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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40여 년 간 시행돼 오던 국공립사범대 우선임용법을 믿고 국립사범대를 졸업해 수년간 임용을 기다리다 그 권리를 국가에 의해 하루아침에 박탈당한 우리들은 잃어버린 교단으로 돌아가고자 특별법제정을 위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립사범대와 일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위헌판결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미발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추진내용에 대한 세간의 왜곡된 이해도 바로잡혀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미발추 특별법은 1990년 10월 8일 위헌판결 소급적용의 부당함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한국 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90년 당시 반민주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연히 법률로 보호받아야 할 미발령 교사의 권리가 침해당하게 된 것이다. 특별법 제정은 위헌판결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항거인 것이다. 또한 미발추 특별법은 실패한 교원수급정책의 책임을 선량한 미발령 교사에게 전가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1990년 당시 출산률 저하, 교직 진출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맞게 교원수급을 조절하지 못한 교육행정은 심각한 교원적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교육부는 위헌판결을 등에 업고 이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약속 파기'라는 초법적인 행정으로 그 책임을 미발령 교사에게 전가했던 것이다. 이점에서 미발추의 특별법 제정은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난 날의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발추는 현재 특별증원을 통한 임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현재 교사의 길을 걷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현 사범대학 졸업(예정)자들의 임용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우리들은 이런 사항을 국회와 교육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나 교육부 또한 이러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특별증원을 통해 미발령 교사가 교단에 서게 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채워지지 않고 있는 법정 교원수 확보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며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특별법으로 권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미임용자들은 10여 년 전에 이미 우수교원으로서의 자질 검증을 받은 인재들이었으며 10여 년 전 교사가 되고자 하였던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이상의 공백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 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미임용자들은 그에 관한 연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자체적으로 2회에 걸쳐 교직·교양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부와 협의해 충분한 연수를 거치고 임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발추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 합리적인 의견수렴장치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미발추의 특별법 제정은 부당한 법적용과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을 구제하는 일이며 현재 예비교사들과의 다툼으로 축소되어 인식될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정당성을 희석화하려는 것이 현실이다. 미발추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는 미발령자 문제의 책임당사자인 교육부에 있다는 점과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합리적인 장치들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점에서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또한 촉구한다. 미발추는 1990년 10월 8일까지 교원임용후보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미발령 교사들이 잃어버린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전 보성초(교장 오중석)에 들어서면 누구나 이 학교의 모든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다. '전자게시판'을 현관에 설치, 원터치로 학교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게시판과 연결된 컴퓨터에는 학교 현황, 학급 담임 인적사항, 학교와 학급의 특색 사업, 학교의 월중 행사 계획, 수상 아동 등 학교에서 추진 중인 교육활동 자료들이 탑재돼 있어 알고 싶은 주제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터치하면 주제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음성과 함께 벽걸이형 대형 TV에 나타난다. 이 학교 김승현 교무부장은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게시판을 도입하게 됐다"며 "창의적으로 운영되는 우리 학교의 정보화 시설을 주위의 교육기관에도 권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도내 학생들의 급식비에 대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빈곤학생(9천481명)의 급식경비 중 지방비 부담액은 20억2300만원이나 이 가운데 지난 6월말까지 시·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한 금액은 300만원에 그쳐 0.15%가량의 매우 낮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16개 시·도 가운데 11번째 수준으로 전국 평균 지원율 11.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지역이 5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 21.8%, 경북 17.9%, 강원 17.5%, 충북 15.1%, 서울 14.8% 등의 순으로 급식비 지원율이 높았다. 반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전남 등 5개 시·도는 6월말까지의 지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식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급식비 지원 사업이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인 데다 그나마 예산 편성도 대부분 연말에 이뤄지지 때문으로 분석된다.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 급식지원사업은 국가가 소요경비의 50%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지방교육세와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절반씩을 충당, 끼니를 굶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에서는 "이미 교육청 예산으로 급식비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급식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예산 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은 23일 국내 최고의 교육전문가와 현장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전문 메일진 'KEDI 교육포럼'을 창간했다. 매주 수요일 신청자의 이메일로 무료로 발송되는 'KEDI 교육포럼'은 교육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칼럼과 정책 이슈에 대한 예리한 진단과 대안이 담긴 기고물, 그리고 일선 교사, 학부모가 생생히 전하는 현장 리포트를 담게 된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4대 교육연구기관의 우수 연구보고서를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된다. 'KEDI 교육포럼'은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교육문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발전적 대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교육 분야의 대안적 뉴스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일진 신청과 지난 호 검색, 열람은 메일진 사이트(http://mailzine.kedi.re.kr)에서 할 수 있다.
전남교총(회장 김장용)이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장환)과의 올해 단체교섭을 마무리지었다. 전남교총과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2년도 정기교섭·협의 합의서'에 대한 조인식을 갖고 18개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전남교총과의 합의사항 이행 및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연2회 개최하는 한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현장교육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시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취학전 교원 자녀를 위한 학교별·지역별 탁아시설 마련을 권장하고 실업계고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건의 등의 노력을 펴기로 했다. 이외의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교원 근무평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교과연구회 지원 확대 ▲교·민 합동 해외연수 부활 ▲자율연수비 지원 확대 ▲각급 학교 사무보조원 배치 ▲실업계고 학과 존치시 부장교사 배치 ▲부전공 이수교사 연수 강화 ▲기능경기대회 입상시 지도교사 우대 ▲교원사택 보수 및 증·개축 ▲교육활동 중 사고시 교권 보호 및 보상한도액 인상 ▲지역교육청 사무원 증원 ▲교육행정·연수기관 이용 협조 등이다. 양측은 교육감 권한 이외의 사항 중에서도 12개항을 채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12개 공동 노력사항은 ▲전체 교원에 연가 보상비 지급 ▲표준 수업시간 설정 및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소규모 학교 학생부장 배치 ▲도서·벽지수당 인상 ▲복식학교 담당교사에 특수학교 수준 수당 지급 ▲보건교사 수당 인상 ▲공립유치원 지원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 ▲건강검진 방법 개선 등으로 정해졌다.
지난 1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는 대한체육회(회장 이연택) 주최로 '학교체육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 스포츠의 뿌리인 학교체육 침체를 우려하는 교육계와 체육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성표 대전시교육감은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관리체계 및 교과활동 개선방안'을 통해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교육감은 "지난 82년 문교부의 학교체육 업무를 이관받아 신설된 체육부의 주업무는 86, 88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체육은 우선 수위에서 밀려나 등한시 될 수밖에 없었다"며 "문화체육부에서 다시 교육부로 학교체육 업무가 옮겨졌지만 학교체육은 이미 정책담당자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버렸다"고 말했다. 홍 교육감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들도 학교체육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전담부서 설치는 한 순간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학교체육이 처한 열악한 현실은 학교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육부 학교정책과의 교육연구사 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단 한 명이 전국 초·중·고교 780여만명의 학생체육에 관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의 체육수업마저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고교 1학년의 체육수업은 주당 2시간에 불과하고 2,3학년은 체육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돼 사실상 체육시간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홍 교육감은 "교육관계 개선, 심적 갈등 해소 등 학생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체육수업을 '노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학교체육 시설의 합리화·현대화·고급화를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인 '학교운동부 육성 및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방열 경원대 교수는 "학원 스포츠의 첫째 목표는 국가대표 엘리트 스포츠의 자원 기능"이라며 "정부와 학교차원에서 재능있는 학생선수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육특기자들도 동일계로만 진학할 수 있게 한 2000학년도 이후 이들의 대학진학은 크게 제한돼 왔다. 체육계열 학과가 없는 대학들은 체육특기자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돼 운동부를 해체했고 이 여파로 중·고교의 운동부도 해체 위기에 처한 곳도 크게 늘어났다. 방 교수는 "운동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엘리트 스포츠인을 육성해낼 수 없을 것"이라며 "특기자를 위해 체육계열 학과의 정원을 증원시키거나 종전처럼 타 학과의 입학을 허용해야 학원 엘리트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정리해 정부측에 학교체육 전담과 신설을 건의하는 한편 체육특기생들에 한해 '동일계 진학'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백화점 광고를 보면 '고객은 왕'이라는 문구가 식상할 만큼 많다. 요즘에는 관공서에서까지 서비스 행정이라며 여기저기서 '王'자 돌림을 외친다. 왕공주병, 왕언니를 비롯해 학교에서도 왕따, 독서왕, 발명왕 등 왕이 좋긴 좋은 모양이다. 사회는 그렇다 치고 학교에서 왕은 누군가? 이구동성 교장이라고 할 게다. 아무리 참교육 민주화 어쩌고는 해도 학교 풍토가 워낙 보수적이고 고형된 체제이기에, 아무튼 교장의 영광과 권위에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교장의 강아지'는 아직도 유효하고 시사하는 바 크다. '출근 표정과 기분'이란 표현이 있다. 출근 기분이 하루를 좌우한다는 뜻이다. 반드시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나는 '마음 편하게 또는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학교경영의 근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선생님이 즐거워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우리 학교운(경)영계획의 기조다. 선생님 제일주의, 더러 행정실에서 불평이 비칠 때도 있지만 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선생님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달랜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일과는 교무보조의 커피 한 잔과 방담으로 시작된다. 아울러 교감이나 교무부장 등 선생님과 접촉이 많은 분들에게도 특히 '아침 표정'을 강조해 선생님들이 기분 좋게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되풀이되는 일상과 벅찬 업무, 다소 왜곡된 교육 현장의 갈등상황에서 극히 개인적인 일로 상사의 눈치까지 보아가면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피곤하지 않은가. 교육이 천직이네 스승이네 하기 전에 선생님도 생활인인 이상 학교가 천직의 터전이 되려면 마땅히 '지성적인 기본 여건'을 갖춰야 한다. (초등)학교는 즐거워야 하고 생기발랄해야 한다. 더 이상 학교는 중세의 수도원도 아니고 소공녀적 기숙사가 아니다. 선생님들에게 교육이 노동이냐 천직이냐의 가름은 교장의 경영철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설상가상, 애지중지 키운 강아지가 간밤에 쥐약을 먹고 죽었다고 아침부터 교장이 벌레 씹은 꼴을 하고 있다면 그 교무실 분위기가 어쩌겠는가. 그래서 나는 성인군자는 못되지만 속은 썩어도 늘 웃으려고 애쓴다. 워낙 낙천적인 덕도 있지만 표정만은 의도적으로 관리를 한다. 누군가 사십대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하지 않았던가. 일소일소(一笑一少)는 건강에도 좋을 일이다.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에 영양교사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정 의원외 41인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에 제출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영양교사(1급 및 2급) 항목을 신설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격기준은 영양교사 2급은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식품학 도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로, 영양교사 1급은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영양사면허증을 가지고 학교급식시설에 근무하는 자중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받고자 하지만 교직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자격기준에 해당하도록 했다. 또 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시설에 학교급식 전담직원을 두던 것을 영양교사를 두는 것으로 대치하고 영양교사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양교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인지학을 토대로 한 육아서 ◇당신은 당신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발도르프 교육학의 근원인 인지학을 토대로 한 육아서. 이 책은 아이가 태어나서 만 여섯 살이 될 때까지 각 시기에 맞게, 아이의 조화로운 발달을 부모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어떠한 안내를 하면서 부모가 함께 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 일상 속에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생생한 활동들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라히마 볼드윈 댄시. 정인출판사 효율적인 시험준비 요령 소개 ◇어떤 시험에도 합격하는 법=효율적이고 유용한 시험 준비 요령을 터득해 잘 대처할 수는 없을까. 이 책은 시험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관심이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고 지적하고 인상적인 이미지를 이용한 암기법 등 다양한 암기법을 제시하면서 상상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한다. 또 긴장 푸는 방법, 휴식 방법 등 다양한 시험 요령들을 망라하고 있다. 브라이언 던카프. 오늘의책 경험담통한 그림책 정보 안내 ◇그림책 사냥을 떠나자=아이를 키우며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골라주려는 초보 부모를 위한 책. 한 엄마가 6년동안 시설(희망원)의 아이들과 방과후 공부방 아이들, 그리고 자신의 두 아이와 함께 읽었던 41권의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 '나는 이런 책을 이렇게 읽었소'하고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준다. 자신만의 그림책 읽기를 제시하고 중간 중간에 그림책 고르는 요령과 독서 요령과 같은 그림책 정보도 들어있다. 이지유. 미래M&B 가슴 따뜻한 허수아비 이야기 ◇꿈꾸는 허수아비=농부는 허수아비에게 새들이 밀을 쪼아먹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허수아비는 새들에게 밀을 마음껏 먹어도 좋다고 하는가 하면 다친 새를 보살펴 주고 용기를 북돋우며 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참 이상한 허수아비 피터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실화처럼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허수아비가 생각하고 바라는 허수아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그림책. 브리짓 민느. 웅진닷컴 창의적인 부모가 되려면 ◇창의성의 별=저자는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창의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단지 환경에 의해서 그 창의성의 발휘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창의적이지 못한 선생님이나 부모 밑에서 창의적인 아이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도 학생이나 자녀를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식을 배우기보다는 스스로 창의적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창의성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교육방법 등을 소개한 책. 박영태. 학지사
향후 도입될 주5일 수업에 대비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수련활동 최소 이수 시간제'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청소년개발원(원장 권이종)이 개최한 '학교 주5일제에 대비한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 방안' 워크숍에서 이광호 육성정책 연구실장은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의 자발적 선택과 참여를 전제로 한 청소년수련활동 최소 이수 시간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실장은 "학교 주5일제 도입 시행과 함께 고려될 가능성이 있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시에 현행 학교단위의 수련활동을 현행 학생봉사활동 운영제도와 같은 일정(최소) 시간 이상의 수련활동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에 따르면 학교급별로 차등을 둬 최소 이수시간제를 설정하되 일정기간의 자연권 중심의 숙박형 수련활동을 필수과정으로 설치하게 된다. 참여 형태로는 숙박형 중심, 숙박형과 비숙박 혼합형, 청소년단체활동 대체형, 영역별 묶음 패키지형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 청소년은 수련활동 참가 시기, 기간, 프로그램, 참가인원 등을 선택해 참가하게 된다. 이 실장은 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증받은 프로그램만을 이수 시간으로 인정해 수련활동의 교육적 안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수련활동안전공제회' 운영을 통한 수련활동 안전성 확보와 사고예방 및 어려운 청소년의 참가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기존 C/S 서버를 절반 이상의 학교들이 학교정보화 서버로 재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전국의 초·중·고 865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도별 서버 재활용 계획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안 서버나 웹 서버 등 학교정보화 서버로 활용하겠다는 학교가 4407개교로 50.9%를 차지했다. 이밖에 사이버스쿨이나 ICT 활용 수업 등 교수-학습 지원 서버로 활용 예정인 학교가 3251개교로 37.6%를 차지했으며 문서 유통과 전자 결재 등 교내 행정서버로 활용하겠다는 학교가 520개교로 6.0%를 나타냈다.
학교급식은 연간 약 1조9390억원(2001년도 기준)의 예산으로 현재 전국 9775개교(전체 학교의 94.7%) 647만명(전체 학생의 83.1%)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전면 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양적 확대와는 대조적으로 예산 분담 및 영양, 조리 등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19일 개최한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 공청회에서 김정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학교급식체제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현행 학교급식과 관련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초기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전문인력도 크게 부족하다"며 "체계적인 관리기술 지원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현재 위생, 식단, 재무관리 등 급식 관리기술 개발, 종사자 교육·훈련,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급식시설 위생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실무적인 기술개발 등 체계적인 지원체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미국의 NFSMI(The National Food Service Management Institute)나 일본의 '일본체육·학교건강센터'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급식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센터 구축 방안으로 ▲정부출연기관에 사업으로 위탁하는 방안 ▲정부의 직할소속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 ▲국고보조금 운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학교급식센터가 효율적인 학교급식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회·조정, 평가, 연구·개발, 연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를 위해 가칭 학교급식센터법 제정을 추진하고 시·교육청 산하에 지역학교급식위원회의 설치 등도 제안했다. 이보숙 한양여대 교수도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영양관리, 철저한 급식위생 안전관리, 학생의 급식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일원화된 지원체계인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아동들이 음식을 선택할 때 중점을 두는 요인이 맛이 46.9%로 가장 높고 영양가는 29.6%로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식품기호도에서도 가공식품인 햄 등의 기호도는 높은 반면 야채류 및 버섯류는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학생들의 기호를 반영해 식단을 작성하게 되면 영양의 불균형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위탁급식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학교급식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영양사의 근무조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전체 급식학교의 70.1%만이 영양사가 배치돼 있고 그 중 24.9%는 일용직"이라며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이밖에 ▲학교와 자치단체, 생산자 단체가 협조해 일부 품목이라도 자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할 수 있는 체제 및 지원책 마련 ▲학교급식소를 노인 등 지역주민의 급식센터로 활용 ▲위탁급식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마련과 업체 선정 과정의 공개 등을 요구했다.
미혼모의 절반 이상을 10대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교육 강화 등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보건복지위)은 9월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의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20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대가 108명인 52.7%, 20대가 92명(44.9%), 30대 이상이 5명(2.4%)이었다. 조사대상의 10대 미혼모 중 42.4%인 87명은 임신을 전후해 중·고교를 그만뒀으며, 이중 9.2%(8명)는 학교에서 자퇴를 요구했거나 퇴학당했다고 답변했다. 조사 대상의 78.4%는 낙태여부를 고민했던 것으로 답변했고, 응답자(202명)의 73.8%인 149명은 국내·외 입양을 희망했고, 20.3%(41명)는 스스로 키우겠다고 응답했다.
서울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채희두 은평중 교장)는 최근 시교육청에 시설공사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장회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으나,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며 "1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수의계약 상한액을 종전대로 환원하던가 2천 만원 이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장들은 ▲전자입찰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준비에만 15일 이상 소요되는 데 학교 공사는 방학동안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법정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점 ▲전자입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입찰금액이 적어 전문 설계회사에 용역을 주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 학교공사나 물품제조, 구매용역 등의 전자 입찰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으로낮추고 1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수의계약 하도록 한 시교육청은 당초 방침이 입찰비리를 막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반응이다.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정석종 전남대총장)는 18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의 획기적인 지방대학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장들은 ▲공공요금 및 강사료의 국비 지원 확대 ▲연구과제 선정 시 대학 이행 사항 축소 또는 폐지 ▲간접 연구경비 지급비율 확대 ▲학생 충원 위한 지원 확대 ▲이공계 학생 유치방안 등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대등을 제외한 전국의 16개 국·공립대 총장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들이 속출하고, 신입생 충원율이 70%가 되지 못하는 대학들이 30곳을 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총장들은 강사료와 공공요금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64.3%에 불과해 시간강사 의존율이 높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이 부족해 기성회계에서 부족액을 보전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다시피 해, 기성회계에 의한 보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총장협의회는 또 "해마다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대학시설 증축과 전산기기 증가로 공공요금 지출은 급증하고 있으나, 기성회계에 의한 보전이 불가능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모든 연구비 지원 기관의 연구비 선정 시 연구 대응 투자금 등 대학이행사항을 요구하고 있어, 국공립대학의 재정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지난 3월 해소방안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총장들은, 대응자금 투자 부분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총장들은 간접 연구 경비 비율이 5∼10%에 지나지 않아 교수들의 연구지원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며 "간접 연구비 지원 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총장협의회는 이공계 진학 기피 현상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구조개편이 근본 원인이지만, 변호사등의 전문직종에 비하여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지위와 사업여건이 열악한 것도 주된 원인이라며 "대학입학 전형 시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의 교자 지원 제한 또는 이공계 지원자에게 가산점 부여, 정부의 이공계 학생 육성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윤병구 판사)는 15일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 퇴직토록 한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교총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박장성 전 교감의 '국가공무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을 담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8월 29일 내린 바 있어(본지 9월 16일자 보도),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행정자치부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은 기본권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제한하고 있으며, 공직제도의 신뢰성이라는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위헌 제청 이유를 명시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라 하여도 범죄의 종류, 내용이 지극히 다양함으로 그에 따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반드시 퇴직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당연 퇴직의 사유 및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여 규정해야 함에도,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은 모든 범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2일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해당 부처가 국가공무원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법의 위헌 확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복직 내지 호봉 정정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지'를 교육부에 질의했고, 교육부는 '위헌 판결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당연 퇴직 당사자의 복직 및 호봉 정정 발령 등 위헌 확정에 따른 효력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해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며 '위헌 당사자가 소급 적용 내용까지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는 별도로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한국교총의 이성재 교권옹호차장도 "관련 교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서울대 법대 정인섭 교수가, 헌법소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고교평준화제도가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최근 펴낸 연구서 '공익과 인권-고교평준화'에서 정인섭 교수는 거주지별로 추첨 배정하는 고교평준화제도가 ▲학생의 종교선택의 자유 ▲부모의 자녀 종교선택 자유 ▲부모의 사립학교 선택 자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와 갖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며 "현행 평준화제도에서 학생들은 종교의 자유를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태조사 결과 정 교수는 "불교를 믿는 학생이 기독교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강요받는가 하면, 학급의 종교부장에게만 내신 성적 가산점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런 것들은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A규약)에서, 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공공당국이 설립한 이외의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는 그러나 한국의 평준화 지역의 경우 "부모와 학생의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는 국가에 의하여 완전히 봉쇄된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는 당연히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유는, 국가의 획일적 교육제도부터 탈피할 자유를 주고, 부모의 신념에 합당하게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가 있지만 통상적인 학생들은 이런 학교로의 진학을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운영의 자유에 대해서 정 교수는 "사학운영에 핵심사항인 학생선발권을 봉쇄한 무시험진학제도는 당연히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의 사학들이 국고지원금을 받아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지만, 문제는 국고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학측이 공립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배정을 수락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립학교에 대하여도 일률적 학생배정 방식을 강요한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사학지원이라는 것이다.
2005년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전국적으로 245개교의 학교 신·증축이 추진된다. 그린벨트 안에 학교 신·증축이 이뤄지는 것은 이전에는 드문 일이었으나,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신설될 학교 수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가능해 졌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124 ▲경남 25 ▲울산 22 ▲인천 19 ▲대전 16 ▲부산 9 ▲대구 2개교로, 8개 시·도에서 216개교 학교 신·증축이 승인됐다. 7개교를 설립할 예정인 서울시는 시청과 협의중이고, 경기도는 추가로 22개교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학교용지 확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변경안 심의에서 도 교육청이 도를 통해 요청한 개발제한구역 내 72개교 신·증설에 대해 65개교는 원안 통과시키고, 3개교는 제외시켰으며 4개교는 부결시켰다. 따라서 원안 통과된 65개교는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게 됐다. 2005년까지 146개교 설립 목적으로 4단계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변경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3단계를 거친 현재 모두 124개교의 건축 승인이 났다. 이번에 승인난 65개교는 3단계에 속한다. 도교육청은 4단계에 해당하는 22개 건축 건에 관해서는 도청과 협의 중이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신·증설 승인이 난 124개 교는 초등학교 52, 중학교 35, 고등학교 33, 특수학교 4개교로 신설 88교, 증설 36교이다. 초등학교 3, 중학교 1, 고등학교 3교 등 모두 7개교를 강동구와 송파구에 설립할 계획인 서울시교육청은 시청과 협의 중이다. 인천은 초등학교 9, 중학교 8, 고등학교 4, 특수학교 1개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야하고,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 단위로 계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267개교 설립 요청은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5년간 계획으로, 2006년도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학교 건축은 2000년 7월 이전까지는 총리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결정됐으나 실제 학교 설립건수는 미미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이전까지 7개 학교가 설립됐고, 경기도는 10개교 미만에 불과했다. 인천시교육청의 이정님 씨는 "도심의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서, 개발제한구역내의 학교건축허가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매년 100여 개교의 학교를 신축하면서도 과대 학교에 시달려왔는데, 개발 제한구역 내 학교 건축 허가로 돌파구가 생긴 셈"이라고 다행스러워 했다.
한국교총은 지식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우수한 기술력을 지난 IT업계와 제휴해 교육정보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교총의 교육정보화 사업은 크게 원격교육연수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사업으로 구분돼 추진된다. 원격교육연수원은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직무연수 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교육지원센터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종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은 물론 각종 연수·수련 활동, 원격강좌와 평가, 커뮤니티, 교과연구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총은 현재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홈페이지 및 컨텐츠 개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education.or.kr 이라는 도메인을 확보해 대한민국 교육대표 사이트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이트는 11월 중순 경 오픈할 예정인데 우선 원격교육연수원과 교과연구회가 운영되며, 이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점차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총은 23일 제휴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총 교육정보화 사업'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서 교총 이군현 회장은 "취임 이후 교육정보화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이제 이 사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은 물론 우리 교육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드림교육 이종헌 대표이사는 "한국교총과 같이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며 커다란 자부심을 갖는다"며 "한국교총의 명성에 절대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 사업에는 (주)드림교육을 주간사로 해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벤처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주간사인 (주)드림교육은 인테넷 교육 전문업체로서 원격교육시스템 구축과 관련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여사인 메디오피아 테크놀러지는 원격교육시스템과 관련 국내시장 점유율 45%를 확보하고 있는 선도업체이며 다울소프트는 사이버 테스트와 관련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이다. 아울러 다양한 컨텐츠 제공을 위해 여러 업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18일 올 상하반기 교섭실무협의회를 열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과 보전수당 가산금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 예산이 인상되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교섭 합의사항의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7월 2001년 하반기 교섭 석상에서 교육부가 약속한 기간제교원의 방학중 보수지급과 교감·교장자격의 선자격 취득자 우선발령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교총·교육부는 교섭일정·방법과 관련 본교섭을 11월초에 개최하고 위원 수를 종전보다 1명 늘려 9명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총이 교섭이 해를 넘기는 사태가 늘고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양측은 이번 교섭의 경우 가급적 법 정신에 맞게 연내에 매듭짓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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