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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1일 ‘2021 교권수호기동대’를 발족하고, 전·현직 교원 40명(기동 대장 포함)을 대원으로 임명했다. 교권수호기동대는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추가적인 교권 침해를 막고,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원스톱 교권 침해 대응 시스템’이다. 교권수호기동대는 누구보다 학교 현장을 잘 아는 전·현직 교웓들이 대원으로 활동한다. 권역별(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로 교권수호기동대원을 선발해 지역별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특히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의 편에서 사건에 대응하고 정서적인 지지와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교총은 “현장성을 높인 교권수호기동대는 한국교총, 시·도교총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법률적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건 발생 초기에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최근 5월 공무원연금 예상퇴직금 조회 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해 교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에 이를 시정해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지속적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기·현가화율(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비율) 등에 따라 퇴직 후 전 기간 연금 감액을 적용받는 상황은 불합리하다”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통해 불합리한 연금 감액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달 차이로 연금 금액이 달라진 것은 연금산정기간 중 2009년 이전인 ‘1기간’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환산기준 중 하나인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반납 등으로 4만원 정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4월에 인사혁신처장이 발표하고 연금산정에 반영되면서 5월 조회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교총은 “코로나 등 특수한 경제 상황이 발생해도 개인의 연금이 적어도 감액은 되지 않도록 퇴직연금 현가화 방식의 보정·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감소와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졸업식이 한창인 시기에 방송국에서 뉴스를 통해 “A고등학교는‘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 실현’이라는 신부님의 교육 정신 아래 부모 없는 지역 아이들이 숙식하며 각종 기술을 배워 지금까지 5,000여 명이 사회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50년 넘게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산실이 돼온 학교가 제40회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방송하기 시작하였다.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허전한 지금, 3년 전 2월에 안타까운 사연 속에서 “눈물로 함께하는 마지막 졸업식”을 숙연하게 거행한 69명의 졸업생 한 명, 한 명의 얼굴들이 생각난다. TV 방송으로, 신문기사로 뒤늦게 학교 폐교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움과 큰 충격으로 학교에 대한 걱정스러움과 안타까움을 나누고자 휴대폰 벨소리가 끝없이 울려댔다. 태어나면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재단의 한가족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살아온 추억이 생각나서 아기들 손잡고 찾아간 교정에는, 떨어진 낙엽만이 뒹구는 적막함과 쓸쓸함에 가슴이 찡하도록 눈물이 먼저 흘러내린다는 졸업생들의 안부 전화가 안타깝게만 느껴진다. 어쩌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라기보다는 고향이자 친구들과 함께 태어나서 살아온 가정,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의지하고 싶은 엄마의 품속같이 포근한 곳이었다. 해마다 동아리 졸업생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 1년에 두 번씩 마음의 고향을 찾아오고 있다. 지금은 없어진 학교에 대한 그리움인지, 나를 위한 고마움의 선물인지 모르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신년에 만나 고향에서 식사를 같이하자는 연락이 왔다. 전국에서 모여들 졸업생들과의 만남이라는 설렘과 그리움에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린다. 지도하든 동아리 출신 여학생이 삼성전자에 입사하면, 아빠가 되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손을 잡아준다는 약속을 했더니 벌써 세 명의 딸이 생겼다. 집사람과 친정 부모님이 되어 혼주석에 앉게 되고 사위까지 얻어, 벌써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면서 가끔 예쁜 손주를 품에 안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IMF로 불어 닥친 경기불황으로,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끝없는 취업 경쟁 속에서 살아남도록 재단에서는 학생들의 장래와 인생이 걸린 취업처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립이 목표인 학생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기 위해 조벽 교수님이 재단의 교육장으로 부임하시면서 나에게 로봇동아리 활동을 강력하게 추천하셨다. 처음으로 접해보는 로봇을 배우기 위해, 주말 동안 학생들과 전국의 우수한 대학교 로봇동아리를 직접 찾아가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몇 년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각종 국내 로봇대회를 통해 수많은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 로봇을 직접 설계하는 CAD 기술과 로봇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대회를 넘어서 2008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10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창작로봇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수상하며 학교와 학생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그동안 수없이 고생했던 땀과 노력의 결과가, 값진 결실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서울의 명문 대학교에 4년 전액 장학생으로 2명이 선발되었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삼성전자로 취업을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평화방송과 아리랑 TV에 출연해서 학교와 로봇동아리 활동을 홍보하였다. KBS-TV 프로그램 중 ‘스카우터’에 출연도 하여 우리 학교에서 직접 로봇을 제작하였는데 이때 우승한 학생들은 포스코(주) 및 하나로봇(주) 등에 특채되는 기쁨까지 나누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도 시작하였다. 로봇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신설된 모바일로보틱스 직종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3년의 실패를 겪었지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2012년, 금메달을 수상하며 다시 학교의 명예를 높였고 수상한 학생들은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불우한 환경의 학생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최고의 인기 직종인 로봇 분야 금메달을 수상하였다는 내용은 TV 방송 및 각종 언론에도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교육감님께서 직접 학교를 방문하셔서 학생들에게 삼겹살을 구워주며 로봇동아리 활동을 격려해주시는 모습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더불어 시장님의 따뜻한 축하 인사와, 삼성전자 부회장님과 에르메스 사장님께서 학생들의 로봇동아리 활동을 전격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들, 이 모든 것이 학교의 자랑이 되었다. 10년 동안 피눈물로 이룩한 로봇동아리 활동은 값진 결과를 낳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장래를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로봇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은 능력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한 수많은 친구들, 로봇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아 일본으로 취업을 나간 친구, 프로그램 개발이 취미이자 특기로 소프트웨어 전문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는 친구들의 소식이 고맙고 사랑스럽다. 특히 학교의 미래이자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준 로봇동아리 학생들의 영광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수녀님들의 간절한 기도까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남들보다 부족한 만큼 더욱 억척같이 노력했던 학생들, 주말도 반납하고 오로지 나만 믿고 따라오는 로봇동아리 학생들의 꿈과 희망, 그것을 책임지고 싶은 부담감과 함께 달려온 시간의 소중함이, 하나둘 결실이란 열매로 맺어지는 보람을 위해 교사 생활을 해 온 것 같다. 지금은 공립으로 발령받아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20년 넘게 학교에서 근무한 소중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되살아나는 것은 가을바람에 스쳐오는 아이들에게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인 것 같다.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로봇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노력하던 친구들 중에서 삼성전자에 입사한지 5년 만에 1억이 넘는 비싼 전기자동차를 구매해서 선생님에게 자랑하기 위해 지난달에 고향으로 내려온 친구가 갑자기 생각난다. 그때는 오로지 일등을 목표로 앞만 보고 달리도록 눈을 가리는 경주마처럼 학생들을 모질게도 몰아부친 것 같다. 지금에 와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학생들의 장래를 위한다는 핑계로 나를 위한 만족감과 성취감이 아니었는지 미안해지는 이 시간은 짙게 물들어가는 나뭇잎을 벗 삼아 마주하는 커피 한 잔의 따스함이 전하는 여유인가 보다. 가을이 깊어가고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 12월이 다가온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니, 결국 행복이란 스스로 마음먹기 나름인데 남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자신의 꿈도 이룰 수 있다는 진리가 가슴에 와 닿는다. 어쩌면 교사라는 직업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면서 보람을 얻어야 한다는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가 나에게 이번 가을이 전하는 최고의 선물인가 보다. 한가로이 맴도는 잠자리들의 날개짓에 눈길 따라가다 무심코 올려다보는 가을하늘이 오늘따라 너무나 맑고 아름답다. 우수한 명문대학을 졸업해도 들어가기 어려운 삼성전자라는 꿈의 직장에 그리고 고졸로 입사하여 반도체 연구실에서 당당하게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들과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낡은 영화사 영사기처럼 되돌려 보는 즐거움은 교사만이 누리는 낭만이자 보람이 아닐까 생각된다. 결국,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생들의 꿈을 도와주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이 이젠 소중한 추억으로 나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Your Best Life Now)”이란 책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말고 남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따라 교사로서 열정을 쏟아부은 결과가 결실로 다가온 것 같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선 지금 이보다 더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다. 학생들의 꿈을 위해 걸어가도록 도움을 주는 징검다리와 같은 존재로서 교사의 꿈과 행복함을 함께 얻은 것 같다. 이제는 또 다른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제자들에게 희망의 등불로서 다시금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서야 하겠다. 교사로서 나를 위한 꿈이 아닌 학생들의 꿈을 이루어 가도록 소금과 같은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자 스스로 약속하고 다짐해 본다. ------------------------------------------------------------------------------------------------------------------------------------- 2021 교단수기 공모 - 금상 수상 소감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학기를… 아침 출근길, 새벽시장 부근에는 땅만 쳐다보고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할아버지를 종종 만날 수 있다. 앞을 보면서 걷는 것이 아닌 허리가 휘어 땅만 쳐다보면서 한 걸음씩 힘없는 발걸음을 움직이신다. 남들보다 먼저 종이를 가득실고 리어카를 끌고 가신다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쩌면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지도 모른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 일년의 고통속에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이 우울함으로 다가온다. 해마다 연말이면 반가이 마주하든 졸업생들과의 모임도 취소되어 쓸쓸함이 가득하였는데 한국교육신문사 수기공모에서 금상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지난 10년 동안 로봇동아리를 함께 해온 제자들 얼굴 한명씩 떠올리면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한잔의 여유가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나자신을 위한 욕심보다 남을 위해 살다 보면 저절로 행복이 다가온다는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야겠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될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은 국가교육회의 권고대로 초등 교원 양성 규모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중등 교원은 축소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위원장으로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교원단체, 교·사대생, 학부모, 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교원양성체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6~9월에는 4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해 교원양성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혁신위는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진행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에 대해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미래교육에 대한 유연한 대응 △초등 양성체제의 목적형 관리 △중등 양성체제의 양성경로 정비를 통한 규모 감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래 변화에 준비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체제의 변화를 고민하고 시작할 때”라며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여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교총(회장 이용락) 산하 젊은 회원들의 조직인 대구교총 2030(회장 권기덕)은 지난달 29일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 두산의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2030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고, 2030 권기덕 회장(가창초 교사)은 “교원의 행복 증진, 단합을 위한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교총이 준비 중인 여러 행사가 교직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교총 2030은 오는 9월에는 ‘성주 글램핑’, 11월에는 ‘유튜브 온라인 소통’을 통해 회원 화합과 조직력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전북교총은 지난달 31일 전주교대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에서 ‘제34대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내빈과 임직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중계로 진행됐다. 부회장단인 ▲임덕만 김제여중 교장(수석부회장) ▲정광자 익산부송유치원 원장 ▲김용현 전주서신초 교감 ▲송지환 전주교대 교수도 이날 동반 취임했다. 이들은 임기 동안 이 회장과 함께 현장 교원의 교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고충 해결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면서 “회원들이 신뢰하고 선생님들이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포부도 밝혔다.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 ▲교원 업무경감법 제정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각종 교원수당 인상 및 현실화 ▲코로나 방역 확대 지원 등 교원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체제를 강화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이 회장은 현재 전주송북초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이사,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부회장, 전북교육청 남북교육교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 영상을 전북교총 홈페이지(j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영복(앞줄 오른쪽 첫번째) 한국교총 사무총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에서 공동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반규현(왼쪽)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위원이 고보민(오른쪽) 위원과 함께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에서 '아동이 바라는 세상' 을 발표를 하고 있다.
김영걸 대구사이버대학 교수가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주최로31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온라인 토론회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온라인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대수명은 늘고 있는데 비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18.3년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491만 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41만 원에 달한다. 보험 등을 이용해 노후의료비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을 소개한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일반(착한)실손의료보험은 보통 가입연령이 60~65세로 제한돼 있어 연령이 그보다 높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75세(또는 80세)로 높여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장금액도 늘어났다. 일반실손의료보험은 보장한도가 입원 5000만 원, 통원 30만 원(회당)인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통원을 합산해 연간 1억 원까지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통원의 경우 회당 100만 원까지다. 고액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아쉽게도 자기부담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일반실손의료보험은 입원의 경우 의료비의 10~20%, 통원의 경우 1~2만 원을 자신이 부담했지만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입원 30만 원, 통원은 3만 원을 기본적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급여 부분의 20%, 비급여 부분의 30%를 자신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가령 진료비(입원)가 200만 원(급여 100만 원·비급여 100만 원)이 나왔다면 일반실손의료보험은 최대 40만 원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30만 원에다가 급여 부분(100만원)의 20%인 20만 원과 비급여 부분에서 우선 공제된 30만 원을 뺀 금액(70만 원)의 30%인 21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다. 총 71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셈이다. 하지만 기존에 비해 보험료도 낮췄으며 보험이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비용으로 노후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다. ■유병자보험=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의료비 부담은 점점 늘지만 과거 병력 또는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병자보험이 등장하면서 가입이 조금은 쉬워졌다. 유병자보험이란 과거 병력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가입 심사과정과 서류 등을 간소화해 진행하는 보험을 말한다.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려면 ①최근 3개월 이내 입원 및 수술을 받은 기록이 없고, 추가적인 검사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가 ②최근 2년 이내에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 ③최근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3가지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된다. 최근에는 한 발 더 나가 ①최근 3개월 이내 입원 및 수술을 받은 기록이 없고, 추가적인 검사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가 ②최근 1년 이내에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도 출시되고 있다. 크게 간편심사보험(SI),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 무심사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나 설계사들이 더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가입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병자보험을 권하기도 한다. 건강하다면 노후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다른 보험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간병보험=2020년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 수는 84만 명으로 유병률은 1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명 증가로 환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전처럼 가족이나 자녀가 돌봐주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간병보험이다. 치매 또는 활동 불능 상태가 돼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가 간병 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정부가 정해진 등급에 맞춰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달리 간병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또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상품별 보장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간병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60대는 은퇴 후 보험에 무리하게 가입했다가 생활비가 부족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약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고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주로 갱신형이 많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 해약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 문제는 해약 시 환급액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특히 갱신형 보험은 몇 년 후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납입 할 소득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신중히 가입했는데도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청약철회권’을 활용하면 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단순 변심 같은 사유로도 청약철회권을 통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낸 보험료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가입 당시 설명 들었던 보장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이후에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위법계약해지권’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상품 가입 시 판매업자가 판매행위 규제(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등)를 위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금융소비자가 수수료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모든 암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이를 믿고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이후 일부 암만 보장되는 것을 알았다면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해 해지할 수 있다.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요구해야 하는데 시점은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청약철회권과 달리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경북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월 26일(수)부터 4~6학년 학생 8명으로 구성된 456 봉사동아리를 운영한다. 이번 활동은 봉사가 특별하고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 속 소소한 부분들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됨을 느끼게 하고자 기획되었다. 참여 학생들에게 청소년 자원봉사의 이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여 자원봉사의 개념과 실천 방법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였다. 학교 및 주변 거리의 환경정화 활동으로 주변을 살피는 안목을 길러줌으로써 실천하는 봉사 교육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결과물을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 분들에게 전달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은숙 교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참 의미를 깨닫고 다양한 경험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꼭 필요한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관련 네 차례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희고와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시교육청의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1심은 완료됐다. 8개 학교가 둘씩 짝 지어 네 차례 소송을 제기해 모두 자사고가 승소했다. 앞서 2019년 시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에서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자사고들은 시교육청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시켜 소급적용하면서 재지정취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탓이라고 반발한 자사고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을 소급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학교 측의 5전 전승이다. 부산 해운대고는 작년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겼다. 자사고 소송은 오는 17일 예정된 경기 안산동산고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모든 소송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이다. 서울의 자사고들은 부당한 운영성과 평가였기에 예고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8개 자사고 교장들은 1심 판결이 마무리되자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시교육청과의 소송전으로 교육력은 물론 학생들에게 소요돼야 할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장들은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교육감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은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지난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한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자사고들은 교육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신입생 모집 등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런 문제로 동성고가 지난달 27일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동성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서울에서 자사고 지위를 자진 반납한 7번째 학교가 된다.
김영준(왼쪽 첫번째) 경북교총회장이27일 경북도청에서 제46·47대 회장 이·취임식이 끝난 후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준 경북교총 회장,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이택 경북삼락회장, 류세기 전 경북교총 회장, 권택환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경북교총(회장 김영준)은 27일 경북도청에서 제46?47대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김영준(사진 왼쪽) 제47대 경북교총 회장은 올 1월 1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신임회장은 현재보다 더욱 역동적이고 안정된 교육현장 구축을 위해 교권·복지·소통 등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교총은 교권 회복과 교원 처우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그 해결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예천 출신으로 대구교대, 영남대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1984년 3월 군위초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해 현재 예천용문초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권택환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본지 박충서 사장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과 학습콘텐츠를 기반으로 학생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학생들도 무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추천받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EBS 활용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을 통해서는 학생 특성에 맞는 기초부터 심화학습까지 지원 가능한 수준별 맞춤강좌 1만7000여 편을 제작해서 체계적인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게 된다. EBS는 이 사업으로 개발하는 모든 콘텐츠를 교사가 새로운 수업자료를 제작할 때 활용 가능하도록 저작권을 확보하는 한편, ‘교사수업자료 제작 지원 플랫폼’에 탑재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EBS는 학습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가정 내 학습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콘텐츠 기반 학습 지원 서비스’(멘토링 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 이미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서비스에는 학생 1120여명(누적)이 참여하고 있다. ‘AI 활용 학습 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은 EBS 고교 강의에서 제공하던 고교 대상 기존 인공지능 학습 진단 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초‧중학생용 무료 학습 진단 서비스를 새로 구축해 내년 3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교사가 AI 학습 진단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 문항을 골라 평가지를 만들고 이를 ‘EBS 온라인클래스’에서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업으로 콘텐츠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교수·학습 혁신을 주도할 디딤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중 EBS 사장도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수준별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통해 학습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 10명 중 7명은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획일적인 법 강제로 학교자율권이 침해되고 학운위와의 충돌·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교총이 20~24일 전국 초·중·고 교원 9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9%포인트) 결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응답 교원의 66.9%가 반대했다. 찬성은 20.7%에 그쳤다. 교원들은 반대이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학칙 자율 시행이 바람직’, ‘획일적·법적 강제에 따른 학교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를 꼽았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들 기구의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자치기구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는 학운위가 학생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기구 및 운영이 법제화돼 있는데 이를 재규정하는 것은 법적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학생대표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68.9%가 반대했다. 반대이유는 ‘법적 권리능력을 제한받는 학생을 대리해 학부모가 참여 중’, ‘학생과 관계없는 예결산 등 논의 참여 타당성 결여’, ‘초등학생 등 학령기, 성장기에 걸맞은 합리적 제한’, ‘이미 학생 의견의 학운위 심의 및 의견 개진권 등 법령에서 보장’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회 법제화는 76.5%가 반대해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교원들은 ‘갈등 사안에서의 이해 충돌 및 자녀 위주 요구 강화·확산 우려’, ‘학운위와 역할·기능 중복 및 충돌’을 이유로 들었다. 교직원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반대가 64.6%, 찬성이 29.7%로 나타났다. 반대이유는 ‘학교 자율 기구로 운영이 적합’, ‘교사 및 행정직원 집단화로 학교 혼란 및 갈등 야기’를 대다수가 꼽았다. 교총은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이미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있고 학교 자치기구인 학운위 또한 설치돼 있다”며 “학내 기구를 법으로 강제해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라 학교가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교육감은 특정노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최근 교육계와 법조계의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수처가 조 교육감 관련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본격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27일 조 교육감의 부당 특채 과정 관련자로 알려진 전 비서실장 한모 씨가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등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소재 공수처 청사에 출석했다. 이날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한 전 실장이 조 교육감과 친분 있는 인사들로 심사위원 전원을 구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심사위원 모두가 조 교육감과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새롭게 밝혀냈다. 심사위원 대부분은 특채 교사와도 친분이 있거나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었다는 부분도 확인됐다. 지난달 감사원은 한 씨가 2018년 7∼8월 자신이 간부를 지냈던 교원노조에 소속된 해직교사 4명 등 특채 과정에서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지인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참고인 등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8일 공수처는 시교육청 본청 압수수색을 10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인력 20여 명을 투입해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등에서 두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한 후 분석 작업에 나섰다. 이에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대상에 오른 단초가 된 감사원 감사에 대해 20일 재심의를 청구했다. 그는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채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감사원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교육계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시민단체들은 연이어 규탄에 나선 상황이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국민희망교육연대 등은 17일 공수처 청사 앞에서 “불공정한 특혜채용으로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한 조 교육감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지난달 말부터 조 교육감을 규탄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 교육의 수장이 특혜 채용의 의혹을 받고,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유감스럽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등 모든 지역의 특채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안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초당적·초정권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친정부 인사 중심의 ‘정책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협 추천 각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교육감 협의체 1명, 교육부 차관 1명이다. 국회 9명 중 4명, 대통령 5명과 교육부 차관을 합치면 친정부 위원만 10명이 된다. 안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친정부 인사 1명만 늘어나도 입맛에 맞게 끌어갈 공산이 크다. 그동안 교육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우되며 혼란을 거듭해왔다. 5년마다 대학입시, 고교정책 등 국가교육의 큰 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뒤바뀌고, 4년마다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이념 편향의 정책을 쏟아 내면서 백년대계가 무색해진 현실이다. 때문에 이런 구성으로는 국가교육위가 중심을 잡고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야당을 패싱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내동댕이친 입법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90일 동안의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 중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5월 18일 심사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급하게 일정을 4일 연속으로 잡아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교육위는 국회법에 따라 이번 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결국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교총은 “정권과 이념을 초월한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보수, 진보 어느 정권에서나 마찬가지로 매번 위원회의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와 선거에 휘둘리며 조변석개하는 교육의 고질적인 폐해를 차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파와 정권을 뛰어넘는 교육 미래비전을 세우자는 게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 취지이자 목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설립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일방, 편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정신에 정면 배치되므로 반드시 합의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제2의 교육부로 만드는 것이자,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에 거수기 역할을 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여당과 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전면 이양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일방통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립단계부터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일방‧편향적으로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라면 교육 미래비전 또한 합의를 통해 수립할 리 만무하다”며 “정부‧여당이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모든 책임 또한 현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유치원 교사의 77%가 학급당 적정 유아수를 16명 이하라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담당 학급의 유아수는 20명 이상인 경우가 53%에 달해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학급 과밀로 발생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교육활동 지장’과 ‘안전사고 증가’를 꼽았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가 20~23일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43%포인트) 한 결과 학급당 유아수 적정 상한선에 대해 ‘16명 이하’라고 답한 교원은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명 이하(24.9%), 14명 이하(23.6%) 순으로 전체 교원의 77.4%가 적정 학급 규모를 16명 이하라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담당하고 있는 학급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과반인 53%였으며 25명 이상을 담당하는 비율도 16.8%로 나타났다. 학급 규모별로는 20~24명이 36.2%로 가장 많았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 평균은 만3세 16명, 만4세 22명, 만5세 25명이다. 교원들은 학급 과밀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실내교육활동 및 체험학습 운영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별화 교육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어 ‘유아 안전사고 발생 증가’,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어려움’, ‘유아 간 갈등 및 학부모 민원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에도 공감했다. 현재 유치원 교원들에게 맡겨지고 있는 ‘학부모 카드 등록·인증 등 유아학비 관련 업무’, ‘미세먼지·정수기 관리 등 환경개선’, ‘놀이시설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근로계약 체결 등 채용’, ‘통학버스 운영’ 등을 ‘교사가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부분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해결 방법으로는 ‘행정 전담기구 인력 추가 지원’이 1순위였다. 교총은 27일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감축 촉구 공동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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