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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이 젊어지고 여교원의 발언권이 한층 강화된다. 교총은 14일 제263회 이사회를 열어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작성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의원회 구성 방식과 성별, 연령별 비율을 크게 바꿔 △전국 시·군·구 교총회장 176명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고 △평교사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선출대의원 241명 중 90% 이상을 평교사로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교원과 젊은 교원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선출대의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30%이상을 40세이하 교사로 구성키로 했다. 3월 현재 교총 중앙대의원 수는 313명이고 이 가운데 여교원은 10%, 40세이하 교원은 3%이다. 시·군·구 교총 회장이 당연직 대의원이 될 경우 대의원회와 시·군·구교총의 연계성이 강화 돼 교총 조직의 응집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비교원들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회원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교·사대생 준회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교총 조직 개혁방안으로 지난 2월 27일 회장단회의에서 논의됐던 △한국교총회장과 16개 시·도 교총회장을 공동대표로 하고 한국교총 회장이 공동대표 의장이 되는 공동대표제 방안은 찬반 논란 끝에 이사회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 바람에 △교총 회장 전회원 직선제 방안도 처리되지 않았다. 교총 이사회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구성 공동대표제를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교총 신임 사무총장에 공모를 통해 선발된 손인식 본사사장을 대의원회에 추천키로 하고 교총 사무국 직제를 개정해 여성국을 신설했다. 교총 사무총장은 이사회 추천,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폭행, 명예 훼손, 신분피해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가 6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하면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획기적인 학교안전망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최근 발표한 '2002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에 따르면, 교총에 접수된 교권관련 사건이 97년도에는 36건에 불과했지만, 2001년에는 104건, 지난해는 1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성재 교총 교권부장은 그러나 접수되지 않은 실제 교권침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권침해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이 부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교육정책의 전환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했고, 복수교원단체의 등장으로 인한 갈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은 학교안전사고의 급증과 학교내 교원단체간의 갈등 심화라는 특징이 있으며 ▲학교안전사고(32.2%·37건) ▲교원 간 갈등(21.7%·25건) ▲폭행(16.5%·19건) ▲신분 피해(11.3%·13건) ▲ 명예훼손(7.8%·9건) 순으로 발생했다.2001년도(11건)에 비해 무려 3.4배나 증가한 학교안전사고는 대부분 초등(23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업시간보다는 쉬는 시간, 청소시간에 학생간 싸움이나 부주의, 장난, 호기심이 주요 원인이었다. 안전사고 발생시 가·피해자 학생 학부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보상 신청을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학교나 교사에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 교권침해가 발생한다. 이성재 부장은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가해 학생의 학부모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교원에게 지도·감독 책임을 추궁할 때 교원의 심리·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0년 7건에 불과했던 교원간의 갈등은 2001년 20건, 2002년에는 25건으로 늘어나 이해관계에 따른 교원들간의 대립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갈등 유형은 교원노조와 비노조 교원간의 대립이 절대 다수(20건·80%)를 차지하고 있고, 관리직과 평교사, 남·녀, 연령별로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신분피해의 경우 13건 모두 사립학교에서 발생했으며, 교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처분, 고소가 그 유형으로, 전년도(20건)에 비해서는 35% 감소했다. 학부모나 학생에게 폭행·협박을 당한 사례는 2000년 11건, 2001년 12건이었으나 2002년에는 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학교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약화와 교원경시 풍조를 교사 폭행의 심리적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자기 자녀를 차별대우한다'고 느끼는 학부모와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협박하거나, 담임교체·사직강요·전출을 요구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교권사건 해결에서 소송 등 공권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경우 극단적인 감정대립으로 인한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조정과 중재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단위의 영세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을 전국단위로 확대 운영해, 충분한 치료비를 확보하고 안전사고의 공포증으로 위축된 교육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맞고, 돈뺏기며 괴롭힘 당하는 초등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폭력피해를 당하고도 '알려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임웅균), 고려대학교가 지난해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16개 시·도 40개교 초·중·고교생 4209명과 교사 305명, 학부모 3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학교폭력피해 경험을 2001년도와 비교해 볼 때 중·고교생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학생은 금품갈취(2001년 9.5%에서 2002년 11.0%), 언어폭력·협박(11.7%에서 14.8%), 구타·신체적 폭력 피해(11.9%에서 17.4%)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초등생의 경우 억지로 숙제해주기(2001년 2.7%에서 3.2%), 놀림(12.1%에서 14.05), 따돌림(4.7%에서 5.9%)피해도 1년전보다 늘어났다. 사이버폭력에서도 아이디를 도용당했다는 초등생이 24.4%로 중학생(22.4%), 고교생(13.4%)보다 크게 높았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공개적인 욕설과 모욕을 당한 경우도 초등학생(7.8%)이 중학생(6.1%)이나 고교생(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추행 경험은 중학생(7.8%), 고교생(6.45), 초등학생(2.9%) 순이었다. 피해장소는 물리적·신체적 폭력은 교실·복도(34.3%), 학원·PC방(20.3%)순이었으며, 성폭력은 교실·복도(29.9%), 학교근처· 골목길· 야산(9.3%)순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되레 주요 폭력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학생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물리적·신체적 폭력 29.5%, 괴롭힘 39.2%, 성폭력 피해 학생의 22.2%가 알리지 않음)가 많았으며,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확대를 우려해서'와 '알려도 소용없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의 원인에 관해서 교사와 학부모들은 향락주의적 사회분위기와 음란성 비디오·인터넷 등의 유해 환경, 가해학생 부모의 무관심, 가해학생의 성격, 가정폭력의 영향 순으로 거론했다. 학교폭력예방대책으로 교사와 학부모는 청소년 문화공간 마련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담임교사와의 대화 기회 확대, 학교 폭력 예방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들었다. 연구자들은 2002년도 학교폭력실태조사는 전년도와 같은 설문내용과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타당도가 높다"고 밝혔다.
교육부총리 취임이후 처음 가진 교육위원회에서 윤덕홍 부총리는 진땀을 흘렸다. 최근 논란을 빚은 윤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의원들이 맹공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도 질책성 질의를 했기 때문이다. 현안 파악이 아직 되지 않은 탓인지 답변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한 즉흥적인 발언이 10가지를 넘고 교사 다면평가나 학제 변경 등 튀는 발언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하고 있다"며 "처신을 올바르게 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윤경식 의원도 "부총리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말을 자주 바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윤 부총리가 현안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현안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보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정숙 의원도 "현안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회의에 참석해서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윤 부총리는 "취임인사는 외부의 견해를 예로 든 것으로 사랑받는 교육부가 되자는 뜻이 와전된 것이고 기자와 사석에서 단상 형태로 발언한 것이 기사화됐다"고 해명하고 "총장 시절의 습성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 부총리는 현승일 의원이 장관업무 수행의 결림돌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교직단체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편하다"며 "하지만 단체들과 협의하다보면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부총리는 또 전교조와 관련 "초기에는 현장 민주화에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본래 취지보다 이익단체나 교사 이기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염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윤덕홍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축적해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최초"라며 "2034만명에 대한 자료가 DB화돼 인터넷에 올라있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보 수집에 대한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며 ▲건강기록부 상의 병력 기록 ▲학생생활기록부 상의 행동 특성과 종합의견을 삭제하고 ▲교원 인사기록카드의 재산 및 정당 가입 여부는 삭제·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교육부가 사생활정보를 줄였다고 하는데 거의 줄 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교장이나 정보부장만 만나고 문제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NEIS 채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시스템이 단기간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NEIS의 전면 폐기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수정·보완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도 "언론보도를 보면 시행 이유가 석연치 않고 특정업체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며 나이스 진상조사 소위 구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지난 2001년에 교육부가 교육행정원칙 위배, 해킹 등 단순사고에 의한 교육행정 마비, 정보통신보안지침 위배 등의 이유를 들어 청와대에 이 제도의 중단 또는 연기를 보고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따지고 "NEIS는 행정 절차상 편의나 간편화에서만 나이스가 의의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도 "나이스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전산화는 행자부나 기타 부서는 전자정부 구현에서 할 수 있지만 교육에서는 시급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NEIS는 아무나 볼 수 있는 체제가 아니고 정보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만 제거하면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총리는 또 "개인 인권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 사생활 침해는 철저하게 배제할 계획"이라며 "21일까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IT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안보고를 통해 800만명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 및 34만 교원의 인사기록 자료의 97%가NEIS로 이관 또는 입력을 완료했으며 공인인증서도 12일 현재 전국 평균 90%가 발급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68.1%), 전남(85.7%), 경기(90.8%) 등은 발급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그동안 인터넷 민원 신청은 4만746건으로 일일 평균 485건의 민원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이 임박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평화교육은 북한관련 교육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평화의 의미는 넓다. 교실에서 폭력을 제거해가는 과정도 평화교육의 한 단면이다. 외국의 평화교육 사례들을 모았다. #미국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철학과 내용, 기술, 방법론은 해외 평화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어 각 나라의 상황에 알맞게 활용되고 있다. 갈등해결 프로그램은 많은 부분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실'(peaceable classroom) 만들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사회의 심각한 폭력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학교, 특히 교실에서 분출되는 갈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평화적이고 건설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학교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갈등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학생들은 의사소통, 분노 조절, 편견과 적대감 줄이기, 갈등분석, 협동, 중재, 협상 등의 기술들을 배우고 이를 통해 자아 존중감 향상, 타인에 대한 인정과 관용을 위한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갈등해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또래중재' 프로그램은 갈등의 당사자들이 폭력의 수단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자율적이며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통해 문제해결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상호이해교육(Educ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통합교육, 공동체 교류프로그램 등은 오랫동안 카톨릭과 개신교로 분리되어 상대방에 대해 알 기회를 차단 당해왔던 양쪽 공동체의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교교육의 학과목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상호이해교육은 학부모 그룹과 시민단체, 평화단체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었다. 상호이해교육을 통해 북아일랜드의 학교들은 보다 개방적·포용적이 되었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화와 정서의 통합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계형성 촉진, 갈등의 평화적 해결, 상호의존성에 대한 자각,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 등의 능력을 길러나가고 있다. #독일 전후에 미군정에 의한 철저한 탈나치화 정책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가 정착하면서, 서독인에게는 '민족적 동질성'보다는 체제에 대한 애호심이 더 강조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통일의 열기보다는 '사회적 시장경제·사회복지제도·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세 가지 체제에 대한 애착이 더 강했다. 따라서 서독에서는 통일교육을 독자적으로 떼어내어 가르치기보다는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교수하고, 통일문제를 항상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문제와 결합시켰다. 통일 이후의 평화교육은 지구화(Globalization) 시대에 새로운 삶의 대안을 찾아가는 교육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여 제3세계의 빈곤과 원조문제, 인종주의 극복의 문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 특히 터키인을 위시한 아랍인들이 지닌 이슬람문화 등과 어떻게 공존하며, 어떻게 다문화를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 등도 주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남아공 1994년 민주주의를 성취한 남아공은 교육을 통해서 과거의 인종차별·분리정책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고 국가를 재건함으로써 21세기의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도개혁, 법 정비, 재정 분배, 커리큘럼 등을 재구성하였고, 국가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개혁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남아공 교육은 반인종차별주의, 반성차별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적 지식인을 양성하는 교육정책과 모든 국민들이 평생에 걸쳐 훈련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아랍평화센터' 대면 프로그램은 유대-아랍인 참석자들(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참석자)이 동수로 참석하여 두 언어를 사용하며 유대-아랍인 전문 진행자에 의해 진행되는 집단감수성·공존훈련이다. 참석자들은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억압자와 피억압자로서의 관계를 인식하고 자신들의 고정된 정체성을 객관화하면서 이를 보다 통합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 즉 정치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워크숍을 통해 억압과 피억압, 무력적 분쟁현실을 다시금 경험함으로써 불평등한 관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외부세계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전국 540개 학교를 숲이나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텃밭 등을 갖춘 환경친화적 ’녹색학교(Green School)’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올해 80개교를 녹색학교로 선정, 각 학교에 2천500만원씩모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8년까지 270억원을 투입해 540개교를 녹색학교로만들 방침이다. 녹색학교 유형은 생태연못형, 소운동장 녹화형, 담장철거형, 자연학습장 조성형,텃밭조성형 등으로 다양하며 전문건설업체나 조경업체 등에 맡기지 않고 학교별 담당교원 등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달중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선정위원회를 구성, 개별 학교의 응모신청을 받아 시.도교육청당 2∼10개교를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 4월부터 녹색학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4월부터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병원과 보건소 등 8만5067곳이 흡연이 완전 금지되는 ‘금연시설’로 지정돼, 별도의 흡연실조차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청소년·환자 등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열차통로, 전철 지상 플랫폼, 야구장·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정부청사,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45평 이상의 식당·다방·패스트푸드점 등 24만7083곳이 ‘금연구역’에 새로 포함된다.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지만 별도의 흡연실이나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금연시설을 신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 후 석 달간은 계도 및 준비 기간으로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연시설 표시’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시설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환풍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시설 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새로 금연구역으로 추가된 곳 중 전자오락실·PC방·만화방, 45평 이상의 식당·다방·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영업장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벽이나 칸막이, 강한 환풍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병원과 보건소 등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금연시설에서는 옥상·옥외계단·운동장 등 실외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1999년 10월부터 909평 이상 사무용 건축물, 300석 이상 공연장, 303평 이상 학원, 1000석 이상 실내체육시설(농구장·배구장 등),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 등의 대합실과 지하보도, 16인승 이상 유상 교통수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실 외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금연구역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작년 한 해 적발한 금연구역 흡연자는 16만7332명으로, 모두 34억377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대전 동부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우수 초.중학생들을 위한 '사이버 스터디'(www.djdbe.go.kr)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사이버 스터디는 각 학교에서 선발된 초등학교 4-6학년 우수학생 960명, 중학교 1-3학년생 550명에게 개인 고유 ID를 부여하고 사이버 전문 관리 교사로 위촉된 초.중학교 교사 31명이 국어,사회,수학,과학, 영어 과목의 학습 내용을 온라인상에 올려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사들은 이 같은 학습 자료 탑재 외에도 개별 학습 과제 제시 및 점검, 질의 응답 등으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동부교육청은 18일 오후 4시 운영 주관학교인 대전중.충남중.문화여중, 선화초. 서대전초.오류초교 등에서 동시에 오프 라인 개강식을 갖고 오는 24일부터는 학습 내용을 온라인에 탑재, 본격적으로 이 사이버 스터디를 운영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청은 올 7월에는 온라인 상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12월에는 그 동안의 학습 내용을 오프라인 경시대회로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또 이 '사이버 스터디'자료집 6종을 발간,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이버 스터디는 영재 교육이라는 측면과 함께 일반 학생들의 접속도 가능해 사교육비 절감에 큰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문학 이야기’ 강좌로 위기에 처한 인문학에 새로운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전남대 인문대학이 또 하나의 의욕적인 강좌를 마련했다. 18일 전남대 인문대학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저명 작가와 영화감독 등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이 강연행사는 광주시내 유명서점 '사랑방 문고'가 초청강사 교섭을 담당하고 지난 7년 동안 세미나 형식의 인문학 연구모임을 이끌어왔던 전남대 인문대학의 이론독회 모임과 철학 모임 등이 진행과 뒤풀이를 맡는다. 초청강좌의 첫 테이프를 끊을 강사는 최근 베스트 셀러로 급부상한 '야생초 편지'의 작가 황대권(48)씨로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및 해석과 자신의 작품세계를 주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뒤이어 '노마디즘'의 저자 이진경씨(4월), 박남준 시인(5월), 녹색평론의 김종철씨(6월), 영화감독 김인식씨(9월), 시인 곽재구씨(10월), 소설가 은희경씨(11월)가 차례로 강단에 선다. 이론독회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용대 교수(인문대 독일어문학과)는 "학생과 시민 들에게 인문학의 향기를 전해주기 위해 작가초청 강좌를 개설하게 됐다"면서 "연말 까지 매달 이 행사를 주관한 후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18일 세계무역기구(WTO) 교육개방 협상과 관련, "현행법상 교육이 이미 일부 개방돼 있는데 이 수준이상으로 더 개방해선 안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에서 "이달말까지 제출예정인 최초 양허안을 아예 제출하지 않는 방법과 유보하는 방법,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보를 해놓고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고 밝히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유보쪽으로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학교수회 법제화 방안에 대해 윤 부총리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되는 민주질서"라면서 "교수들이 대학의 중요한 경영에 어느정도 발언권을 갖는 것은 좋다고 본다"고 말했으나 '법제화해도 좋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지난 7일 화제가 됐던 취임사에 대해 "부(교육인적자원부)에서 써온 것을 읽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은 도서벽지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NEIS 인터넷 웹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저성능 컴퓨터를 신기종으로 교체할 수 있는 소요재원을 특별히 지원해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3일 부산에서 회합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또 서울·부산 등 대도시 중심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시범운영 단계에서부터 농어촌지역을 포함시켜야 하며, 농어촌 교육발전 종합방안과 연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정원 책정권을 교육감에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취임 7주일여를 보낸 윤 부총리의 행보에 교육계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부총리는 여전히 뉴스메이커의 핵심에 서있는 모습이다. 지난 일주일 간을 윤 부총리는 국무회의 참석, 국회나 정당- 언론기관 예방, 일선학교 방문, 교총-교원노조 등 교직단체 대표면담, 시-도교육감회의 참석 등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다. 본인의 표현처럼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고있는" 셈이다. 윤 부총리 쪽에서나 교육부 관료들 쪽에서나 지난 일주일은 상호간 탐색의 시간이었다. 물론 탐색기는 좀 더 계속될 것이지만. 윤 부총리는 취임 직후 '엉겁결 발언' 때문에 적지 않은 구설수에 시달렸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초미의 관심사안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한 경우나 대입시의 수능시험을 대입학력고사로 바꾸겠다는 발언, 그리고 취임사에서 '진주마피아'나 '서울사대파' 등 교육부의 파벌의식을 언급한 것 등은, 본인이 취임식 직후 기자실에서 강조한 "장관의 발언은 곧 정책일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발언과는 사뭇 대조되는 부분이다. 급기야 취임 후 첫 실국장회의 석상에서 "처음부터 조직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사과발언까지 해야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윤 부총리는 이후 실-국별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도 가급적 말을 아끼며 듣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쨋거나 스스로 '바지저고리 만들지 말아달라'며 경계했던 교육부 관료들에게 부총리 스스로가 사과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같은 말실수로 윤 부총리의 진면목을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것이 일반적 관전평이다. '수습기간'을 거치는 동안 유 부총리의 개혁의지나 행정수완 등의 진면목이 들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윤 부총리는 발등의 불인 NEIS 시행방안을 이번 주 중 매듭지어야 한다. 그리고 이 달 28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치러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이 달 중 열릴지 모른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의지와 윤 부총리의 개혁 청사진 등이 가시화 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료들 뿐 아니라 교육계가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윤 부총리 인선 전인 2월 말, 대통령직 인수위는 강도 높은 교육부 개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즉 교육부 장관 인선 직후 추진단을 구성해 '교육개혁법'을 입법하고 교육혁신위원회를 법정 상설기구로 설치하며, 교육부의 기능을 분담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현재의 교육부 직제를 개편하고 외부인사를 간부직에 영입하는 등 인적 쇄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숙제가 윤 부총리에게 부여돼 있는 셈이다. 윤 부총리는 국민과 청와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한편, 수하 장졸인 교육부를 개혁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제의 일단을 취임사에서 피력했으나 예기치 않은 말실수로 오히려 첫 간부회의 석상에서 관료들에게 사과발언을 하는 해프닝이 연출된 모습이다. 윤 부총리가 결정해야 할 발밑 숙제의 하나는 교육부 간부인사다. 서범석 차관의 임명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 부교육감 인사 뿐 아니라 현재 장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빈 자리는 개방형 직제인 국제교육진흥원장, 인적자원정책국장, 그리고 인천시 부교육감, 교원공제회 이사장 등 한둘이 아니다. 28일로 예정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 때문에 본격적인 간부인사가 월말 경으로 늦춰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 부교육감을 포함 공석 중인 자리는 빨리 인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서울-인천 등 부교육감 인사와 관련 한국교총과 서울교총 등 교직단체가 전문직 보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이의 수용여부도 관심사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교육행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조직혁신을 포함한 교육부 개혁을 추진하고 개방형 임용제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며, 정책실명제와 교육전문직의 공채제도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 같은 공약들이 윤 부총리의 첫 인사에서 어떻게 가시화될지 궁금하다. 특히 이기우 기획관리실장과 고재방 차관보 등 차관 경선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들의 거취문제, 개방형 임용의 규모나 도입시기 등은 초미의 관심사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승진가산점 운영이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가산점 운영 여부조차 일선 교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 집단적 민원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 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2000년부터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을 취득한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은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3월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23개 기관이 운영하는 39개 종목이 있으며, 최저 2년에서 최고 5년간 자격이 유효하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승진가산점 부여가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충북·경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민간자격 취득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현황=교육부는 지난 2월 초,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교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가산점 부여 여부가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민간자격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도는 현재 충북(정보실무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해 1급 0.75점, 2급 0.65점, 3급 0.5점 부여), 경기(올부터 문서실무사 1급 0.75, 2∼3급 0.5점 부여), 경북(초등교원에 한해 교육부와 정통부 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1급 0.75점, 2∼3급 0.5점 부여)등에 불과하다. 광주의 경우 국가자격조차 심사를 통해 반영에서 제외할 방침이며 민간자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점=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일선 교원들은 자격기본법 입법취지가 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이 유독 교원의 경우 가산점 부여가 교육감 재량사항이란 이유로 시·도간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지역 특성을 감안한 가산점 차등적용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국가수준의 통일된 기준이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시·도는 이같은 사실조차 일선교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어 오해와 불신을 낳고 있다. ▶개선방안=관련교사들은 '자격기본법' 입법취지가 살려지도록 통일된 가산점 부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공무원임용령'같은 중앙정부 수준의 제도 보완을 하거나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교원의 승진 가산점이 합리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교원의 인사상 우대방안을 일선교원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전국의 초·중·고교중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가 전체학교의 20%나 되고,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 역시 정수기나 냉·온수기를 설치해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관리소홀 등으로 오히려 수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1만943개교 중 2198교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95년의 4718교, 98년의 3351교보다는 많이 줄어든 수치지만 식중독같은 수인성 질환발생 위험에 노출돼있는 실정. 지난해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먹는 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65.2%의 학교가 부적합 판단을 받기도 했다. 특히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상당수학교가 정수기나 냉·온수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휠터 교환, 청소 등 유지관리가 소홀해 오히려 먹는 물 수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법규가 먹는 물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선학교의 관심이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집단 식중독발생 등의 위험요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먹는 물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물을 제공하되 가급적 끓여서 제공하도록 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를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지하 암반층까지 굴착해 가급적 안정된 식수를 제공토록 했다. 수돗물의 경우 수도관을 저수조에 연결하지 말고 직결 급수토록 하되 기왕에 저수조가 설치된 학교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직결 급수체계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정수기나 냉·온수기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되 학교장이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주1회 이상 청소하고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특수교육, 장애인 고용 및 공적부조를 포함한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03~ 07)을 수립·발표하였다. 국가차원의 중기발전 정책은 초기 경제 위주에서 경제·사회 분야로 넓어졌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장애인 복지분야까지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전개 방향이다. 이번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 98~ 02)의 반성과 평가를 토대로 02년 4월부터 부처별, 분야별 실무팀을 구성, 작업한 결과를 금년 2월에 발표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이 대등하게 함께하는 복지사회구현,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 확대, 안정적 고용의 실현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하여 권리에 기초한 통합적 사회를 실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자못 그 성과가 기대된다. 범위를 좁혀 특수교육분야를 보면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방법 개선을 통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모두에게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특수교육 서비스 전달체제를 재구축 한다는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여러 방책들이 참여복지를 지향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으나 그 중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모든 일반학교에 특수교육교사를 연차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압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한국재활복지대학 등의 운영을 계기로 특수교육 서비스의 틀을 고등교육까지 확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처럼의 좋은 정책들이 장애를 지닌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서비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을 요구한다. 첫째, 특수교육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는 원칙은 찬성한다. 허나 각론에서 무조건 투자하라는 것보다는 현재 특수학교 표준운영비 기준이 일반학교 보다는 교육활동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으므로 그 기준을 상향하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교원과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을 향상한다며 연수, 양성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현장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학부나 대학원 수준에서 특수교사를 양성할 때 교과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발생함을 직시하고 그 기준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즉, 수행능력본위 교육과정(CBTE)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수교사는 스트레스가 심한 직종인 만큼 사기앙양책도 이제는 적극 고려할 때이다. 셋째, 관계 부처간 조정해야 할 사안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측의 장애유아 무상보육 실시(2003)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유아 교육 강화시책은 사전 조율, 역할 분담이 되었어야 했다. 대상이 중복되는 보건복지부측의 이러한 정책시행이 유아특수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은 벌써 심각하다. 넷째, 시행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소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재정투자가 원활하더라도 사업간 우선순위(priority)를 다시 가려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청사진에 매료당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은 그 사회의 복지수준 척도라 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국민의 정부가 발표전에 차별없는 사회를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캠프와도 합의된 정책이라 하니 일관된 추진도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5년후의 정감 넘치는 우리네 학교 사회를 미리 그린다면 누가 과욕이라 욕을 할까?
교직계의 오랜 숙원이고, 제14대 이후 역대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핵심정책으로 공약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누락되었다고 한다. 교육부는 당초에 한국교총의 제정방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획기적인 보수인상을 도모하고,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명문규정을 두는 특별법 제정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이 법 제정방안이 교육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검토과정에서 교원노조측이 법제정에 앞서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법 순위를 뒤로 미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잘못된 판단이다. 첫째, 노대통령이 핵심사안으로 이 법 제정을 공약하였다. 30만 교원의 숙원사항을 공약해놓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를 충분히 납득할만한 판단도 이유도 없이 보류사항으로 미루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기대가 무너진 교원들의 어깨는 또 쳐지고, 교원중심의 교육개혁은 또 어렵게 되고 있다. 둘째, 단체협약의 법적효력과 특별법의 효력을 착각한데서 나온 잘못된 판단이다. 교원노조법 제7조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그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 2001년 단체협약 제41조와 2002년 단체협약 부칙 제3조에서도 확인하고 있다. 한국교총과의 교섭·협의법인 교원지위법에서도 성실이행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법정정원과 보수인상은 법령과 예산에 관한 사항이다. 교육부장관은 이에 관한 단체협약을 이행할 성실한 노력은 해야하지만 더 이상의 법적효력은 없다.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에 비해 단체협약은 효력의 강제성이 약하고 교육부만 안달하지 모든 부처가 지켜야할 법률은 아니다. 그 예로 2001년에도 법정정원 확보를 단체협약으로 정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이 법 제정을 한국교총과 교육부장관이 해마다 수차례 교섭·합의했으나 아직 지켜지지않고 있다. 그래서 이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2002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원 기본급 및 제 수당 인상등과 법정정원확보 등을 우수교원확보법에 제정할 경우 그 법적 효력은 현행 노조법의 단체협약보다 높기 때문이다. 셋째, 우수인력의 교직기피, 교원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고, 획기적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정책은 20년간 정부와 교직단체, 연구기관이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이다. 이 법이 보류되어서는 안된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교육계의 논란과 학교현장의 혼란이 끈이질 않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3월 전면 시행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와 전면폐기 또는 보완 후 시행하라는 교원단체간의 힘 겨루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강행을 고집하고, 일부에서 전면폐기를 위해 거부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교무학사업무를 직접 처리해야하는 현장교원들만 난처한 지경에 빠트릴 뿐이다. 교육부는 NEIS 문제로 현장교원들이 피해를 보고 교무학사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신임 교육부장관이 취임 직전에 NEIS를 유보 또는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후 NEIS 업무를 거부하는 교원이 확산되는 등 혼선을 빗는 모습을 보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취임 후에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NEIS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임 교육부장관이 직접 NEIS 문제 해결에 나선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기 바란다. NEIS 문제는 시행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 방침대로 전국의 모든 학교가 동시에 전면 시행할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학교에서 사용하던 CS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CS자료를 NEIS로 이관한 학교가 절대다수인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전교조가 NEIS 폐기만을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교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NEIS는 보완하고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될 일이다. 이제 교육문제를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의 흑백논리로 해결하려는 행태는 교육계에서 만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교육부도 NEIS 문제에 대해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자세보다는 교원단체나 교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보완하여 시행하겠다는 열린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NEIS 문제 해결을 위한 가닥이 잡힐 수 있고, 교원들이 안정 속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공·사립 대학 및 전문대 교수들의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다. 그러나 대학·전문대 총장이나 학장의 사외이사 금지조항은 여전히 유지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임용령에 따르면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대학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할 때, 허가기간과 허가대상 기업의 종류 및 수, 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이사 활동 시간, 사외이사 책임에 대비한 조치 등을 학칙에 명기토록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이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기해 교수의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해 왔다.
어렵고도 힘든 과정을 거쳐서 새 교육부총리가 결정되었다. 그동안 나름대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윤덕홍 부총리이기에 교육현장의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제는 서서히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 아마 이것은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 교육부총리에게 현장의 교원으로서 바라는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첫째, 일부의 목소리를 전체의 목소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교육에 관해서는 필요 이상이리만큼 관심이 높다. 따라서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의견도 가지각색이다. 여러 의견 중 과연 어느 것이 교육발전을 위한 의견인지, 혹시 그 중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을 한 다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급격한 개혁을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교육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교육은 다른 분야의 개혁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일의 경우 급격한 개혁으로 혼란이 생긴다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사들에게는 단 한명의 제자들도 매우 소중하다. 단 한명의 제자라도 교육개혁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개혁이 아닌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교육은 교육논리로만 풀어 주었으면 한다. 그 어떤 논리도 교육논리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교육문제 해결은 오로지 교육논리밖에 없음을 잘 알 수 있다. 넷째, 초·중·고교의 현장을 파악하고자 항상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예전에 현장경험이 있다고는 하나 초·중·고에 대한 감각은 아무래도 대학보다 떨어질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대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 예전에는 장관이 바뀌면 뭔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분별 없이 늘어놓았다가 또다시 장관이 바뀌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버리는 정책이 많았다. 이제는 그러한 실적 위주의 정책이 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정말로 교육을 걱정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대가 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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