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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각 시도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격상을 논의 중이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대란 속에서 보낸 올해 한국의 1학기 각급 학교 등교일수가 지역에 따라 최대 7배 이상 차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2학기에도 이어져 올 한 해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초중고교 공히 수도권 지역 학교의 등교일수가 수도권 외의 학교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서울 지역 초등학생의 평균 등교일수는 11.6일이고 경기도 17일, 인천 16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는 서울 18.8일, 경기 23.0일, 인천 20.0일 이었고 고교는 서울 42.3일, 경기·인천 각 42.0일로 드러났다. 반면 수도권 외 지역은 대부분 등교일수가 50일 안팎으로 수도권과 큰 격차를 보였다. 경북과 경남, 부산 초등학생은 각각 평균 56일, 59일, 42.7일 등교했다. 전남, 전북 지역 평균 등교일수도 59일과 51.7일, 충남과 충북은 54.5일·50.5일, 제주는 53일 등이었다. 수도권 외 중학교는 대전 29.7일, 광주 30.4일, 세종 37.8일, 전남 56.0일, 경남 54.8일, 전북 52.7일 이었다. 고교는 광주 42.9일, 충북 43.7일, 대전 48.1일, 전남 59.0일, 울산 58.1일, 강원 57.2일로 나타났다. 지난 2~3월 코로나19 1차 유행의 극심한 중심지였던 대구 지역에서도 초등학생의 1학기 등교일수는 36.2일로 수도권의 3배 수준이었다. 문제는 지역별 평균 등교일 수도 차이가 크지만, 단위 학교별 실제 등교일수는 비교한 개별 학교 사례를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도권 지역 등교일수는 10~17일 수준이었던 반면 70일 넘게 등교한 학교도 많다. 초등학교의 경우 경남 지역에서 70일 이상 등교한 학교는 19곳이고, 전남에서는 38곳, 충남은 17곳, 경북은 2곳이 70일 이상 등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유·초·중·고교 학생이 1년 동안 받아야 하는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 180일, 초·중·고교 190일이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라 법정 수업일수를 10% 감축해 올해는 최소 171일 수업만 받으면 되도록 완화했다. 또 가정학습을 최대 34일까지 인정한다는 규정을 추가로 발표해 유급을 면하기 위한 초등학생의 법정 수업일수는 137일로 줄었다. 게다가 올해의 특수한 교육 연건을 고려해 교육부가 다만 원격 수업일수도 정상 등교로 인정하고 있어 기준은 채울 수 있다. 학부모들이 올해 허울뿐인 교육의 한 해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란 속에서 온라인·원격 수업이 여전히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등교일수 격차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격차를 현실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대란 속 각 지역별·단위 학교별 등교일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교육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단위 학교 등 범국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가동돼야 한다. 물론 온라인·원격수업에 비해서 등교 수업이 교육의 질이 월등히 앞선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각급 학교의 등교일수가 적으면 학생 스스로 학습을 하는 데 따른 장애와 문제점 등으로 학습 결손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학습 결손이 학력 격차, 교육 격차로 연계되는 것이다. 따라서 방역·의료당국이 오는 2021년에도 코로나19 대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바,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교육 당국과 단위 학교별로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등교수업과 온라인원격수업의 교육의 질 차이를 줄이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2020학년도 학생 학습 결손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학력 격차’가 생길 것이라는 교육학자들의 지적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올 1학기에 다섯 번이나 등교수업이 연기되다 간신히 혼합교육인 브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으로 마무리된 바 있고, 2학기에는 조·종례 시행, 쌍방향 수업 전개와 콘텐츠 제작 등으로 일선 학교는 큰 혼란을 겪었다. 이제 2020학년도를 마무리하고 겨울방학 동안 2021학년도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특히 온라인·원격교육의 질 제고에 노력해 학습 경손과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묘안을 찾아야할 것이다.
상촌초등학교(교장 조영숙)는 12월 9일(수)~12월 15일(화)까지 온라인 새 책 맞이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 학교도서관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독서 행사를 운영중이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새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자 새 책들의 책표지를 다운받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하여 ‘새 책 책표지 전시회’제작하였고, 이 전시회를 구글폼에 게시한 후, 읽고 싶은 새 책의 제목과 그 이유를 적어서 제출하거나 새 책의 제목을 25개이상 찾아서 카카오톡 채널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12월 9일(수)부터 11일(금) 현재까지 총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이번 새 책 맞이 행사가 너무 좋다는 반응이다. 4학년 문OO학생의 학부모님은 “새로 들어온 책의 표지를 살펴보는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해봤는데 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는 활동으로 너무 좋았다.”라며 “책을 읽기 전 책의 내용을 유추해보는 재미가 있었고, 가족이 다같이 새 책 제목을 찾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조영숙 교장은 “초등학생들에게 책은 즐거움, 놀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본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독서의 공백이 없도록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매월 다양한 독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즐거운 책읽기를 통해 학생들이 평생독자로 성장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조향숙)은 14~20일 ‘2020년 제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교육기부 박람회는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한다.지난 1년간 사회 각 분야에서 제공한 교육 학습자료 및 교육활동과 이를 통한 교육기부 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교육기부는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전시관도 가상현실(VR)전시관으로구축해참가자들이 실제 박람회를 방문한 듯 생생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 학습자료(콘텐츠) 제작 및 교육활동 등 교육기부활동이 비대면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교육기부 박람회를 통해 향후 비대면 교육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교육기부 박람회에서는 교육기부 대상 시상식과 교육기부 홍보대사 위촉식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기부 대상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등을 발굴하고 포상을 통한 사기 진작과 지속적인 교육기부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2012년부터 개최됐다.올해는 기관·개인 등 3개 부문에 걸쳐총 59개의 장관표창장과 장관상장을수여한다. 기관부문 교육기부 대상으로 선정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우주분야 교육 학습자료(콘텐츠)를 교육자료 플랫폼에 배포해해당 분야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성 높은 정보를 제공했고,부산지방기상청은 기상·기후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에 대한 초·중등학생의 시야를 넓혀줬다. 시상식은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기부 홍보대사는15일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과 차두리 전 축구선수를 위촉할예정이다. 체육 분야 종사자로서 사회 각 분야 자원을 활용해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부 사업 취지를 잘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5일 개막식 영상 축사를 통해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하여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나눔의 소중함을 알려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 이하 KERIS)은 11일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15회 2020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에서 교육부총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들을 발굴 및 포상하고 널리 홍보하여 대한민국 사회공헌 문화 확산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KERIS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초유의 수업 중단과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e학습터, 위두랑 등 중단없는 온라인수업을 위해 즉각 대응하고, 정부의 ‘공공데이터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최대 인력인 청년인턴 30명을 관련 업무에 배치 완료하여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지역 상생협력 모델인 ‘비타민-K 프로젝트’를 통해 기관 청사 공간을 활용한 차량 세차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KERIS 가치플러스+ 공모전’과 ‘사회적가치데이’ 행사를 개최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사회적 기업의 판로개척과 홍보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대구혁신도시로 이전 후에는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매년 옐로카펫 설치 및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대구동부경찰서와 함께 보행자 교통안전 문화 확산 홍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지역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농특산품 구매 활동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 성금 모금을 위한 전사적 기부 활동도 추진한 바 있다. 박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한 성과를 인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앞으로도 교육 정보화와 연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여 국민이 행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방법을 공유하고 발전적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비대면 간담회가 열렸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토크쇼를 개최했다.사전 신청한 교원·학생·학부모·예비교사 등 200여 명이 실시간 화상을 통해 비대면 간담회에 참여했다.1부에서는 디지털교과서 내려 받기, 녹음, 외부자료 연결 등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디지털교과서의 다양한 활용 방법과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우수 수업 사례(경기 숲속초 등)를 공유했다.2부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의 변화 방향과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수렴된 디지털교과서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은 향후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행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초･중학교 사회, 과학, 영어 교과와고등학교 영어 교과목 등 총 134종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디지털교과서는 교과 내용에 다중매체(멀티미디어) 자료, 평가 문항, 보충·심화 학습 자료, 용어 사전 등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교과용도서로서 2014년 연구학교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거쳐 2018년부터 일반학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래픽 참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로 디지털교과서내려 받기 건수가 지난해 396만여 건에서 올해 1612만 여 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교과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교과서의 혁신과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지지 및 활용을 바탕으로 교육의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을 두루 살펴보겠다”며“지식의 짧은 생성주기와 폭발적인 생산량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 사회에서 디지털교과서가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미래형 학습매체로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장 박구병, 이하 안전원)이 개원했다. 안전원(이사장 박구병, 이하 “안전원”)은 11일 오후 2시 안전원 9층 교육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법정기관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안전원은 4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확대 개편해 법정기관으로 설립됐다. 1948년 설립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지난 72년간 교육시설의 재난 피해복구와 함께 안전점검 및 진단, 교육시설 안전기준 및 지침 개발 등 재난 예방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 현장의 가장 앞선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교육시설법’으로 모든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게 된다. 법에는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고, 5년 단위의 교육시설 기본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향후 교육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지원방안이 확립될 예정이다. 안전원 앞으로 교육시설법 시행에 맞춰 새로운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기능을 재정립해 기존 재난 예방 업무에서 더 나아가 ▲통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교육시설 정책과 기술개발 ▲교육시설 내외부 건설공사의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교육시설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안전 및 유지관리 선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박 초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교육시설법 제정과 안전원 출범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에 힘써주신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님 및 유기홍 위원장님 등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안전원은 앞으로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교육연구시설의 안전문화 기반을 조성·확산 시켜 나가겠다. 이와 함께 ‘재난 현장 중심의 업무’, ‘투철한 예방활동’,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유지관리 시스템’ 등 저비용·고효율의 체계를 구축해 재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안전원이 교육시설의 재난 예방, 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고 당부드린다”고 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출범식의 방명록에 ‘72년의 역사를 딛고 안전원이여 도약하라!’라고 적었다”면서 “그만큼 안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앞으로 교육계 지도자들과 함께 안전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안전원의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강득구 국회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계 주요 단체장이 함께했다. 출범식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 행사 규모 및 참석자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진행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진행 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하윤수(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진행 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진행 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강득구(뒤열 왼쪽)국회 교육위원(더불어 민주당)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 국회, 교육청, 대학, 교육 유관기관 대표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한국스키장경영협회(회장 신달순)와 9일 서울교총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교총 회원 및 서울지역 학생들의 건강 증진 △학교 동계스포츠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서울교원 및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 추구 △서울 지역 학교단체의 스키장 방문 지원 △학교 동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서울교총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각급 학교 대상 교원과 학생을 만족시킬 수준 높은 맞춤형 동계스포츠 프로그램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강인한 정신과 투철한 체력밖에 없다"며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건강과 감동을 안길 수 있는 뜻깊은 사업을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신달순 한국스키장경영협회 회장은 "서울 지역 학교의 동계스포츠 활성화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서울 지역 체육 교육의 미래를 위한 좋은 씨앗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세종교총(회장 강미애)와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9일 ‘2020년도 세종교총-세종시교육청 교섭 협의 합의 조인식’(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양측은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섭협의를 마무리 짓고 ‘교권보호시스템 구축’ 등 교원 처우 개선과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 등 22개 항에 합의했다. 지난해 법인화 이후 첫 교섭에 나선 세종교총은 이전보다 내실 있는 교섭에 힘썼으며, 특히 교권 보호활동에 대해 강화된 내용의 합의를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학년 초 교원 안심 번호제 서비스 지원 △학교 전화기 안내 코멘트에 교사 인권에 대한 내용 삽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교원 비방 음해 글 삭제 등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사이버폭력으로부터의 교권보호, 교원지위법 홍보, 학생에 의한 교사의 물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교원 업무 경감, 교원 처우 개선 및 복지, 유아·특수·비교과 교사 근무환경개선 등에도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무행정사 확대·지원,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유사한 문서 중복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소프트웨어교육 연수 및 온라인 수업 강화, 비교과 교사 성과급 지급에 대한 별도 기준안 마련,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사 배치 등이 이번 교섭에서 눈에 띄고 있다.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 교원 복지, 학교 교육 활동 안정화를 위한 요구에 시교육청이 적극 응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합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회장은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 보호를 위한 시교육청의 전향적 태도를 환영한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는 학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교육청은 그 중심에 있는 기관이다. 학교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큰 틀에서 갈고 다듬어 교원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날로 황폐해져 가는 사제 간의 정이 회복되고, 학교가 학생에게 즐거운 배움터로, 교사에게는 행복한 직장으로, 학부모에게는 믿고 자녀의 교육을 맡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코로나19에도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세종교총에 감사하며, 협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7일 코로나19 상황에도 대면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참여했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은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업무 특성상 쉬지 못하고,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환경미화, 운송·배달업 등 종사자에게 응원·격려 등 감사의 마음을 릴레이하며 전하는 캠페인이다. 백 소장은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님의 지목으로 본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직원들과 함께 사회에 필수적인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종사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도 영유아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의 필수 노동자분들에게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감사드린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여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백 소장은 다음 참가자로 유희정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이성우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을 추천하였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돌봄교실을 둘러싼 거듭된 파행과 관련해 “학교시설은 돌봄공간으로 지원, 활용하되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는 조속히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공무직의 파업 위협에 떠밀려 또다시 학교와 교원에게 돌봄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는 땜질처방으로는 학교 현장의 노무갈등과 파업대란을 막을 수 없다”며 “학교가 계속 혼란을 겪는 한 돌봄은 물론 학생 교육도 파행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시간 연장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돌봄을 보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로 일원화하고 운영 주체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인 이유는 교육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교육 발전을 위한 관련 부처의 역할 조정과 지원을 끌어내는 데 있는 것”이라며 “보육‧복지의 영역인 돌봄까지 떠맡아 주무하며 학교 현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일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부처 간 협의로 결론 도출이 어렵다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관계 장관 의견조율을 통해 돌봄의 주무를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 하고,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는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만 학교 밖 돌봄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학교 공간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되, 지역사회의 돌봄시설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밖 돌봄시설 마련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 내에 별도로 분리된 돌봄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윤수 회장은 “온종일돌봄법 제정을 보류한다고 반복되는 파업을 막을 수 없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하고, 지자체를 운영주체로 명시한 법 제정에 국회는 즉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돌봄협의체는 지자체가 전담하는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과 법‧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어야 한다”며 “또다시 학교와 교원에게 돌봄을 전가하고, 미봉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라면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의 건강한 가치를 물려줘야 하는데, 가짜 인권을 내세운 자들이 자신의 목적에 교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셉(사진)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자유행동) 대표는 9일 위협 받는 학교 교육과 교사들의 교육권에 대해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주 대표가 말하는 ‘가짜 인권’은 무엇일까. 그는 "인권이란 인류 보편의 천부인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개념"이라며 "이런 보편적인 인권이 아닌 특정 소수집단만을 보호하겠다며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짜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인권’이라는 허울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단순하게 인권이나 다문화나 차별 금지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현실적으로 가짜 인권을 수용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다수의 일반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봐도 명분은 인권친화적인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지만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교육을 강제로 받아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나 민주시민교육조례 도입도 결국 교사의 교권이 무너지고 이어 이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일로 이어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특정 소수집단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비판조차 못 하는 것은 ‘강자는 악, 약자는 선’이라는 관점 때문인데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선이라면 연쇄살인마야말로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집단"이라면서 "인권은 소수와 다수 집단의 대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존엄성과 똑같은 인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가짜 인권’이라는 것이 학교현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는 "소수 집단의 가치만 강조하다 보면 정작 인간의 보편적인 민주시민 윤리와 인간의 존엄성이 ‘민주’와 ‘인권’의 이름으로 파괴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다. 이어 "인권의 이름으로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전문가로서 교사가 가진 교육적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일도 ‘반인권’이라는 낙인을 찍어 징계의 대상이 되면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교직사회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제안했다. "가만히 있으면 잘못된 교육이 올바른 정의로 왜곡되고 학생이 교사를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면서 "교사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건강한 상식, 우리 국민의 일반적 가치를 무너뜨리지 말고 교육적 신념에 위배된다면 교육감의 정책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지금까지 교사들이 그러지 못했던 것은 그렇게 하면 공격을 당할 때 보호해주지 못해서"라면서 "앞으로는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교육청이 있다면 우리 시민단체들이 마녀사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주 대표는 끝까지 올바른 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은 왜곡된 교육정책에 대항해 싸울 수 없지만, 시민단체는 싸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위축되지 않고 교육철학과 신념에 따라 올바른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싸울 것이니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고위관료가 그간 교육 당국에서 추진을 부정해온 ‘교원 지방직화’를 거론했다가 현장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섰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5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 학술총회 패널로 참석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대응이나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의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 행안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방직이 교원 확보에 낫지 않냐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간 교육계에서 교원 지방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교육계의 반발은 거셌다. 올해 들어 일부 교육감은 공식 석상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에서 교원의 신분이 걸림돌이 된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국가직인 교원의 인사권의 광범위한 위임을 요구했다. 4월에는 차관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왔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교원단체의 반대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언급됐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전환으로 인해 처우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논리와 함께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추진하라는 내용이었다. 8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이나 교육계와 합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을 전제한 국가교육위 설치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방직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치는 이유다. 이에 교총은 7일 규탄 성명을 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지방직화에 대해 교사의 특정 지역 쏠림으로 인한 소외지역 교육 황폐화 가속화, 땜질식 비정규직 교원 임용 확대, 교육감들의 인사 전횡 노골화, 교단 정치장화 강화 등의 우려를 밝히며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8일 국회 교육위 상황에 대해서도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 전제한 국가교육위 설치를 결사반대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8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발언은 학술대회 토론 과정에서 언급된 것이며, 교육부는 지방직 전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을 했다. 박 차관도 “차관으로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발언이 아니라 학회에서 개인 자격으로 한 발언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의 해명으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향후 지방직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0일 교육부를 항의방문했다. 교총은 항의서한을 통해 현장의 정서를 전달했다. 교총이 5월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스승의 날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90.5%가 지방직화에 반대했다. 지난달까지 11만 2000여 교원이 동의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교원 청원’도 ‘교원 지방직화 기도 철회’를 첫 번째 과제로 하고 있다. 교총은 특히 “최근 교육부의 교육정책 추진 방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책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교육감의 교원양성, 임용, 인사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하는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향후 교육부가 사실상 지방직화 수순을 밟는지 철저히 경계하면서 지방직화 흐름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동섭(오른쪽 두번째)한국교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신현욱(왼쪽부터) 정책본부장, 김동석 교권복지본부장, 장승혁 정책교섭국장이 10일 교육부차관 '교원지방직화'발언 관련 항의서항 전달을 위해 교육부를 방문했다.
얼마 전, 친한 선배님께 전화가 왔어요.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셨대요. 제가 승진될지, 안 될지 말이지요. 고민해 본 결론은? ‘승진이 힘들다.’ “넌 승진이 안 돼. 얼른 장학사 시험 봐.” 일반 승진은 안 될 것 같으니 전문직 시험을 보라는 선배님의 말씀. 혼자만 알고 있을 때는 별 생각이 안 드는데 누군가 사실을 말해주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열심히 했었어요. 피겨스케이팅 점수처럼 쪼잔한 한 달 0.012점의 승진 가산점 받으려고 영재학급도 열심히 했지요. 연구학교를 하면서 매일 4~5시간 자면서 영어 교재도 만들고, 교육청에서 부르시면 마다하지 않고 무엇이든 열심히 일하곤 했어요. 그래서 내심 승진이 빨라질 줄 알았어요. 혼자 생각에만요. 그런데, 웬걸? 승진 규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것도 작년에 말이지요. 그동안 열심히 달렸었는데, 모아 놓았던 피겨스케이팅 점수는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직행. 청약에 비유하자면 가점을 열심히 모았는데, 가점제가 달라져서 분양은 남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승진도 분양처럼 약간(?)의 운이 작용해 주어야 해요. '될놈될'(될 놈은 뭘 해도 된다)의 세계, 바로 승진의 세계가 아닌가 싶어요. 선배님의 전화를 받고 ‘장학사 시험 준비를 해야 할까?’ 살짝 고민하다가 말았어요. 시험공부를 하느라 퇴근 후에 공부해야 하고, 만약에 합격하게 되면 5년을 교육청에서 보내야 하죠. 거의 7~8년은 힘든 생활을 해야 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승진을 안 해서 나중에 누군가 '나이 먹은 선생님'이라 싫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키우기로 마음먹어요. ‘스스로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다른 사람 시선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으니까’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될까 싶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나중 일은 나중에. 지금을 즐겁게 살고 싶어요. 학교에서도 마음 편하게 할 말 하고, 집에서도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럼, 후회는 없을 테니까요. 앞날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안개 속을 바라볼 수 없듯 앞날도 바라볼 수 없으니까요. 안개 속에서 웃고 있을지, 울고 있을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그냥 웃으며 살고 싶어요. 그런 지금이 모인다면 안개 속에서도 웃게 되지 않을까요? 알려고 묻지 말게, 안다는 건 불경한 일 신들이 나에게나 그대에게나 무슨 운명을 주었는지, 레우코노에여, 점을 치려고도 하지 말게. 더 나은 일은, 미래가 어떠하든, 주어진 대로 겪어내는 것이라네. 유피테르 신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게, 더 많은 겨울이든, 마지막 겨울이든. 지금, 이 순간에도 티레니아해의 파도는 맞은 편의 바위를 깎고 있네. 현명하게나, 포도주는 그만 익혀 따르고, 짧은 인생, 먼 미래로의 기대는 줄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인생의 시간은 우릴 시기하며 흐른다네 제때에 거두어들이게(Carpe Diem), 미래에 대한 믿음은 최소한으로 해두고. - 호라티우스 로마 공화정 말기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말처럼 포도주는 익혀 따르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일단 지금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승진은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승진이 어떻게 되든, 오늘에 충실한 마음은 우리를 조금 더 충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의 건의 사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게시판에 올라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교시 영역에서 일부의 수험생이 시험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 부정행위로 간주, 0점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알다시피 수능시험의 4교시 영역은 한국사 시험을 필수로 풀고 나머지 1~2개의 선택과목을 풀 때는 반드시 차례대로 풀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 풀이 순서를 지키지 않거나 동시에 두 과목을 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해 해당 과목의 0점 처리 및 당해 시험 모두가 0점 처리된다. 매년 반복되는 수험생 건의 수능 4교시 영역은 시험 감독을 하는 교사들도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만발의 준비를 하고 감독에 들어간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지만, 지금까지 운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시험지가 여러 장이라 시험지를 빼다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로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 실수라도 부정 행위자로 처리되면 몇 년 동안 공부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4교시 영역에서 학생들의 오류 혹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답안지를 과목마다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수능 감독을 위해 애쓰는 교사들에게 수능 감독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알다시피 교사들은 매년 수능 감독에 부담을 느낀다. 감독교사는 온종일 경직되고 긴장된 상태로 꼿꼿이 선 채로 감독을 해야 한다. 자칫 감독을 소홀히 하면 시험 이후 모든 법적인 책임(민사소송)이 뒤따르기에 정신적으로 매우 고되고 부담스럽다. 감독 기피 해결책 제시해야 올해 치러진 수능에서는 한국교총의 노력과 전 방위적인 요구 덕분에 수능 고사장에 감독관 의자가 배치돼 작년보다는 수월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학생과의 거리가 너무 좁아 앉아있기에 부담스러웠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능을 감독한 교사들이 다음 날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한 점은 매년 반복되는 수능 감독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능시험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수능 감독에 참여한 현장 교사들이 겪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학생들의 노력과 교사들의 정성이 하루아침에 수포가 되지 않도록 운영개선이 시급하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체육 시간과 점심시간이 앞을 다툰다. 다음으로 많은 아이가 ‘과학 시간’을 기다린다. 학교 현장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필자 역시 학창 시절 과학 실험이 있는 날에는 아침부터 설렜던 기억이 생생하다. 요즘 아이들은 원하면 언제든 클립 영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만날 수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과학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다린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과학의 원리보다 즐거움에 초점을 두고, 현실의 문제를 호기심의 관점으로 풀어가는 데 과학교육의 목적이 있다. 즐거움과 호기심에 초점을 맞춘 덕분에 아이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이들의 탐구 기회마저 앗아가 버렸다. 코로나가 빼앗아 간 탐구 기회 코로나19는 질병의 차원을 넘어 교육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기초 학력의 격차, 방역과 위생, 생활지도, 사이버상의 신종 폭력 등 너무도 많은 담론이 오가고 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단절, 학생과 학생 사이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낯설기만 하다. 과학 수업에 초점을 맞춰 문제점을 살피고 언택트 상황 속에서도 그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산과 염기 단원의 경우, 지시약을 사용해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하고,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어 보는 활동이 있다. 이때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과 실험 결과에 아이들은 탄성을 지르며 무척 흥미로워한다. 이 실험에서 사용하는 지시약과 일부 용액들은 가정에서 쉽게 구하지 못한다. 또 교사의 감독하에 과학실이라는 공간에서 실험 전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에 과학 실험 도구를 사용한다. 실험하는 동안 보안경과 실험용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실험을 언택트 상황에서 진행하려면, 아쉽지만 영상을 통한 시범 실험으로밖에 할 수 없다. ‘밀레니얼 세대’ 특성 고려해야 이렇게 아쉬움이 크게 남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에도 언택트 과학 실험은 여러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었다. 한국창의재단, 각 교육청의 부설 기관, 대학의 연구소 등은 물론 사설업체에서도 과학 실험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AR과 VR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학교에서 하기 힘든 실험을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었다. 여전히 실험을 오프라인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실제로 오감을 활용한 실험은 분명 큰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요즘 아이들을 디지털과 함께 자란 ‘밀레니얼 세대’라 명명한 바 있다. 스마트기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식과 경험 역시 디지털화된 것에 더 익숙하다. 이런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 새로 개발된 언택트 과학 실험을 적용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원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지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학력향상지원법안(김병욱 의원 등 11인|11.30)=최근 국제학력평가와 전국단위학업성취도평가 등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확대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해 3년마다 기본학력보장 및 학력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초등 2개, 중학교 1개, 고교 1개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교 학력 향상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 학교장은 평가 결과와 담임교사, 교과 교사의 추천에 따라 기본학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력 수준과 기본학력 미달 원인을 고려해 기본학력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등 12인|12.8)=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 국제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신입생 모집 전형을 일반고처럼 후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들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없게 되고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다양한 고교 선택권이 제약되는 한편 수월성 교육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특수목적고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입법예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중학교 재학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교 입시 준비에 대한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목적고교 등의 지정 및 취소와 고교 신입생 선발 시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고교 입학 과정의 법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정찬민 의원은 “학교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막기 위해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정부가 입맛대로 고무줄 교육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고교 입학과정의 법적 안정성을 높여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1대 국회 1호 법안 ‘대안교육법’ 9일 본회의 통과 성과 올해 국정감사, 정쟁보다는 ‘정책국감’으로 이뤄졌다 평가 돌봄 파업·국가교육위원회 등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것 학급당 학생수 줄여야 하는 상황…교육예산 감소 큰 우려 유례없는 비상사태 속 선생님들 노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연이어 교육위원회를 선택했고 이번에는 여당 간사를 맡았다. 우리 사회의 희망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그 초석은 바로 ‘교육’이라는 철학 때문이다. 그래서 21대 국회 1호 법안도 ‘대안교육법’으로 냈다. 한 명의 아이도 낙오시키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는 것,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공교육과 대안교육은 대립관계라기보다 상호 보완관계”라며 “한 명의 아이도 낙오시키지 않는 교육의 단초가 마련된 만큼 이 법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 최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간사로서 책임감도 막중했으리라 짐작된다. “교육위원회가 시작하자마자 첫 현안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대학생 등록금 환불 문제가 불거졌다. 야당과 정부, 그리고 학생과 대학 사이에서 많은 갈등조정을 진행하면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의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느꼈다. 이후 국정감사와 예산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지금도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 여대야소의 국회 정국에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으며 야당과 합의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여전히 있다. 하지만 ‘참 주권을 가진 국민의 집단지성에 의해 나온 결론이 가장 위대하고 정확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더욱 귀를 기울인다면, 여야로 나뉘어 벌어지기 쉬운 정쟁에서 벗어나 우리 교육의 미래를 제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0대와 비교했을 때 이번 국감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 교육위원회가 20대 국회에 비해 가장 달라진 점은 정치적 갈등이 중심이 되는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해결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한다. 여당 간사로서 합의를 통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이끌어내고, 정쟁적 질의보다는 국가적 교육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교육위 소관 모든 기관 구성원과 국민의 공익제보를 받는 ‘2020 국정감사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질의에 활용했다.” - 교육위원 구성에 여당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일방적인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당에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주셨기 때문에 주신 힘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독주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말을 지키기 위해 교육위원회부터 경쟁이 아닌 ‘소통과 협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다. 야당 간사 곽상도 의원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잘 협의해 주셔서 국감과 예산까지는 별문제 없이 진행했으나 최근 원내 갈등으로 잠시 상임위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원내 갈등을 마무리 지어 돌봄교사 파업,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 등 당면한 교육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 내년도 교육예산이 감축돼 우려가 크다. 코로나 시대 안전과 교육의 질을 위해서라도 교육예산을 더 늘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라는 요구가 큰데. “교육예산이 처음으로 작년보다 삭감됐기 때문에 공감한다. 정부 예산안이 555조 80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43조 5000억 원이 증액되었지만, 교육 분야 예산만 유일하게 2조 가까이 삭감됐다.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예산을 줄이자고 일부 경제계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교육’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룩해온 우리나라의 과거와 앞으로 성장할 미래를 생각할 때 근시안적이라고 본다. 우리 교육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원격교육 기반을 이룩하고, 온라인수업 수요 증가, 무상교육 확대를 대처해야 한다. 특히 선생님들의 세심한 학생 관리와 더 높은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예산 감소는 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예산 증액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여야를 떠나 함께 노력해야 한다.” - 최근 4년간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가 451건에 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이 검사 장비를 대여해 점검하고 있지만 예고점검에 불과하는 지적이 있다. “2015년 77건에서 2018년 173건으로 확연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재범률 또한 2015년 6.3%에서 2018년 8.4%로 늘어나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0월 말에는 고교생이 여교사 7명의 신체를 몰카 촬영해 퇴학 당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다양한 몰카 기기 등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 내 몰카 범죄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결을 위해 지난 9월 말 정부는 학교 내 ‘몰카’를 연 2회 이상 불시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발생율을 낮추고, 몰카 판매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선생님들의 사기도 추락하고 있다. 교권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6019명으로 18년 4632명에 비해 3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원인으로 지속적인 교권 하락에 회의감을 느낀 교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지목됐다.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해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해결책 마련도 중요하다. 작년 20대 국회 때 교권 추락을 막기 위해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법안과 업무시간 이후에도 학부모의 연락에 시달리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노력하겠다. 또 학교 내 학급과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면서 수업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환경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 끝으로 현장 선생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유례없는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이 멈추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 덕분이다. 수업을 다시 설계하고, 수업콘텐츠를 손수 만들어 온라인에 올리고, 온라인으로 조·종례를 챙기고, 안전한 등교를 위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실지 생각하면 마음이 숙연해진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 코로나19로 우리에게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왜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하는지’, ‘꼭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하는지’ 등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교육혁신의 기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현장 교사들이 오롯이 학생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야 한다. 교육혁신의 촉매제는 현장이고, 교사인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선생님들께서 공유해주신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우리 교육 앞에 놓인 어려운 숙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박찬대 의원은… △동인천고 △인하대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 경영학 석사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더불어민주당 4기 원내대변인 △인하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문재인 대선후보 경제산업특보단장 △인천광역시당 직능위원회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 이하 KERIS)이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개교할 중·고교의 설계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KERIS는 7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약 2개월 간창의적으로 실현 가능한 학교 설계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중·고등학교 아이디어 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 내용은 도시의 인프라를 학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도시 자원을 연계한 학습 환경 조성 아이디어▲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비대면 교육, 대면 교육 등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응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 환경 조성 아이디어를 작품에 담아 공모할 수 있다. 응모자격은 스마트시티와 중등교육공간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전문가 등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대상은 800만 원, 최우수상은 300만 원 등의 상금을 준다.입상자 중 일부에게는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www.smartcity-school.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KERIS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교육분야 전문기관으로서 국토부가 2023년까지 조성하는 세종 5-1생활권의 스마트학교를 구축하기에 앞서 ‘도시 자원 연계 학습 환경 조성’과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 조성’이 가능한 학교 설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KERIS 박혜자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교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며“공모에서 발굴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주도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의 교육 선도 모델을 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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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