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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의 지하철 풍경은 휴대폰을 만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누군가 아니면 무엇과의 소통을 위하여 열심이다. 이런 모습으로 공부를 했다면 모두가 달라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지만 일본의 지하철은 책을 든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이것은 작은 것 같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많은 사람들은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 공부와는 담을 쌓는다. 별 그 이유를 물으니 재미도 없고 효용성도 없는 공부에 넌덜머리가 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누군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하지도 않고 몇 년 책을 읽지 않는다고 겉으로 표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한다. 이런 차이가 겉으로 드러날 때쯤이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다. 공부란 무엇일까? 공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계속 깨뜨려 나가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세상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 주장을 펴는 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공부할수록 공부할 게 늘어나고, 공부하지 않을수록 공부할 게 없어지는 법이다. 공부하면 생각이 유연해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고집스러워진다. 자기가 아는 세계가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스페인의 테너 가수인 플라시도 도밍고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의 반열에 오른 사람 중 하나다. 1991년 베르디 오페라 오셀로를 공연했을 당시 80분 동안 관객의 박수를 받은 기록도 있다. 모차르트, 베르디, 바그너 등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111개의 역할을 맡았고 100개가 넘는 오페라를 녹음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많은 역할의 노래를 어떻게 외우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너무 많은 역할과 나라를 넘나들며 공연해야 하기 때문에 늘 공부를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악보를 읽으며 공부하고 휴가 중일 때도 악보를 펼쳐놓지요. 공연 시작 직전까지도 문제점을 고쳐 더 좋은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야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자신의 재능이나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날을 그날처럼 낭비할 때 늙는다. 정년을 마친 남자들은 정체성을 잃고 힘들어 한다. 나를 원하는 곳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외로워 한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다. 배움의 기쁨은 삶을 충만하게 해준다.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다.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의 눈빛은 늘 빛난다. 허무함이나 고독은 찾아볼 수 없다. 배움에 설레는 사람은 빛이 나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 들어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시민대학과 노인대학에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넘치고 있다. 그들은 매일 새로운 걸 배우니 너무 좋다고 말한다. 그동안 겪은 삶의 지혜가 공부와 합쳐져 공부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진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인생이란 무언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철학은 어떨까? 내 고민과 절절이 연결된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중년 이후의 삶과 죽음, 행복, 삶의 의미 같은 인문학은 궁합이 잘 맞는다. 소년이 배우는 것은 해가 뜰 때 별빛과 같고, 장년에 배우는 것은 한낮의 햇빛과 같고, 노년의 배움은 어둠 속의 밝음과 같다는 어느 지혜자의 말이 가슴에 스며온다. 노년의 공부는 어둠 속에 빛나는 촛불과 같은 존재다.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은 스무 살이든 여든 살이든 늙은이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마음을 계속 젊게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말을 가까이 하면 젊음이 지속될 것 같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통령 공약…정부가 맡아야” 정부․여당 “예산 미반영한 교육감 무책임”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이 무책임하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질타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영유아보육법은 그대로 둔 채 손 쉬운 시행령만 개정해 법체계를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 ‘예측했던 세수가 걷히지 않고 국가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사과한다’고 먼저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며 “교육 예산 문제로 현장 혼란이 폭발직전까지 와 있는데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태년 의원은 “2조 1545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리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보육료 전액을 내년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약속위반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국가 재정이 넉넉하며 지원하겠지만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에서 공감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황우여 장관은 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정치권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 장관은 “시급한 것은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으로 필요하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비 투입의 길이 있다면 국회와 논의하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예산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부족한 예산은 빚내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능출제 오류 사과, 공무원 정년 연장 필요=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황 장관은 세계지리 출제 오류와 관련해 “1차적으로 교육과정 평가원에 책임이 있지만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며 사과했다. 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서는 안된다”며 “연금수급시기와 연계해 공무원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 위주 프로그램 많아 학교-학원 경계 모호해져 학원 강사 시간 맞추느라 사실상 0교시 부활하기도 “학교 평가 방식 변경하고 행정업무 지원인력 늘려야“ 방과후학교는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5․31교육개혁의 철학에 따라 도입됐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흥미,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초기에는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활동 등으로 운영되다 2005년 3월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해 2006년부터 본격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 99.9%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학생의 72%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 초기부터 시설부족, 강사 수급, 교원행정업무 증가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던 방과후학교는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이후 영리업체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부작용이 도드라지기 시작했다. 당초 사교육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양질의 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당국의 목표와는 달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일선 학교가 그 책임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공교육 영역을 확대해 사교육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는 오히려 공교육 현장에서 사교육이 벌어지는 주객전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지적이다.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외부 업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강사 수급이나 교재판매 등이 사교육업체들에 의해 좌우된다”며 “특기 적성을 키워준다는 프로그램도 결국에는 교과연계로 바뀌면서 학교 안에서 일반 학원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개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때문에 정규교과가 영향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초등학교 교장 간의 간담회에서 한 교장은 “방과후학교 때문에 초등학교에 사실상 0교시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 교장은 “방과후 활동을 오후로 옮기면 강사 섭외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1교시 전에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교육 편성 주도권이 사실상 사교육업체에 넘어간 것이다.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인해 일선 학교 교원들이 업무증가는 물론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 초등 교사는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예산, 강사계약, 학생모집과 수강료 정산까지 고스란히 교원들의 업무가 된다”며 “방과후학교 때문에 우리 교실에서 쫓겨나 동료 선생님 반에 가서 일을 보고 오기도 하는데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방과후학교 수업 뒷정리까지 해야 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방과후학교 부작용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의 책무성을 강화해 교원 업무경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개선과 관리감독기능 강화를 통해 정규교과 위주의 공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은 “교육청 평가 중 방과후 활동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본교육이 소홀해지는 측면이 일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과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5학년도 수능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다. 뉴스에는 사찰과 성당에서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는 학부모들의 기도 모습이 보도되고 있다.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에서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학업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적 거두는 것도 중요하나 자신도 모르게 부정행위자가 되어 그 동안의 대입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바로 부정행위가 바로 그것.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특히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사례 187건을 분석해 보면 휴대폰 소지 79명, MP3 소지 4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7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7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7명, 기타 3명이다. 187명의 시험성적이 당연히 무효처리 되었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사회/과학탐구와 직업탐구) 시험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1개 선택과목씩만 차례대로 응시해야 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의무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어 해당시험뿐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처리 된다.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풀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교육부에서는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을 사전 고지하였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하여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이다. 한편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를 제외한 다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일 전날(12일) 예비소집일에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 유의사항’을을 개별적으로 전달받는다. 수험생들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행위가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평소 엄마와 자주 다투고 갈등이 많았던 남학생이 찾아와서는 상담 당일까지 5일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엄마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다 계속 들어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집은 왜 나왔니?’, ‘엄마와는 무엇 때문에 또 싸웠니?’ 등 이유를 물어보고 설득해 들어가도록 권유하는데 이런 문제 중심의 질문과 대화는 아이 스스로 원해서 했다는 장점을찾을 수가 없고 아이에게 ‘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만 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집에 들여보내면 조그마한 갈등에도 또 가출을 하게 된다. ‘왜 집을 나왔는지’, ‘나와서 무엇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먼저 ‘어떻게 다시 돌아올 생각을 했는지’를 물어야 그 아이의 긍정적인 자원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학생 역시 상담실을 찾은 것은 그래도 엄마가 걱정됐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은 물론, 결석하지 않고 학교에 잘 출석한 점은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려는 의지다. 이런 점들을 부각시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자 아이는 집으로 들어갈 결심을 하게 됐고 그 뒤로는 가출을 하지 않았다. 또 한 어머니는 작은딸이 공개수업 때 역할극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떠밀려 억지로 주인공을 맡고는 너무 부담스러워 공개수업 때 학교를 안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모녀에게 역할극을 시켰다. 그랬더니 엄마는 아이에게 ‘하기 싫은데 왜 맡았니?’, ‘무엇이 힘드니?’라고 계속 문제 중심의 질문을 던졌다. 아이가 ‘많은 부모님들 앞에서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답하니까, ‘그럼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될까?’하면서 해결책으로 설득을 시작한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대화다. 그리고 이런 대화에 우리는 너무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잘 모른다. 하지만 대화의 끝을 보면 아이가 두려워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대화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 공감부터 해줘야한다. ‘친구들에게 떠밀려 맡긴 했는데 발표할 것을 생각하니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겠구나’라고 해야 한다. 또 ‘어떤 것이 가장 걱정이 되니?’라고 하기보다 ‘네가 잘할 수 있으려면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라고 물어본다면 걱정보다 잘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해서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을 한다면 과거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그 때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생각하게 해 이번에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해결중심대화의 기본은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시작해야하므로 아이의 강점, 자원, 건강한 특성을 발견해 대화에 활용해야한다.
교육에 대한 해답은 있을까. 가시덤불처럼 온갖 교육론과 자기주장이 비꼬인 현 상황에서 ‘이것이 진리다’고 할 수 있는 쾌도난마(快刀亂麻)의 답은 있을까.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해가 뜨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는데 신탁(神託)과 같은 절대적 교육은 가능한가. 외래문화 무분별한 수용 문제 플라톤으로부터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교육론은 얼기설기 구축됐다. 페스탈로치, 루소, 피아제, 프뢰벨, 존 듀이, 헨리 애덤스 등 수많은 이들이 교육을 고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원을 세웠던 성현들을 비롯해 ‘동몽선습’의 박세무, ‘격몽요결’의 율곡 이이가 그에 해당한다. 또는 ‘죽은 시인의 사회’, ‘수레바퀴 밑에서’, ‘언제나 마음은 태양’과 같은 문학작품과 대중영화 역시 우리에게 좋은 교육의 귀감이 됐다. 역사를 보면 우리 선조들은 그동안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고유한 문화를 저버리지 않았다. 마을마다 두레와 향약을 뒀으며, 미풍양속과 학문적 수양을 위해 서당과 서원 그리고 향교와 성균관을 열어 인간다운 인간 만들기에 힘을 쏟았다. 그 중에서 서당은 ‘禮樂射御書數(예악사어서수)’를 가르쳤는데 모두 보편적 인륜을 중시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예’를 맨 앞에 둔 것은 ‘예’가 개인의 기본수양이기보다 사회적 약속이며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더러는 강제되기도 하며 회초리도 수반됐던 교육의 궁극이었다. 우리나라에 생경한 서양의 학문이 들어온 것은 1919년 이후다. 일본을 경유해 물밀 듯 들어온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의식주는 물론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일본식과 서양식이 혼재된 격변의 시기를 맞았다. 탱자를 귤로 만들던 조상의 지혜는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무차별적인 서구의 쓰나미가 안마당을 쓸어버렸다. 그럼에도 우리는 해방이후부터 문화적 사대주의에 빠져 유학파 청년들을 동경하고 그들의 신학문에 매료돼 우리 몸에 흐르는 소중한 것들까지 망기(忘棄)하고 말았다. 요즘 대학 강단에서 유학파 교수들이 득세해 대부분의 사례나 자료를 해외에서 인용하고 분석해 논문을 쓴다. 최신 서양의 것이라면 절대적 궤범인양 무분별하게 우리의 토양에 이식하고, 그것에 경도된 사람들은 서양의 잣대로만 해부하려 든다. 전통교육 장점 접목하는 지혜를 햄버거와 콜라를 좋아하는 아이들, 수불석권이 아닌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 그리하여 개별화되고 쾌락주의에 젖어버린 아이들에게 온갖 교육의 진보이론이 참교육인 양 불을 지피고 있다. ‘스승은 엄하고 학생은 공경해서 각각 그 도를 다해야 한다(師嚴生敬)’고 말씀하신 퇴계선생의 음성이 아직 역력한데, 그리고 단원의 ‘서당도’에서의 눈물을 훔치는 아이의 표정이 선연한데, 우리의 교육은 어디에서 얽혀있는 것일까. 청운의 꿈도 없고 인의예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아이들, 스승이 무기력하게 한숨 쉬는 교실, 교육을 얕잡아 보는 부모와 전통교육을 여반장(如反掌)으로 전복시키는 관료들. 문득 청학동에서 들려오는 회초리 소리가 하늘을 매섭게 가른다.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 대 국민’을 싸움붙이는 볼썽사나운 사태가 2014년 내내 벌어질 것 같다. 향후 2년여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과 시민사회까지 의기투합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금년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고삐를 죄고 있다. ‘공무원 대 국민’ 싸움 붙이는 정부 공무원을 ‘세금 먹는 하마’나, 공무원과 국민의 싸움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으면서도 독립채산으로 적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 연금 운영 사례를 눈여겨 봐야 한다. 똑같은 금액으로 운영하는데 누군 올해만 수조원의 정부보전금이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적자가 나고, 누군 11년 뒤인 2025년에야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 명백한 정부의 잘못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주인 없는 돈’처럼 여기며 지난 1995년에 이전 퇴직 수당(10조5000억), IMF 구조조정(9조원), 군복무 소급부담금 미납액(5조5000억), 공공자금 예탁액(3조), 공단운영관리비(1조6000억)을 갖다 썼다. 또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활성화 자금으로 투입해 본 손실을 본 것까지 30조원이 넘는다. 세금으로 써야 할 30조원이 연금기금 사용액으로 들어갔으니, 공무원은 세금도둑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셈이다. 무려 33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기여금을 내는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시샘하기 전에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기여금을 내지 않고도 높은 연금을 받는 문제, 공무원이 아닌 철도공사 직원도 공무원연금을 받는 문제, 55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엄청난 혈세가 새는 허점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옳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유력한 방안인 불입액을 43% 올리고 수급액을 34% 낮춘다면 이는 연금이 아니라 원금에 이자 몇 푼 더 주는 적금이 돼, 굳이 정부가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공무원의 노후와 복지를 위한 공무원연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 연금을 65세부터 받게 되면 60세 정년 이전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60세에 정년을 한다고 해도 5년 동안은 수입이 없어 곤궁하고 불우한 노년을 보내야 하며, 게다가 연금 수급기간 전에 사망하면 과연 그 연금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는 자구책으로 사적 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정부가 사적 연금의 농간에 휘둘린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민 노후 보장은 정부의 책임 정부 보전금 없이 36만 퇴직자가 현재 수준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약 110만 공무원이 월 22만원씩 더 불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 재직자와 퇴직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는 30조가 넘는 연금기금 사용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를 연금공단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한다면 굳이 ‘개혁’이란 극단적 방법 말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립학교 연금 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노후와 복지 혜택을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 하향 평준화시켜 모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 부분을 끌어올려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노후가 보장되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만들려는 노력이 가장 하다.
교육부가 방학 다양화 방안을 내놓고 2015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여건에 따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별 단기 체험(방학)형, 봄·가을 단기 방학형,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 혼합형으로 유형까지 제시했다. 이는 가족 중심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체험활동 기회 부여와 취약시기의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남아있다. 일단 맞벌이 가정 자녀에 대한 돌봄의 문제다. 지역별로 단기방학 기간을 동일하게 맞춘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모두 출근해야만 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특별한 돌봄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혹서기·혹한기 때 공부하는 기간이 더욱 늘어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냉난방비 증가분 지원과 함께, 이러한 여건 하에서 공부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교 3학년생의 경우 여름방학을 짧게 하고 2월 등교기간을 최소화하는 모형은 타당하지만, 역시 여름 에어컨 사용 비용의 추가 지원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다. 또 2월 등교기간을 최소화하더라도 학생들 방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대학에 가서 미리 강의를 수강하는 등 외국의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학교자율휴업일과 관련된 학부모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방학과 이어지거나 추석 등의 휴일과 연이어서 실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 방학의 경우에도 여름·겨울방학 이외에 실시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날씨 좋을 때 가족들이 여행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굳이 단기방학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결석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방학 다양화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 실태에 대한 경남도교육청 산하 학교 특정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경남도 무상급식비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13년 도청 담당부서에서 무상급식 운영실태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홍 도지사가 같은 도 단위 기관인 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소속 학교를 지정해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 박종훈 도교육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도 단위의 행정기관 수장과 교육기관 수장이 날카로운 말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며 버티고 있는 모습에 경남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도청이 도교육청 산하 학교들을 감사한다는 초유의 사태도 그렇거니와, 학부모들의 경우 갑작스런 경제적 부담이, 학교행정실에서는 늘어날 업무량 등으로 착잡해 하고 있다. 두 수장은 서로 자신의 주장만 지나치게 고집하지 말고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이 확대된 5년간 시도교육청의 예산총액, 무상급식 예산, 학교시설안전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전면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대비 평균 441%로 폭증한 반면, 교육청 예산총액의 상승률은 11%에 불과하다. 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대한 2014년 예산은 2010년에 비해 54.5%로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급식비 부담이 가능한 중산층 및 부유층 자녀의 급식비까지 무상급식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학교시설안전, 교육환경개선 등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이제부터라도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 교육 본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자해 학생들이 좀더 나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
민지야, 이제 우리학교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발산한 21회 동산축제도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구나. 두번째 맞이한 축제는 즐거웠는지? 입동이 지나서인지 아침이 조금 쌀쌀하다. 이런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기 바란다. 지난 달 10월 24일부터 3일간 경기도 연천에서 열린 2014 전국스포츠클럽 연식야구대회에서 우리 학교 팀이 준우승을 한 것을 우리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 창단하여 3개월 된 팀이 전남도 대표가 되어 전국대회에 나가 준우승을 차지한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른도 상을 받으면 좋아하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기쁘겠니? 사람은 누구나 여행을 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경기도 끝의 연천에 간 것과 마찬가지로 연식야구를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체험여행이다. 마음과 눈을 열고 전진하는 사람,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나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발견이 기다린다. 교장 선생님도 이번 너희들 시합을 격려하러 가서 처음으로 연식야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단다. 그 정도로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는 연식야구는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 생각한다. 이같은 종목에 우리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김효신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누구보다 앞선 정보 제공을 하셨고, 너희들에게 스포츠를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주겠다는 선생님의 열정 덕분이라 생각한다. 또 이런 제안을 받아준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평상시에 우리는 항상 자기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이론은 오래전 철학자 플라톤이 설명한 것이다. 그는 참된 실재 세계와 현상 세계를 동굴 밖의 세계와 동굴 안의 세계로 비유하여 설명한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동굴 안 세계로부터 동굴 밖 세계로 나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세상 밖으로 나아가길 주저한다. 마치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필요하다. 또 안내자가 없으면 좋은 여행 안내서를 찾아서 숙지해야 한다. 이처럼 동굴 밖 여행을 할 때 누군가가 필요하다. 때때로 그는 우리를 억지로 험하고 가파른 오르막길로 끌고 올라간다. 그 누군가는 이 동굴 밖 세상을 알게 하는 사람은 먼저 태어난 부모님이거나 소크라테스 같은 선생님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교육이란 누군가에게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태양에 익숙해지듯이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삶 전체가 참된 진리로 향하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넌 전에 경험하지 못한 연식야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지?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배움이란다. 민지는 열정이 대단한 것 같구나. 피구연습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칠 정도였으니까... 한 어린 소녀가 그녀의 음악 교사에게 피아노를 치면 손가락이 아프다고 말했더니 그 선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픈 줄은 나도 알지만 손가락이 튼튼해지기도 한단다. " 그래서 소녀는 지금까지의 교훈을 요약했다. "선생님,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아픈 것 같군요." 세상에 아픈 과정이 없이 좋은 성취는 없다는 사실을 알 것 같구나. 연식 야구를 해 보자는 김효신 선생님 권유에 처음엔 거절한 이유가 다칠 수 있다는 것과 운동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겠지? 그러나 넌 운동을 통하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 관리의 문제를 고민하였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발견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달리기는 운동의 기본이다. 이제 이 시간 관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겼다면 넌 네가 해보고 싶은 달리기도 충분히 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 학교선수들은 3개월이라는 정말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연습하지 않고 무대에 선다는 것이 얼마라 힘든 것인가를 느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몸으로.. 이것이 진정한 체험학습이다. 앞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시간 여행자이다. 앞으로 더 넓은 세계가 네 앞에 놓여 있다. 머뭇거리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최선을 다해 가기 바란다. 네가 공부하면서 가는 길은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길을 알기 위해서는 플라톤이 원저자이고 이한규가 쓴 '청소년을 위한 스크라테스와의 대화' 국가편(152-171)을 꼭 읽어 볼 것을 권한다. 중학교 때 이같은 책을 읽어 이해가 된다면 예전과는 아주 다른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같은 모험이 바로 너의 삶을 풍부하게 하며 너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운동도 잘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 너희들이 장래에 리더가 되어 이 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를 기대하여 본다.
입동도 지났다. 이제 몸도 마음도 얼어붙을 때가 되었다. 화날 일이 있으면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더욱 커 보인다. 선생님과 학생, 선생님과 학부모님, 선생님과 선생님, 선생님과 교직원 간의 문제가 있으면 이게 더욱 신경이 쓰이게 하는 때가 되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인내이다. 인내가 만사를 해결하는 비결이다. 모든 것을 참아야 하고 계속해서 참아야 한다. 참고 또 참으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고 화를 내고 폭발을 해버리면 모든 것이 파괴된다. 파산이 된다. 몸도 마음도 다치고 다른 이도 다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만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한계를 느낀 나머지 자포자기한다. 피하려고 한다. 학교를 떠나려고 한다. 조퇴를 하려고 한다. 외출을 하려고 한다. 수업은 적당히 하려고 한다. 학생지도는 뒷전이다. 교재연구도 안 된다. 심지어 학교를 영영 떠나고 싶어한다. 이런 순간은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경험을 다 해보았을 것이다. 이럴 때가 사실은 위기이다. 이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지 못하면 영영 후회하고 만다. 내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교직에서 떠나 표류하고 있음을 보았다.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가장 어려울 때 그 고비를 지혜롭게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가 된다. 어떤 문제도 가볍게 느껴진다. 답이 없어 보이는 것이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 앞이 캄캄해 보이다가도 환한 길이 보이기도 한다. 교육은 인내이다. 아는 선생님 중 한 분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학생들이 보기 싫을 때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내의 건강 핑계로 조퇴를 했다고 한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다 지친 것이다. 그렇다고 꼬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답은 참고 또 참는 것인데...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그 선생님이 학교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 애를 두 시간 보는 것이 학교들 하고 하루 종일 부딪히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였다. 그래서 학교에 다시 나왔다고 하였다. 학교도 힘들고 가정에 가도 힘들고 어디를 가도 힘든 일밖에 없을 때가 있다. 이럴 때 그 고비를 잘 넘기도록 애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교장, 교감이 힘들게 해도 참고, 동료 선생님이 힘들게 해도 참고, 학부모님이 힘들게 해도 참고, 학생들이 힘들게 해도 참으면 그분들이 결국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은 쉽지 정말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길러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교장, 교감선생님의 독단적인 행동을 보고 화를 내는 선생님도 있다. 교장, 교감선생님의 교만을 보고 선생님이 분노하기도 한다. 교장, 교감선생님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기도 한다. 교장, 교감선생님의 말이 많음에 질리는 선생님들도 있다. 교장, 교감선생님의 얼굴만 봐도 밥맛이 떨어진다고 하는 선생님도 있다. 이 모든 책임이 교장, 교감선생님에게 있다. 교장, 교감선생님이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만든다. 언제 교장, 교감이 되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다. 교장, 교감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자신들이 교사시절을 생각해야 하고 자신들이 교사시절의 교장, 교감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아야 한다. 좋은 점을 떠올리면서 배워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반복해서 선생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 선생님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성실을 요구하고 노력을 요구하면서 교장, 교감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욱 화나게 만든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면서 선생님들이 간혹 규정을 어긴다고 혼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더욱 죄를 짓는 것이다. 선생님들의 잘못을 보면 먼저 교장, 교감의 잘못을 찾아보아야 하고 그것을 고쳐나가야 한다. 교장, 교감이 변화면 선생님들은 절로 변한다. 교장, 교감선생님을 따라온다. 교육은 인내이다. 화를 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해도 남에게 화살을 돌리지 말고 참고 견디면서 날마다 학교생활이 재미있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최근 경상남도가 2015학년도 무상 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경남 도내 각 기초 지자체가 대부분 찬동하고 있고, 여타 시도에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수렁에 빠져버린 무상복지가 확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선, 총선, 지선, 교육감 선거등 표를 의식한 여야의 선심공세가 고스란히 '재정파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조짐이다. 연말 예산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정책의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정과 국민 각계각층의 논란과 갈등이 첨예하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둘러싼 공방을 재연하면서도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야당이 핵심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이냐, 2012년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누리과정 중심 무상보육이냐 어느쪽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냐는 논쟁과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아울러, 내년도 누리과정,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와 시·도교육청간의 이견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저하와 교육재정 위기 속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진보교육감들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공약예산의 우선순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 공약과 선거과정에서 확산된 무상급식, 누리과정, 무상교복, 반값등록금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의 폐해가 현실화된 시점이 바로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정부·정치권에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 등을 포함한 포퓰리즘식 교육의 무상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 15년이 걸렸다. 그 의무교육은 보편적 복지의 틀을 갖추는데 많은 인물적 지원이 필요했다. 이는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된 원인이 있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등 교육의 무상 정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매년 각각 수조원이 투여되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의 시행에는 불과 몇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올해 8월 국가채무에서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 채무가 8월 현재 51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2018년경에는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 디폴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식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단순한 엄살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악화의 현실에서 무리한 무상정책은 국가재정 건전성의 급속한 악화의 큰 원인이 됨은 물론 후대의 큰 부담이 된다. ‘임시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현실적으로는 달콤한 유혹이 무상 정책이지만, 장기적 국가 정책, 지자체 비전에서는 독약과 같은 것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무상 급식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단 한 번 시행한 무상 정책을 거둬들이기는 참의로 어려운 것이다. 보편적 복지가 가져온 폐해와 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제라도 선별적 복지로의 정책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제발 ‘돈 안내고 그냥 먹는데 왜 시비냐?’는 단순한 논리 접근이 아니라, 그 ‘그냥 먹는 것이 모두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무상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역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인식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 무상 정책이 돈 내고 먹느냐, 돈 안 내고 먹느냐는 택일식 피상적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상 정책을 호도하지 말고 진솔하게 알리고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이 논란이 되고 있는 2015년도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의 부담 주체가 정부냐 시도교육청이냐, 지방자치단체냐를 정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대한민국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기조를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민행복교육을 교육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행복한 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편안하게 교육과 삶을 누리는 것이다. 물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균형 속에서도 우리 시대의 어려운 계층인 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자, 소년소년 가장, 한부모 가정 자녀,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의 학생과 자녀들에게는 무상 이상으로 경제적 걱정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살펴줘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는 누진적으로 부담을 하여 소위 ‘착한 나라, 착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물론 지자체에서도 이미 무상으로 추진 중인 각종 정책과 사업을 철회하는 데에는 아주 신중하데 접근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무상 문제는 정책적 접근을 배제하고 교육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사업, 정책이라도 도저히 지속적 시행 어려운 것은 국민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하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상 사업과 정책 중 어느 것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어느 것을 바꾸느냐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지방의회의 숙고와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시·도교육감 예산지원 외면 고용안정 명분 사실과 달라 교장이 여건 맞게 고용해야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당초 문제가 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해결에도 실효성이 없고 학교에 예산 부담만 떠넘기고 있어 선출직 교육감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 A초 교장은 "교육감 직고용 확대의 명분이 신분 안정이었지만 직고용 전에도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정년초과 등 채용조건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만 넘으면 무기계약 전환을 하고 있었다"며 "직고용이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교육감 직고용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초래한 경우도 있다. 지난달 20일 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면서 190명의 사서 중 70명에게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 B초 교장은 "교육재정이 부족해서 기간제 교원도 축소하는 마당에 교육감은 생색을 내고 예산 부담은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직접 고용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그만큼의 인건비를 책임져야 하는데 학교운영비를 줄여서 쓰고 있다"고 했다. 경기 C초 교장도 "교장이 학교의 필요와 예산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교육감 직고용이 된 이후로 학교의 필요가 아닌 교육감의 명에 따라 학교가 맞춰줘야 하는 형편"이라며 "지자체나 국고에서도 인건비가 일부 보조가 되지만 나머지 실무 인력 비용은 학교운영비에서 내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교육감들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직고용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시의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명절 상여금, 영양사 위험수당, 초등 사서 직무수당 등을 명목으로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11월인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 고용은 종전대로 교장이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D교장은 "어차피 현장에서 매일 근로감독 지시를 하는 사람은 교장이라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임명권이 있는 게 당연하다"며 "고용안정 문제는 굳이 직고용을 하지 않더라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E교장은 "노사관계로 업무가 가중되더라도 원래 학교 경영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에서 채용하는 것이 맞는데 이미 교육감 직고용이 된 상태에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최소한 학교장에게 학교 실정에 맞게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직고용 공약으로 표를 얻은 교육감들이 인건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클라우디아 코스틴 세계은행 교육국장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 동시에 갖춰야 실패 포용해야 기업가정신 기를 수 있어 교사에게 자율성 줘야 학생도 자율 배워 체리 세링킷칭 홍콩 교육부 차관 수월·평등, 관주도·교사자율도 과제 균형 유지 위해 사회적합의 필수적 혁신에는 이해관계 집단 관용 필요 원조를 받던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가 놀라워하는 첨단국가로 성장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원동력,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 교육을 통해 이뤄낸 IT기술을 다시 교육의 질 향상에 활용하는 선순환. 세계가 바라본 대한민국 교육의 긍정적 모습이다. 그런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로 해외 교육전문가들이 꼽은 것은 균형과 협치였다. 4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세계은행 교육혁신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우리 교육의 과제를 이같이 진단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교육감을 지낸 클라우디아 코스틴 세계은행 교육국장은 이 날 열린 특별좌담에서 “한국은 학업성취도만 우수한 게 아니라 창의적 문제해결력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평가한 다음 “한국이 일류국가로 가는 길은 끝없는 경쟁과 노력만으로 점철된 길이 아니라 행복한 길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복하지 않은 과도한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코스틴 국장이 강조한 과제는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의 균형이었다. 그는 “학생들의 인지적 역량은 교육의 핵심 목표지만 창조경제를 교육으로 만들려면 비인지적, 다시 말해 사회정서적 역량이 필하다”고 했다. 비인지적 역량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 결핍된 것으로는 ‘실패에 대한 열린 마음’을 꼽았다. 그는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인지적 역량을 키우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세 가지 강점은 열린 태도, 다양성, 도전정신”이라며“교사들이 실수와 실패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학생들이 재능을 꽃피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그는 “이런 태도는 정책 입안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부모들이 학생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스틴 국장이 또 한 가지 주문한 것은 ‘자율성’이었다. 창의성도 도전 정신도 자율성의 바탕에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리우데자네이루 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에 위기학생을 위한 중학교를 만든 사례를 들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성적의 향상을 요구하기보다는 자율성을 줬다. 각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게 한 결과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까지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학생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핀란드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은 교사들에게 자율성을 줘 이뤄진 것”이라며 “교사에게 자율성을 줘야 학생들도 자율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체리 세링킷칭(謝凌潔貞) 홍콩 교육부 차관도 ‘균형’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전세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쟁을 차단하는 학교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낸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수월성과 평등성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교육과정 구성은 자율에 맡길 것인지 정부의 통제에 맡길 것인지 사이에서도 균형이 필요하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교육에서 균형 유지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협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혁신을 통해 한 가지 영역의 의 목표를 당성하면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이해관계 집단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며 “이해관계 집단이 변화에 대한 관용을 가져야 혁신을 완성할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용 세계은행 총재도 기조연설을 통해 "인지적, 비인지적 역량이 고르게 결합될 때 창의성이 증진된다"며 "이를 동시에 기르는 교육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경직된 위계질서를 타파하고 젊은이들이 열린 마음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성공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공교육 불만 가진 학부모 중심으로 관심 기존 교과와 고전읽기·예술교육 등 병행 학력 인정 등 제도 미비로 질 담보 한계 쓰촨성 청두시(四川省 成都市)에 사는 롱롱(7·蓉榕)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 네 살 때부터 어머니의 체계적인 가르침 아래 공부를 해왔다. 학령기인 6세가 되고 나서도 초등학교 입학을 하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 교사는 어머니다. 롱롱의 일과는 다음과 같다. 오전에는 수학과 영어를 매일 1시간씩 공부한다. 이 시간에는 롱롱의 어머니 대신 가정교사가 집에 와서 가르친다. 오후에는 그 외의 과목들을 배운다. 월요일은 피아노와 연극, 화요일은 피아노, 수요일은 영어, 금요일은 미술과 피아노, 토요일 오전은 영어, 오후는 미술, 일요일은 오전에 바둑, 오후에는 영어 등이다. 결코 여유롭지 않은 일과임에도 불구하고 롱롱은 많은 시간을 독서로 보낸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최근 롱롱처럼 초·중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식 홈스쿨링인 ‘짜이지아상수에(在家上學)’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의무교육법상 이를 합법적인 교육 형태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 각지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홈스쿨링 아동의 규모를 추측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21세기 교육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중국 홈스쿨링 연구보고서’를 통해 홈스쿨링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애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인 QQ나 웨이씬을 통해 홈스쿨링 협력단체에 가입한 회원과 ‘전국홈스쿨링연맹’ 재적 회원을 집계한 결과, 현재 지속해서 홈스쿨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구는 1만 8000명에 달한다. 또 실제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243명의 학생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 결과 75.4% 이상의 학부모가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갖고 있었다. 30.3%의 가정은 월수입 5000~1만 위엔(약 90~180만 원) 정도였다. 이는 중국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대부분이 공교육에 이의를 가진 학생과 부모로 구성돼 있음을 말해준다. 이들이 홈스쿨링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공교육의 교육이념과 자신의 이념 불일치(54%)가 가장 많았다. 학교 교육내용의 획일성(21%), 자녀의 교육환경 적응 어려움(4.4%)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홈스쿨링의 형식은 주로 초·중등학교 교과를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 교과 병행과 함께 많은 가정에서 사서오경 등 중국 고전 읽기 붐이 일어 홈스쿨링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는 35.8%가 유학을 시킬 것이라고 했고 32.1%는 국내 대학입시에 응시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홈스쿨링이 사회의 주목을 받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뒀으나 문제 또한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홈스쿨링이라는 교육방식의 정체성 문제다. 중국정부는 현재 홈스쿨링 관련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규 교육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육자의 자격,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 보장이 어려운 것이다. 둘째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홈스쿨링 단체 내에서의 정보교환과 교육내용 교환 등도 부족하다는 문제다. 셋째 과제로는 홈스쿨링을 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요구되고 있다.
순천왕조초(교장 최미숙)는 전교생이 함께 하는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한 건강체력 기르기로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있다. 11월 6일(목) 오후 2시부터 수업을 공개하고, 지역사회 교사와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한 건강 체력 만들기’ 를 연구주제로 한 도교육청 지정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이를 위하여 학교 스포츠 클럽 기반 조성을 하였고, 학교스포츠 클럽 교내, 교외 리그전을 개최하였으며, 인성 및 학생 체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배움의 전당인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이 빈발하고 목숨을 끊는 학생까지 나오는 원인에 대한 근본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 중심축에는 다양한‘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한 스트레스 발산이 이뤄져 왕조초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미숙 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로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은 물론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모든 사람들은 특히 교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선생님과 학생과의 바른 관계, 원만한 관계를 원하고 있다. 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모든 게 뒤틀리고 말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신사를 가리켜 젠틀맨이라고 한다. 신사의 특징 중 하나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다. 학생들이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되려면 학교의 법인 교칙을 잘 지키고 시간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선생님보다 늦게 교실에 들어오면 안 된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면 늦게 들어올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습관적으로 늦게 들어오거나 먼저 교실에 들어와 있어도 수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생님은 화가 난다. 이 때부터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한다. 적어도 신사, 숙녀인 학생들은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젠틀맨은 무슨 약속이든 5분 전에 들어와 대기한다고 한다.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수업준비를 잘하면 선생님은 기분이 좋아지고 수업의 출발부터 좋아진다. 그래서 학생들은 언제나 수업을 대기하고 선생님이 들어오기를 대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배우는 학생들의 기본자세다. 늦게 들어오는 학생을 보고 지도를 할 때 고분고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쉽게 문제가 끝난다.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 문제는 심각해지고 더 커진다. ‘다른 선생님은 늦게 들어와도 아무말 안 하는데 선생님은 왜 그러느냐?’고 따지고 들면 선생님은 분노하게 된다. 그 때부터는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틈이 더 벌어진다. 학생은 어디까지나 학생이고 선생님은 어디까지나 선생님이다. 학교는 학생과 선생님과의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장소이다.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학교의 교칙을 따르겠다고 입학을 할 때 약속을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두말할 것 없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부자간의 관계가 무너지듯이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사제관계는 깨지고 만다. 이렇게 되면 교육은 끝난다. 더 이상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학생이 선생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하면 교육이 끝난 것이다. 학생은 학생다운 면이 있어야 한다. 순진한 면이 있어야 한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듣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이어른이 되어서 아이가 어른 노릇하려고 하면 질서는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진다. 교실에 늦게 들어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선생님의 말씀을 농담삼아 듣는 이도 있다.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는커녕 심지어 선생님과 장난치려고 한다. 친구 대하듯이 가볍게 대하기도 한다. 선생님을 놀림의 대상으로 여기고 놀려먹는 것으로 쾌감을 느끼는 이도 있다. 선생님은 놀림의 대상이 아니고 장난의 대상이 아니다. 친구라고 여겨도 아니다.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선생님은 군사부일체라고 한 말과 같이 부모님과 같고 임금님과 같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선생님을 진정 존경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장차 사회에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시민사회의 건강한 사회일원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으며 질서가 회복되고 법을 소중히 여기는 좋은 나라의 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시정하려고 하지 않으면 학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높이는 학생들이 되어야 장차 희망이 있는 인재로 자라날 수가 있다. 학교에서 고운 심성을 기르지 않으면 어디 가서 고운 심성을 기르겠는가? 고운 심성을 기를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나?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이다. 놀림과 장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요즘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시·도지사와 교육감과의 갈등이 심각하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무상시리즈' 논쟁은 여야의 정치적 쟁점화로 번질 전망이어서 교육이 다시 정치에 휩싸이게 되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교육예산 부족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경남도지사와 경기도지사가 연달아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마치 여당은 누리과정, 야당은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편을 가르고 여기에 진보교육감들이 야당에 편승한 모습은 국민들 눈에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한마디로 무상급식은 되고 누리과정 무상교육은 안 된다는 것을 정치화하는 모습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낸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교육예산의 부족현상과 교육감과 중앙정부와의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이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부터 불거져온 일들이다. 이러한 이들로 인해 학교예산은 더 궁핍해지져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간다는 사실이다. 우리 교육을 보다 잘 하자고 한 교육감의 주민직선세가 오히려 학생교육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면 제도개선을 고려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교육자로서 국가와 갈등하고 싸움하는 모습은 분명히 교육적이지 못하다. 최근 교육감들의 이러한 모습은 언론에 하루가 멀다고 비춰지고 있다. 교육은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어야 하고 그들은 성인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바로 교육을 통해 배우게 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편을 갈라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이분적적 사고보다는 교육재원이 부족하면 그 원인을 찾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교육이 정치적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인지, 선택적 복지'를 할 것인지는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리고부족한 교육재정은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최대한 줄여보는 것도예산절감의 한 방안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 이월 불용액이 4조여원이라는 것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문제는 비효율적 예산집행 때문이다. 따라서 무조건 부족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만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나 교육기자재 비용은 당장 교육의 질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적정규모’ 강조…살릴 의지 없어 쟁점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 “경제논리 벗어나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막고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입법 활동이 꾸준히 이뤄지고는 있다. 하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기약 없는 계류, 자동 폐기를 반복해 왔다.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12월 이낙연 전남지사(당시 19대 국회의원)가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하 농특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원입법을 통해 농어촌 교육발전을 꾀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11월 정진후 의원이 ‘농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414호)’을, 2013년 2월 김춘진 의원이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에 관함 법률안(의안번호 3664호)’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앞선 참여정부에서도 강기갑,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2007.9)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윤석 무소속 의원(2008.8), 김영진 민주당 의원(2009.4), 김춘진 민주당 의원(2010.8)이 발의한 바 있지만 모두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법안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유지?발전시켜야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특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도교육감도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면 지역에는 최소 1개 이상의 학교 또는 통합학교를 운영하도록 했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일반 학교 학생 수 기준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처럼 유사 법안들이 수차례 발의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는 반대 기조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총 5452개교를 통폐합했으며 이들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 학교규모 적정화를 위한 유도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진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검토보고를 보면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및 도시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정부가 해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야하는데 워낙 소규모 학교에만 국한되는 문제다보니 늘 쟁점 법안에 밀려 논의도 어렵고 법안 추진에 힘을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교총이 소규모학교 재직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소규모학교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78.4%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꼽은 바 있다. 충남 A중 K교장은 "경제성·효율성에만 입각해 학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가진 장점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며 "농특법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소규모학교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이어 사실상 서울도 내년 신학기부터 ‘9시 등교제’가 실시될 방침이어서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서울 교원들은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데도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강행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원들은 ‘9시 등교제’ 실시의 전제로 “학교의 자율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9시 등교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여론수렴 없는 강행 추진이라고 비판받았던 경기도를 의식한 듯 ‘대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을 갖췄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중론이다. 인사·재정권을 손에 쥔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특히 조 교육감이 중·고교에 비해 9시 등교가필요하다고 본 초등의 경우 사실상 강제 시행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의 A초 교장은 “강제가 아닌 권고라지만 교육감이 하라는데 따르지 않기는 힘들다”며 “9시 등교제로 맞벌이 부부의 출근, 아침돌봄, 학교 일과 시간, 방과후교실 및 인근 학원 시간 등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하는데 사안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그는 “9시 등교제는 단순히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원의 생활에 엄청난 파급을 미치는 일”이라며 “전 국민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생활패턴을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학교 자율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첫 시행이고, 시범학교 등을 통한 검증도 없었던 만큼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B고 교장은 “어디에서도 검증된 정책이 아닌 만큼 시행도 학교가 결정하고, 부작용이 생긴다면 폐지도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자율권만은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등교시간을 늦추는 고교는 많지 않겠지만 만약 시간을 늦춘다 해도 수능시험 시작 시간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경기도와 달리 맞벌이 부부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43%이고 평소 출근길 교통정체가 극심한 상황임에도 이런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먼저 시행한 경기도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진보교육감표 정책’이라고 경쟁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C중 교감은 “당장 기사가 보도된 후 맞벌이 학부모들이 출근을 걱정하는 전화가 오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강제로 시행해야 하고, 바뀐 등교시간으로 인해 생활지도 등에 문제가 생기면학교에 책임만 지울까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진보교육감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부작용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유병열)도 9시 등교제와 같이 교육현장에 파급효과가 큰 정책을 교총, 교육구성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한데 유감을 표하고 “등교시간에 대한 학교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등교시간 조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삶뿐 아니라 교육과정은 물론 교통 등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으로 부작용이 많다”면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제에 따른 문제점으로 ▲학교교육 본질 약화 ▲학원 새벽반 개설 등장 ▲아침 스포츠 활동 및 다양한 창체 활동 축소 ▲수업종료가 늦어 학생안전문제 대두 ▲등교 전 PC방 출입 등을 지적했다. 교총은 “지나치게 학생위주의 접근방식에 치우쳐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학생만이 아닌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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