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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해마다 교육청이나 교직단체는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또는 수업)연구대회를 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승진을 위해 연구점수를 따려고 아이들 수업은 뒷전이라며 비판을 가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 각종 연구대회는 교사 자신의 발전과 수업력의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교직에 발을 디딘 후 3년째 되던 해에 참가했던 학습지도 연구대회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기 때문이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그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방법이 비효율적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평상시 이웃 교사의 수업을 보고 잘못을 고쳐줄 사람은 평생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가 감히 수업을 하는 교실을 기웃거리며 잘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자신의 수업 모순을 개선하지 못하고 많은 아이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지도연구대회에 나가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학교별로 더 좋은 수업결과를 얻기 위해 학교에서는 몇 번의 시범수업을 하고 이 과정에서 동료교사들은 수업 교사의 모순점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서로서로 배운다. 그리고 그것을 각자 교실에서 활용하게 되니 교사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다. 교사의 본분이 가르치는 일이라면 이런 제도를 통해 수업력을 제고하는 유능한 교사는 승진이나 보수 면에서 우대해야 한다. 그래야 인재들이 도서·벽지에 가서 시간을 기다리고, 그곳을 거쳐야만 승진이 가능한 현실을 한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각종 연구대회의 실적을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높이거나 수업연구대회에서 얻은 점수를 현행처럼 연구실적 3점에 묶지 말고 분리해 혜택을 줬으면 하다. 그렇게 되면 더욱 많은 교사들이 질 높은 수업을 위해 연구에 매진할 것이다. 수년간 대학원에서 시간과 박봉을 투자한 경우도 벽지에서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못할 뿐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학비를 부담해주고 학위를 받고 나면 호봉과 승진에 혜택을 준다지만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 교사도 꿈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여러 줄 세우기 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사는 도서·벽지가 아니면 줄이 없다. 교사도 여러 줄을 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만 점점 비율이 높아지는 여 교원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교사들도 길이 열리어 열심히 노력하는 교직 풍토가 마련될 것이다.
싱그러움과 푸르름의 계절을 맞아 자녀와 함께 나들이를 나서는 가족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다. 하지만 과자 봉지 등을 아무 데다 버리고 괴성을 지르며 돌아다니는 아이들과 그것을 제지하지 않는 부모들의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최근 동남아에서 돌아온 한 친구의 말에서 남은 생각지 않는 우리의 이기주의를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됐다. 사연인 즉, 그 나라의 어느 식당에 들어가려니까 문 앞에 `한국 사람 사절'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이유를 알아보니 아이를 동반한 한국 손님들은 아이들을 무절제하게 방치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줘 그런 포스터를 붙였다는 것이었다. 국제적인 망신을 떠나서 하루 속히 남을 배려하는 시민정신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점에서 어릴 적부터 봉사 활동을 활성화 해 학생들에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은 학생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적 전통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고 일본에서도 고교에서의 봉사활동을 적극 평가함으로써 학생 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도 1995년 교육개혁 위원회에서 학생 자원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양질의 시민'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정착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 영역에 정식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학생 봉사활동은 활동 장소와 내용의 선정, 봉사대상 기관의 허위 봉사확인증 발급, 봉사시간 부풀리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부모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 방법은 봉사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허위 봉사활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학생 봉사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교사들이라는 인식도 제고시켜야 한다. 체계적인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봉사활동 대상기관이 학생봉사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담당자 연수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무조건 청소만 시킴으로써 잘못된 봉사활동의 개념을 심어주거나 허위 봉사 확인증을 남발하지 않도록 협조와 인식 제고가 절실한 것이다. 학생 봉사활동은 왕성한 열정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더불어 사는 마음과 성취감까지 얻도록 만드는 중요한 교육적 배려다.
농촌 학교에서 3년 연속 2학년을 맡다보니 조금 노하우도 쌓이고 2학년의 특성도 헤아릴 것 같다. 올해 새로 만난 아홉 명의 왕자와 여섯 명의 공주는 조그만 일에도 유난히 관심을 보이며 무척이나 활발하다. 그 중의 한 명인 상후는 여느 아이와는 달랐다. 명랑 쾌활하지만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전학을 옷 탓인지 잔병치레도 많고 결석이 잦았다. 학교 다니는 것조차 힘이 든다며 한 달에 며칠은 집에서 쉴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렇지만 교과 성적은 항상 최상위에 속했고 상후가 등교한 날은 온 교실에 활기가 넘쳐흘렀다. 그런 상후가 스승의 날을 이틀 앞두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학교에 나타났을 때는 한 아름의 꽃을 가슴에 안고 있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린 목소리와 함께 상후는 내게 꽃을 주었다. 살며시 접은 쪽지도 잊지 않았다. `선생님! 우리 가르쳐 주시느라고 힘드시죠? 어떤 때는 교실에서 장난쳐서 죄송해요. 재미있게 놀다 보면 떠들 때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공부를 재미있게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결석을 자주 한다고 화내지 마세요. 쉬지 않으면 학교 다니는 것이 더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꽃은 산 것이 아니고 엄마와 우리 집 앞산에서 꺾은 꽃이에요. 스승의 날에는 아이들과 함께 스승의 노래 힘차게 불러드리고 싶어요.' 26년 교직생활 속에 수많은 카네이션을 받아 보았지만 상후가 건넨 야생화는 색다른 감동을 내게 선사했다. `그래. 상후야, 친구들과 함께 건강하고 튼튼한 꿈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자꾸나.' 내 곁에서 꿈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열 다섯 꽃송이가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난 항상 아끼고 보살피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도우미가 될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아이들 모두에게 참된 가르침과 사랑을 베풀며 내게 주어진 길을 후회 없이 걸어가야겠다.
학교 내 인사는 대부분 관행을 따르는 경향이 짙다. 즉, 부장인선에서는 능력보다 나이가 우선 시 되고 있으며 업무분장에서는 어렵고 힘드는 업무에 특정한 교사가 계속 배치돼 형평성이 떨어지고 있다. 학교로서는 이렇게 하면 말썽 없이 업무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 탈 없으면 이런 관행을 지속하려 한다. 정말 불합리한 점은 평소 힘든 일은 거의 하지 않았는 데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쉽게 부장이 되는 경우다. 반면 한 두살 젊은 교사들은 남들보다 훨씬 일찍 출근해 하루종일 업무에 매달려도 아무런 혜택도 없고 또다시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 어려운 일을 맡는다. 나머지 교사들은 업무량이 많지 않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나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장으로 임명하는 것만이 나이 많은 교사들을 우대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교총에서도 젊은 교사들을 아우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것을 볼 때 일선학교에서 나이를 우선 시하는 관행은 반드시 깨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학교장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그 학교에서는 일단 1년이 지나면 모두 보임을 해직한다고 한다. 그리고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교사에게 부장의 문호를 개방한 후, 앞으로 1년 간 부장이 되면 어떻게 부서를 이끌 것이며 어떤 업무를 특색 있게 할 것인가를 계획서로 미리 받는다고 한다. 학교장이 구상하는 사업도 미리 제시한다고 한다. 그리고 부장을 원한 교사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부장을 임명한다고 한다. 누구든 능력만 갖추면 부장에 임명하고 매년 이런 절차를 계속 반복해 한번 부장이 되면 계속 부장으로 근무하는 관행이 없어졌다고 한다.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의 인사는 이런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업무분장과 담임 업무는 순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특정교사가 쉬운 업무와 어려운 업무를 계속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업무를 돌아가면서 골고루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초적인 학교에서부터 관행을 깨는 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이 아닐까.
영국에서 학생의 `무단 결석'은 더 이상 단순히 학생 개인이나 학교, 교육관계법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의 40%, 절도의 25%, 공공기물파손의 20%, 차량절도의 33%가 10세∼16세 사이의 청소년에 의해, 그것도 학교 수업시간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6세까지 의무교육인 영국에서는 이들 모두가 초중등 학생이다. 따라서 현재 영국에서 일어나는 하루평균 5만 명의 무단결석을 통제할 수 있다면 위에서 열거한 범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금은 다소 나아졌지만 내무부(Home Office)자료에 따르면, 90년대에는 10세∼14세 남자아동 10만 명당 4000명 꼴로 기소, 유죄 판결을 받았을 정도다. 중학교 50명 한 학급에 전과자가 두 명씩 있는 셈이다. 이 정도면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기관이라고 고집만 피울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청소년들이 학교지식에 의미를 두지도 않고 또한 졸업장 같은 것이 주는 제도적 혜택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학생을 통제할 수단을 거의 잃은 상태다. 결국 학생들의 범죄에 대해 정부나 학부모, 사회가 학교를 비난해도 학교로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급기야 에스텔 모리스(Estelle Morris) 교육부 장관은 최근 천 만 파운드(약 2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70개의 중학교와 이들 중학교가 속한 지역의 400여 개 초등교에 경찰을 상주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들 학교는 도심지 취약지구에 위치한 일종의 `기피학교'들이다. 현재는 해당 지역 내 학교 중 경찰상주를 신청할 경우 파견시킨다는 방침이다. 200억 원의 예산은 교육부가 `무단결석 대책 기금'에서 염출한 돈이며 이 돈은 일반 행정비용에 소요될 예산이다. 따라서 학교에 투입되는 경찰의 인건비는 각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상주경찰은 학교가 마련한 수업시간에 초빙강사처럼 들어가 범죄나 약물, 비행들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가르치고 교내폭력 방지 업무를 맡게된다. 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거나 날뛸 경우 교사의 호출을 받아 학생을 제재하는 질서유지 업무도 중요한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발표에 일단 학교측은 호의적인 반응이다. 전국교장연합회(NAHT) 데이빗 하트(David Hart) 간사는 "상주경찰은 학교장이 학교를 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반드시 학교장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등학교장협회 존 던포드(John Dunford) 협회장도 "청소년들의 무단결석, 거리의 범죄, 반사회적 행위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다만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일반 학생들에게 교내 경찰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당국도 `학교 내 경찰 상주' 정책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아봉과 소머셋(Avon & Somerset) 지방의 경찰청 청소년범죄 담당인 스티브 필킹톤(Steve Pilkington) 씨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지역 문제청소년 프로그램 제공자 그리고 경찰이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문제 청소년들을 가려내고 범죄로 빠져들기 이전에 그 길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학교의 역할에 기대를 표시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성패여부는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 현재 영국의 경찰은 지방정부에 고용된 지방공무원이다. 따라서 교내에 경찰을 배치하기 위해 경찰 인원을 늘릴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인원을 늘리지 않고 다른 업무를 맡은 경찰들을 차출해 학교에 투입할 경우에는 경찰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특별재원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만 청소년의 무단결석과 범죄를 줄이려는 중앙정부의 시도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제2기 노동당 정부 출범이래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나온 대책들, 즉 문제 청소년들의 발목에 발신장치의 전자족쇄를 채운다거나 경찰에게 밤에 배회하는 10세 미만의 아동을 임시 보호할 권한을 준다든가, 지방정부에 특정 문제청소년 추방명령 권한을 준다든가, 문제 청소년들의 팀을 짜서 극기 훈련을 겸한 장기간 해외여행을 시키는 등의 방안들은 모두 막대한 지방정부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초·중학교에 배치된 보직교사 수가 학급 수에 따라 고교의 절반 수준도 안돼 업무 부담과 사기 저하로 인한 교사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5조에 규정된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따르면 6∼11학급 규모 중학교의 보직교사 수가 고교의 1/3∼1/4에 불과하고 9∼35학급 규모 초등교의 보직교사 수는 중등학교의 1/2∼1/4 수준이다. 같은 6∼8학급이라도 중학교에는 1명, 고교에는 3명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고 9∼11학급 규모에서는 중학교 2명, 고교 8명으로 네 배까지 격차가 벌어진다. 또 초등교와 중등학교를 비교하면 같은 9∼11학급일 경우 초등교는 2명에 불과한 반면 고교는 8명이나 되고 12∼35학급에서는 초등교가 4∼6명을, 중·고교는 8∼11명의 보직교사를 두도록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초·중학교 교사들은 "학교급이나 학교 규모는 달라도 교사의 업무량은 다를 게 없다"며 "특히 학교가 작을수록 업무 부담은 커지는 게 상식인데도 보직교사를 대폭 줄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9학급인 전북 삼례중은 정보·교무부장만 법정 보직교사다. 원활한 교무행정을 위해 기획업무를 맡을 연구·과학·학사·환경·체육·윤리부장을 두고 있지만 이름뿐이다. 정원 외 보직교사라 보직수당이나 가산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연구부장인 고 모 교사는 "교육계획서 작성, 특색사업인 딸기 재배 추진, 교내 수업장학, 특기적성교육 담당, 교원 연수업무를 도맡느라 수업까지 지장을 받을 정도"라며 "몇 명씩 계원을 두는 큰 학교 부장들보다 일은 더하면서 차별대우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3년 전 고교에서 삼례중으로 옮겨온 김창선 교감은 "보직교사가 희귀해지는 11학급 이하 중학교에서는 보직교사 연한을 채우기가 어려워 중견교사나 경력교사들이 전보를 기피하기까지 한다"면서 "중학교사들의 사기 제고를 위해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고교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 교사들의 불만도 중학교 못지 않다. 강수경 울산 약수초 교사(2학년)는 "여러 과목에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해야하는 초등교사들에게 차별적인 보직교사 수는 엄청난 불만거리"라며 "특히 일반교사들이 보직교사에게 업무를 미뤄 갈등까지 심해지고 있어 보직교사를 시급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하영 충북 내곡초 교장도 "인근 학교에서 수년간 부장을 하다 올 3월 전입한 체육교사도 단 2명뿐인 보직교사 수에 묶여 이름만 걸게 됐다"며 "요즘은 보직교사 7년 채우기가 연구점수나 기타점수 따기보다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배치기준 상 고교에 교사가 더 많고 상대적으로 고경력 교사가 많으므로 중학교가 크게 불리하지는 않다"며 "초중학교에서도 필요할 경우 보직교사 증치규정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장관의 승인까지 얻어야 하는 증치규정을 활용할 학교는 현실적으로 없고, 더욱이 12학급부터는 중·고교가 똑같이 8명 이상의 보직교사를 두면서 11학급일 때는 중학교만 2명으로 줄이고, 36학급 이상은 초등교가 12명으로 중·고교(11명)보다 오히려 1명 더 많지만 한 학급 준 35학급이 되면 초등교만 6명으로 줄이는 배치기준은 학급수에 따른 `교사 수' 원칙도 지키지 않아 다분히 `작위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부산강동초는 작년보다 3학급이 준 33학급 학교가 됐지만 보직교사 수는 무려 12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문삼성 교사는 "학급당 인원은 평균 37명으로 늘었고 학교 업무도 반으로 준 게 아닌데 보직교사만 반으로 줄어 직만 해지되고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다"며 "만약 학급수에 따라 보직교사도 줄여야 한다면 3학급이 줄었으니 1명쯤 줄여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초중고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을 교육부 교섭과제로 정하고 형평성에 입각한 법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김무성 차장은 "보직교사 수는 교사 수보다는 학교 업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초중학교의 보직교사 수를 고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36학급 이상 초등교와 18학급 이상 중고교의 보직교사 증치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보수와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원을 지방직화해 시도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경쟁에 나서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지난달 31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연 `교직 경쟁력의 현주소와 당면과제' 포럼에서 윤종건 한국외대 교수는 `교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이란 주제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교직과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교직이 보수, 근무환경, 장래성 등에서 타직종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형평성 운운하지 말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권확립과 교권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교직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보수와 후생 및 복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대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교원 복지후생을 위해 중앙정부와는 다른 각도에서 교원 우대정책을 펼치고 별도의 수당과 장학금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우수하고 유능한 교원들이 유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직의 지방직화는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교수는 "지방별로 교원의 보수를 차등화하고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수를 인상하고 유인책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보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을 걱정한다면 국가공무원 보수기준 하한선을 정해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직을 개방적이고 유연한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풍부한 현장경험을 필요로 하는 실업계 학교나 외국어, 예체능, 기타 과학기술계통에서 일하던 유능한 사람들이 일정조건을 갖추고 충분한 연수를 거치면 교직에 입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양성체제의 개선을 주장한 윤 교수는 "교원양성기관을 통폐합하고 교원양성기관의 시설과 교수진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교원양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는 사도장학금제를 실시해 가난한 수재들을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공약을 발표했다. 각 당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획기적 내용이나 각 당간에 차별화된 정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를 다시 내어놓은 것도 있고 구체적 실현 계획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공약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이미 시행계획이 잡혀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공약에 넣어놓거나 모호한 단어로 얼버무린 공약도 눈에 띄었다. 교원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을, 민주당은 2004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의 보수 현실화를 내세우고 있다. 자민련은 우수교원 확보법과 수석교사제 실시를 내놓았다. 교육재정 확충 부분에서는 한나라당은 GDP 7%, 민주당은 GDP 6%, 자민련은 GNP 6%를 각각 목표로 내놓아 대비를 이뤘다. 학교급식과 관련 한나라당은 국가기관 전담 위생검사와 검사기준 강화를, 민주당은 모든 학교 급식 실시를 내세우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3당 공히 단계적 설립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단 자민련은 고교 평준화 폐지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 부여도 공히 언급했다. 직업 교육과 관련 한나라당은 실업고 졸업생의 병역 연기 혜택 부여를, 민주당은 유망직종 전망에 기초한 실업고 교육과정 개발을 공약했다. 한나라당은 교육자치제도와 관련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직선, 광역단체장의 당연직 교육위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관련 한나라당은 유아교육담당 교사의 신분 보장 및 보수 수준 개선을, 민주당은 만5세아 교육비 지원의 단계적 전국 확대를 공약했다.
교원정년을 단계적 환원을 교원정책분야의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교원의 보수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교원 승진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약속했다. 지방교육자치제와 관련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광역단체장이 지방교육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업무 중복도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재정을 GDP 7%까지 달성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재정관련 제반세제와 법규 및 예산운영원칙을 검토·개편키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냉난방 기기 및 정수기를 교실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발전기금 유치확대를 위한 기업 및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은 확대하고 국가주도의 교육과정은 축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영재교육, 학습부진아 교육, 대안교육 등 능력과 자질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교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유아교육과 관련 담당 교사의 신분보장 및 보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만 5세아에 대한 교육비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보수 수준을 국·공립유치원 교사수준에 이르도록 지원책 마련키로 했다. 또 아동의 적성에 따라 부모가 교육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바우처시스템=교육비지원 쿠폰제'도 도입키로 했다. 자치단체별 학교급식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세균검사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소, 보건원 등 국가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검사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보충수업완화 및 자율화 확대와 기초학력책임제 시행 ▲대학생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 전액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실업고 졸업생의 병역연기 ▲정부차원의 실업고 및 이공계 살리기 전담 대책기구 설치·운영 등을 공약했다.
교원 정책과 관련 학교·학부모가 함께 하는 자발적인 교권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교원보수를 현실화하는 한편 자율 연수활동과 현장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학생들의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하기로 했다. 국가수준 판별도구에 의한 기초학력부진학생 반별검사를 실시해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단위학교 책임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부진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자립형 사립고와 영재학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접수 핫 라인을 설치 가동하기로 했다. 농어촌 거주자와 도시 저소득층의 만 5세아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취학전 만 5세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다. 또 초·중등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에게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적합한 교육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지방대학을 지역별·권역별로 특성화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대학의 체제와 운영도 산학협동체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에서 학급당 학생수는 2003년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육재정은 GDP 6%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04년까지 중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하고 중·고등학생 35만명에게 학비를 무상 지원하는 한편 대학생 30만명에게 학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하기로 했다. 초·중·고 학교급식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편성, 학교예산 책임 운영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각 부처 인력개발 정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 ▲2006년까지 전국민 95% 인터넷 활용 가능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 ▲문화컨텐츠대학원 대학교 설립 등을 공약했다.
교원 정책과 관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교대·사대 교육의 내실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고교평준화제도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단계로서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여·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입학요건은 대학 자율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쟁력 있는 대학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중심의 대학육성, 세칭 일류대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고, 국립대는 지역별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산업 수요에 적합한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 학력사회 병폐를 개선하고, 다양한 직업교육 수요자를 흡수하기 위한 실업계 고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학연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참여업체 조세 혜택 및 참여 인력 병역 특례 인정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고 특수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등 우리 교육의 소외된 분야를 내실화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재정 GNP 대비 6% 확보를 위해 현행 교육세를 이원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초·중등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달 28일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시범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해 96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초·중등학교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123개교(국립 4개교 포함)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도별 7∼8개씩 123개 학교를 선정, 각급 학교의 도서관에 관리자 및 검색용 PC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실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학교에 도서관 자료관리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소장자료의 목록DB를 구축해 도서 대출 및 반납 업무를 완전 자동화하기로 했다.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78.6%. 그중 대부분이 교실 한 칸 정도의 1실 도서관이고 그나마 22.4%는 도서관도 없다. 학생 1인당 장서수는 5권이고 한글 맞춤법 개정안 시행(89년) 전에 발간된 도서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또 초·중등도서관 주당 평균 이용률은 전체학생의 10% 수준으로 점심시간용 도서대여점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초·중등학교 디지털자료실은 이처럼 현재의 학교도서관으로는 교육적 활동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정보화하고 영상매체와 전자·통신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교수-학습 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려는 정보서비스다. 정부는 또 단위학교별 자료를 교육청 정보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입력,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구축, 학교별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단위학교의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의 효율성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2개 교육청에 시범 구축될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종합목록시스템, 통합검색시스템 등을 갖추고 단위 학교의 부족한 교수 및 학습자료를 지원해 학교간, 교사간, 학생간 정보유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보센터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한윤옥 경기대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도서관과 자료를 교수 학습 과정에 개입시키고 연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학교도서관을 단순히 책만을 읽기 위한 독서의 장으로 한정시켜 인식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정보탐색과 활용능력을 기르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료실의 기대효과와 관련 김진숙 연구위원은 "디지털화된 학교도서관의 이용은 정보화의 편리성과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 뿐 만 아니라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과 이용을 가능하게 해 계층간의 지식정보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보나 보물 등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각종 자료를 한 눈에 살펴보고, 사라져 가는 무형(無形)문화재와 귀중한 자연유산 등도 현장에 가지 않고도 탐방해볼 수는 없을까.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문화관광부가 2000년부터 총 132억원을 들여 만든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서비스'(www.heritage.go.kr)를 이용하면 된다. 국보, 보물, 무형문화재 등의 문화재 및 전국 40개 박물관 소장 유물 35만건의 소개 정보를 담고 있다. 서비스는 크게 사이버 문화재 탐방, 사이버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영상 민속관 등 4가지 메뉴로 나눠져 있다. 사이버 문화재탐방은 전국에 산재 되어있는 500개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전문 작가들이 41개 테마로 작성하여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전문 사진작가에 의해 직접 촬영하여 안방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문화재를 직접 관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 문화재 위치안내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문화재를 찾아가기 쉽도록 했다. 사이버 박물관은 박물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안방에서 언제라도 손쉽게 박물관의 전시실을 실제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유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 (2D사진, 상세설명 등)를 즉시 제공 받을 수 있어 현장학습을 집에서 체험 할 수 있다. 특히 일반 박물관에서는 전시된 유물의 한면만 볼 수 있지만 사이버 박물관에서는 후면이나 상.하 부분을 자유자제로 움직여가며 볼 수가 있고 확대, 축소 기능(Zoom)을 이용하여 유물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박물관'은 만화형태로 구성해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볼 수 있다. 현장학습 전후 집에서 정리하며 학습할 수 있으며, 꼭 박물관 견학 전후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역사공부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이밖에 영상 민속관은 텍스트 및 사진 자료를 활용해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특정한 주제로 묶어서 인터넷상에 서비스 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CD-ROM 형식으로 보급한다.
교원만을 위한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가 등장했다. 모든 교원이 저렴한 비용으로 교직 특성에 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제 교원들은 누구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원하는 스타일의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음은 물론 지속적 홈페이지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의 무·유료 홈페이지 서비스는 전문지식이 없으면 제작과 운영이 곤란하고 상업적 목적의 배너광고나 획일화된 홈페이지 스타일을 제공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과 (주)데이콤 박운서 대표는 지난달 30일 `공동사업 추진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교원을 대상으로 고용량, 고품격, 저비용의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이군현 회장은 "데이콤의 우수한 네트웍과 운영인력을 활용 교육정보화 수준을 한층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운서 대표는 "교원만을 위한 전문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통해 학생, 학부모와 교사간의 커뮤니티와 사이버 교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총과 데이콤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웹호스팅 서비스 사업을 `WEteacher(우리선생님)'라고 명명하고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www.weteacher.com)를 개설했다. `WEteacher' 서비스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설계는 인터넷 상담실, 숙제방, 공지사항란, 토론방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자료의 탑재 및 활용을 위해 200Mbyte의 대용량 디스크와 메일 ID 5개가 제공된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원들을 위해 홈페이지 제작과 수정을 대행해 주는가 하면 홈페이지 제작 도구를 별도로 제공해 교원들이 스스로 홈페이지를 꾸밀 수도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교원은 1년에 이용료 5만5000원(최초 가입연도는 6만6000원)만 내면 제작 대행은 물론 지속적인 수정관리를 받을 수 있다. 교총 관계자는 최근 대부분의 교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향이고 이번 서비스 조건이 파격적(시중가 20만원 정도)이어서 연말까지 5만여 명 정도 신청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가 최근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3년마다 체격·체질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신체검사 중 체질검사는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건강검진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과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양호교사회)는 "자칫 교육인적자원부 개정안이 검진기관만 변경하고 내용이 그대로인 형식적인 체격·체질검사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면서 "현 고교 1학년 검사 수준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 수준으로 체질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연상 연하 커플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나이 차이에 대한 고정 관념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교사와 남학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지요. 실제로 12살 연상의 여교사와 결혼한 남제자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그 곳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강제에 가까운 키스를 하고, 또 그 것을 다른 학생이 지켜본다면,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공공연히 반말을 한다면…. 픽션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닐까요. 드라마 '로망스'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3일 한국교총은 MBC TV '로망스' 제작진에게 사제간 사랑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여자 선생님과 남학생의 사랑에 대해 현직 교사들이 방송 시작 전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그 때 '로망스' 기획을 담당한 정운현 씨는 "대본과 시놉시스도 보지 않고 우려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며 "문제삼을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방송된 '로망스'는 이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제자인 관우(김재원)이 선생님인 채원(김하늘)의 손을 거칠게 끌고 가 교내 밴드부실에서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는 장면이 방송됐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이 나간 이후 ‘고등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이 키스하는 장면이 과연 합당한가’를 두고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방송 직후 ‘로망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학교에서의 그런 행동은 이해가 안 간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정신병의 일종인 집착이라고 생각한다.’(CSKKKK),‘평생 선생이고 싶은 채원(김하늘)에게 사랑에 대해 확인을 구하고, 돌출행동을 벌이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LNH8270)등 극중 제자인 김재원의 행동에 대해 따가운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고등학생 신분인 김재원이 선생님인 김하늘에게 반말을 하는 것도 ‘스승과 제자간에 지켜야할 기본적인 예의를 깨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디 ‘HOOSOTS ’란 네티즌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반말하고 ‘채원씨’라고 부르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학교 안에서 선생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행동은 거의 패륜이라고 생각한다’며 극중 김재원의 행동과 말투 모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로망스’ 게시판에는 이런 비판에 대해 ‘왜 이 둘의 사랑이 불륜이고 패륜이란 말인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REGY1119)라며 두 사람의 사랑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네티즌은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그것을 왈가 불가 하는 사람들은 현실성 좀 가지고 살았으면 한다"며 비난하는 팬들을 비꼬는가 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왜들 그런 딱딱하고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하는지. 이들의 사랑이야말로 다른 사랑보다 오히려 더 순수하고 깨끗할 수 있다"며 '로망스'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교사들의 반응은 더욱 강경했습니다. 전북기계공고 주용환 교사는 키스신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물었더니 "정말 멋있는 장면이다. 나도 저런 여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영화 '친구'를 보고 친구를 살해한 학생이 나오는데 '로망스'를 보고 여교사를 강제추행 하거나 성폭행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개탄했습니다. 전북진안공고 이건호 교사도 "이 드라마는 여선생님을 선생이 아닌 여자라는 이성으로 보도록 한다"며 "교실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제간 애정행각을 다루는 드라마는 중단되어한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교사들의 이같은 우려를 교총이 전달하자 정운현PD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장면만 보지말고 극의 전체 흐름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시청자는 현실과 드라마를 혼돈하지 않습니다. 주말극 '사랑해 당신을'(남선생과 여제자의 사랑이야기)은 괜찮고, '로망스'는 문제라는 시각이 오히려 편협한 것 아닙니까"
영화는 모든 것을 소재로 담아냅니다. 하지만 유독 축구에 관한 영화는 드뭅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의 관심이 월드컵에 쏠려 있는 형편을 감안하면 신기한 일이라고나 할까요. 넘쳐나는 스포츠영화 가운데 축구영화가 거의 없는 이유는 야구 농구 미식축구 아이스하키에 비해 축구가 미국에서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축구가 홀대받게 된 것은 TV가 중계를 외면한 탓이 크다고 합니다. 매 쿼터나 이닝마다 광고를 넣을 수 있는 농구나 야구에 비해 축구는 전후반 각각 45분 동안 광고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이지요. 미국은 그렇다치고 월드컵 때마다 대륙이 들썩들썩한 유럽에서도 축구 소재의 영화가 드문 것은 왜일까요. 축구 자체는 인기 있지만 유럽에서는 스포츠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인기가 없습니다. 주인공의 인간승리로 끝나는 단순한 구성이 매력이 덜하다는 것이지요. 그럼 축구가 주인공인 영화가 아예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리우드산 축구영화 중 대표적인 것으로 거장 존 휴스턴 감독의 1981년작 ‘승리의 탈출’(원제 빅토리)을 꼽을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3년 독일의 연합군 포로수용소를 무대로 한 이 작품은 할리우드가 이미 여러 차례 우려먹은 소재인 수용소 탈출과 스포츠정신을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걸작은 아니어도 꽤 신선한 맛을 지니고 있지요. 긴박한 경기장면과 선수들의 복잡한 내면갈등이 아슬아슬함을 더하고, 포로로 출연한 축구 황제 펠레를 비롯한 브라질 축구 스타들의 현란한 솜씨까지 덤으로 구경할 수 있으니까요. 축구정신은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던 휴스턴 감독의 말도 기억에 남구요. 월드컵의 리허설인양 최근 개봉된 주성치의 ‘소림축구’는 지난해 6000만 홍콩달러(약 100억원)를 벌어들이면서 홍콩영화 흥행신기록을 수립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중국어 제목은 ‘소림족구(少林足球)’. 중국에선 축구를 ‘족구(足球)’라고 표기하기 때문이랍니다. '소림축구’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화려한 소림무술을 축구에 결합시킨 희극지왕 주성치식의 독특하고 코믹한 축구영화입니다. 축구에 열광하는 티베트 망명 승려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컵'도 볼만한 영화입니다. 어린 수도승 오기엔은 호나우두의 등 번호를 새긴 속옷을 입고 다닐 만큼 축구에 열광적인 14세 소년. 영화는 전통적인 승려복을 입고 있는 승려들과 코카콜라 캔을 차는 승려들의 선명한 대비 속에서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화해를 추려냅니다. 이밖에 ‘쉬리’의 마지막에 등장한 남북한 축구 장면, 이란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에서 지진으로 폐허가 된 마을 사람들이 축구 중계를 보기 위해 TV 안테나를 설치하는 장면 등은 인상깊게 남아있는 축구 신입니다. 그러고 보니 축구는 우리를 '화합과 희망'이라는 주술에 빠져들게 하는 묘한 마력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3일 실시되는 제3회 지방선거의 투·개표업무에 대규모 교원들이 동원될 예정이어서 일선학교가 또 한번 `선거몸살'을 겪을 전망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D초등교의 경우 41개 학급인 이 학교에 개표사무원으로 배정된 교원 수는 16명. 이 학교 김모 교사(46)는 "40%이상의 교사가 개표사무에 차출되면 사실상 이튿날 정상수업은 불가능해 진다"며 "정부가 교원의 투·개표업무 동원을 억제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막무가내식으로 배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강원도 K초등교 역시 16학급인 이 학교에 배정된 인원은 5명. 이 학교 최모 교장(58)도 "예전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투·개표업무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가 4개 선거를 동시실시하며 새롭게 지지정당 투표제 및 시·도의원선거의 1인 2표제 도입 등으로 투·개표 사무량이 크게 늘어났으며 월드컵 행사기간중 실시되는 선거라 행정공무원의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달말 한국교총에 공문을 보내 이번 지방선거의 투·개표업무 위촉 교원수를 지난 98년의 2회 지방선거시 동원 인원 6만6138명보다 절반 이상 줄인 3만명 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시에는 교원 투·개표 동원 인력을 1만5000명 선으로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업무를 전산화, 기계화해 교원동원을 가능한 최소화하는 한편 자정 이전에 종료해 이튿날 수업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투·개표업무에 종사하는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투표업무는 3만원(법정수당 2만원＋여비 1만원), 개표업무는 6만원(이틀분 계상) 지급할 계획이다. 또 개표업무 참여교원에 대한 이튿날 공가처리는 교육청과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5월초 중앙선관위에 지방선거, 대선의 투·개표업무 교원동원과 관련 ▲동원인원의 최소화 ▲동원자에 대한 수당인상 및 예우방안 마련 ▲개표사무 종사시 다음날 휴업조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월드컵 기간동안 휴업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584개교로 집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5월 31일의 월드컵개막일이나 경기가 있는 날 등에 휴업키로 한 학교는 초등 460, 중학 90, 고교 34교 등 584개교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경기장 인근 지역이나 개최도시에 소재한 학교 중 966개교는 학생이 월드컵경기를 관람할 경우 현장 체험학습으로 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월드컵 기간과 시험기간이 겹쳐 시험일정을 조정한 학교도 847개교로 나타났다. 이밖에 월드컵이 열리는 도시의 상당수 학교들이 단축수업을 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달 30일 열린 월드컵 전야제 경축행사에 서울시교육청 관내 2개교 111명의 학생이 상암경기장 행사에 출연했다. 또 경북 죽장초 죽북분교 학생 25명은 6월 1일 울산에서 열리는 텐마크대 우루과이 경기에 초청돼 체험학습에 참여하며 전북 전주농고 학생 160명이 전주시 자원봉사대 활동으로 덕진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 및 교통질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월드컵 경기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 체험학습 등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 확대 운영방침이 전교조 등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전북 상산고를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추가 지정했다. 상산고는 지난해 시범학교 신청을 했으나 심사방법의 부적절성 등의 이유로 재심사를 받게돼 이번에 추가 지정됐다. 이로서 자립형사립고 시범 운영학교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6개 고교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당초 교육부가 목표했던 30교 시범학교 운영과는 거리가 먼 수치다. 교육부는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립형사립고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나 전교조, 일부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가 거세 일단 금년중에 별도의 추가지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은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양당 대선후보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자립형사립고를 포함, 전면적인 평준화 보완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상산고를 포함, 시범운영학교로 지정된 6개교의 3년간 시범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범운영교로 지정된 상산고의 경우, 학년당 12학급으로 급당 학생수는 30명이며 교원 1인당 15명 이내의 학생수가 배정된다. 또 연간 학생 납입금은 321만원으로 일반계고의 2.7배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학생의 15%이상이 장학금을 지급 받는다. 상산고의 2005년 기준, 학생납입금 대 법인전입금 비율은 7.4대 2.6이다. 학생선발은 전국단위며 각종 경시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과 서류심사, 면접(구술시험 및 토론)의 일반전형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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