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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교 평준화정책, 제7차 교육과정, 학교운영위원회에 내포된 교육 규제적 요소가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중등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평준화정책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교육규제 현황을 비교, 분석한 '교육규제 개혁의 국제동향 분석'(연구책임자 김영철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학교선택권 보장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교육과정 융통성 부여에 초점을 맞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이 학교경영과 교원활동을 제약하는 교육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교평준화 정책, 제7차 교육과정, 학교운영위원회가 규제적 요소를 띤 대표적 교육정책으로 지목됐다. 1974년 처음 시행된 평준화정책은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사, 재정운영 등 학교운영 전반을 제약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학교 운영 전반을 규제하고 사학의 자주성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평준화정책의 전면 개편이나 수정 보완이 중등 교육규제 개혁의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과 교사의 교과목 구성권을 제한한다는 점이,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점이 규제적 요소로 떠올랐다. 한편 초중고, 대학 교원, 교육부·교육청 행정담당자 7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49.6%가 '교육행정의 편의 및 관행'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교육행정기관의 권한 유지'(22.3%), '교육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 부족'(15.3%)이 다음으로 꼽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 교육개혁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새 정부 교육개혁 작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의 동기와 내용, 그리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혁신 기구와 이 법과의 관련성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어느 정부보다 교육공동체 구성원간 권한 배분 관련 정책 추진이 예상되고 이러한 정책들은 대체로 초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혁신 기구와 이 법 제정 추진일정도 관심사다. 인수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통 공약사항이어서 입법 추진에 어려울 게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새로운 법률 제정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출범하는 데만 무려 1년을 소모했고 김대중 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도 6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정기국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 동안 교총 등 교육계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야말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개혁 기구를 심의·의결기관으로 할 것 △교육개혁 목표를 초정권적으로 설정할 것 등을 간단없이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바램을 제대로 수용한 적이 없다. 5공화국의 교육개혁심의회 이후 6공의 교육정책자문회의,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 국민의 정부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명칭만 다를 뿐 모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구성되고 정부 각 부처 관계자로 별도의 추진기구를 두어 예산확보와 실천력을 담보하는 형태에 머물렀다. 이러한 형태는 이미 한계점을 노출해 온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교원정년 단축,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 충격적인 방안을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부와 교육계는 물론 여·야간 극한 대결 양상을 빚어왔음은 주지하는 바다. 이 같은 폐해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교총은 초당적 초정권적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와 함께 교육개혁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초정권적 교육 기구 설치만을 대선 주요 교육공약의 하나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다 이번 인수위가 한술 더 떠 교육개혁법 제정 검토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는 셈이다. 교육개혁법 제정 안은 비록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채택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새 정부 교육혁신 기구의 성격을 초정권적인 방향으로 한층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인수위도 "대선 당시 야당도 공약한 내용으로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조기입법이 가능하다"는 낙관적 전망을 밝히고 있다. 오히려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인수위가 내놓은 교육혁신 기구 의 성격이다. 인수위는 교육혁신기구를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상설화한다는 구상으로 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 기능 및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인 데 이럴 경우 과거 정부의 교육개혁 기구와 다를 바 없으며 교육계가 요구하는 심의·의결 기관 성격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추진전략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교육혁신 기구 설치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교육부의 위상 및 기능·권한의 재규정 등 교육부 개편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히는 등 이 기구의 성격이 강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앞으로 활발한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외국의 사례로 미국의 2001년 'No Child Left Behind Act', 영국의 1988년 'Education Reform Act', 프랑스의 1989년 'Loi Orientation l'Education', 일본의 1984∼1987년 총리대신 자문기구인 '임시교육심의회'를 들고 있다. 특히 미국 사례의 경우 초당적 연방 법률이 중요한 법적 근거이며 재정지원의 근거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초 교육개혁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각 정당에 제의한 바 있다. 이 때 교총은 이 법에 △국가 교육개혁 목표와 원칙 △교육재정 투자 계획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전문성 강화 대책(교원 유치, 선발, 임용, 연수, 처우 우대의 당위성, 보수체제 개편, 봉급 및 수당 인상 등에 관한 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 보수의 특별 우대조치가 이행되도록 예산 반영 의무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담자고 제안했다. 교총 조흥순 교육정책연수소장은 교육개혁법의 필요성에 대해 "그 동안 국가의 교육개혁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좌지우지됨으로써 장기적·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해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켰다"면서 "교육개혁안이 합리적으로 성안 추진되고 국민들에게 교육개혁에 대한 미래 전망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임시강사들이 집단적으로 특별채용을 요구해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달 27일 특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는 반대 이유로 "특별채용 방식은 교사 공개전형과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기회 원칙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유치원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채용은 어렵고 오랜 임용고시 준비를 거쳐 임용된 현직 유치원교사들은 물론 임용고시 준비생 및 예비교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총은 "현재의 임시강사 특별채용 논란이 그 동안의 잘못된 유치원 교사 양성·임용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당국은 유치원의 정규교사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2조를 개정 전문직업인에게 교직 입직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공인 국제대회 입상자,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인간문화재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이들 교사의 명칭도 △현행 산학겸임교사에서 현장전문교사로 바꾸며 △보수 지급에 있어서도 해당분야의 경력 연수를 100%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3일 "교직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직개방 논란으로 교직사회의 혼란과 갈등초래가 우려된다"며 "이런 방안보다는 현직교사들이 다양한 연수와 실무경험을 거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원자격증도 없는 산학겸임교원의 경력은 100% 인정해 주려고 하면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교원에게는 동경력을 최고 70%밖에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업체 근무 경력 소지 교원의 경우 임용 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조속히 100%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출발선을 지나온 지 일주일. 반짝반짝 빛나던 학생들의 각오의 눈빛이 벌써 퇴색해 가는 건 아닌지. 이럴 때 뭔가 다잡을 수 있는 한 마디, 건넬 수 있다면…. 성공한 정치가와 예술가, 학자들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남달랐다고 말입니다. 에디슨은 실패에 대해 "그것을 실패라 부르지 말고 교육이라 하라"고 했다지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바로 이 것이겠지요. "포기하지 말라!" #조교 자리 하나 얻지 못한 아인슈타인 동서고금을 막론,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추앙 받는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1900년 7월,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 중 한 곳인 취리히 공과대학에서 졸업장을 취득했지만 대학의 조교 자리 하나 얻지 못하자 2년 동안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해야만 했다. 그 중에는 특히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과외 선생 노릇(?)도 있었다. 아인슈타인, 그는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방탕한 녀석, 스티븐 호킹 아인슈타인에 이은 20세기 최고 물리학자라 불리는 스티븐 호킹이 옥스퍼드 대학 시절 공부에 쏟은 시간은 총 1000시간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였다. '방탕한 녀석' 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게을렀던 그는 캠브리지대에 진학한 후 루게릭 병이라는 희귀한 불치병을 얻고 만다. 길어야 2년이라는 가혹한 사형선고.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아인슈타인의 후계자'로 만든 것은 외곬에 가까운 고집과 독기의 힘이었다. #탈락과 낙제 낙선의 연속, 존 F. 케네디 그의 학창 시절은 낙제의 연속. 캔터베리 고등학교의 풋볼팀 선발에서 탈락했고 초트 아카데미 시절 라틴어 과목에서 낙제했다. 하버드 대학 재학 중에는 1학년 회장 선거에서 떨어졌고, 2학년 때는 학생회에서 아무 직책도 맡지 못했으며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은 졸업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1946년 하원의원, 1952에는 상원의원으로 선출됐으며 1960년에는 제3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음악 C학점? 엘비스 프레슬리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멤피스의 L.C. 흄 고교 시절, 음악 교사로부터 C학점과 함께 차라리 노래를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듣는다. 하지만 노래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은 그는 1977년 사망 전까지 싱글과 앨범 전부 6억 장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며 오늘날까지 록의 황제로 불리고 있다. #한 달 못 넘기고 파산, 월트 디즈니 아카데미 공로상을 29회 수상한 월트 디즈니. 20살 어느 날, 월트는 친구 아이웍스와 135달러로 첫 번째 만화 제작 회사를 창업하지만 한 달을 못 넘기고 파산한다. 그러나 2년 후 '최고수준의 할리우드 영화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뜻을 품고 할리우드 행 기차를 탄다. 그 꿈은 결국 미키 마우스를 통해 실현됐다. "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나의 믿음에 견주어본다. 그리고 다양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며,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용기 있게 비전을 실천한다." 월트 디즈니가 입버릇처럼 되 뇌인 말이다. #"그건 단순한 사고였죠" 안드레아 보첼리 투스카니 농가에서 태어난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는 12살 때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 머리를 부딪치며 시력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피사 대학에 진학,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목소리에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호평을 받는 그는 'Time to say goodbye'를 통해 전세계에 자신을 알리게 된다. 그는 실명(失明)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너무 감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해요. 그건 단순한 사고였을 뿐이니까요." #보험회사 외판원, 워터맨 만년필 전문 기업인 워터맨. 창업자인 워터맨은 보험회사 직원이었다. 어느 날 그가 큰 보험 하나를 계약하게 되었다. 기쁜 마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 펜의 잉크가 흘러내려 고객의 옷을 버리게 되었다. 화가 난 고객은 자리를 떠났다. 실망한 그는 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는 펜을 개발했다. 그것이 바로 워터맨 만년필이다. #대단한 착오,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 콜럼버스는 판단착오에 따른 많은 역경을 겪었다. 지구의 크기와 대서양의 폭에 대한 착오로 바하마의 세인트 살바도르 섬(인도의 한 섬으로 착각)과 쿠바(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착각), 도미니카공화국(먼 동쪽의 일부라고 착각) 탐험 도중 죽음에 이를 뻔한 큰 부상을 입게 된다.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신세계 발견을 위해 세 번의 항해를 더 하며 마침내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를 발견한다. #"그만 됐네" 톰 크루즈 톰 크루즈는 유명 뮤지컬 '페임'의 TV판 배역을 위해 오디션을 받았는데, 배역 담당자는 "그만 됐네"라는 말 한마디로 심사를 마쳤다. 하지만 그는 이후 영화 '청춘', '레인맨', '어퓨 굿맨', '제리 맥과이어'에서 주연으로 캐스팅 되었고 지금은 수백만 여성의 우상이 되었다.
이 방에는 꽃이 필요해. 차고 흰 벽 앞에서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꽃을 사러 나가지는 않는다. 방의 삭막함만큼 나의 몸도 굴뚝 속처럼 메마르다. 손을 뻗어 물 잔을 더듬는다. 일어나. 아침이야. '델러웨이 부인'(영화 '디 아워스'의 연결고리를 이루는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을 보다 잠든 지난 밤. 책장에서 얼굴을 들었는데도 마음은 현실로 쉽사리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 아침 1923년의 버지니아와 1951년의 로라와 현재의 클라리사. 그들은 모두 문을 등지고 누워 있다. 별안간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도 덜 당혹스러울 그런, 자세로. 그러나 그녀들에게는 오늘 호스티스가 되어 주최할 파티가 있다. 케이크를 굽고 꽃을 꽂지 않으면 그녀의 사랑을 반문할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척하던 그녀들의 안간힘은 터져 갈라진다. 긴 인생의 단 하루. 그리고 단 하루에 쓸어 담겨진 평생의 이야기 '디 아워스'. 하나로 연결된 듯한 세 여자의 궤적은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또 나는 어디쯤에서 그들과 마주칠 것인가. # 점심 버지니아는 쓰고, 로라는 읽고, 클래리사는 책을 만든다. 버지니아가 '댈러웨이 부인'의 첫 문장을 쓰면 로라는 그것을 소중히 읽어 내리고 클래리사는 소리내어 말한다. "꽃은 내가 사야겠어"라고. 더없이 쾌청하고 평온한 오후, 그녀들은 게를 요리하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며, 죽느냐 사느냐를 자문한다. 그녀들은 그렇게 순간순간 청춘을 기억하고 죽음을 상기하며 나아간다. # 저녁 하루가 저물 무렵 댈러웨이 부인과 로라는 살기로 한다. 버지니아와 리처드는 죽기로 한다. 죽은 자들은 패배하여 도주한 것일까. 버지니아는 "삶에서 도망침으로써 평안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코트 주머니에 돌멩이를 채워 넣고 호수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니까 자살은 삶의 회피일 수 없다. 정말 사랑한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삶을 사랑한다면 그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치열하게 살거나 아니면 죽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생각한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인생을 열심히 사랑하고, 추구하고, 자기 멋대로 꾸미고, 자기 둘레에 쌓아올리고는 허물어뜨리고, 한순간도 쉴새없이 다시 새로이 창조"(댈러웨이 부인 중에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버지니아처럼 인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 다음에 내던져버릴, 로라처럼 아이와 남편을 재우고 어느 새벽 버스정류장으로 나설, 용기가 있는가. 클래리사처럼 "서로를 위해 살아남으려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생(生)을 사랑하는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건설사가 마음대로 매기게 된 이래 분양가가 천장부지로 뛰고 있다. 이젠 새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값보다 웃도는 수가 많다. 그만큼 청약통장을 활용해 내 집을 싸게 마련하기는 힘들어졌다. 내 집 마련 목적보다 여유자금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은 당첨 후 웃돈을 받고 전매할 생각으로 청약통장을 쓰곤 한다. 이들의 청약 참가는 작년 아파트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지만 최근에는 시세가 이미 크게 오른 데다가 투기 규제 분위기로 인해 열기가 전 같지 않다.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곳은 분양권 수요가 싸늘하다. 최근 경기도 일산 가좌동에서 대우건설이 분양한 아파트가 그런 경우. 집이 지어질 곳은 일산 신도시 주택가 중심지로부터 그리 멀지는 않지만 당장은 주변에 아무 기반시설도 없이 논밭 한 가운데 섬처럼 떠 있는 지대다. 신규 분양 열기가 주춤하는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건설사는 과감하게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이 매겼다. 결과는 대성공. 웃돈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려 평형에 따라 20대 1, 전체로 5대 1의 뜨거운 경쟁을 보였다. 그러나 막상 당첨 뒤 웃돈 매매 시장은 썰렁하기만 하다. 실수요자를 밀어내고 대거 청약한 투자자들은 낭패를 보게 됐다. 가뜩이나 가입자도 많은데 상황이 이쯤 되면 청약통장을 무엇에 쓰나 회의가 들 수 있다. 그래도 청약통장은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비용에 비하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여러 모로 낫다. 우선 입지 여건이 좋은 새 아파트는 앞으로도 청약 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시중금리는 낮은데 마땅한 재테크 수단을 찾지 못하는 여유자금이 몰리기 때문이다. 당첨이 어려워 그렇지, 당첨만 되면 웃돈을 벌 수 있다. 둘째, 임대 아파트 청약에 유리하다. 앞으로 임대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새 아파트에 비해 공급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또 전용면적 25.7평(85제곱미터) 이하 청약 참가자에게 우선 청약 자격을 준다. 청약통장 없이 청약 경쟁에 참여하는 이보다 유리하다. 셋째, 청약통장을 써서 당첨되면 시중 금리보다 다소 싼 이자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분양과 동시에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1600만원까지, 청약부금은 2500만원까지 주택 구입·신축·개량 때 대출 받을 수 있다. 청약예금도 주택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안양시 석수동 석수시장 내에 위치한 스톤 앤 워터에서는 15일까지 '새로운 희망'전이 열리고 있다. 생활예술을 지향하는 작가들을 지원하는 스톤 앤 워터의 2003년 첫 번째 기획공모당선작으로 선정된 이번 전시에서는 홍익대 앞 거리예술시장인 '희망시장' 참여작가 중 총 91팀 1백15명이 참여해 아트상품 판매 및 현장제작, 석수시장 상인과의 물물교환 이벤트, 지하철 가장행렬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다. '희망시장'은 작년 5월 홍익대 앞 놀이터에서 첫선을 보이며 지역 내 명물로 자리잡은 자생적 예술시장. 일상의 예술을 꿈꾸며 생겨난 만큼, 작품의 형태에 한계는 없다.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닉네임으로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것도 참여작가들의 특징. 가격도 100원부터 3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인기 있는 상품은 장신구, 핸드폰 지갑, 열쇠고리 등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소품들이지만, 판매와는 거리가 먼 장르로 취급돼온 설치미술·개념미술에 상품의 개념을 접목시킨 재기 발랄한 작품도 눈길을 끈다. 빛짜루(심재연)의 '욕망의 사탕'이 대표적이다. 사탕을 빨고 핥는 행위를 통해 잠재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욕망을 상징적으로 충족시켜준다. 다양한 질문이 씌어진 쪽지를 사탕 막대에 감고, 사탕을 구입한 관람자로부터 답변을 받아 방명록으로 제작함으로써 작품이 완성된다. 그밖에 관람객의 발을 씻어주고 발도장을 찍어 기념으로 제공하는 블루지니(유혜진), 전시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참여한 뜨개질릴레이로 방명록을 대신하는 빨강고양이(김정은)의 '한땀한땀 뜨개질 릴레이'도 흥미로운 작품 중 하나다. 15일 희망시장 특별경매도 열린다. 관람료는 무료. 문의=(031)472-2886
교육부총리 인선이 전례없는 난산(難産)을 겪고 있다.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특히 국민적 지탄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교육부 혁신의 조타수 역할을 수행할 교육부총리 인선이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 십수명의 후보자군이 자천타천으로 거명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지난달 27일 발표된 조각내용에서 유독 교육부총리만 제외되는 '기현상'을 연출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선이 빠진 것에 대해 "더좋은 분을 찾기위해 시간을 더 쓰려고 한다. 개혁성도 있고 공동체의식도 분명하고 경영마인드-경쟁적 마인드를 분명히 갖춘분, 그러면서도 여러 교육주체가 호감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인선기준을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금까지 거론된 인사들 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인력풀을 대상으로 인선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적임자 인선이 쉽지 않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사람을 찾다보니 인선일정이 다소 늦어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 인선을 놓고 벌어진 엎치락 뒷치락은 전례가 없는 '현상'. 그만큼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관심과 기대, 교육계의 시각차, 그리고 대통령의 좌고우면이 베어있다는 풀이다. 노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시절부터 "교육부총리의 5년 임기와 소신을 보장해주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점 역시 인선의 어려움을 낳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인선과 관련한 주목할 현상중의 하나는 교육 NGO들의 적극적인 압력 행사. 인수위의 국민여론 수렴절차에서부터 막바지 후보 내정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교육단체들은 매우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행동을 해왔다. 이는 '참여정부' 국정 운영취지에 걸맞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제입맛에 안 맞으면' 곧 바로 반개혁인사로 치부해 극력 반대하는, 또 다른 형태의 독단이란 지적이다. 지금까지 거명되어 온 후보군들이 성향이나 경륜, 과거 전력, 개혁성이나 전문성 등에서 나름대로의 장점과 흠결을 보였기 때문에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선에서는 의외의 거물급교육계 인사가 낙점될 것이란 예측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 만연해있는 심각한 갈등구조들 치유하면서 교육개혁을 모나지 않게 추진할 인사가 제1의 인선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대통령과 청소년 대표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청소년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가 빠르면 5월에 첫 소집돼 매년 정례화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 설치'는 미국의 '청소년 백악관 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를 모델로 한 것으로, 청소년 정책 결정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정책의 우선 순위와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새 정부에 제안한 보고서('젊은 한국, 새 정부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좌표') 중 청소년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종태 인수위 전문위원(사회문화여성분과)은 "특별회의는 대통령과 청소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요 이슈를 논하고, 정책을 결정하면 관계 부처에서 집행하게 되는 것"으로 "청소년이 성인의 지시에 따르고 보호·육성돼야 하는 대상에서, 어른과 함께 사회발전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나눠지며, 정례회의는 대통령이, 수시회의는 의안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주재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특별회의의 기능으로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가 청소년 정책 개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반적 점검 및 총괄·조정 기능 보완 ▲청소년 문제와 이슈의 확인 및 검토를 통한 정책 의제화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지원 ▲청소년을 비롯한 정부 부서, 학교, 민간 청소년 기관 단체 및 시민단체의 협력체제 구축 ▲청소년과 함께 하는 국민협의회와 지역공동체와의 연계협력 제체 구축 ▲청소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점검 및 대응 등이 있다. 회의 참석자로는 청소년 정책관련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여야정당의 대표자, 국회 및 대법원 대표자, 다양한 환경과 계층의 청소년 대표자 및 각 시·도 중앙 부처 청소년위원회 대표, 현장의 청소년지도자 대표, 일반시민대표 등이다.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특별회의 추진 테스크 포스 팀 구성 ▲3∼4월 중 전국 청소년 토론회 개최 ▲5월(청소년의 달)특별회의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테스크포스팀은 청소년정책 담당 부서의 장과 조정기구(총리실, 청와대)의 담당관,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전토론회, 5월 대통령 특별회의 진행계획 수립, 법률개정·재정지원 가능성 검토, 보고서 작성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5월 대통령 특별회의에는 '청소년 스스로 위원회'와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위원회'등의 분과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는 지난 2월 6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 '노무현과 청소년'에서 이광호 정책연구실장(한국청소년개발원)의 주제 발표를 근간으로 한 것이다. 이 실장은 "청와대 청소년 특별회의의 설치로, 청소년 정책이 국제적 수준에 어깨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소년들의 정책결정에의 참여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World youth Report 2003')의 권고사항"이라는 게 이실장의 설명이다. ============== #美 청소년 백악관 회의는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의 모델인 미국의 백악관 청소년 회의는 '아동과 청소년이 미국의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라는 인식에서 ▲청소년 개개인의 가치와 요구에 대한 공공 인식 증대 ▲ 청소년 문제와 복지 점검 ▲청소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지 파악 ▲청소년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국가과제 개발 등의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회의는 대통령이 소집하며, 청소년 및 일반시민대표, 국가재정담당 책임자 및 연방, 주 및 지방정부의 대표자, 청소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주무장관은 다른 연방 부서의 협조 하에 청소년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나 이슈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조치를 취한다. 회의에 제안되는 의제는 회의 시작 180일 전에 연방문서로 발표되고, 최소한 60일동안 여론 수렴을 위해 공개되며 최종 아젠다는 여론 수렴후 최소 30일 이내에 연방정부 기록으로 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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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물감 풀어놓은 듯, 산수유 마을 남원을 지나 구례 산동 터널을 빠져나와 늘씬하게 뻗은 도로를 달리다보면 왼편으로 질 좋은 게르마늄 온천수가 나오는 지리산 온천지구가 나온다.[PAGE BREAK]홀호롫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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