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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방에서 서울로, 강남에서 외국으로 주민과 학생이동 방향은 정반대 대입제도가 변수, 조기 유학 붐 유학 도미노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방에서 서울로, 강남에서 외국'으로의 연쇄반응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이러한 이동은 지역간 주민 이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시사점을 더해 주고 있다. 연쇄적인 전·유학 현상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입시제도의 변화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유학생 숫자도 고교생은 지난해에 비해 별로 변화가 없는 반면 중학생은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있다. 서울의 강남 지역 등에서는 조기 유학 붐까지 크게 불고 있어 교육의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1년 서울에서 유학·이민을 위해 학교를 그만둔 중·고교생은 4376명으로 2000년 3707명보다 18%(669명) 증가했다. 이 중 고교생은 지난해 1908명으로 전년의 1906명과 별다른 변동이 없었지만 중학생은 2000년 1801명에서 지난해 2468명으로 37%나 늘었다. 특히 강남교육청 관내에서 유학과 이민을 위해 자퇴한 중학생은 지난해 601명으로 2000년 354명보다 69.8%나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각각 91명이었던 동부·성북교육청보다 6.6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이한 사실은 2001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도간 인구 이동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이 전입보다는 전출인구가 9만8465명이나 많은 데도 중학생은 반대로 전입생이 3292명 많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경기도의 중학생 전·출입 숫자와도 무관하지 않다. 경기도 중학생의 경우 2000년도에는 전입생이 많았지만 2001년도에는 거꾸로 전출학생의 숫자가 더 많았다. 경기도의 2001년도(1월∼11월) 시·도간 인구 이동 상황에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23만1880명이나 많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일반 인구 이동과 교육인구 이동이 심각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당에서 서울로 전입한 고교생은 2000년도 175명에서 2001년도에 257명으로 46% 증가했고, 강남 지역으로의 전입생은 같은 기간 동안 72명에서 119명으로 65% 증가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그것도 강남으로의 전입생이 폭증한 것에는 "분당과 일산의 고교평준화제도가 해제되면서 교육환경이 좋은 강남으로 전학한 것이 아니겠냐"고 분당의 중학교 김 모 교사는 진단한다. 유명학원이 밀집해 있어 '사교육 특별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강남 대치동의 부동산 가격은 전입하는 학생들이 떠받치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강남 지역의 중학교는 유학과 이민을 위한 자퇴생이 많아 전입생보다는 전출생이 많다. 언북중학교 김창학 교사는 "압구정동의 K중학교는 학급당 평균 8명 정도의 학생들이 유학을 떠나 오히려 정원에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강남의 중학생 조기유학 붐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는 이왕이면 빨리 보내는 게 낫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규 중등교육과장(강남교육청)은 "강남 지역 중학생 사이에 유학 붐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말혔다. 2001년도(3월∼11월) 강남 관내에서 유학· 이민· 이주를 목적으로 학교를 자퇴한 중학생이 전년도(599명)에 비해서 63명이 증가했지만 순수 유학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최 과장은 중학생 유학은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숫자 파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초등저학년 수업시수 고학년과 동일하게 KEDI 학교내실화방안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진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교원경력기록부를 도입하고,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수를 고학년과 같게 확장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 학생들의 학습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유급제, 과목 재이수제, 속진제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육은 위기'라는 진단을 내린 양승실 박사팀(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교육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양 박사가 제시한 주요 대안들. ▲교원경력기록부 도입= 교원경력기록부에는 근무평정과 근무기록을 입직 시부터 누가 기록해 교원인사와 보수 책정에 활용해야 한다. 교원평가는 5단계 또는 10단계로 표시되는 양적 척도와 수행 정도를 기록하는 질적 척도를 병행하며, 교원평가기록부에는 평가자도 함께 기록한다. 또 학생지도와 연구 등에 대한 실적, 학교조직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업적 및 공헌, 특수한 재능 등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현재의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승진자료로만 이용될 뿐 교원의 인사관리와 전문성 신장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원경력기록부가 도입돼야 한다. ▲초등 저학년 수업시수 확장=기초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 저학년들의 수업시수를 고학년과 동일하게 증가시켜야 한다. 증가된 시간에는 모든 교육의 기초인 읽기와 쓰기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강조하여 이후의 학습결손 요인을 초기에 차단한다. 또 일상생활 예절과 민주시민교육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규정된 수업일수만 채우면 자동적으로 진급하는 체제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 박사는 이와함께 ▲부적응아를 위해 학교에 상담전문가를 배치하고 ▲ 교사의 교과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하며 ▲ 매니아학교 등의 다양한 학교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종찬
서울시교육청은 `주5일 수업' 선도학교를 지난해 4개교 운영한 데 이어 올해 7개교를 추가 지정하고 15일 이번에 신규 지정된 학교 교원 등 125명을 대상으로 합동 연수회를 열었다. 이들 11개교는 3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주5일 수업'을 학교별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경우 `주5일 수업' 운영을 위해 현행 220일의 수업일수는 감축하더라도 교육과정 배당 기준 주수인 34주 204일의 수업시수는 정상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특히 신규 선도학교는 `종합학습일→자유등교일→월1·2회 토요휴업일'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적용 기간은 학교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또 토요휴업일의 대체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도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명예교사 활용을 적극 모색토록 했다. 이번에 지정된 주5일 수업 신규 선도학교는 동부 동원초, 남부 당서초, 중부 한남초, 강동 세륜초, 동작 신림초, 성북 돈암초이고 강남은 곧 지정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지정된 선발 선도학교는 서부 고은초, 북부 창림초, 강서 신기초, 성동 한양초이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학급당 35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안'을 주요한 교육失政의 하나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취지는 좋으나 무리한 졸속 추진으로 교사 충원이 여의치 않아 교육여건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펴낸 `김대중 정부의 교육실패와 공교육 위기 진단' 정책자료집에서 교육失政 사례로 황우여 의원은 교원 충원계획의 허구성,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BK21 사업의 부실, 과외신고제 유명무실, 교육여건 개선 사업 졸속 추진, 고등인력 정책의 문제점, 조기유학, 이해찬 1세대의 현저한 학력저하를 꼽았다. 박창달 의원은 초등학교 교원 부족으로 교육의 질 저하, 대학입시 수시 모집,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교육정책 남발, 7·20교육여건 개선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오 의원은 잦은 교육부장관 교체, 공교육 붕괴, 무리한 정년 단축, 사교육비 증가, 불안한 대학입시,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 졸속 추진 등을 꼽았다. 세 의원 모두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7월20일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에서 고교는 2002년까지 초·중은 2003년까지 모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할 목표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기확보된 9조 9200억원에 2조 3597억원을 추가해 12조 2797억원을 투입해 1208교를 신설하고 2002년 고교 5220학급, 2003년 초·중학교 9274학급 추가 증설 추진을 밝혔다. 문제는 학급 증설과 함께 교원 증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가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한 교실에 35명' 취지는 좋으나 교원수급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박창달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경우 계획대로 학급 정원을 감축하면 2002년 2300명, 2003년 4000명의 교원이 부족하다. 특히 경북의 경우 농촌 근무를 꺼려 신규 충원이 어려운 데다 기존교사들마저 대구 등 대도시 임용고시 응시를 위해 잇따라 사직해 교육여건 개선 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는 교과전담교사를 100% 확충할 경우인데 현재 수준과 비슷한 70%선만 확보해도 부족한 교사는 45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만 하더라도 대구·경북 전체 초등교원 1만 5500명의 40%에 이르는 숫자이다. 결국 `예산을 확보해 교실을 새로 짓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인다 해도 가르칠 교사가 없어 교육이 불가능한 실정'이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교육부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취지대로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결과에 집착한 무리한 강행보다 현실 여건에 맞는 실현 가능한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졸속행정이 빚어내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교직발전 종합방안 등 사업은 교직 활성화와 학교시설 개선이라는 명분에서 보자면 적절한 듯 보이지만 2005년까지 지출해야 할 29조 310억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불투명하다"면서 "더욱이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9조 1752억원과 `교직발전종합방안'의 9조 6817억 원 등 총 18조 8569억원은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03년 이후에 지출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임기 내 사업 시작으로 생색을 내고 과도한 재정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16일, 교육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문직 보임 확대 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 파행의 주요원인이 학교현장과 괴리된 전시적·지시일변도의 교육정책 추진에 한 원인이 있고 이는 교육부 일반직 관료중심의 행정체제에서 기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개편된 교육부 직제 중 실·국·과장 간부인사에 일반직, 전문직 보임 비율이 39대 4로 일반직 절대우위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직위자체를 축소했을 뿐 아니라 교원정책심의관 등 복수 보임이 가능한 자리까지 일반직이 독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93년 95년, 2000년, 2001년 등 지난 4년간 교육부와의 교섭 협의시 이 문제를 제기해 전문직 보임 확대를 합의한 바 있 다면서 올 교육부 정기인사에서 전문직 보임이 반드시 확대되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아울러 현재 14대 2로 일반직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에서도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여성교원의 교장·교감 등 관리직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60%을 넘어서 고 있으며, 특히 교직경력 25∼30년인 승진대상 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50.7%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교원의 교장, 교감 관리직 임 용비율은 8.4%(교장 7.4%, 교감 9.8%)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여성 교원의 관리직 진출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승진대상군인 고경력 여교원의 증가율이 2.7%인 데 비해 관리직 여교원 증가율은 1.5%에 불과했다. 더욱이 장 학·연구직을 제외한 여교장·여교감 증가율은 0.7%에 그쳐 정부의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여성교원 관리직 임용 목표율을 설정, 연차적으로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학교경영능력 개발 등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며 주요 보직교사에 여성교원의 임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비율은 급별, 시·도별로 큰 격차를 보이 고 있다. 초등의 경우 여성교원 관리직 임용비율은 8.6%인 반면, 중학은 10.9%, 고교는 3.1%에 불과하다. 시·도별 여교장 임용비율 역시 서울이 19.3%로 가장 높은 반면 제주 2%, 울산 2.1%, 전남 3.1% 등 지역간 편차가 크다. 또 전국의 180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중 여교육장이 임명된 곳 은 9곳에 불과하다. 이중 4곳이 경북이며 서울·부산·경기·충 북·전북이 각각 1명씩이다.
정부는 현재 초·중등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을 발표한 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적극적 동 의와 함께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 차질 없는 추진이 이뤄지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제 새 학년도 시작을 1개월 정도 앞두고 2월말까지 완결되어야 할 고교학급증설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짧은 시 한을 정해놓고 동시 다발적인 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곳 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 융통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작용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목적이나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그 수단이나 추진방법까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른 학생 수용대책을 신축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학급 증설사업은 설계와 공사 발주를 거쳐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진 것은 10월경이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착공조차 못하였거나 공사 일정이 크게 지연되어 당초의 준공 예정일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은 학급당 35명 이하로 전원 수용하되 2∼3학년 재학생은 탄력적인 수용대책을 강 구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정에 무리하게 맞추려는 무리수보다는 교육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 다. 셋째, 앞으로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이 다시는 없기를 거듭 당부한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급 증설사업을 필두로 초·중등교원의 증원, 다양한 학습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 사업과 지식 정보 사회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등 7차 교육과정 도입의 전과 정을 포함된다. 이러한 사업들을 대통령 임기기간인 1, 2년 동안에 벼락치기식 투자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 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록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또다시 조기유학 문제가 이슈 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해마다 이 맘 때만 되면 거론 되는 연중행사화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마디로 조기유학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단적인 예로 조기유학을 위해 중학교를 자퇴하는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것도 강남이 타지역의 경우보다 그 정도가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때문에 타지역에서 강남으로 몰려들고 있으나, 강남의 학생은 오히려 조기유학을 떠나고 있음이 아이러니컬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조기유학 열풍은 언론에서 확대 보도되고 있는 감도 없지않다. 조기유학 자체가 일찍이 다양한 해외 교육경험을 갖게 하고 외국어 구사능력도 신장시키게 되고, 선진 교육체제와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어 우리 교육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식기반사회에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조기유학 열풍이 지니고 있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조기유학의 성공가능성이 그리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과중한 경비를 유출해야 하며, 있는 계층위주로 성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화감도 조성되고 있다. 조기유학이 실패하면 해외에 불법체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기유학은 국내 교육이 불신받는 풍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유학이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아무리 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행위라 할지라도 이를 보다 냉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왜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진정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대안을 찾아서 떠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등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반영하면 앞으로도 조기유학 열풍은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교육열을 보다 합리적으로 승화시키든가 아니면 우리교육체제에서 이들의 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든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물론 이러한 대책은 단기처방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야 할 것이다.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몇 가지의 변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듯하다.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2002학년도 대학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얼른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큰 변화들이 있다. 올 입시의 특징 중의 하나는 수시 입학제도였다. 특기와 적성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바탕으로 선발하려는 기본적인 목표가 우리에게 계속적인 기대를 갖게 하고, 심층면접이나 구술 또는 논술을 통한 인성과 적성에 따른 선발 방식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만한 입시 방향이라 하겠다. 전문대학이 일반 대학과 동시에 학생 모집을 하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높은 경쟁률로 위상을 높였다. 청년 실업의 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이 자신감의 원천이었다. 또한 보다 전문화된 학과와 실질적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선호를 받고 있다. 국가적으로 보아도 다행스러운 변화로서 높이 평가될 대학입학시험 양상의 변화인 것이다. 언론의 입시 보도에서 수석합격자를 찾아내서 낯간지럽게 찬양해대던 입시 풍토가 사라졌다. 수능에서 총점이 폐지되고 대학별 시험에서 한 줄 세우기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언론 스스로가 자제를 하고 있는 점도 높이 사야 할 조용하지만 커다란 입시 문화의 변화다. 향후의 대학 입학을 위한 학생 선발 방식에서 이러한 긍적적인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 입시 및 새 교육과정에 따른 2005 학년 도 이후의 입시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보다 확실한 원칙에 합의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입시 관계자들이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이 많다. 왜냐하면 입시의 변화가 생길수록 학생들의 고통은 비례하여 커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전반적인 경향은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 확대이다. 교육당국이나 고등학교는 물론 학부모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선발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느끼는 입시의 고통을 줄여주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책임과, 나아가서 공교육을 중심으로 보다 창의적인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책무가 대학 당국에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편안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한 입시 문화-이것이 입시 관계자 모두가 우선적으로 고려할 입시 문화의 대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입시에 관련된 각 교육주체들에게 요구되는 점은 무엇인가? 먼저 수시 입학에서 대학들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올 입시에서 각 대학이 우수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입도선매 방식으로 산만하게 시행했던 모집시기를 간결하고 경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당장 코 앞에 닥친 2003학년도 입시를 위해서 대교협이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다. 2005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안은 각 대학이 영역이나 교과를 예고하는 공시제를 채택하여 2002년 중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새 교육과정은 이미 현 중3 학생이 3월에 입학하면 곧바로 실시되고 금년 상반기 중에 내년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학생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되어있다. 2002년 6월쯤까지는 대학별 예고가 되어야,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희망 조사를 하고 이에 따른 교과서 주문과 신학년도 교사 수급 및 시설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학에서는 특정 교과를 위주로 한 지정보다는 영역을 중심으로 공시해 주어야 고교교육이 입시에 의해서 파행되지 않도 록 돕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또한 대교협이 시기를 잃지 않고 해야 할 일이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소위 내신 성적이 부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근시안적인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에 영합하여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여 동 석차를 양산한 고등학교들은 금 학년도 수시 입학 결과가 신통치 못했던 점을 절감했을 것이 다. 엄격한 평가가 신뢰 획득과 면학 분위기 조성은 물론 노력하는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학 준비를 하도록 돕는 길이다. 또한 토론이나 발표식 수업 등으로 학생들이 깊이 있게 사고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도록 이끌어야 할 책무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에 게 주어져 있음이 분명하다. 그 길만이 암기 위주의 지식을 주입하는 사교육의 질곡에서 학생들을 해방하여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의 진정한 역할이 될 것이다. 아직도 우리의 일부 언론은 대학입시를 일 년 내내 생중계 하듯이 보도한다. 그 자체도 그리 칭찬 할 일은 못되지만, 무엇보다 그러한 관행이 입시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며 때로는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을 부채질 하는 면도 있다. 최근 수도권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마치 특정지역 입시 학원과의 관련만인 것처럼 보도한 점은 사실 면에서도 어긋나지만 그 심리적 파장이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에게 박탈감을 심어주고 나아가 공교육의 위상을 흔들 수 있는 신중치 못한 것이었다. 입시철이 되면 사교육의 소위 입시 전문가 를 등장시키는 방송등도 분명히 부정적인 입시문화의 한 예로서 이제는 필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어서 사라져야 할 입시 병폐임 이 분명하다. 차라리 프랑스처럼 그 해의 바깔로레아 최우수 논술 답안을 발표하여 자국 학생들의 논리적이고 지적인 성장의 척도로 써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하고 공유하는 성숙된 입시 문화가 부럽기도 하다. 끝으로 우리의 일부 학부모들이 맹목적인 학벌주의와 이로 인한 효과도 없는 사교육 맹신주의에 빠져 학생들을 고통스러운 입시 지옥에 밀어 넣고 있는 점도 짚어야 한다. 공연한 불안감에 사로 잡혀 학생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할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심히 말하면 자녀들을 늦은 밤까지 길거리로 내몰아 놓고 가정에서 해야 할 인성 교육의 몫은 팽개쳤는지도 모른다. 오래 두고 보아 온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과 가정에서의 자상한 훈육만이 아이들의 장래를 담보하고 격려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어차피 대학엘 가려면 어느 정도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보다 편안하게, 학부모들이 덜 고통스럽게, 그리고 공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게, 입시 당국이나 대학 측에서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성숙된 입시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달안초. 평촌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 16학급. 전교생 540명. 5층짜리 아담한 校舍와 넓은 운동장. 조용한 주변환경…. 작년 3월 전보 돼 근무하는 우리 학교의 프로필이다. 처음 출근해 조회대에 섰을 때, 난 `신도시에 이렇게 작은 학교가 있다니…'라고 생각하며 시골학교 부임인사를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었다. 그리고 걱정이 앞섰다. 첫 발령지였던 충북 제천의 6학급 학교에서 쏟아지는 업무에 주눅들어 3년을 보낸 경험이 있어서였다. 하지만 걱정은 잠시. 아이들의 차분한 발걸음과 한 달만에 익숙해진 전교생의 얼굴, 뛰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움은 대규모학교였던 전임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어린이날 소체육대회의 가족 같은 민속놀이, 두 반 밖에 안 되는 5학년의 느긋한 체험학습,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운 건 쓰레기 없는 쾌적한 근무여건이었다. 물론 나름대로의 고충은 피할 수 없었다. 3, 4월만 지나면 바쁜 일도 자리가 잡혀 아이들 학습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큰 학교에서의 근무여건과는 참으로 달랐다. 쉴새없이 내려오는 업무와 문서처리, 행사준비 등등 할 일이 넘쳤다. 교사가 적으니 1인당 업무량이 많은 게 흠이지만 어디 우리 학교만 그렇겠는가. 달안초의 가을운동회는 마치 시골 잔치집 같았다. 잔칫집에 모여든 구경꾼과 손님, 일손들이 모두 하나 되어 사람 사는 정을 흠뻑 느낄 수 있는 달안골의 작은 잔치마당이었다. 시골 학교 운동회처럼 구수한 분위기에 신도시 학교라 행사 수준도 높고 참여도도 높으니 이석이조가 아닌가. 전교생이 500명이라 아이들의 무용과 재주가 파묻혀 빛을 내지 못하거나 자녀를 찾으러 아이들 속을 누비는 학부모도 없다. 작아서 소박하고 정감 있는 학교. 그것은 작은 학교 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런 우리 학교가 요새 급격히 학생수가 줄고 있다. 이웃 큰 학교와 공동학구로 지정돼 전학을 가 버리기 때문이다. 큰 학교에 보내야 큰물에서 노는 큰 인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안타깝다. 작은 학교에선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니 씁쓸하다. 2003년부터 학급당 35명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학교가 거대학교가 될 것이다. 이미 경기도 신도시 학교의 대부분은 커질 대로 커져 통제가 어려운 상태인데 학급수가 더 늘어나면 공룡학교들이 무더기로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하다. 80학급이 넘는 신도시 학교에서 4년을 근무했었다. 교사 수가 많아 1인당 업무량은 달안초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넘쳐나고 학교는 너무도 커 교사도 학생도 정신없이 돌아가곤 했다. 게다가 생활지도는 가장 힘든 교사의 업무가 돼 버렸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선 책임지기가 불가능했다. 초등 3학년인 아들이 다니는 학교도 70학급이 넘는 거대학교다. 교감선생님이 두 분이고 교사만도 100명에 가깝다. 한 층에 한 곳밖에 없는 화장실은 뛰어가야 10분내에 볼일을 볼 수 있고, 좁은 복도는 통로라기 보다는 시장골목을 연상시킨다. 도서실은 물론 없고 교사 연구실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급식실도 만들지 못해 위탁급식을 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2003년 35명 정원을 맞추려면 이 학교는 20학급이 더 늘어나야 한다. 오로지 학급당 정원을 줄이기 위해 비껴서 다녀야 하는 복도와 뛰어서 다녀야 하는 화장실, 도서관 없는 학교, 운동장이 없어 체육시간에 타 학교 운동장이나 공설운동장으로 차를 타고 가서 체육을 하는 초등학교가 생길 것이다. 이런 학교에 자녀를 보낼 학부모가 몇이나 될 것이며, 90학급이 되는 학교에 교감이 3분이 되고, 교장이 2분이 된 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급당 인원이 35명으로 줄면 공교육의 질이 극대화 될 것으로 언론이 기대하고 그래서 학부모들은 무조건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학급 교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효과만을 생각하며 부작용을 보지 못해 고통을 안겨준 교육개혁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꼭 2003년이 아니면 어떤가. 1년에 1명이라도 줄여보는 노력은 어떨까. 조금은 늦춰보는 `느림의 미학'을 권하고 싶다.
`유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유치원 공교육 바로 세우기'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리는`전국국공립유아교육자대회'의 슬로건이다. 국공립 유치원교원 1만 여명이 동참하는 대규모 집회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날 대회에서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은 파행적인 유아교육 정책과 왜곡된 조기교육의 행태를 낱낱이 성토하고 국가적인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회를 며칠 앞둔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 회장을 만났다. -유아교육자대회를 여는 이유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최근 방송에서 비정상적인 조기교육의 행태를 연달아 다루는 내용을 보더라도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피기도 전에 파김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우리 유아교육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자대회를 통해서 사교육에 의해 공교육이 쓰러져 가는 현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올바른 공교육을 확립하며 회원들간의 결속력을 다짐으로써 유아교육을 선도해나갈 초석을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불합리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방식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유아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수업료 지원은 사립에만 수혜가 돌아가는 형식이어서 공교육기관인 국공립유치원이 존폐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지원금이 유아교육기관에 직접 전달됨으로써 국가예산의 투명한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무상교육비 지원이 우선 공·사립에 평등하게 지원돼야 합니다. 즉, 공립유치원에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국가의 기초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아교육기관이 아닌 유아별 지원 원칙으로 `지불보급전표제'를 도입해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꾀하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줌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이번 대회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우선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로 규정된 유치원이 학교로 인정받기 위해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교육을 망치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또 종일반에 정식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단설유치원을 증설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밖에 원장·원감 승진기회 확대, 유아교육 전담 전문직 배치, 6학급 이상 유치원에 보직교사 배치 등을 촉구할 것입니다. -대회 이후 일정은.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교육위원들에게 전달해 공교육을 살리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 조기교육 열풍에 쓰러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선 학부모들의 의식을 바꾸어야하므로 다양한 내용의 유아교육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학부모연수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방송매체를 통해 올바른 자녀양육법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법도 추진할 계획이구요. 아울러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건의와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교실붕괴, 유학이민, 조기교육 열풍에 이어 평생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집단간 이해갈등으로 유아교육법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공사립 유치원간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조정 역할을 해야할 교육부와 복지부가 오히려 힘 겨루기를 벌이며 유아교육을 팽개친 동안 믿을 데 없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혀 길이를 늘여가면서 조기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철학도 없이 방향을 잃고만 유아교육의 파행 속에 어린 싹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관리 이원화로 소모전 현 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로 꼽힌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가 지난 4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향후 유아교육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97년 유아교육법안 발의로부터 따지면 무려 5년이다. 만 3∼5세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은 `유아학교' 체제에서 탈락할 학원들의 생존권 투쟁과 관할권을 잃게 될 보건복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끝없이 갈등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것은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관할하고 0∼5세 대상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중복 평행체제에 기인한다. 동일한 연령대의 유아를 두고 두 부처가 별도의 정책과 시설확충 계획을 세우고 경쟁하면서 진정한 `교육'보다는 학부모가 원하는 파행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중복투자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관리 이원화의 또 다른 문제는 유아교사의 학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나정 연구위원은 "대체로 4년제 대학출신은 공립유치원에, 2년제 대학출신은 사립유치원과 공립보육시설에, 1년 과정의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은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해 기관에 따라 교사와 교육의 수준이 다르다"면서 "교육과정도 양성기관에 따라 교육 또는 보호에 치우쳐 있어 교육과 보호를 통합해 가는 선진국의 추세를 거스르고 유아에게 불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교사 양성과 관리체제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대 이원영 유아교육과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0∼2세아를 3∼6개월 단위로 편성해 발달단계에 맞는 영아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죽이는 무상교육비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되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놓고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만 우대해 병설유치원은 폐원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수업료' 지원 방식 때문. 사립의 수업료에는 급식비, 차량비 등이 포함돼 대부분 원아 1인당 10만원의 지원비를 받지만 공립의 수업료에는 차량비, 급식비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월 5000원∼3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편리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학부모들이 공립에 자녀를 보내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2002학년도 원아모집을 시작한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정원을 넘어 추첨으로 입학자를 결정했다는 안산 A초 병설유치원은 올해 정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퍼주기 퍼먹기 식의 지원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병설유치원이 고사위기를 맞아 유아교육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판"이라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립은 `환경' 사립은 `임금'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출발'이라는 구호가 부끄러울 만큼 유아교육 현장의 근무여건은 크게 낙후돼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교육부 예산의 7%를 유아교육에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1.17%에 불과하다. 대부분 초등교실을 사용하는 병설 유치원 형태라 책걸상과 칠판 높이, 천장, 창문, 같이 사용하는 급식실이 유아의 신체발달과 맞지 않는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여서 유아용 좌변기는 거의 없는 상태다. 지방, 도서벽지 병설유치원은 교실까지 노후화 된데다 2킬로미터 내외의 통학거리에도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일반도 시도평가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시설인 바닥 난방시설, 유아샤워실, 침상·침구조차 갖추지 못하고 일용직을 채용해 오후반을 관리하는 경우까지 있다. 자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을 사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단독(단설) 공립유치원을 대폭 늘려 유아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취업모의 유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종일반 확대운영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종일반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종일반에 맞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유아도 초등생처럼 급식비를 면제받도록 급식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교육환경이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어 사명감과 긍지를 잃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부산의 경우 공립의 평균 교사급여가 220만원 내외인데 반해 사립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지역 사립유치원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147곳 중 48.3%인 71곳이 매월 최저임금인 47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정권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이런 대우를 받는 교사에게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사립유치원들을 법인화 하도록 유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결론적으로 도시와 지방,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교사의 자격, 임금 격차, 시설 수준 등 교육적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기관을 평가하고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세우는 유아교육기관 평가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술·음악학원 등 유아대상 학원의 만5세아에게도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분쟁의 불씨로 살아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학원에서 유사 유치원 교육을 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상 위법인데다 국가가 혈세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꼴"이라며 철회 성명을 냈었다. 실제로 지난해 유치원생 1인당 월 평균 교육비는 12만 6000원이며 30만원 이상도 1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학원법까지 개정되면 사교육만 비대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서울 M초등교 병설유치원감은 "공교육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마당에 국가가 사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초중등학교의 PC 보급률은 크게 개선됐지만 대학의 PC보급률이나 도서관 장서현황 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 사범대학의 정보화 시설은 대학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펴낸 `2001 교육정보화백서'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PC 보급대수는 2000년말까지 1만여개교에 43만1981대로 PC 1대당 학생수는 16.7명으로 99년의 23.8명보다 향상됐고, PC 1대당 교원수도 99년 1.4명에서 2000년말 1.0명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교육부는 2005년까지 PC 1대당 학생수를 5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5년간 3조2000여억원을 투입하는 교육정보화 2단계 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4월 대학재정지원 평가를 위한 조사 당시 국내 193개 대학이 보유한 PC는 38만6500대이며 이중 학생용이 29만2502대, 교직원용이 9만3998대였다. 이를 이용자수로 나눈 PC 1대당 평균 이용자수는 학생용 5.6명, 교직원용 1.0명이며 인터넷 1포트당 평균 이용자수는 학생용 3.3명, 교직원용 0.8명으로 나타났다. 백서는 그러나 "PC 1대당 평균 이용학생수가 5.6명이지만 수업 및 연구용 등을 제외하면 아직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PC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백서는 서울대의 경우 학생들이 하루 8시간 이상 개인학습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PC 1대당 이용자수가 30.6명으로 서울대 자체 목표치(1대당 10명)와도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대학도서관 장서확보율을 보면 99년 말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단행본은 6191만3154권, 연속간행물은 29만9792권, 비도서는 206만933권이었다. 이를 미국 대학 도서관 현황과 비교해보면 99년말 기준 미국 대학 도서관의 평균 소장 도서수는 358만9400권인데 비해 우리 대학은 16만1400권으로 22배나 적었고, 연간 도서구입비는 미국대학이 평균 91억3500여만원인데 비해 우리 대학은 4억2980여만원으로 역시 22배 차이가 났다. 미국 1위 대학의 소장 도서수는 1419만700권으로 한국 1위 대학(215만3600권)의 6.5배 수준이었으며 한국 1위 대학의 도서수를 미국 순위로 따지면 92위, 도서구입비는 112위에 불과했다. 국립 사범대학의 평균 PC 1대당 학생수는 6.3명으로 대학평균 5.6명보다 낮고 PC 1대당 교직원 수도 1명으로 대학평균 0.9명보다 낮았다. 교직원의 경우 모두 1인 1PC가 충족되고 있었다. 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인터넷 포트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PC 수의 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사범대학 정보화 교육실은 다양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총 76실(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PC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보화교육이 가능한 시설만 인정)이 설치돼 있으며 이중 51실이 강의를 위한 정보화 교육실로 활용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교육정보화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컴퓨터 인력 양성에 치중돼 있다. 따라서 일반인과 학생들의 정보 통신 기기 활용 능력 신장과 정보 통신 기기를 활용한 교육의 효율화,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 나아가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도입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컴퓨터 보급 현황은 전반적으로 아주 열악한 수준이다. 주로 한 학교에 한 대 정도의 교육용 컴퓨터를 교원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사용되는 PC는 대부분 486급 이하이며 펜티엄급의 PC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한정돼 보급돼 있다. 북한 내부의 인터넷 환경도 지극히 빈약하다. 북한의 국가 도메인명은 kp지만 아직 이 도메인명을 이용해 등록된 도메인명은 없으며 북한 지역의 도메인 등록을 관리하는 기구도 없는 상태다. 북한의 보통 교육기관에 컴퓨터 과목이 신설된 것은 90년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고등중학교 4∼6학년까지 주당 2시간의 컴퓨터 교육이 도입됐으며 이외에도 수학 시간에 컴퓨터 교육이 실시됐다. 교육 내용은 고등중학교 저학년의 경우 컴퓨터의 작동 원리, 이진법 체계, 논리 연산 기초, 컴퓨터 기호와 표기, 키보드와 마우스 활용법, 영문 타자 숙달 등 컴퓨터 일반과 프로그램 기초를 배우며 고학년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컴퓨터 지식, 컴퓨터 언어, 기본 구성 체계를 배운다. 그러나 엘리트 교육기관이 아닌 일반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한 컴퓨터 교육 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며 초보적인 컴퓨터 사용과 이해 교육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SW 부문중 교육용 SW부문은 특히 북한에서 주력하고 있어 타 부문에 비해 발전된 부분이다. 최근 김정숙사범대의 경우 교육용 SW 부문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동안 2400여건의 교육용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서 개발돼 활용되고 있는 교육용 SW는 크게 유아용 지능 개발 프로그램, 초·중·고용 외국어 학습프로그램, 성인용 외국어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말 현재 7세 이상 우리 나라 국민 가운데 한 달에 한번 넘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2438만명(이용률 56.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0 년말 1904만명(44.7%)보다 534만명(11.9%포인트)이 늘어난 수치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지난 12월 전문 조사기관인 인터넷메트릭스사에 의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3,826가구 1만7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자와 이용 행 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같은 인터넷 이용인구는 지난 해 9월 조사 때 보다 26만명이 늘어난 데 그 쳐 점차 인터넷 이용자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인터넷 이용 주도층인 중·고등·대학생 이용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20·30대 이용률도 일정 단계를 넘어 완만한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보화 선진국인 미국·노르웨이 등에서도 같은 추세로, 이제는 정보화의 양적 보급 뿐 아니라 활용의 질적 성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7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일주일에 한번 넘게 이용하는 사람은 2천317만명 (53.8%)이었으며, 16세 이상 중에서는 월 평균 한번 이상 이용자가 1천867만명 (50.3%),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이용자는 1천771만명(47.7%)이었다. 이 가운데 남자는 1천354만명(63.0%)이었으며, 여자도 지난 2000년부터 시작 된 주부인터넷 교육 등에 힘입어 이용률이 처음으로 절반(50.2%)을 넘었다. 연령별로는 7∼19세가 93.3%(843만명)로 가장 많고 20대가 84.6%(708만명), 30대가 61.6%, 40대 35.6% 순이었다. 특히 7∼19세 증가폭이 19.2%포인트로 가장 컸고 50대는 지속적인 노인 정보화교육에도 2000년 12월 조사 때보다 3.0%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학력별로 보면 중학생 이용률이 99.8%로 가장 높고 초등학생은 88.4%로 2000 년 12월보다 36.6%포인트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일반인 중 대졸이상 학력 자는 81.0%, 고졸은 41.2%였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95.0%로 가장 많고 전문·관리직(83.9%), 사무직(83.3%)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곳은 집(71.8%)이 가장 많았고 회사(17.5%), PC방 (6.1%), 학교(2.9%) 순이었다. 특히 집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2000년 12월 조사때 보다 12.6%포인트 늘어난 반면, PC방 이용자는 9.7%포인트 줄어 대조를 보였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8일 새로운 교육개혁안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교육개혁에 착수했다.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미국의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No Child Left Behind'로 ▲학업성취도에 대한 주·학교구·학교의 책임 강화 ▲교육에 대한 투자의 효과성 제고, 주·학교구·학교의 재량 확대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회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는데 이는 도시 중심부 4학년 학생의 70%가 기초적 문해 능력이 없으며 고등학생들의 과학성적이 남아프리카 및 사이프러스에도 뒤진다는 위기 의식에 기인하고 있다. ◇학업성취에 대한 책무성 강화=1965년의 초·중등교육법 이후 공교육 개선을 위해 1300억불을 사용했지만 계층간, 집단간 학력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3∼8학년 학생의 읽기 및 수학에 대한 학업성취기준을 설정하고 매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는 성적카드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학부모들이 학교 및 주 전체의 학업성취 정도, 자녀가 다니고 있는 교사의 질, 주요과목에서의 학업성취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히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 강화되는데 4년간 기준을 미달하는 학교는 교직원 교체, 학교경영권 축소 등의 엄격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예산의 집중 투자=그동안 연방정부 교육예산이 효과적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보다는 단순히 프로그램 수를 증가시키는데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된 교육방법에 교육예산을 집중 투자하도록 했다. 2001년 3억 달러에서 2002년 9억 달러이상을 읽기 프로그램에 지원하며, 연방재원을 과학적으로 검증된 읽기 지도 방법에 연계시킨다. 특히 저소득층의 취학전 아동의 조기 언어, 문해, 읽기전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또 교사의 질 제고를 위하여 28억 달러를 지원하고 학교구의 신규교사 채용, 보수인상, 연수프로그램의 개선 등을 위한 추가적인 연방재원의 사용 허용한다.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그동안 저소득계층 및 소수민족 지역의 학부모들은 열악한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었는데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의 학부모를 위한 선택권을 확대했다. 학업성취도가 미달된 학교의 학부모는 자녀를 차터 스쿨을 포함한 보다 우수한 공립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다.
어떤 종목을 PER(Price Earnings Ratio) 값만 보고 고평가 됐다거나 저평가 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시장 전체의 PER 혹은 해당 업종 전체의 PER와 비교해보고 판단해야 한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좋을까. 지난번에는 주당순이익(EPS: Earnings Per Share)이 높은 종목이 좋다고 설명했다. 주당순이익과 함께 널리 쓰이는 투자지표로 PER(Price Earnings Ratio)라는 것도 있다. PER란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이 올린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나 되는지 나타내는 투자지표다. 주가수익률 혹은 주가수익비율이라고 부른다. 주당순이익과 함께 기본적 분석지표의 대표격이다. 개별 종목의 PER는 해당 종목의 1주당 가격을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눠 구한다.(주당순이익은 해당 종목 발행사가 일정기간에 올린 순이익을 총 발행주식 수로 나눠 구한다) 예를 들어 갑을기업의 현재 1주당 시가(시장가격)가 4만원, 작년에 올린 순이익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눠 구한 주당순이익이 2500원이라 하자. 이 회사의 PER는 4만원÷2500원=16(배)다. 어떤 종목의 PER가 16배라면 무슨 뜻인가. 해당 종목의 현재 가격이 주당순이익의 16배라는 얘기다. 주가가 시장에서 해당 주식 발행사의 주당 수익력보다 16배가 비싼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PER는 특정 종목의 현재 주가가 주당순이익보다 몇 배나 비싼지 곧 현재 주가가 수익력의 몇 배나 되는지 알려준다. PER 값은 주당순이익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주당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높을수록 높아진다. PER가 높으면 보통 주가가 고평가된 것으로, PER가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 됐다고 본다. PER는 기업 수익과 주가의 관계를 가장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도구다. 다만 PER는 수익과 주가를 서로 비교해서 산출하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어떤 종목을 PER 값만 보고 고평가 됐다거나 저평가 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시장 전체의 PER 혹은 해당 업종 전체의 PER와 비교해보고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의 PER가 5배인데 시장 전체의 PER는 10배라면 해당 종목은 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저평가 된 종목이라고 말 할 수 있다. PER든 EPS든 증시를 분석하는 지표들은 모두 다른 변수들과 함께 참고해 버릇해야 한다.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능동적 참여가 원동력이 됨으로 성급한 하향식 개혁을 지양하고, 학교단위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교장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최수철 서울 강서고 교장)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중등교장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한국중등교육당면과제'라는 주제로 제80회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교육력이 밑도 없이 저하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일단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인적자원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정부와 학부모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존중풍토 조성에 동참하라 ▲학교단위책임경영여건을 조성하라 ▲교육재정 GNP 6%를 반드시 확보하라 ▲2005년도 대입전형 준비를 철저히 하라 ▲실업계고등학교 대책을 강구하라 ▲각종납부금의 지로 수수료를 면제하라 ▲교원성과급제도를 개선하라 ▲교원정년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이날 연수에서 '2000년대 한국과 한국교육'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한 정범모 박사(한국행동과학연구소장)는 "교원정년단축의 문제는 62세냐 63세냐 65세냐 하는 연수(年數)의 문제가 아니라, 교직을 단순노무직이나 사무직처럼 전문성 없는 직업으로 보고 있는 데에 있다"며 교육자의 전문적 자율성을 강조했다.
학교 폭력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내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중재 기능을 부여하고 교원의 신분·인사 문제에 국한해 재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육분쟁 전체를 총괄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간한 `주요국의 학교분쟁 해결 제도 비교연구'에서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따라 학교구성원간의 권리침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 기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학운위와는 별도로 설치토록 해 옥상옥의 성격이 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학생·학부모·교원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분쟁에 대해 교육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교원신분상 고충해결에 치중하고 있는 교원징계재심위를 교육분쟁 전반을 총괄하는 기구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전국 초·중등교원 2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교원 67.4%가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3년간 교총에 접수된 명예훼손, 폭행 등 학교분쟁이 98년 70건, 99년 77건, 2000년 9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교육부 집계)만도 연간 1만6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분쟁이 학교차원에서 당사자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소송 등 사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학교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 학교구성원간에 교육적 차원의 분쟁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는 유아교육 사상 최대의 투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감)는 국·공립 유아교육자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실시되는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이 국공립유치원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혜손 회장은 "만 5세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수업료 외에 급식비, 차량운영비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사실상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개선책으로 국공립유치원에도 급식비, 차량비,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 회장은 또 ▲사교육 조장하는 학원법 철폐 ▲유아교육법 조속 제정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 ▲단설 유치원 증설 확대 ▲겸직원장·원감·행정실장 수당지급 ▲전담장학관·장학사·연구사 배치 등을 요구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관철될 때까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교원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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