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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앞으로 지역 문화예술시설이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개방되고 문화예술인들이 학교 강의에도 직접 나서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말 8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2003년도 제4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시설과 학교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기로 문화관광부와 합의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는 문화시설, 현장 문화예술인·단체와 학교간 연계 프로그램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 및 초·중·고교 현직 예술 교사들의 재교육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문화예술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각급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부와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양 부처,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 기획단을 구성, 올 12월까지 1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 김갑수 예술진흥과장은 "학교 현장의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과제"라면서 "현재 관련 예산 2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지역 문화예술시설이 개방되고 문화예술인이 학교교육에 참여하면 문화예술교육이 체험 중심으로 내실화되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또한 입시교육 등 사회여건 미비로 위축돼 있는 청소년단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청소년 지도교사에 대해 가산점 부여, 포상 확대, 국내외 시찰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청소년포털사이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일정 규모이상의 청소년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우수 청소년단체에는 국가예산으로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협의·인가 등의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수익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이들 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요즘 충남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비리가 표출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충남도의 비리를 보며 과연 다른 도는 교육감 선거가 순수하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일기도 한다. 누구든지 자신 있게 비리가 없었다고 단정짓기에는 힘들 것이다.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다소는 비슷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2차 결선 투표이다. 2차 투표로 들어갔을 때에 이러한 비리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리의 소지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투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당선자는 투표자의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는 선거조항 때문이다. 물론 이 조항은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는 지지 속에 교육감을 뽑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조항 때문에 말썽의 소지만 늘어날 뿐이지 본래 의의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현행제도에서는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의미만 부여될 뿐이지 '유권자 과반수 지지'라는 뜻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비리의 소지를 아주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교육감 선거에서 2차 투표를 없애고 1차 투표에서 다득표를 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비리를 줄이는 한가지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감 선거 제도도 마찬가지다. 교육감 선거를 주민 직선제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단은 현행 제도를 보완해서 실시하고 만약 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그때 고려해보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행정 예고했다. 대학입시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되었다. 새로운 대입전형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모집시기 구분 문제이다. 지금처럼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 및 추가 모집으로 구분하고, 정시모집은 3개의 군으로 분리 시행한다. 수시모집은 일부 학생이 응시하지만 거의 연중 걸쳐 있는 것은 일선 학교의 면학 분위기와 교사들의 업무부담 가중 면에서 문제가 있다. 학생들의 추천서를 작성하고, 자기 소개서와 기타 서류를 준비하며 응시지도를 하다보면 수업시간까지 지장을 받는다. 특히 1학기 수시 모집은 학생들의 인성 교육면에서 재고해 야 한다. 합격자에 대한 추후 지도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심적인 위화감도 무시할 수 없다. 2학기 수시모집 기간도 너무 길다. 9월부터 12월 수능성적 발표 전까지 4개월 가까이 된다. 한창 수능시험 준비에 집중할 시기에 교실 분위기가 원서 작성과 접수 등으로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수시모집 제도가 응시 기회를 많이 부여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합격자와 그렇지 않은 학생이 한 교실에 있다보니 정상적인 수업지도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런 면에서 나는 1학기 수시 모집은 폐지하고 2학기 수시 모집은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모집시기별 지원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진학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모집시기별로 이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전문대의 수시 모집에 합격한 경우 다른 대학의 모든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그 반대의 제한도 당연하다. 현행 입시제도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응시 기회가 많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을 올리게 하는 동기 유발의 효과가 있겠으나 교육적으로는 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물론 정시모집에서는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야 할 것이다. 셋째, 선택형 수능시험과 대학별 입시 요강에 관한 문제이다. 2005학년도 이후의 수능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위 '맞춤식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학생들이 자기가 응시할 대학을 미리 정하고 거기에 맞는 영역과 과목을 선택하여 수능시험을 치른다는 것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내신성적에서 '교과 최소이수단위'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곳도 있다. 또 계열이나 학과에 따라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않으면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7차 교육과정은 학교와 과정에 따라 이수 모형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이수 과목의 차이로 인하여 대학에 지원을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학생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교과 최소이수단위'는 필수가 아닌 권장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에서도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편식하지 않고 교과목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2002학년도 입시에서처럼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식으로 잘못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에서는 학부제나 계열별 모집을 권장하면서 고등학생들에게 너무 고정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이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수능시험과 내신을 준비하는 모든 고등학생들의 고민이다. 그렇다면 2005학년도 이후의 대입전형제도는 학생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향후 추진 일정에서 이러한 현장의 염원이 꼭 반영되기를 바란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한 허들 뛰어넘기를 하겠어요. 연습을 해본 다음에 남자 대 여자 시합을 합시다." "여자가 한명 부족해요." "그럼, 선생님이 여자편이 될게." 내 말에 남자아이들은 "좋아요, 여자편이 지면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한다. "그러자. 너희들이 지면 어떻게 할래?" "업어주겠어요." "좋다! 몸으로 때운다 이거지." 휘슬을 불어 첫 아이를 출발시키자 여자아이 몇 명이 근심스런 얼굴로 다가오더니 소현이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 대신 뛰면 안될까요? 제가 두 번 뛸게요" 했다. "왜?" "선생님은 나이 드셔서 선생님이 뛰면 우리가 진단 말이에요." "선생님, 소현이 보고 두 번 뛰라고 해요." "나, 잘할 수 있어. 나 잘뛴단 말야. 믿어봐" 하면서 팔다리를 힘차게 내둘렀다. 한사람이 두 번 뛰면 반칙이라는 말에 돌아서긴 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울상이었다. 몇 년전에는 6학년 아이들과 축구를 하면 '선생님편이 이기니까 선생님은 빠지세요' 하더니 언젠가부터 그 말이 없어졌다. '축구선수가 많으니까 그렇겠지'하고 자위했지만 요 꼬마아가씨들은 정말 서운하다. 경기는 비슷하게 나가고 있다. 내 차례가 다가오자 미진이가 "선생님 차례가 다음다음이니 배턴 잘 받으세요. 여기서요"하면서 손을 잡아 수진이 뒤에 세운다. 수진이와 창섭이가 거의 같이 들어오는데 옆을 보니 기린처럼 껑충한 예섭이가 내 상대가 되어 곁눈질을 보내고 있다. "와, 선생님 파이팅!" 여자애들이 힘차게 내 등을 떼민다. 나보다 조금 앞서서 달리는 예섭이를 허들 3개째에서 앞지르니 여자아이들의 함성이 교정을 가득 채운다. 곁눈질로 보니 두 주먹을 불끈 쥔 예섭이가 초원 위의 퓨마처럼 힘차게 달린다. 마지막 허들에서 예섭이와 같이 들어오니 여학생들이 "선생님 때문에 비겼잖아요"하고 눈을 흘기며 투덜거린다. 미진이가 "선생님, 믿을 수 없어요"하자 혜옥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선생님 다시 한번 해요"하는데 수업 끝나는 종이 하늘 끝까지 울려퍼졌다.
지난해부터 많은 논란과 혼란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가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로 넘어가고, 시기적으로도 방학을 맞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보화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를 둘러싸고 그동안의 논란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사실 교육부가 정보화시스템을 학교별 선택에 맡긴 이후 상당수 학교에서 고소, 고발 등으로 학교구성원간에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는가하면 심지어 어느 학교에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장을 형사고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학부모 위임장을 받아오라고‘숙제’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제(師弟)관계마저 NEIS 투쟁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8월 중순부터 NEIS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시점에 NEIS 선택 현황을 집계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통계치조차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학교별로 어느 시스템으로 결정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어떤 조사방법을 사용하든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치가 많은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적어도 교육부나 전교조, 어느 한 쪽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법률, 교육, 기술 등 NEIS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결정에 전국 학교의 NEIS 선택 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와 전교조의 통계치가 터무니없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진위여부를 명확히 가려 위원회가 학교현실과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NEIS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만에 하나 객관적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두뇌발달과정에 있는 영·유아에게 과도한 조기교육을 시킬 경우 효과도 적을 뿐만 아니라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과감히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이화여대 강당에서 학부모, 시민단체, 유아교육자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기교육열풍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서울의대 서유헌 교수는 "어른들의 과욕으로 너무 일찍 많이 가르치면 과잉학습장애라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나타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방적으로 무차별적인 학습 공격을 받은 아이는 난폭한 행동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자폐 증세, 책을 무조건 거부하는 학습 거부증,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는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서 교수의 주장이다. 따라서 서 교수는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뇌 부위별 발달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뇌 부위별 발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기교육이 가장 좋다"고 제언했다. 동덕여대 우남희 교수는 "조기영어교육이 영·유아에게 과연 적절한 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어릴수록 빨리 배운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며, 발달적으로도 적합치 않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조기영어교육을 과감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7세와 4세 아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전체적인 학습분위기, 강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교육방법, 발음, 기억능력, 응용능력 모든 면에서 7세 아가 4세 아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또 "아이들은 외국인 강사와의 수업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외국인 강사 선호 풍토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과 실태조사는 서울 성북구의 초등교와 어린이집 한 곳씩을 선정해 영어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23명(7세 13명, 4세 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한달 동안 주2회씩 모두 8회에 걸쳐 실시했다.
교육부가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올해 39개 우수대학에 대해 6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이외의 전국 126개 지방대 중 119개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39개 우수사업프로그램으로 선정한 데 따른 결과로, 대학별로는 8억∼20억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신청액이 5억 원 미만인 금오공대 별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국을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평가·선정해, 중부권은 홍익대 조치원 분교등 15개 대학, 서남권은 원광대등 10개 대학, 동남권은 경상대등 14개 대학이 선정됐다. 지방대학육성사업은 입학생들의 지방대 기피등으로 지방대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2월에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대책'의 하나로 200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금년도는 1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모두 600억 원을 지원하게됐다. 평가결과 올해의 특색있는 사업으로는 ▲공주대의 백제문화 원형복원 센터 설립 사업 ▲건양대의 샌드위치식 단계별 취업지도 프로젝트 사업 ▲전주대의 친환경 유용미생물 사업 ▲전남대의 다산 바이오 레굴론 밸리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경상대의 산학협동 연구단지 조성사업 ▲진주산업대의 농업자동화 및 부품산업 육성사업 등이 있다.
◇위원장=▲전성은(59) 거창 샛별중 교장 ◇위원=▲강승규(55) 전주 우석대 교수, 전북 학교운영협의회 회장 ▲고병헌(42) 성공회대 교수, 한민족평화통일연대 이사 ▲김민남(61)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 대구 참여연대 대표 ▲김인세(56) 부산대총장 ▲김봉진(56) 이리 원광대 교당 교감, 민주개혁 국민연합 공동대표 ▲김희수(44)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기업교육학회 이사 ▲박도순(61) 고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학회 회장,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성기영(42) 수원 중앙기독초교 교장 ▲신윤표(61) 한남대 총장, 한국미래연구학회 회장 ▲유혜령(45) 영남대 유아교육과 교수, 한국아동학회 이사 ▲윤기원(43)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이병호(33) 서울체고 교사, 학벌없는 사회 운영위원 ▲이영철(47) 전주 우석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발달장애연구세미나회 회장 ▲이재강(50) 공군기술고 교장(대령) ▲임선희(53)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연구소 이사 ▲정근영(52) 부산 구학초등교 교사, 전 초등국어교육학회 초대 회장 ▲조성용(50) 현대경제연구원 인재개발 본부장, 산업교육학회 부회장 ▲최현섭(56) 강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정의교육시민연합 대표 ▲한승동(52) 대전 대덕대학 학장,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감사 ◇당연직 위원=▲윤덕홍(56)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이정우(53) 청와대 정책실장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올해보다 2조 3074억 3000만원이(9.5%) 증가한 26조 7118억원의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여기서 빠진 인건비·봉급교부금·경상교부금 증가액이 추가 된다해도 내년도 교육예산은 GDP 대비 4.97%인 올해 수준을 넘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5%로 추정했을 때 전체 GDP 규모 증가액과 앞으로의 예산삭감 등을 감안했을 때의 예측이며, 벌써 장애학생 교육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과연 정부가 교육재정 GDP 6%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구심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착실한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교육계의 여론이 높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노무현 정권의 첫 예산 수립 해부터 GDP 대비 6% 교육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고 우려한다. 송기창 교수(숙명여대)는 "목표연도인 2008년에 GDP 대비 6% 확보도 중요하지만, 교육재원 확충을 시작하는 시기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행의 GDP 대비 5%선을 계속 유지하다가 2008년 한해에만 6%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며, 그럴 경우 교육재정 확충효과는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GDP 대비 6% 확보는 5년 뒤 평가할 사안"이라며 "내년도의 경우 7·20교육여건개선사업같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GDP 대비 6%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위원장 김병준)의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방으로 대거 이양할 경우 "중앙정부의 GDP 대비 6% 확보 개념도 변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기획예산처에 의하면 전체 부처의 예산요구액은 금년보다 30.8% 증가한 145조8000억 원이며, 여기서 인건비와 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실사업비는 50.2% 증가한 96조 3000억 원이다. 54개 중앙관서 중 20% 이상을 요구한 부처는 38개이며 100% 이상을 요구한 기관도 8곳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예산요구액이 적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4.5%를 가정했을 때 정부의 추가재원확보액은 4조원에 불과하나, 철도구조조정이나 중3의무교육확대, 복지비, 각종 교부금 등 경직성경비는 10조원에 달한다"며 "기존 사업비에서 6조원을 삭감해야 할 판"이라고 한다. 또 "경제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향후 몇 년간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의 축소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며 "배분의 투명성이 미흡한 특별교부금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위는 올해 말까지 관련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특별교부금의 대부분을 보통교부금으로 편입하고, 2005년부터 국세·지방세의 조세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특별교부금의 축소·폐지는 교육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였고, 세제·재정개혁로드맵에 포함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특별교부금은 국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교육부 관료들이 임의로 집행하기 때문에 항상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위관료나 국회의원, 로비력이 탁월한 사학관계자들의 청탁에 의해 집행돼, 교육재정이 낭비돼 왔다"며 "축소가 아니라 폐지해 보통교부세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축소방침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른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의한 정책사업(40%), 재정보전(20%), 재해대책(10%), 시설 신축·복구·확장·보수 등 현안사업수요(30%)가 있기 때문에, 폐지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내국세 총액의 13%에 달하는 경상교부금의 1/11(10/11은 보통교부금)을 차지하고 있고, 그 규모는 올해 1조원이다. 교육부가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특별교부금의 상당부분을 시·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보통교부금으로 편입할 경우, 그만큼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준비단 인사의 편향성과 졸속 추진으로 물의를 빚었던 교육혁신위원회가 '참여정부의 교육방향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닻을 올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각계 전문가 23명(윤덕홍 교육부총리,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연직 2명 포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 위원 21명은 대학교원 13명(교수 10명, 총장 3명), 교사3명, 교장2명 등 교육계 18명, 법조인 1명, 군인 1명, 기업 경영인 1명이다. 위원회는 교육정책 입안, 중요 교육현안의 심의·조정·평가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날 "참여정부 교육분야 10대 정책과제를 면밀히 검토·수정 보완해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교육체제의 마련, 자긍심과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직업교육체제의 마련, 교육분권과 자치능력 강화, 사회 제 부문의 인력 선발 제도와 관행의 개혁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은 위원장은 초정권적 교육기구에 대한 교육계의 여망을 염두에 둔 듯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혁신위원회는 계층 지역 성별 종교 정파를 초월한 교육혁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혁신위는 4개 전문위원회(학교교육, 고등교육·인적자원, 직업교육, 교육분권·자치)를 두어 운영한다. 각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사회적 경륜과 식견이 높은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 동안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초당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를 요구해 온 교총은 이 날 성명을 통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고 "실패한 과거 정부 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률적 위상을 갖춘 초정권적·초당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교육기관과 교원수의 증가, 교육과정의 변화 등으로 교육장학인력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교육전문직은 되레 감소해, 시도교육청이 최근 교육부에 전문직 증원을 요청했다. 97년부터 2002년까지 교원수는 37만 2521명에서 38만 5173명으로 1만 2652명 증가했지만, 교육전문직은 4005명에서 3654명으로 오히려 351명이 줄었다. 99년 공무원 정원 감축 및 대폭적인 구조조정(371명 감원) 이후 교육전문직 정원이 동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직 1인당 교원수도 93.01명에서 105.41명으로 늘었다. 기관 신·증설에 따른 전문직 수요도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4개 기관 신설에 따른 전문직 수요 73명, 10개 기관 신설 예정에 따라 83명, 기존 조직의 인력 보충 수요 181명 등 모두 337명의 전문직이 더 필요했다. 교육부의 전문직 증원 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3년째 묶여있던 정원을 풀고, 80명의 증원을 허용했지만 전문직 숫자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청관계자들은 7·20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과 제7차교육과정운영, 영재학교, 자립형사립고, 대안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따른 장학지원, 정보화·지방화시대에 따라 파생되는 각종 업무등으로 교육전문직 수요가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무량에 비해 전문직수가 절대 부족하다 보니,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일선교사를 파견해 보완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교육행정기관에 파견된 일선교사수는 372명. 하지만 수업을 담당해야 할 교사를 파견함으로써 교육결손이 초래되고, 파견된 교사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감사원은 2001년 '일선교사의 파견을 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이 경기도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선 논문 을 열람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구축에 나섰다. 경기교총은 지방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선 논문 전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올 연말부터 교원들이 연구보고서 작성과 수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그 동안 한국교총 홈페이지에서는 중앙 대회 1등급 입선 논문만 열람할 수 있었다. 경기교총의 이번 작업이 시·도 교총으로 파급되면 정보를 공유하게 돼 현장교육연구대회 논문의 일반화가 촉진되고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교총은 지난 달 21일 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체를 선정하고 일단계로 최근 3년간의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선작 3000여 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교총이 지난 해 경기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도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이 사업에 우선 2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추가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경기교총과 경기교육청은 지난 달 22일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대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77.3명이나 돼 4년제 대학의 39.9명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초등 27.1명으로 유치원 18명, 중학교 18.6명, 고교 15.3명 보다 훨씬 많아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학생 수는 1965년에는 2만 3159명에 불과했으나 1980년에는 학생 수가 16만 5051명, 작년에는 96만 3129명으로 급신장해 왔으나 올해는 92만 5963명으로 3만 7166명이 감소했다. 실업고생 대학 진학률은 57.6%로 작년 49.8% 보다 7.8%나 급증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진학률이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이어서 실업고가 더 이상 완성교육기관이 아님을 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도 작년 74.2%에서 올해 79.7%(일반계고 90.1%, 실업계고 57.6%)로 껑충 뛰었다.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지난 달 30일 올 교육통계연보(매년 4월1일 기준)를 발간 배포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총수=작년에 비해 초·중·고·대학 등 대부분의 학교 수가 증가한 반면 유치원은 51개가 줄어, 134개교가 증가한 1만 9258개교로 집계됐다. 유치원 수는 1965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1995년 이후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유치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올해 유치원 수는 8292개다. ▲학생 수=작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올해는 2750명이 감소한 1195만 4638명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초등학생 수는 3만 7260명, 중학생 수는 1만 3611명, 4년제 대학생 수는 3만 6801명 늘어난 반면 유치원 원아 수는 3725명, 고등학생 수는 2만 9000명, 전문대 학생 수는 3만 7166명이 줄었다. ▲교원 수=총 46만 7013명으로 작년에 비해 1만 4626명이 증가했다. 초·중·고 교원 수는 각각 6578명(4.5%), 4434명(4.7%), 1525명(1.3%)씩 증가했다. 유치원 교원 수는 617명(2%), 대학교원 수는 1095명(2.5%)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초등학교 33.9명, 중학교 34.8명, 고등학교 33.1명으로 작년에 비해 각각 1명, 1.9명, 0.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학생 수=유치원 18명, 초등학교 27.1명, 중학교 18.6명, 고교 15.3명으로 작년에 비해 각각 0.5명, 1명, 0.7명, 0.4명이 감소했다. 전문대 교원은 77.3명, 대학 교원은 39.9으로 작년에 비해 1.9명,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65년에 30명이었으나 1990년 52.7명, 올 77.3명이다. 대학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85년 47명으로 절정을 이루었고 이후 잠시 감소하다 다시 증가·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여교원 비율=유치원 98.1%, 초등학교 69%, 중학교 60.8%, 고교 36.5%, 전문대 24.8%, 대학 14.9%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진학률, 취업률=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작년 74.2%(일반계 87%, 실업계 49.8%)에서 올해 79.7%(일반계 90.1%, 실업계 57.6%)로 증가했다. 반면 취업률은 실업계 고교의 경우만 작년에 비해 약 0.2% 증가한 90.2%로 나타났고 전문대와 대학은 각각 1%와 1.5% 줄어든 79.7%와 59.2%로 나타났다. ▲컴퓨터 1대당 학생수=초등 8명, 중학교 6.1명, 일반계고 5.9명, 실업계고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에 비해 초등은 0.3명, 중학교는 0.1명, 일반계고는 0.2명 줄고 실업계고는 동일한 수치다. ▲교육재정 규모=24조 404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9.5%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기로 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경기도 초·중학교의 경우 콩나물교실을 양산하는 등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말로 7·20사업이 끝난 뒤, 경기도내 초·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50명 대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도내 인구밀집 지역인 부천·수원·성남·의정부·안양시 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40∼50명 선에 육박, 70년대의 '콩나무 교실'을 방불케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초등학교의 경우 2만 5113개 학급에 99만 2762명의 학생이 수용돼 있어 급당 학생수가 39.5명에 이른다. 중학의 경우도 1만 353개 교실에 40만 2949명의 학생이 수용돼 급당 38.9명 규모다. 고교는 비교적 상태가 좋아 34.1명 수준이다. 그러나 도내 인구 밀집 시 지역과 읍면 지역간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 교육부가 밝힌 올 3월 기준 '시·도별 학급편성 기준표'에 의하면 경기도는 초등의 경우 시 지역 46명, 읍면 지역 41명으로 되어 있다. 중학 역시 시나 읍 지역은 40명이고 면 이하 지역은 35명으로 되어 있다. 초등의 경우 여건이 안 좋은 서울(40명)이나 부산(35명), 대구(39명), 인천(37명), 울산(37명)과 비교해봐도 경기도의 열악상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경기도는 7·20사업을 하기 전인 9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200∼1300여 개의 초등학교 교실을 증축해 왔다. 그러나 7·20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는 증축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올해의 경우 불과 291개의 교실만 증축할 계획이다. 소요예산 역시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900∼800억의 예산을 투자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263억만 확보된 상태다. 이 같이 경기도내 초·중학교 교육여건이 뒷걸음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러니칼하게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7·20사업 때문이다. 2001년까지 완료된 '고교 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이라는 7·20사업의 여파가 초·중학교에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풀이다. 고교의 35명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물량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나 오히려 초·중학은 교육부의 지원 물량 및 교부금이 소요예산의 30% 선으로 급감해 이 같은 '7·20 콩나물교실'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올까지 초등학생 3만 6000여명, 중학생 1만 8300여명, 고교생 1만 700여명 등 모두 6만 5000여명의 학생이 타시·도 전입 등의 이유로 순증했다. 이들 전입학생을 위해서만 1900여 개의 학급을 증설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더욱이 '참여정부'가 출범한 올부터 교육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의식, '급당 학생수 30명'인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2010년까지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로 봐선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35명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향후 5년 이내에 무려 770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 나아가 '30명 기준'이 되려면 1200개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림잡아 16조원이나 된다. 경기도교육청 이성희 지원국장은 "일률적인 기준을 16개 시·도에 적용하지 말고 매년 6,7만 명의 학령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을 중앙정부가 이해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수업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를 실시해 화제다. 지난달 28일부터 공주교대 부설 초등교원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연수에는 장학·교육연구사, 지역 장학요원, 으뜸교사 등 수업장학을 담당하는 초등교원 35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달 8일까지 11일간의 연수에서 교원들은 △수업분석의 이론적 기저 △수업분석의 이론과 실제 △수업분석 및 평가사례 등 3개 영역, 62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수업분석의 이론적 기저에서는 '수업의 특징과 성공적인 교수법' '수업 발문과 대화' '수업협의회 및 의사소통' 등에 대해 탐구한다. 수업분석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예체능 교과의 수업분석 기법을 강의와 참여·실습을 통해 집중 연수하게 된다. 이때는 공주교대부설초에 설치된 수업관찰실을 활용해 실제로 진행되는 수업현상을 관찰하면서 수업분석 기법을 습득하게 된다. 수업분석 사례와 평가에서는 시·군교육청과 공주교대부설초의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이 때 수업분석에 대한 토의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교육청 담당자는 "이들은 수업분석 전문가로서 시군교육청 및 학교에서 각종 장학지도와 수업연구활동을 하게 된다"며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전문직과 장학요원, 으뜸교사에 대한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시행하려는 학교장을 고소하기 위해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학부모 위임장을 받아오도록 한 데 대해 동문들이 해당 교사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 함덕정보산업고 총동문회는 지난달 28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사는 스스로 교단을 떠나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총동문회는 "전교조 중등지회장인 김 모 교사가 NEIS을 강행하려한다며 학교장 고소용 학부모 위임장을 받아오도록 한 행위는 남의 칼을 빌어 사람을 해치는 차도살인(借刀殺人)이나 다를 바 없으며 스승이기를 포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사는 교장의 직권남용과 학생인권 등을 운운하며 교장 고소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김 교사 역시 담임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직권남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총동문회는 "더 이상 후배들이 이런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며 "해당 교사는 이번 일로 고통받은 모든 사람에게 사죄하고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동문회는 어머니회, 학부모회와 연대한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총동문회는 이날 교육감에게 보내는 탄원서에서 "해당 교사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인사 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문들의 집단행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전교조 교사들은 같은 날 3시 45분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2학년 담임교사들의 입장' 글에서 "학교장의 강권에 맞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들 교사는 "나이스 반대 교사가 더 많은 상황에서도 독단적 결정을 한 학교장에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다"며 "전후 사정을 무시하고 학생편에 위임장을 보낸 것만 갖고 얘기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김무근 총동창회장은 "자녀가 들고 온 학부모 위임장에 사인을 하지 않았던 학부모들이 우리 애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인데도 교사들의 입장 표명이 사과는커녕 자기합리화로 일관돼 있다"며 개탄했다. 그는 "나이스가 좋은지 나쁜지, 교장이 강행했는지 아닌지, 전교조 교사들의 주장이 맞든 안 맞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동문들은 어른들의 잘못을 끝까지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아이들을 이용해 해결하려고 한 교사의 행위와 별다른 죄의식도 없는 태도에 분개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김석균 과장은 "학교장과 해당 교사에게 이번 사건의 배경과 전말을 보고하도록 조치했다"며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응분의 인사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함덕정보산업고의 학교장 고소용 위임장 배포 파문은 지난달 18일 이 학교 교장이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장의 눈물'이란 글을 올려 '일부 교사가 본인을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 위임장을 배부했다'고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실제로 이 학교 2학년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 30여명에게 민사소송용 위임장을 배부해 10여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급 학교의 청소년 지도교사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포상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시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이상의 청소년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우수 청소년단체에는 국가예산으로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단체에 대한 기부시 연간소득금액의 50%범위(현재 10% 범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협의·인가 등의 절차를 대폭 축소·폐지하고, 수익사업을 개발, 시행해 청소년단체별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단체협의회는 회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단체간 연합추진 사업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조정하며,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독립법인화하거나 청소년업무 총괄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청소년관련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청소년포털사이트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또 청소년들이 다양한 영역별 청소년활동을 이수할 때마다 프로그램 이수서를 받고, 일정 단계에 이르면 청소년활동에 대한 종합인증서를 받게 되는 '청소년활동 종합인증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청소년 활동 종합인증제'는 봉사활동, 탐험활동, 취미활동, 사회체육활동, 집단합숙훈련 등 5개의 각 영역별로 본인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영역별로 단계별 성취기준을 완수하면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프로그램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일정 단계에 이를 때까지 특정 시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수할 수 있게 된다.
"36학급인데 컴퓨터실은 1곳밖에 없습니다. 컴퓨터실에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1주일에 1시간밖에 안돼 대부분 교실에서 준비한 자료로만 수업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컴퓨터실 부족으로 인해 이를 이용한 ICT 활용 수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화기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7차 교육과정은 ICT를 활용한 수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의 권장내용은 각 교과별 10%까지 이를 적용하라는 것. 이에 따라 교과지도 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자율 학습의 결과를 컴퓨터를 이용해 제출하는 등 이제 학교에서의 컴퓨터 활용은 전 학년, 전 교과, 전 차시에 활용되어질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활용할 장소. ICT를 활용한 수업이나 정보소양교육의 장소로는 교육 내용이나 방법 등으로 볼 때 컴퓨터실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지도 교사들도 컴퓨터실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컴퓨터실을 이용한 수업은 현재 지극히 제한적이다. 50학급 규모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컴퓨터실이 2개지만 이용률은 거의 포화상태다. 매 시간마다 컴퓨터실은 북적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1주일에 1시간 정도 이용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 학교 K 정보담당교사는 "교실에서 교사가 준비한 여러 자료들로 수업을 하는 것도 ICT활용 수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라며 "교사만 ICT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직접 이들 기기를 직접 활용해 자료를 찾고 재구성해 발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활용수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소양교육 1시간 이외에는 전혀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학교컴퓨터실 설치 규정을 보면 36학급 미만일 경우는 1실, 36학급 이상은 2실로 돼 있는 상태. 1일 평균 활용 시간을 최대한으로 8시간으로 기준으로 해도 사실상 초등학교의 경우 1일 6시간이 최대시간이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주당 1시간의 재량 활동 시간 확보도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대부분 교실에서 교사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제대로 된 컴퓨터 소양 및 활용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지적이다. 또 정규교과 또는 제한된 교육활동 이외에는 시간 확보가 어려워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 활용교육을 실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학교 컴퓨터실 설치 기준이 적어도 12학급당 1실 정도는 확보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주당 컴퓨터실 활용 최소 시간이 12학급 42시간인 점을 감안해 초등학교의 경우 주당 최대 확보 가능 시수가 44시간인 것에서 얻은 결론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재택 박사는 "교사와 학생 모두 ICT를 활용할 수 있어야 적절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와 학술정보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제안한바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컴퓨터실 설치 기준의 융통성 부여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모든 학교가 정해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인 1대로 운영하거나 2인 1대, 혹은 모둠별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 구성돼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경기하남 동부초 권진우 교무부장은 "한 학급에 주당 3시간은 최소한 확보돼야 활용교육을 할 수 있다"며 "1시간도 겨우 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사실상 ICT 활용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교사는 또 "학생 1인당 1대를 꼭 갖춰놓을 것이 아니라 2인 1대씩, 모둠별로 1대씩 할 수 있는 환경만 갖춰준다면 활용교육이 훨씬 다양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다"며 ICT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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