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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달 24일 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교문위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국·공립대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성회비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고,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패소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여기서도 패소한다면 기성회비를 걷지 못하게 된다. 이미 낸 기성회비까지 반환해야 할 경우 국·공립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대학의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고회계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비국고회계로 구성되며, 비국고 회계가 대학재정의 절반을 차지한다. 국고회계로 대학의 인건비와 시설비 일부를 보조하고 나머지 운영비를 기성회비로 조달하고 있다. 당연히 기성회비가 중단되면 대학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됨은 명약관화다. 물론 국립대 재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성회비가 합법화돼 대학재정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이 법률안을 계기로 국가·학교·수요자 모두 대학재정 운영에 대해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때다. 국가 차원에서는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성회비처럼 편법적 운영으로는 경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법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이에 맞춰 제도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먼저다.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 대학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책무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OECD국가 최하위 수준인데, 당분간 충분한 재정지원 없이 고등교육 발전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학도 주어진 재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 역시 단지 반값 등록금 실현과 기성회비 폐지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재정 확보 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합리적인 납입금 수준에 동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이 9시 등교제의 시행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설문에 따르게 하고 있는데 특정 교원노조가 반발한다고 한다. 대전교육청이 학교 자율에 맡긴 것, 그리고 설문에서 반대가 높게 나온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데 굳이 반발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9시 등교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 내용이 학교에 전달됐기 때문이라는데, 이것이 진짜 이유라면 너무 궁색하다. 9시 등교 장점만 나열했던 교육청도 있는데, 그곳에서 전교조가 침묵한 것이 결국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책 때문이라 그랬나 의심이 든다. 이 같은 반발은 설문을 통해 나온 통계까지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아무리 작은 사안조차 교직원의 반대가 있다면 절대 진행하면 안 된다며 객관적 의견 수렴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던 그들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처럼 9시 등교가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것처럼 고집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반대가 많으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옳다. 또한 늦게 등교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들고 나와야 한다. 서울의 경우만 해도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원탁토론 등을 거치는 등 교육감이 직접 나서면서까지 의견수렴을 했다. 결국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나왔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9시 등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대 비율이 찬성보다 높았다. 그래도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었지만, 결국 참패를 인정해야 했다. 초등교는 상대적으로 도입하는 학교가 많지만 중·고교는 거의 도입을 하지 않았다. 대전이라고 다를 수 없다고 본다. 의견수렴 결과가 그렇다면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부작용이 있어 반대가 많았다면 그것을 해소해 차제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신학기부터 초·중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에게 주6 시간 정도 수업을 권고하면서 경기도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장의 대대수가 사실상 교육감의 지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며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일방적 절차, 자의적 법해석 부적절 우선 절차적 비민주성이 문제다. 비선 라인의 정책은 성공한 선례가 없으며, 오직 혼란과 구성원의 분열만 초래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상급식이다. 지역교육의 책임을 진 시·군교육장들과 단 한 차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자율이라 해놓고 뒤에서 순위를 체크하면서 강제하고 있다. 이를 과연 민주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대표성 있는 초·중등 교장회 임원진과 상의는 전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과 토론회나 공청회도 거친 적이 없다. 법적인 해석도 너무 자의적이고 한정적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에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생을 교육 한다’는 교육의 의미를 교수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렇다. 설령 교장·교감의 교수권으로 해석한다 해도 학교장의 ‘직무에너지 총량’에 비춰볼 때 편익과 실익이 전무하다. 그렇다면 법 해석의 포괄성 및 중의적 해석으로 교육감,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도 고유 업무보다 일정 부문 수업을 해야 타당하다. 도내 몇몇 무자격 교장의 시범 수업을 근거로 전체 교장·교감의 수업을 일반화 시킨다면 ‘기본적 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다. 학생 수업은 수업기술과 병행해 학생들과의 정서적 교감이 선행돼야 하는데 공문에 시달리는 교감이나 현장 교수를 오랫동안 하지 못한 교장을 어떤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겠는가. 현장에서 교장·교감은 장군인데, 굳이 장군에게 명중률 높은 소총수 역할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학교장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 생활교육 등 삶의 지혜를 체득 시키는 구루(Guru·정신적인 스승)다. 그래서 교육의 전략과 전술을 기획하고 창조하는 경영자의 자리다. 도교육청은 일부 외국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외국의 사례는 참고서이지 성서가 아니다. 그런 식이면 우리나라 문화와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 계약제도 실시하자는 것인가. 경기교육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악수(惡手)가 이어지고, 초·중등 현장경험이 미숙한 자들이 자리한 구중심처(九重深處)에서 독선과 오만에 의한 산물이 펼쳐지고 있다. 독선 피해자는 학생·학부모 될 것 혁신의 전제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희생과 양보에 의한 '거룩한 제의(祭衣)'가 돼야 한다. 그래야 성공의 키가 있다는 건 동서고금의 진리다. 지금과 같은 '독재 혁신'은 반드시 패착이 될 게 뻔하고, 불행한 것은 그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학생과 학부모들이라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교육 수장이 교육의 본질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언저리 활동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역시 도민의 불행이다. 이는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다. 정치인으로 회귀하던지 시민운동가의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중심가치가 흔들리니 부속가치도 혼란스럽다. 줄기가 흔들리니 가지가 요동치는 격이다. 너무도 현학적(衒學的)인 면만 내세운 포퓰리즘의 전형이 개탄을 부른다.
민노총, 학생 대상 유인물 배포 등굣길 “학교에서 죽겠다” 피켓 서울 A초 “학생 교육권 침해 심각” “정당한 평가 절차 따라 계약 종료” 지난달 13일은 서울 A초에서 졸업식과 종업식이 있던 날이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온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0여명을 맞닥뜨려야 했다. 이들은 이 학교에서 계약직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던 장 모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나눠줬다. 확성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당초 집회 신고를 한 장소는 학교에서 떨어진 곳인데 다른 장소인 학교 앞에서 다수가 모여 확성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경우 불법집회가 되기 때문이었다. 장 모씨와 노조가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유인물 배포를 한 것은 이 날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월 15일부터 거의 매일 피켓 시위와 유인물 배포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유인물을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 유인물에 사탕까지 붙였다. 장씨와 노조는 “지난해 파업 참여를 두고 영양교사와 마찰을 빚었다는 것과 휴식시간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 됐다”고 주장하고 이를 담은 내용증명을 학교로 보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학교는 무기계약직전환 평가를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여기에서 탈락한 장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평가는 학부모와 교사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에 의해 △직무지식 △업무능력 △책임감·협조성 △청렴도·친절도 △성과달성도 등 5개 요소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장씨는 100점 만점 중 41~55점 사이의 평점을 받아 ‘미흡’ 등급에 해당된 것이다. 장씨가 주장하는 근태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닐뿐더러 근무 중 마찰도 파업과 무관하게 종종 있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A초 교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로 모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생 교육권 침해”라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되지 사탕까지 붙여서 학부모도 아닌 아이들에게 호소문을 나눠주고 학교에서 죽겠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매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미 노동위원회에 고발까지 한 마당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장을 늘어놓고 학교교육을 방해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노조의 학교교육 방해는 시위와 유인물 배포만이 아니었다. 업무 시간 중에는 학교에 항의전화를 해 행정실 업무가 마비되는 날도 있었다. 심지어 개인정보인 교장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 항의전화를 집중적으로 하기도 했다. A초는 향후 변호사 자문을 거쳐 그간 이뤄진 탈·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학교(서울대방중학교, 교장 이병언)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9학년도 였다. 인근의 학교에서 강감찬학교라는 이름으로 방과후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후였다. 처음에는 강사섭외가 가장 큰 문제였다. 당시 교장선생님이 인근 고등학교까지 찾아가서 고등학교 교사들을 강사로 모셔왔다. 인근의 중학교에도 방문하여 교사들을 모셔왔다. 우리학교 교사들은 당연히 대부분 방과후학교에참여했다. 그렇게 해도 강사가 부족했다. 당시에 강좌수가 70여개 이상이었었고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교사 아닌 강사들이 거의 없었다. 인근 학교의 교사들을 강사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학교에 방과후교육부라는 부서가 새로 생겼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없어지면 안될 부서가 바로 방과후교육부이다. 당시에는 교육청의 지원도 많았다. 행정구청의 지원도 많았다. 최근에 방과후학교 브로커가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위탁업체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독점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로 이해가 안된다.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 강사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고 그 업체에서 강사료의 일부를 소개비나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 간다는 것이다. 대략 30%정도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 없다.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다른 강좌에 비해 수강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다. 브로커나 위탁업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강사계약을 학교에서 직접하고 검증도 직접하면 된다. 그리고 해당학교 교사들의 참여율을 높이면 된다. 우리학교는 모든 강좌의 강사를 학교에서 직접 선발한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검증을 위해 해당프로그램의 수업실연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수업실연을 할때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한다. 물론 시간적으로 오래걸리고 복잡한 부분은 있지만 강사의 자질을 검증하는데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지금도 강좌를 70여개 운영하고 있지만 강사 문제가 발생한 적은 거의 없다.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방과후 강좌를 운영하면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방과후교육부의 교사들이 바쁘게 일을 하기 때문이고 우리학교에 강의를 나오는 강사들 역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강좌수도 많고 강좌에 참여하는 학생수도 많기 때문에 강사들 역시 우리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최근의 뉴스에서 나온 내용들이 왠지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느껴진다. 위탁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학교에서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찾기 어렵거나 장소등의 문제가 있을때로 생각된다. 그러나 왠만한 강좌는 학교에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교사들이 조금 힘들어도 직접 운영하는 것이 학교나 학생, 학부모에게 훨씬 더 이득이 많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어떤 형태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는다. 굳이 위탁업체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체계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이다. 또하나 방과후 학교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 교사들이 적접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 강사들보다는 교사들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일선학교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도 부실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3월이 좋습니다. 추위에 한참 웅크렸던 몸을 슬며시 녹여주는 봄햇살의 따스함이 좋고 새 학생들과 첫 대면을 상상해보는 설렘도 좋습니다.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될까. 그 아이와 어떻게 지내게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개구쟁이라면, 말썽꾸러기라면. 호기심과 기대감에 속이 다 간질간질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3월이 두렵기도 합니다. 쏟아져 나오는 잡무가 두렵고, 분노조절 못하는 학생을 만날까봐 두렵습니다. 어린이집 핵펀치, 땅콩회항, 문구점 차량 돌진 등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의 인생은 물론 자신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는 요즘, 나 역시 한 순간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욱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과 불안감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두려운 3월, 불안한 분노감정 사건사고 소식은 온종일 기분이 처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피해자가 걱정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가 느꼈을 공포감과 처절함, 수치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경험으로 인해 그 아이가 세상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에 아파하지는 않을까, 혹시 그런 매정한 세상에 대한 증오심과 보복심을 지니게 될까봐 걱정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충격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트라우마는 ‘이벤트(사건) 트라우마’입니다. 사고, 폭행, 성추행 등 ‘당연히 없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받는 정신적 충격이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발달적 트라우마’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은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지나치기 때문에 ‘히든(숨겨진) 트라우마’라고도 불립니다. 당연한 것을 못 받을 때 생기는 ‘히든 트라우마’ 히든 트라우마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게 없을 때’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린애가 어른들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할 때, 방치되고 유기될 때, 양육자와 안정적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맡겨질 때 입는 애착손상입니다. 뇌과학자에 의하면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거울 뉴런, 섬엽, 전두안와피질 등 공감, 감정적 자기조절과 사회적 감정 인식을 담당하는 두뇌 부위를 발달시키지 못해서 공감력 결핍, 범불안증, 우울, 공황, 도벽, 상습적 거짓말, 불신, 무기력감, 학습장애, 자해와 타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애착손상을 입은 아이’가 ‘학대 받은 아이’보다 더 심각한 복합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금 3월을 설렘으로 맞이하기 위해 이런 학생이 대체로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학교폭력 가ㆍ피해자가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훗날 관심병사가 되고, 남녀관계를 어설프게 하고, 부부관계가 어렵고,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공감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 기본 욕구에 대한 결핍을 과도한 섭식과 음주, 흡연으로 달랩니다. 성숙한 어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허기를 미성숙한 성 집착(야동, 조숙한 연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심지어 선생님에게 이성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든 트라우마는 사건 트라우마보다 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3월을 두렵게 만드는 천덕꾸러기와 싸움쟁이들 중에도 누군가의 따스한 돌봄이 필요한 히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겠지요. 야단치고 벌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게지요. 이들은 컴컴하고 싸늘한 인간관계에 마음이 잔뜩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3월에는 우리가 그들을 위한 봄햇살이 되어봅시다.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숨어있는 그들의 감정을 만날 때, 트라우마의 어두운 그늘에 떠는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금 우리가 3월을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겠지요.
소문만 무성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이 시동이 걸린 것은 작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계획’ 발표에서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부터였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공무원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공무원집단)보다는 당에서 주도적으로 개혁안을 만들겠다며 전문위 활동과는 별개로 지난 4월 보험회사연구소가 다수 포진하고 있는 연금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피해를 보아야 할 이해당사자(공무원노조)는 배제하고 장래 이익을 볼 이해당사자(보험회사)와 손을 잡는 꼴이다. 연금학회 주장은 부담금은 43%인상, 수령액 34%삭감, 퇴직자에게도 3%의 ‘재정안정화기여금’납부, 연금개시연령 연장(60세→65세), 연간 수령액 인상폭은 물가상승률보다 작게(실질가치 하락), 퇴직금은 현실화하고 민간의 퇴직연금 도입, 재직기간 상한 연장(33년→40년), 신규자는 국민연금수준으로 등이다. 연금학회는 이 사건 이후 발표를 주도했던 학회장 및 주요 임원들의 사퇴, 일부 회원들의 탈퇴 등으로 집권여당 새누리당 대신에 홍역을 치렀다. 새누리당은 “연구용역을 주었을 뿐 ‘새누리당의 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금학회 연구팀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반영한 공적연금개혁(안)을 만들어 왔던 것이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를 필두로 군사작전 하듯이 공무원연금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당력을 집중했지만, 공무원과 교사는 12만 명이라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며 저항했고, 결국 연말까지 법안통과는 실패하였다. 새누리당은 입법 발의과정에서 재정추계 관련 데이터 미공개로 재정추계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또한 보도 자료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주요 개정사항(정부책임조항 삭제, 퇴직수당 연금화 등)과 법조항 일부 오류(공무원 기여율은 7%에서 10%로 올리고, 정부는 7%로 그대로)가 발견되었고, 재정추계는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았다. 청와대의 빠른 처리 압박에 새누리당은 전국 방방곡곡을 현수막으로 도배하는 등 당력을 총동원했다. 공무원들의 저항이 수그러들지 않자 공투본 내 개별노조(법내노조)와 접촉해 분열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10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2+2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연내 구성과 ‘국회에도 특위를 구성한다’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합의된 대타협기구와 특위가 병존하는 투 트랙(Two-track)개념은 ‘대타협기구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개진 기구로 둔 채, 특위를 중심으로 개혁안을 결정하는 구조’로 이해되고 있다. 결국 대타협기구는 특위의 들러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해당사자인 공투본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국민대타협논의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 첫째, 국민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할 것, 둘째, 국회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 결과를 입법하는 역할 만으로 한정할 것, 셋째, 국민대타협기구는 명칭과 취지에 맞게 합의제로 운영할 것, 넷째,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관련 법 동시 처리할 것 등 이다. 국민대타협기구 및 특위는 관련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회의를 거듭했다. 특히 지난 2월 5일 대타협기구 제4회 회의에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질문에 ‘정부기초안이 있다’고 답하면서 정회되기도 하였다. 정부안이 되려면 단체교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국무회의 또는 청와대 등과 상의되어야 하지만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결국 ‘정부안이 아니다’라는 인사혁신처장의 발언에도 언론은 ‘정부안이 있다’로 보도하면서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결국 야당과 노조를 압박하여 양보안을 내라고 압박함으로써 연금법개정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박근혜정부가 주도하는 연금개정안의 문제 연금학회 개정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새누리당안 또는 정부검토안, 정부기초안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직업공무원제를 무력화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공적연금을 무력화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獵官制度)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함과 동시에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로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사적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대신 생계와 노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의 대가로 공무원연금을 지급하여 국가가 부양의 의무를 해왔다. 그러므로 현행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능 외에 인사정책적 기능과 후불임금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직업공무원제로부터 유래된 인사정책적 기능을 무시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만을 인정하여 똑같게 만든다면 더 이상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제를 지탱하던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PART VIEW] 공무원연금은 부패관련해서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연금액을 삭감하는 등 공무원 부정부패를 막는 유보임금의 역할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의 통합과정 또는 형평성을 위한 동질화 과정에서 이 기능도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연금개시연령을 정년 연장 없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게 되면 소득단절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저축을 통해 착실히 준비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 보수가 낮은 상황에서 쉽지만은 않다. 때문에 재직기간 중 영리추구 및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들은 소득단절기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딴 주머니’를 찰 궁리를 하거나, 퇴직 후 낙하산 또는 관피아로 내려가 취업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눈치를 보며 비리를 눈감아주는 일이 빈번해질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소득재분배기능의 도입은 오래 근무할수록 상대적으로 수익비가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때문에 더 이상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기능은 떨어지게 된다. 공무원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후걱정 없이 공직에서 충성하도록 유도하고 더불어 부패원인을 제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내놓은 모든 세부안들이 직업공무원제를 무력화 함에도 이것에 대한 보완 또는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둘째로 공적연금은 무력화되고 사적연금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공적연금이 얼마나 노후소득보장에 효과적인지는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100%에 육박한다면 사적인 의료보험시장은 없어지거나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보장성이 60% 수준에서 더 낮아진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실손보험 등 사적 의료보험시장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수준이 낮아지면 부족한 만큼의 사적연금시장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적연금은 중산층 이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서민들에게는 대부분 중도 해지되어 별반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사적연금 중심의 연금체계는 현실의 소득불균형에 이어 노후의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다. 2014년 국감에서 밝혀진 2016년 신규입직자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수준은 아래 표와 같다. 새누리당 안은 이것에서 거의 절반인 47%가 삭감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9급 임용공무원이 거의 평생(30년)근무해도 연금이 최저생계비수준을 넘지 못하는 수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연 노후소득보장에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구분 9급 임용 7급 임용 20년 재직 30년 재직 20년 재직 30년 재직 연금 현행법 72만 원 140만원 91만원 177만원 새누리당안(47%삭감) (소득재분배 미적용시) 38만원 74만원 48만원 94만원 비고 2014년 최저생계비 : 103만원(2인 가구) 2014년 기초연금 수급조건 : 139만원(부부기준 소득인정액) ※ 출처 : 2014년 안전행정위 국감자료(현행자료)에서 일부내용(새누리당안)추가 ※ 적용가정 : 2016년 임용공무원, 보수인상률 3～4.5%(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할인율 : 4～4.9%(기획재정부 국가회계기준) ; 기대여명 - 남자 88세, 여자 95세 2016년 임용공무원의 연금월액 비교(2012년 현재가치) 교원들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보수와 연금월액은 높지만, 2016년 신규자는 지금보다 거의 절반(47%)이 깍이고, 2016년 이 후 기여하는 부분만큼은 34% 삭감되므로 재직자는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감액 정도는 커지고 2015년 임용자는 3분의 1(34%)이 깍이게 되는 것이다. 기여금 인상이나 지급액 절감정도는 거의 폭력적인 수준의 삭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27일 공적연금의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강제 가입시키겠다는 ‘사적연금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사적연금에 국민의 노후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퇴직수당(일시금)의 연금화(퇴직 후 나누어 지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의 법조항에는 ‘퇴직수당연금’을 몰래 삽입시켜 놓았고 대부분의 운영방법에 대해선 광범위 하게 시행령(국회논의없이 개정가능)에 위임하도록 만들어 언제든지 사적연금시장에 투입할 준비를 해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개혁안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이 아니라 ‘재정안정화’라는 핑계로 공적연금의 축소를 통한 상대적으로 보장성과 수익비가 낮은 ‘사적연금시장의 확대’이다.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공적연금 강화가 답이다. 2014년 6월 OECD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빈곤(특히 상대적 빈곤에 속한 비중이 49%에 달하는 노인층에 대해)을 개선하는 효과가 비교적 작은 편이다 …중략…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빈곤을 줄이는데 보다 효과적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국민연금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약 50%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권고사항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40%)을 기준으로 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40%→50%)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될 것이다. 공적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이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으로 하향평준화할 때가 아니라 그나마 선진국수준에 근접해 있는 공무원연금수준으로 상향평준화가 답이다. 매년 0.5%씩 낮아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2014년 현재 47%)이 더 낮아지기 전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공적연금시스템(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공적연금에 대한 논의가 여론의 관심을 받는 지금이 가장 최적의 시기이다. 로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의 하향평준화는 다시 소득 2만 불을 넘어 3만 불을 가고 있는 국가부담능력에 맞으면서 노후소득보장의 효과가 있는 최적의 목표소득대체율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시급히 논의하여야 하고 더욱이 2014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7%이고 매년 0.5%씩 낮아지므로 더 낮아지기 전에
“아버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룩하셨지만 경제성장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 이것은 200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아픈 개인사와 국가적 역사와 겹치는 날, 대통령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박근혜 현 대통령이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추도사를 통해 비장하게 한 말이다.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자신의 배는 곯을지언정 자식들에게는 공부를 시키고 싶었던 우리 국민과 아이들에게 ‘공정한 양질의 교육’보다 더 나은 복지는 없었다. 박정희 시대와 그 이후 역대 공화국 및 정권들은 가치 지향과 관계없이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단 한 번의 경우도 이를 되돌린 역사는 없다. 육성회비(현재의 학교운영비와 같은)와 같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학교를 다녔지만, 대부분의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 졌다. 안정되게 확보된 인건비 덕분에 학교마다 잘 훈련된 훌륭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었다. 가르칠 내용이 잘 갖추어진 국가교육과정이 존재했으며, 아이들은 눈과 비를 피하고 친구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실을 갖춰졌으며, 함께 뛰놀 운동장도 정비되었다. 지금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운영비도 없어졌고, 학급규모도 줄어들었으며, 아이들은 쾌적한 급식실에서 모두 함께 점심을 먹는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PART VIEW]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훌륭한 교육재정제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정적 교육재정으로 정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과 학교에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사들을 보낼 수 있었다. 아무리 외진 농ㆍ산ㆍ어촌이라도 아이들은 좋은 교육과정을 갖고 완벽하지 않지만 좋은 여건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고교평준화 과정에서 열악했던 사립학교의 교육여건을 상향시킨 것도 교육재정제도 덕분이었고, PISA에서 한국의 15세 아동들이 세계적 수준의 성취도를 보이는 것 또한 초ㆍ중학교에 집중적 지원을 하고 있는 현 재정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도시의 빈곤지역이 다른 나라와 달리 쉽게 우범지역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도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교육재정제도에 따른 교부가 교육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며 ‘지방재정 제도 적폐’ 발언을 했다. 언론들은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꾸준히 주장해온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초ㆍ중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로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담보함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해 왔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자체가 흔들릴 위기이다. 역설적이게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가 확립된 것은 박정희의 가장 엄혹했던 1970년대 초반 유신시대였다. 초기 교부금법은 교사들의 안정된 급여를 위한 봉급교부금과 내국세 일정 비율로 된 경상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되었다. 제정 당시 교부금의 내국세 법정 교부비율 목표는 12.98% 였고, 2000년까지는 내국세의 11.8%였다가 2001년 13.0%로 늘어나면서 이를 구현했다. 이후 내국세 비율은 교육재정의 수요 증가와 함께 19.4%(2005년 개정), 20.0%(2008년 개정), 20.27%(2010)년 개정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또한 2005년 교부금법은 봉급교부금을 없애는 대신 내국세 교부비율을 높여 유ㆍ초ㆍ중등 전체 교육의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이 확립되었다. 박정희 시대 전반의 공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안정된 교육재정을 확보하고자 했던 박정희 시대의 노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좋은 제도로 남겨졌다. 그리고 제도의 경로 지속성은 아직도 한국교육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로막히는 교육복지의 꿈 박근혜 대통령은 막연하게나마 아버지가 이루고자 했던 ‘교육복지의 꿈’을 완성하고자 무상보육과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교육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국민들은 이를 믿었고, 그를 선출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게 과반이상의 의석도 안겨주었다. 정부가 무상보육과 고교무상교육을 약속했으니 이를 실현하려면, 교육재정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교육재정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세금을 올려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분모가 되는 내국세를 확장하거나 또는 교부비율 자체를 높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증세 정책은 증세 없는 복지와 부자감세를 유지하는 고집으로 가로막혔다. 또 다른 방법인 교부비율을 높이는 방안 또한 ‘장기적인 학생 수 감소’라는 이유를 들어 오히려 줄이려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신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여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고 무상급식이 동네북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약 2조 7천억이 드는 무상급식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체단체와 반씩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무상급식 전체를 폐지해도 교육청 예산들은 1조 3천 5백억 원 정도 절약할 뿐이다. 하지만 이 또한 온전히 없애 수 없다. 소득 하위 70%를 배제할 명분이 없어 결국 몇 천억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뿐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것이라도 줄이자고 하는데 중산층 이상의 예상되는 조세 저항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가장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는 무상급식에서 중산층 이상이 배제될 경우 세금만 내고 그 혜택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조세 저항은 더 거세질 것이며, 결국 무상급식 축소는 교육재정확보에 걸림돌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약속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교부비율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최선이다. 또 교육제도를 통해 양성된 훌륭한 인적자원을 고용함으로써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높이는 것과 소득세를 소득 수준별로 과세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최선이 될 것이다. 증세하는 방안이나 교부비율을 높이는 두 방안이 모두 무산된 채, 고교무상교육과 무상보육 정책을 강행한다면 초ㆍ중등 교사들의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시설비와 복지제공을 줄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확보하는 경직성에 관해 지적하면서, 학생 수 감소로 내국세의 교부비율을 장기적으로 줄일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경기가 나쁘면 내국세에 감소가 있을 수 있고, 경기가 좋으면 내국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정적 비율은 경직적이라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경기로 부족한 세수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피상적으로 보자면 맞는 말 같다.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로 첫째,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확보하는 경직성을 지적하고 둘째, 학생 수 감소로 내국세의 교부비율을 장기적으로 줄일 필요성을 거론하는 것이다. 불경기에 내국세의 감소가 있을 수 있고 호경기에 내국세가 많기 때문에 고정된 비율이 경직적이라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보면, 불경기로 부족한 세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의 피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다. 만약 수요가 일정하다면, 교부금법은 일종의 자동 안정화 장치의 역할이 되기도 한다. 이 제도가 불경기 때 채무를 확대해서라도 고용을 유지하고 시장수요를 유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똑같은 돈’을 가지고 누리과정과 같이 현 정부가 교육복지를 확대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여기에 섞어 넣어야만 한다면 말은 달라진다. 이는 사실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자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혁할 이유가 될까? OECD 국가 평균보다 GDP의 비율로 보았을 때 한국의 비율은 약간 더 높다. 예를 들면, 2011년 초ㆍ중등 분야 정부부담 OECD 평균 3.9%인데 한국의 경우 4.1%이다. 하지만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매우 많다. 이는 한국의 끊임없는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증설로 생기는 건설비용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간다. 실질적인 교육여건이 상당정도 개선되었을 때 이 논의를 재개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논리는 교육재정을 줄이고 싶은 의도를 드러낼 뿐이다. 교육이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미래의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는 상식적이고 상투적인 주장을 반복할 생각은 없다. 잘된 교육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다. 좋은 교육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전통, 문화, 인류의 지적 유산을 배우고 익히면서 참여하는 시민과 생산자로 성장하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기회와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꿈이 경제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정 복지라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재정적 제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기초하고 있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급법’은 한국 기초교육의 물질적 골간이다.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어떤 개혁도 내국세의 교부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우리 국민을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국민의 가치와 규범은 국가 정책의 매우 중요한 기반이다. 교육복지 확대를 약속했으면서도 교육비 확보보다 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이나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는 김무성 여당 대표의 발언에 우리 사회의 열악한 복지수준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교육계 시민들과 국민들은 점차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 아버지의 꿈인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꿈을 좌절시키고 교육복지를 후퇴시키는 역사적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교사들에게 3월은 아이들 파악하랴, 동료 교사들과 관계를 맺으랴, 학부모님들과의 첫 만남을 하랴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는 일 년 중 가장 바쁜 달이다. 또한 3월은 시작이자, 한 해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월을 알차게 보내면 일 년 동안 교직 생활을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만큼 교사들에게 3월은 중요하다.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와 관계를 맺는 첫 만남의 달, 3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면 좋을까? 우선 아이들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법이다. 특히, 경력이 짧은 선생님들이라면 이를 명심해야 한다. 많은 선생님들이 한 해 동안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려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내 뜻을 잘 따라주는 것은 아니다. 어떨 때는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통에 힘이 쭉 빠질 때도 있다. 의욕적으로 아이들을 이끌려하지만 오히려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아이들이 원망스러웠던 경험도 있을 것이다. 올해는 조금만 욕심을 덜어내 보자. 올 한해 아이들과 꼭 이루고자 세웠던 계획을 1위부터 마지막 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그리고 다시 2~3개 정도로 압축하여 ‘중점 목표’를 설정해보자. 그리고[PART VIEW]일년 동안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길 바란다. 나머지 순위의 것들은 중점목표보다는 시간을 덜 할애하면서 수업이나 기타 시간에 중간 중간 가르치길 바란다. 나머지 순위의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2~3개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다면 그 한 해의 교육은 성공한 것이다. 많은 것을 가르치려하기 보다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선정하여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아이들이 이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력하기 바란다. 교재 연구는 미리미리하기 바란다. 3월은 정말 정신이 없이 바쁘다. 학교에 출근하자마자 우유 급식 조사, 반 아이들의 개인 신상 조사 등 아이들의 기초 조사를 위한 잔업무가 많다. 이런 잔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퇴근시간이 훌쩍 지난다. 이런 상황에서 교재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고, 다음날 수업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 오늘 수업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아이스크림만 클릭하는 수가 생긴다. 이에 시간을 짬짬이 내어서 교재를 연구하길 바란다. 잠자기 몇 분전이나 출 ? 퇴근의 몇 분 동안에 교재를 잠깐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학급임원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3월에는 반장, 부반장 등의 학급 임원을 선출한다. 반장, 부반장은 담임교사와 학급 친구들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다. 학급 임원과 담임교사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학급 임원과 반 아이들 사이가 나쁘면 학급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따라서 교사는 반장, 부반장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학급에서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많은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예를 들어 학급 이동 시 어떻게 줄서서 이동하면 되는지, 수업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등 자세히 알려주면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해주는 것이 좋다. 아이들을 기선제압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선생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혼내기 보다는 깊은 상담을 해보자. 문제 행동을 일으킨 날 남겨서 ‘왜 그런 문제 행동을 했는지’ 먼저 물어보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자. 학생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나면, 교사는 교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올 한해 ‘너와도 잘 지내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다. 교사의 진심 섞인 말과 마음이 학생에게 전해지면, 학생은 자신의 문제행동을 인정하고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물론 학생이 문제행동을 한 번에 바로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교사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꾸준히 상담을 하고 관찰을 하면서 ‘너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 노력한다’는 마음을 보이면, 학생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설령 행동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학생이 자신의 문제행동을 인정하고 수정하려는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도 상담은 성공한 것이다. 동료교사는 우리들의 ‘파트너’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 학교는 부장교사를 중심으로 동학년이 똘똘 뭉치게 되어있다. 모든 집단이 그러하듯이 많은 교사들이 모이다보면 나와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때 나와 다르다고 하여 싫어한다거나 그 분의 교육철학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록 나의 생각, 교육철학, 교육방법과는 맞지 않더라도 그 분의 생각을 인정해야 한다. 교사는 모두 좋은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자율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교사도 있고, 반대로 통제하면서 교사의 권위를 중시하는 교사도 있다. 각각의 교육방법에는 장 ? 단점이 있고 우리 선생님들의 목표는 누구나 같다. 좋은 교육이다. 나와 정반대의 교육방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나와 ‘다르다’고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맞섬으로써 동학년 분위기를 깨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럴 수도 있지’, ‘저 분의 교육철학은 그러니까’ 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될 것이다.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좋은 교육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교육 방법을 수정하면서 성장하길 바란다. 만약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된다면 차라리 그 선생님과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학부모와의 관계 또한 학생, 동료교사들만큼 중요하다.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학부모이다. 학부모와 대화하다보면 집안 사정, 아이의 특별한 버릇 등 학교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을 볼 수 있어 아이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학부모와 전화 통화 및 대면 상담을 시작한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때문에 교사는 ‘아, 그렇군요’, ‘그런 면이 있었군요’라며 호응을 해주며 학부모가 편안하게 아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학부모들을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때는 ‘학부모 총회’이다. 이때 학부모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특히 ‘말조심’을 잘 해야 한다. ‘우리 아이 좀 잘 봐달라’며 자신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 것을 부탁하는 부모도 있고, 교사에게 반말을 하며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는 부모도 있다. 서로 오고가는 대화 속에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교사는 자나 깨나 ‘말조심’해야 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학부모의 언짢은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며 품위를 잃지 않는다면, 학부모도 교사의 의도를 알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학부모는 교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아주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교사는 학급의 중요한 일이나 학교 행사 등을 단체 문자나 전화를 통해 알려주면 학부모들은 많이 고마워한다. 알림장에 적어주고 가정통신문을 배부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중 잊어버리고 알림장 내용을 말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사가 다시 한 번 문자나 전화를 통해 알리는 것이 좋다. 또한 학급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학급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도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다. 쿨 메신저를 자주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빨리 업무를 해결하자. 요즘은 메신저를 통해 업무가 내려오기 때문에 적어도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메신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아이들과 수업하랴, 상담하랴, 이것저것 하다보면 컴퓨터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반 때문에 각반의 자료를 모으고 통계를 내는 일이 자꾸 늦춰질 수 있다. 따라서 ‘나만 바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바쁘다’는 마음으로 쿨 메신저를 자주 확인하면서, ‘있다가 하자’며 뒤로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처리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인간관계’이다. 3월은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와 처음 만나게 되는 3월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달이다. 첫 만남에서의 인상은 오랫동안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첫 만남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부디, 올해 3월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시간이기를 바란다.
학교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재잘거림은 기나긴 겨울의 통로를 지나 찾아온 봄바람만큼이나 설렌다. 방학 동안 겨울잠을 자는 회색 곰처럼 고요하던 학교는 개학과 함께 알록달록한 물결로 살아 숨 쉰다. 하지만 교육 담당 기자로써 접하는 교육현실은 회색빛에 가깝다. 15년 기자 생활의 절반 정도를 교육 분야에서 보냈지만, 신나고 즐거운 기사를 쓴 기억은 많지 않다. 봄바람도 어찌 못하는 회색빛 교육현실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대부분 ‘OO정책 개선안’, ‘△△제도 내실화 방안’, ‘XX 사고에 대한 종합대책’, ‘◇◇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 등으로 채워져 있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이 크다보니 늘 뭔가 뜯어고치고 단속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에 까르르 웃으며 등교한 아이들이 들어간 곳이 이렇게 암담한 교실이란 말인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지경이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던 뭔가를 개선하고 내실화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의 시각에서 보면 ‘과연 저 많은 일들이 현장으로 쏟아져 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선다. ‘9시 등교’를 보자. 관에서는 자율 사항이라고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구조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9시 등교와 관련한 학교의 의사 결정 추진 안내’ 공문을 보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육감의 뜻을 충분히 설명하라’는 지침이 들어 있다. 이 공문을 받아드는 순간부터 교사들은 교육감 의지를 전달하랴,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조사하랴, 조사 결과 및 추진 경과 보고하랴 가뜩이나 바쁜 학기말이 더욱 분주해질 수밖에 없었다. ‘교복 값을 낮춘다’는 취지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역시 부담이다. 교복업체 선정 과정도 만만치 않았지만, 대형 교복업체들의 판촉전쟁 사이에 낀 학교는 곤혹스럽기 그지없다.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을 운운하며 ‘학교를 고발하겠다’며 협박까지 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한다. 쏟아지는 공문처리, 시들어버리는 3월의 활기 올해도 굵직굵직한 교육 현장의 변화가 예정돼 있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하반기에는 학교성과급제도를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가정통신문 확인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도입되고, 학교와 학부모 간의 SNS 활동도 활성화된다. 올 7월 시행될 인성교육진흥법에 맞춰 교육내용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중학교들은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대해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 지침 뿐만 아니라 각 시ㆍ도교육청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도 많고 각종 학교 평가도 예정돼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내려 보내는 행정 지침이라 할지라도 일선 현장에 내려오면 탁상행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 교육청을 비롯한 각 관공서에서는 무심코 공문 하나를 내려 보낼 뿐이지만 학교에는 매일 수 십 통 씩 처리해야 할 공문이 쌓인다. 크고 작은 일이 모두 공문으로 쏟아지니 이를 처리하느라 정작 아이들을 가르칠 시간이 부족해지는 상황도 벌어진다. 새 학기를 맞이하며 올해는 부디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길 기대해본다. 학교를 가득 채운 3월의 활기가 교육 외의 업무부담과 공문처리로 시들지 않기를 기원한다. 프로필 _ 김희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에 입사했다. 2000년부터 사회부, 국제부, 산업부를 거쳐 현재는 교육부를 담당하면서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직을 맡고 있다.
“이것은 침묵의 혁명(silent revolution)이다!” UCLA 파울로 프레이리 연구소장 카를로스 토레스 교수는 제2차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회의에서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세계시민교육을 설파했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역시 개회사에서 “새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역량”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표현하였다. 세계시민교육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1946년 유네스코 창립 이래 지속해 온 평화교육, 인권교육, 역사교과서 개편 등의 사업을 통합한 국제이해교육의 연장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유네스코 헌장 서문에는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평화 또한 인간의 마음에서 구축해야 한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 이는 영구적 세계평화는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는 철학이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는 전 세계 약 만개의 ‘유네스코학교’를 지정하고, 국제이해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한국에도 250개의 ‘유네스코학교’가 국제이해교육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주도로 출범한 ‘세계교육우선구상’ 국제이해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지구촌에서 다시 부상하게 된 데에는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을 주창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공의 크다. ‘교육이 우선’이라는 세계교육우선구상은 ‘첫째 모든 어린이는 학교를 다녀야 하고, 둘째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며, 셋째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장 의미 있고, 새로운 제안은 세 번째인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자’는 소위 ‘세계시민교육’이다. 2012년 10월, 유엔 사무총장으로는 처음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 참석한 반기문 사무총장은 “한국전쟁 동안 폐허가 된 학교 운동장에서 유엔과 유네스코가 지원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역경 속에서의 교육 덕분에 본인이 오늘날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최빈국들에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를 갚아 나가는 세계교육우선구상을 주창한다”는 감동적 연설로 세계교육우선구상을 주창한 이유를 밝혔다. 이후 반기문 사무총장은 세계교육우선구상 추진 책임자 역할을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맡겼고, 이후 유네스코가 사실상 세계교육우선구상 추진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유네스코는 창설 이래 평화교육, 인권교육, 문화 다양성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그리고 국제이해교육을 펼쳐왔는데, 이러한 전통과 토양에 새롭게 부상한 세계시민교육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 우리는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가치와 윤리 체계를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다. 상품과 금융 자본은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이동하고 있으나, 인간은 여전히 국경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민족주의와 영토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경과 국적의 장벽 또한 여전하다. 오늘날 심각한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범지구적 문화 교류와 소통은 이제 국경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21세기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가치와 사고가 필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국민국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시민교육이 절실한 이유이다. 21세기 세계화, 지구화 시대를 맞아, 이제 국가 공동체를 넘어서는 세계 공동체, 지구 공동체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진 세계시민, 지구 시민을 길러내어야 할 때이다.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야하는 교육이다. 세계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1946년부터 유네스코는 평화교육, 인권교육, 문화 다양성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교육들, 특히 국제이해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바로 세계시민교육의 토대이다. 국제이해교육은 평화, 인권, 다른 문화 이해 교육에서 시작하여,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용, 문화 다양성,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으로 그 지평을 넓혀 왔다. 또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10년 간 추진해 온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세계적 환경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의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데 초점을 둔 교육이다. 이 교육의 핵심은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시각이며, 이는 바로 세계시민교육과 상통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이해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바탕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세계시민의식을 핵심으로 새롭게 정립하면 된다. 세계시민교육은 국민국가 공동체의 시민이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국가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에 더하며 지구 공동체의 시민이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갖는, 소위 ‘다층적 정체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한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민을 지향한다. 복수의, 다층적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은 인류 공동으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지구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ㆍ연대감ㆍ책무감을 고양하고, 인권ㆍ사회정의ㆍ다양성ㆍ평등ㆍ평화ㆍ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내재화 하고, 오늘날 주요 글로벌 이슈 및 지구촌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통합적 지식 및 비판적 이해의 바탕 하에, 인류 공동의 문제를 평화롭고 지속가능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소통ㆍ협업ㆍ창의 및 실천의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학습내용 및 학습과정에 담아내는 교육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을 인지적 역량, 사회적ㆍ감성적 역량, 태도ㆍ행위적 역량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인지적 역량은 주요 글로벌 이슈 및 국가ㆍ집단 간 상호연계성ㆍ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 그리고 통합적 이해 및 비판적 성찰 능력을 키우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ㆍ감성적 역량은 인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이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감 고양, 그리고 공감 능력, 연대감 및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도ㆍ행위적 역량은 보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지역, 국가 및 지구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의 교육방법론은 다양성 존중 및 포괄적 교육 원칙, 대화 및 상호적 소통에 기반을 둔 교수, 학습, 비판적 사고력, 통합적 이해력 및 창의적ㆍ다면적 문제해결능력 촉진 원칙, 학습과정에 있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및 학습자 간 협업 독려, 즉 학습자 주도적 체험학습, 프로젝트기반학습, 협동학습 등을 장려한다.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현황 한국 교육부 역시 세계시민교육을 다음 세대의 핵심 교육 내용으로 하기 위해 밖으로 활발히 교육 외교를 전개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학교현장의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과 함께 전국 시ㆍ도에서 2명씩 총 36명의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교사를 선발, 연수를 실시하였다. 서울시교육청도 세계시민교육을 중요한 교육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세계적으로 증대되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태교육원은 유네스코 본부와 함께 세계시민교육의 좋은 사례들을 전 세계적으로 모아 놓은 디지털 도서관을 온라인상에 만들었으며, 범세계적 세계시민교육 커리큘럼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태극권으로 단련된 다부진 몸매와 고집스러워 보이는 뿔테 안경, 스포츠 형 헤어스타일에 무뚝뚝한 인상까지, 영락없는 인파이터다. 처음 본 순간 묵직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따뜻한 차 한 잔 내미는 투박한 손끝에서, 툭툭 내뱉는 독특한 말투에서, 웃을 때 입가에 시원한 물수제비를 띄우는 소탈한 인상까지 영락없는 ‘호랑이 선생님’. 가르칠 때는 엄격하지만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자상한 스승이다. 눈발이 매화 꽃잎처럼 날리던 지난 2월,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청주교대 본관 2층 집무실에서 김배철 총장을 만났다. 그는 인터뷰 도중 담배 생각이 난다며 잠시 자리를 떴다. 애연가 이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부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감축 방침을 밝히고 정부의 대학평가가 속도를 내고 있어서 인지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여느 때 보다 빠르고 직선적으로 느껴졌다. 한국양성대학총장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 총장은 교육대학의 입장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학들이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놓여 있는데 교대만 예외 일수는 없겠죠.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현실적 고충을 이해 하지만 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교사정원은 지금보다 늘어나야 합니다.” 김 총장은 우리교육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대 정원을 지금보다 20% 가량 늘려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를 배치해 학습부진아 등 교사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학생들 까지 세심하게 지도하는 선진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성 평가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방침에는 바람직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인성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표준화 시키느냐 하는 점과 이것이 사교육을 유발시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풀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대학 경영을 책임진 행정가로서의 고민도 털어놨다. 최근 논란이 된 기성회비 문제는 원칙과 현실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반발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지원이 한계에 이른데다 어려운 대학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성회비 대체입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PART VIEW] 가르칠 땐 엄격해도 인간미 넘치는 ‘호랑이 선생님’ 서울대에서 동양사학을 전공한 뒤 청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로 활동해온 김 총장은 지난 2012년 총장에 취임한 이래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그는 임기 동안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과 시수 조정 등 수업 내실화를 통해 유능한 교사를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교수와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강화, 대학의 비전과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청주교대는 ▲인성을 갖춘 교육실천가 ▲창의적인 교육전문가 ▲시야가 넓은 교육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아동 이해 및 공감, 교직윤리, 인간과 자연에 대한 통찰, 다양성 및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 등 9개 핵심역량을 선정, 예비교사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대 정원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어떻게 보는가.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모든 대학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 사범대학은 임용률이 20% 미만이어서 낭비요소가 있다고 본다. 교대도 (정원감축이) 불가피하겠지. 하지만 교육의 질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교대 정원은 지금보다 20% 가량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원감축에서 교대가 예외가 돼야 하는 이유는? “초등 학령인구 감소는 이제 바닥을 찍었고,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면서 안정화 단계에 들었다. 또 명예퇴직 등으로 교사 정원이 줄어드는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학급 당, 교사 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맞춰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의 베이스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교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수요가 있을 때 바로 바로 좋은 인재를 채워 줄 수 있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바닥 찍었다.. 교사 증원 생각 할 때 교사 양성체제 개편 목소리가 높다. “유아-초등-중등(중학교 과정)을 포괄하는 일관성 있는 교육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초등교육 양성체제는 안정적 발전하고 있지만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의 난립으로 교육적 ‘낭비’가 심각하다. 졸업생 대부분이 교직에 취업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 중등교원 양성체제의 정비를 전제로 시도별 통합교원양성체제가 마련되어야한다. 전국 교육대가 그 중심이 돼야 할 것이다.” 사범대학은 임용률이 너무 낮아 큰 문제다. “제일 염려하는 것은 갑자기 초등교사 수요가 생겼을 때 이것을 맞추기 위해 (사대졸업자) 편입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시행됐던 ‘중초교사’와 같은 것인데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교육부나 국회에도 각종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대학들은 교육부의 평가에 불만들이 많다. 교육대학 입장은 어떤가. “고등교육이면서 초ㆍ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이중 역할을 하는 곳이 교대다. 평가는 필요하지만 평가를 재정지원과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교육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행ㆍ재정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평가는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부가 단기적인 정책 목표에 효과를 보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는 비교육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대학평가의 핵심은 구조조정, 학생 정원 감축에 있다. 학생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가.”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로 시끄럽다. 해법이 있다면. “국립대 재정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에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한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대학 재정회계법을 만들어 기성회계, 일반회계, 국고회계를 모두 대학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등록금은 사립대처럼 통합 징수하고 대학회계를 만들어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인성 평가 대입반영 취지 좋지만 한계도 있어 대입전형 때 인성평가를 반영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인성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막상 시행하려 들면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성 정시 모집의 경우 면접이 5분인데 그 짧은 시간에 인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 인성평가가 입시로 이어지면 사교육을 진작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첫째, 인성문제는 중ㆍ고등학교에서부터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대학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학들이 모든 학교를 방문해서 살펴 볼 수 없기 때문에 학생부이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대학이 할 수 있는 것은 심층면접이다. 단위대학만으로는 어렵고 전국의 모든 교육대학 등 초등교사 양성대학들이 서로 협력해 공통된 지표를 만드는 것이다. 사교육을 막으면서 실질적으로 인성을 체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전형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인성검사가 착한 학생을 뽑는 것인가.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감이 잘 안 온다. “인성검사라고 해서 페이퍼로 하는 인성평가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본다. 상담 전공 교수를 중심으로 맨투맨 심층 면접을 하는 것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 방법으로 모두를 걸러낼 수는 없겠지만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는 체크는 가능하다고 본다.” 총장으로서 청주교대의 강점은 무엇인가. “우리학교는 영재교육이 특징이다. 영재교육원은 해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교대 뿐 아니라 일반 대학과 경쟁해서도 항상 S등급, A등급을 받는다. 일반 영재교육과 차이점 이라면 특출난 영재를 교육하는 것 보다 일반학생에게 창의 교육을 하고 개별적 눈높이 맞춤교육을 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영재교육에서 특별한 재능을 진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편교육 즉, 일반교육에 적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3월 새 학기를 맞아 후배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교사는 수업으로 말한다. 수업에 관한한 교사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자기 수업을 성찰 하고 남과 터놓고 소통하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배우면서 나누는 의지. 실천을 통해 성장하려는 의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인성교육 대입전형 기대반 우려반 육은 여전히 교육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교육부가 지난 1월 21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대입전형에서 인성교육 결과를 내실 있게 반영하는 우수대학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며 인성교육 결과의 대입 반영 확대 유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교ㆍ사대,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학과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입시에 인성관련 요소를 확대하도록 할 것임을 제시했다. 교육부의 계획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사회ㆍ문화ㆍ제도적 문제와 연관된 인성을 단순히 인성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극히 추상적인 인성 문제를 계량화하여 평가하고, 이를 통해 효과를 강화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인성이 프로그램 하나 한다고, 수업을 개선한다고 바뀌지는 않는다. 또한 토의ㆍ토론ㆍ면접 한 번으로 그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도 없다. 하지만 묻고 싶다. 그렇다면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가? 인성교육, 학교 성취평가 반영은 당연 성교육 결과의 대입 반영 확대 유도라는 교육부의 계획을 두고 취지는 맞지만 대입제도와 같이 민감한 내용과 연계된 것을 충분한 준비 없이 무성의하게 발표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인성교육 평가 도구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이 대학에 부담을 떠 넘겼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인성교육 결과의 대입 반영 확대 안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이와 같은 비판의 대척점에서 찾아야 한다. 즉, 역설적이지만 전술한 비판이 가능한 정책안이기에 이번 교육부의 안은 바람직하며 성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번 정책안은 최소한 하나의 틀에 얽매여 우리의 교육을 또 다시 획일화시키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치의 다원화를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차치하고, 인성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인성교육 결과를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대입 과정에 반영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모든 대학들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면 그것은 재앙에 가까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형성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할 때, 인성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의 성취 평가에 반영하고, 나아가 상급학교 진학 사정의 자료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의와 연구는 매우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충분한 준비 없는 무성의한 정책이라는 비판은 교육부 또는 관련된 연구자 등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시행 초기에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대학들이 인성교육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당혹스럽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PART VIEW]그러나 우리나라 교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다수의 교원들은 직면하고 있는 교육 환경과 문화 속에서 최적의 인성교육 실천 방안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학들이 앞으로 구축해나갈 인성교육 결과의 평가방법 및 입학전형에서의 반영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현재 고등학교 이하 교육이 인성·사회성 등 비인지적 역량보다는 지식 중심 교육으로 획일화되어 왔던 이유가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들을 소위 내신이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수학능력평가라는 도구를 통해 고등학교와 정부가 만들어주어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교육이 본래의 목적을 쫒아 운영된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갔던 것이다. 이제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들의 입학전형을 지원해주어야만 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 내용과 형식이야 어떠하던 인성교육을 충실하게 진행하면 되고, 그 결과들을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분석·평가하여 입학전형의 근거로 삼는 것은 각 대학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적지 않은 대학들이 학생 선발에서만큼은 독자적인 역량 제고 노력에 인색하여 왔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이번 조치는 지극히 타당하다. 새로운 도입이 아닌 내실화 정책이다! 사실 대입의 인성평가 결과 반영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다. 특히 우선 고려 대상으로 지목된 교대ㆍ사대의 경우에는 이미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대입과정에 기본적인 교직윤리와 사명감, 인성ㆍ적성 면접 결과를 일정 비율 반영해 왔다. 교ㆍ사대 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에서 ‘학교생활 중 배려ㆍ나눔ㆍ협력ㆍ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인성관련 문항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평가를 전형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직업윤리가 중요한 의대 등의 다른 학과들에서도 다양한 면접 과정을 통해 인성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업무보고에서도 인성교육 결과의 대입 연계 부분에 ‘새롭게’, ‘신규’, ‘도입’ 등의 문구가 아닌 ‘내실화’라는 용어가 강조된 것이다. 다행히 이번 계획안 발표 이후, 일부 대학들의 인성평가 전형과 관련된 성공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대학들이 학교 나름대로 보이고 있는 이와 같은 노력은 이번 정부의 발표를 통해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기업은 믿으면서 학교와 대학 그리고 선생님들은 왜 믿지 않는가? 대통령업무보고 이후 각 단체와 언론사들은 매우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긍정적 시각보다는 비판적 논조가 더 많은 것 같다. 비판의 핵심은 ‘객관성ㆍ공정성ㆍ실효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좁혀진다. 그런데 묻고 싶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이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토의ㆍ토론ㆍ면접 과정은 객관성ㆍ공정성이 담보된 것이고, 대학이 유사한 과정을 거쳐 학생들의 인성을 평가하고 이를 전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항상 물음표를 붙어야 하는 것일까? 대학과 교수를 그만큼 믿을 수 없는 것일까? 인성평가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계에 대한 믿음’이 절실해 보인다. 대학들이 학교 건학이념과 학과 특성에 맞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전형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을 평가할 교수 등 관계자들의 전문성과 양심에 대한 믿음,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교원들이 최적의 인성교육을 자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러한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계 스스로가 믿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과 더불어 정부 당국도 ‘교권’ 신장을 통해 이러한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사교육의 위협으로부터 당당하라! 새로운 대입 정책이 발표되면 항상 따라붙는 걱정이 ‘사교육’ 팽배이다. 아니라 다를까 이번 인성평가 역시 일부 언론들은 ‘사교육 팽배 등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며 ‘대형 사교육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특정 대학들의 인성평가 방향과 관련된 기사들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교육정책들이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조장 가능성’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제대로 시행도 못하고 폐지되어야 했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자. 정말 사교육을 조장했는지, 혹시 우리가 사교육 확산을 핑계로 지금의 고질적인 지식 중심의 교육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교육업체의 계략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성교육 결과의 대입 반영 확대 유도 등 이번 인성교육진흥 정책들은 이와 같은 전철을 결코 밟아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도 사교육 문제에 있어서 보다 의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전 국민적 논의의 확대를 통해 보완하여 가자! 이제 시작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국민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아직 걱정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책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관련 제도를 정련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과 면접이 중시되는 일부 전형 이외에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수능위주전형 등에서는 인성평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대입전형에 반영되는 인성평가가 고등학교 교육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학과 고교 간의 연계와 협력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이 또 다른 획일화를 가져오는 잘못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어린 시절 유쾌한 경험과 기억은 두고두고 긍정적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또한 긍정적 정서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통ㆍ나눔ㆍ배려ㆍ공감 능력이 훨씬 뛰어나 바른 인성 함양의 원동력이 된다. 토포필리아(topophilia)는 그리스어로 ‘장소, 곳, 땅’을 뜻하는 토포스(topos)와 ‘애착,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philia)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토포필리아는 개인적이고 심오한 인상과 의미를 갖는 장소에 대한 만남, 즉 장소애를 의미하며, 장소와 인간존재를 이어주는 ‘정서적 관계’라 할 수 있다. 토포필리아(topophilia) 사회교육은 학생들이 교실이라는 생활공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 정서 및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방법이다. 아이들은 얼마만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학창시절 교실에서의 가치 있는 활동경험은 교실을 ‘단순히 머물렀던 장소’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 이는 한 개인을 지속적이고 다방면에서의 긍정적 변화로 이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실 풍경은 어떠한가?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학급에는 여러 규칙이 있지만 각종 쓰레기들은 교실 이곳저곳을 뒹굴고 있고, 분리수거함에는 쓰레기들이 뒤섞여 있으며, 벽과 책상 위는 낙서로 뒤덮여 있다. 친구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나오는 말과 행동이며 우리보다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 대부분은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생각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합의에 이르기 위한 과정을 생략한 채 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교칙과 규칙으로 학생들에게 행동을 강요해왔다. 때문에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기 보다는 남이 만들어 놓은 생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 스스로 생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다 같이 행복한 학교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친구들과 토의ㆍ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의 힘을 기르고 다 같이 합의된 내용으로 학급이 운영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급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멀리서 보면 다소 소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희망의 빛이 꿈틀거리고 있다. 친구들과 다함께 주인으로서 학급의 규칙을 정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규칙을 지키며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줄 아는 학생들 속에서 희망의 불꽃은 환하게 빛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에서 인성교육중심 수업 실천 내용 1. 학급활동파트 : 짝꿍과 함께하는 공약으로 하나 되는 우리(Manifesto Learning) [PART VIEW] 나를 이해하기 네임텐트 만)들기 ● 네임텐트로 개성있게 자신을 표현하기 ● 서로가 별명 대신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나의 이미지 찾기 ● 10명의 친구들과 활동지를 교환하면서 나의 이미지를 찾기 ● 나를 보면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단어 3개씩을 말해달라고 하고 적는다. ● 나 ___은(는) ( ), ( ), ( ) 한 사람이다. ● 내가 생각하는 나와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를 비교하며 생각하기 나를 표현하기 ● 활동지에 자기의 얼굴을 개성있게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내면에 대한 성찰 체험 ● 친구들의 다양한 얼굴 모습을 보며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정서 함양 학급헌법만들기 행복했던 학급 떠올리기 생각을 포스트잇에 적기 자신의 생각 붙이기 생각의 유목화 짝꿍과 함께 공약 생각하고 표현하기 폐현수막 위에 올라가 직접 글씨와 그림을 통해 짝꿍과 직접 공약 표현하기 학급헌법 전문가 집단활동 학급 헌법 전문가 집단 구성 학급커뮤니티(SNS) 클래스팅에 활동내용 정리 주인의식 1조 우리는 2학년 3반의 주인이다. 2조 우리는 반 추억 만들기에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조 우리는 교실을 깨끗이 사용한다. 특히 자신이 책상에 낙서를 하지 않는다. 4조 우리는 손을 잘 씻는 등 청결한 생활실천에 앞장선다. 5조 우리는 자신이 먼저 자기 자리 쓰레기를 줍는다. 6조 우리는 교실에서 심한 장난을 치지 않는다. 7조 우리는 교실에서 군것질(불량식품)을 먹지 않는다. 소통과 배려 1조 우리는 반 모든 아이들과 매일 한번 이상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2조 우리는 반 친구들을 배려한다. 3조 우리는 친구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4조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5조 우리는 친구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고 하루 5명 이상의 친구들을 칭찬해준다. 6조 우리는 친구와 싸우지 않는다. 만약 싸웠다면 먼저 사과를 한다. 7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클래스팅에 글을 올려 서로를 격려한다. 8조 우리는 친구를 괴롭히지 않는다. 9조 우리는 친구를 놀리지 않는다. 열정 1조 우리는 수업 시간에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조 우리는 체육 시간에도 운동을 열심히 한다. 3조 우리는 수업 시종 시간을 잘 지킨다. 4조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먼저 답을 보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풀어본 다음에 답을 확인한다. 5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고 읽는다. 6조 우리는 자신이 계획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 끈기를 가지고 노력한다. 짝꿍과 함께 하는 공약으로 하나 되는 2학년 3반 2. 수업실천파트 _ 법이 생긴 원숭이 마을 프로젝트(Flipped Learning) 가) 수업주제 : 법이 생긴 원숭이 마을 프로젝트 나) 수업목표 : 1) 법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2) 법질서 준수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다) 수업전개 과정 수업전 온라인 학습 클래스팅(Classting)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 제공 (학급 온라인 커뮤니티) 개념 학습 및 과제 수행 ● 학급 온라인 커뮤니티 ‘클래스팅’ 환경구축 ● 클래스팅에 법사랑 사이버랜드에서 제공하는 학습콘텐츠와 구글드라이브로 제작한 온라인 설문양식 제시 ●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학습한 뒤 온라인 설문양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 Flipped Learning을 위한 학습콘텐츠 제공 (Online-Learning) + 구글 설문양식 상호작용의 학습환경 제공 (Two-way 학습환경) 본수업 오프라인 학습 단계 수업의 흐름 주요 수업내용 액션러닝으로 들어가기 동기 유발 온라인 구글 설문 양식 온라인 설문양식에 참여한 학생들의 응답결과를 활용하여 동기를 유발한다. 학생 응답결과 활용 사고의 확장 정답이 없는 큰 질문 정답이 없는 큰질문(Big Question)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젝트로의 소프트랜딩을 돕는다. 액션러닝 소프트 랜딩 학습목표 제시 미완성의 학습 목표 미완성의 학습목표를 제시하여 학습에 대한 호기심 및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스스로 찾아가는 학습 목표 액?션 러닝 활동 액션 러닝 1 정답이 없는 프로젝트 질문 ● 정?답이 없는 프로젝트 질문(Project Question)을 제시한다. ● 학생들에게 생각의 디딤돌 활동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 법의 필요성을 사실과 아이디어 속에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생각의 디딤돌 활동 액션 러닝 2 생각 잇기 ● 학생들에게 모둠별 활동방법에 대해 안내한다(우리들의 포스터 문구 만들기) ● 친구들과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질문 속에서 창의적으로 포스터 문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모둠별 결과물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클래스팅에 올린 후 발표하도록 한다. 포스트 문구 제작 클래스팅 발표 학습 내용 정리 학습내용 정리 큰질문 큰질문에서 프로젝트 질문을 거쳐 작은질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학습내용을 정리한다. 프로젝트 질문 작은 질문 작은질문 제시 정답이 있는 작은 질문 정답이 있는 작은 질문(Small Question)을 통해 법질서 준수의식에 대한 이해를 마련한다. 생각에 대한 주인 의식 학?습 돌아 보기 학습목표 찾기 미완성의 학습 목표 미완성의 학습목표를 학습자 스스로 찾을수 있도록 하여 학생 스스로 학습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학습에 대한 주인 의식 수업후 온라인 학습 온라인 수업 평가 및 성찰 자신의 학습에 대한 성찰의 기회 제공 학급 온라인 커뮤니티인 클래스팅에 구글드라이브로 제작한 온라인 성찰 저널제시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온라인 성찰 저널 제공 교사-학생 간의 소통의 장 마련 학생들의 응답결과를 클래스팅에 피드백하여 교사와 학생의 소통의 장 마련 *이 표는 화살표 방향만 참고해서 사용해주세요. 액션러닝 1 : 생각의 디딤돌 활동 큰 질문을 통한 사고의 확장 다) 수업의 학습 성과 온라인 학습 오프라인 학습 온라인 학습 학습한 내용 ● 개념학습 ● 과제수행 교사-학생 간 학생 학생간 수업평가 및 성찰 저널 상호작용 Flipped Learning 학습에 대한 주인 의식 함양 (수동적 학습자 → 능동적 학습자) 학생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수업 제공 도전적인 개념에 접근 고차원적 문제 해결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보는 성찰적 태도 함양 4CS 의사소통 능력 신장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협업 능력 신장 비판적 사고력 신장 ● 학생 스스로 법의 필요성을 보다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 삶의 주인이 되어 자발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학급 활동과 연계된 학습 활동을 통해 긍정적 정서를 함양할 수 있다. * 4Cs : Communication(의사소통능력), Collaboration(협업), Critical Thinking(비판적사고력),Creativity(창의력) *이 표는 화살표 방향만 참고해서 사용해주세요. ** 4Cs : Com m unication(의사소통능력), Collaboration(협업), Critical Thinking(비판적사고력),Creativity(창의력) 라) 수업의 차별성 본수업은 Flipped Learning을 기반으로 한 블랜디드러닝 형태의 수업으로 온라인 수업에서는 ICT 활용교육을 극대화시켰으며,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질문과 액션러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지식을 만들어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즉, 기존의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Flipped Learning 중심으로 융합하여 학습자의 4Cs 능력신장을 돕고 생각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나아가 올바른 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고장 문화재 지킴이 예터밟기 “혹시 용미리 석불입상에 가보셨어요?” 기자를 당황케 하는 질문으로 말문을 연 예터밟기 10기 회장 이창수 학생은 파주의 문화재인 용미리 석불입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 고장 파주에 있는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보물 제 93호로 지정된 고려시대의 불상입니다. 자연석을 쌓아서 만든 불상으로 전쟁의 흔적이 조금 남아있지만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돼 전해져 내려오는 귀한 문화재입니다.” 예터밟기는 ‘1문화재 1지킴’ 활동의 일환으로 2005년 3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과 위촉을 받아 석조문화재 용미리 석불입상을 대상으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해오고 있다. 매주 한 번씩 불상을 찾아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변 여건을 관찰해 파주시청이나 관계 기관에 문제점을 건의하기도 한다. 9기 회장 유의성 학생은 문화재 지킴이로서 활동한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다. “용미리 석불입상이 용암사 안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이름이 용암사로만 표기돼 있어 문화재를 보러 온 사람조차 찾기 어려워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파주시청과 버스회사에 건의해 정류장 이름을 ‘용암사 용미리 마애불상’으로 바꿨습니다.“ 학생들은 단지 스펙 쌓기의 용도가 아닌 진정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터밟기 활동을 하고 있다. 10기 부회장 김아영 학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산물인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참여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문화재와 독도를 비롯해 역사에 대해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문화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독도 거점학교로 지정된 독도 지킴이 예터밟기 율곡고 예터밟기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독도 거점학교로 지정됐다. 학생들이 독도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독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동북아 역사재단이 매년 60여 개 학교를 독도 거점학교로 선정한다. 10기 하태영 학생은 “문화재를 비롯해 독도 지킴이 활동을 꾸준히 해온 예터밟기가 독도 거점학교로 선정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냐.”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예터밟기는 교내에서 8년째 ‘독도 바로 알기 작품 공모전’을 열어 전교생의 참여를 이끌고 독도의 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외부에 나가 직접 만든 석고 방향제나 책갈피, 필통 등을 무료로 나눠주며 사람들에게 독도를 홍보한다. 뿐만 아니라 독도사랑 운동본부 독도기자단으로 활동하며 2월 22일 억지 독도의 날(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나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를 취재해 기사로 쓰는 활동도 하고 있다. 활동을 한 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고 신문으로 제작해 학생들이나 학부모, 지역사회에 배포한다. 유의성 학생은 “일본이 독도를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독도는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부터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문화재 주변을 청소하고 독도 홍보물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등 소소한 활동도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11기 회장 노문균 학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애국행위라 생각하고 예터밟기 활동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율곡고 이병호 교장은 지금의 예터밟기가 있기까지 문화재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과 홍보물 만들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등 구종형 담당교사의 열정이 대단했다고 말한다. “시골학교다 보니 매년 입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터밟기를 비롯한 동아리활동 활성화와 예체능 특기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율곡고는 올해부터 미술중점학급을 신설하여 미술특성화고교로 거듭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명문학교 출신의 우수한 강사진을 영입하고 예고 평균 수업 시수인 82시간 보다 4시간을 더 늘리는 등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해 주변 원룸을 기숙사로 사용하며 학생 유치에 적극 힘쓰고 있다. “예체능 활성화를 통해 일반 학생들도 더불어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교장은 창의인재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예체능을 비롯해 동아리활동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선생님, 영빈이 복도에서 뛰었어요.” “선생님, 지호가 여자 화장실 불 껐어요.” “선생님, 은석이가 ….” “선생님, ….” 신학기 시작으로 아이들 파악하랴, 밀려드는 행정업무 처리하랴 정신없는 나를 아이들은 쉴 새 없이 찾는다.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어색하고 긴장했던 녀석들이 맞나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차분히 대화하고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만드는 것임을 알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일주일 만에 본색을 드러낸 아이들의 목소리로 교실은 늘 잠잠할 틈이 없으니 말이다. 아무리 바빠도 이 시기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학급 약속’을 정하는 일이다. 물론 ‘바빠 죽겠는데 한가하게 아이들 이야기 다 들어주면서 약속 정할 시간이 있냐’고 반문하실 선생님이 계실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학기 첫 달을 놓치면 ‘일 년이 더 꼬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다. 이를테면 이 시기가 일 년의 학급 분위기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인 것이다. 학급 약속을 정하는 최적기, 문제행동이 일어난 바로 그 때 우리 학급은 따로 날을 잡아서 학급 약속을 정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누가 복도에서 뛰는지’, ‘누가 친구를 놀리는지’ 등 선생님께 꼭 무엇인가를 이른다. 바로 이때가 학급 약속을 정하는 최적기이다. 누군가의 제보가 들어오면 일단,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그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벌인다. ‘복도에서 뛰는 것이 왜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친구를 놀리는 행동이 왜 바르지 않다고 판단하는지’를 말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게 한다.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할 약속을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미 왜 복도에서 뛰면 안 되는지, 친구를 놀이면 안 되는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PART VIEW] ‘학급 약속’이 결정되면 약속을 제안한 아이가 직접 자필로 ‘만들어가는 우리 학급 약속’란에 적도록 한다. 이렇게 아이들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해주면 훨씬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들과 약속을 정하는 시간은 5~10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학급 약속도 1~2주면 거의 틀을 갖추게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아이들의 문제행동이 대부분 드러나기 때문이다. 3월은 새로운 아이들과의 만남으로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때이다.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합’을 맞추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일 년 동안의 학급 분위기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바쁘다고 무심코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학급의 중요한 약속에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며, 선생님이 자신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면 무한한 신뢰를 보내준다. 올해는 처음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학급 구성원이 지킬 약속을 함께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보다는 ‘대학교’라는 명칭이 더 일반적이다. 대개는 대학보다 대학교가 더 크고, 더 높고, 더 좋은 줄 안다. 딴에는 그렇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단과대학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과거의 전문대가 대학으로 일제히 ‘승격’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대학교는 많은 경우 여러 개의 단과대학에다가 대학원까지 갖춘 종합대학을 뜻한다. 대학의 최고 수장은 학장인데, 대학교의 최고 책임자는 총장으로 불린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대학들은 모두 대학교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믿거나 말거나 대학교라는 명칭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university를 그냥 대학으로 번역해 사용한다. 도쿄대학, 교토대학,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북한에서도 굳이 대학교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북한의 유일한 종합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도 끝에 ‘교’ 자를 붙이지 않는다(참고로 북한의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단과대학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약칭은 ‘김대’가 아니라 ‘종합대’이다). 우리의 ‘대학교’는 이름값에 걸맞을까?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라는 이름의 효시는 1946년에 개교한 서울대학교이다. 그전에 있던 대학들은 ‘교’자 없이 전문대학 아니면 제국대학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해방 후 남북 분단 상황에서 미군정 당국이 김일성종합대학에 필적하기 위해 만든 국립 서울대학교가 대학이 아닌 대학교라는 간판으로 출범한 것이다. 왜 그렇게 했는지 자세한 연유는 잘 모른다. 일단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학교가 대학보다 좀 더 낫게 보여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 정도다. 하지만 대학 뒤에 ‘교’ 자를 붙여 굳이 대학교로 작명(作名) 한 것에는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교는 ‘학교 교(校)’ 자를 쓴다. 학교란 가르치고 본받고 교정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대학이라는 말 대신 대학교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곳은 ‘교육기관’의 의미가 부각된다. 이에 비해 그냥 대학이라고 하면 그곳은 이미 충분히 공부한 사람들의 ‘연구기관’이라는 뜻에 가까워진다. 요컨대 대학교가 초ㆍ중ㆍ고교의 연장선에서 ‘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의미한다면, 대학은 ‘기성학자들의 모임, 곧 학문의 전당이나 지성의 전당’을 뜻하게 된다. 해방 직후 서울대학교를 만들 때 이런 차이점을 알았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university를 대학이 아닌 대학교라고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교라는 주어진 이름에 값을 다하기 위해서 선생들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배워야 마땅하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학교가 대학의 행세를 하면서 교육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우리나라 상황은 대학교에서의 기본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져 있다. 저(低)학력에다가 무교양이 넘치는 대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저(低)학력과 무교양이 넘치는 대학이 판을 치는 이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대학교나 대학생의 숫자가 너무 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 내외인데, 이렇게 국민의 절대 대다수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다는 사실은 국가적 자랑도 아닐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 정도의 진학률이라면 대학으로서는 물론 대학교로서도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언제부턴가 연구중심대학 혹은 대학원중심대학을 표방하는 대학들이 늘어난 것이 두 번째 문제다.[PART VIEW] 학력이나 소양 측면에서 연구 중심이나 대학원 중심이 도저히 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학부 교육을 대책 없이 등한시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도 한몫한다. 대학교육의 정책적 관심 대부분은 세계 10위권이니, 100위권이니 하는 국내 대학의 국제적 서열이다. 많은 경우 대학 서열은 연구영역에서 판가름 난다. 그러다 보니 한국연구재단 중심의 우리나라 대학정책은 가시적인 연구업적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강하다. 교수의 업적 평가 역시 ‘연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초ㆍ중ㆍ고교도 마찬가지지만, 교육 분야는 ‘모든 교수가 열심히 잘 한다’는 가정 하에 업적을 평준화하려고 한다. 하지만 교수(敎授)의 업적평가를 계량화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때문에 학교마다 ‘교수 간 역량 차이’를 주로 연구 부분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에 ‘노벨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겹쳐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넷째, 대학이 연구기능을 앞세워 사실상 프로젝트 용역업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비록 전공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대학에서 연구소는 중소기업, 대학교수는 사장, 박사급 대학원생들은 임원, 석사급 대학원생들은 직원, 그리고 학부 학생들은 ‘알바’의 꼴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캠퍼스의 한쪽 풍속도이다. 학생들은 강의실보다는 연구실에서 간접적으로 수업하는 경향이 많고, 장학금이라는 것도 기실 ‘봉급’을 우아하게 포장한 개념일 때가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본연의 교육기능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하나 덧붙일 수 있는 것은 대학교수가 되는 과정에 사범교육이 부재(不在) 하다는 사실이다. 사전에 따르면 사범(師範)의 뜻은 ‘남의 스승이 될 만한 모범이나 본보기’이다. 초ㆍ중등학교 교사들을 원칙적으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배출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대학교수가 되는 데는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을 익히는 별도의 기회가 없다. 많은 경우 학위 특히 박사학위가 있으면 대학교수가 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사학위란 그것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혹자는 오랜 기간 동안 학위를 준비하는 과정에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인품이 자연스럽게 체득된다고 생각하거나 믿고 싶을지 모른다. 딴에는 그럴 수도 있다. 웬만큼 철도 들고 인간관계도 익힌 나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처럼 박사가 문자 그래도 ‘양산’(量産) 되는 상황에서 학위과정이 사범교육을 반드시 겸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다른 혹자는 대학의 신임교원 임용과정에서는 면접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임용 결정 이후 소정의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결코 알 수 없는 법이다. 최근 대학가에서 대학교수들의 추문(醜聞)이 빈발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연구 윤리 위반과 같은 문제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연구비 관련 금전 사고나 성범죄 내지 성추행에 관한 뉴스는 대학교수의 품격과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연관된 일이 캠퍼스에서 대수롭지 않은 듯 자주 발생하고 있다. 처음부터 학교 선생 자격도 없고 능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그럴 의사나 의지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학교수라는 직업을 (잘못) 맡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대학가에서는 교육이 사라지고 있다. 열심히 연구하는 교수 그리고 자기 딴에 사회봉사하는 교수는 많아도 ‘남의 스승이 될 만한 모범이나 본보기’를 갖춘 가운데 무엇보다 교육에 매진하고 몰두하는 교수는 점점 더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대학이 대학교가 아니고 명실상부하게 대학이면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해진 딱 ‘대학교’ 수준이다. 이 점을 생각하면 대학을 원래 대학이라 부르지 않고 대학교라 이름 붙인 데에는 어떤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대학이 아닌 대학교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언젠가 다른 나라에서처럼 대학교에서 ‘교’ 자를 떼기 위해서든, 우리나라 대학은 지금과 같은 교육 부재 내지 불모 상황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다섯 대 수레의 책을 외지만 그 뜻을 물으니 멍하니 알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의 실학자 유성룡이 그의 저술집 서애집에 적은 이 말은 독서가 아니라 ‘지식 욱여넣기’를 하고 있는 한국의 독서 교육에 시사점을 준다. 물론 좋은 글쓰기의 기본이 ‘다독·다작·다상량’이다. 그러나 독서 자체는 절대선이 아니다. 독재자 스탈린, 히틀러, 무솔리니는 모두 대단한 독서 편력가였다. 누군가는 이들을 “독서가 낳은 괴물”이라고 표현한다. 좋은 독서가 선의 효과를 낳는 것이다. 독서가 낳은 괴물, 히틀러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생각도 비슷하다. “책을 읽은 뒤 최악의 독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최악의 독자라는 것은 약탈을 일삼는 도적과 같다. 결국 그들은 무엇인가 값나가는 것은 없는지 혈안이 되어 책의 이곳저곳을 적당히 훑다가 이윽고 책 속에서 자기 상황에 맞는 것, 지금 자신이 써먹을 수 있는 것, 도움이 될 법한 도구를 끄집어내 훔친다.” 저자 또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오로지 논술에 ‘써먹을’ 수 있는 지식만을 염탐하도록 교육받는 아이들은 결국 아무리 많은 책을 읽더라도 ‘최악의 독자’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최고의 독자’는 멀리 있지 않다. 독서 행위의 본질에 충실한 것으로 충분하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책 읽기’란 낭독이고 대화였다. 소리 내어 책을 읽는 것은, 누군가와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읽어주는 화자와 들어주는 청자가 있다면, 독서는 책의 내용을 두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낭독이라는 고전적 독서 방식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독서’의 성격을 띤다. 낭독의 오랜 전통은 1000년 이상 우위를 누리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폐기됐다. 누구나 책을 손에 쥘 수 있게 되면서 독서는 내밀한 개인적 행위가 되었다. 이와 함께 독서가의 지위도 책(내용)의 유통자, 해석자에서 소비자로 격하됐다. 미디어학자인 마셜 맥루한은 인쇄술의 발명에 대해 “공유된, 즉 같이 나누는 담론이라는 대화를 포장된 정보, 휴대 가능한 상품으로 번역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소통을 위한 독서, ‘공독’ 골방에 갇힌 책을 다시 광장으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출판가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이런 역사적 맥락 위에 있다. 함께 읽기, ‘공독’(共讀)을 주장하는 신기수 대표(숭례문학당)는 “독서가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고민하는 개인적 활동이라면, 공독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활동”이라고 말한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면 지식은 널려 있는 시대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식을 쌓는 독서가 아니라 소통을 위한 독서라는 것이다. ‘공감’의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읽기의 매력이다. [PART VIEW]공독 모임의 한 참가자는 “달과 6펜스를 읽으면서 등장인물을 이해하기 어려워 화가 났어요. 하지만 다른 동료들을 통해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깨달았죠. 흑백 말고도 다양한 색깔이 있더군요. 직장 동료들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할 만큼 생활이 달라졌어요. 좀 너그러워졌다고 할까요”라며 만족스러워 했다. ‘함께 읽기’를 경험한 성인들은 다양한 배경, 직업, 성별, 연령대에도 불구하고 독서 토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책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함께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교실에서라면 어떨까. 총천연색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사춘기의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단초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공독은 책에 대한 ‘엄숙주의’를 파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프랑스 작가 피에르 바야르의 말처럼 우리는 독서가 신성시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필독서를 읽지 않는 것은 금기이며, 교훈과 감명을 강요당한다. 하지만 책 읽기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 읽기를 즐길 수 있다. “이 대목은 마음에 들어”, “이 등장인물은 정말 짜증나” 같은 말을 나눠도 괜찮다. 이유를 설명하는 노력은 그 다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 읽고 나서 ‘별점 매기기’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좋다. 영화에는 쉽게 별점을 매기는데 왜 책엔 별점을 매기면 안 되나.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점수를 매기게 하자. 무조건 “감명 깊었다”는 말을 남기는 대신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싫었는지 말하게 하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읽기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다. 씹듯이 읽는 ‘슬로 리딩’ 눈앞의 현실을 두고 직접 이야기 나누기 어려울 때, 책은 가장 훌륭한 소통의 매개체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함께 읽으며 권위적인 리더와 집단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침묵의 봄을 공독하며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을 벗의 눈을 통해 읽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책이라는 공유지대를 통해 토론의 밀도는 높이지만 ‘내상’은 최소화하는 효과도 얻는다. ‘내 생각이 거부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토론에서 의견을 내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다. 독서토론에선 다르다. 책이 그와 같은 거부와 반대의 완충지 구실을 한다. 교육 현장에서 ‘함께 읽기’를 실천한 교사들은 “수업이 변하니 아이들의 표정도 변했다”고 말한다. 정태윤(천보중) 교사는 ‘질문’에서 답을 찾았다. 아이들이 각자 교사가 쓴 글을 정독하도록 한 뒤 궁금한 것을 적고 질문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수업시간에 ‘자기가 고른 책 읽기’ 시간을 주고 그 결과물로 스토리텔링 글쓰기 수행평가를 내주는 2단계 독서교육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쉬웠고 재밌었다”, “내가 작가가 된 기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2008년부터 꾸준히 독서 교육을 실천해온 경기도중등독서토론연구회의 교사들의 경험도 참고할 만하다. 김현주(동두천중앙고) 교사는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철학’을 보다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독서 교육을 선택했다. 김 교사는 환경, 기아 등의 국제 이슈를 다룬 힐더월드나 지식e를 함께 읽었다. “독서활동은 자신이 속해 있는 시공간에서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나갈지 궁리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김 교사의 설명이다. 독서 토론이나 책 읽고 글쓰기 같은 수업은 안 그래도 업무 부하 상태인 교사들에게 큰 부담일 것이다. 지치지 않고 함께 읽기를 이어가려면 낭독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출발이다. 신기수 숭례문학당 대표는 낭독의 강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낭독을 하면 돌아가면서 읽기 때문에 자기 순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긴장감을 갖고 책을 보게 된다. ‘슬로 리딩’을 하기 때문에 씹듯이 읽을 수 있어 책의 내용을 깊이 읽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읽고 난 뒤에 간단히 덧붙이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 돌아오는 새 학기엔, 소리 내어 함께 교과서를 읽어 내려가는 것부터 차근차근 공독을 실천하는 게 어떨까.
김영삼 정부 초기의 신교육 구상과 이후 수차례 발표된 교육 개혁안들을 꿰뚫고 있는 기본적 틀은 1) 열린교육체제, 2) 수요자 중심교육, 3) 교육의 자율성, 4) 다양화와 특성화, 5) 교육정보화라고 할 수 있다. 열린 교육체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열림의 대상은 교육시기, 교육 장소는 물론 교육기관 간, 교육기간 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열린 교육체제는 당연히 평생학습사회를 포함하며, 실제로 양자는 동전의 양면이다. 수요자 중심교육은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체제를 수요자 내지 학습자 위주로 바꾸자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학교와 교원들의 입장과 편의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결정해 왔으나, 이제 학생의 능력과 이해정도, 학생과 부모의 욕구와 바람, 그리고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입학과정과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크게 신장되었다. 중·고등학교의 학생선발에서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을 도입한 것이나, 대학 입학 전형과정에서 복수지망, 전·편입학기회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의 확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교육의 자율화는 지나치게 중앙집권적, 위계적이고, 규제적인 교육운용체제를 보다 분권적, 민주적, 자율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 교육규제를 대폭 줄이고, 학교운영위원회제도를 통하여 단위학교를 자치공동체로 만들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자율화는 교육현장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믿음과 결부된다. 이밖에 학교장 및 교사 초빙제, 대학입학전형 자율화, 입학정원 및 학사관리 자율화 등의 조치가 이러한 맥락에서 창안된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크게 일었던 ‘열린교육’ 운동도 바로 획일적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에 대한 대안적 시도이다. 이른바 ‘여러 줄 세우기’ 운동도 같은 맥락이다. 새로 도입한 학교생활기록부도 교과목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 비교과목도 중시하며, 학생들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 대안학교 등 특성화 고등학교의 확대, 단설전문대학원 설치 등 숱한 과제가 시행되었다. 교육의 정보화 역시 새 패러다임의 중요한 요소이다. 학교현장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컴퓨터의 보급, 실효성 있는 컴퓨터 교육, 그리고 교육 및 학습용 소프트웨어라는 삼박자가 함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정보화를 위해 정부는 ‘멀티미디어지원센터’‘첨단학술정보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기도 했다.[PART VIEW] 5ㆍ31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 가. ‘상대적’ 성공의 원인 1) ‘교육대통령’ 선언과 지속적 관심과 지원 최초의 문민정부의 수장인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교육대통령’을 자처했고, ‘교육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임기 전 과정을 통해 교육개혁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그는 공식적으로 GNP 5% 교육재원 확충 약속을 지켰고, 교육개혁위원회를 창설하여 4차에 걸친 교육개혁방안의 창안과정을 주도하고 임기 중에 그 중 70%이상을 집행단계로 옮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 청와대- 교육부- 학계 3자 공조 문민정부는 교육개혁의 창안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를 비관료적 순수 민간기구로 출범시키고, 그 안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의 협의, 그리고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기본적 틀을 마련했다. 범정부 차원의 교육개혁 추진을 위하여 1995년 8월 국무총리를 위원장, 교육부장관을 간사로 하고, 12개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의 사전조정과 부처 간 협조를 위하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실무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제로 5ㆍ31 교육개혁안을 정책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집행하는 책임은 교육부 장관이 지고 있었으나, 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한 위의 추진체제는 교육재정 확충을 비롯한 다수의 복잡한 사안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위원회-청와대-교육부의 3자 구조도 5ㆍ31 교육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교개위의 이상주의와 교육부의 현실주의를 청와대가 중간에서 중재?조율하는 위의 구도는 교육개혁안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작용했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 기틀 마련 5ㆍ31 교육개혁이 단순한 처방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재정이 크게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환경의 개선이라는 교육현장의 절박한 현실적 과제와 교육정보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해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재정의 확보는 필요불가결의 요소였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재정의 확충은 5ㆍ31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한 주요한 열쇠였다. 나. ‘상대적’ 실패의 요인 1) 정부주도의 하향적 개혁.. 교육현장 저항 5ㆍ31 교육개혁은 관주도의 하향적 개혁이었다. 문민정부가 교육개혁위원회를 비관료적 민간 위원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나, 교육청사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 점 등 나름대로 관제적ㆍ하향적 개혁방식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점을 인정한다 해도 역시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자주 한국교육 실패를 책임져야할 중요 당사자로 비판받아 온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이 교육개혁의 정책형성과 집행의 주역으로 나선데 대해 교육계와 사회일반의 불신과 회의가 없지 않았다. 정부주도의 하향적 개혁은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개혁의 형식화, 획일화, 표피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교육개혁 내용이 교육 현장이나 학습자의 내면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 상례이다. 기껏 공식적 제도개혁에는 성공한 듯하나, 그것이 행태와 의식의 변화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은 풀뿌리의 자발적 상향운동, 협치적 거버넌스, 사회적?전략적 제휴 등이 아닐까 한다. 2) 짧은 임기ㆍ시행착오로 성과엔 한계 5ㆍ31 교육개혁은 문민정부의 작품이나 그 출발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 집권기간 내에 심도 있는 개혁과제의 논의와 확정 그리고 그의 정책화 및 집행과정을 두루 거치기에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정권 교체 이전에 교육개혁의 대강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를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얼마 간 졸속과 시행착오가 야기되었다. 3) 교사들 보상 없는 개혁에 피로감 교육개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당사자들이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이다. 이들은 개혁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갈등과 혼란, 기득권의 침해, 업무의 폭주 그리고 그 과정에 수반되는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크게 시달린다. 그러나 5ㆍ31 교육개혁은 실제로 이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행태와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자칫 반개혁적이라고 지탄을 받기까지 했다. 크게 보아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가 극히 미비했다. 이들에게 물질적, 심리적 보상체계가 크게 부족했다는 것은 5ㆍ31 교육개혁의 ‘상대적’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나마 교육부의 개혁의지가 충만한 신진 정책관료들이 개혁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었다. 4) 정부주도 교육개혁에 관료화 병폐도 교육개혁 방안은 그 자체로 정책프로그램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문장형식으로 정리되어있는 방안들을 정책화가 용이한 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낱낱의 개혁과제로 재구성하게 된다. 그렇게 마련된 것이 120개의 개혁과제들이다. 그런데 그 과제화 과정에서 자칫 개별 과제들은 당초 다른 개혁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큰 맥락에서 유리되어 단편화·파편화되고 개별부서는 그 단편화된 개별 과제의 정책화ㆍ집행화에만 전념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칫 본질로부터의 이탈과 차질 혹은 왜곡이 야기된다. 그런가 하면, 교개위 개혁방안 중에는 그 창안과정에서 얼마 간 정책토론을 거쳤다 해도 본래의 이상주의적 성격 때문에 실행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방안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 경우 교육부는 이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질적 맥락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얼마간 수정이나 변용, 혹은 기간의 연장 등의 편법을 쓰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개별과제의 집행과정을 보다 큰 맥락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개혁사업의 관료적 왜곡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5) “무조건 가자” … 피드백이 없었다 교육개혁사업이 시간적으로 쫓기는 가운데 교개위나 청와대가 교육 청사진 만들기에 바빴기 때문에 교개위는 물론, 청와대도 개혁사업의 진척을 점검하고 되살펴 보는 일을 하기에 너무 벅찼다. 교육부 또한 성찰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되돌아보는 일에 별로 신경을 쓰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피드백 기능의 결여가 교육개혁 사업의 ‘상대적’ 실패의 요인일 수 있다. 5.31 이후 한국 교육정책의 미래 방향 5.31 교육개혁에서 제시한 정부의 역할은 ‘권위’ 관계에 기초해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교육이 ‘열린 교육’, ‘자율과 경쟁’이 살아 숨 쉬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교육영역에서도 시장 기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러나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교육영역에서 시장 기제의 활성화라는 초기 역할에서 벗어나 교육 영역에서 시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시장화(marketization of education)’가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교육 영역에서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시민(citizen)’의 개념보다는 구매력을 가진 전략적 소비자(strategic consumers)의 개념이 훨씬 중요시되고 있다(하연섭, 2005). 이와 동시에 교육이 가지는 공공재(public good)적 성격보다는 사적재(private good), 더 나아가 지위재(positional good)의 의미가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모 세대의 경제력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다음 세대의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하연섭 외, 2012). 이제 교육에 있어서 시장 기제의 활성화는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가 아니라 이미 지배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은 시장 기제의 활성화라는 트렌드 순응적인 정책이 아니라 교육의 시장화·상업화·개인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치유하는 방향, 즉 트렌드 역행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교육복지 기능의 확대,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경쟁의 논리보다는 공공성과 형평성의 강조, 인성교육의 강화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박스처리 5ㆍ31 교육개혁 주요내용 ▲ 학업성취 정도에 따라 수준별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방과 후 교육활동 시행. 1997년 3월 ‘초등학교 영어’도입. ▲학교운영위원회 1995년 시범 운영에 이어 1996년부터 전면 도입. 같은해 12월 ‘교육공무원법’개정, 교장ㆍ교사 초빙제 실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신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조원을 투자 계획 마련. ▲ 초ㆍ중등교육법 과 영·유아교육법에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를 명시,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대학설립준칙제도’ 도입, 일정한 기준만 충족되면 대학설립을 허용함으로써 특성화된 소규모 대학설립 가능해짐. ▲대학평가 와 재정지원을 연계, 현장중심의 교육개혁 유도 및 정착과 대학교육의 책무성 증진 및 대학교육 연구의 질 향상을 추구. ▲ 대학이 정한 다양한 전형기준과 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대입 자율화 추진. 국ㆍ공립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필수 전형자료로 활용. 국ㆍ영ㆍ수 위주의 필답고사를 폐지. 대학 필요시 논술고사 실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제도 실시. ▲사학의 자율성 보장 위해 이사 수 상한선 개방, ‘외부감사제’도입을 ‘ 학법’에 규정. ▲ 대학의 연구수준 향상위해 대학교수, 학술연구기관, 단체소속 연구원 등에 학술연구 조성비 대폭 증액. ▲1997년 1월, ‘학점은행제’본격 도입, 평생학습 사회 길 제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족,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에 중추적 역할 담당. ▲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 위해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개편. 또 ‘사회교육법’전면 개정. ‘평생학습법’ 제정. ▲학교정보화 기반구축 3개년 계획 마련. ▲시도교육청 평가 1996년 도입, 결과 따라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차등 지원했다. ▲GNP의 4.11% 수준이었던 교육재정을 1998년까지 GNP 대비 5% 수준으로 증액 추진. 이를 위해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과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특례법’ 제정. ‘교육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강홍렬 박사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완결성과 무결성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다.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완결성을 추구하다 보니 기존질서를 벗어나지 못한다. 오히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시스템을 혁신한다면서 학생들의 잠자는 시간조차도 빼앗았다. 입으로는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는데 우리교육은 기존의 지식과 동일한 것을 만들어 내고 있다. 창의성은 무언가를 깨뜨리는 것인데 기성세대가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백성준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세계화는 정말 예측할 수 없도록 빠르게 진화되고 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지금 한국에서 사교육까지 동원해서 배우는 지식의 80%는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한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하는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과제는 정부능력의 한계다. 21세기 들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 라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로드 네거티브’라는 책에서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 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정부가 모든 정책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책임도 못 지고 책임을 진적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말이다. 장원섭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5ㆍ31교육개혁안 중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인해 대학이 엄청 팽창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과잉 공급된 대학들을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과(過)’를 다시 평가해봐야 한다. 또 한 가지는 ‘교육의 시장화’ 같은 문제들이다. 상업적 요소들이 넘쳐나는 시장화 속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가장 큰 섹터가 사교육이다. 방어적 지출인 사교육은 이제 정부가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없애기 힘든 존재가 돼 버렸다. 박기호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 연구소장) = 대학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높은 수익, 안정된 직장, 만족도 등 좋은 일터에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 곳이다. 지금 온라인 시장에서는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스탠포드대학 전자공학과의 온라인강좌는 1강좌에 3000달러이다. 시장의 논리에서 봤을 때, 한국 대학에서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외 대학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김형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대학 구조조정등 정원감축을 추친 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학생 수가 없다고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가. 일반 국민들의 학습 수요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2세가 된 만큼 성인들이 미래재투자를 위해 대학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 정지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직업교육은 교육부에서 중요한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2류 교육으로 낙인 찍혀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직업교육은 임금보호, 고용보호, 실업보호가 연계돼 발전해야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또 환경변화에 따라 교육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령화 사회에 들어섬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평생학습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숫자를 줄이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평생학습을 강화해서 고령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PAR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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