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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등학교 교육정보부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한 학교당 연간 434시간의 수업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와 박병진 조교가 광주지역 65개 초등학교 교육정보부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정보부 교사들의 78.0%가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 근무 시간은 매주 평균 5.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70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이다. 또 교육정보부 교사는 일주일에 2.6시간(교시)의 수업 결손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88.7시간으로 교육정보부 교사를 담임으로 두고 있는 학생은 연간 89시간의 학습권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를 학교당 정보부 교사 평균수인 4.9명으로 환산하면 한 학교당 1년에 833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434시간의 수업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수업 결손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교사들은 교내 정보화 장비 유지 보수 등 부수 업무(39.8%), 전산 처리 장부 등의 업무 처리(35.9%), 동료교사들의 개인적인 도움 요청(11.7%), 학교 및 교직원의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6.3%), 정보화 관련 학내외 연수(5.5%) 등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이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아니다(35.6%)와 그렇다(34.3%)는 응답이 비슷했으나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다(50.7%)가 그렇다(24.7%)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업무 경감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로는 이중적인 부담, 우수한 프로그램 미비,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미비, 교사들의 정보화 활용 능력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보화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교육정보부 교사의 업무 부담 과중, 좋은 프로그램과 예산 등 정부의 지원 부족, 담당할 전문가 부족, 교사들의 정보 소양 능력 부족, 학교 경영자의 인식과 의지 부족 등을 꼽았다. `정보부 교사를 희망에 의해 맡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가 45.8%로 나타났으며 희망과 관계없이 맡게 된 경우 학교 경영자의 개인적인 요청이나 업무지시, 동료교사의 권유나 추천이 주를 이뤘으며 나이가 가장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부 소속이 됐고 한번 발을 들여놓은 후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또 교육정보부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가 하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82.2%였으며 아니다는 2.7%에 불과했다. 정보부 교사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경감 방안 2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학교 전산담당 전문 교사(인력) 배치(36.6%), 업체와 계약을 통해 담당업무 축소(22.5%), 교육정보부에 전산 보조 인력 배치(1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육정보부 교사에 대한 특별 수당 지급(5.6%),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 강화(4.9%), 교육정보부 교사에 대한 연수 강화(4.2%), 일반 교사들에 대한 연수 강화(2.8%) 등의 답변도 나왔다.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1950년대 후반 그때의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어려움이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교실이 부족해서 운동장 한켠에서 혹은 학교에서 가까운 제각이나 야외에서 칠판을 걸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전, 오후반으로도 나뉘어 있었고요. 우리 부안남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그 당시 교복을 입었습니다. 남녀학생 모두 여름, 겨울로 나누어 입었는데 하복으로는 검정 바지에 하얀 옷, 추동복으로는 검정 양복에 이름표를 달고 흰 칼라를 하고 다녔습니다. 교복을 입었기에 학생들이 모이면 보기 좋았던 정점들도 있었으나 하얀 칼라를 자주 세탁해야하는 부지런함도 있어야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용의검사를 어김없이 해서 손, 발톱 및 몸의 때, 옷의 청결 등이 불량한 학생으로 적발되면 상당한 기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옷을 너무나 함부로 더럽히고 아무렇게나 입고 다녔기에 늘 기합을 받는 편이었습니다. 학교 갔다오면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냥 흙장난하고 뒹굴며 놀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차례의 용의검사 때 나는 적발되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더러워진 칼라를 뜯겼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창피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 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칼라를 뜯지 않으시고 조용히 저에게 "부모님이 많이 바쁘신가봐. 옷 깨끗하게 세탁 해달라고 해."하셨습니다. 사친회비를 늦게 가져온다고 심하게 독촉도 없으셨습니다. 복장이나 사친회비로 주눅들지 않게 하셨던 선생님 때문에 나는 공부시간에도 기가 죽지 않아 발표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잘못을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포용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숙제를 못했을 때도 학교 가기를 싫어하지 않았고 인자하신 선생님 얼굴을 그리며 즐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마음 속에 남아 계시는 이관동 선생님! 지금쯤 어디 계실까 항상 궁금해서 수소문해도 뵙지 못하니 아쉬움이 많습니다.
10일은 전국 교원들이 한 목소리로 교육파탄 정책을 규탄하는 날이다. 전국 각급 학교는 분회총회를 열어 대회 참여를 논의하고 현수막·피킷을 만들고 게시하는 등 분주하다. 교총은 이번 대회 일을 토요일 오후로 정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되 사상 최대의 집회로 치러 정년 환원, 파행 교원수급정책 저지, 성과급제 전면 개선, 교원 정치활동 쟁취 등 대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정년환원 과제는 지난 2년간 교총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2야 합의하에 우선 63세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아 다시 한번 교원들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성과급제 전면 개선 과제는 교육부가 연말까지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최종적으로 교원단체와의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파행 교원수급정책 저지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교원 정치활동 쟁취는 그야말로 지난한 과제이다. 특히 정치활동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때문에 교총은 여·야 정당 대표들을 이번 대회에 초청해 놓고 있고 각 정당 총재실도 호의적인 반응이어서 그들의 참석 여부와 '선물 보따리'가 주목된다. 전국교육자대회는 `총력투쟁'의 슬로건아래 교원들의 분노와 요구사항을 국가사회에 전달하는 자리이지만 교총은 각종 구호가 범람하는 가운데 다채롭게 진행해 참석 교원들이 동지애의 결속감을 느끼도록 할 계획이다. 식전과 대회 도중에 노래 반주, 훈장패의 풍물놀이, 민중가수 노래, 두산베어스 치어리더들의 율동과 함께 `4대교육 파탄 정책 분쇄 마당'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수도권 소재 학교 교총소속 교원들은 거의 참가하고 지방 교원들은 전국 시·도, 시·군교련별로 버스를 대절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강호봉 교원정년원상회복비대위원장은 2일 일선 교원에 보내는 긴급 성명을 통해 "실추된 교권을 우리의 힘으로 되찾아야 한다"며 "교육 동지들이 함께 모여 교육을 살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자"고 호소했다.
초등교원 확충을 위해 내년에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2천500여명이 교대에 추가 편입해 오는 2004년 임용된다. 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제 교사 1만1451명이 채용돼 초등교사 부족을메우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교대생들이 반발해 온 교대학점제 실시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내년에 한시적으로 교대 학사편입학 정원을 2500명 추가 증원해 초등교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교원 수급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2학년도에는 기존의 교대 편입생(정원의 20%)과 별도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2500여명이 추가로 교대 3학년에 편입해 2년 과정을 마친 후 오는2004년 3월 초등교사로 임용된다. 추가 편입생 2500여명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초등교사 확보난이 심각한 6개 도지역에만 임용되며 교대 편입 때부터 임용희망지역을 결정해 해당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응시자격은 196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초등교과와 관련이 많은 과목 전공자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3000∼4000여명을 교대에서 1년또는 1년반동안 70학점을 이수토록 하는 `교대 학점제'방안을 가장 유력한 초등교사 확충방안으로 추진해왔으나 교대생 등 각계의 반대여론을 수용해 철회했다.
째깍! 째깍! 정각 오후 6시 일선당 서점. 친구를 만나는 것도 남자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바로 초등 6학년 때의 담임선생님. 지금은 교감 선생님이 되셨지만 시간만큼 정확히 서점 입구에 서 계신 선생님. 봄맞이 개나리 인사보다도 더 환한 미소로 그간의 안녕함을 물으셨다. 조금 무례할지도 모르는 약속장소를 괜찮다 하시며 반기는 모습에 우리는 영락없는 초등생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오늘 선생님과 만난 것은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서다. 선생님과 허물없는 만남이 시작된 것은 다 인터넷 동문 찾기 싸이트 덕분. 그해 겨울, 몇몇 동창들이 선생님을 모시고 기쁨의 자리를 함께 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과 이 영화는 꼭 같이 봐야 한다'는 한 아줌마의 소원 아닌 소원으로 우리는 선생님과 영화관에 함께 앉았다. `천국의 아이들'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는 옛말도 잊은 채, 흐르는 눈물과 참을 수 없는 웃음에 정신이 없었다. 남매의 우애가 무척 아름답고 눈물겨운 감동적인 영화였다. 이란의 초등교 생활을 엿보는 동시에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네들의 정서에 선생님과 우리는 흠뻑 빠져들었다. 영화는 끝나고 우리는 선생님과의 새로운 추억을 소중하게 가슴에 담았다. 예전의 까까머리 초등생이 아닌 이제는 선생님 키만큼이나 훌쩍 커버린 어엿한 선생님의 제자로 말이다. 선생님은 영화에 대해, 그리고 우리네 인생에 대해 특유의 유머를 섞어가며 많은 얘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선생님을 졸라 아직 한 번도 찍어보지 못하셨다는 스티커 사진도 함께 멋지게 찍었다. 우리의 모습과 선생님의 모습을 사진 속에, 마음 속에 담고 싶은 정말 행복한 가을 밤이었다.
저금리를 배경으로 한동안 오름세를 보이던 주가는 갑자기 폭락할 수 있다. 보통 주가 오름세가 급할수록 하락할 시점도 멀지 않고 하락세도 급하다. 경기가 나쁘고 금리가 낮은데 주가가 오를 때면 금융장세 끝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통 주가는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는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진다. 다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금리가 낮을 때 주가도 함께 침체하는 경우가 있다. 경기가 나쁠 때다. 경기가 워낙 침체해 가까운 미래에 기업의 실적 부진과 도산이 우려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금리가 낮고 시중에 자금이 풍부해도 기업이 투자 의욕을 내지 못한다. 금융기관도 기업에 빌려준 돈을 떼일까 두려워해 우량 기업을 제하고는 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을 꺼린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자금시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융통되지 못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증시는 기업들의 장래 수익성에 대한 낙관을 주가 상승의 기반으로 하는데 기업이 어려우면 그만큼 주가가 오를 여지는 줄어든다. 이럴 때는 증시에 투자하는 자금도 줄어, 주가가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경기가 나쁠 때면 늘 주가도 저금리를 따라 함께 낮아지는가. 이 또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일시적으로는 경기가 나쁠 때도 저금리를 배경으로 주가가 오르는 수가 있다. 보통 경기가 나쁠 때 금융당국이 주가나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정책금리를 낮추면 실물경기와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중 여유 자금이 일시적으로 증시로 몰려 주가를 올릴 수 있다. 저금리 상태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여유자금이 일시 증권시장으로 몰릴 때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실물경기와는 직접 관계없이 금리 하락을 배경으로 주식 시세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시장 상황을 금융장세(金融場勢)라고 부른다. 금융장세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장세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저금리를 배경으로 한동안 오름세를 보이던 주가는 갑자기 폭락할 수 있다. 보통 주가 오름세가 급할수록 하락할 시점도 멀지 않고 하락세도 급하다. 일단 하락세로 돌아서면 그동안 주가 오름세를 좇아 주식을 사들였던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기 쉽다. 그러니 경기가 나쁘고 금리가 낮은데 주가가 오를 때면 금융장세 끝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 졸업생 전원 취업 보장, 동일계 대학 진학시 가산점 부여, 교사 대우 100% 인상" 국회교육위 이재오의원(한나라)이 제시한 '실고 살리기 4가지 대책'이다. 이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실고가 고사(枯死) 상태에 직면했다"며 "위기의 실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한 지 물었고 최근 시교육청은 매년 5391억원이 소요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현실성은 차치(且置)하고 보자. ◆장학금 지급=시교육청 관내 실고 학생정원은 10만8230명이다. 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1325억원이 소요된다. 학생 1인당 부담액 128만원에 학생수를 곱한 것이다. 학생부담액 128만원은 입학금 1만3700원, 수업료 100만4400원, 학교운영지원비 22만2000원, 교과서 대금 2만5000원, 피복비 1만5000원 등이다. ◆대우 100% 인상=실고의 전체 교원수는 5350명이다. 이들의 1인당 연간 평균보수는 3800만원으로 총 소요액은 4066억원이다. 보수는 평균 호봉인 28호봉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예를 들어 K공고는 76명의 교원이 있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총 보수는 26억4690만1000원으로 1인당 3482만8000원이다. D공고는 1인당 3853만8000원.(소득세 및 주민세 포함) ◆취업 및 가산점=추가 소요액 5391억원(장학금 1325억원·보수 4066억원) 외에 취업 100% 보장과 동일계 진학시 가산점 부여 등에 대해 시교육청은 "취업이 가능하도록 산학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가산점 부여는 교육부와 협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웅 전국상고교장회장(서울동구여상교장)은 "정부가 실고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물리적 여건개선보다 수능시험에서 실업계를 분리, 최소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생들이 홀대받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감에서 실고 교사 17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에 따르면 90.8%가 실고 교육현실이 심각한 위기라고 응답했으며 70% 이상이 교직을 포기할 생각을 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포기까지 생각한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교원정책으로 인한 사기저하'(29.1%), '수업을 포기할 정도로 학생지도나 교육이 힘들어서'(20.7%), '실고 교사로서의 사명감 상실과 미래에 대한 좌절감만 커져서'(17.4%) 등이었다. 이 의원은 또 교사들을 상대로 실고생의 전공분야 취업률도 조사했는데 77.7%가 전공분야대로 취업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정영진 전 전남도교육감이 교육정보망 구축사업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교육감은 지난 1월17일 교육감 관사 골목길에서 C정보통신 영업이사 김 모씨(구속)로부터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이 업체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당시 정보화사업과장 정 모씨(현 H교육장)와 전산직 6급 최 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업비 408억원을 들여 관내 각급 학교와 연수원 등 198개 교육기관에 인터넷 구축 사업을 실시했으나 학교에 설치된 전산망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등 기술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폐교됐거나 폐교대상인 학교를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물의를 일으켰다. 정 전 교육감은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1년 임기의 교육감에 당선됐으며 지난달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뒤 24일로 임기가 만료돼 20일 오전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퇴임식마저 못하고 수감됐다.
한국교총은 24일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을 골자로 교육부가 입법예고 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자율연수휴직제를 연구안식년제로 변경하고 유급특별휴가제로 할 것 ▲휴직의 범위에 전문직 교원단체 전임근무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그러나 겸임(순회)교사의 교육청 배치 근거 마련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자율연수휴직 기간 동안 보수를 100% 지급한다고 하나 휴직기간의 승진상 경력평정 대상 포함여부(국내연수휴직의 경우 경력평정시 50% 산입)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만약 경력평정상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교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대학교원에게 시행되고 있고 보수 및 승진상의 불이익이 없는 유급특별휴가제인 연구안식년제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순회교사를 교육청에 배치하게 되면 그 교사는 자칫 '파출부교사' 등으로 전락해 교권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학교에 배치되는 교원 수가 줄어들게 됨으로 교사의 잡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순회교사를 교육청에 배치하기 보다 학교에 배치해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운영 전에 해당 지역단위 교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휴직의 범위에 교원의 전문직교원단체 전임근무의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며 "교원이 전문직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고 각 교원단체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교사를 평가해 사회적 논쟁을 부른 교사평가사이트(www.edurating.com)가 24일 부분 폐쇄됐다. 이 사이트 관리자측은 부분 폐쇄이유로 "지금 방식대로의 강의평가 서비스를 계속한다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점만이 유발될 것이라는 판단에 이 서비스를 닫게 됐다"며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드린 분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폐쇄 조치는 교총이 22일 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주)알파전산에 "교육관계법에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가 어떠한 형태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 더욱이 익명성이 강한 인터넷 상에서 학생들이 자의로 교사를 평가할 경우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하다"며 즉각 폐쇄할 것을 공식 요구한지 이틀만에 취해 졌다. 그 동안 `교사평가사이트'는 학생생활기록부와 비슷하게 교사 이름, 소속 학교, 성적(난이도·유용성·명쾌성·인기도 등 항목별 평점 평균, 총 평점 평균, 의견) 등으로 이루어져 지난 19일 현재 고교생과 대학생 908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교사와 교수 476명의 성적표를 작성 공개해 `교권 침해·교권 위축 환경을 조성한다' 또는 `교사의 수업 방식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것'이라는 등 찬반 논쟁을 유발했다. 한편 교총은 알파전산 측이 이 사이트 운영을 고집할 경우에 대비해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 24일 남기송 교총 자문 변호사는 "이 사이트 부분 폐쇄 조치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를 계속 운영할 경우 명예훼손을 방조한 공범으로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명권 부당 사용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22일 교육부와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자부, 중앙인사위원회에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및 교감자격증 선취득 연도별 우선 발령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교직은 타직 공무원과 달리 직위 승진 체계가 교사-교감-교장으로 3단계에 불과해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25년 이상이 걸리는 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하지 않아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기 저하를 부르고 있다"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로 5학급 이하의 모든 소규모 학교에 교감이 배치되도록 교감 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총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신규 자격증 취득자와 과거 자격증 취득자를 수평 비교하는 현행 방식은 평정 여건 및 대상 인원의 연도별 차이가 많음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며 "승진 대상자의 적체 현상이 심각한 시·도에서는 갈수록 점수 분포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교감 자격증 취득 즉시 발령 받지 못한 경우 임용순위가 밀려나 퇴직 시까지 승진 임용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교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여러 해 동안 미발령되는 일이 없도록 시·도교육청은 교감 임용인원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 자격증을 적정하게 발급하고 교원 승진규정을 개정해 교감 자격증 선취득 연도별로 우선 발령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강당에서 대학 입시담당자, 학부모, 일선고교교사, 교육유관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능개편연구위원회(위원장 박도순·고려대교수)는 ▲수능을 한번 보는 방안으로 `현 수능 보완안'과 `교과영역별 단일선택시험안' 2가지 ▲수능을 Ⅰ,Ⅱ로 나눠 두번보는 방안으로 `기본교과공통시험과 선택과목선택시험안',`일반 학업능력시험과 교과목 선택시험안', `학업 적성검사와 기초학력 검사안' 3가지 등 모두 5개 방안을 내놓았다. ◇수능 1회안=현 수능시험 보안안은 현행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출제 범위 및 내용 수준의 일부를 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수정·보완하는 방안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과정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계열별 시험체제를 없애는 대신 대학의 모집단위별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리영역에서 수준별 시험 형태(A, B, C형)를 개설하고 사회탐구영역과 제2외국어영역의 선택과목수를 일부 확대했다. 교과영역별 단일 선택시험안은 교과영역별 학업성취도 검사의 성격이다. 집중 이수할 교과영역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5개 영역을 설정하고 그 이수 수준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을 중심으로 심화선택과목 일부를 포함한 `보통시험'과 고등학교 2, 3학년의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한 `심화시험'으로 이원화시켜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수능 2회안=기본교과 공통시험(수능Ⅰ)과 선택과목 선택시험(수능Ⅱ)안은 7차 교육과정의 기본 편제에 부합하도록 공통시험과 선택시험으로 이원화한 방안이다. `공통시험'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10학년)의 5개 교과에 근거한 5개 영역(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어)에 대한 기초학력검사로 공등학교 2, 3학년 학기 초에 각 1회(총 최대 2회) 응시할 수 있다. `선택시험'은 6개 영역(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제2외국어 및 한문)을 설정한 후 기본적으로 각 영역에 포함되는 선택과목별로 시험을 구성한 학업성취도 검사로 3학년 말에 1회 실시된다. 일반학업능력시험과 교과목 선택시험한은 대학에서 학업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측정하는 일반학업능력시험과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 교과목 선택시험으로 이원화한 방안. 일반학업능력시험은 평가영역을 언어, 수리, 영어로 국한했고 교과목 선택시험은 교과목별 학업성취도 검사로 고등학교 1학년 교과목을 포함해 출제토록 했다. 학업적성검사와 기초학력검사안은 4개 안과는 다르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직접적인 연계를 갖지 않는 2개의 시험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학업적성검사는 미국의 SATⅠ 시험과 같이 언어적성과 수리적성을 측정하는 검사며 기초학력검사는 미국의 ACT 기초학력검사와 같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기초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전망=박도순 위원장은 '그동안 전문가 협의회를 거친 결과 5가지 방안 가운데 `현 수능 보완안'과 `기본교과 공통시험과 선택과목 선택시험안' 등 2가지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와 같이 고교 3학년말에 한번 수능을 치르되 7차교육과정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는 `현 수능 보완안'은 입시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이 방안에 다소 높은 점수를 줬다. 김석우 부산대교수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통시험과 선택시험을 치르되 이를 이원화하지 말고 단일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즉 제1안의 단일시험체제와 제3안의 공통과목시험과 선택과목시험, 제4안의 교과목 선택시험간의 절충안으로 평가는 고3 말에 1회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업계 수능(영역) 신설 방안도 제안돼 관심이 모아졌다. 올해 실업계 고교의 대학 진학률이 42%(4년제대 진학률 12.7%) 에 달하고 있어 대학입시에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과 부합하는 시험을 만들어 실업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수능개편연구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은 2005학년도 수능 5개 개편안 가운데 교육과정과 무관한 `학업적성검사(수능Ⅰ)·기초학력검사(수능Ⅱ)안(5안)'을 제외한 4개 방안에 실업계 영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즉 `현 수학시험 보완안'의 경우 일반계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에 대응하는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 공통과목인 과학과 사회는 동일하게 치르되 선택과목에서는 농업·공업·상업·수산·가사 등 5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동일 영역을 보통과 심화시험으로 나눈 `교과영역별 단일 선택시험안'에서는 사회영역이나 과학영역과 별도로 `직업영역'을 만들어 농업 등 5개 과목의 심화시험 중 1과목을 고르게 된다. 또 수능을 이원화한 `기본교과공통시험과 선택과목선택시험안'과 `일반학업능력시험과 교과목선택시험안'에서는 각각 기본교과공통시험과 일반학업능력시험은 일반계·실업계 구분없이 응시하되 선택과목선택시험이나 교과목선택시험에 직업영역을 신설, 5개 과목 중 1과목을 응시케 한다는 것이다. 박도순 위원장은 "수능 실업계 신설은 교육계의 합의 및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경우 가능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더욱이 교육시설, 취업보장,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우수교원 수급, 대입전형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과 어우러질 때 현실적인 실업교육 활성화방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업계·상업계고 교장회는 유인물을 통해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균등의 기회를 확립해야 한다"며 "실업계 수능을 신설해 우수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실업계 고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대 초등교육과를 포함한 전국 11교대 4학년생들이 올해 임용고사 거부를 80%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을 둘러싼 교대의 반대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국 교육대학생 4학년 대표자 협의회(의장 송해경)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23일 교원대 초등교육과를 포함,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대에서 4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임용고사 거부 찬반투표 결과, 전체 학생 4894명 가운데 4218명(투표율 86.1%)이 참가해 3400명(80.6%)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대 4학년생들은 교육부의 교대학점제 실시 등 교육여건 개선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11월 25일 예정돼있는 올해 임용고사에 모두 참가하지 않을 예정이다. 교대협은 또 26일 현재 무기한 수업거부를 위한 투표도 돌입한 상황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다. 만약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임용고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의 내년도 교원충원계획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임용고사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몸짓"이라며 "교육당국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중초임용을 위한 학점제 보수교육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4년간의 교육과정은 교사로서의 질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전제하고 "단기간의 학점제 보수교육은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은 일단 도입초기에는 월 1, 2회 토요휴업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교육청 지정 주5일제 수업 시범학교인 창림, 고은, 신기, 한양초는 26일 주5일제 수업의 4개 모델을 1년간 실험운영 한 사례를 발표하고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운영사례 토요종합학습일(서울창림초)=일종의 `책가방 없는 날'이다. 창림초는 올 1학기 동안 격주 토요일을 `종합학습일'로 정해 교과＋재량＋특별활동이 통합된 형식의 종합학습활동 프로그램을 구안·운영했다. 학생은 학교에 등교해 활동하거나 교사의 인솔로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하는 형식이다. 토요종합학습일에는 교과·차시별 통합에 의한 현장체험학습활동, 주제탐구학습활동, 모둠학습활동, 관찰탐구활동, 견학활동, 표현학습활동, 실습활동, 과제학습활동, 클럽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는 수업시수로 인정했다. 2학기에는 토요종합학습일 1회 외에 월 1회의 `자유등교일'을 실시해 학생 스스로 계획·실천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학습활동의 중심지를 가정·지역사회로 일정 부분 전환시켰다. 가정 사정으로 등교가 불가피한 학생은 별도의 토요종합학습프로그램을 마련, 참여시켰다. 토요자유등교일에 가정학습을 하는 학생은 종합학습 프로그램에 의한 가정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여 해당 교과 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창림초는 또 내년도인 2차년도에는 토요종합학습일을 월2회로 확대하는 한편, 자유등교일도 월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1년의 운영 결과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활동에 만족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력도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와 학부모는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업무 부담이나 학생관리의 어려움으로 월1회 종합학습일과 월1회 자유등교일 실시를 바람직하게 생각했다. 또 사회 여건의 미성숙으로 사회봉사나 지역사회 시설 활용 등 학교현장을 벗어난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토요자유등교일(서울고은초등교)=연간수업일수와 교과별 이수시간을 준수하면서 운영된 토요자유등교제다. 학생 희망에 따라 등교해 `토요학습'을 하거나 `가정학습'을 희망한 경우는 계획서를 제출 받아 교사와 협의하고 가정학습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 수업으로 인정해 줬다. 토요자유등교일은 아직 완전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지 않았고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월 1, 2회, 연간 17회을 운영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분석, 학습제재별 적정시간, 시기, 장소, 내용을 고려해 손쉽게 수행할 수 잇는 다양한 과목내·과목외 통합학습과제(가정·주제탐구·현장체험 프로그램)를 개발하고 학년별 수준에 맞는 필수·선택과제로 제시했다. 또 현장체험 활동 장소 80여 곳을 현장 조사하고 인터넷으로 탐방한 자료를 별책 도움자료로 개발해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맞벌이 등 가정사정으로 등교하는 학생은 토요학습 교실, 컴퓨터실, 예절실, 도서실, 운동장에서 가정학습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 이들 학생이 가정학습을 원할 경우를 위해 학부모, 지역인사를 `가정학습 보조 학부모'로 위촉, 20%의 학생이 보조학부모와 활동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행 결과 학생들은 가정학습, 현장체험학습에 만족하고 확대 실시를 요구하는 반면, 맞벌이 부부 가정은 학생의 안전 생활지도 및 과중한 과제량으로 현행 월 1∼2회 실시를 유지하거나 축소 실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도 교과통합에 의한 통합주제 선정과 활동과정안 프로그램 개발, 교재연구 시간 등에 과중한 부담을 느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등교하는 학생이 144명에서 33명, 9명으로 거의 줄어 사실상 주5일제 수업현상을 보였다. ◇월1회토요휴업일(서울신기초)=학생과 가정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초는 3∼6월까지 전 학생이 등교하는 토요종합학습일(4회 운영), 희망에 따라 등교하는 자유등교일(3회 운영)을 단계적으로 운영했다. 그리고 6월 30일을 처음으로 매달 1회 전교생이 등교하지 않는(교사는 2개조 교대 근무) 토요휴업일을 실험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5일의 수업일수 감축이 있었지만 종합학습일을 통합교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학교행사를 감축·운영하여 법정 수업 시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종합학습일, 자유등교일의 단계 적용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에 첫 실시한 토요휴업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해하는 경향이 나타나 2/4분기 토요휴업일(9,10,11,12월 각1회)은 '주제가 있는 토요휴업일'로 계획, 운영했다. 학년별 교육과정을 분석, 주제에 따라 학생들이 가정이나 지역 체험학습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개발·안내했다. 특히 학년별 토요활동 프로그램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항상 볼 수 있게 하고 학교행사 중 학생자치활동, 봉사활동, 청소년 활동(하이킹대회, 환경보호 활동,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의 일부를 토요휴업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다양화를 꾀했다. 물론 가족행사나 토요가족 프로그램을 별도로 계획한 학생은 각자의 개별 계획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 또 '나홀로 학생'들을 위해 이웃의 자녀도 돌볼 수 있는 학부모가 그들과 자율적인 토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도우미방'을 구성·운영했다. 아울러 인근 문화원이나 체육센터, 도서관 등 지역체험학습장의 협조를 구해 농구교실, 사물놀이, 고전무용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 나홀로 학생이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지역체험학습장에 대한 안내자료는 학교 알림판이나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토요휴업일에는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았지만 토요활동프로그램 운영상 일부 교사들의 지원이 필요했으므로 윤번제로 50%의 교사들은 출근해 활동했다. 이들 교사는 학생 인솔교사, 청소년 활동·학생자치활동 시 지도교사, 또는 교외 생활지도 교사로 활동하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월1회 토요휴업일' 운영은 종합학습일과 자유등교일을 병행할 경우, 연간 수업일수 5일 감축 외에 특별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없이 현행 7차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역시 맞벌이 부부로 인한 `나홀로 학생'의 관리나 지역학습장의 빈곤은 큰 장애가 됐고, '주 6일제 근무'로 처리하던 업무를 '주 5일제 근무'로 처리해야 하는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문제와 정작 교사들의 토요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월2회토요휴업일(한향대부설 한양초)=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월 2회(총 16일) 격주 토요휴업일을 운영했다. 아울러 휴업일 활동을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안내·지도·점검하는 `한양 버추얼 스쿨'을 운영했다. 16일의 토요휴업일 운영을 위해 수업 일수는 204일로 감축됐지만 휴업 토요일을 특별·재량활동일로 편성하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해 수업시수를 확보했다. 주식회사 인버스와 산학협력을 통해 구축한 `한양 Multi Virtual School'은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 형태로 인터넷 강의도 일부 과목에 한해 실시했다. 인테넷 가상 공간에 토요휴업일 교재 진도 분에 대한 분량의 Text 및 Real Audio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버추얼 스쿨의 역할은 각 학년 학급 담임이 버추얼 스쿨의 교사가 돼 학년별로 통합된 다양한 대체학습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활동을 제시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수시로 점검해 주는 것이다. 제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고충을 듣고 조언하는 것은 물론이다. 토요휴업일 활동 전개는 버추얼 스쿨 메뉴를 둬 운영하는데, 본교, 6개의 우리학년 메뉴와 24개의 학급 메뉴 및 특별 활동 메뉴로 나누어져 있어 학급별로 토요휴업일 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 토론활동의 경우 대화방을 이용하며 개인별 쪽지 난을 이용한다. Q&A 및 상담 코너는 학습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 및 학교 생활 및 진로에 대한 상담이 이뤄진다. 한양초는 토요휴업일 활동을 위해 자체 교재도 발간했다. `책 속에 꿈을 싣고'(A4용지 91쪽 분량), 언어·탐구·수리영역 등에 관련된 활동프로그램을 모은 `창의력을 길러요'(A4용지 77쪽 분량), 기초한자에서 한자숙어까지 익힐 수 있는 `한자'(A4용지 120쪽 분량)가 그것. 학년별 3가지, 총 18권이 제작·활용됐다. 이들 교재는 이미 학년별 프로젝트 또는 개인별 프로젝트를 마치고 버추얼 스쿨에 제출한 학생이나 프로젝트의 수행이 어려운 학생들이 한 교재를 선택해 활동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기 우해 제작됐다. 이 같은 운영방식은 인터넷, 시청각기자재, 정보화 교육시설 등을 확보함으로써 선진학교 모델을 제시한 점, 네트워크를 통한 교사가 학생들의 활동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그러나 이에 따른 학교 가정의 경제적 부담증가, 휴업일 교사의 업무 부담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휴업일의 증가로 인한 학생관리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종합결론=교과별·단원별 통합요소에 의해 종합학습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면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의 감축 없이 토요종합학습일, 토요자유등교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험학습이나 원격학습 방식의 재량·특별활동 시간을 토요휴업일로 대체 운영하면 별도의 교육과정 시수의 감축 없이 월2회 토요휴업일 운영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 5일제 수업을 위해 교과학습 이외의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과 사회·문화시설의 활용을 통한 토요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 홀로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문화시설, 복지 시설, 관공서, 유적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은 제도 정착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4개 초등교는 보고에서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수용도와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현 시점에서 월2회 토요휴업일을 도입하더라도 큰 충격 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조심스런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도우미 활동과 그에 대한 대우 방안 마련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보완·확충 △학교교육과정의 탄력적 편성권 확대 및 법령 개정 △'나 홀로 학생' 지도를 위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 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등교원 수급을 위한 교육부와 교대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최고조에 이를 2003년을 대비하기 위해 '중초교사'의 교대 학점재 이수방안을 재조정해 지난 주중 발표할 예정이었다. 재조정안은 당초의 예정인원을 3000명선으로 최소화하고 70학점 이수기간 역시 1년여에서 20개월로 연기하며 실시지역도 시지역을 제외한 도시역에서만 적용한다는 것.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대 총장협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같은 재조정안을 마련해 25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해 금주초 발표키로 했다. 이상갑 학교정책실장은 "24일 교대총장협, 교대 교수협, 교대 학생대표가 회의를 가졌으나 발표 시점을 늦춰줄 것을 학생들이 요구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교대 학생들은 이에 앞서 24일 서울교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중초교사' 임용반대를 위해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2002년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시험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대 학생들은 교육부의 '중초교사'안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로 이를 반대한다는 종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국교총도 교육부의 '중초교사 임용안'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교총은 '중초교사'안이 초등교육의 질저하와 임용체계의 혼란 및 갈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교원 정년의 환원을 통한 초등 교원의 충원 ▲퇴직교원의 기간제 활용 ▲교대정원의 단계적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논란을 빚던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이 내년에 3개교, 2003년에 2개교 등 5개교로 확정됐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에 강원 민족사관고,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등 3개교가, 2003년에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2개교가 각각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5개교 모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3년동안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시범 운영 3개교는 이달말 입학요강을 공고한 뒤 12월 1일∼15일 사이 접수와 선발절차를 거친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를 놓고 3년 뒤 시범 기간 연장이나 본격 확대여부에 대한 법개정 등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자립형사립고는 학생선발과 등록금 책정 등에서 일정한 자율권을 갖게되며 학년당 6∼13학급에, 학급당 15∼35명의 학생이 배정되며 학교별로 자율적인 전형방법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범학교별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민족사관고=학급당 15명 이내, 10학급을 선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4명이며 연간 학생 납입금은 2백 26만원(당해지역 고교 수준의 300% 수준).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한다. ▲광양제철고=급당 35명씩 11학급 모집.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7.8명 이하로 하며 일반계고와 동일하게 납입금을 책정한다. 전남지역 학생이 지원 가능. ▲포항제철고=급당 35명씩 13학급 모집. 교원 1인당 학생수 19.7명 이하로 하며 일반계고와 동일한 등록금을 책정한다. 경북 지역 학생이 지원 가능. ▲해운대고=급당 30명씩 8학급 모집. 1년간 납입금은 300만원 이며 모집대상 지역은 전국이다. ▲현대청운고=급당 30명씩 6학급 모집. 연간 납입금은 420만원으로 당해지역 기준의 300%이다. 모집대상지역은 전국.
한완상 부총리는 최근 일부 교원노조의 결근투쟁 강행과 관련, 25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의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 한 부총리는 담화문에서 "일부 선생님들이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제자들을 뒤로 둔 채 집단조퇴나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안겨줄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안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태도와 행위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의 학습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집단행동은 수백만 학생들의 미래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자 실정법을 위배하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인내를 가지고 선생님 스스로 이런 유감스런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꾸준히 설득하고 기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내년에 지급할 성과상여금도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직 특수성에 맞게 수당형태로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15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국교사결의대회 개최와 관련 `학습권 보호와 교단 안정화를 위해 근무시간중 집회참여 교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실업계고교 학생을 위한 직업계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실업계고교가 느끼고 있는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직업계열의 도입은 끝없이 위축된 실업계 고교에 회생 가능성을 부여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직업계열 도입이 가뜩이나 좁은 실업계 졸업생의 활로를 보다 넓게 하여, 다시 말하여 실업계고교가 더 넓은 교육 성과의 배출 창구를 확보하여 중등 직업교육에의 유인가를 높이리라는 점에서 기대를 걸게 한다. 그 동안 대입시험제도가 실업계 학생에게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실업계 학생을 위한 직업계열이 없기 때문이었다. 인문·자연·예체능 계열의 대입 수능시험에서는 실업계 학생들에게 계열선택의 기회가 없어 이들 계열에 응시하기 위해 파행적 교육이나 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기회 제공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직업계열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업계 고교의 육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기대대로라면 직업계열을 도입하면 실업계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지하면서 실업계고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대학 진학 열망에 부풀어 실업계고교에의 진학을 꺼리는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실업계고 교 기피 정서를 반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입시험제도의 도입은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질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또 실업계 고교의 독특한 위상에 대하여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직업계열의 도입이 기능인력 양성을 표방해 온 실업계고교 교육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제도의 도입은 어디까지나 실업계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 정서의 특성상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은 결코 대입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만큼 대학입시는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강력한 변수가 된다. 그 동안 실업계고교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위해 교육과정의 약 50∼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교과를 소홀히 한 채 입시공부를 위한 보통교과의 학습에 매달려 왔다 한다. 이유야 당연히 현재의 대입시험이 실업계고교가 추구하는 직업교육과정 내용을 감안한 학습능력을 재기보다는 일반계고교 교과과목 점수를 판정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입제도에서의 직업계열 도입과 함께 적극 검토 되어야 할 것은 직업기초능력 배양이라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목표를 더욱 발전시키는 세밀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직업계열의 도입은 중등 직업교육이 지니는 본래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실업계고교 교육에서는 사실적 지식보다는 방법적 지식, 즉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중시한다. 이러한 지식은 체험학습과 노작교육을 통하여 전인적 발달을 기하는 목적을 달성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어진다. 직업계열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반영되어 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왜곡된 중등직업교육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실업계 고교의 본령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이 제도의 도입 결과로 나타날 대학 진학 기회의 확대는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발전시키는 실질적인 장치나 활동에 연결되는 것이어야 한다. 앞으로 산업 현장에는 기초기능을 갖춘 현장 전문기술자의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직업계열의 도입이 대학 교육 수학 적격자를 선발하는 장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장 전문기술자를 배출해내는 교육적 장치의 시작이어야 할 것이다. 바램이라면 직업계열의 도입이 현재 노동시장 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증가되고 있는 청소년 인력의 유휴화 정도를 낮추는 방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계열의 도입이 또 다른 이류인생이나 특별집단을 양성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지식사회에서는 영원한 패자도 승자도 없다고 한다. 자신이 필요에 따라 능력을 개작하고 향상시키며 노력하는 가운데 승자도 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기회의 제공이 라 할 것이다. 대학입시에서 취약했던 실업계 학생에게도 공평한 고등교육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7월 7일 문화관광부가 공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외국인들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로마자로 표기된 우리말을 어느 나라 말의 발음을 기준으로 읽어야 할 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데다가 한번 사용된 모음 표기단위의 중복 사용이 우리 모음 소리 21개 중 16개나 돼 오류나 혼란이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것은 국제표준화기구가 로마자 표기의 세계적 통일을 위해 각국에 시달한 로마지 표기관련 지침 중 핵심인 `정확한 소릿값 옮김' `표기단위 중복사용 배제' 조항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새 로마자표기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어를 만국공용어인 영어의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하지 않고 이탈리아어(모음)을 기준으로 한 데 있다. 현재 비영어권 외국인들도 해외에서는 영어를 기준으로 로마자 표기를 읽는다는 점에서, 영어권이나 비영어권 사용자 모두를 외면하게 된 꼴이다. 몇 가지 간단한 人·地名을 예로 현 로마자표기법의 오류를 들여다 볼 수 있다. 단군왕검, 을지문덕, 경복궁, 경상도의 로마자표기는 현 규정대로라면 각각 Dan Gun Wang Geom, Eul Ji Mun Deok, Gyeong Bok Gung, Gyeong Sang Do가 된다. 하지만 이것을 영어발음을 기준으로 읽을 경우, `댄·근·왱·좀' `율·자이·믄·됵' `가이·옹·복·긍' 그리고 `가이·옹·생·두'라는 엉뚱한 것이 된다. 또 발음의 기준을 바꿔서 그들 로마자 표기속에 있는 모음 소리를 이태리어식으로 읽어도 그것에서 나오는 말소리는 우리말의 소리 값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문제는 한국어로마자표기학회가 마련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방식에 따르면 해결할 수 있다. 이 표기법을 적용하면 위의 인·지명은 Dahn Goon Wahng Gurm, Ul Jee Moon DuK, Gyurng Bok Goong, Gyurng Sahng Doh가 되며 의도한 제 소리 값을 정확히 낼 수 있다. 하지만 이 표기법에 대해 어문당국은 로마자 표기법은 영어권만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안타깝다. 새 로마자 표기법이 공표됨에 따라 기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던 출판물, 도로표지판, 문화재 안내판 등은 2005년까지 전면 손질될 형편이다. 하지만 지금의 로마자 표기법을 적용할 경우 외국인들이 겪을 혼란은 물론이고 아까운 국세마저 낭비될 우려가 있다. 영어발음을 기준으로 하루속히 국어 로마자 표기법이 전면 개정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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