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의 NEIS 전면재검토 결정으로 새로 구성될 교육부의 정보화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관해 교육부와 전교조가 이면 합의했다는 설이 제기돼 관련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6일 NEIS 전면재검토 결정시 앞으로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해 논의할 협의기구로 현 정보화위원회를 해체한 뒤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원회에 참석할 단체나 인물, 참여 인원 등에 대해서는 전교조와 사전에 합의한 뒤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 위원회는 인적구성에 있어서 일부 의견에 치우쳐 있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며 "새로운 위원회는 교육부와의 합의를 거쳐 위원들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사전합의설이 알려지면서 다른 교육단체들은 "새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이군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앞으로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데다 한교조,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등 다른 교원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도 "절대로 협조하지 않겠다"며 교총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전교조와의 협의만 통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국가정책결정과정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실제로 그렇다면 그 위원회는 교육계의 대표성을 이미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교장단 관계자도 "전교조는 여러 교직단체들 중 하나일 뿐"이라며 "앞으로 구성될 정보화 위원회의 공정성여부를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합의과정에 윤 부총리만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면합의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정보화위원회는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7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방침과 관련,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달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희태(朴熺太)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천하대란 시대가 됐다"면서 "교육대란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입해 전교조만 상대로 협상을 진행한 것은 내편 가르기"라며 "교육문제에서조차 집단투쟁과 협박에 굴복, 원칙과 소신을 저버린 이 정부는 더 이상 정부도 아니다"며 윤 부총리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임인배(林仁培) 수석부총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해명하고 윤 부총리를 사퇴시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내달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전교조의 밀어붙이기식 불법 집단행동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말았다"면서 "수년간 추진해온 국가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 교육대란을 자초한 윤 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교육전문가도 아닌 청와대 '왕수석'이 깊숙이 개입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노 대통령은 지난번 물류대란이 무책임 행정에서 비롯됐음을 인식, 교육부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데 이어 전국 시도교육위원들도 교육부 결정에 항의하며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협의회는 27일 'NEIS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글을 통해서 "교육부가 국가의 중요 교육정책을 원칙과 소신없이 정치적 타협으로 처리하고 있는 교육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NEIS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써 앞으로 발생될 교육계의 큰 혼란과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듭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반대하며 조속히 NEIS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합의안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졸속 결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교육부 관계자와 교육단체들은 26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와 전교조가 합의해 발표한 내용 중 고3과 고2 이하에 대한 시행안에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합의안 제2항으로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 NEIS체제를 운영한다. 다만 고2 이하 교무.학사,보건 등 3개 영역은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NEIS 27개 영역 가운데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진.입학,보건 영역은 NEIS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고3에 한해 올해에는 NEIS를 시행한다'는 것은 NEIS 시행을 주장해온 교육부로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3개 영역을 제외하라'는 인권위 권고는 무시된 것이고 고3의 인권침해를 방치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석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고2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는 결정은 사실상 CS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전교조는 CS의 보안성 강화대책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인권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NEIS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검토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CS 시행이나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등 대책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석근 교총 대변인은 "교육부와 전교조가 대학입시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안게 될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전교조의 주장을 들어주려다보니 누더기 합의가 됐다"며 "이 때문에 고2 이하 수십만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인권의 무덤인 CS에 방치될 위험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파문과 관련, 이번주 전체회의를 소집해 NEIS 재검토 경과와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교육행정의 일관성을 부정하는 교육대란 유발조치"라며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교육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윤영탁(尹榮卓.한나라) 교육위원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일관성을 상실해선 안된다"며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던 일인데도 97%나 진행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교육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양당 간사와 협의해 28,29일께 상임위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위원은 "교육부 결정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며 "전자정부 시대에 역행하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정국을 자꾸 갈등국면으로 끌고 가는 윤 부총리에 대해 사퇴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잘된 것"이라며 "전자정부화 등 정보화시대가 빠른 속도로 열리고 있으나 인권의식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관료주의적인 졸속진행으로 이 문제가 커진 만큼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보화와 인권문제간 관계를 전반적으로 깊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9월 교육위에 보임돼 이 문제를 제기하기전 교육위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장관보고조차 받아보지 않는 등 한번도 짚은 적이 없었다"며 "교육감이나 관료들의 재검토 반대는 '일단 예산을 투입해 일을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관료주의, 행정편의, 졸속행정의 전형이므로 이번 기회에 중요 정책에 대해선 사전에 토론.점검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인권위에서 NEIS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을 도외시한 채 장관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장회장 협의회(회장 이상진 대영고 교장)는 26일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이번 결정을 6개월 간 시행한 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 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윤 교육부총리를 항의방문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면담 내용을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결정은 윤 부총리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공정한 정보화위원회 구성 등 업무 추진과정 등을 계속 지켜보겠다"며 "교육부가 이런 교육계 전체의 문제를 여러 교육단체 중 하나인 전교조와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판단 과정과 절차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장단도 시.도교육감의 교육부 결정 거부를 적극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윤 부총리의 언급에 대해 "NEIS가 좋은 시스템이라면 앞으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가 6개월 후 최종 결정을 위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면 NEIS로 결정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에 이어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들도 교육부의 나이스 중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나이스 중지 결정에 반대한다"며 "조속히 나이스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원칙과 소신 없이 정치적 타협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정부의 최종 결정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 교육계에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위 의장들은 "16일 윤덕홍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CS로의 환원은 불가하며, 그 동안 52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추진해온 나이스 시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26일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방침을 번복한데 대해 "무소신, 무책임, 무원칙 행정의 표본"이라며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업무 거부를 선언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안은 특정단체의 힘의 논리에 밀린 정치적 야합으로 정책판단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교육 부총리의 신중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태도는 학교 혼란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에따라 교육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 국가 정책을 변동시킨 당사자들을 비롯해 일체의 진행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탈퇴, CS업무 거부, 정부정책 협조 거부, 대대적인 정책 불복종 운동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26일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최종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현장의 대다수 교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부발표안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발생될 대혼란과 갈등이 예견된다"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대폭수용하기로 했다. 윤덕홍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6일 낮 기자회견을 열고 NEIS의 27개 영역중 논란이 됐던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등 3개 영역을 모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입시가 닥친 고3은 NEIS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NEIS 체제 27개 영역중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하고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4개 영역은 NEIS 체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대학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대해선 NEIS 체제를 운영하고 고2 이하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을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윤 부총리는 이어 "법률전문가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 올해말까지 인권침해, 관련 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결정이 전교조를 지나치게 의식, 그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굴복이라는 말은 부담스럽다"며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지 어떤 단체에 굴복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NEIS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오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열어 NEIS 문제를 최종 조율한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24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NEIS반대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 등을 논의하며 27일, 교육·행자·법무·노동부장관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22일 오전,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단계별 대응방안을 전달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NEIS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됐다"며 CS 부분복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전교조가 NEIS저지 연가투쟁을 강행할 경우 처벌대상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직전까지 계속적인 설득작업을 하되 이를 강행할 경우 집회의 사전차단이나 징계 및 사범처리를 위한 증거 수집을 하며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비상대체인력 확보 등 단계별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행자부,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처리 방침에 따르면 연가투쟁 예정일인 28일, 투쟁참가를 막기위해 조퇴나 연가신청을 불허하고 공공장소이 집회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핵심 투쟁주동자와 선동 및 적극가담자, 그리고 폭력행사자 등은 즉시 사법처리키로 했다. 단순가담자 역시 경고나 견책, 감봉 등 행정벌로 처벌하되 징계의 수위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퇴직교원이나 시간제·계약제 교사를 투입하는 '비상 대체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NEIS 불복족운동에 가담하는 교사는 업무방해나 공무원 명령불복종 등의 이유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지방직화, 교원 인사제도 개선 등 교원관련 핵심현안들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여론수렴을 5월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고 교육개발원이 시행하게 되는 국민여론수렴은 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교원 승진제도의 개선, 교원의 지방직화, 교원의 휴직·복직제도의 개선, 계약제 교원제도의 개선,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론조사는 우편이나 인터넷,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현장교원 뿐 아니라 교육전문직, 학부모, 언론인, 대학교수, 교·사대생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장 여론조사 뿐 아니라 외국의 사례분석, 과제별 전문가협의회, 공청회 등의 방법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억원의 소요예산을 서울시교육청에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교부했다. 사안별 여론수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진제도=경력, 교육성적, 가산점 평정방식의 개선, 여교원의 승진할당제 도입 ▲교장임용제의 다양화=초빙교장제, 공모제, 선출제, 추천제, 공개 전형제 등 ▲교원 휴·복직제 개선=교원 휴직제의 종류 및 방법이나 범위. 교원의 휴직·복직과 관련한 인사관리 ▲계약제 교원제도=기간제 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의 신분, 임용 및 처우 ▲외국인 교원의 임용 ▲교원의 지방직화=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교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관련제도의 개편 ▲기타=교원 복무, 기준 수업시수, '우수교원확보법' 등 교원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부는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 시한을 종전의 2003년 말에서 2006년 말로 3년 재연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는 사립 중·고교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인해 해산할 때, 재정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해 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입법예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는 학생수 100명 이하인 소규모 영세사립 중-고교가 79교(중72, 고7) 있다. 이들 영세사학은 전공외 교과지도(과목상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렵고 학교 재정 역시 1교당 연간 5억7천만원(연간 총 지원액 452억)씩 지원해 전체예산의 92%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영세 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사립학교법에 특례규정을 둬 해산재산을 설립자 등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증여세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사학이 대부분 농어촌에 위치해 재산 이용가치와 환금성이 낮고 개인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 등 재산가치의 기대수준이 미흡해 98년부터 특례규정에 의해 해산된 법인은 11개에 불과했다.
참여정부 교육개혁 추진의 핵심축이 될 '교육혁신위원회'가 출범 준비단계에서부터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21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된 설립안이 문제점 투성이로 밝혀졌기 때문. 문제점은 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 공청회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의 오류, 위원회 인적구성의 편향성 등 도처에서 발견된다.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설립안에 따르면 혁신위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자문기구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한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의 구성·운영'과는 거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역시 보고서를 통해 '교육정책의 입안, 조정, 평가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교육혁신기구를 상설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초당적·초정권적 기구는 자문기구로 쫄아 들었고, 법률기구는 슬그머니 대통령령으로 축소됐다. 당초의 '호랑이그림'이 '고양이모습'으로 변한 셈.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우려=청와대는 당초 교육혁신위 설립 업무조차 교육부에 위임하려고 했다. 지난 4월 7일 있은 노 대통령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혁신기구 준비작업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청와대는 내부에 교육문제를 다룰만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고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강화해준다는 명목을 내세워 교육부에 이 일을 위임했다. 그러다가 4월 중순, 갑자기 혁신위 추진업무를 회수해 갔다. 청와대는 조재희 정책관리비서관을 팀장으로 하고 이종태 전 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을 간사로 한 준비단을 발족시켰다. 준비단은 조 비서관과 이 간사 외에 한만중 교사(전 전교조 정책국장-인수위 자문위원), 김현준 교사(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 박사(스탠포드대 정치학 박사), 청와대 박진우 행정관 등 7명으로 구성되었다.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단체에 소속돼 있는 편향인사들로만 구성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인사들에 의해 마련되는 혁신기구안이라면 불문가지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청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누구누구가 혁신위 위원으로 들어갈 것이고, 위원장엔 누가 내정되었다더라 하는 설들이 무성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설립안 내용의 문제점=불과 한달여만에 나온 설립안은 급조되었다는 우려와 함께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공청회가 열린 21일 입법예고된 혁신위 구성안은 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지원업무를 담당할 기획운영실 등 매우 방대한 규모로 그려져 있다. 본위원과 전문위원, 자문위원, 지원팀까지 합하면 최대 220여명의 규모가 된다. 단순한 자문기구로 역할한계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모의 인력배치가 필요한가 하는 지적이다. 특히 핵심 요직이 될 상임위원 5명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혁신위의 역할 기능은 보다 분명해지리란 예측이다. 특히 혁신위와의 업무협조를 위해 교육부내에 별도의 교육혁신추진단까지 둘 수 있도록 해 혁신위의 영향력이 직접 교육부에 미치도록 했다.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혁신위 준비단은 21일 공청회를 열면서 대통령령인 '교육혁신위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 달여의 짧은 준비작업 끝에 나온 안을 단 일주일의 입법예고기간만 허용했다는 점 역시 행정절차법상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기준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벌써 위원후보자를 22일까지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한을 관련단체나 기관에 보낸 사실도 절차상의 중대한 오류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교원노조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학부모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의원측은 25일 "정부와 교원노조가 학교급식, 학교환경개선문제 등 학생.학부모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학부모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교육공동체의 한 주체인 학부모 대표자가 이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측은 학부모 대표자 선정문제와 관련,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 대표자 가운데 교섭 및 협약에 참여하는 대표자를 선정하면 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중 교원노조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공사립 초중고 교장협의회(회장 이상진)는 25일 학교종합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둘러싸고 전교조가 집단 연가투쟁에 들어갈 경우 자원봉사자를 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진 회장은 이날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NEIS 시행여부와 관련해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없어야 한다"며 "연가투쟁으로 발생할 교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퇴임교사 모임인 삼락회와 평생동지회 등과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전교조 연가투쟁이 시작되면 이들 퇴임교사와 교사발령 대기자, 명예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이 모두 교육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전교조의 탈법적 연가투쟁이 강행될 경우 당국은 단호하고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주동자와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더이상 학습권을 볼모로 한 교단의 집단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교육당국의 NEIS 시행에 절대 지지를 표명한다"면서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전교조와 정부당국간에 밀실야합이 이뤄질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포인 북한주민 인권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만큼 NEIS 내용에 대해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이스와 CS를 병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2일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이스 시행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는 것과 함께 나이스 시행에 찬동하는 정보화교사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21일 현재 전국정보화담당교사협의회(회장 김형운 교사)에 가입한 교사수는 1665명으로 지난 17일 발족 당시의 288명에 비하면 무려 5배가 넘는 수치로, 앞으로 가입자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SA와 CS, NEIS로 이어지는 교육정보화의 모든 과정을 몸으로 겪어온 이들의 견해는 그만큼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나이스 시행에 반대하는 전교조가 또 다른 정보담당교사들의 선언을 이끌어내야 할 절실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정보화담당교사협의회 교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이스 시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CS보안체제로는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런 주장은 17일 서울 우면동 교총강당에 모인 교총과 전교조, 비교원단체를 망라한 다양한 정보담당교사들의 회의 내용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강원도에서 왔다는 한 정보부장은 "지난해 CS시스템을 세 번이나 해킹 당했다", 서울의 한 교사는 "CS서버에 방화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24시간 감시를 하지 않으면 방화벽은 무용지물"이라면서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한다면 학교 당 3명의 전산담당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CS체제로 회귀하면 학교현장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박한 대입수시모집 자료 접수도 문제지만 나이스로 이관된 자료를 CS에 옮기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경남에서 온 정보담당교사는 "나이스에 있는 자료를 CS로 역변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만약 지금 상태에서 CS로 역변환 한다면 자료는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등으로 인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CS를 병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전문성과 현장성이 결여된 넌센스"라고 비판하면서 'CS사용 반대, NEIS 사용'을 결의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교육부가 CS회귀를 결정할 경우 교육부 책임자 규명 및 문책을 요구하고 CS 업무를 거부하며, CS의 인권침해 소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키로했다. 이날 모임 정보담당교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관철시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국정보화담당교사협의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에 김형운 교사(경기)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공무원직장협의회(교직협·회장 박경수)도 19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CS사용에 반대하고, 안전한 나이스를 시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직협은 성명서에서 "인권위와 전교조가 방화벽조차 미비된 CS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나이스의 보안수준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 후에도 보안전문기관과 업체들로부터 객관적으로 검증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3일로 계획한 연가투쟁을 28일로 연기한 전교조는 "교육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즉각 수용하라"는 전국정보담당교사선언문을 보도자료로 21일 배포했다. 이 선언문의 대표격인 김진철 교사(서울 창덕여중)는 "CS가 나이스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청으로 정보가 집적된다는 사실이 정보인권침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선언은 전교조가 작성한 성명서 초안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25명의 교사들이 동참했다.
28일로 예정된 전교조 연가투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결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 정당성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상임대표·고진광)은 전국 1만 2000여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 회장을 대상으로 전교조의 연가투쟁의 정당성 및 연가투쟁교사들의 퇴출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가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학사모는 투표 결과에 따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의 교단 퇴출 및 학습권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학부모들은 "학생을 투쟁의 무기로 삼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더 이상 학생을 맡길 수 없다"며 "투표결과가 나오는 26일부터 연가투쟁 반대 철야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진광 대표는 "전교조가 향후 지속적으로 연가투쟁을 강행할 시 해당교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수업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4월 총회에서 밝힌 바 있다"면서 "전교조 교사들이 겸허하게 학부모들의 바램을 받아들여, 연가투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대표는 "교육은 정책보다 교사의 인성과 열정에 더 큰 책임이 따른다"면서 "투쟁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간제 여교사에 차 시중을 강요하고 전교조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로부터 서면사과를 요구받다 자살한 고 서승목 교장의 명복을 비는 49일재가 유가족과 친지, 이웃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산군 차동면 구련사에서 22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치러졌다. 서 교장의 부인 김순희(53)씨는 2시간 내내 흐느끼면서도 남편의 왕생극락을 비는 간절함을 보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같은 시간 예산읍내 고 서승목 교장 교권회복대책본부에서는 서 교장의 맏형 서승규(66·전직 공무원)씨와 최송석 사무총장(충남교총)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서승규 씨는 유족 대표로서 "전교조와 기간제 교사는 지금이라도 고인과 유족앞에 용서를 구해 고인의 원혼을 풀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할 때까지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전교조가 서면사과를 요구한 핵심이, 서 교장이 전교조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그 증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그는 "전교조가 서 교장의 사유서가 일찍 발견되었더라면 서면사과를 강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사유서를 작성한 3월 28일로 전교조의 주장이 모두 해결되었음에도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서 교장에게 5개항 열거한 협박공문을 보낸 것, 각 학교에 사실과 다른 공문을 발송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서씨는 "진 모 기간제 교사는 서 교장과의 사제관계 여부를 밝히고, 최 모, 정 모 전교조 교사는 교장 규탄 데모에 참여한 것이 교장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교사로서 양심선언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기자 회견에서 최송석 총장은 2002년도와 2001년도의 학교장학록 사본을 제시하면서 "기간제 교사에 보복하기 위해서 장학록이 급조된 것이 아니라, 장학록은 일상적으로 작성돼 왔다"고 말했다.
지원 기피와 학생들의 자긍심 상실,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연결되는 총체적인 실업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교원과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등 교육공동체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 동호정보공고(교장 박상춘)는 22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학교공동체 형성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권길중 서울포럼위원장의 기조강연과 지성구 기술교육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4명의 학부모들이 교육체험사례 사례발표, 학교 각부서의 교육활동 안내가 이어져, 교육주체들이 학교를 이해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신입생 모집과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생들의 무기력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박상춘 교장은 "위기는 기회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대안을 모색하자고"고 말했고 지성구 기술부장은 "통합적 실습과정 구성으로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9일 18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