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1,82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 우리나라는세월호 참사 후 다른 어느 때보다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에 안전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학교도 안전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문제점은 무엇이며 바르게 대처하는지 재점검에 들어갔다. 자연재해가 많은 이웃 일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많은 피해를 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원자력 피해를 다시 돌보게 되었다. 지진의 피해도 마찬가지다. 지진을 경험하고 난 뒤 안전예방이 강화되었다.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일은 언제나 사회적 비용을 치룬 뒤 깨닫는다. 하지만 사회는 하루도 그치지 않고 사고가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사회 발전이 대량 수송을 가능하게 만들고시설물과 건축물의 규모를확장하고기능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사고 요인이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안전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예측도 힘들다.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도 천문학적비용이 들어간다.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에 민감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 전제 되어야 한다. 소방안전의 경우, 소방안전 시설이 중요하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규격부품 사용, 안전을 담보하는 발전소의 설계 등이 전제 되어야 한다. 교통안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어도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화재사고의 경우 예방 시설물이 갖춰져도, 소화기가 옆에 있어도 사용방법이나 대피요령 등을 몰라 사고를 키운 예가 한둘 아니다. 안전 환경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지식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 주위, 무지에서 생기는 안전사고는 무척 많다. 안전과 관련된 지식은 전문화된 데서 단순한 것까지 다양하다. 학교와 사회는 안전에 관해 풍부한 지식을 알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피해를 비켜갈 수 없다. 담배 피해는 알지만 흡연자는 여전하다. 안전도 마찬가지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일, 신호등과 보행통로를 지키는 일, 음주운전을 말아야 하는 일 등은 누구나 안다. 교통사고, 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안전의식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불량부품의 피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해일 등 자연재해 노출의 위험이 현실화되면 사고는 피해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지켜질 수 있다.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반복교육, 피해의 심각성 인식을 위한 체험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중국의 변화는 머지않아 지구상의 역사를 변화시킬 것이다. 지난 15년간 중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요즘 접하는 중국 친구들의 모습에는 분명히 이전과 다른 도도함이 묻어난다. 이런저런 기회로 정을 나누며 만나던 친구들을 통하여 느끼는 것이다. 일본이 든든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미국이나 호주의 땅과 건물을 사들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도 한국만큼 일본에 자신만만한 나라는 없었다는 말이 있다. 식민지였다는 기억 때문에 주눅드는 것보단 훨씬 좋은 자세였다.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중국의 부상에 대해 세계인들이 염려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별반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아직도 중국인은 우리와는 수준 차이가 많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고 중국에 대해 미리 주눅 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만용이 아닌 자신감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중국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다. 지난 무엇이 이들을 기고만장하게 했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다. 높아진 중국의 위상 때문이다. 미국과 더불어 G2시대를 연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머지 않아 G1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변방에 있는 우리나라가 그들의 눈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이나 북한의 문제는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솔직히 한국은 소국(小國) 아닌가. 중국이나 미국은 큰 나라이다. 어떻게 작은 나라가 중국이나 미국 같은 대국을 이간질해서 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인가." 라고 왕지쓰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이야기 한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전략적 안정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중국의 핵무기는 방어용이다. 나는 한국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한다. 만약 한국이 미·일 주도의 MD에 가입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므로 중국은 분명히 한국에 대한 전략을 바꿀 것이다. MD는 한중 우호의 마지노선이다." 이라면서 주펑 베이징대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국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지금은 경제분야 상황도 변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국내 유수의 유통기업들은 중국에서 성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상처만 남긴 채 물러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때 중국 굴착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던 기업도 해마다 한 두 계단씩 순위를 내주며 6위까지 추락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전자부문도 이동전화를 제외한 부분은 거의 포기에 접어든 상태라고 한다. 이동전화조차 샤오미나 화웨이 등 중국 토종기업에 밀려나는 형국이다. 자동차 부분은 선전하고 있지만 정치적 파고 등을 제대로 넘지 못한다면 세계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중국 시장의 내일을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한국 기업의 위기는 한국의 중국 수출의 위기와 직결된다. 현재 한국의 해외 수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다. 그 중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이런 분야의 위기는 수출 한국의 위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한국 대외수지는 440억 달러로 흑자였는데, 중국 무역수지에서만 628억 달러로 흑자였다. 중국을 빼고 나면 188억 달러 적자로 돌아서는 셈이다. 물론 중국 수출의 상당수가 가공수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없다면 한국의 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반면 관광객의 급증으로 서비스 부분은 역전 상황이 확실해지고 있다. 2013년 중국 관광객의 입국자 수는 433만 명가량으로 약 275만 명을 기록한 일본을 제쳤다. 2014년에도 그 차이는 더욱 벌어져 6월까지 중국 관광객이 267만 명가량인 반면에 일본 관광객은 약 116만 명을 기록했다.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의 숫자가 매년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숫자의 10%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관광시장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필요한 것은 '한중 문화 하이웨이'이다. 이는 곧 한중간의 문화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중간 양적, 질적 교류는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모두 처지에 따라 크고 작은 배를 타고 다닌다. 아직도 골목길을 통하여 다니는 형상이다. 당연히 비효율적 수밖에 없다. 문화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누구나 편하게 오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이는 개념적인 다리만이 아니다. 사실 막연한 개념의 프로젝트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한중 간을 잇는 다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북단 섬인 백령도에서 중국 웨이하이까지는 184 킬로미터 정도다. 남한 육지에선 서산 만리포가 웨이하이 스다오까지 320 킬로미터로 가장 가깝다. 실제로 한중간 해저터널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다. 나아가 한국을 접하는 중국인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더 큰 이유다. 언어 연수생을 포함해 5000명 넘는 중국 유학생이 있는 경희대를 비롯, 한국에는 이미 8만 명 이상의 중국 유학생이 있다. 한국대학에서 공부하는 조선족을 비롯하여 중국 유학생들을 가끔 만난다. 사실 한국에 오는 중국 유학생이 많다는 것은 한글을 볼 수 있는 중국인이 늘어난다는 의미기도 하다. 그들이 양국을 오해 없이 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한중 문화 하이웨이'가 건설된다면 그 위에서 두 나라가 오해하지 않고 상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은 현실을 제대로 보는 눈이다. 그래야 변화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로 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을 바르게 알도록 연결해 주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탈출의 시대다. 돈과 빈곤층의 부유국으로 향하는 이주 행렬은 이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이민자들의 나라로 세계 최강대국이 된 나라는 미국이다. 많은 부국은 이주자의 나라인 경우가 많다. 부유국인 두바이는 애당초 급속한 이주를 성장동력으로 삼았다. 거주자의 95%가 비원주민일 정도다. 이제 한국 또한 170만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다. 30명 중 한 명꼴이다. 우리 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어떤 정책이 요구되며, 아직 무엇이 문제의 해법인가 불확실한 시점이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택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주에 관한 도덕적 입장은 빈곤, 국가주의, 인종주의 등이 뒤섞인 복잡한 함수다. 단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문호 개방을 선호하지만 시민들 사이에는 외국인을 향한 적대심이 널리 퍼져 있다. 이주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 입장은 유권자의 염려와 경제학자들의 모형 사이에 끼여 고민이 많다. 실제로 영국은 1950년대 이후 네 차례나 문호 개방과 폐쇄를 반복했다. 스위스 국민은 이슬람 사원 첨탐 건설 금지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키기도 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의 경우 이주에 완전히 폐쇄적이다. 넓은 홋카이도를 가보면 그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다. 나라마다 이주자 선별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학력 조건에서 호주와 캐나다는 미국보다 훨씬 까다롭고, 미국은 유럽보다 엄격한 편이다. 이처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이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세계적 경제학자인 폴 콜리어 옥스퍼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엑소더스`는 대규모 국제 이주에 관한 통찰을 담아낸 책이다. 그는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주의 요인, 유출국에 남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유입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큰 질문에 대해 답한다. 빈곤국 국민이 부유국으로 이주를 감행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세계 불평등 때문이다. 저자는 통계를 통해 부국과 빈국 간 경제적 격차가 커질수록 이주의 속도도 가속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밑바닥의 인구는 10억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주에는 `두 얼굴`이 있다. 극빈국의 젊은이들(주로 잘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국에서의 삶은 희망이 없으며 다른 곳에 기회가 있음을 깨닫고, 때로 가족의 전 재산을 털어 이주를 감행한다. 그로 인해 열 배 정도 소득 증가를 이룬다. 모국에는 송금 수혜와 교육열이라는 혜택도 준다. 선진국의 민주적 정치제도를 경험하고 돌아와 자국의 정치의식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동시에 부정적 요소도 있다. 빈국들은 이주 때문에 고학력 인재를 잃게 되어 발전 기회를 빼앗긴다. 유입국은 이주민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과 인구를 벌충할 수 있지만 공공재 확충 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 서로 융합되지 못하는 문화 사이의 충돌과 폭력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저자는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근대 서구 사회가 탈국가적 미래를 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만약 모든 이들이 국가를 넘나든다면 어떻게 될까? 아프리카의 다문화 사회는 약한 국가 정체성 때문에 부정적 여파를 분명하게 겪고 있다. 국제 이주로 아이티는 교육된 인구 중 85%를 잃었다. 결국 대규모 이주는 유출국과 유입국 모두에 손해이고, 부의 재분배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이주 문제에 대한 논쟁은 흔히 외국인 혐오와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전면 반대를 외치는 진영과 다문화주의와 세계적 불평등의 해결을 근거로 다문화주의를 외치는 진영으로 양분된다. 하지만 이 책의 결론은 `행복한 중간지대`를 찾자는 것. `이주가 좋은가, 나쁜가`보다는 `어느 정도로 개방해야 하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저자는 교육 열기와 송금 수혜라는 유출국의 두 가지 이득이 최고점에 이르는 적정 수준의 이주율을 찾자고 주장한다. 확실한 이주 인구 상한선을 정하고, 더 나은 기준으로 이주자를 선별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이주의 규모와 성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유입국의 정책뿐이다. 저자는 이 책을 "금기를 깨려는 시도"라고 말한다.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유출국과 유입국, 이주자와 원주민의 경제적 좌표를 정교하게 제시해 설득력이 높다. 유럽과 미국의 오늘을 통해 한국의 내일을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으로 다문화 정책 수립자나 다문화 교육에 관련 있는 학교에서도 미래를 성찰하는 책이 될 것이다.
이권개입․부당압력 학교운영 혼선 원인 지방의원 정치적 발판·홍보수단 되기도 교총 정치인 제한․교장 배제 등 개선안 내놔 1995년 발표된 ‘5․31교육개혁’이 내년이면 20년을 맞는다. 자율과 경쟁, 창의, 다양화 등으로 대표된 ‘5.31교육개혁’은 발표 당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현재까지 다수의 정책으로 현실화 돼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며 창의적 인재와 개인행복 구현을 위한 교육으로서 5․31체제는 재조명의 요구를 받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의 참신한 틀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한 뉴 패러다임은 무엇인지 5․31교육개혁을 다시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5․31교육개혁안 발표 당시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현을 위해 학운위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그해 1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설치근거가 마련됐고 1996년 각 시도의회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국 초중등학교에 전면 실시됐다. 현재는 초중등교육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32조에 따르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할 안건이 학칙제정, 예․결산, 교과과정 운영 등 10여개. 이같은 권한을 바탕으로 매점설치, 교복공동구매 등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적 여건에 맞는 학교 운영 지원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운위원들의 이권개입과 정치장화 등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울산에서만 2012년 지역 학운위원의 소유업체와 학교간의 건축, 인테리어, 스포츠용품 구매 등에서 불법 수의계약이 41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남에서도 학교 운영위원과 관련된 업체가 학교와 계약한 건이 102건, 금액으로는 3억 3000만원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권 뿐만 아니라 부당한 압력 등으로 교장공모제에 영향을 미쳐 교육자적 능력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의 A초 교감은 “지난해 초빙공모에 지원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본교 출신의 특정인이 이미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전했다. 또 경기 부천의 B초 교감도 “타지에 있는 운영위원들의 은사가 이미 내정돼 있다고 했다”며 “결과적으로 관내 5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지원했는데 관내 지원자는 모두 1차에서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들이 학운위원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늘어 학교를 정치장화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학부모를 만나기 쉽다는 점을 노려 개인의 표밭관리와 홍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지방의원 1118명과 국회의원 2명이 학운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준데 이어 이번 6․4지방선거로 당선된 기초․광역의원 중 상당수가 전․현직 학운위원을 이력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예산이 일정부분 독립적이지 않다보니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학교를 돕고 그 반대급부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를 돕는 측면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학교를 정치장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작용이 드러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학운위원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경남 C중의 한 교사는 “학운위원 간 갈등으로 인해 서로 자기의견을 들어달라고 매달리는 통에 심의 안건이 바뀌거나 회의날짜가 바뀌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운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D초 교장은 “현 학운위원 제도에서는 교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결정한 것을 교장 자격으로 다시 보고 받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재심요구하는 비상식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최근 ▲정치인의 학운위원 배제 ▲학교장 학운위원에서 배제, 교감 당연직 위원 참여 ▲학운위원 연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건의서를 교육부, 국회 등에 제출하고 반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운위제도가 5․31교육개혁의 수요자중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수요자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월권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이루어진 교육공동체가 대립적 관계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꼼꼼히 살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추진과 관련,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변경을 강제(强制)할 경우 법령 위배와 교육감 권한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에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법률전문가에게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도내 25개 지역교육청에는 이 문제가 학교 자율로 결정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특히 학교장들에게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소신껏 정해달라고 당부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시행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3월 신학기도 아니고, 느닷없이 나온 ‘묻지마 정책’에 적잖이 당황하던 교육계는 교총의 강경 대응을 반기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초등교장은 “9시 등교는 학교와 가정의 실정․여건을 무시한 처사로 수업 시작 전후의 학교별 프로그램, 급식, 교사 잡무처리, 학원연계, 생활리듬 등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며 “학교와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교총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 모 고교 교사는 “등교시간 늦춘다고 아침 잠 더 자고, 가족과 오순도순 아침밥 먹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더 이상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진정으로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법령 위반에 대한 여론을 의식, 표면적으로는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일선 학교를 압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8~22일 지역교육청별로 ‘9시 등교제 안내협의회’ 개최 명목의 초중고 교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9시 등교’를 사실상 강요하고, 불이행시 행정적 불이익 방침까지 예고했다. 협의회에 다녀온 다수의 교장들은 “새 교육감 취임 후 첫 정책이니만큼 꼭 해야 한다거나, 시행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겠다는 등 강압이 느껴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학부모들도 본격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대표단,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유관순어머니회 등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은 실험교육을 중단하고, 꼴찌 경기교육의 대안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역교육청, 교장 소집 사실상 강제 “무조건 실시하라는 전달연수에 불과” “9시 등교는 학교 자율사항이지만 미시행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컨설팅을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완전 협박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지시로 18일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관내 교장들을 소집해 진행한 9시 등교 협의회가 곳곳서 일방적 지시로 끝나 불만과 항의가 높아지고 있다. 참석 교장들은 “겉으로는 자율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강압하는 자리였다”고 토로했다. 18일 가평교육지원청에서 협의회를 가진 교장들에 따르면 “등교 시각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지만 시행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나가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9시 등교를 반협박식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는 9시 등교를 하지 않는 근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학생, 학부모 대상 의견수렴 결과, 학교장의 9시 등교에 대한 추진 노력 등을 요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재정 교육감은 최근 한 방송인터뷰에서 “9시 등교를 9월 1일부터 전면시행할 방침”이라며 “학교장이 달리 정한다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고교 교장은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컨설팅에서 꼬투리를 잡으려면 얼마든 잡힐 수밖에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학교의 자율성과 교장의 권한을 짓밟는 처사에 대해 현장에서 항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사정은 비슷했다. 파주교육지원청 협의회에 참석한 한 교장은 “교육감님 처음 오셔서 추진하는 정책이니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학부모 대상으로 잘 설득해 달라고 사실상 강제했다”고 말했다. 말만 협의회지 질의나 의견제시도 받지 않았다. 용인교육지원청의 협의회는 일방적 지시로 삼사십분만에 끝났다고 교장들은 전했다. 이날 참석한 한 고교 교장은 “교육감이 학생 건강을 위해 무조건 실시하라는 취지라며 9월1일부터 학교에서 철저히 준비해 시행하라고 하더군요.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회의가 길어지니까 메일 등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하라고 했다”며 “교장과의 공론화 과정은 전혀 열어주지 않고 무조건 실시하라는 전달연수에 불과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회의자료에 보면 실시여부를 9월에 보고하라고 돼 있다”며 “안 하는 학교 금방 드러나고 학교평가, 인사고과 등에 뻔히 불이익을 받을 텐데 어떤 교장이 대놓고 안 하겠냐”고 하소연했다. 안양과천 지역의 한 중학 교장은 “이미 공문 내용에 ‘9시 등교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적극 안내 및 홍보해 달라’고 방향이 정해져 있다. 금요일에 협의회 일정이 잡혔는데 가봐야 뻔히 9시 등교를 밀어붙일 것”이라며 “교총에서 법정 소송 등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남의 한 초등교장은 “이게 단순히 이삽십분 늦추는 문제가 아니다. 연간 교육과정을 다 변경시켜야 하고 방과후 교육과정까지 다 손대야 하는 문제”라며 “이런 걸 왜 전면시행 운운하며 졸속으로 강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감도 강제, 자율 분명하게 말 못해 시행에 협조하라며 대책은 학교에 전가 수업, 생활지도, 방과후 과정 다 뒤틀려 애초에 정책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교 자율권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전면시행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전면시행이라고 했다. 교장이 결정해서 시행한다고 했다고 또 학교 자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책 입안자도 입장을 애매하게 밝히니 9시 등교 정책 시행이 일주일 남았지만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애초에 9시 등교가 ‘등교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일과 시작’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은 혼란하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0교시를 없애자는 흐름에 따라 수업을 9시에 시작하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도교육청의 질의응답을 보니 등교시간을 9시에 하라는 뜻이었다”며 현장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밝혔다. 당초 일부 교장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조를 근거로 학교 자율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장회의를 소집해 ‘도교육청 시책이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로는 학교장 자율로 안 하기도 부담스러워졌다. 그래서 어차피 등교시간이 달라지면 각종 특색사업을 비롯한 교육활동 시간이 변경되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학운위 심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다시 질의응답 자료에서는 학운위 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일부 학교는 이미 학운위 소집을 결정한 상태지만 일부 교장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9시에 맞춰 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안전대책은 더 혼란하다. 생활지도 주체가 분명치 않으니 누가 관리할지도 혼란하다. 중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는 “교사에게 분명히 학생지도 명목으로 책임이 주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등굣길 안전대책은 사실상 없다. 심지어 버스 운행 시간이 안 맞는 경우에 대해 단위학교가 버스 회사랑 알아서 협의하라는 식이다. 배회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도 그 많은 학생들의 등굣길을 다 확인하려면 교사 전원이 조기출근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학교에서 아침생활지도계획을 세워 대비하라는 입장이다. 출근시간이 겹쳐 활동이 어려워지는 등교도우미 학부모에 대해서도 ‘방법을 모색하라’고 답변하고 있다. 일과가 늦어짐에 따라 오후 방과후 시간 운영에 대한 혼란도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 후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까지 이어지게 되자, 대책이 없어 방과 후 시행을 보류한다는 문자를 학부모에게 보냈다. 도교육청은 블록타임제, 통합교과수업으로 일정을 늦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과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시간이 늦어져 오후 학원 일정과 문제가 생길 때도 버스 회사에 이어 단위학교에서 학원과 협의해야 한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초·중학교는 체육, 독서 등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업 전에 운영하던 교육활동도 운영이 어려워져 일과 시간 중에 넣다 보니 수업 시간도 다 뒤틀리게 된다”며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능 시험에 맞춰 리듬을 조절해야 하는 고3 수험생에 대한 대책도 없다. 도교육청은 당초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시행하라고 답변을 정정했다. 그러나 수험생 지도를 맡은 한 고교 교사는 “실질적으로는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며 “학사운영, 수업시간 배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1, 2학년과 3학년 수업 시간을 따로 운영하라는 것은 학교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마음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냐”, “매일 전화할 것” 교육청 홈페이지, 맞벌이·수험생 부모 항의 도배 “정말 학생들의 100%가 9시 등교를 제일 먼저 꼽았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시 등교 강행 의사를 밝힌 이후 연일 워크숍, 방송사 인터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100%의 근거는 100명의 대표학생 의견수렴, 학생 초청 토론회 등이다. 홈페이지에 한 학교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올라온 것을 두고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19일 용인의 한 고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9시 등교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는 이 교육감의 인식과는 달랐다. 교사의 조사에 60%의 학생이 반대했다. 21일 성남의 한 중학교 앞 등굣길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반대의견이 많았다. 한 학생은 “교육감은 더 조사할 것 없이 100% 찬성이라고 했지만 반대하는 친구도 많다”고 했다. 이 교육감 자신이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로 내세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 게시판에 지난 일주일간 올라온 찬반의견 비율도 2:8이었다. “반마다 물어보는데 90% 이상이 반대한다”, “학년에서 찬성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다”, “대부분 반대한다” 등 학생 여론이 교육감의 생각과 다르다는 주장이 많았다. 한 학생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높은 교육감 마음대로 9시 등교를 하는 것이 옳으냐”며 반민주적인 이 교육감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학생들이 주로 우려한 것은 늦어지는 하교 시간이었다. 특히 안전문제와 늦은 수면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교가 늦어지면 학원 일정에 맞추기 위해 저녁을 걸러 결국 ‘조삼모사’라는 의견도 나왔다. 맞벌이가정 자녀들은 등교가 늦어질수록 가족과의 식사는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초·중·고생들이 일제히 직장인들과 같은 시간에 나서면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1교시 수업에 지각하는 학생이 늘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예체능계열 입시생들은 “타 시·도 학생들에 비해 강습 시간이 적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이 책임져줄 것이냐”고 항의했다. 엄모 학생은 “시행하게 되면 매일 전화해서라도 다시 철회 시키겠다”며 “정말 학생을 위한다면 학생을 먼저 생각해달라”고까지 했다. 교육청의 학부모 게시판에는 수백 건의 반대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학부모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표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 학부모들은 학생을 등교시키지 못하고 출근해야 한다며 “맞벌이 부부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수험생 부모들은 “신체리듬이 수능일과 너무 달라진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능시험시간 지침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교육청이 건의한다고 시행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수능 입실 시간을 늦출 경우 지난 수능에서도 20시 43분까지 시험을 본 시각장애 수험생들이 밤 9시 반 이후에도 시험을 치러야 해 차별 논란도 일 수 있다. 고교생 자녀 학부모인 손모씨는 “9시 등교로 2학기 방과후 수업을 보류한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부족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학교로 가라는 말이냐”고 했다. 9시 등교를 시행할 경우 학원 새벽반 운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 해 학원장들은 대부분 ‘학원 경영의 현실을 모르는 기우’로 치부했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학원체인 대표는 “현실적으로 대형 학원에서 강사료를 따로 주며 새벽반을 운영할 가능성은 없지만 학원 대표가 직접 강의를 하거나 고가의 소수정예 학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른 소수정예 학원 원장도 “한때 새벽반 운영 붐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없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10시 이후로 교습 시간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다시 새벽반을 운영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장성 없는 개혁 연일 강행 교원을 ‘적’으로 규정한 탓에 싫어하는 정치인 1위에 꼽혀 후임에 니키 모건 여성 장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퇴진 여론 속에서 무리한 정책을 강행해온 마이클 고브 교육부 장관을 해임했다. 그동안 고브 장관과 대립각을 세워오던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지난달 15일 캐머런 총리가 개각을 발표하면서 마이클 고브 장관을 해임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개혁의 성과를 인정받아 원내총무로 역할을 바꾼 것일 뿐 ‘경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브 장관은 그동안 연금축소, 성과급 확대, 교육과정 개정, 자유학교 확대 등 자신의 교육개혁 구상을 추진하면서 현장과 소통하지 못하고 강행해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사석에서 교육계를 ‘개혁의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괴물 캐릭터인 ‘블로브(Blob)’로 폄하하면서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연일 장관 퇴진을 요구했고, 올 들어서는 수차례 파업에 나서기까지 했다. 7월 초 대규모 파업이 다시 있었고,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의 조사에서 가장 싫은 정치인 1위에 꼽혀 선거에서 정권의 성과를 홍보할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때문에 총리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지 정가와 언론, 교육계 모두 고브 장관의 해임을 경질로 받아들이고 있다. 크리스틴 블로어 전국교원조합(NUT) 사무총장은 “교육활동을 폄하하는 그의 발언은 교원들의 분노를 샀다”며 “교원과 학부모 모두 그를 지지하지 않을 이유는 충분하다”고 밝히며 해임을 환영했다. 메리 부스테드 영국 교사·강사연합(ATL) 사무총장은 “고브 장관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언론 헤드라인에 노출되는 데 주력했다”며 “때늦었지만 캐머런 총리가 진영논리에 입각한 그의 정책추진이 실질적인 교육개혁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성공적인 교육을 하는 곳에서는 교원의 전문적인 시각을 존중한다”면서 “반면 고브는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교직에 적대감을 드러내다 못해 모욕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러셀 호비 전국교장협의회(NAHT) 사무총장은 좀 더 온건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고브는 급진적 교육개혁을 열정적으로 추진했다”고 평했지만 “문제에 대한 분석은 옳아도 처방이 잘못된 상태에서 교직사회와 소통하지 못해 현장 안착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임 교육부 장관에는 니키 모건 전 재무부 차관이 임명됐다. 41세의 모건 장관은 2010년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재무부 차관, 여성부 장관을 거쳤다.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후에도 여성부 장관직을 겸직할 예정이다. NUT와 ATL은 신임 장관이 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사립학교 출신에 고브 전 장관의 정책을 적극지지해온 모건 장관이 정책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채용인력 부풀리기, 회원 만족도 조사 조작 등 드러나 출신 장·차관만 3명…사회당 정권 자금줄 비호 의혹도 야당 “사보험 위탁 운영 폐지하고 국가보험 전환해야” 최근 프랑스의 대표적인 대학생 건강보험인 학생상호공제조합(La Mutuelle des Etudiants, 이하 LMDE)이 부적절한 자금 관리와 무리한 가입자 확보 경쟁 등의 스캔들에 휩싸이며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프랑스는 26세 이상 내·외국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사회 의료보장제도인 국가건강보험(CNAM)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6세미만의 대학생들에게는 별도의 건강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대학생 건강보험은 질 좋은 보험과 확실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가격과 서비스를 통제하는 사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LMDE 등 12개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의무가입인 만큼 사보험이라도 비영리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어 가격은 저렴하다. LMDE를 비롯한 12개 보험사는 진료비와 약제비 등에 대한 전액 실비보장 조건을 기본으로 보험사에 따라 연 75~639유로(약 10만~87만 원)의 보험료를 받고 있다. 가장 많은 학생이 가입한 LMDE의 보험료는 213유로(약 29만원)다. 이 LMDE가 최근 부실 경영 문제로 위기에 봉착했다. 채용 인력을 부풀리는가 하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고 보험사업 이외의 용처에 자금을 사용했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료비 보상금 지급이 늦어졌다. 보상금 신청 전화상담을 기피하고 신청서류 처리를 늦추기도 한 것이 회계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감사원이 1700명의 LMDE 가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총점 5점에 평균 2.33점이 나와 12개 보험사 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이를 가입자 88%가 만족한다는 LMDE 자체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도 LMDE는 2014~2015학년도 가입자 확보를 위해 학생들을각 대학 캠퍼스에 채용·파견했다가 타 보험사로부터 법정 소송까지 당할 상황에 처했다. LMDE는 한 학생 보험 가입 건 수 별로 52유로(약 7만 5000원)를 이익으로 얻게 된다. LMDE는 1948년에 프랑스 국가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출범한 프랑스학생국가공제조합(La Mutuelle nationale des tudiants de France, MNEF)의 후신으로 2000년 유사한 스캔들을 겪고 명칭을 LMDE로 변경해 운영해오고 있었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LMDE에 가입된 17만의 학생들이 신속한 보험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국가교육공제조합((la Mutuelle gnrale de l’Éducation nationale, 이하 MGEN)을 개입시켜 임시로 관리케 했다. MGEN은 1947년에 프랑스 전국 교육기관과 교육현장 관련 보험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러나 정부 기관인 MGEN의 개입은 정부가 LMDE 부실경영 책임을 떠안는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더 나아가 국가건강보험보다 비효율적인 대학생 건강보험제도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다. 6월 17일 대중운동연합(UMP)의 상원의원 카트린 프로카치아(Catherine Procaccia)는 대학생 건강보험을 국가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지금보다 9000만유로(약 1200억 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혁안을 내놨다. 그는 또 두번째로 큰 대학생연합회인 학생단체총연맹(La Fdration des associations gnrales tudiantes)이 프랑스의 현 사보험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20%의 학생만이 현 사보험 체제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관리를 강화할 뿐 사보험사에 위탁해 운영하는 현행 대학생 건강보험제도를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보험사들도 현재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LMDE의 부패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LMDE가 현 정권을 쥔 사회당과 사회주의 단체들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회당(Parti Socialist) 정권 내각 중 브노아 아몽(Benot Hamon) 교육부 장관, 장 마리 르겐(Jean-Marie Le Guen) 의회 정무차관, 로랑스 로시뇰(Laurence Rossignol) 보건복지부 정무차관 등 3명이 LMDE 혹은 그 전신인 MNEF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의 비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LMDE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문제가 된 부실경영도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는 사회당 정권이 특정 보험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경영 개입이 사태 해결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따돌림 없는 교실(비비안 거신 팰리 지음|샘터사)=학생 따돌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돌림은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한 학생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도 한다. 저자는 “따돌림은 따돌림 당하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교육이 불러온 습관”이라고 지적한다. 인기 있는 아이는 좋은 아이, 인기 없는 아이는 나쁜 아이라고 취급 받기 때문이다. 따돌림 문제를 방지하는 길은 유치원 때부터 교사가 ‘“너랑 안 놀아!”라고 말하기 않기’ 등의 규칙을 정해 아이들이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배제’와 ‘거부’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어른들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거듭 강조한다. 1만3000원 ■꿈의 수업 자유학기제, 아일랜드에서 찾다(양소영 지음|미디어숲)=자유학기제가 오는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제도. 이 책은 우리보다 40년 먼저 자유학기제와 비슷한 ‘전환학년제’를 도입한 아일랜드의 사례를 소개한다. 저자는 직접 아일랜드를 방문, 이 제도를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책에 옮겼다. 이를 통해 “아무리 좋은 교육제도라도 현장에 정착하려면 학생과 교사, 학부모 사이에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직업·학과체험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다이어리’ 등을 수록해 자유학기제 활동을 돕는다. 1만6800원
교육은 유전과 환경의 작용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유전과 환경의 영향 정도를 숫자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유전성의 힘은 무시할 수 없다. 살다 보면 드물지 않게 이 같은 얘기들을 주변에서 들을 수 있다. “그 집 형제는 너무 달라. 분명 한 부모 아래 태어난 친형제인데 둘이 달라도 그리 다를 수 있을까.” 피를 나눈 사이는 아무래도 닮은 구석이 많게 마련이다. 그러나 일란성 쌍둥이 정도를 빼고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사실상 없다.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후천적인 영향까지 감안하면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최근 들어 이민족 혹은 다른 인종 간의 ‘혼혈’은 과거보다 한층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외모만 보고는 출신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인종을 짐작하기도 어려운 예가 있을 정도이다. 도대체 사람은 어느 정도나 서로 다를 수 있을까. 개개인의 유일성이 유전자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가정하면, 유전자의 다양성은 곧 인간의 다양성을 유추하게 하는 유력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유전자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핵산(DNA) 기준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을 계산하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의 계산에 따르면, 아주 낮춰 잡아도 DNA 차원에서 무려 2천 자리 숫자의 서로 다른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 1조는 13자리 숫자이다. 무려 2천 자리의 숫자 하나를 종이 위에 쓰려면 그 자체로 20~30분쯤은 걸리지 않을까. 때문에 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할 확률은 ‘0’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는 건 거의 확정적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을 비슷한 그룹으로 무리 짓는 게 가능할까. 답은 알쏭달쏭하게도 그럴 수도 있으며 그렇지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류는 보통 동양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라도 인종 정도는 외모만 보고서도 가려낼 수 있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유전자 차원에서 접근하면 얘기가 꼬인다. 단적인 예로 같은 민족 혹은 인종끼리가 다른 민족 혹은 인종보다 유전적으로 닮았는지에 대해서는 뭐라 확답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 A라는 한국 사람이 B라는 중국 사람보다는 C라는 한국 사람과 더 닮았다고 유전적으로 결론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유타 대학에서 이뤄진 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인 가운데 아시아인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유전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 대학 팀은 1,056명의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337개 유전자 부위를 조사했는데, 유럽인을 닮았다기보다는 아시아인을 더 닮은 유럽인들이 38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같은 민족끼리는 유전적으로 더 닮아 있을 개연성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닮은 외모를 바탕으로 유전적으로 서로 닮아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섣부르다. 살다 보면 전적으로 남인데도 간혹 외모가 닮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외모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인간의 수많은 유전자 중 극히 일부분일 수 있다. 바꿔 말해 겉으로 닮지 않은 듯한 두 사람이 DNA 배열 차원에서는 서로 더 많이 닮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서로 가장 닮을 확률이 높은 사람은 부모·자식 간이다. 일란성 쌍둥이가 닮았다고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자라 어떤 교육을 받느냐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기본적 명제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이 잘 안되면 타고난 것을 원망한다. 그러나 그 원망속에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속내가 들어 있기도 하다. 문제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환경이 교육에서 중요한가를 깨닫고 이를 찾는 노력이 교사들의 미션이 된다면 세상은 좀 더 달라질 것이다. 세상에 똑같은 두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은 우주에서 똑같은 두 개의 별을 찾아내는 것만큼이나 적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세상에 오로지 나”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중한 존재이기에 아무렇게나 나를 방치하는 것은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하는 일일 것이다.
오랜만에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다. 그리워했던 푸른 하늘이 반갑다. 가끔 보이는 흰 구름이 하늘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 여기에다가을바람이 분다. 이런 아침이면 우울했던 나날을 하루 만에 날려버릴 것 같다. 성인은 지혜로웠고 판단력이 탁월했다. ‘당나라 내준신,來俊臣은 주흥,周興의 범죄 유무를 판명하기 어렵자 그를 조사하기에 앞서 시치미를 뚝 떼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완강한 죄인을 자백케 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흥은 커다란 항아리를 석탄불로 달구고 죄인을 그 속에 넣으면 될 거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내준신은 커다란 항아리를 불로 달구고, 청컨대 그대는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시오라고 주흥을 재촉하자, 부들부들 떨던 주흥은 바로 자기 죄를 인정했다'고 한다. 성인 같은 선생님도 지혜롭고 판단력이 탁월하다. 선생님이 크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지혜롭기 때문이고,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성인은 곤경에 빠져 있는 이를, 있는 힘을 다해 은혜에 보답할 줄 안다. ‘전국사군 중 한 명이었던 맹상군의 식객 풍관은 처음에 전사에서 지냈는데, 대우를 개선해달라며 내 긴 칼이여 돌아갈까, 밥상에 물고기도 없구나라고 노래했다. 맹상군이 행사로 옮겨주자, 또 내 긴 칼이여 돌아갈까, 외출하려는데 수레가 없구나라고 노래했기 때문에 대사로 옮겨 주었다. 그 뒤 풍관은 맹상군이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있는 힘을 다해 은혜에 보답했다'고 한다. 성인 같은 선생님도 그렇다. 은혜를 안다.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은혜를 갚는다.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모르는 이와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삶은 남다르다. 성인은 무엇이든 거리를 두고 참모습을 객관적으로 본다. ‘소동파의 칠언절구인 제서림벽의 셋째 구절에는 ’여산의 참모습‘이란 구절이 나온다. 가로로 보면 산줄기 세로로 보면 봉우리/원근고저 같은 게 하나도 없구나 여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여산의 참모습을 알지 못함은/이 산 속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여산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산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노래한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무엇을 바라볼 때마다 주관적이지 않다. 거리를 둔다. 객관적이다. 그러면 참모습을 볼 수 있다. 참모습을 파악하려면 자신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 성인은 날마다 자신을 되돌아본다. ‘북송의 장서가 송수는 ’교서는 먼지를 터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한 곳을 털어내면, 다른 곳에 먼지가 인다. 그러니 책 한 권마다 삼교 사교를 해도, 오자와 탈자는 여전하다라고 이어진다. 교서는 먼지를 털어내는 것과 같아서, 이쪽을 털어내면 저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한 책마다 세 번 네 번 교정을 해도, 빠지거나 잘못된 곳이 여전히 있다. 교서에 끝이 없듯이 사람의 허물을 씻어낸다 해도 끝이 없다. 그래서 날마다, 시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고쳐나간다. 성인 같은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자신의 허물을 되돌아본다. 그러면서 자신을 고쳐나간다.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면 또 허물이 나오고 계속해서 나온다. 허물을 교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평생을 그렇게 산다. 그래서 선생님은 존경을 받을 만한다. 성인은 몸과 마음이 모두 유연하고 생기가 있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고, 문지도리가 좀 슬지 않는 것은 움직이기 때문이다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게 된다.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하듯, 늘 자신의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 몸과 마음이 모두 유연하고 생기 있게 한다.’ 성인 같은 선생님도 움직임이 활발하다. 멈추지 않는다. 돌아가는 물레방아처럼 멈추지 않는다. 늘 자신의 할 일을 찾아 바삐 움직인다. 교재연구만 해도 가득인데 학생들 입시지도를 하랴, 생활지도를 하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도 기쁘게 한다.
특수분야 직무연수가 운영된 지 10여 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개설 직무연수와 동등한 ‘정식 연수’인데 교원들에게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상복지 확대가 초래한 교육예산 부족현상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분야 직무연수란 교육청이 직접 개설하진 못하지만 교원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교육감 승인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연수로, 관할 교육청에 개설되지 않았다면 타 지역 교육청 승인 연수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원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가 해당 교육청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 타 지역 교육청 개설 연수, 혹은 그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의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규정한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자가·자율연수)’와 전혀 관계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따라서 타 지역 교육청이 승인한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참가하게 되면 출장비, 연수비, 근무 일수 등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특수분야 직무연수를 특히 타 지역 교원이 참여할 경우 근무지외 연수로 취급해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일이 이번 방학에도 벌어졌다. 손해보험협회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지난 11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운영한 전국 초‧중등 교사 대상 연수에 참여한 타 지역 교사들에게 알아본 결과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호소했다. 경남 창녕의 한 고교에서 온 교사는 “학교장이 승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실 담당자가 직무연수로 인정 못하겠다며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아 이 문제로 2시간 가까이 다퉜다”며 “차비만 겨우 받고 다녀왔는데, 복귀한 뒤에도 출장비 전부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고 근무일 수로도 인정 못 받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는 나은 경우다. 경기 부천의 한 고교에서 온 교사는 교감으로부터 직무연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수학교사이자 경제담당 교사라 보험, 재테크에 대한 내용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것이라 여겨 신청했지만 ‘41조 연수로 다녀오라’는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자비를 들여 출장을 왔다. 학교 관리자와 날을 세워 득 될 것이 없기에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였다는 게 이 교사의 심정이다. 다만 이 직무연수에 참여한 서울지역 교사들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지정한 연수인 만큼 비용, 근무일 모두 인정받은 채 참석할 수 있었다. 비슷한 기간 교총이 운영한 특수분야 직무연수에 참여한 교사들도 마찬가지 형편이었다. 학생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직무연수 신청을 했지만 학교 측에서 차비조차 받지 못하고 출장 온 셈이 됐다. 이들은 “출장비와 근무일수도 물론이지만, 여기서 사고라도 난다면 공상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렇다 보니 주관하는 단체가 아예 교사 연수비를 대주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수년째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는 한 기관의 고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방 교사들이 참석하면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면서 “우리가 운영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가 각 지역 별로 모두 열리지 못하는 실정이라 지방에서 신청하는 교사들이 많지만, 이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지원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스폰서로부터 비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용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근무일수, 공상처리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방학 때 2주 가까이 출근하고도 이번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근무일로 인정받지 못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받게 되는 정액분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한 교사들이 많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도 운영비 부족,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 천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원들은 교육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이 같은 오해로 인해 교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 무안의 한 중학교 교사는 “특수분야 직무연수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니 학교 측에 주장하기 힘들어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전면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학교 운영비가 부족해 지원이 힘들다면 무상복지보다 예산을 우선 배정해 교원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교원 연수비를 높여주려는 시도는 계속 하고 있지만, 무상교육복지 비용을 먼저 책정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4박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갔다. 프란치스코 신드롬이라 불릴 정도로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교황 방한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고, 또 무엇을 남겼는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전세기 안에서도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색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았다. 방문 둘째 날이었던 지난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미사' 직전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는 자리에서 선물 받은 이후 행사 때마다 달던 리본이다. 교황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추모행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질문이 나왔다. 그러자 교황은 리본을 계속 착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누군가 내게 리본을 떼는 게 중립적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큰 고통 앞에서는 누구도 중립적일 수 없다"고 했다. 또 "희생자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 고통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며, "내 위로의 말이 죽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없지만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면서 우리는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그분이 떠나가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 일상은 어떤 것인가? 또다시 그 냉혹한 현실에 짓눌려, 아파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켜야 할 가치를 내팽개치고, 가야 할 길을 못 본 체하는 그 일상, 남을 이겨야만 내가 잘살게 된다는 그 일상이 아닐런지! 우리는 이제 무엇이 변화되어 우리 주변 사람들과 동행하고 교육할 것인가를 이번 교황의 "큰 고통 앞에서는 누구도 중립적일 수 없다"는 언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교육이 변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이 변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이 사회 구성원이 다양하다. 경제적 합리주의 세계관을 가진 집단, 회의주의 혹은 공산주의 세계관을 가진 집단, 자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집단, 최근에는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를 부정하고,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바를 인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을 가진 집단, 유교적 세계관을 가진 집단,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집단등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가치를 가진 만큼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집단들이 섞여 살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 마디로 함축한다면 "학교란 아이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 그리고 세계에 대해, 그 세게 속에서 그들의 위치와 임무에 대해 배우게 되는 사회적 기관이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가진 성격은 상호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종교적으로 복합적인 문화에서 공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세대간의 의사소통, 상호이해, 그리고 사회적 목적에서 심각한 차이를 나타내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의 메시지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했다. 하지만, 교황은 명확히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주었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깨어 있으라고 당부했다. 교황 방한의 직접적 목적은 순교자들의 시복과 아시아 청년대회 참가였다. 그럼에도 그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순교자들이 찾았던 새로운 세계, 그들이 목숨 바쳐 이루고자 했던 평화와 정의가 흐르는 세상이 옳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젊은이들에게 자본주의의 새로운 독재가 가난과 약자의 죽음을 일상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우리를 야만으로 몰아가는 이 시간에 그러한 모순과 야만을 넘어서는 평화와 정의,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유하기 위해서였다. 그것도 근대 세계의 폐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아시아에, 제국주의의 피해를 남김없이 겪었던 분쟁의 땅 한국에서 말이다. 그래서 그는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연대의 세계화를 역설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은 통상 학교 또는 학교 시스템을 위한 교사 혹은 교육과정 설계자들의 세계관에 대한 교화(indoctrination)라고 할 수 있다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넘을 것이라는 보도다. 인구 5천만의 국가에서 2천만대면 꽤 많다는 의미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 차량 당 인구수는 2.59 명이라고 한다. 바꿔서 말하면 2.59명당 차가 1대씩 있다는 것이다. 2014년도 상반기에만도 84만대정도가 등록을 했다. 그러니까 한해에 150만대정도 팔린다는 얘기다. 이 통계도 결국은 인구 비례해 꽤 많이 팔리는 의미다. 이렇게 자동차가 많다보니 차량 관련 문화도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 초보운전 스티커가 그렇다. 과거에는 이 문구가 얌전했다. 간단하게 초보운전이라고 붙이고 다녔다. 그런데 요즘 여러 유형이 보인다. 이 중에 ‘저도 제가 무서워요’라고 애원하는 어투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 ‘무섭다’는 표현은 운전이 서툴다는 뜻이다. 이러한 고백은 차량이 홍수를 이루는 길 위에서 자신이 보호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즉 자신이 운전이 서투니 조심해서 가라는 뜻이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얌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 일부 사람들은 초보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힘들어 할 때 욕설을 섞어가며 멸시한다. 일부 차는 가까이 가서 안전을 위협을 하고, 경고음을 크게 울려서 겁을 주기도 한다. 운전하는 사람이 여자일 때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진다. 위기에 처한 초본운전자들은 급기야 ‘거침없이 직진 중’, 혹은 ‘배 째라’, ‘대책 없음’ 등 강한 저항감의 표현을 한다. 초보 운전자들이 보호를 받기를 원했지만, 위협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거칠어진 것이다. 보호 받지 못할 바엔 차라리 ‘그래 초보다’라고 당당히 외치며 대응하겠다는 정서다. 차 뒤 유리창에 붙이는 스티커 알림문이 다양해진 것도 달라진 현상이다. 가장 많은 것이 ‘아이가 타고 있어요’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쌍둥이가 타고 있어요’,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공주님이 타고 있어요’라는 애교 섞인 문구까지 있다. ‘아기가 타고 있어요’는 무슨 뜻일까. 아이가 타고 있으니, 상대 운전자들이 조심스럽게 가라는 뜻일까. 빵빵거리지 말고 피해가라는 뜻일까. 이 스티커에는 이런 의도와 다른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교통사고 났을 때 차 안에 아이들이 있으니 꼭 구해달라는 메시지다. 이 문화의 뿌리는 미국이다. 1980년대 북미 지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 부부가 심한 사망하는 사고였다. 그런데 이 차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당시 사고가 크게 나 차 안에 있던 아이는 구조요원에게 발견되지 못했다. 이후 찌그러진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좌석 아래에 비참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이 일이 있고 아이를 태운 차량은 ‘Baby on board’라는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이들은 체구가 작다.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찌그러진 차에 가려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스티커로 아이가 차량에 있다는 것을 구조 요원에게 알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가 타고 있어요’뿐만 아니라, ‘Baby on board’, ‘Baby in car’ 등의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다. 어법으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가 타고 있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이 스티커를 모두 유리창에 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가 나면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 스티커를 알아볼 수 없다. 아이가 타고 있는 의도를 분명히 알리려면, 유리창이 아닌 차량 본체에 부착해야 한다. ‘임신부가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도 많이 본다. 임신부이기 때문에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배려를 부탁하는 의미다.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인 차에 욕설을 하듯, 이런 차를 보면 더욱 못살고 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보니 웃지 못 할 문구가 마구 나온다. ‘노총각이 타고 있어요’부터 ‘무서운 형님들이 타고 있어요’ 등이 보인다. ‘초보운전’이나 ‘아이가 타고 있어요’ 등의 차량 스티커는 결국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오히려 무시하고 위협을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말을 남겼는데, 그 중에 ‘도움을 간청하는 이 밀쳐내지 말라’는 말이 깊게 남아 있다. 약자를 무시하는 문화는 미개 문화이다. 인간관계에 사람을 대할 때 화초를 대하듯 하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화초보다 더 민감한 존재이다. 삶의 길목에서 약한 사람의 손만 잡아줘도 내 삶이 아름다워진다. 운전이 서툰 사람들에게 잔뜩 힘을 주고 내가 얻는 것은 품위 없는 삶뿐이다. 차량 2천만대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운전 솜씨가 아니다. 사람들끼리 오가면서 불편을 감수하는 마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다.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지난 포럼과 마찬가지로 방만한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민부자 서울 숭미초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체계와 하위 영역이 이미 제시돼 있는데도 39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를 다루게 해 자율적인 운영에 방해가 된다”며 “극단적인 예로 학교 교육활동이 연간 40주 운영된다면 범교과 학습 주제들을 소개하는 시간만으로도 1년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일부 주제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과 ‘안전‧재해 대비 교육’, ‘환경 교육’과 ‘녹색 교육’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한국 정체성 교육’과 ‘한국 문화사 교육’은 지향점이 다른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신동선 인천삼목초 교사는 “시‧도교육청에서 필수 이수시간을 정해놓고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현장에서 정말 투입하고 싶은 교육활동들이 비집고 들어설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정보통신활용교육과 한자교육의 경우 많은 시수를 체계적인 교육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학습의미에 적합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교육, 성교육과 같이 시수가 정해진 특정 영역은 관련 교과의 성취 기준에 이를 제시함으로써 그 교과에서 다루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함께 범교과 학습이 조화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범교과 학습이 관련 교과수업과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과에 포함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최소 수업시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범교과 학습 실시 형태에 맞는 차등 시수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미리 대구 성곡중 교감은 “학교평가 항목의 일부는 범교과 학습에 해당하는 활동시수의 달성 정도를 점수로 매긴다”며 “범교과 학습이 꼭 필요한 활동이라면 교과 수업 중에 실시되는 경우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우를 구분해 시수를 차등 인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의 경우 체육시간에 교사가 반별 1시간을 할애해 실시하는 것과 1학년 전체학생을 강당에 모아 놓고 외부강사를 초청해 강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적용면에서 볼 때 교육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감은 “세월호 사건 이후 학교 안전교육의 시수가 늘어나면서 이를 위해 아침 자습시간의 많은 부분을 안전교육 동영상이나 유인물을 통해 횟수 채우기 식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라며 “차등 시수를 적용해 수업 지도안을 토대로 교사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교과신설 신중…창·체와 절충 바람직 안전교육과정 체계화해 일관성 갖춰야 실험실 안전교육 위한 교사연수도 필요 새교육개혁포럼이 주최한 국가교육과정포럼 3차 현장포럼이 ‘다시 시본으로 돌아가자,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을 주제로 20일 대구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렸다.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안전교과 신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이용’, ‘교과 내 안전 관련 교육’ 등 안전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박은하 서울 옥정초 교사는 안전교과 신설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절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1~2학년 군에 배당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입학초기 적응활동으로 배정된 80시간을 축소해 남는 시간에 안전교과를 신설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3학년부터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내에서 적정시간을 이수토록 하자고 덧붙였다. 박 교사는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초‧기본 교육 강화를 위한 1학년 입학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어느 학년보다 중요한 1학년 시기에 안전교과를 신설해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 규칙적, 계획적으로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호제 서울버들초 수석교사도 박 교사의 의견에 같이했다. 그는 여기에 유치원과의 연계성도 고려해 유‧초 통합 안전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수석교사는 “이런 방식으로 중학 1학년과 고교 1학년에서도 적응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시수를 확보하고 인정도서를 활용해 안전교과를 신설‧운영하는 것이 교과 신설에 따른 시수확보에 대한 부담을 더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교사는 덧붙여 “교육지원청의 장학지침에 따라 자율 활동 영역에서 시간 할당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편법적 방식의 안전교육은 또 다른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생활’ 영역을 신설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별로 인정교과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창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교육과정편성, 교사 수급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안전교과 신설보다는 기존의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안전교육을 체계화 하자는데 무게를 뒀다. 하나의 교과에서 안전에 대한 모든 이론 및 실전교육을 실시하기 보다는 여러 교과를 통해 다양한 상황과 시기에 맞는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교육과정’을 체계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의 범주와 범위를 재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학교 급별 및 교과별로 내용체계를 편성해 안전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 교수‧학습방법, 평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교사들의 안전교육 역량 강화 및 ‘학교안전교육매뉴얼’ 정리, 상시 체험을 위한 ‘안전교육 시설’ 확충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험실 안전교육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김철수 대구과학고 교사는 “초‧중‧일반계 고교의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명확하게 법의 관리 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 관련 법령 적용이 모호하다”며 “교육부 지침에 의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방침을 전달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교사는 또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사고 시 응급처지 방법 등을 기입한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도 이미 많은 실험실에 보급됐는데 학교 현장에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며 “실험실 안전과 관련한 과학교과 담당 교원들의 연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추진과 관련,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변경을 강제(强制)할 경우 법령 위배와 교육감 권한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에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법률전문가에게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경기도 내 25개 지역교육청에는 이 문제가 학교 자율로 결정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특히 학교장들에게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소신껏 정해달라고 당부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시행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3월 신학기도 아니고, 느닷없이 나온 ‘묻지마 정책’에 적잖이 당황하던 교육계는 교총의 강경 대응을 반기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초등교장은 “9시 등교는 학교와 가정의 실정․여건을 무시한 처사로 수업 시작 전후의 학교별 프로그램, 급식, 교사 잡무처리, 학원연계, 생활리듬 등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며 “학교와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교총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 모 고교 교사는 “등교시간을 늦춘다고 아침 잠 더 자고, 가족과 오순도순 아침밥 먹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더 이상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진정으로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법령 위반에 대한 여론을 의식, 표면적으로는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일선 학교를 압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8~22일 지역교육청별로 ‘9시 등교제 안내협의회’ 개최 명목의 초․중․고 교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9시 등교’를 사실상 강요하고, 불이행시 행정적 불이익 방침까지 예고했다. 협의회에 다녀온 다수의 교장들은 “새 교육감 취임 후 첫 정책이니만큼 꼭 해야 한다거나, 시행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겠다는 등 강압이 느껴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학부모들도 본격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대표단,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유관순어머니회 등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은 실험교육을 중단하고, 꼴찌 경기교육의 대안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8월 퇴직 교원들의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 교원은 “단지 지급기준일(2월 28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의 근무노력과 성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원 성과상여금은 매년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 중 평가기간(3.1~익년도 2.28) 동안 2개월 이상 실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평가기간 중간인 8월말 퇴직 교원은 아예 성과급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2014년부터는 평가기간 변경(당초는 1.1~12.31)으로 그간 함께 소외됐던 2월말 퇴직자가 지급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퇴직한 서울의 한 초등 교원은 “9월에 입직해서 8월말에 정퇴하는 사람은 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느냐”며 “휴직했다 학년말 복직해 2개월만 근무한 교원은 성과급을 주고 6개월을 묵묵히 근무한 교원은 단지 지급기준일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퇴직 교원은 “1년을 온전히 평가해 주는 게 성과급이라면 지급기준일 재직자 제한규정을 둘 수 있겠지만 2개월만 근무해도 지급하는 상황에서 2월 28일 재직자로만 제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도대체 그런 제한 기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 제한조건이 없다는 점도 교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4년부터 기간제교사는 평가기간 중 동일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만 하면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한 초등교장은 “이런 상황에서 8월말 퇴직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안행부,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급기준일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 연2회 평가를 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 기준을 폐지, 또는 개선해 달라고 19일 교육부, 안행부에 공식 건의했다. 교총은 “성과상여금은 개인의 업적 및 조직구성원이 달성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엄연한 보수 성격으로 지급기준일 기준에 관계없이 업무평가 결과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 외에도 질병, 사망,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의원면직하는 경우도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현행 지침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안행부에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로 한정’ 해야 하는 법적 근거 및 이유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또한 교총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향후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19일 10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