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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3년은 교육계에도 변화와 개혁의 급류가 몰아 닥칠 전망이다. 특히 노무현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격동의 파고는 교육계도 예외가 없을 듯 하다.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올해 '교육계의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원정책 관련 ▲교원승진규정의 일부 내용이 바뀌어 시행된다. 즉 현재 직무연수 평정시 연수성적을 평정범위 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성적에 의한 평정은 1회로 줄어드는 대신 직무연수실적만으로 한번 더 평정하게 된다. ▲순회교사제가 활성화된다. 지금까지는 순회교사가 학교에 원소속을 두고 이웃학교를 겸임 근무형태로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올부터는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소속을 두고 관내 소규모학교에 순회교육을 하도록 활성화된다. 순회교사 규모도 늘이기로 했다. ▲특수학교 2급 정교사자격 기준이 신설된다.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도 추가된다. ▲양호교사의 명칭이 보건교사로 바뀐다. 이와 함께 전문상담교사의 자격기준에 보건교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교원임용후보자 시험규칙이 일부 개정돼 가산점의 범위가 종전의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응시지역 지정권이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관된다.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가 도입된다. 국·공립 4년제 일반대는 3년마다 여성교수 신규채용 목표를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교육부 등에 제출해야 한다. ▲사립교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즉 연금산정 시점을 2004년도에 조정토록 되어있는 것을 2003년도로 조정했으며, 유족의 인정범위 명확화, 성과급적 연봉제 교직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변경, 연금기금 운용방법의 다양화, 예금구좌를 통한 연금급여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산업대의 교직과정 설치근거가 마련된다. 중등학교나 특수학교, 사서교사 자격기준에 대학 이외에 산업대를 새로 포함시켰다. ◇초·중등교육 분야 ▲7차 교육과정의 기본교과가 명시된다. 현재는 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만 명시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 교과를 명시토록 했다.▲7차 교육과정이 고 2학년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고2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금년 중 중2학년까지 확대 실시된다. 2004년도에는 중학생 전학생이 무상의무교육의 수혜를 받게된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이 민족사관고 등 6개교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공약에서 이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또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학교보건실의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보건실은 학생이나 교직원의 이용이 용이하고 통풍이나 채광이 잘 되는 장소에 일정면적 이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실에는 건강관리와 응급처치를 위한 시설이나 기구, 환경·식품의 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도록 했다. ▲ 환기·채광·조명·온습도·상하수도·화장실·오염공기 폐기물·소음·미세먼지 예방 등의 처리기준 등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에 대한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학교환경 정화구역의 설정자(교육장)와 관리자(학교장)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한다. ▲'학교용지확보특례법'이 개정돼 관련법규의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용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범위를 구체화된다. 이와함께 학교용지부과금 부과 면제대상도 신설된다. ◇대학·인적자원 분야 ▲대학내 산학연 협력 전담기구인 산학협력단이 설립돼 운영된다. 협력단은 법인격이 부여되며 별도의 회계로 운영된다. 또 산업교육기관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제조, 판매, 용역제공 등을 담당하는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 부지안에 기업체 연구소 및 정부 출연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과 등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된다. ▲국립대 운영의 자율폭이 더 넓어진다. 수업료, 입학금 등의 자율 책정권이 종전의 산업대에서 전 대학으로 확대되며 사학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에서 차입하는 경우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다. 단 대학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며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립대병원의 경영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병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기본계획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목표나 수단, 추진과정 및 결과를 점검하거나 평가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 개발관련사업의 투자분석을 실시한다. ▲학술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전산화 관련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기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여러 사항(교육행정업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체계로 대체, 교육부 및 교육청에 관리 운영센터 설치, 자료의 기관간 공동 활용, 학생부 자료 등의 서비스제공, 공인인증서 발급자만 접속 가능 등)을 정한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우수인력의 교직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무현 당선자는 정책공약에서 우수교원확보법에 대해 신중한 결정과정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교원을 일반공무원과 구별해 보수기준 등에서 우대하고 담임수당 등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겠다면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수준이었다. 그후 교육공약에서 교원의 권위와 자긍심을 회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 유인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노 당선자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이 우리 교직계의 숙원이면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실천의지를 다진 것으로 믿고 있다. 우수교원확보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이유는 첫째, 이 법 제정은 우리 교육계의 20년 숙원이며, 역대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고 집권여당이 교원단체와 약속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법 제정은 1987년 한국교총이 교육개혁심의회에 제정을 건의 한 후 1990년이래 각 정당의 교육정책으로 선정되어 왔고,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대통령 후보마다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과제이다. 그리고 집권여당은 한국교총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추진을 여러 번 약속했다. 특히 93년 1월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정기교섭에서 양측이 단일법안을 만들기로 합의한 후 실현을 못하고 있으면서 해마다 교섭과제로 제안되고 또 합의하기를 해마다 반복해왔다. 이제 우리 교원들은 이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역대 대통령선거의 형식적 공약이고, 집권여당의 교육정책 단골 메뉴로만 생각하게 되었다. 이 법제정에 대한 교원들의 기대가 어떤 정책보다 크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실망과 불신도 그 만큼 커져왔다. 둘째, 현행 법령에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우대 조항이나. 교원보수 우대 조항이 있으나 교원보수를 획기적으로 인상하여 교직유인체제를 강화하고 교원의 질을 신뢰받는 전문직 수준으로 향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일반공무원과 구별하여 획기적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확실하게 실시할 효력을 가진 특별법 수준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이미 많은 연구결과에서 발표된 바 있듯이 현재의 교원보수 수준으로는 우수인력이 교원양성기관인 교대나 사대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재직 교원들도 명예퇴직을 서슴치 않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직으로서 의사나 법관 양성기관인 의대나 법대 보다 교원양성기관인 사대의 지원 학생 수준은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다. 보수는 외적으로 동일한 자격·능력을 갖춘 자는 동일한 조건을 갖춘 민간부문 종사자나 내적으로 공무원내에서 또는 교직내에서 직종간 수준이 상대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 교원과 타직종 공무원과의 근무연수경과에 따른 월평균 보수액을 비교하면, 생애평균 월소득액이 군인이 3,64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찰이 334만원으로 그 뒤이고, 교원의 월평균 소득은 328만원으로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을 100으로 했을 때 비교지수는 역시 군인이 121, 경찰이 113, 공안직이 121인데 비해, 교원은 109에 머물고 있다. 많은 초·중등 교원이 대학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타 전문직이나 민간부문, 그리고 공무원내에서, 같은 교직 내에서 대학교원의 보수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교육자이면서 자녀를 대학 보내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넷째, 과거 어느 때보다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년단축, 교원소외 교육정책, 개혁대상으로 몰고 간 후유증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나 존경은커녕 대들고 항의하고 멸시하기 일쑤인 현장에서 경제적 지위도 낮아만 가는 데, 어떻게 자긍심이 생기고 사기가 향상되고 의욕이 나겠는가. 일본의 경우 70년대 이전 교직의 인기 하락으로 교직기피 현상이 심각하고 교원노동조합의 경제투쟁 노선 확립으로 대정부 투쟁이 심각하여 이른바 교육황폐화의 우려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이 때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약칭 '인재확보법'을 여·야 전원일치로 제정하여 봉급체제 개선과 3차에 걸쳐 교원봉급을 3년동안 약 30% 인상하는 등 이른바 '태양형의 교원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달되었던 사대 지원자가 47개 대학에서 6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여 주었고, 기업체의 인력이 교직으로 역류하는 등 일약 매력있는 직업으로 선회하였다. 또한 일본 교원단체의 비타협 노선도 완화되는 계기가 됐다. 교원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 계획이 성공한 결과이다. 이러한 선례가 타산지석이 되어 우수교원확보법이 20년간이나 주장되어 왔다. 우수교원확보법안은 첫째, 교원보수의 획기적 인상 조항을 두고 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원보수의 특별한 우대조치를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무총리를 장으로 하는 교원처우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교원보수의 특별우대조치가 이행되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반영 의무화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원 보수체계의 독자성을 존중하여 규정을 별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 법은 특별법으로 시행기간을 3년 정도의 한시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새 정부에 대한 교원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다르다. 어느 공약과제보다 20년 숙원인 우수교원확보법을 우선하여 제정하여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를 바라는 바 크다.
존경하는 전국의 40만 교육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2년을 뒤로한 채 희망찬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민족적 사명감으로 후진양성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향후 3년간의 중책을 다시 맡겨 주신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교육계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21세기 치열한 경쟁시대에 우리가 세계속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해 교총은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교육공약 이행 실적을 사회단체로서는 최초로 평가하여 교육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책무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전국교육자 대회를 개최하여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자들이 교총과 우리 교육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도록 하였습니다. 새 대통령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약속했기 때문에 적어도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는 일은 되풀이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각 정당의 대선 공약의 허와 실을 평가하여 회원들에게 알림으로써 보다 수준높은 교육정책의 개발을 유도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총 사상 최초로 원격연수원을 개원, 1966년 광화문 시대, 1989년 우면동 시대에 이어 2003년 온라인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한국교총은 시공을 초월하여 회원들과 호흡함으로써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나갈 것입니다. 원격연수원은 교원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자질을 키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저는 새로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출범하는 금년을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는 해'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일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교육개혁의 감시자 기능을 넘어 교육정책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흔히 정권 출범 초기에는 많은 개혁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개혁의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교육적 식견과 철학이 부족한 비 전문가에 의한 교육개혁은 위기에 빠진 공교육을 또 한번 수렁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교육투자 증대, 초정권적 교육기구의 설치, 학교교육의 정상화 등 현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교총이 실질적으로 국가 교육정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아픈 역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교육개혁은 바로 우리 교육자들의 손으로 이룩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과정에 교육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교원단체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가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존중하면, 40만 교육자 역시 흔쾌히 개혁의 물결에 동참할 것입니다. 교원이 존경받고 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교직사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은 가르치는 전문가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책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국민과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고뇌하는 자세를 보일 때 국민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것입니다. 넷째,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첨병은 바로 높은 수준의 대학입니다. 교총은 대학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학생선발권'을 확대하는 데 주력함은 물론 투자가 더욱 증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육성으로 교육복지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열악한 농어촌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실업고, 유아교육, 보건교사 등 소외 받고 있는 교육가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총이 대한민국 대표 교원단체로서 위상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년 역사의 한국교총은 한국교육의 발전에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우리들은 선배교육자들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가야 합니다. 회원 수를 배가하고, 교육정책 개발 강화, 사무국의 전문성과 봉사정신의 확립으로 교총의 확고한 위상을 되찾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희망찬 미래를 위해 기지개를 켭시다. 우리들이 선택한 길이 외롭고 힘들더라도 유구한 역사를 이어갈 민족의 동량을 키우는 일임을 한시라도 잊지 맙시다. 우리들의 작은 노력 하나 하나야 말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엄숙한 과업임을 명심합시다. 학생과 학부모는 스승을 존경하고, 교육자는 학생을 사랑하며, 사회와 국가는 학교와 교육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를 맞아 40만 교육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는 구랍 26일 부산 대사초 등 12개교를 2002년 우수시설학교로 선정했다. 우수시설학교 선정은 98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초·중등 및 국립대학 시설을 대상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된 학교 중 설계 및 시공부문별로 공모해 시상하는 행사다. 2002년에는 설계부문 30교, 시공부문 18교 등 48교가 응모해 이 중 12교가 최종 선정되었다. ◇우수시설학교 ▲설계부문=부산 대사초, 경기 광주고, 대전 노은초, 울산 화암초, 전북 진안중앙초, 부산 영상고 ▲시공부문=전남 목포제일여고, 강원 청운초, 충남 공주신월초, 전북 전주고, 광주중, 경기 양지고
국무회의는 구랍 26일, 교육부가 제출한 여성교수 채용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 4년제 일반대학 26개교는 올부터 매 3년마다 교수신규채용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실적을 교육부에 제출토록 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초로 임용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해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연초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이 제출한 계획과 실적 등을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또 올 증원되는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분의 20%가량을 여성교수 채용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지난 85년부터 2001년까지 15년간 국내 여성박사 학위취득자는 9.8%에서 23.8%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외 박사학위 취득의 경우에도 여성은 12.8%에서 22.9%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4년제 국·공립대학 여성교수비는 8.1%에서 8.8%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한 대학교원 임용률에서도 여성지원자의 임용률은 6.6%로 남성임용률 11%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2003년 교육부 지정 정책연구(시범)학교 62개교를 선정, 발표했다. 62개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116개교를 대상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급별로는 초등 20, 중학 18, 고교 25개교며 영역별로는 도서관 활용 48, 통일교육 1, 교육과정 8, 실업계고 5, 양성평등 1개교 등이다. 도서관활용의 경우 연구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2년간이며 학교별로 연간 5000만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과정 연구학교 역시 내년 3월부터 2년간 연구기관으로 운영되며 연간 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학교별로 지원된다. 실업고 직업교육 연구학교도 내년 3월부터 2년간 운영되며 교당 2000만원씩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양성평등은 내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1년간 운영되며 국고보조금 1000만원이 지원된다. 통일교육은 내년 3월부터 2년간이며 시·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원된다. 정책연구학교는 이와 함께 시·도별로 해당교원에게 교육감가산점이 부여된다. ◇분야별 연구학교 명단 ▲도서관=서울 거여초, 부산 동주초, 대구 동성초, 인천 함박초, 광주 효동초, 대전 성룡초, 울산 삼정초, 경기 부용초, 강원 횡성성북초, 충북 보은삼산초, 충남 강경황산초, 전북 군산나운초, 전남 함평초, 경북 포항유강초, 경남 안의초, 제주 토평초, 서울 영원중, 부산 대신중, 대구 본리여중, 인천 산곡남중, 광주 문화중, 대전 대화중, 울산 천곡중, 경기 발곡중, 강원 정선화동중, 충북 옥산중, 충남 금산동중, 전북 전주효정중, 전남 현경중, 경북 의성중, 경남 진주여중, 제주 세화중, 서울 이화여고, 부산 구덕고, 인천고, 광주 금호고, 대전고, 울산 굴화고, 경기 권선고, 강원 강릉고, 충북 제천여고, 충남 주산산업고, 전북 군산여고, 전남 화순고, 경북 경주안강전자고, 경남 김해여고, 제주 제주공고 ▲통일교육=경기 삼죽초 ▲교육과정=부산 연서초, 전북 부남초, 인천 안남중, 강원 홍천서석중, 대전 동대전고, 경북 청도전자고, 경기 관양고, 울산 생활과학고 ▲실업계고=경기 일동종고, 경기 양평종고, 강원 강릉정보고, 전북 정읍농공고, 경남 함안고 ▲양성평등=경남 명덕초
교육부와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2002년 '올해의 스승' 15명이 선정돼 구랍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수상식이 개최됐다.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학생 지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치러진 '올해의 스승'상은 지난 9월말 학교장, 학부모, 일반인 등으로부터 208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3차례에 걸친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15명이 최종 확정되었다. ◇수상자 명단 △권종미(경기 철산초) △김덕배(서울 은천초) △김순자(울산 웅천초) △김영주(경북 경안고) △김재호(충북 진천삼수초) △김현숙(경기 원곡초) △김혜정(부산 광일초) △문형호(서울 면목중) △박주정(광주 전남공고) △이영일(경기 능곡초) △이춘자(대전 송천중) △이화복(서울 숭곡초) △점헌룡(전주 인봉초) △정태우(부산디지털고) △황주호(경남 거제종고)
교육부는 지난해 말로 전국의 초-중등학교 급식 확대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올부터 급식 정책방향을 '급식확대'에서 '운영의 내실화'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학교급식 질 향상대책'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금년 중에 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벌여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특별교부금 200억을 지원키로 했다. 또 학교급식에 HACCP시스템 적용을 확대하고 위생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학운위 안의 '학교급식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식재료의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탁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위탁급식 지도·감독요령'을 제시하고 새로 급식을 실시하거나 위탁급식이 계약 만료될 경우 학운위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 가급적 직영급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식재료의 검수나 위생점검 시에도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빈곤가정 학생의 급식지원 대상인원을 5% 수준으로 확대하며 농어촌지역의 중·고교생에게도 초등학교 수준의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일용직 영양사의 보수를 시·도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처우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학교급식은 지난 92년도부터 시작해 97년 초등학교, 99년 고교에 이어 지난해 연말 중학교까지 확대사업이 종료되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9775개교 647만명의 학생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올 3월에는 1만 100여개교에서 700만명 이상의 학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소요되는 식품비 등 경비는 약 3조원 규모이며 종사인력 역시 6만명에 이른다.
경기도교육청이 읽기·쓰기·셈하기가 떨어지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동안 '기초학력 다지기 캠프'를 운영하기로 했다. 1월 6일부터 보름간 진행되는 방학 캠프에는 국어·수학이 부진한 3∼6학년생 1600여명이 참여해 매일 교사들의 '맞춤 과외'를 받게 된다. 국어·수학이 모두 떨어지는 학생들은 매일 국어 2시간, 수학 2시간의 지도를 받게 되고, 국어나 수학 한 과목만 부진한 학생들은 매일 해당 과목을 4시간씩 공부하는 등 총 60시간을 소화해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5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으로 편성되며 특별교재를 활용한 현직교사 한 두명과 보조교사가 붙어 집중적인 지도를 하게 된다. 방학캠프는 학교별 부진학생 수와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곳에서 운영된다.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마련하는 '기초학력 다지기센터', 두 세개 학교 학생이 중심학교에 모이게 되는 '사랑의 두레교실', 개별 학교 단위의 '신바람 학습실' 그리고 재택학급 단위의 '튼튼 학습실'이 그것이다. 도교육청은 방학 캠프에서 지도할 현직교사 400명을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시간당 1만 3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5명 한 그룹에 5만원의 운영비가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 단위별로 관리책임자를 배치하고 개인별 지도기록부를 작성, 학생별 부진요소와 지도목표 등을 진단한 뒤 개별 지도토록 할 방침이다. 남상용 장학담당장학관은 "초등생부터 학력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초 다지기 캠프를 마련했다"며 "개학 후에도 각 학교별로 보충지도를 실시해 부진에서 완전히 탈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 제일, 교육품질 제일로, 안심하고 활기차게 배울 수 있는 학교, 진로목표를 보증하는 학교를!" 이는 올해 언론의 관심 속에 개교한 동경도립 쯔바사 종합고등학교가 내건 슬로건이다. 기업경영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은 이 학교 교장이 다름 아닌 일본 최초의 기업인 출신 교장이기 때문이다.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이 학교를 교육개혁의 표본으로 삼으려는 듯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개설 예정된 선택과목은 150여 개에 이르며, 교실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독특한 설계와 최신 냉온방·체육관 시설 등 최고를 자랑할 만하다. 연 서 너 차례의 학교설명회는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이나 학부모들로 매번 만원사례고 올해 첫 입학 경쟁률도 3대 1을 웃돌았다. 화제의 민간인 교장 임용제가 등장한 것은 1998년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이 계기가 됐다. 교장자격을 완화해 교원 자격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장이 25개 공립학교에 임용돼 있고, 내년에는 14, 15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문부과학성의 보고에 의하면, 이들 교장의 전직은 기업체 간부 등 민간인이 22명, 교육위원회 직원출신이 2명, 학교사무직원 출신이 1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기업체 간부가 대중을 이루는데, 닛산, 히다치, 소니 등 대기업과 은행간부 출신도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인 교장 임용 방식이 경제단체 추천보다 대부분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돼 기업인들로부터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령대는 50대가 대부분이고, 당사자의 학교경영 계획보고서 등을 기초로 전형위원회 면접을 거쳐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민간이 교장 전형과정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선발후 부임까지 반년 가까이 이른바 교장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데, 쯔바사 고등학교의 경우처럼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개교 1년 8개월 전부터 개교준비 교장으로 임용하기도 한다. 임용후의 신분 및 처우는 일반 교장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급여는 통상 당해 지방공공단체 직원의 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기업에서의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도입단계인 민간인 교장제에 대한 반응은 아직 유보적이다. 학교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나 교장인사의 폐쇄성을 타파할 수 있다는 기대 등 긍정적인 의견이 대두되는가 하면, 민간인 교장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의 결여를 우려하고 경영인으로서 교장 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는 쪽도 많다. 특히 교과가 전문화된 고교보다는 하급 학교일수록 교수활동 영역에 있어서 지도·조언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동경의 두 민간인 교장을 면담한 결과, 그들은 "일본의 학교조직과 풍토가 냄비 뚜껑형, 즉 교장, 교감의 관리직 이외에는 직위의 위계가 없는 탓에 업무수행상 기동성이 기업만큼 발휘되지 않는다"고 공히 지적했다. 그래서 그들 교장은 먼저 조직을 기업형으로 계통화·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가동시키고 교원과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쯔바사 고교의 야마가미(山上) 교장은 아예 교무실에서 교장업무를 보고 있고, 다까시마 고교의 경우는 교장실에 회의실 테이블을 설치하여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한다. 이들의 역량발휘로 학교를 방문한 사람들은 학교가 무엇인가 변하고 있고 여느 학교와는 다른 분위기를 쉽게 느낀다. 실제로 학교입학 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 고교 통학구가 폐지되면 이들 학교의 인기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민간인 교장제는 학교운영 방식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학교장들의 못마땅한 시선에서도 느껴지듯이 이들에게 결핍된 교수·학습에 관한 장학능력은 최대의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시에 이 영역에 대한 교감의 조력과 업무부담은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민간인 교장의 각종 방송 신문 인터뷰와 연 40∼50회에 이르는 강연 스케줄을 보고 있노라면 그가 벌리고 있는 학교경영의 퍼포먼스가 과연 현장 교원과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체감되고 있는 것인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도교육위원회가 이렇듯 특색 있는 학교 메뉴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의 기준이 대학진학 보장에 있는 것도 하나의 한계다. 쯔바사 고교에서 만난 어느 학부형의 말이 떠오른다. "시설은 훌륭한데 문제는 내용이군요". 기대반 우려반인 민간인 교장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내 25개 구별 초등교 통학로 안전진단 결과, 평균 안전점수가 낙제점에 가까운 62.7점('양' 등급)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비교적 우수한 '미' 등급은 4개 구만이 받은 반면 '가'를 받은 구가 8개나 되는 등 초등교 통학로 주변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은 시민단체인 한국어린이사고예방모임이 지난달 23일 삼성화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서울 초등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통학로 교통환경 안전성 평가' 공청회'에서 발표됐다. 예방모임이 지난해말 초등교 201곳, 유치원 138곳, 어린이집 123곳 등 362곳의 통학로를 조사한 결과 ▲하교시간 교통지도 허술 ▲통학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방치 등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굣길 통학로 주변에 대한 경찰, 구청에 의한 교통규제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교시 교통규제를 하지 않는 곳이 315곳으로 전체의 71.8%에 달한 반면 교통규제를 잘 하고 잘 지켜지는 곳은 87곳(19.8%)에 불과했다. 또 하교 시간대에 교통지도를 하지 않는 초등학교가 전체의 75.4%인 153개교에 달했다. 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등교 시간대보다 두 세배나 높은 현실을 반증하는 실태조사 결과다. 또 통학로 횡단보도 10미터 이내에 학생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방치된 경우도 64.5%나 됐고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 46.9%, 노상적치물이 있는 곳도 32.4%에 달해 사고 위험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기관이 28.9%나 됐고 설치된 과속방지턱도 44.3%는 페인트가 탈색돼 운전자와 보행 어린이 모두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보차도 분리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유치원(65.7%), 어린이집(63.2%)이 전체의 3분의 2나 됐다. 통학로 주변에 설치된 안전표지판의 수는 초등교가 평균 12.78개, 유치원 4.26개, 어린이집 2.76개로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통학로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학로 주변에서 운전자들이 상습적으로 난폭·과속운전을 하는 곳도 12.4%나 됐다. 통학로 현장조사에 나선 5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1.9%가 '통학로가 위험하거나 매우 위험하다'고 답했고 '안전하다'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한국어린이사고예방모임 윤선화 부장은 "각 구마다 안전시설 설치와 교통규제 단속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각 학교장도 하교 시간대 교통지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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