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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행정자치부가 교육공무원 신분을 현행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선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대통령직속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는 교장, 교감, 교사, 장학직 등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결정했다. 행정분과위는 `지방마다 공무원 보수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청간의 경쟁이 이뤄져야 교육이 발전한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만장일치로 지방직화를 의결했다. 행정분과위 결정이 행자부 차원에서 이의없이 승인돼온 전례를 감안할 때, 행자부 전체의 결정과 다름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교직 3단체는 22일 `교원의 지방직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왜곡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자부 처사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교직 3단체는 지방직화가 의무교육이 확대되는 등 국가의 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흐름에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지역간 교육격차를 더욱 조장한다며 향후 공동집회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 행자부의 의도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교육부 역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교직 3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교원의 지방직화는 행정 합리화와 지방자치 강화방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계약임용제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지방직화를 의결한 행정분과위 위원들이 그 동안 줄기차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주장해온 행정학자들이라면서 지방직화는 오히려 지방교육재정 확보 등의 문제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직 3단체는 이밖에 이번 결정과정에서 당사자인 교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청문회나 설문조사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도입 시행되고 있는 자율 출퇴근제(단위학교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대상학교 1만 256개교중 72.3%인 7419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한 학교는 초등 68.6%, 중학 78.6%, 고교 73.3% 등이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지역이 도지역에 비해 출근시간을 앞당긴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시지역 학교의 경우 특기적성교육, 교원 자율연수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비교적 좋고 출근시간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퇴근시간 조정은 초등의 경우 8시 30분에서 9시사이, 중학교는 8시부터 8시 30분사이, 고교는 8시부터 8시 30분과 8시 30분부터 시사이로 조정한 학교가 많았다. 교육부는 앞으로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 시행하는 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막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복무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돼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자율출퇴근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범위안에서 교원의 출·퇴근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이 높아지고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되며 교원의 자율연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이셨던 이창준 선생님의 한 마디 말씀이 지금도 귓가를 때린다. 사범학교를 막 나오신 선생님의 교육 활동은 열정적이셨다. 햇살이 따가운 가을, 운동회 연습이 한창일 때였다. 동급생에 비해 키가 컸던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늘 '기준'을 지명 받곤 했다. 신속하게 대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준'이 움직이지 않고 정확히 자리를 잡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다른 친구들을 따라 주춤주춤 움직일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여지없이 "기준이 움직이면 어떡해!" 하면서 호통을 치셨다. 그 때 나는 '줄을 잘 맞추기 위한 말씀이지' 하는 정도로 생각했다. 운동회가 끝난 얼마 뒤 선생님께서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셨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교정의 플라타너스가 낙엽을 다 떨궈내고 겨울 방학을 맞이할 즈음 군에 가신 선생님께서 한 줌의 백골이 되어 돌아오신 것이다. 흰눈이 쌓인 운동장으로 선생님의 영정이 나타났다. 유골을 든 두 군인 아저씨가 걸어 들어올 때 우리는 엉엉 울었다. 군 작전을 수행하던 중 장렬히 산화하신 것이다. 나라를 위해 '기준'이 되는 삶을 남기시고…. 세월은 흘러 나도 선생님의 뒤를 따라 교사가 되었다. 지금까지 교직에 있으면서 나는 '기준'이란 말을 자주 되새긴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교육 활동이 정확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수능시험의 난이도 문제만 보더라도 일정한 '기준'이 없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키는 좀 작지만 체구가 당당하셨던 이창준 선생님, 어린 나의 가슴에 삶의 '기준'을 일러 주셨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흰눈을 타고 들려오는 듯하다. 부디 천국에서 복락 누리소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정말 내 속엔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있을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인체’. 그 신비의 세계가 비밀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플라스티네이션'이란 첨단기술을 활용, 사람의 실제 몸 속을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인체의 신비 특별전시회’가 서울 국립서울과학관에서 17일 개막됐다. 일반인이 실제 인간의 몸 속과 장기를 직접 들여다보고 만져볼 수도 있는 이번 전시회는 그만큼 신비스럽고도 충격적이다. 독일의 해부학자 군터 본 하겐스 박사가 중심이 되어 만든 인체해부표본은 첨단 해부학 기술로 살아있는 사람의 몸 속을 바로 그대로 보여준다. 97년부터 영국·스위스·일본·독일 등의 11개 도시에서 850만명의 관람객을 불러모은 이 전시회는 이번 우리나라 전시가 월드컵과 맞물리는 점을 감안, 스포츠를 주제로 한 표본들을 특별 제작했다. 축구 골키퍼 포즈를 취한 인체표본이 선보이고 20 여 점의 전신표본, 150점의 장기표본, 낙타와 망아지 등 동물표본도 함께 전시된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상 장기와 병든 장기를 비교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흡연으로 손상된 짙푸른 폐와 깨끗한 폐를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몸의 소중함과 건강해야 할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독일 카셀대학 조사에 따르면 이 전시회의 관람객 9%가 담배와 술을 줄였으며, 25%가 운동을 통해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고 한다. 이 전시회는 내년 3월2일까지 계속되며 오전 10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무휴로 개장된다.
김재섭 경기 오정초 교사 이영석 서울 신가초 교사 이진선 서울 은광여중 교사 김태민 인천 운봉공고 교사 양승관 서울 중동고 수석교사 사회=조흥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직무대행 ◇조흥순=그동안 수석교사제는 10여년 전 교총이 제안하여 핵심 정책으로 다루어왔고,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왔습니다. 최근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서도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에서 옥상옥, 불필요한 경쟁 유발이라는 반대 여론을 형성하여 수석교사제 시행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가 정체된 교직사회에서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료조직이 강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를 중심으로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전문직 풍토를 만들기 위해 수석교사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금년도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석교사제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 그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해소 방법, 사전 준비 사항 등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재섭=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면 승진의 길과는 멀어집니다. 인사 이동에서도 승진에 유리한 곳인지부터 신경써야 합니다. 심지어 도심 학교의 경우, 남교사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남교사들은 승진을 위해서 도서 벽지로 이동하고 있고 도시 학교의 남교사는 승진점수 모두 채우고 근평만 남은 교사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젊은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적인 선배교사를 만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교사들이 결국 나이를 먹으면 무능력한 교사로 취급당하고 맙니다. 사회에서도 젊은 교사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교직생활을 할수록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존경받는 선배교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방안으로 수석교사제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진선=수석교사제를 도입할 때 교직은 기본적으로 수평 사회라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또 하나의 직위로 수석교사를 만들면 더 높은 직위를 위해 매달리는 풍토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김재섭=교직은 지나치게 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똑같이 대우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요즘 젊은 교사들은 선배교사를 예우하기 보다는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경험있는 교사 중에서 승진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수석교사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영석=교직경력 4년차의 교사로서, 선배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신뢰하는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대개 교직경력 10년 이내의 선배교사들은 퇴근시간 이후까지 남아서 일하게 되는 경우에도 스스로 좋아서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젊어서는 가능하지만, 승진을 해야 하는 시점에 달하면 고민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수석교사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사자격을 다원화 시켜서 여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진선=사립학교의 경우 부장교사에게 수업시수를 줄여줍니다. 고등학교 12시간, 중학교 15시간 정도지요. 그리고 부장을 한번 맡으면 대부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립에서는 부장되려고 연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흥순=교장, 교감이 되지 않으면 무능한 교사로 낙인 찍힐까봐 마지못해 승진 대열에 뛰어드는 선생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 교장 교감을 하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중동고의 사례를 보지요. ◇양승관=저희 학교의 경우 처음부터 수석교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만들었다기 보다는, 2급 1급 자격 후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극이 너무 없다는 문제, 교원 복지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수석교사의 수업 시수는 10시간입니다. 평교사는 15-16시간 안팎입니다. 선임교사는 10만원, 수석교사는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선임, 수석은 직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징계를 받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수석교사의 역할은 신임 교사들에 대한 연수,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율 장학에 참여합니다. 자율 장학의 경우 교과별로 수석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현재 3명), 교과지도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주로 담임이 학급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와 같이 수업 내용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사항들에 중점을 둡니다. 장학 결과도 공개하기보다는 다른 선생님들이 알 수 없는 교사 개별 사서함을 이용하여 전달합니다. 그리고, 수석교사는 젊은 선생님들의 상담에 응합니다. 이 점은 보이지 않게 학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태민=중동학교의 경우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교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경영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위한 기본철학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사의 승진이나 인사제도로 좁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 초기 임용단계에서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지만 1정 교사 이후에는 교사의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이 미비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경력을 쌓을수록 성숙해지는데 학교에서는 연륜있는 교사들의 성숙한 문화를 학교의 교직문화로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직문화 전수가 필요합니다. 수석교사를 논의하면서 교원인사라는 문제만 생각했을 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학교의 목표와 사명에 근거하여 교사의 교직발달단계에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했습니다. ◇조흥순=교총에서도 수석교사제는 하나의 자격체계로서 일정 조건을 갖추는 교사에게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교감과 선임-수석을 이원화하는 방안입니다. 상호 교류를 하게 되면 수석교사제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승진의 길에 들어서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지원은 교장 교감. 교육과정은 수석, 선임이 맡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진선=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하는 방안에 찬성합니다. 수석교사는 자격 제도로서 해당자에게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정원 제한을 두어 또 다른 경쟁을 부추기면 수석교사제의 본래 취지가 희석됩니다. 수석교사의 배치 방법은 낙후 지역에 우선 배치하되, 1 학교에 1인 이상의 수석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별도 수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김태민=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경영 시스템, 교사의 개인적 발달에 맞는 교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급 정교사 다음에 선임 및 수석교사로 교사자격을 다단계로 하는 교총안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교직수행력의 변화·발달 기간이 대체로 5∼7년 주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석교사의 정원 제한을 두지 않되, 수석교사의 질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질 관리가 되지 않으면 권위를 상실합니다.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일정 교육경력과 학력 수준을 요구한다면, 교육부의 안과 같은 5%, 10%식의 논의는 불필요합니다.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사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질 관리를 통해 능력있는 교사에게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영석=자격제란 자격을 주는 것이지 직급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중동고 같은 경우 직급을 달리하고 있네요. 교장 교감과 비슷한 특정 권한을 두고 있습니까? ◇양승관=저희는 그냥 2정-1정-선임-수석입니다. ◇조흥순=현재 교사의 법정 자격으로는 1급 정교사로 끝나는 것이죠. 중동고의 경우 학교 자체내의 직급 개념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이영석=제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이유는, 2급에서 1급 정교사가 될 때 1호봉이 승급하는 잇점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에게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수석교사제를 자격제도로 보면 수당을 주든 그렇지 않든 일단 도입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사란 경제적 보상보다는 자존심으로 사는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수석교사로서 예우를 먼저 해드리고, 차후 교육재정 확보를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진선=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석교사제가 20년간 논의되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전문직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교육정책당국은 교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전문직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대우와 예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정책을 언제나 경제적 논리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교육의 잣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태민=수석교사의 예우와 처우의 측면에서 경제적 보상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수석교사 수당을 월20만원 정도로 지급하는 것은 교장과 교감의 중간 정도로 잡자는 것일 뿐입니다. 현재 교감 선생님은 수당 20만원과, 관리 업무를 하는 대신 수업을 하지 않는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수석교사를 교장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과 교장 권한의 일부 위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집행의 승인 권한을 수석교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부여해야 수석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교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즉 학교가 단위학교의 지역특색과 현실 조건에 맞게 나름대로 특색있는 교육을 하도록 국가가 이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수석교사에게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진선=저도 대우와 예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인에 대한 대우로서. 경제적 측면과 권위적 측면 모두 필요합니다. 호봉 승급, 수업 시수 감축과 수석교사실 제공 등이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학교의 제반 문제에 대한 중재자적 자문기구의 역할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수석교사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게 하려면 수업 시수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평교사와 같은 수업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석교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태민=교육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무성이 주어지는 만큼, 수석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책무성에 따른 역할만큼 수업을 줄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재섭=동의합니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이 학교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나,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이미 주어진 교과서로 가르치는 현실입니다. 이제 학교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 교육과정과 수업을 중추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과정 지도자도 학교에 필요합니다. 수석교사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진선=생활지도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경험 많고 수업 잘하시는 선생님의 수업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많은 교사들이 연구하고 실행하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크지요. 따라서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협동 작업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회를 만드는 교직문화 혁신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태민=수석교사제 시행 단계를 제안해보겠습니다. 1단계로 2002년에 자료 검증 준비를 마치고, 2단계로 2003년에 새로운 교원인사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서 2004년부터 수석교사를 임용하되, 예산 확보 수준에 따라 임용대상자와 처우를 점차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완전한 형태의 수석교사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3단계 도입 방안은 정치적인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너무 장기적이라 현재의 의도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부터라도 즉각 착수하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승관=수석교사가 수업, 진학지도, 생활지도의 경험이 많으므로 조언할 수 있는 역할이 큽니다. 처음부터 특정 역할로 한정하기 보다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수석교사를 대하는 젊은 교사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수석교사는 교사들의 자문에 응하면서 관리직과 평교사들 사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완충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리자에게 직접 의견을 얘기하면 불만이 많은 교사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석교사를 통해서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수석교사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 다른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이것은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는 발상입니다. 수석교사제 도입과 더불어 교원 증원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수업에서 도움을 받게 될 터인데,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김태민=사립학교는 묵시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공립학교는 막연하게 묵시적 운영만으로는 쉽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수석교사에게 최소한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현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방안으로서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의장을 수석교사로 보임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학교단위에서 교수직과 관리직 이원화의 논리가 이미 제7차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승관=교사들 사이의 조언, 상담, 소통의 역할을 하는데 수석교사가 기여해야 합니다. 물론,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자와 교사간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해줘야 하고 실제로 필요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큰 무리없이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립학교에서 수석교사를 도입하려면 면밀한 준비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수석교사를 어떻게 선발하는가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교사들이 수석교사의 지도력을 신뢰하도록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석교사를 승진으로 인식하여 그것을 둘러싼 잡음이 생겨나고 평가의 공정성을 의문시하고 불신하는 풍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컨대 동료평가와 같은 다양하고 공정한 교원평가제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조흥순=중동교의 경우 선임교사에서 수석교사로 갈 때, 선임교사 전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의미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수석교사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능력과 인격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승관=그래서, 선임교사까지는 2급에서 1급 되는 것처럼 특별한 제한을 두지 말고 자격이 되면 전원 임용하면 됩니다. 수석교사도 인원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석교사의 정예화를 위한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조흥순=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원인사제도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혁신입니다. 학교가 잘 기능하려면 훌륭한 교장 교감선생님이 계셔야 하듯이 수석교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단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에 걸맞는 역할과 대우를 원합니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내세워 교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현장의 소리를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지적 능력이 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개개인이 스스로 현상과 사실을 조사, 분석,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만드는 능력, 그리고 개인이 개발한 아이디어와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개개인 스스로 지적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자료가 풍부하게 있어야 한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며, 교육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과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체계나 정보의 질도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충분히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교육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인재 양성 기능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왜 전자교과서인가? 최근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관심을 끄는 것이 전자교과서이다. 현재 전자교과서라 할 수는 없으나 많은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반 기업에서는 전자책(e-book) 등의 명칭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전자책을 위한 전용 단말기도 출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자교과서에 관한 정책연구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실험적 개발과 적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단계이다. 전자교과서란 단순하게 보면,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로서 문자, 그림, 소리,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각각 또는 결합하여 전자화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전자교과서를 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선 인간의 뇌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의 두뇌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처리하는데 효과적이도록 진화되어 왔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시청각 자료를 함께 사용할 때, 우리 뇌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효과가 높다. 전자교과서는 지물류 교과서로써는 구현이 불가능한 소리, 동영상, 입체적 표현 등이 가능해 매우 사실적이고 생명력 있는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어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전자교과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학습자가 다양한 정보의 원천에 쉽게 접근하여, 최신 정보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또한 인터넷 등과 연계하면 국내외의 다른 학습자나 전문가 등과 정보를 교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른 학습자와 공동 학습, 탐구, 토론 등을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태도를 기르고, 다수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과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넷째, 기존과 같은 지물류 교과서의 인쇄와 보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수정과 보완 등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줄여, 교육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울 수 있다. 이 밖에도 종이 사용을 줄여 삼림보호에도 기여할 수도 있으며, 교과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질을 높이는 노력을 촉진할 수도 있다. 효과적 학습 돕는다 현재까지 전자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나 전용단말기와 같은 별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물류 교과서와 달리 불편한 점도 많다. 그러나 하드웨어 가격은 점점 더 저렴해지고 있으며, 성능은 더 좋아지고 있다. 자료의 표준화 등으로 호환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통신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교과서는 보다 풍부하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장점을 뛰어 넘어, 학습자 개개인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우리 교육의 사명은 학생들을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로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전자교과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다. 우리는 전자교과서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자리잡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또한 한 단계 발전한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는 기반으로 개발, 도입,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3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는 대졸자·전문대졸업자 전형 등 특별전형 모집규모가 상당폭 늘어나고 특별전형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또 2002학년도와 같이 대부분의 전문대가 4년제대학과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창구 한양여대 학장)가 24일 발표한 `200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계획'에 따르면 159개 전문대는 올해는 2002학년도보다 6341명(1.8%) 많은 35만7891명을 선발한다. 정원내 모집인원 29만1881명 중에서는 수능성적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전년도보다 1864명(1.3%) 증가한 153개대 14만356명으로 49.0%를 차지한다. 정원내 특별전형 중에서는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모집인원이 13.1% 늘어난 4만1749명, 실업계고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교육대상자 모집인원이 14.3% 늘어난 1만5499명으로 증가폭이 가장 크다. 모두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정원외 모집인원은 13.0% 증가한 6만6010명이며 이 가운데 전문대 및 대학졸업자 전형이 5만486명으로 6889명이나 늘어난다. 모집 시기는 146개대가 4년제대의 정시모집 전형기간인 2002년 12월14∼2003년 2월5일 사이에 면접 등 전형을 실시, 4년제대와 학생유치 경쟁을 벌인다. 분할모집대학은 18개대로 2002학년도보다 7개 늘어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홈페이지(http://www.kcce.or.kr)에 전문대별 입학전형계획 등 전문대 입학에 관한 종합정보를 실을 예정이다.
◇교육개혁 주요 과제에 대한 인식=현 정부에서 교육부를 부총리 격으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한 것과 관련 60.8%의 교원은 위상 강화에 따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8.3%만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30.9%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교육재정 GNP 6% 확보 이행에 대한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57.6%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17.2%는 노력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25.2% 였다. 커다란 논란을 불렀던 교원정년 단축과 성과급제, 제7차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62.1%가 교직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8.4%가 보통,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은 19.5%에 그쳤다. 교원성과급에 대해서는 68.6%가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16.8%가 나왔다. 보통은 14.7% 였다. 7차교육과정의 학교교육 기여도에 대해 53.2%가 기여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32.4%는 보통을, 기여했다는 응답은 14.5%에 머물렀다. 98년 발표한 무시험 대입 전형, 고교 추천입학제, 쉬운 수능제도 등 대입정책의 학력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8.2%가 학력증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기여했다는 반응은 8.3%밖에 없었다. 23.5%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올 3월 발표한 보충수업 허용, 학원불법 영업 단속 등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1.2%가 기여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기여한다는 긍정적 응답은 8.9%로 매우 낮게 나왔다. 19.9%는 보통이라고 답해 중립적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7월 발표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47%가 부적절하다 32.8%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보통은 20.3%가 나왔다. BK21 사업에 대해서는 43.4%가 대학경쟁력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반응했고 기여한다는 응답은 16.1%에 그쳤다. 보통은 40.4% 였다. `교육비전2002: 새학교문화창조' 방안,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이 높게 나왔다. 학생수행평가, 학교경영 자율성 증진 등 `새학교문화창조' 방안이 단위학교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41%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39.4%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19.6%는 기여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1.5%로 나왔고 부정적 26.6% 긍정적 21.8%로 나타나 긍·부정적 인식이 유사했으나 절반의 교사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개혁과제 쟁점 사안=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5.8%, 반대 32%, 보통 22.2%로 나타나 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해 지지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4.3%, 보통 37.8% 반대 17.9%로 나와 사립 학운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생의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58.8%, 보통 24.4%, 찬성 16.8%로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왔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됐다 일부단체의 반대로 보류된 수석교사제의 경우 찬성 66.2%, 반대 14.9%로 찬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 보통은 8.9% 였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해서는 찬성 76.4%, 반대 5.8%로 찬성에 압도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17.9%로 중립적 반응을 보였다. 교육전문박사 학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9%, 보통 35%, 반대 16.1%로 답해 전문박사학위에 대해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교장연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41.9%, 보통 30.1%, 찬성 28% 순으로 나나 반대가 더 많았다. ◇차기 정권이 추진해야할 과제=차기 정권이 교육정책 분야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1위 57.2%), 학교단위 자율성·민주성 강화(2위 20.2%), 대학입시제도 개선(3위 9.1%), 고교 평준화 정책 개선(4위 5.4%), 유치원·초·중등·대학의 기본 학제 및 교육과정 개편(5위 3.4%), 교육행정체제 개편 및 교육자치제도 개선(6위 2.2%), 실업계 고교 활성화(7위 2.1%), 기타 0.4%로 나타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차기 정권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교원정책 분야는 교원보수체계 개편(1위 27.9%), 교원자격제도 개편 및 수석교사제 도입(2위 18.3%),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3위 16.9%), 교원복지 후생 증진(4위 11.9%), 교원정년 환원(5위 9.9%) 교원 연수체제 개편(6위 4.6%), 교원양성체제 개편(7위 4.4%), 교원 평가체제 개편(7위 4.4%), 기타 0.5%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 절대다수인 73.8%의 교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평가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1%에 그쳤고 보통은 20.2% 였다. 정파를 초월한 독립성을 가진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필요 74.8%, 보통 17.4%, 불필요 7.8%로 나타나 교육개혁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0명 중 7명이상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을 50점이하로 평가했다. 한편 10명 중 6명이 차기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교육정책 분야로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꼽아 차기 정부는 현 정부와 달리 `묘수'를 부리기 보다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를 바랐다. 이는 한국교총이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현장교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2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났다. 먼저 교육개혁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해볼 때 몇 점 정도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원 대다수인 74.1%가 50점 이하로 매우 낮게 평가했다. 비교적 긍정적 평가랄 수 있는 71점 이상은 3.2%에 그쳤다. 또 응답 교원의 60.6%는 교육개혁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답했을 뿐만 아니라 84.4%와 72%는 각각 공교육의 위기를 부르고 교직사회를 침체시켰다며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11.3%, 공교육 위기를 심화시키지 않았다, 교직사회를 활성화 시켰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3.7%, 1%로 극소수에 그쳤다. 교육개혁 추진 방식의 문제점으로는 교육여건 무시(28.8%), 경제논리의 지나친 강조(26.3%), 정부주도 밀어붙이기(17.2%), 현장 교원들의 참여 미흡(10.1%), 준비소홀·졸속 추진(10.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부르고 있는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62.1%의 교원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18.4%는 보통, 19.5%만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4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32.8%는 적절하다, 20.3%는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됐다 일부단체의 반대로 보류된 수석교사제의 경우 찬성 66.2%, 반대 14.9%로 찬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 보통은 18.9% 였다.
교총 사무국 직제에 포함돼 있던 교육정책연구소가 올 11월 개최 예정인 정기 대의원회에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 출범한다. 또 교총의 시·도, 시·군·구 조직 명칭이 종전 시·도교원단체연합회(약칭 시·도교련), 시·군·구교원연합회(약칭 시·군·구교련)에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약칭 시·도교총)와 시·군·구교원총연합회(약칭 시·군·구교총)로 바뀐다. 19∼20일 이틀간 열린 교총 제76회 대의원회는 교육정책연구소 공익법인화 방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회를 통과한 교육정책연구소 공익법인화 방안에 따르면 법인 형태는 비영리공익사단법인이고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이다. 교총을 설립 주체로 해 회원은 교총 회원으로 하고 회비는 교총회비 중 회원 1인당 월 100원 수준으로 정한다. 교총이 이번에 교육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외적으로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아 연구용역이나 학술지원을 받고 기부금에 대한 면세조치를 받기 위한 조치이다. 때문에 교육정책연구소가 별도 법洸?되면 연구재원의 확보가 용이하고 정책 개발과 연구 기능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시·군·구 조직 명칭을 약칭 교련에서 교총으로 바꾼 이유는 명칭 통일로 조직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밖에 2001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고 한장수 부회장이 강원도교육감으로 선출됨에 따라 공석이 된 초등관리직 부회장에 김부길 강원도교육청초등교육과 장학관을 보선했다. 특히 이번 대의원회는 종전 대의원회와 달리 천안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합숙을 하며 대의원들이 교권확립 및 교권존중, 회세확장 및 조직강화, 정책개발 및 실현, 교원처우 개선 및 회원복지 증진 등 4개 주제로 나눠 밤늦게 까지 장시간 토론의 시간을 갖는 등 진지하게 치러졌다.
얼마 전 독자면에 실린 한 교감 선생님의 `女관리직 비율 문제' 제하 글을 읽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고, 모든 일이 남성 우위에 있을 때는 가만있다가 여성이 조금이라도 앞서거나 우세해지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다는 점을 느꼈다. 심지어 요즘 출판된 사전에서조차 남자와 여자의 뜻풀이가 너무나 차별적이어서 분개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여성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해 임용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모든 법은 일관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여관리직 비율 문제를 쓰기 이전에 전국 교대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남학생에게 강제 배정하고 있는 사실을 적어도 언급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율경쟁으로 입학해야 하는 대학 선발 시험에서 여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고도 여자라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은 남학생에게 밀려 떨어지는 현실도 양성평등에 위반된다는 글은 어디에도 없어 못내 섭섭하다. 교감 선생님의 논리라면 `정상적인 제도에서는 뽑히지 못했을 남학생이 가산점을 받아 입학했을 때, 그 교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승진에 있어서도 물론 `합리적인 승진규정'이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 합리적인 승진규정도 따지고 보면 남자에게만 합리적이다. 정부는 바로 이런 경우의 조율을 맡은 곳이다. 예능대의 남녀 비율 입학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까지 남성에게 유리한 할당제가 있을 때는 조용하다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소리를 높이는 남성들은 진정으로 양성평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모든 일에 예외가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세간에는 육법(六法) 위에 `뗏法'이 있다는 말이 회자하고 있다. 이러한 풍자적 표현은 육법 중의 최상위법이 헌법인데 그러한 헌법 위에 있는 법이 뗏法이라는 의미다.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에까지도 `떼를 지어 떼를 쓰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지적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사회구조와 풍토를 꼬집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번에 한국교총이 참여키로 한 소위 `제3의 시민운동'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활동은 바람직하고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해 보기에 충분하다. 새로운 시민운동은 중세의 시민운동이나 최근의 시민연대 활동과는 발상 자체가 사뭇 다르다는데 의미가 있다. 제3의 시민운동은 그릇된 이념과 그릇된 가치관, 무원칙과 독선, 왜곡된 평등주의, 집단 이기주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중도지향의 시민운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떼를 지어 끝까지 집단의 요구를 관철하는 집단행동 즉, 각계 각층의 떼쓰기 현상과 억지가 통하는 사례들에 대한 국민들의 식상함이 제3의 시민운동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동안 일부 정치권과 시민운동가들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숙고하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소수의 일방적인 논리와 목소리를 그럴듯한 명분만을 밀어붙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곤 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종국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신의 승리를 위해 말없는 다수의 국민을 속이고 상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는 비열한 행동이나 처세는 얼마 못 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일이다. 정치적 감각이 대중화되고 소득과 소비가 양극화되며 가치관의 혼란이 초래되면서 여기저기서 일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힘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서고 있다. 이러한 힘들은 산재한 사회 병리를 들춰내 치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이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힘으로 누르려는 경향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계층간 적대의식을 고취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며 국민들은 기존의 가치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시민운동을 기대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건국 이후 우리가 이룩한 50년의 성과와 가치를 단번에 모조리 뒤집으며 혼란을 부추기는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경계심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제3의 시민운동의 역할은 분명하다. 우리 모두 정직과 신뢰 그리고 관용이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그리고 각자가 승리감을 느낄 수 있는 win-win 정신과 서로를 인정하는 I'm Ok & You're Ok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는 시민운동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더 이상의 아집과 혼란은 국운을 낭떠러지로 밀어 넣을 뿐이다. 이 점에서 사회적·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진 전문 지식인들과 경륜 있는 인사들이 중심이 된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펼칠 제3의 시민운동에 진심으로 기대를 걸어 본다.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초등부 고학년 통합교류 활동' 담당이 내 몫으로 돌아왔다. 통합교류 활동은 말 그대로, 생활연령이 비슷한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이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통합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배움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편견 없이 상호 협조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가장 좋은 교육환경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항상 특수학교일 수밖에 없다. 교과교육을 배제할 수 없는 일반학교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계획되는 시간조차 `허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한다. 또 일반학교에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뜻 있는 교사가 극소수여서 서로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심지어는 3월초 통합교류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정작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를 방문하면 낯선 세상의 사람을 보는 듯한 분위기로 특수교사와 학생들을 당황하게 할 때도 있다. 다행히 우리 나라의 교육 정책은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공동체적인 인간육성을 위하여 개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와 통합교류가 이루어지는 일반학교에 지원금을 줘 장려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장애학생들이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일반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장애학생들을 이웃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준다면 특수교사인 우리로서는 더 바랄게 없다. 올해도 우리 학교에서는 1년 동안 함께 통합활동을 해 나갈 일반학교를 선정했다. 유치부와 초등부는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중학부와 고등부는 학교 선정에서부터 난황을 겪어야 했다. 장애학생들의 특성상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리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 주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5개 학교를 지정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통합활동은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활동이니 만큼 계획단계에서부터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한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일반교사가 단순히 보조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통합교류를 담당하는 일반교사는 특수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진 능동적인 사람으로 선정돼야 한다. 혹 `점수따기'에 급급한 교사가 참여하게 된다면 물리적인 통합에 그치는 것은 물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까운 초등교의 5학년 학급과 함께 했던 통합교류 활동은 담임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각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 만날 일반교사들이 `서로가 갈등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결국은 서로를 인정하고 상대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상태로 귀결된다'는 실존주의 철학을 깊이 되새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길 바래본다.
초등학교 영어시간.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 교실을 들어서는 내게 아이들은 인사를 한다. "Hi∼" "Hi !" "How are you?" 내가 인사를 건넨다. 그러면 아이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나오는 소리가 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여러분∼선생님이 그렇게 똑같이 인사하지 말라고 했죠. 집에서 엄마한테 아침부터 밥 먹는 거라든가 다른 일로 꾸중듣거나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텐데 왜 한결 같이 모두 fine이야? 자, 따라하세요. Not so good. Not so bad. So so. Very well." 그러면 학생들은 한결 같이 열심히 따라한다. 그렇지만 며칠후 면 또 Fine thank you로 돌아간다. 우리 나라 영어교육에서 틀에 박힌 인사말 중의 하나일 것이다. 나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모두 그렇게 배웠다. 지난해 여름 영어 연수 중에도 갑자기 계단에서 원어민 강사를 만났다. 그 원어민 강사가 던진 인사말에 나도 기계적으로 "Fine thank you. And you?" 그렇게 대답했던 경험이 있다. 대답하고 나서 나도 그 원어민 강사도 같이 웃었다. 무의식중에 나의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라니. 가끔 보면 작은 목소리로 발음도 정확하게 다른 인사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칭찬해주었다. 그러면서 다음 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인사하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럼 너무 튀어 보이잖아요." 그런다. 다른 사람의 개성에 대해 혹은 자신과 다름에 대해 인색한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아이들의 세계에도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괜찮아. 큰소리로 해"라고 그 아이에게 힘을 주어 웃어주었다. 요즘은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낀다. 몇 번씩 강조한 탓인지 서투르지만 다양한 인사말을 구사하려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작은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변해 있으리라 생각한다. `열심히 가르쳐야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저쪽에서 한 학생이 날 보자 반가운 듯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한다. "H-e-l-l-o."
현재의 11개 교대 중심 초등교원 양성체제하에서는 향후 10년간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계속되리란 전망이다. 특히 초등 학생수가 피크를 이루는 올해에 2777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 것을 비롯, 내년에는 무려 6722명이, 교육감 추천 편입생 2500명이 배출되는 2004년에도 2887명이 각각 부족하는 등 향후 10년간 2만 487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부가 향후 10년간 초등학생 인구추계와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의 급당 35.9명에서 25명으로 감축하며, 교원의 퇴직율과 교대 졸업생수 등의 변수를 고려해 작성한 향후 10년간의 초등교원 수급전망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현재 60%선에 못 미치는 초등 교과전담 교사의 충원, 주당 29시간(고교 16시간, 중학 19시간)에 이르는 초등교사 수업부담 경감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이보다 훨씬 심할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열린 장관 자문기구인 초등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김창현 광주교대 총장)에 이 같은 수급전망을 제시하고 `경인교대 제2캠퍼스' 개교 등을 통해 초등교원 양성, 공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중장기 초등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정책연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초등교원수급 관련규정 정비방안,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국 초·중등교원의 85%가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공교육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총 보고서는 잘못된 개혁이 빚는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특히 70% 이상의 교원이 교육개혁을 50점 이하로 평가한 것은 교육개혁 추진 방식이 전면 재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른바 개혁이란 교육주체들의 총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도 결코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 학부모, 학생, 교원 등 교육주체들이 개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개혁 성공의 전제가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개혁의 주체인 교육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실패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개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교육자의 이해를 구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IMF라는 경제위기로 불어닥친 사회전반의 개혁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적 변수에 따라야 한다는 식의 추진은 개혁의 흉내내기는 될지언정, 학교현장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교육자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개혁의 내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시일변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개혁의 장단점과 필요성 등에 대해 교육자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정부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개혁만이 능사라는 사고에서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한다. 때로는 개혁, 나아가 변화하지 않는 것이 더욱 좋은 경우도 있다. 예컨대 체벌 문제의 경우, 사회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매우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의점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 5개년 계획 등 각종 전시성 정책들 역시 오직 새로운 것을 자꾸 내 놓아야 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개혁 만능주의에 다름 아닌 것이다. 개혁은 필요한 것을 바꾸는 것이지 사업 실적의 나열이 아닌 것이다. 셋째,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개혁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고 마치 시험 없이, 혹은 공부하지 않고 대학 갈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데 대해 진솔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개혁에 대한 반감은 일을 벌이기만 할 뿐 결과에 대해 책임질 줄 모르는 정부에 대한 반감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 동안 간헐적인 논의를 거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유보되어 왔던 교원 지방직화 문제가 최근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행자부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물론 최종 결정을 위해서는 본 위원회 결정과정을 남겨두고 있기는 하나 전례를 볼 때 거의 결정된 것이나 진배없다 한다. 교육현장을 거의 모르는 일반행정학자 일색의 위원회에서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신분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꾸는 중차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대단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흔해 빠진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의 과정조차 교육계의 의견을 철저히 소외시킨 이번 결정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교육부까지 당황하고 있는 듯 하다. 동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논리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원의 적극적인 보수 차별화를 기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청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게 돼 교육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하게 비칠 수도 있으며, 그 논리를 교육계도 모르는 바 아니다. 지방자치가 견실하게 실시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지방단체간 교원의 보수격차가 상존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너무 많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교육재정력의 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국가가 대부분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교원간 보수격차를 허용한다면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지방자치단체간 교육여건이나 교육환경이 상이하다는 현실도 이를 어렵게 하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도외시하고 자칫 설익은 논리를 도입해 적용할 경우 우리 교직사회는 또 한번의 몸살과 함께 심각한 사기저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교원의 지방직화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 동안 지방직화 논의는 유보되어 온 것이며, 그 결정에 대해 모든 교직단체가 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는 시기상조이며, 앞으로 여건의 성숙을 기다려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행자부의 교원지방직화 방침이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난 3월 28일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강당에서 `특수 교육발전종합계획안(2003∼2007)'이란 소위 중기정책관련 공청회가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정책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정책내용이 그 효시이다. 비록 경제발전 제일주의란 우선정책에 밀려 구상만 제시한 격이 되었으나 그나마 경남 혜림학교와 대구 남양학교 신설, 대전 맹학교 공립화 등 성과가 있었고 특수학급도 이때 처음 개설되었다. 이후 5개년계획마다 제7차까지 수립되었으며, 특히 1997∼2002년까지 계획은 범정부적으로 심혈을 기울인 정책의 쾌거였다. 일선 현장의 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초안을 만든 후, 다시 부처간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국무총리 소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공포 추진됐던 것이다.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라는 목표아래 추진하는 이번 정책 방안은 평생 교육기회 보장, 특수교육 요구학생 선정·배치의 체계화, 교육방법의 확장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 질적 제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행·재정 지원 효율화 등을 그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어 자못 그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그 절차나 추진내용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기존의 5개년계획에 대한 정부의 반성 내지 평가가 결여됐다. 둘째, 정책입안 과정에서 특수교사 양성대학 담당자, 특수교원들의 최대 조직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학부모단체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전 정책안을 배포,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했어야 했다. 셋째, 장애 영유아 조기교육에 대한 계획이 퇴행적이며, 합법성과 거리가 있다. 장애 유아 교육은 일반유아 교육과는 차별성이 있다. 그것은 장애유아(3∼5세)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교육기관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 교육기관에서는 바우처 제도 도입 자체가 필요없게 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인가 받지 못한 사설기관을 공적기관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바우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용도로는 가능할 것이다. 넷째, 특수교육재정 증액을 위하여 현재 2%에서 2007년 3%이상 확보하며 시·도의 투자정도를 평가하는 등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현재 필요부분보다 공급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작정 인상 지원하라는 것보다는 현재 일반학교 표준운영비 기준과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성 있는 대안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직제를 보완해 중앙부서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조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부서단위 독립도 중요하나 현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가 가치판단의 선행기준이 돼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이 투영된 정책이 완성되더라도 장애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특수교육을 위해 운영상 최소한 두가지 정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우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과거의 예에서 보듯 엄연히 특수교육 중기정책이라고 엄존하는데 실무자가 교체돼 통합교육하겠다며 특수학교는 신설 말라는 등 혼선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 이같은 정책의 입안이나 시행상에서 명심해야 할 사항은 그 내용이나 방법이 점증적(incremental)이어야 한다. 어제 없는 오늘이 없듯이, 내일도 오늘에 터해야 존재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이다.우리는 다행히 이같은 특수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좋은 법적 토양을 갖고 있다. 헌법, 초·중등교육법의 관계조항은 물론이고,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은 일본을 비롯한 이웃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다. 94년도 일본의 경우 국립특수교육종합연구소가 문부성에 우리의 특수교육진흥법을 분석 보고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 호주에 버금가는 우수한 법체계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아 교육에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결정에 대해 한국교총,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교직 3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교원 지방직화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결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지방직으로 교원신분이 바뀌면 시·도 실정에 따라 교원의 봉급이나 처우, 교육투자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달라지게 되며 이를 통해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교직 3단체 및 교육부는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22일 교직 3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서는 교원의 지방직화는 행자부의 주장처럼 행정의 합리화나 지방자치의 강화방안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교원수급의 탄력적 운용이란 명분하에 계약제 임용을 확대하는 악용의 여지가 크다는 것.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89%에 불과한 상태에서 계약제 임용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의 질 악화와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방이양추진위의 교원 지방직화 의결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 동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주장해온 행정학자들 일색이었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가 적은 일반 행정학자들의 행정 제1주의, 일반자치주의에 입각한 독단적 결정이 문제의 진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26.3%에 불과한 상황에서 교원이 지방직으로 바뀔 경우 교육공무원의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리라는 지적이다. 또 지방직으로 전환할 경우 교원보수가 차등화되면 보수지급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야기돼 교직계와 자치단체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도 교원이 국가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봉급 부담을 할 수 없다고 실랑이를 하는 판에 지방직으로 전환하면 중앙정부의 `발뺌현상'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리고 이같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인 교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점이나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한 것도 중대한 절차상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교직 3단체는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가 교원 지방직화를 강행 추진할 경우 공동집회나 서명 등의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영재교육은 `검증되지 않은' 사설학원 위주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규학교인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역시 대학입시에 밀려 실질적인 영재교육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교육 차원의 영재교육 운영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영재교육담당교원 연수' 이수 등 자격요견을 갖춰야 한다. 정규교원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특별한 분야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직원도 파견·겸임근무를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교원 연수가 시작됐으며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연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 한해 동안 초·중등 교원 총 1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8명의 교사들이 미국에서 영재담당 교사들과의 워크샵, 교수-학생 1:1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돌아왔다. 영재교육진흥법이 정한 영재교육기관으로는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이들 교육기관은 일반지능·특수학문적성·창의적 사고능력·예술적 재능·신체적 재능·기타 특별한 재능 우수자 중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영재교육은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아래에 초·중·고교에 걸친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이 동일선상에 위치하는 피라미드 체제로 실시될 계획이다. 피라미드 상단에 해당하는 영재학교는 전일제 학교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고 시도교육감과 관계부처간의 협약에 따라 운영된다. 작년 10월에 과학기술부 심사를 거쳐 부산과학고가 국내 첫 영재학교인 `과학영재학교'로 지정됐으며, 지난 1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이 과학영재학교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과기원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 연수 등 학사운영을, 부산시교육청은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됐다. 과학영재학교는 올해 중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자(검정고시 포함)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첫 신입생을 선발한다. 학생선발은 학교장, 지도교사, 교육감 인정 전문기관의 추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경시대회 경력 등 서류전형이 1단계로 진행된다. 2단계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필기고사, 3단계는 합숙 과학캠프를 통한 수행평가·심층면접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피라미드 하단의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은 연령이나 인원 제한 때문에 영재학교가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다 폭넓은 영재교육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방과후나 주말, 방학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재학교와 달리 정규학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영재학급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영재교육원은 교육청, 대학 등에 설치된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수학·과학 분야 영재학급과 교육원 운영 계획을 세워 놓았고, 부산시와 대구시교육청 등에서는 예능이나 외국어 분야에도 영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재학급과 교육원은 설치된 해당학교나 학교 인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영재학급이나 교육원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은 먼저 추천서를 비롯한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영재학급·교육원 자체추천위원회에서 판별검사나 면접 등의 심사를 받고, 시도교육감 추천,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이 확정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 신방학중, 부산 주례여고, 광주 유안초, 경기 장곡초 네 곳을 `영재학급 연구학교'로 선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말까지 이들 연구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신방학중은 지난해 인근 7개 중학교 1학년생 34명을 대상으로 영재학급을 운영했으며 올해도 1, 2학년 각 30여명씩으로 새로운 학급을 구성, 수업을 시작했다. 이 학교 연구부장 김경희 교사는 "언어와 수리 영역으로 나눠 다단계 전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 방과후에 가르쳐오고 있다"며 "예외규정을 적용해 다른 지역 학생을 받아줄 수 없는지를 묻는 문의전화도 많이 걸려온다"고 말했다. 김교사는 "학부모들은 물론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수업을 맡는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겸손을 가르치려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교사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연간 2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자료개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실정"이라고 밝혀 영재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영재교육 전문가들은 영재교육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담당교원들의 체계적 연수, 신뢰성 높은 영재판별도구 개발, 초·중등은 물론 대학까지 이어지는 학교급간의 연계 등을 꼽는다. 전문가들은 또한 "시중에 나와있는 학습지와 학원 교육은 대부분 좋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도록 반복 훈련을 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영재들의 창의성 계발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학부모들이 잘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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