교직생활에 대한 허망함과 TO감이 된 후배 교사에게 미안해 명퇴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수석님 탓이 아닙니다. 제가 내신 쓰겠습니다~^^’ 메시지를 남긴 후배교사. 이런 후배에게 피해를 줘야 하는 지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경기도교육감의 갑의 횡포!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나요? 재정이 어렵다지만 공감과 소통과정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경기도의 한 수석교사 국가가 앞장 서 교원 전문성 무시하나 “정부가 2015 경제정책방향에 ‘임용 외 특별채용전형’을 만들어 교원 자격증 없이 일반고 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것은 국가가 앞장서 교원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는 전면 개방이라는 점에서 영전강 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4년간의 교육 전공과 임용고시는 교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이다. 오히려 교원 자격증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다. 각종 강사제도, 공무원연금 개혁, 시간선택제 교사, 교직개방 등으로 교사들은 굉장히 힘들다. 진정한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총 회원게시판의 한 교원 ‣선생님들의 마음 속 진담쾌설을 200자 원고지 1매 내외로 보내주세요. 보낼 곳 : bk21@kfta.or.kr 한병규
교육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에서 9월에 1학년도가 시작되는 9월 신학기제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교육분야에서 학생 수 감소와 인력의 국제 이동 가속화를 고려해 '9월 신학년도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현행 봄 방학을 없애고 여름 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물론 가을 신학기제를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하겠다는 발표인데, 이를 통하여 가을 신학기제를 하면 여름 방학이 길어지고 인턴, 현장학습이 많아져 조기 취업이 가능해지며 외국 유학생 유입도 촉진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실제,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면 대학이 외국 학생을 유치해야 하는 데 봄 학기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호주, 일본 밖에 없다. 정부는 2015년부터 9월 학기제 도입 여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여름방학을 늘리는 대신 봄방학을 없애 학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9월 신학기제 도입 문제는 과거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논의되다 교육·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중도에 중단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물론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가 설명한대로 학령인구 감소와 세계화시대와 부합하는 학제개편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학년제, 학기제 변경은 교육 전체적인 영역과 교육 외적인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일이다. 즉, 학기제 변경은 단지 학교의 교육과정,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변화를 넘어 한국의 사회 체제 내지 ‘대한민국의 시계 방향’이 바뀌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육계는 물론 국가·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각계각층의 가감 없는 다양하고도 민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사실 현행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변경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 지난 1961년 이후 53년간 정착된 3월학기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교육·사회적 제반 요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과거 두 차례의 9월학기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다 무산된 사례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학기제 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현행 더불어 3월 학기제의 문제점과 세계 각국의 운영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2006년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는 9월 학기제를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결국 변경하지 못했다. 교육･사회적 부담 너무 크고, 정부회계연도와 교육회계연도 상이 문제 등 여러 장애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변경하기 전, 현행 3월학기제의 단점 보완을 위해서는 겨울방학을 늦게 시작해 2월 학사일정을 겨울 방학으로 전환하고, 겨울방학 기간 중 다양한 교원연수 활성화와 교원 인사 발령 등을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9월 학기제로 전환에 따른 예상되는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매우 많을 ㄱ서으로 예견된다. 취학·교육과정 조정에 따른 학교, 학생, 학부모 혼란 발생,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원 증원·발령 문제, 교육시설 증개축 등의 비용 과다, 변경 첫해의 졸업자가 2배가 됨에 따라 대입 및 기업 신입사원 채용 시 경쟁률 상승 문제, 국가와 학교회계연도와의 불일치 문제, 일부 유학생을 위해 학기제까지 변경하는 데 대한 반발 등이 우려된다. 더구나 학기제도 변경을 교육논리가 아닌 경기활성화 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 또한 있는 바, 이런 모든 난제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다만, 학기제 변경은 교육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검토 단계에서부터 검토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여론 수렴, 연구 분석, 대안 모색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너무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정책을 추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학기제 변경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멀리 보고 서서히 추진해 가야 옥동자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학기제 변경을 교육 논리가 아니라, 경기활성화 등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밤 한 시나 두 시경 사이에 깨우는 것처럼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생활이 거의 1년여 기간이나 된다. 아내는 나이 60대 중반에 죽으려고 작정했느냐며 밤새 들락거리며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볼멘 소리를 한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일을 해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란 말인가? 공직생활을 40여년 하였으니 하루 아침에 바뀌어 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한 가지 일을 맡으면 끝까지 해내야 마음이 편안한 생활이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30여년 전부터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교실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의 학습준비물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아이들에게 편리하게 학습준비물을 제공하고 학부모님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아이디어를 모아 특허청에 출원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허변리사 사무실을 오르내리면서 늘 아이들이 학습준비물 부담없이 흐믓한 모습으로 학습하는 장면을 떠 올리며 숫하게도 서울을 오르내렸다. 1980년대에 봉급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실용신안 등록을 여러 번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해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은 내가 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으로만 느꼈다. 실용신안 등록을 하고 너무 성급하게 교실현장에 적용하려다가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다. 하나의 화첩에 수채화, 한국화, 서예를 할 수 있는 다용도 화첩을 제작하였던 것이다. 5000부를 제작하여 시중 문구점에 돌렸지만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신제품에 대한 홍보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화첩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학년초 바쁜 업무와 마케팅에 대한 과로로 무리한 활동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병원에 한 달이나 입원하였던 것이다. 그 후유증은 오래도록 이어졌다. 그러나 첫 시제품에는 실패하였지만 교실현장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개선점을 보완하며 나의 꿈은 포기하지 않았다. 퇴직을 하고 60대 중반에 다시 사업에 뛰어 들게 된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맞춤형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맞춤형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적지않은 나이였지만 그동안 노력하였던 것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 달여 간의 연수와 평가과정을 거치면서 최종평가까지 통과가 되면서 내가 바라던 꿈이 현실로 시작이 된 것이다. ICT를 활용해 하나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은 적잖은 부담감으로 어려움을 동반하였다. 처음 3개월은 업무파악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는 가운데 자리를 잡아갔다.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이 되는 이 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혼신을 다하여 노력을 하였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휴대용 공작판에 대한 디자인과 기구설계가 이루어지고 목업작업까지 마친 후 어느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그 사이 휴대용 공작판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 아이신나라 브랜드 출원을 하면서 창업의 길을 열게 된 것이다. 대전시니어 창업에 6월 초에 입주를 하면서 ‘아이신나라’ 사업자등록도 하였다.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시금형과 시제품 생산을 위한 과정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품 홍보를 위해 카다록, 팸플릿, 전단지, 동영상 및 홈페이지 제작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성을 다하여 시제품 제작을 위해 매진하였다. 소비자 반응 조사에서 공작판 내부에 학습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학습용구를 비치하기로 하였다. 내로라 하는 문구업체 본부장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예약을 하고 만나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 꼭 교실현장에 적용하고자 한다는 진정성에 적극호응 해 주었다. 시간이 해결한다고 하였던가.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는 때에 맞추어 2014서울국제문구·사무기기전시회에 출품을 하여 신제품 우수제품상(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하였다. 또, 2014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는 은상(특허청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현장에서 바이어들과 수출문제로 상담을 하며 이제 조금이나마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꿈이 현실화되는 신나는 일을 갖게 되었다. 교실현장에서 아이들이 신나는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바쁜 일손을 덜어준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 새해에는 모두 신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 눈도 자주 온다. 차를 몰고 가는데 아침온도가 영하 11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다. 이런 추위에 선생님들은 건강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마무리를 하고 방학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방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지도할 것이 많다. 안전교육도 시켜야 하고 예절교육도 시켜야 하며 방학 중 보람되고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고 독서교육도 시켜야 하고 부족한 과목, 즉 국,영,수,사.과 등 자기의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중에 빠져서는 안 될 것 중의 하나가 순결교육이다. 사춘기의 학생들이 방학 중 잘못하면 순결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장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건전한 사회의 건강한 사회 주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학생들 중에는 교제를 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공부보다 교제하는 일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공부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남녀간의 이성교제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된다. 평생 걸림돌이 된다. 그러기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나가야 하겠다. 평소에 공부를 잘 하다가도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보면 그 학생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성교제 때문이다. 이성교제를 하면 공부는 끝이다. 책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선생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집중이 되지 않는다. 오직 그 여자만, 그 남자만 머릿속에 떠오른다. 보통 병이 아니다. 이런 병을 오래두면 고칠 수가 없다. 빨리 찾아내어 치료해야 한다. 이게 선생님들의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다. 학생시절에 남녀 교제의 관계가 문란하게 되면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불행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학생들 중에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고 있는 이들도 있다. 부모의 이혼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가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와 여자에 눈을 돌리기 때문이다. 이런 부모 밑에 자란 학생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 아닌가? 이런 학생들이 장차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도 얼굴이 밝지 못하다. 항시 우울하다. 모든 일에 소극적이다. 내가 아는 선생님 중 한 분도 자기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자기 어머니는 재혼을 해서 살고 있고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였다. 자기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이런 선생님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磁石과 같다. 같이 있으면 붙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가르쳐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순결교육이다. 성교육이다. 남녀간의 자리를 만들지 않아야 하고 언제나 자리를 피해야 한다. 이게 문제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다. 방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순결교육에 대한 것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차 사회를 이끌어갈, 세계를 주도해 나갈, 각계각층에서 지도자로 쓰임 받은 인재로 자라나야 할 학생들이 남녀간의 잘못된 이성교제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고 성격을 비뚤어지고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바른 성장에 걸림돌이 가슴속에 항상 남아 있으면 좋은 지도자로 세움을 입을 수 없다. 그러기에 학생들의 순결교육을 잘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서슴치 않고 남녀간의 이성교제를 자랑삼아 말하고 다니는 이도 있다고 한다. 이런 학생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을 시키고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면 이런 학생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학생들을 잘 찾아내어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장차 밝은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밝은 사회에 어두운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어찌 되겠는가? 학생들의 순결교육에, 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성교제로 인해 좋은 학창시절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면 좋겠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토론·탐구 수업 운영 확대 전통문화·국학교육 강화도 베이징시 제109초·중등학교에서는 9월 학기부터 아침마다 낭독시간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고문(古文), 고시(古詩)를 외우도록 하고 있다. 목표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재학기간에 70편의 고시와 10여 편의 고문을 외우는 것으로 국가교육과정에서 규정한 40~50편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리우빙후이(劉炳輝) 제109초·중 등학교 교장은 “전통문화를 알고 실천하는 인재 양성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베이징시에 제109초·중등학교처럼 전통 중국문화교육에 힘을 기울이는 학교들이 적잖게 늘고 있다. 제2실험초, 하이뎬(海淀)구 실험학교, 육영학교 등 초등교들도 국학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설치하고 고시, 고문, 서예(書藝), 한시연구(柱聯)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학교육 시행학교가 증가한 것은 내년부터 전면 실시될 교육과정 개혁의 시작이기도 하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10월 27일 ‘베이징시 초·중등학교 일부 교과교육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의 국어교과에 해당하는 어문과 영어, 과학 세 교과의 교육과정 개혁안이다. 교육위는 이와 함께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내용 설정 및 선행교육 전면 금지 ▲전통문화교육 강화 및 사회주의 가치관 교육 강화 ▲다양한 학습방법 개발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혁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에 따라 각 구(區), 현(縣)은 내년 3월까지 지방교육과정개혁안을 제출해야 한다. 단위학교는 5월31일까지 학교 교육과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2년의 시범 시행을 거쳐 발표된 베이징시의 이번 교육과정 개혁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 개혁을 목표를 하고 있다. 특히 단위학교의 독창적인 교육과정 개발 활성화, 교과간 융합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이 주요 목표다. 내용에서 국학교육, 탐구학습 등을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베이징시는 2013년부터 일부 실험학교를 선정해 교육과정 개혁을 추진해왔다. 예를 들어 하이뎬구에서 선정한 14개 실험초등학교에서 ‘통합교과, 자율편성’을 원칙으로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했다. 특히 이 중 초등 단계부터 교과 간 장벽을 허물고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교과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한 베이징대부속초(北大附小)의 교육과정이 많은 화제가 됐다. 이 교육과정의 명칭은 ‘생명교육’ 커리큘럼(Life Development Curriculum)인데, 기본 이념인 사랑(Love), 관용(Inclusion)，자유(Freedom)，존중(Esteem)의 첫 글자를 따서 명명했다. 네 가지 이념은 ▲인문소양 ▲과학소양 ▲사회적 상호작용 ▲건강과 예술 ▲국제이해의 다섯 교과군에 따라 교육된다.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전교생 대상, 수준별, 개별지도 교과로도 나눴다. 학습방법 역시 탐구형, 실기형, 기초지식 학습형 등으로 다양하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경제학’, ‘지능 로보트’, ‘희극영어’, ‘인문수양’ 등 수십 가지 교육과정을 개발해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선택과목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차오(尹超) 베이징대부속초 교장은 “모든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홍잉초(红英小)에서는 햇빛교육이라는 학교운영 이념에 따라 ‘행복교육과정’, ‘햇빛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전 교육과정을 ▲언어영역 ▲논리와 추리영역 ▲과학영역 ▲예술영역 ▲종합영역 ▲운동영역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해 필수, 선택, 자율학습 과목으로 나눴다. 수업시간도 40~120분으로 다양하다. 창의적 교육방법 개발 역시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다. 베이징시 제24중에서는 지리 수업을 위한 지리교과교실 만들었다. 화이트보드나 칠판 대신 원형 스크린에 학생들이 수시로 만져볼 수 있는 암석층으로 된 벽, 산맥과 강의 입체 분포도가 배치된 입체형 교실에서 강의가 아닌 토론과 탐구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수법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베이징시 교육과학원은 100여 가지의 활동 목록을 개발해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의 탐구형 수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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