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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걸그룹 공연을 보기 위해 수십 명의 인원이 환풍구 위에 올라갔다가 덮개가 무너져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을 살펴보니 두말 할 것 없는 총체적 인재(人災)다. 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까. 우선 사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물과의 대화가 부족하다. 환풍기는 지하의 더러운 공기를 배출하는 것이다. 공연을 보기 위해 과연 그곳에 올라가야만 하는가를 질문할 줄 아는 자세를 가졌더라면 어땠을까. ‘여기가 과연 안전한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시간이 지나도 과연 안전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실 안전의식을 기르는데 학교의 정식 교과목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교육활동 중 이런 부분을 다양한 체험과 더불어 관련지어 가르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환풍구 위의 관람객들에게 ‘위험하니 내려오라’고 방송을 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아 참사로 이어진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 날이 갈수록 학교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지시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지시를 받으며 자라는데, 성장하면서 지시를 무시하는 성향이 짙어지곤 한다. 어딜 가던지 안전책임자의 지시는 내 생명과 직결될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이끄는 교육의 부재도 사고원인으로 볼 수 있다. 책임의식의 부족과 소통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서류상 4명이 안전요원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정작 해당 인원들은 자신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된 줄도 몰랐다. 형식상 처리하려다 실질적인 것을 놓쳐 이 같은 참사가 발생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교육을 재검토해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재난으로부터 생명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일본의 안전방재센터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10월 중에는 세월호 참사로 실시하지 못했던 수학여행 등 각종 체험학습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생 안전에 대한 교사의 철저한 책임의식 이 뒤따라야한다. 학생이 자신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행동요령이 피부에 와 닿도록 지도를 충분히 해야 한다. 사고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다 도적같이 찾아오기까.
최근 영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을 이유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약 20년간 영어교사로 근무하다 6년 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로 과목을 변경해 지도하고 있다 보니 이 제도 추진을 유심히 살펴보게 됐는데 여러 면에서 우려되는 점들이 눈에 띈다. 평가 변경만으론 교육정상화 한계 고교 교육과정은 대학입시가 결정짓는다.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수능영어의 문제유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평가방법에 관한 것이다. 말하기와 쓰기 등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방법이 중요한데, 이런 변화 없이 평가방법 변경만으로는 영어교육 정상화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본다. 또 수능문제 유형을 익히려면 EBS 수능연계교재로 대비를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정규수업 시간에는 교과서로만 수업하고 EBS 수능교재는 방과후수업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수능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사교육 절감 효과도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수능영어 변별력 문제로, 이에 따른 연쇄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응시생 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9등급제로 나눠 평가하는 상대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로 변경한다면 이전보다 동점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시에서 영어를 제외한 국어·수학·탐구영역에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 고교 유형에 따라 모의고사나 수능영어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 수의 차가 크고, 또 동일한 유형의 학교 내에서도 영어실력 차가 커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평가를 시행할 경우 성취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변별력이 높아진 국어와 수학에 대한 사교육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15학년도 외고 입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성취평가제(절대평가 5등급제)로 산출된 영어 내신만을 반영할 경우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 중2 영어 내신은 성취평가제로 반영하고 중3 영어는 상대평가 9등급제를 반영해 선발했다. 현재 중학교와 고1 내신에서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취평가제와 상대평가를 2017학년도까지 혼용 표기하고, 2018학년도 이후 성취평가제 전면 반영 여부는 대입에서의 내신 성취평가제 적용 문제와 함께 2015년에 결정하기로 유보된 상태다. 만일 내신 성취평가제가 이뤄져서 수능영어 절대평가와 함께 두 곳이나 변별력을 상실한다면 결국 대입에서 내신과 영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수시에서도 영어영역을 수능최저등급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변별력 약화, 또 다른 사교육 초래 이런 우려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를 시작으로 수학과 국어도 절대평가로 전환돼 수능을 자격고사화 한다면 대학은 학생선발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고교에서는 자격고사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대학별 고사를 준비해 줄 수 없기에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수능영어 절대평가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입시와 연관해 또 다른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됐으면 한다.
최근 교육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조로 10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 중이다. 10가지 과제와 정책이 모두 우리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중요한 관심사들이다. 대부분 새로운 과제와 정책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문제들로 손톱 밑 가시와 적폐 등으로 하루빨리 개혁 네지 혁신돼야할 사안들이다. 교육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정책은 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등 재취업 관행 개선,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 근절,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대입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 유치원 등록금의 필요 경비 부담 완화, 국가 지급 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 방안 마련, 학교폭력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마련, 학교 안전 교육 강화 등 10가지이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부 출신 공무원의 대학 재취업 관행 등 개선은 이미 지난 6월부터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의 대학 등 취업 관련 업무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즉 퇴직 후 5년 간 평가 자문위원, 정책 연구 등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총장으로 취임한 대학에 대해서 재정 지원 공정성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교육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의 전관 예우를 원천 봉쇄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교육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대학이나 출연기관의 기관장, 감사, 총학장, 교수 등으로 재취업하여 교육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창구화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 근절은 지난 3월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됐고, 동법 시행령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즉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 내의 내용을 교수 학습하고, 특히 교육평가를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효력은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법이 우선돼야 한다. 선행 학습 근절이 잘못하면 또 다른 음성적인 사교육 확대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셋째, 징계 전력자의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규정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4대 비위 관련자의 교감 승진 제한 규정과 괘를 같이 한다. 즉 교장, 교감 등 교육 관리직의 임용 제청 및 임용 규정 강화로 교육 현장의 도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규정에서 승진 제한 기간을 징계 기록 말소 기간으로 개정한 점은 높이 살만한 인사 개혁이다. 다만, 비리, 비위에 연루된 교원들에게는 일정한 패널티를 가하되, 말없이 열심히 근무하고 성실하게 교육하는 교원들에게 인사상 특혜를 주는 우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기업 설립 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규제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다. 공기업 설림 학교의 과도한 임직원 자녀 선발 지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가령 광양제철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임직원 자녀 선발 비율을 10% 이상 감축하기로 하였다.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학교의 성격이 강하므로 임직원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입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고교 교육의 기초 기본을 세우는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즉 초‧중·고교 보통 교육이 대학 입시에 매달려 있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고교 교육은 매우 중요한 보통 교육의 마무리 교육이다. 하지만, 대입 수능만 지나면 고교 교육과정 운영이 엉망이 되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수능 이후의 시기(때)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의 2-3개월이 고교생들의 탈선과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시기여서 각별한 교육적 지도와 좋지 못한 관행의 퇴치가 우선돼야 한다. 오히려 고교 교육을 마무리하는 기초 기본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때인 것이다. 여섯째, 유치원 등록금 등 필요 경비 부담 완화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방과후 활동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아 교육에 관한 제도적, 행정적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오랜 논란이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공‧사립 어린이집 관리 감독권과 교육과정, 방과후 활동 운영의 정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 아무튼 유아 교육의 재정립과 교육과 보육의 위상 재정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육 행정과 교육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일곱째, 국가 지급 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 방안 마련이다. 이 문제는 당사자인 대학생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정선돼야 하고, 학업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학업을 장려하는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 대여장학금제도의 문제점도 파악하여 바람직하게 개선돼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학교폭력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은 교육부와 교육 행정 기관의 상시 중점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우고, 교원들이 보람을 갖고 가르치는 ‘배움터’로 학교의 위상이 다시 서야 할 것이다. 아홉째,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마련이다. 올해 세월호 사건, 판교 환풍구 사건 등을 거울삼아 다시는 우리 사회에 안전 사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학생 현장체험학습, 자유학기제 운영 등도 매뉴얼대로 진행하여 언제나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더욱 국민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자유학기제 등이 실행돼야 할 것이다. 안전 사고에 관한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열째, 학교 안전 교육 강화이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하나도 안전 둘도 안전, 셋도 안전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은 공허한 것이다. 유치원에서부터 고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안전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일본 등에서는 어려서부터 안전 교육이 생활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 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결국 이번에 제시된 교육부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10가지 과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들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계의 문제와 개선 사안들이 실제 학교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올바르게 구현될 때 보다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육부가 제시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0가지 과제는 교육의 기초 기본을 바르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분히 선언적 제시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현장적 실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 기본이 바로 선 교육이 우리 교육의 최종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한 나라는 그가 가진 학교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은 그 교사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는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질을 좌우하게 되며, 학생의 지도는 교사의 자질과 열성적인 실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교사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평가 문항이며, 그중 가장 영향력을 갖는 것이 대입의 관문인 수능이다. 이 수능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고 3이 올인하고 있다. 그런데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에 닥치면서 수험생 상당수가 예상 영어 문제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교재를 외우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급해도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정을 보면 학생 탓만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한 사교육업체의 온라인 강좌에서 EBS 영어 교재에 실린 동물 관련 속담을 설명하는데, 삽화와 한글 요약문을 먼저 보여준다. 또 다른 강사는 자신의 강좌에선 영어 지문의 "해석은 필요 없다"고 자랑까지 한다. "'나 이거 지문 아는데'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찍으시면 끝이에요." 교재를 보니 영어는 단어 몇 개뿐, EBS 영어 교재의 지문을 한글로 요약해 놓은 것이다. 학생들도 이런 한글 요약판을 한두 권쯤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수험생은 "한 문제 푸는데 5분인데 그걸 30초 만에 체크할 수 있는데 당연히 다 보죠." 또 한 고3 수험생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막판이다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한글 해석 보고..." 지난해 수능 영어 문제를 보면 지문의 출처는 철학, 과학, 심리학 등 전문 서적으로 상당 부분은 미국 대학 수준이라는게 영어교사의 이야기다. 반면 문제는 분위기 이해나 주제 찾기 등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간단하다. 한 영어교사는 "워낙 어려운 지문을 사용하고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내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문을 영어로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한국어 내용을 기억하면 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에..." 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어려운 수능 영어를 학교 교육 만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문제은행인 EBS 교재의 높은 반영률로 영어 공부가 한글 요약판 암기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정책 당국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교육이 바로 서려면 장학 시스템이 바르게 작동되어야 한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이같은 교육을 시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말하고 듣고 이해하여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영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 의문이 간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 최고의 대학은 서울대학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내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은 할 수만 있다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한다. 또 교사들도, 학교도 자신들의 명예가 걸려있기에 서울대학에 보내는 것이 목표이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것일까 매우 궁금하였다. 때마침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자가 있었다. 서울대 연구교수와 미시간대 객원교수를 지낸 ‘교육과 혁신 연구소’ 이혜정 소장은 2009년 학점을 잘 받는 학생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당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로 있던 이 소장은 학점 4.0 이상 서울대 2~3학년 학부생 46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교육학 전공자인 그는 서울대 학생 중에서도 높은 학점을 받는 이들은 특별한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기대는 당혹감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수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할수록 학점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A학생을 예로 들어 연구결과를 설명했다. 심층 인터뷰에서 A학생은 “1학년 때는 모든 수업에서 교수가 전달하는 내용보다 내 생각을 드러내려 했었다. 그랬더니 학점은 ‘참혹했다’”는 것이다. 부모 성화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온 그는 공부법을 바꿨다. 교수의 강의 내용 위주로 공부를 했다는 것이다. 성적은 1학년 때와 정반대로 껑충 뛰었다. 고학점 학생들의 공통점은 예습은 전혀 하지 않고 복습만 한다(80%), 교수의 ‘말’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적는다(87%)는 것이었다. 본인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교수의 의견과 다르면 시험이나 과제에서 자신의 의견을 포기한다는 대답은 무려 89%였다. 이 소장은 “이는 미국 미시간대 객원교수로 근무할 때 했던 비슷한 조사 결과와 전혀 반대였다”고 말했다. 미시간대 최상위권 학생들에겐 모든 강의 내용을 필기하는 것 등은 중요하지 않았다. 교수와 의견이 다를 때 포기한다는 대답은 41.5% 뿐이었다. “우리가 과연 교육을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는 것이다. 동료 연구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예습보다 복습에 익숙한 학생, 가르치는 내용을 최대한 동일하게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사장이라면 뽑고 싶을까? 다들 선뜻 답을 못 하더라.”는 것이다. 이 소장은 이런 현실은 학생들의 탓은 아니다. “현재의 대학 수업에 학생들이 적응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에서 ‘생각을 꺼내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며 “교수가 강의 진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 학생들이 한시간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예습을 해 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 “창의적 사고와 수용적 사고는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교육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연구 내용과 대안을 담아 최근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를 출간했다. 이는 일본 저술가 다치바나 다카시가 2002년 출판한 '동경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의 서울대판인 셈이다.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은 지금의 정답이 결코 미래의 정답이 될리가 없다. 교수에 얽매인 대학생들, 곧 학교 성적은 우수해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지 못하는 대학생은 미래를 개척할 지도자는 아닐 것 같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국제경쟁 무대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아직도 노벨상을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이 어디에 있는가 제대로 찾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와 국민의 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겨레 김00 기자가 인터넷 ‘다음’에 발표한 “난 이렇게 아들의 ‘스펙 조작’에 가담했다”를 읽고 입학사정관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 곰곰하게 생각하게 됐다. 초창기라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입학사정관제의 자기소개서 쓰는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다고 검증을 거쳐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엄연히 학생생활기록부가 학교에 있지만 학교에서 검증을 거쳐야만 제출할 수 있다는 조건은 없다.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를 본인 외는 어느 누구도 검증을 할 수 없을뿐더러 증빙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도 없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기록되어야 할 사항이 검증없이 제출되고, 근거도 없이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제출자의 신뢰성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고 대학에서도 기록된 내용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에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스펙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허무맹랑한 소리로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는 더욱 오묘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성적이냐? 스펙이냐? 어느 것에 비중을 두고 학생을 선발할 것이냐도 문제인 것이다. 마땅히 대학에서는 스펙도 성적도 대학에 다 적절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각 대학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면접 점수는 어느 정도인가? 교과성적보다 면접점수가 더 높게 책정되고 있는 대학전형요강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도 스펙이 좋으면 선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스펙이 좋아도 교과성적이 좋지 않으면 선발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알송달송한 전형요강을 읽고 있으면 높고도 높은 가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꼴이 되고 만다. 오로지 기준점은 대학에 있기 때문이다. 선발 후에 학생이 떨어진 이유를 밝히는 경우가 없다. 그렇다고 선발된 학생이 선발된 이유를 밝히는 경우도 없다. 심지어 출석 점수도 없는 전문대학의 전형요강은 학생들의 탈법을 조장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실기만 제일로 여기고 성적반영도 오묘하게 만들어 놓아 학생이 학교까지 공공연히 결석을 한다든가 병을 핑계삼아 조퇴를 하는 등의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학원으로 개인 교습소로 달려가는 오늘의 입시제도를 어느 누가 바로잡아 만족을 줄 것인지도 요원하기만 하다. 입학사정관제 제출서류는 엄격하게 학교의 검증을 거쳐서 내야만 한다. 학생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이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최소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검증도 없이 학생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입학사정관제에 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생각의 여지가 있다. 학교에서 학생의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묵인하여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개인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의 입시 작태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어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더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하고 부모는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부정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세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 사회의 계급서열주의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사회의 본보기가 실은 학교에서부터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학교는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사회적응 예비교육기관이다. 지방대를 살리자는 슬로건이 나오면서 지방대생에게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도 터놓았다. 또 지방대생만을 위한 취업문도 열려 있다. 그렇지만 이것에 호응이 되어 지방대로 가겠다는 큰 움직임은 한강에 돌을 던지는 격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의식의 변화는 결코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정작 실업계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왜 대학에 더 가기를 원하고 취업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결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좋은 대학, 우수한 대학, 취업 잘 되는 학과 등을 찾아 헤매는 우리 사회의 입시품평회는 숨겨진 보물찾기 게임과 같아 보인다. 보물만 찾으면 다 된다는 사고의 틀은 마치 물활론적 사고의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與 일부 시·도의 급식 확대 비판 野 “누리과정 정부책임” 되풀이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쟁점은 지방교육재정이었다. 여당은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정책 확대를 질타하며 시·도교육청의 예산 절감을 주문했고,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20일 창원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감에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경남 진주갑)은 “예산 편성은 의무사항이며, 정부가 책임지라고 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남동을) 등은 “중앙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전북·전남교육청 국감에서는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중랑을)이 “지방교육재정이 학교기본운영비마저 감축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질의자료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은 178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도 무상급식 예산을 2010년에 비해 298%나 증액했다”면서 “무상급식 등 각종 복지에 경쟁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어 교육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이어진 국감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충북·경북교육청 국감에서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시·도교육감들에게 입장을 말할 기회를 줬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교육감은 정부 예산을 받아 편성할 의무가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투쟁의 방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예산이 어려운 만큼 교육청도 예산 절감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교육청 국감에서도 재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특히 대전시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서구갑) 등은 “대전이 무상급식 실시현황도, 교육청 예산 부담도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의지를 갖고 무상급식을 정착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하자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경기 용인병)이 “내년에는 교육재정이 더 어려운데 무상급식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초갑)은 “모든 문제를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야 한다”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학교법인이 수십억씩 예산을 투자하는 자사고를 없애자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교육정책협의회,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동포 요구로 ‘민족학급’ 운영 정책 기조 여전히 ‘동화주의’ 일본은 근래 들어 점점 국경 개념이 없는 인적교류 확대 등으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이주민이 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자국민과 이주민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다문화공생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주민 정책은 여전히 동화주의 위주지만 재일동포들의 요구로 민족학급과 같은 다문화주의 정책도 일부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자국주의에 강하게 매몰된 국민성이 있어 외국인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왔다. 유럽의 이민정책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지켜본 것도 아직까지 이민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 영향을 끼쳤다.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인권침해라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에서 지문을 채취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은 공황에서 철저히 가려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 수는 220여 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밖에 되지 않는다.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다. 그러나 일본도 더 이상 늘어나는 이주민을 이방인으로 남겨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들을 자국의 문화에 동화시켜 일본인으로 흡수하는 ‘동화’를 정책방향으로 선택했다. 매년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동화정책의 결과다. 이런 정책도 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기업이나 농어촌 등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지방단체나 경제단체에서는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 노동자를 받아들이자고 정부에 호소했다. 정부는 당초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2008년에 국가 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를 경제단체에서 연수시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도록 한 것이다. 전문적인 기술자나 농촌, 어촌 등에서 일할 노동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 외국인을 유입시키기 위해 까다로운 영주권 취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 특색에 따라 지자체나 시민단체 중심의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지자체의 이주민 지원 정책은 1970년 이후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조총련계)이 밀집한 관서지역 대도시에서 한국인에 대해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대부터는 그 외 지역의 지자체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의 내용은 구청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거나, 다국어 이용자에 대한 일본어 습득기회 제공,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일본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런 동화 일변도의 정책은 재일동포들의 반발을 야기했다. 일본정부가 민족교육을 탄압해오면서 동화만 추진했기 때문이다. 재일동포들은 우리 언어와 문화를 지키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전수, 정체성을 가진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 위험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줄기차게 투쟁했고, 그 결과 자치단체로부터 ‘민족학급’을 쟁취해냈다. 민족학급은 재일동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공립학교의 특별활동으로 재일동포 강사가 방과 후 한국어와 역사, 전통악기, 무용, 태권도 등을 가르친다. 오사카부에는 공립초 170개교에 민족학급이 있다. 현재 28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일본도 전문적 기술과 기능, 지식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고, 민족학급과 같은 다문화주의 정책도 도입했지만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 국제역량이 뒤처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주민을 사회적 약자나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언어지원이나 복지지원만으로는 자국민과 이주민이 조화롭게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상호이해와 배려가 없는 다문화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서구의 이민정책에서 배워야 한다.
이주민 급우 이해서 출발 보조교사 등 지원 적극적 네덜란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도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교육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초점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국제이해교육에 두고 있다. 물론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원도 적극적이다. 모로코나 터키 등 이슬람권 국가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슬람 학교까지 세워 줄 정도다. 네덜란드는 유럽국가 중에서도 이주민이 많다. 다문화가정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 같은 대도시는 10명 중 3명이 다문화가정, 즉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 모로코, 중국 등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살 정도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는 초·중·고교를 비롯해 대학까지 다문화 교육풍토가 자연스럽게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초등학교의 다문화교육은 옆 친구를 이해하고 그 문화를 알자는 내용으로 아주 쉽게 이뤄진다. 예를 들어 같은 반 학생 중에 중국에서 이주해온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을 알기 위해 교사가 중국에 대해 알아보자는 내용의 과제를 내준다. 그러면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도서관 자료 등을 통해 중국의 문화와 관습, 음식 등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와 학교에서 발표한다. 중국 친구는 중국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소품이나 의복, 음식 등을 준비해가기도 하는 등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을 받는다. 네덜란드에는 특히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를 비롯해 터키, 모로코, 수리남 등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의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상황이라 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다문화 가정 친구들을 통한 자연스러운 교육이 가능하다. 이 같은 다문화교육은 중·고교에 들어가면 세계사 등을 통해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관습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통해 배우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물론 중·고교 역시 반 친구들 중 이주민 학생이 많은 만큼 학교축제에서 다양한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삶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고 있다. 네덜란드 학교들은 이런 방식으로 문화적인 다양성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이주민 자녀들의 언어 문제도 신경을 쓰고 있다. 언어권이 다른 곳에서 온 아이들을 배려해 수업시간 외에 이주민 학생에게 보조교사를 통해 네덜란드어를 보다 빨리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성인들의 경우 언어학교 등을 통해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다. 이주민 부모나 장기체류 외국인 부모까지 불법이민이나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덜란드 아이들과 동일한 양육비가 지원된다. 자녀양육비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3개월에 한 번씩 지원되는데, 보통 자녀 당 100유로(약 15만 원) 정도다. 아이가 3명이면 300유로(약 45만 원)를 지원받는 셈이다. 또 네덜란드는 기독교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터키나 모로코 등 이슬람국가에서 온 다문화 부모들이 이슬람학교 세워주기를 요청하자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 등에 이슬람 학생들을 위한 이슬람 초등학교를 세워 지원할 정도로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호의적이다. 그러나 최근 이주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세금부담이 늘자 이에 대한 자국민들의 반대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전면적인 검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지니아 토마 켄터키대 교수 자사고 “설문보다는 충원율이 만족도 잘 보여줘 비싼 학비 내는 것 자체가 만족의 증거” 혁신학교 “혁신 중요, 성취도만 부각해선 안 돼… 그래도 예산 받으면 교육성과 보여줘야” 6·4 지방선거에서 소위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들의 자사고 평가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감이 바뀌면서 지난해 이어졌던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평가의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지표를 바꿔가면서 세 번째 평가를 시행했지만 논란만 키운 채 교육부와의 법정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재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들은 이미 신입생 모집에 큰 혼란을 겪고 있고, 나머지 자사고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정치권까지 나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연일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의도적인 평가지표 배점 변경과 평가지표 개발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지역·남녀·종교 안배까지 해서 재지정 학교를 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야당은 자사고를 특권학교로 지목하면서 일반고 몰락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정치의제가 돼버린 자사고 평가에 대한 중립적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됐다. 이 때문에 본지는 교육부의 대안교육 국제포럼 참석차 내한한 미국 차터스쿨 평가 전문가인 유지니아 토마(사진) 켄터키대 공공정책학과 교수에게 자사고와 혁신학교를 아우르는 자율학교 평가의 방향을 물었다. 차터스쿨은 지방정부나 공공단체와 예산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자율성을 부여받는 학교다. 설립형태를 감안하면 미국식 자율형 공립학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율성의 범위는 우리의 대안학교 수준이다. 토마 교수는 차터스쿨을 포함한 자율학교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학부모의 만족도, 혁신적인 교육, 교육성과 등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자사고 평가에서 배점이 줄어든 ‘학부모 만족도’를 강조했다. 그는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믿고 보낼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족도 측정의 방법에 대해선 “직접적인 설문조사보다는 만족도를 드러낼 수 있는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학생 충원율이었다. 그는 “단순히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는 것보다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해서 왔다면 그만큼 이 학교에 다니길 원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 부모들이 많이 보내기 원한다는 사실이 학교의 명성 뿐 아니라 만족도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학교 평가에서 만족도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혁신학교와 같이 공적인 재정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학부모 만족도와 재정 지원 주체의 요구사항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들이대는 기준은 혁신학교 문제를 말할 때마다 언급되는 학업성취도다. 토마 교수는 이런 학업성취도 일변도의 평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시험점수보다는 혁신적인 교육을 더 중요한 지표로 봤다. 혁신적인 교육을 어떻게 평할지에 대해서는 “정량적 평가는 어렵지만 얼마나 특색 있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볼 수 있다”며 “수학교육에 특화된 학교가 있을 수 있고, 사회봉사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혁신만 있다면 학업성취는 부차적 문제라는 입장은 아니었다. 그는 “시험점수가 전혀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고 유일한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며 “점수에 너무들 관심이 많은데 교육성과는 졸업률이나 취업·진학률 등 이후의 성공적인 삶까지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 주체에 따라 만족도나 학업성취 등의 비중이 달라져야 한다면 결국 자사고가 혁신학교보다 학부모 만족도를 더 중요시해야 할까. 토마 교수는 “정부가 지원하는 학교와 학비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학비를 더 낸다는 사실 자체가 이 학교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보다 만족감을 더 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토마 교수는 계속된 인터뷰 과정 내내 이해하기 힘들어했던 의문 하나를 꺼냈다. “자사고가 지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평가 논란이 생긴 건가요?”
혁신학교, 학력신장 떨어지는데 예산만 과다 교육청 TF에 특정단체 교사만 ‘수두룩’ 올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진보교육감들의 편중된 인사와 예산사용에 대한 부분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혁신학교가 학력증진에 도움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문제, 고위직 발판으로 악용되는 상황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20일 부산·울산·경남도교육청 국감에서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수준, 수능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미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혁신고(2학년) 학업성취수준 기초미달 비율은 수학의 경우 무려 10.2%가 나와 전국평균인 4.5%에 크게 못 미쳤다. 국어와 영어 역시 각각 6.3%, 6.5%에 달해 전국평균인 2.8%, 2.7%에 비해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수능점수도 마찬가지로,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전국평균보다 4~7점 정도 낮았다. 또 서 의원은 지난해 감사결과를 놓고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투명하게 지출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경남 진주시갑)도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나 참여율은 오히려 낮은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은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참여율이 17.1% 높은 반면, 중·고교는 일반학교 참여율이 각각 1.56%, 34% 더 높았다. 또 학교폭력이 미미한 수치이긴 하지만 초교와 고교의 경우 혁신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난 점을 따졌다. 이날 부산혁신학교추진위원회에 진보성향 일색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부산혁신학교추진위 17명 중 교육청 5명, 교육지청 1명, 교장·교감 2명, 평교사 4명, 대학교수 3명, 학부모단체 2명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중 평교사 4명 전원이 전교조 소속”이라며 “정치성향이 편향된 인력구성으로 혁신학교 추진방향에 있어 중립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혁신학교가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교육청 고위직으로 올라서는 발판으로 악용되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또 같은 날 광주·전남·북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재선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5년 간 전교조에 예산을 편중지원한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김 교육감은 전교조 연수 및 행사지원 목적으로 1억15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심지어 법외노조 집행 일시 정지 중에도 1000만원을 지원했다”며 “또 직원 4명이 쓰는 전교조 사무실 562㎡(170평) 상당을 무상 지원한 것도 과다하다”고 말했다. 21일 대구·경북·충북교육청 국감에서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교사 12명을 TF로 파견한 점, 또 혁신학교 파견교사로 인해 기간제 교사 채용에 매달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새고 있다는 점 등 정치적 ‘편애’가 추궁을 당했다. 이 외 전국 공통적으로 평교사 장학관 발탁 문제도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권보호에 대한 내용이 전무(全無)한 가운데 교권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교문위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경기 안성)은 20일 광주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전남·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광주시의 교권침해 현황이 무려 984건에 이른다”면서 “특히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1배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광주시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19건, 2011년 209건, 2012년 487건에 이른다. 지난 7월에는 한 중학교에서 임신 6개월인 여교사에게 학생이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안겼다. 김 의원은 “전체 수업 일수가 180일임은 감안했을 때 교사들은 하루에 두 번 이상 폭언과 욕설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이라면서 “교권침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2011년은 공교롭게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해였다”고 말했다. 21일 이어진 충남·대전·세종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교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특히 충남 지역의 교권침해 건수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권보호 지원센터와 학생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문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권이 살아야 학교와 공교육이 살아난다”면서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사를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가 집계한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의 교권침해 건수가 2만 2130건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 1570건,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으로 급증하다 지난해에는 5562건으로 다소 주춤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기점으로 교권침해 건수가 증가한 점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학교 여건 달라 획일 적용 어려워 …법령 따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 의원 “민주 절차 결여된 정책” 지적 경기도에서 강제 시행되고 있는 ‘9시 등교’와 관련해 상당수 시․도교육감들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9시 등교를 계획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도 학교구성원의 의사와 학교장의 자율권 등을 우선 검토해 신중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일 양일간 실시된 12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확산 논란이 일고 있는 9시 등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광주․전북․전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수업의 시작과 끝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며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세종․충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에게 “9시 등교 이후 학생들의 피로감 등 교육적․현실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9시 등교를 찬성하고 있는 최 교육감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냐”고 묻는 등 9시 강제 등교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산․울산․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도 “(경기도에서는) 9시 등교로 인해 학교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로 변경돼 학생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쉬는 시간에 매점으로 뛰어 간다”며 “아침에 학원이 개설 되는 등 맞벌이 부부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시․도교육감들은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강제 시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대구․충북․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경남 진주갑)의 질의를 받은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당장 등교시간을 늦추면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느냐”며 9시 등교 시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영우 경북도교육감도 “등교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교육감의 잣대로 결정할 수 없다”며 “학교장의 자율에 맡길 것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강제로 정책을 추진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강제 등교를 추진하지 않고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답변을 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경우 “9시 등교를 할 경우 오후 일과가 5시 이후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그동안 9시 등교 추진의사를 밝혔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9시 등교의 경우 교육문제를 넘어 교통․경제․문화의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는 만큼 일률적 시행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학내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지역과 학교별로 여건이 다른 만큼 교육감이 지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획일적 추진에 반대하며 학교별로 30분 늦게 등교를 권장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 사무관이 도교육청과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 구속영장이 청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를 요구하는 한편,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교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절차적 민주성과 현장 적용에 많은 문제와 갈등을 양산한 9시 등교제, 상벌점제 폐지 강행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최측근의 비리는 등한시 했다”며 교육감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경기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직선 교육감제 하에서 투명성과 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근 중심의 교육청 운영이 빚어낸 폐단”이라며 “이른바 코드인사를 통해 인사특혜를 주거나 특채를 통해 선발하는 다른 시․도교육감도 주위부터 둘러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의 지적처럼 지난 1기 직선교육감 시절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며, 충남에서는 장학사 비리가 터지는 등 직선교육감과 관련한 구설이 이어졌다. 여기에 올 7월 출범한 2기 교육감 역시 자기사람심기와 보은성 인사로 논란이 되고 있어 근본적 해법 없이는 유사사건이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마자의 교육전문성과 교육철학에 대한 평가보다 정치 이념과 진영논리, 진영 내 후보단일화 여부, 선거조직, 지명도 등 정치 공학적 요소가 당선을 좌우하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납품비리 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볼 때 도교육청은 자정능력을 잃었다고 판단한다”며 “경기도교육청 납품비리 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 시절 감사담당관으로도 근무한 바 있는 정 사무관은 김 교육감시절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이재정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계속 근무해왔다.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도교육청이 추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과 각종 교육자재 납품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교총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대학사회 혼란과 분열, 연구풍토를 저해하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에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이병운 국교련 회장, 김민기 사교련 이사장 등 대표단은 22일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의 폐단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설 위원장은 9월 25일 국교련과 함께 ‘국립대학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 정책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현행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 교수가 아무리 우수한 업적을 내도 상대평가에 따라 전체 교수의 상당 수는 호봉제보다 못한 급여를 받게 만드는 제도”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수한 국립대 교수의 이탈이 가속화 돼 국립대는 황폐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도 “기본적으로 대학 교수들은 성과급과 성과평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가 누적제를 적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부작용과 폐해를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성과급적 연봉제가 갖는 교수 간 형평성 문제, 누적가산금 격차 심화 등 여러 부작용이 지난 번 토론회에서 확인된 바 있다”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교육부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등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 교총과 국교련, 사교련은 간담에 앞서 설 위원장과 신성범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간사 앞으로 청원서와 국립대 교수 9861명의 서명지를 보냈다. 청원서에서 세 단체는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많은 현실적 부작용이 노출됐음에도 정부는 성과급의 누적율 완화와 최저등급 절대기준 마련 등의 미봉책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성과급적 연봉제를 ‘누적없는 성과급+호봉제(기본연봉)’로 개정하는 근본적 해법을 국회에서 교육부에 권고해 줄 것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는 2009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돼 2015년 전면 실시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평가시기에 따른 누적가산금의 형평성 문제 ▲단일 보수체계로 인한 누적성과가산금의 격차 심화 문제 ▲전공이 다른 교수 간 상대평가의 부적절성 등 부작용이 제기돼 왔다. 국립대 교수들은 2010년 이후 안전행정부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반대 입장을 집단 민원으로 제기했으며, 서울대, 부산대, 경상대 총장들은 성과급적 연봉제가 대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제도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안행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는 신문공고를 통해 ‘구상문학상’을 실시한다고 알린다. 본상 5,000만 원, 신인상 2,000만 원의 상금을 건 구상문학상으로 기억한다. 영등포구는 구상문학상에 이어 또 하나의 문인추모사업을 하고 있다. ‘구상한강백일장’이 그것이다. 우선 일말의 부러움을 감출 수 없다. 그 부러움은, 그러나 안타까움을 예비한 것이다. 이 지역에도 구상 못지않은 문단의 ‘거목’들이 있지만, 그들에 대한 추모 백일장 같은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따위는 알 바도 아니지만, 그것이 돈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대표적으로 백릉 채만식과 미당 서정주를 들 수 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채만식의 경우 ‘채만식문학상’ 시상만 있을 뿐이다. 지난 10월 1일 제11대 수상작가(이시백)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 바 있다. 그 외 학생백일장이나 문학의 밤 같은 부대행사는 없었다. 이에 대해 군산시청 관계자는 “채만식문학상에 관련한 예산이 의회에서 계속 삭감되는 등 너무 적어 어려움이 많다”며 “다음 해부터는 운영위원들과 부대행사 개최 등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주의 경우 매년 가을 미당문학제가 그의 고향 고창에서 열리고 있다. 이때 미당백일장도 열린다. 지난 10월 20일 백일장 예심 원고를 마감했는데, 참가비가 8만 원이다. 미당문학제의 하나로 열리는 ‘미당시인학교’ 접수비라지만, 사실상 백일장 참가비라 할 수 있다. 필자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다녀본 바로는 전국 어느 문인추모 백일장에도 없는 참가비를 받는 미당백일장인 것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이라지만 그들 역시 참가가 버거울 수밖에 없다. 참가비를 8만 원이나 내야 하는 것이라면 한국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문인의 순수한 추모사업은 아니다. 그를 활용한 ‘장사’라 하면 너무 지나친 말일까? 미당문학제는 동국대학교와 미당시문학관이 공동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한다. 이는 미당 고향의 지자체 고창군이 타지인에게 안방을 내준 꼴이다. 미당문학제 주최측과 협의하되 잘 안될 경우 고창군이 그것과 별개로 중⋅고교생 또는 고교생 대상의 전국백일장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채만식의 경우도 학생백일장 따위는 아예 없다. 앞에서 말한 대로 연중 소설가 1명을 뽑아 1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채만식문학상을 시상할 뿐이다. 그러고 보면 채만식문학관과 미당문학관 세워진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이 땅의 어느 추모문인 행사와도 동떨어진 ‘기이한’ 일이다. 물론 채만식⋅서정주에게 흠절은 있다. 친일행적과 5공찬양 등 국민 정서상 결코 용서받기 힘든 ‘훼절’이 그것이다. 그러나 납⋅월북작가로 분류됐던 정지용, 그것도 모자라 김일성 밑에서 부수상까지 지낸 홍명희 등에 대한 추모사업도 해당 지자체 지원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다. 극단적으로 공산당은 용서가 되고 친일파 등은 아직도 어림없는 수작이란 말인가? 그래선 안될 것이다. 완벽한 인간이 없듯 문학적 업적과 실책 등 그 공과를 낱낱이 가려 기리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화합이고 상생이다. 무릇 학생 대상 백일장처럼 극대화된 문인추모 행사도 없지 싶다. 군산시와 고창군은 일부 반대 여론의 눈치에 매여 복지부동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 전북이 낳은 채만식과 서정주 문학을 널리 알리는 것도 확고한 관광인프라 구축임을 깊이 인식했으면 한다.
11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연금을 연금답게’란 구호로 100만 교원·공무원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교원들의 정부 대상 항의는 지난 IMF 때 ‘교원정년단축’ 이후 처음이다. 그 때도 지금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당사자인 교원을 배재한 채 졸속으로 밀어붙인 밀실정책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다. 결국 그 때 그 문제에 대한 피해가 지금 학교현장 구석구석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정부는 또 다시 교원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평생 국가를 위해 일한 대가이고 권리다. 국가는 이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이 전혀 다른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를 통해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며 여론몰이식의 졸속진행을 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봉급이 일반기업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지 , 국가의 공무원 연금 부담률이 선진국과 비교해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를 거부하고 외면한 채 공무원연금이 국가의 '시한폭탄', '세금도둑'으로 호도하며 교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공무원 당사자와 협의 없이 연금학회에 ‘밀실 의뢰’로 개혁안을 발표한 것부터 온당치 못한 일이다. 개혁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통분담의 개혁안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연금공단의 연금운용 실태를 면밀히 따져 적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다. 또 국회의원 연금을 포함한 장차관들의 연금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설득력이 있다. 최근 연금개혁안을 보면 특히나 교원이 타 공무원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연금개혁에 대한 배려의 목소리가 높아 교원에 대한 역차별이 예상된다. 더구나 교원은 타 공무원에 비해 정년이 길고 연금수급액도 대부분이 '3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하후상박’, ‘누진식 연금’, '납부기간 연장' 등 교원이 개혁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11월 1일 연금개악 저지 총궐기 대회에는 모든 교원들이 나서야 한다. 50만 교원의 목소리를 높여 국민들에게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이해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015 개정 교육과정(총론)’의 주요사항을 발표한 이후 교육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따르고 있는데, 무엇보다 예술교과에 대한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 소수 교육학자 중심에 의해 개정된 교육과정 시안으로 고교 예술교과군(음악/미술)에 ‘연극’이 기습 개설된 것이 그렇다. 충분한 논의, 합의도 거치지 않아 이 같은 일방적 개설은 연구자의 오만을 넘어 권력의 남용이다.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몰이해로 출발한 잘못된 처방으로 관련 교과의 연구나 논의의 정상적 절차를 벗어난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의 월권인 것이다. 국가교육과정 개정은 현행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결과분석 및 연구에서 출발해 관련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철저히 무시됐다. 이전에 전혀 논의된 바 없이 이뤄졌다는 건 누군가 계획적으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학교 예술교육은 학습자의 취향이나 흥미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부가적인 개념이 아니라 필수 기초소양교육으로 초등교부터 고교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교과별 연계 교육이 중요한 국가교육과정에서 ‘연극’은 초등교부터 고교까지 연계된 교과의 체계가 없다. ‘연극’은 학문적 연계성이나 교과의 성격으로 미뤄 예술교과 군으로 편성되기 보다는 인문학인 국어교과 군에 편성되야 한다. ‘연극’이 예술교과 군에 편성된다면 ‘문학’도 예술교과 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용, 영화, 사진, 만화 등 예술에 관련한 많은 부분이 예술교과 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그들만의 안’은 예술교육을 일회성 취미활동으로 변질시킬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정에서 다양한 예술 장르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에서 고등까지 연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예술교육을 일회성 놀이나 취미로 보고 이것저것 포함시켜 보려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고교는 선택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이기에 다양성을 강조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과 같이 변화가 많은 영역에서는 오히려 ‘새로움’에 흔들리지 않는, 보다 탄탄하고 체계적인 기본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음악과 미술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의 기본체계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전문교과를 중심으로 진로선택의 연극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예술교육 기본, 연계성 무시하나 현재 초·중등교에서 음악·미술만 정규교과로 개설된 것은 두 교과가 청각과 시각예술을 대표하는 기초 소양교육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학교 예술교육은 지난 2007 평가가록방식 변경이후 빈사지경에 이르러 신속한 응급조치를 요하는 위기상황이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에서 두 예술교과의 교육 정상화가 원만한 인간형성과 문화융성의 기반이 됨을 인식하고, 현재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교육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결정과 지원을 해야 한다.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 문화예술의 실종은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인성교육의 붕괴를 불러온다. 현 정부에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따뜻한 인성교육 그리고 행복교육을 하겠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보다 정상적인 예술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학교에서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적 역량을 길러주는 예술교육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
지난 10월17일(금) 오후 5시 53분쯤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광장에서 야외광장에서 걸그룹 공연을 보다가환풍구 덮개가 무너져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연 당시 행사 진행요원 38명이 배치됐으나 전문 안전요원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련 서류에는 과기원 측 인원 4명이 안전요원으로 등록됐지만 정작 해당 인원들은 자신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 행사 당일 사회자가 희생자들에게 '위험하니 내려오라'라고 방송한 사실은 확인됐다. 이는 총체적 인재(人災)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한다. 첫째, 공기 환풍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물과의 대화가 부족하다. 환풍기는 기본적으로 지하의 더럽혀진 공기를 배출하는 도구이다. 공연을 보기 위해 과연 그곳에 올라가야만 하는가를 질문할 줄 아는 자세만 가졌더라면 이같은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안전에 대한 의식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공간을 차지하면서 존재한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는 "여기가 과연 안전한가?'를 스스로 질문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시간을 지나도 과연 안전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실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정식 교과목에는 거의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다양한 체험 활동과 더불어 관련지어 교육시킬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는 교실 안의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 교실 안은 가장 안전한 곳이기에 이는 동기부여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환풍구 위에 있는 분들에게 '위험하니 내려오라'라고 방송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를 묵살한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 부터 많은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학교교육 현장에서도 이같은 지시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어려서부터 이같은 지시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가르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사고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책임의식의 부족과 소통이 문제이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서류상으로는 경기과학기술원 측 인원 4명이 안전요원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정작 해당 인원들은 자신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된 줄도 모르는 기획 자체가 종이에 기록한 것으로 마감하려 했다. 누가 감히 이 행사장에서 이처럼 큰 사고가 발생할 줄 예상이나 했겠는가?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것들에 얽매어 실질적인 것을 놓치면 이같은 참사가 발생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고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잠복되어 도적같이 찾아옴을 알아야 한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 교각 10번과 11번 사이 상판 48m가 삽시간에 무너졌다. 오는 21일이면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된다. 건설된 지 15년밖에 안 된 한강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등굣길 무학여고 학생 8명을 비롯해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필자는 일본에 근무중이어서 일본인으로부터 "참 불행한 사고로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여 마음이 아프다."는 위로의 말을 들을 때 너무나 부끄러웠다. 당시 사고 원인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장승필 교수는 “다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부조리가 낳은 결과였다”고 회고했다. 이듬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502명 사망,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올해 세월호 참사를 보면 지난 20년간 질적으로 우리 사회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적어도 한강 다리는 무너질 것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도가 높아지는 성과는 있었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됐고, 안전관리 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출범했다. 공사 단계부터 책임감리제가 도입돼 교량 터널 도로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당시 원인 조사를 주로 기술적 측면에 맞춰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둔 덕분이다. 성수대교 사고는 정치 쟁점화하지도 않았다. 성수대교 사고 때와 비교하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는 딴판이다. 사고 발생 6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정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재발 방지 해법보다는특별법 제정을 놓고 다투느라 조용한 날이 없었다. 국민들 사이의 갈등도 심각하다. 이 바람에 안전을 위한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어난 선박 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니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안전 관련 법안 70여 건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관피아 방지법, 유병언법 등 국가 전반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부처별로 안전 대책을 마련했으나 국민은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인의 수준이 20년 전보다 후퇴했기 때문인가. 이제는 정쟁을 중단하고,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튼튼하게 고치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1일부터 많은 학교들이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을 하게 된다. 1학기 때 실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세월호 사고로 연기되는 바람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학교도 학생 전원이 학교 밖 수업을 한다. 무엇보다 교사의 철저한 학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사고는 순간적이기에 눈을 딴 곳에 팔면 사고가 가까이 온다. 학생 개개인에게도 개인의 안전을 위한 지도를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사고는 예고 없이 오기 때문이다.
지난 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등법원 판결로 또 다시 교육계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교과목 8번 문항’에 대해 수험생들이 낸 소송에서 오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서 원고인 수험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법원 상고를 고려하고 있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입시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의 불합격 취소 소송 등 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의 환류 과정을 거친다. 이 중에서도 학교 교육에서 계량적, 명시적으로 가장 중시되는 것이 교육평가이다. 당락과 합불(合不) 등을 결정하는 주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평가는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 입시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형적 교육 체제라는 점에서 보면 대입 수능의 공정성 담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수능의 문제 시비는 매년 계속되는 관행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간 정답의 시시비비뿐만 아니라 정답 이의 신청, 복수 정답 인정 등 크고 작은 문제 오류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누구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을 하지만, 정작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적폐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뽑아야 할 ‘손톱 밑 가시’가 아닌가 한다. 대입 수능은 매년 60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응시하는 국가 최대, 최고의 시험이다. 따라서 수능은 대학 교수와 고교 교사 및 교육 전문가 등을 포함한 출제·검토위원 등의 합숙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변별력과 난이도 조정, 오류 검증 등을 이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임은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출제에서 채점가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국가 시험인 것이다. 단일 선택형 문제에서 보수 정답을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에는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실 어느 시험보다 고사의 정확성과 공정성, 타당도와 신뢰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수능 문제가 또다시 오류라는 판결을 받고, 그로 인해 수험생들의 피해와 대학입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인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반복되는 오류 수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능 자체를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수준 평가로 전환하는 등 대입제도의 개혁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평가에서는 난이도와 변별력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다. 그동안 대학입시의 변별력 확보라는 명목을 내세워 수능문제에서 고교교육과정 이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교과서 밖 지문 제시 등 지나친 고급사고력(high level thinking)을 요구하는 문제 출제 경향과 무더기로 ‘불수능’과 ‘물수능’을 반복하면서 각종 오류와 난이도 조정 실패를 거듭해 왔다. 한 문제의 합불로 등급이 등락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평가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핵심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대입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보장과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대입제도의 핵심인 수능을 대학 이전 교육과정인 초․중․고교 보통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학업성취, 즉 학습의 위계에서 기초적인 수준에 해당되는 절대평가 성격의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해 예측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 발효된 공교육 정상화를 선행학습 금지법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모든 교육평가가 출제되고 관리되어야 할 입장에서 교육평가의 변별력, 난이도 담보와 공정성,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등 평가 척도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평가는 모든 응시자가 만점을 맞는 평가가 훌륭한 평가가 아니다. 또 극소수의 응시자만 정답을 제시하는 평가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육평가는 반드시 출제해야 할 문제를 출제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응시자가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가 바람직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평가의 난이도, 변별력이 자동적으로 담보되는 교육평가가 바람직한 평가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법의 2014 대입 수능 지리 교과목 8번 문항 오류 판결을 계기로 수능 난이도 조정과 함께 수능, 내신, 논술, 면접, 입학사정관제도 등 다른 평가 요소의 공정성 담보와 이들 평가 요소 간의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을 통해 근본적인 대입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입제도는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기초기본교육과 창의적 능력, 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을 재삼 강조한다. 올바른 대입제도 개선은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책임 전가보다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 관리에 더욱 적정을 기해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교육 개혁의 시급석이 바로 교육평가제도 개혁이라는 점은 이미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적정한방법을 찾아 시행하기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최종 지향점인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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