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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18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인천시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양 시·도의 실업교육과 여교원 관리직 진출, 무리한 교실 증축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교육의 의원들은 실업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황우여(한나라) 의원은 "실업고의 실험실습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천은 8.1%로 전국평균(10%)에 미달됐고 기자재 보유현황도 전국평균(71.28%)보다 낮은 7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훈(민주) 의원도 "경기도내 실업고 중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43.8%에 이른다"면서 "실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실험실습에 대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창달(한나라)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지침에 의하면 교원이 산업체 실습중인 학생에 대해 순회지도를 하도록 돼있으나 중앙여상의 현장실습자 335명 중 교사에게 현장지도를 받은 학생은 45명(1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재정(민주) 의원은 "인천의 경우 정원 대비 입학생 비율이 작년 86.9%에서 올해 83.9%로 감소했다"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확보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실업학교 특성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무리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오(한나라) 의원은 "인천시의 학교 운동장수가 작년의 359개에서 올해는 315개로 오히려 감소했고 체육관이나 강당이 있는 학교도 작년 70개에서 올해 57개로 줄어들었다"면서 "교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정숙(한나라) 의원은 "무리한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진행으로 인천과 경기도에만 각각 17개, 129개 교실이 완공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용한 사례도 인천이 138개실, 경기가 678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는 줄었지만 37학급 이상 과대학급 수가 크게 늘고 교실증축으로 인해 운동장이 잠식당한 학교도 인천이 6개, 경기가 42개 학교에 이른다"고 밝혔다. 나 교육감은 "수업 중 준공으로 임시교실을 사용하는 등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신설학교를 짓는 방향으로 하고 운동장 없는 학교에는 체육관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윤옥기 경기도교육감도 "학교신설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중요한데 여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용지 확보를 위해 경기도로부터 791억원을 우선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 의원들은 경기도와 인천의 관리직 여교원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해결 의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경천(민주) 의원은 "인천시 초·중등 여교사의 비율은 높으나 관리직 여성은 6.5%로 전국 평균(9%)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고 김정숙 의원도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 여성 관리직 30% 임용목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한국인성교육협회는 KT인포텍, 디지털클래스, 스카이드림넷과 공동으로 위성방송시스템을 이용한 인성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강좌는 10월10일부터 주1회 KTI 위성교육방송을 통해 실시되며 안병욱박사의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 정립 등 12편의 강좌 및 김형석 박사의 강의도 연간 50여회 방영된다. 협회는 이에 앞서 10월8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중·고등학교장 및 대학교 관계자들을 초청해 인성교육시리즈 인간강좌 시연회 및 위성교육방송 시스템 장비전시회도 갖는다. 양승봉 이사장은 "강좌는 위성방송을 통해 문화, 교양,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컨텐츠로 제작된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인성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02)786-4228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이 일반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특수, 실업 분야 학생들이 정보화 관련 분야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국회교육위 이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개발된 유아·특수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전체 209종의 컨텐츠 가운데 30건에 그쳤으며, 실업계용 소프트웨어 역시 23종에 머물렀다. 이를 예산 기준으로 보면 그 격차는 더욱 심해져 동기간 투입된 예산 총액은 124억2200만원 가운데 특수·유아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전체 개발비의 6.8%인 8억5000만원이었으며, 실업계 고교용 프로그램 개발비는 3.9%인 4억9200만원에 불과했다. 동기간 초·중등학교의 예산 비율은 전체의 89.1%인 110억8000만원이었다. 또 2001년 교육 및 연구자료, 교육 및 교수학습 자료집 결과 등 정보원에서 발간한 연구사업보고서 87건과 동 사업과 관련한 2002년 보고서 25건 등 총 112건 결과에서도 순수하게 특수·유아 및 실업교육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원이 내년도 컨텐츠 개발비용으로 당초 36억84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예산처와의 예산 조정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돼 애초 예산의 3분의 1 정도인 12억2200만원만 확보됐다. 이 과정에서 실업교육 컨텐츠 개발비용의 경우 전액 삭감됐고, 특수·유아 교육용 콘텐츠 개발비용도 불과 1억2000만원 밖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학술정보원에 특수나 유아, 실업교육 분야의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 및 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바른 성 교육과 남녀 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양성(兩性) 평등 교육 사이트(www.cbe.go.kr/gender/index.htm)'를 개설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초·중·고 교사 등 10명으로 '양성평등 교육 웹사이트 구축위원회'를 구성, 자료 수집 등 3개월 여동안의 작업 끝에 최근 사이트 제작을 끝마쳤다. 이 사이트는 생리현상, 임신과정 등을 유치원과 초·중·고 등 단계별로 설명하는 '사이버 성교육 공부방'과 성희롱 관련법규 등이 담긴 '성교육 관련 법률 자료실', '성 상담실', '양성 평등 교육자료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청소년 성 상담실' 등 성교육 관련 우수사이트, '청주 여성의 전화' 등 성교육 기관 등에 대한 자료도 담고 있다.
부모와 함께 읽는 자연 생태 동화 ◇지리산으로 간 반달곰=엄마 아빠와 함께 읽는 자연 생태동화. 동물원에서 나온 반달곰 가족의 입장에서 완전히 새롭게 쓴 따뜻한 동화다. 반달곰 가족 각 구성원에 인간과 같은 인격을 부여해서 곰 가족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자유를 찾아 떠나는 아이들과 헤어지기 싫어하는 엄마 곰, 그리고 아이들만은 자연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빠 곰을 통해 가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이지엽. 고요아침 남북이 함께 만든 동화책 ◇령리한 너구리=남과 북이 최초로 함께 만든 동화책. 지혜롭고 착한 너구리가 과학지식과 지혜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생활학습 동화라고 할 수 있으며 책을 읽어가면서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북측식 언어와 표현을 그대로 실어 북의 언어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풀이도 해놓았다. 조재식. 두리미디어 시골 분교의 일상과 자연 정보 ◇현구네 자연일기=주인공이 강원도 분교에 교환 학생으로 가 있는 동안의 생활을 담은 시골 분교 이야기, 현장 학습을 통해 배운 자연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관찰 일기, 편지글, 동시가 실려 있다. 전교생이 열 명도 안되는 시골 분교의 아기자기한 일상이 그려진다. 녹차로 향긋한 여름 나기, 왁자지껄 시골 운동회 등 자연관찰과 신나는 시골 분교생활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도 담고 있다. 고정욱·김영곤. 진선출판사 내용 알찬 어린이 책 소개 ◇좋은 책 골라 읽기=단순히 책을 많이 익는 다독의 시대는 지났다. 다양한 내용을 책들 가운데 취사해 선택해야 하고 거기에는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하다. 저자는 책 읽는 바른 방법에 기준을 둬 화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책 16권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독서 방법은 크게 세가지. 좋은 책을 골라 읽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읽으며 다양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독서가 그것이다. 고정욱. 진선출판사 아이들을 위한 과학 그림책 ◇애벌레에게 날개옷이 생겼어요 外=귀여운 동물 친구들과 나누는 과학 그림책.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 특히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는 사실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과학적 내용을 설명하되 아이들이 알고 싶은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등장해 대화체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샘 고드윈·클레어 레웰린. 언어세상
24일 열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에 한 국정감사에서는 2002년 이후 수입과 지출이 역전돼 2029년 이후 고갈될 위험성에 대한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 이재정 의원은 "장기적으로 사학연금의 고갈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법인과 개인부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중 지난 3년간 납부하지 않는 금액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파행적인 기금적립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의원은 "연기금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솔직한 재정추계 공개를 통해 가입자 및 수급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저부담 저급여, 고부담 고급여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 의향을 물었다. 이미경 의원은 "책임준비금 국가 적립을 골자로 한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계산 규정 신설 등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준비금이 적립되지 않았고 2003년도에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관련법 시행 2년이 다 되도록 후속제도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91년 퇴직수당이 신설된 이후 사용자 부담금을 공단 연기금으로 부담해 누적 미납 손실액이 9435억원에 이르고 사병복무기간 인정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손실액도 1026억원에 이른다"며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더 이상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달 의원도 "교원의 연금부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교직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며 "교원의 연금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얼마나 인상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전용학 의원은 "공단의 홍보 부족으로 교사들이 사망조의금 지급범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발생했다"며 "홍보도 강화하고 지급시한을 1년으로 한 것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또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이를 매입 4634만원의 기금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고 김화중 의원은 "공단의 리스크 관리팀이 현재 6명의 인원으로 인력 부족과 인력 시스템의 부재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권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책임준비금 적립문제는 계산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제도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국가부담금이 적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퇴직수당 미부담금의 공단납부 문제는 95년부터 세차례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및 연금수급권자들은 연금 고갈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교직원, 연금수급권자, 연금업무담당자 1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357명 응답) 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 재정안정 문제(연금 고갈)의 긴급성에 대한 질문에서 해결방안으로 부담금의 추가인상은 4%에 불과한 반면 응답자의 82%가 정부의 재정부담을 꼽았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안정화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단과의 접촉 방법을 묻는 질문에 58.6%가 전화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인터넷 이용률은 12.4%에 불과했다. 공단이 실시하는 교직원에 대한 대여사업에 대해 한도액 5000만원은 적정하지만 이자율 8%는 높다고 응답했다. 공단에서 지역별로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교직원 및 연금수급권자 각각 51.5%와 62.9%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조사대상자 중 무료법률상담을 받은 횟수도 교직원은 2건, 연금수급권자는 한 건도 없었다. 오색호텔 이용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연 1회 이상 이용했다는 답변이 5.2%에 불과한 18명에 그쳤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24일 대한교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회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 미미, 자산 운용의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정숙 의원은 "교육부 전직 관료들을 이사장 및 감사, 이사에 임용하는 것은 어떤 타당성도 없다"며 "회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교육부장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되는 불합리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도 "대의원수 79명으로 63만명을 상회하는 회원들의 대의를 수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회원 직접 선출에 의한 대의원 구성과 대의원 수 확대를 골자로 한 정관개정을 요구했다. 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복지보다는 이윤 추구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설훈 의원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장제부조금은 2000년과 2001년 단 한 건도 지급된 사례가 없고 회원자녀학자금 부조금 항목은 지난해부터 사라졌다"고 설명하고 "실적이 좋은 부조금은 폐지하고 명목만 있는 부조금을 살리는 것은 공제회가 교원 복지보다는 얼마되지 않는 수익에 더욱 치중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숙 의원도 "보건 의료 또는 재해복구를 목적으로 무이자 대여금이 마련돼 있는데 8월말까지 3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4억원인 무이자 대여금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학 의원은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와 비교해 교원공제회가 대여금이율과 장기급여율의 차이인 예대마진이 최고 다섯 배로 나타났다"며 타기관과 비슷한 마진률 적용을 주문했다. 공제회가 운영중인 포털사이트 교원나라와 관련 김화중 의원은 "지난 한해 광고 수익이 7300만원, 올해는 8월까지 500만원에 불과하며 교육컨텐츠 수수료는 400만원, 쇼핑몰 수수료 역시 올해 1700만원에 불과하다"며 "휴대폰 특판과 교원복지카드 발급 대행 등의 수수료로 명맥을 유지하는 현재의 운영체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도 "타 쇼핑몰에서 H회사 컴퓨터의 최저 가격대가 229만원대, 평균 가격대 264만원대 인데 교원나라는 275만원대로 최저가보다 45만원이 비싸며 S회사의 카메라도 최저가보다 교원나라가 19만원이나 비싼 실정"이라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교원들을 영업이익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의원은 "99년 2000년 벤처투자금액 총 141억9000만원중 회수금액은 6.37%인 9억400만원에 불과하며 회수불능액이 10억8500만원에 달한다"며 회수가능여부와 대책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또 "2002년도 8월말 현재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한 것이 7개 종목에 105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과 전용학 의원도 자산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가증권에 편중된 자산 보유 구조에서 벗어나 다른 수익원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선제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예대마진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여이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부도난 벤처기업에 투자된 자금은 연대보증인을 통해 적극 회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또 "교원나라 쇼핑몰의 일부 품목이 비싸다는 지적에 할말이 없다"며 "앞으로 가격이 비싼 품목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등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인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자 교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교원들 사이에 '우롱 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자 2001년 7월 2년여의 장고 끝에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발표했고, 당시 제시된 숱한 방안들 가운데 2005년까지 담임수당 20만원, 2004년까지 보직교사 수당 10만원 인상 외에 괄목할 내용이 없어 빈축을 산 바 있다. 그런데 이 마저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교육부는 25일 "교직발전종합방안과 교원단체들과의 교섭 합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담임·보직 수당 각 2만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최종 조정 단계에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6일 이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추가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국무회의가 24일 확정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5.5%이다. 인상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연 100→150%, 50% 인상 △직급보조비 20% 정도 정액 인상 △교통보조비 월 2∼5만원 인상 △정액급식비 월 1만원 인상이다. 이외에 봉급예비비 2000억 원과 성과상여금 예산이 반영돼 있다. 교총은 25일 전국 1만여 학교분회에 긴급연락문을 보내 "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 인상 등 내년도 처우개선 사항들은 교총의 단체교섭 합의 사항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그러나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약속한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이 좌절되고 대학자녀 학비보조 수당 등이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관련 수당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 국회 교육위원, 국회 예결위원을 대상으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회원들도 사이버 및 전화 등으로 정책 당국과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가 10월15일 초등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교총은 26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종전처럼 표집해 실시하고 △시험시기도 내년 3월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국민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의 책임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초학력 진단이 목적이라면 획일적 전집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표집평가로 충분하다"며 전집평가 방침을 표집평가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또 기초학력진단평가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를 추후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3월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10월15일 실시 예정인 초등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를 내년 3월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교육부는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를 점수화·서열화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나 일선 현장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시·도별 또는 학교별 비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기초학력 평가 결과를 공개해서도 안될 뿐 아니라 학교 또는 교사 평가의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앞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 시행과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의 역할 분담론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소요예산 확보와 함께 기초학력 보충 지도가 실제로 가능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은행 구축에만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청과 학교는 이를 기반으로 실제 평가의 실시와 사후지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24일 강원교총을 방문, 유묘상 회장에게 동료교원들의 온정이 담긴 수재의연금 715만원을 전달했다. 교총은 13∼30일 기간 중 수재 회원돕기 성금 모금운동을 벌였고, 이날 중앙재해대책협의회 분배 비율에 따라 23일 오후 1시 현재까지의 성금액 중 53%를 가장 피해가 큰 강원도에 우선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이어 교총은 30일 성금 접수가 마감되는 대로 이를 집계해 경남에 28%, 경북 7%, 전남 6%, 충북·전북 각 3%씩 전달할 계획이다. 강원교총은 도내 시·군·구교총별로 수재 회원 실태를 파악해 해당 회원들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위로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23일 오후 1시 현재 경기 평택 종덕초등교 노명인 교사가 200만원을 보내오는 등 1347만 7320원의 성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퇴직교원을 포함한 범교육계는 물론 초대형 학부모·소비자운동 단체들이 교총이 주관하는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12월 대선을 통해 교육을 살립시다"라는 기치로 벌이는 이번 서명운동은 추석연휴가 끝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추석을 전후해 1장 당 10명씩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용지 35만장을 전국 1만여 학교분회와 동참 의사를 밝힌 50여 교육관련 또는 시민운동 단체에 배포했다.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운동 단체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윤자),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회장 김춘강), 녹색소비자연대(회장 양지원), 대한YWCA(회장 이행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회장 김재옥), 한국소비생활연구원(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자교육원(회장 전성자),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 한국YMCA(회장 이남주) 등이다.
올 전국교육자료전이 10월7∼14일 한국교총회관 특설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국자료전에는 시·도자료전을 거쳐 올라온 13개 분야 229점이 전시된다. 영예의 대통령상, 총리상 각 1점과 교육부총리상 78점, 2등급 80점, 3등급 69점은 10월 6일 심사에서 선정된다. 올해로 33회를 맞는 전국교육자료전은 해마다 전국의 초·중등교원들 중 수천명이 교육자료를 출품해 경합하는 행사로 교원은 물론 학생·일반인들도 관람이 가능하다. 올 한해 교육현장에서 적용된 최고수준의 교수·학습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다. 분야별 출품편수는 다음과 같다. △도덕·윤리 12 △국어·한문 17 △국사·사회 19 △수학 24 △과학 27 △체육 18 △음악 11 △미술 14 △외국어 18 △실업·가정 25 △특수 9 △통합교과·유아 12 △일반자료 23.
학교주변의 대규모 공사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답답한 실정이다. 1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를 소개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곡동 은광여고는 건설 현장인지 교실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 건설 회사에서 짓고 있는 인근의 12층 아파트 건축공사로 교실 벽에 금이 가고, 여름철 수해발생 시 지반 붕괴의 위험으로 긴급대피계획까지 세워 둔 실태라는 것이다. 교실로부터 불과 2∼3미터 떨어진 곳에 펜스가 설치돼 있고, 수십 미터 높이의 철재 빔을 박는 소리에 교사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도 한동안 지속됐다고 한다. 이후 학부모의 항의 시위 등으로 수업 중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교실에 금이 간 이후에는 공사가 아예 중단된 상태다. 학교는 별도로 안전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다. "방배동에 위치한 동덕여중·고교도 22층 재건축 아파트 공사로 통학로의 안전과 일조권 문제가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학교측은 "고층 아파트에 수업광경이 완전히 노출돼 수업방해가 극치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와 일조권과 조망권을 지적하며 "15층으로 낮추고,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관계기관과 재건축조합에 요구했다. 재건축조합 측은 생존권을 내세우며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수차례 협의해 층수를 결정했다"며 "층수를 낮출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관할 기관인 서초구청은 학교측의 민원에 대해 "일조권과 관련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며 "안전한 통행을 위해 아파트 부지 내로 2미터 후퇴해 보도를 조성토록 했다"고 답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업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어 답답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대안교과서'에 대해 사용금지, 위반교사에 대한 의법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16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살아있는 한국사교과서', '우리말 우리글' 등 '대안교과서'가 문제가 많다며 학습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안교과서'를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학생들에게 지도하기에는 문제가 커 시-도교육청에 수 차례에 걸쳐 사용 금지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승일 의원(한나라)은 세계 모든 나라가 국어나 국사 등의 과목은 국민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일부교사들이 '대안교과서'란 이름 하에 우리의 헌법정신과 국가체제를 훼손시킬 수 있는 친북 성향의 통일교재와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방안을 따졌다. 17일 열린 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도 현 의원은 유인종 교육감에게 해당 책자와 교사들에 대해 의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현 의원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로부터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책자를 교재로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따졌다. 현 의원은 교육기본법 6조, 초·중등기본법 29조, 교과용도서규정 등 관련 법규정을 인용하면서 교육청의 대응방안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 교육감은 "공식적으로 교육부가 못쓰게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중순에도 김정숙 의원(한나라)에게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일부 교사들이 저술한 '대안교과서'인 '살아있는 한국사'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 문제가 크다며 이들 책자를 교재로 사용할 경우 관련교사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우선 단위학교장들의 지속적인 장학지도를 통해 '대안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학교장의 지도를 거부하거나 교재로 계속 사용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원정년 단축과 급당 학생수 감축, 7차 교육과정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최근 3년간 기간제 교사수가 시·도별로 최고 12배까지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일반계 사립고의 경우 기간제 교사 비율이 폭증하고 있다. 4월 현재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보직·사서·양호교사 제외)은 인천시는 34.8%, 경기도는 23.1%에 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도 13.3%나 된다. 반면 국·공립고교의 기간제 비율은 서울 4.5%, 경기 10.7%, 인천 6.2%로 사립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경기도 일반계 사립고의 경우 전체 교사 수는 3년간 별 변동이 없었지만 기간제 교사수는 2000년 56명에서 2002년도는 668명으로 12배 가량, 인천시도 전체 교사수는 엇비슷하지만 기간제는 2000년 47명에서 2002년 302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을 박창달 의원(한나라당)과 이미경 의원(민주당)이 서울과 경기·인천시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박창달 의원은 "교사들의 단기 휴가, 휴직, 파견 등으로 수시로 채용하는 임시 기간제 수가 상당수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기간제 교사수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립의 기간제 교원이 폭증하는 원인으로 이미경 의원은 "국·공립의 경우 휴직 대체, 과원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 교원을 임용하는 데 비해, 사립은 특별한 대체 사유가 없음에도 비정규직 교원을 늘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립학교는 기간제 교원을 정규 교원으로 채용하기 전 인턴과정으로 활용함에 따라 교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창달 의원은 "기간제 교사의 급증은 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사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큼 최소한의 숫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용을 줄이고 인적 효율성만 높이겠다는 시장논리는 교육현장에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뿐"이라고 우려했다. 17일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이 사립고의 기간제 남용 대책을 촉구하자 유인종 교육감은 "공립고의 4.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대답했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다시 검토하겠다"고 정정했고, 이 의원은 교육부 확인감사 때까지 확실한 답변을 달라고 주문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7차 교육과정이 정착되면 기간제 교원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을 했다가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한편 한국교총은 기간제교사의 급증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큼 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초중고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시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해 교사들은 수업시간의 절대적 부족을 꼽았다. 반면 학부모의 50.6%는 주당 1시간 정도인 도덕 수업시수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내 대조를 보였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6일 개최한 '초중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실태파악과 교육목표 및 내용 체제의 정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차우규 부연구위원(교육과정평가원)이 초중고 교사, 학생, 학부모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교사들은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수업시수의 절대적 부족'(32.3%)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 '지도자료의 부족'(23.2%), '지도 방법과 기술의 부족'(21.9%), '교육환경과 시설의 부족'(18.0%)을 들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도덕 수업의 증대와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보다 수업시간을 '더 배당해야 한다'(48.3%)는 의견보다 '적당하다'(50.6%), '더 줄여야 한다'(1.1%)는 응답이 많았다. 또 '학교 도덕 수업이 자녀의 도덕적 행동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47%)는 응답보다 '도움이 안 된다'(53%)는 의견이 높았다. 그 이유에 대해 학부모의 42%는 '도덕 수업이 암기 위주로 공부를 시키므로'(42%)라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도덕 수업의 형태를 물은 결과, 63.4%가 '교과서를 읽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다'고 답했다. 반면 '교사와 학생이 서로 질문하고 답한다'(16.4%), '모둠별로 토론하고 정리한다'(4.9%)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을 한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해 이런 방법들은 아직 일반적 도덕수업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급 학교의 도덕과 교육실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장승희 서울공고 교사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해 도덕이 6단위에서 2단위로 주는 등 위상이 격하됐고 주당 1시간으로는 충실한 수업이 어렵고 수행평가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며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교사가 직접 교재를 새롭게 구성해 수업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신현우 서울 면동초 교사는 "툭하면 학교 행사나 학급활동으로 대체되는 도덕과 경시 풍조와 참여와 체험중심의 학습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개발원 등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9개 연구기관의 연구비가 전년보다 42%나 늘었지만 연구실적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재승 의원은 17일 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001년 박사급 연구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보다 42퍼센트나 증가했지만 연구실적은 1인당 5.3건으로 같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인문사회연구회 9개 연구원의 2000년도 연구사업비는 총 257억 4600만원인데 반해 2001년도에는 380억 8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박사급 연구원 1인당 연구비가 평균 1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원보다 무려 42%나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박사급 연구원 269명의 1인당 평균 보고서 및 논문 발표 건수는 5.3건으로 2000년도의 5.3건(257명, 1361건)과 똑같았다. 특히 한국여성개발원의 경우 1인당 연구비가 144%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및 논문 발표 수는 8.8건에서 6.9건으로 평균 1.9건이 줄었고, 한국교육개발원도 전년보다 연구비가 45.5% 증가한 상황에서 연구실적은 5.5건에서 4.4건으로 1인당 평균 1건이 줄었다. 또 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퇴직급여 충당이 불가능한 4개 연구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됐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현재 통일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이 퇴직금 부채를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은 평가원 등이 분리되면서 이직 연구원의 퇴직금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점에서 기관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으로 이를 정산해 주지 못한 행위는 국가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임금체불을 하는 것이므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조재환 의원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퇴직충당금 적립률이 123%로 초과 적립된 상태지만 한국여성개발원은 0.03%, 청소년개발원은 6.25%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퇴직금 정산을 마친 연구원은 자체 성과급까지 주는 반면 정산하지 못한 연구원은 이자부담만 커져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김부겸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2001년 보고서 중 '교육비조사연구결과' 보고서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배치되어 그런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이유를 따졌다.
중국 대학들은 해마다 7, 8월이면 졸업생들을 떠나보낸다. 지금은 보통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입학률이 근 50%까지 상승, 대학문은 옛날에 비해 훨씬 넓어졌지만 고등교육의 급성장과 함께 대졸생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 국립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60%, 전문대학은 3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7, 8월은 취업한 학생들이 복잡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새로 올라온 졸업반 학생들이 취업전쟁을 시작되는 전야이기도 하다. 발전도상국가인 중국에서 대학생들의 취업성향은 시장의 인력수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제인력자원 서비스 회사인 TMP에서 발표한 2002년 중국시장 조사에 의하면 59.2%의 회사가 제3계도(7∼9월)에 직원 수를 증가시킬 의향이라고 밝혔고 감원계획이 있는 회사나 기업은 1.36%밖에 되지 않았다. 이중 86.5%의 회사가 고용현황을 유지할 것이라고 대답해 중국의 인력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임을 나타냈다. 새 직원모집 계획이 있는 분야는 법률(78.9%), 의료·제약 및 보건(77.8%), 광고 시장판매(75%) 등의 업종들이며 22%의 판매업, 15.8%의 법률업, 11.8%의 전산업에서는 일정정도의 임시직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런 취업배경에서 대학의 전공은 자연히 인기전공과 비 인기 전공으로 나뉜다. 한편 교육부에서 대학 졸업생들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올해 대학생들이 취직활동 중에 선호하는 분야는 정보통신산업이 30.65%로 가장 높았고 금융업이 21.77%로 다음을 이었다. 세 번째는 부동산업으로 11.29%, 광고업은 8.06%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직업 선호 순위를 보면 기술직이나 연구직이 35.48%, 판매 유통직 15.32%였다. 보통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근거는 '직종의 발전 전망과 연수기회'(29.29%), 즉 자기발전기회였고, '회사환경과 기업문화'(19.19%), '봉급 및 기타 대우'(17.17%), '적성'(12.12%), '직장위치'(11.11%)가 그 다음으로 '국가의 발전수요'나 '자신의 적성' 등을 직업선택 근거로 삼던 지난 세기 70∼80년대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는 법이어서 대부분 대학생들은 취업전 기대와 취업후 현실간의 갈등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취업전 조사에서 국유기업에 취직하기 원하는 학생들은 6.7%밖에 되지 않았으나 결국 29.03%의 학생들이 국유기업에 취직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취업전 학생들이 직업선택 근거는 봉급이나 대우, 연수기회, 회사문화 등이었으나 취업과정에서 점차 목표를 낮추어 현실에 적응한 것이다. 올해 취업활동이 시작된 후 IT업계의 일부 졸업생들은 상대 회사에 "초봉 6000위엔(한화 90만원 정도) 이상의 월급이 아니면 보지도 않겠다"는 요구조건을 내걸기도 했지만 취직 중에 많은 좌절을 겪으면서 요구조건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북경주재 외국기업들은 국내 기업보다 훨씬 우월한 대우와 조건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기에 여전히 학생들의 이상적인 취업기회로 간주된다. 학생들의 취업수단 역시 많은 변화가 있다. 인터넷시대에서 자라난 학생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취업기회 물색방법에 상당히 습관화 돼 있으며 이를 위한 인터넷 취업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중국에서 특히 유명한 '취업정보 사이트', '교육부 취업 사이트', '51job', '고효율 취업사이트', '중화 영재 사이트' 등이 각종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외에 각 대학들에서도 졸업생들의 상황을 인터넷에 올려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자원 빈국에서는 오로지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은 교육에 달렸다. 그래서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갖은 공교육 개선방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은 어떤가? 학교는 여전히 '교실 붕괴'라는 위기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졸 실업자가 사회 문제가 된지도 이미 오래다. 입시정책도 바꿔보고 교실 여건도 개선하는 등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곧 여러 가지 암초에 부딪혀 실험으로 끝나거나 부작용만 초래하고 사라지기 일쑤다. 그렇다면 학교 붕괴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인재를 양성하려면 우선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가? 교육의 방향은 어떤 인물이 사회에서 우대 받는가에 달려 있다. 보수가 많고 안정적이며 비전 있는 직장에 인재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인재를 채용하고 승진시키며 인재를 등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 내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인간다운 삶과 국가 발전, 나아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있다면, 인재 등용과 선발 방식을 교육 목적에 부합한 인재가 우대 받는 제도로 개선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그럴 때 오늘의 공교육 위기 문제가 풀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인재의 발탁, 즉 인재 등용과 승진 방식에서 지덕체기를 고루 갖춘 인물이 우대될 수 있는 선발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그런 선발 방식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공무원이나 국가 기관 종사자의 모집에서 지식 평가만의 시험에서 벗어나야 하고, 일반 기업체의 사원 모집에서도 창의성이나 인성이 평가돼야 한다. 나아가 고급 공무원인 장·차관, 국회의원, 나아가 정치가들까지도 지위에 합당한 인물이며 국가 발전에 효율성을 높여 줄 인물인가를 검증해서 등용하는 방식이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우리 나라 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교육 제도의 개선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고용제도, 즉 인재 선발과 승진 제도에서 풀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매스컴과 정치인들은 교육 개혁만 들먹이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교육 개혁에도 불구하고 교육 제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고등 실업자와 범죄의 증가로 복지 국가의 실현은 아직도 요원하다.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처방 또한 제대로 할 수 있다. 교육 문제가 채용, 승진 등 사회 진출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언급이 거의 없다. 그런 시급한 문제를 왜 매스컴이나 정치가들은 언급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생 비율이 인구 비례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지만 세계에서 학문과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인가? 고등학생의 학습량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지만 고등학생의 실력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가? 더욱이 학교의 보충수업 실시에 대한 여론까지 가세하고 있는데 과외와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으로 또 입시 지옥을 만들 것인가? 그렇게 많은 공부를 시켜 과연 위대한 인물을 얼마나 배출해 냈는가. 이제는 교육의 효율성을 검증해야 할 때다. 그리고 합리적인 인재 선발, 등용 제도를 마련해 교육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불필요한 논쟁과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해법 모색은 결국 시간적, 물질적인 소모만 거듭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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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0일 12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