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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대학의 e-강의실 구축률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 등 대도시보다 지방이 컴퓨터 한 대당 학생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이 최근 펴낸 '2003 교육정보화 백서'에 따르면 2003년 6월 교육부에서 실시한 전국 204개 대학 e-강의실 구축률 조사결과 전국 대학의 e-강의실은 일반 강의실 2만1663실 중 1만1568실로 53.5%의 구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전문대학이 일반 강의실 98 중 59실을 e-강의실로 구축해 60% 이상의 구축률을 보이고 있고, 사립 4년제 대학은 55.2%, 국립 4년제 대학은 50.2%, 교육대학은 46.6%의 구축률을 보이고 있다. 국립산업대학은 30.6%로 현재 가장 낮은 구축률을 보였다. e-Learning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체제 및 e-강의실 구축,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강의자료의 실시간 활용, 사이버 교육 및 온라인 원격교육의 실시 등을 통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는 교수-학습 방법. 이미 미국의 MIT, 미시간, 스탠포드 등에서는 대학 내에 e-Learning 지원센터를 마련해 e-Learning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프레즈노 주립대학에서는 전체 2500여 강좌 중 38%인 950여 강좌를 e-Learning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e-Learning 활동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자칠판, 영상, 음향 장비, 웹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쌍방향 교육을 제공하는 e-강의실 구축률이 50%를 넘어서면서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e-Learning도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보격차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0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및 PC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정보화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1158억원이 투입됐으며, 2003년에는 모두 261억원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정보화교육에 지원됐다. 이중 PC보급을 위한 비용이 133억원, 통신료 부담을 위한 비용이 128억원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5만여명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PC임대료를 지급하는 한편, 인터넷 통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학교컴퓨터 1대당 학생수는 지방이 수도권보다 2배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컴퓨터 1대당 학생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3.9), 전남(4.1), 강원(4.3)의 순이고,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8.1), 울산(7.4), 인천(7.2)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을 통털어 평균을 내보면 컴퓨터 1대당 학생수는 6.1명으로 대략 6명에 1대꼴로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백서는 "이같은 결과는 지방 및 저소득층 학생들도 교육정보화를 통한 교육서비스 혜택을 수도권 학생들 못지 않게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활용한 ICT활용 수업 및 사이버 학습이 활성화된다면 지역간, 계층간 교육정보 불균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한 자치구가 억대 연봉을 지급하며 학원 유명강사의 인터넷 강의를 실시키로 한다는 계획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를 지켜보는 일선 교사들의 심정이 착잡해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는 최근 올 상반기부터 관내 유명학원 강사의 강의를 인터넷으로 무료 생중계할 예정이다. 학원을 찾아 강남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이같은 혜택을 소외돼 온 다른 지역과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 이를 위해 강남구는 올해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억대 이상 고액 연봉이 예상되는 강사료는 구청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다수의 학생들이 무료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지만 일선 교사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 교육보다는 학원 강사의 강의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현실에서 자치단체까지 나서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강북지역 중학교의 이모 부장교사는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의 교사의 수업은 그저 형식적으로 취급하고 방과후 학원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치단체의 서비스 정신은 이해가 가지만 자치단체 스스로가 일선 교사들의 실력을 평가절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관내 고등학교의 김 모 교사도 "자치단체가 억대의 강사료를 대가며 학원 강사들의 강의까지 제공하는 현실이니 학생들이 교사들을 어떻게 볼 지 걱정된다"며 "가뜩이나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보니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 관계자는 "보도가 나간 뒤 문의가 연일 쇄도하고 있다"며 "올해 실시한다는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세부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1과 인솨하기. 철쑤눈 하껴에 가쑴당. 운덩장에 쌔임이 계셨숨당. 철쑤눈 언넝 쌔임께로 텨가 인솨를 했숨당. "쌔임, 안뉴ㅇ~? -_-" 임더 빵갑게 인솨했슴다. "철쑤 떠샤?~" 거때 영휘가 철쑤와 임이 있는 쪄그러 거러가쑴당. 철쑤와 영휘는 방갑께 인솨를 나누었슴당. "철수 할라당발라당살라당 ^^*" "영희 빵까루~"…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2015년 국어교과서 내용'이라는 유머중의 일부입니다. 외래어에 의한 우리말의 오염,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인성이나 가치관형성 등에 적절치 않은 내용이 심심찮게 국어 교과서에 발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2015년 우리는 국어 교과서에서 '제1과 인솨하기'를 실제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국어교과서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범해지고 있는 지, 최근 지적된 오류들을 용례 별로 분석해본다. #영어 전치사에서 한문, 일어 번역투까지 국어 교과서에는 한문과 일본어 번역투에 비해 영어 번역투가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전치사구의 전이가 가장 빈번하다. 경남대 김정우 교수가 '배달말'에 기고한 '국어 교과서의 외국어 번역투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초중고 국어 교과서 51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 사람으로부터 잘잘못을 들은 다음(중학 생활국어 2-2 103쪽) ▲누나와 나는 할머니로부터 무섭게 지청구를 먹어가며(중학 국어 2-1 146쪽) ▲웃음의 유일한 기능은 '긴장으로부터의 해방'이다(초등 읽기 6-1 97쪽) 등의 문장에서는 시원(始原)을 나타내는 영어 전치사 '프롬(from)'의 흔적이 보인다. 각각 △그 사람에게(서) △할머니에게(서) △'긴장에서 벗어나는 해방'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변형의 멋도 선보이고(중학 국어 1-2 170쪽)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중학 국어 1-2 232쪽) 등의 문장은 영어 전치사 'through'를 번역한 것이고 ▲문자 언어는 필요에 의해서 오랜 기간을(중학 국어 1-1 213쪽) ▲제일 긴 그 다리가 폭격에 의해 아깝게 끊어진 뒤로는(중학 국어 2-1 143쪽) 등의 문장은 전치사 'by'를 번역한 흔적이 짙다고 분석했다. 역시 △이번 기회에 △소설 속에서 △필요에 따라 △폭격으로 등으로 고쳐야 자연스럽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영어의 소유 구문을 나타내는 동사 'have'가 그대로 번역된 듯한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고등 국어 상 84쪽), 수동태 구문 형식이 그대로 드러난 '아이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창작된 놀이'(중학 생활국어 2-2 91쪽) 등의 문장도 영어 번역투 문장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를 '사랑하는 처자가 있는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창작한 놀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소리로 인해 고통받는 내 심정'(중학 국어 2-1 27쪽), '그들로 하여금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중학 국어 1-1 134쪽) 등에서는 한문의 기능어 '인(因)'과 '사(使)'의 자취를 읽어낼 수 있다면서 이를 각각 '소리로 고통받는 내 심정', '그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으로 수정했다. 이밖에 일본어 번역투로는 '닫혀진 약국'(중학 국어 1-2 36쪽), '잘리어진 나이테'(고등 국어 상 29쪽), '이 글이 잘 짜여졌는지'(고등국어 상 181쪽) 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닫힌' '잘린' '짜였는지'로 써야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모국어의 자연스러운 문장 규칙을 깨뜨리는 수동적인 번역투 문장을 쓰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언어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국어 교과서는 여러 가지 기준에서 '모범적'인 문장을 구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맞춤법, 띄어쓰기 오류만 1000여 건 최근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가 발간한 '중학교 국어교과서 오류실태 분석'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1·2학기, 2학년 1·2학기 등 모두 4권의 교과서에 △맞춤법, 표준어규정 오류 81건 △띄어쓰기 오류 526건 △문장부호 및 형식오류 28건 △부적합한 낱말사용 40건 △어법에 어긋난 표현 73건 △논리, 내용이 어색한 표현 34건 등 모두 793건의 잘못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또 아라비아숫자와 단위명사의 띄어쓰기 오류도 수백 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교과서 78 80 81쪽의 '평양 감사'는 조선시대 행정구역상 '평안 감사' 또는 '평양 부사'가 맞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194쪽 '몸뚱아리'는 표준어 '몸뚱어리'를 써야 하고, 73쪽 '백발 백중'은 한자성어이므로 '백발백중'으로 붙여써야 하는데 띄어썼다. 이밖에 2학년 2학기 교과서 56쪽에서는 '뾰조록하니'가 '뽀조록하니'로 표기되고, 불교용어 '십대왕(十大王)'의 한자가 96쪽에서 '十代王'으로 오기된 것을 비롯해 '우루루'(우르르의 오기), '아뿔사'(아뿔싸의 오기), '세익스피어'(셰익스피어의 오기), '혼자말'(혼잣말의 오기) 등 한글맞춤법이나 외래어표기법에 틀린 단어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국정교과서의 이 같은 부실은 편수담당자 한사람이 한 두 달만에 평균 32권을 검수하는 인력 및 절차상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외국어 교과서의 경우 독일어 담당자가 아랍어까지 감수하고 있으며 화학 담당자가 물리를, 가사·실업 담당자가 생물을 맡는 사례도 있어 원천적으로 내용 감수는 물론 오·탈자 감수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국정교과서 편찬비용은 검인정교과서 편찬비용의 17.5% 수준인 평균 3500만원에 불과해, 발간 뒤 오류 수정을 위한 검수 예산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현재의 편수인력 및 예산으로는 방대한 양의 교과서 편찬작업을 제대로 관리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정서,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표현도 희곡 작가이자 아동 교육 전문가인 정순열 씨가 초등 국어 교과서 내용의 일부가 어린이들의 바른 정서나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지난해 화제를 모았다. 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청와대와 광주시교육청 등의 홈페이지에 국어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 30여 곳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엄마, 교과서가 잘못됐어요'란 제목의 이 시리즈는 특히 인성 논리 원칙의 차원에서 일리 있는 비판으로 공감을 얻고있다.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84쪽의 경우, 경호라는 어린이가 사촌 형 윤호에게 "형은 장난감이 많으니까 이 비행기 나 줘."라는 부분을 "남의 것을 달라고 억지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비행기 나 빌려 주면 안 돼"라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68쪽에 나오는 노루 토끼 두꺼비가 서로나이를 자랑하며 음식을 먼저 먹겠다고 말다툼하는 우화를 두고, "셋이 똑같이 나눠 먹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꿔야 옳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80쪽의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만 행동하던 아들이 끝내 목숨을 잃고 만다는 내용을 담은 '반대로만 하는 아들'에 대해서는 "억지 비유 탓에 황당한 내용이 되고, 공포 분위기만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 동호회(cafe.daum.net/greatthink)까지 개설한 정씨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일생 동안 공부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작은 잘못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학부모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과서 개정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6세 이상 인구의 20%정도인 820여만 명이 중고등학교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교육소외계층이며, 이들을 위한 방송중학교 설치·운영에 88%가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이종재)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졸 학력이하가 전체인구의 10.1%인 420만 명, 고졸 학력이하가 40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9.5%에 이르는 반면 중졸과 고졸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검정고시제와 학력인정학교 뿐이어서 이들 교육소외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약 420만 명에 이른 중학교 잠재 수요자에 비해 검정고시제를 통한 중학교 학력 취득 기회 제공 현황은 '03년 현재 잠재 수요자의 0.55%인 2만3479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전국의 학력인정학교 현황은 43교(631학급, 2만6841명)로 대부분 고교이며, 그나마 경북, 충북, 충남, 제주지역에는 학력인정학교가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다. 심웅기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은 "현행 평생교육체제는 성인고등교육 문턱는 낮지만 초·중등교육 문턱은 높은 기초가 부실한 가분수형"이라며 ""매년 늘어나는 학업중단 청소년도 끌어안기 위해서라도 뉴질랜드 정부가 표방하는 이음매 없는 학제, 유수지 없는 학제(Seamless Education System)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심 소장은 또 "현재 방송통신고는 운영되고 있지만 전 단계인 중학교 과정이 없다"며 "방송중학교의 설립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근거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은 후세 과학자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했다. 이른바 귀납법이 그것으로 근대의 과학혁명을 이끈 한 실마리가 되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순수한 사유만으로 학문을 하는 태도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진공이란 '아무 것도 없음'이란 것이므로 당연히 존재할 수 없다"라고 단정했다. 그런데 서양 학문에 드리운 그의 권위는 매우 컸다. 이 때문에 후세 학자들은 그와 반대되는 생각은 감히 꿈꾸지 못했으며, 생각을 한 후에도 실험으로 검증하기까지는 또 다시 오랜 세월이 걸려야 했다. 하지만 한 겨울 얼음장 밑으로 여울물이 흐르듯 실험과학의 미세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도도한 강물이 되었으며 지금도 베이컨의 귀납법은 과학의 주된 방법론으로 사용된다. 우연이라 보기에는 너무 기이하게도 베이컨과 비슷한 시기에 수학적 귀납법이 탄생했다. 파스칼과 페르마가 그 주역인데 이들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증명 과정을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그 기틀을 닦았다. 이후 수학의 여러 분야에 적용되었으며 오늘날 고교 과정에서부터 배울 정도로 중요한 기법이 되었다. 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베이컨의 귀납법은 과학적 귀납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수학적 귀납법은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증명하려는 명제가 최초의 가장 기본적인 경우에 성립하는지 점검한다. 이것이 "그렇다"로 판정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어떤 임의의 경우에 성립한다는 가정 아래 그 다음의 경우에도 성립하는지 점검한다. 만일 이 두 번째 단계도 "그렇다"라고 판정되면 첫 단계와 결합되어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이로써 증명은 완성된다. 그런데 파스칼과 페르마는 베이컨의 업적을 전혀 알지 못했고 베이컨도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귀납법은 아주 유의해야 할 약점이 있다. 즉 어떤 법칙을 만드는 데에 아무리 많은 사실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반례만 발견되면 하릴없이 무너진다. 하지만 수학적 귀납법은 논리적 증명 과정이므로 일단 증명이 성립되고 나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에 따라 수학적 귀납법을 완전귀납법, 과학적 귀납법을 불완전귀납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두 귀납법은 서로 비교 검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너무 소홀히 다룬다. 심지어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 말은 두 방법론을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만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비록 약식 절차이기는 하지만 수학적 귀납법도 개별 사례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일반 법칙을 얻어내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는 동등한 방법론이며, 한 뿌리에서 나온 두 줄기와 같다. '수학적 귀납법'이란 용어를 만든 사람은 뛰어난 논리학자인 드 모르간이었다는 사실도 이 점을 뒷받침한다. 차이점은 차이점대로 구별하되 숨은 관계도 잘 파악해야 한다.
올 3월부터 전국에 영화를 가르치는 연구학교와 방과후 지역 스포츠클럽과 연계해 다양한 체육활동에 나서는 자율체육 시범학교가 생긴다. 문화관광부는 5일 영화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마련, 이 달 30일까지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영화를 △선택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과정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하는 연구학교를 지정하기로 했다. 문광부는 심사를 거쳐 시·도교육청별로 최소한 7개교씩 모두 112개교 이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문광부는 연구학교를 1년간 운영키로 하고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한국영화학회와 함께 기자재 지원, 전문교사 연수·파견에 나서기로 했다. 영화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고교나 재량활동에 편성하는 초·중·고교는 주당(1년 36주 기준) 5시간 이상을, 특별활동과정에 포함시켜 교육하는 초·중·고교는 주당 2시간 이상의 수업시수를 배정하게 된다. 선택교과, 재량활동 연구학교에는 교사 인건비와는 별도로 디지털 캠코더, 프리미어 편집기, 조명기 등 기자재 구입을 위해 1000∼2000만원이 지원된다. 특별활동 시범학교에는 기자재 지원비 없이 교사 인건비만 지원된다. 선정된 연구학교에는 우선 영화 교직이수자가 파견되며 100여명의 영화학과 전공자에게 영화전문교사 연수과정을 이수시켜 인력풀을 구성해 활용할 방침이다. 학습에 쓰일 영화 교재는 현재 고교 교재가 2월 초 출간을 앞두고 있고 초·중학교 교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전문교사들이 자체 활동지와 프로그램을 짜 운영할 계획이다. 영화교육위원회 서인숙 위원장은 "영화는 연극, 무용과 함께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돼 2002학년도부터 고교 선택과목이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전문인력과 기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화 연구학교 지정을 통해 이 같은 활동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문광부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방과후에 지역 스포츠클럽과 연계해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과후 자율체육활동 시범학교'로 3개교를 선정·운영하기로 했다. 대상학교는 경기 심원고, 전북 전라중, 충남 입장초로 학교 당 3종목 이상을 선정해 지역사회의 전문체육단체·시설·지도자 및 스포츠클럽 등과 연계해 2년간(2006년 2월까지) 운영하되, 매 학기 40시간(연 80시간), 방학 중 30시간(연 60시간)을 지도하게 된다. 시범학교에는 지도자 수당, 시설 사용료, 용구 구입비 등 2000만원씩이 지원된다.
제주교총(회장 )은 오는 15일 실시되는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9일 오후 3시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4명의 후보를 초청해 교육정책토론회를 연다. 등록을 마감하고 선거전에 들어간 후보는 노상준 제주도교육위원(66·기호1번), 부희식 제주사대부고 교장(59·기호2번), 오남두 제주도교육위원(59·기호3번), 허경운 제주제일고 교장(61·기호4번)이다. 이들 후보는 각각 3분간의 소견발표에 이어 제주교육과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각자의 소신과 정책마인드를 밝히게 된다. 노 후보는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과 탐라교육원장을, 부 후보는 제주대 총학생회장과 서귀포고 교장을, 오남두 후보는 태흥초 교장과 제주도교육청 장학사를, 허경운 후보는 제주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과 제주제일고 교장을 지냈다. 선거인단은 학교운영위원 1922명이며 투표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4개 시.군지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15일 개표 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이틀 뒤인 17일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투표로 차기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7일 유아교육계와 보육업계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수정안을 마련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유아교육계가 요구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수용한 유아교육법 수정안과 보육계가 요구한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5개 요구조건을 수용한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8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의장과 이원형(李源炯) 제3조정위원장, 황우여(黃祐呂) 박창달(朴昌達) 김정숙(金貞淑) 등 교육.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조찬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하는 4050전문가 연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중국 역사왜곡대책 민족연대 추진운동본부'(추진위원장 이돈희)는 5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구려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침탈하는 행위"라며 역사패권주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본부는 결의문에서 "중국은 관제학자들을 동원해 다민족통일국가론이라는 학문적 제국주의를 통해 자국 영토 안에서 벌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역사라는 그릇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과거 만주전역에서 활동했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향후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남북한 국민과 재외동포 등 전체 한민족은 선조들이 이룩한 역사유산을 지켜나가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추진위는 다음달부터 범시민그룹과 연대해 '중국의 역사왜곡대책 민족연대추진위원회'를 지역별로 결성하고 일반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회와 학술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3월에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역사책 독후감 경연대회와 '고구려사 지킴이'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8월 15일에는 북한과 몽골,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 역사학자들이 참가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의 고구려사 인식' 주제 국제학술대회도 열기로 했다. 또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와 연대해 세계유산위원회 자문위원들에게 중국의 역사침탈 사실과 '동북공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중국 소재 고구려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저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교총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체결한 2003 단체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현장교육연구논문 등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연구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올 3월과 9월의 교원 정기인사를 일찍 실시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22개항에 대해 교섭·합의했다.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행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는 데도 합의했다. 인천교총과 시교육청은 또 초등교과 전담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교원들을 위한 단체 보장보험 성격의 보험에 예산을 배정, 일괄 가입하도록 해 각종 사고나 재해 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아 수 25명 이상인 연장제 유치원에 업무보조원을 배치해 예산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서교사를 배치하기로 했으며 각급 학교에 배분되는 학교교육비 예산의 초·중등간 격차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와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를 통합, 종합교원대학을 설립하고 교육전문박사(Ed.D) 학위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입학정원이 적은 3∼4개 교육대와 사범대를 우선적으로 통합해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 초등교원은 부족하고 중등교원은 남아도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머지 대학도 통합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연차적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교원자격제도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로 구분돼 있고 교사양성기관도 분리돼 있어 학교급간 연계성이 부족하며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 등에도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교육부는 또 ▲교원 자격기준 강화 ▲교육전문박사(Ed.D) 학위과정 설치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교육대와 사범대간 학점 교류 활성화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교원보수는 정액급식비 3만원을 포함해 총액 대비 3% 인상된다. 여기에 11월경 민간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예비비에서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 약 0.88%까지 합하면, 전체 봉급 인상률은 3.88%정도 추정된다. 국회 교육위에서 증액돼 예결위로 넘어간 농어촌교원자녀학비보조수당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끝내 인상되지 못했다. 중앙인사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개정령안을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같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이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2000년에는 전년 대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씩 인상됐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최고호봉인 1급 22호봉은 월 313만 5200원 ▲경찰직 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313만 5200원 ▲군인 소장 13호봉은 308만 1600원 ▲교원 40호봉은 244만 1900원을 받게된다. 중앙인사위는 공무원 보수가 2000년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88.4% 수준에서 2003년 말 현재는 97.3%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수능복수정답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종승 원장의 후임으로 선임된 신임 정강정(5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정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최송화)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한 정강정 배재대 초빙교수를 임기 3년의 제4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임명했다. 신임원장의 선임이 논란이 되는 것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에 대한 전문직 식견이 없는 일반관료가 쟁쟁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제쳤다는 점과, 정 원장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독기관인 국무총리실의 관료로 재직해 선임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모라는 형식을 갖춘 각본에 의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인문사회연구회측은 "평가원장의 역할이 연구원이 아닌 CEO라는 점에서, 정 원장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원장 공모에는 7명이 지원해 서류 심사를 거쳤고, 정 원장과 곽병선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최석진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조실장이 인문사회연구회 이사 12인의 면접을 봤다. 정강정 원장은 1975년 행정고시(17회)에 합격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과 총괄조정관을 거쳐, 재작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뒤 배재대 초빙교수(사회과학)로 재직해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새해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율을 연 9.5%로 올해보다 1%포인트 낮추되, 정부가 4.5%를 지원하고 학생은 0.75%포인트 낮아진 4%만 부담하도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학자금 융자의 40%를 맡았던 국민은행은 '이자율이 너무 낮아 수익성을 맞출 수 없다'는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가정형편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막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04년도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새해 9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융자한도액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종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에서만 대출해주던 것도 등록금 납입고지서의 학생회비나 의료비까지 학생이 선택해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융자규모는 7천700억원으로 전체 재학생의 14%에 달하는 30만5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 학생이며 각 대학 담당부서(학생.장학.복지과)에서 추천서를 받아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는 융자추천서, 등록금납입고지서(기납입자는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관련 서류 등으로 약간 차이가 있고 보증인이 없을 경우 학자금융자 신용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단기융자는 융자 후 2년간 균등분할상환이고 장기융자는 졸업하고 7년간 균등분할상환이다. 학자금 대출 은행은 농협중앙회와 한미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으로, 예년과 비교하면 총액의 40%를 맡았던 국민은행이 학자금 대출 사업을 포기해 대신 농협이 절반 이상을 대출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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