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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기준 변경, 미이수 학생의 추가 이수 방법 마련,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일부 영역 기재 글자 수 축소 등을 내놨다. 이는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한 것이긴 하나,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그대로 남겨두는 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27일 고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 관련 사항의 국교위 의결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올 신학기부터 고1~2학년 대상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과목 출석률만 적용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에 대해서는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수교육대상·이주배경 등 학생의 경우 특성을 고려해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운영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과목 미이수 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개발(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활용)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이 추가 배치(올해 777명)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442교) 등의 강사 채용이 지원된다. 초·중 학습 결손 누적 예방 차원에서 2월 내 개통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초1~고2)의 선정부터 성취수준 보정 자료도 종합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고1 공통과목의 기초학력 지도가 최성보와 연계 운영된다. 에듀넷(www.edunet.net)을 통해 공통과목의 최성보 수업 지원 자료가 배포되고, 추후 선택과목 관련 수업자료도 추가될 예정이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생부 항목의 기재 글자 수는 200자씩 축소된다. 누가기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지원 대책과 관련해 교원3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이 유지된 것은 최성보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고착화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부 기재량 축소는 선택과목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진로/융합 선택과목 상대평가 유지 또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내신 유불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 쏠림, 학생 수 다수 학교 선호 현상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 등은 “이미 사교육 기관들은 어느 학교가 내신 경쟁에서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고교 진학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확대도 지역의 소규모 학교 차별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3단체는 “3월부터 선택과목 본격 수강이 시작되면, 작년과는 다른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교육부 지원 대책이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교원단체를 포함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한국교총이 법안의 즉각 폐기와 함께 ‘교실 CCTV 설치 제외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류 상태 자체가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28일 입장을 내고 “교실 내 CCTV 설치법은 더 이상 논의 대상으로 남겨둘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실을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이후 추가 심의 없이 계류돼 있다. 교총은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 전원에게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실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도 교총의 우려가 직접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이 문제 삼는 핵심은 법안에 포함된 예외 조항이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교실 내 CCTV 설치를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교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총은 이 조항이 사실상 교실 내 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학교장이 제안하는 경우’라는 단서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학부모 민원과 지역 사회의 압박에 노출된 학교장에게 해당 조항이 실질적인 선택권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설치 여부를 둘러싼 갈등과 그에 따른 책임이 결국 학교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학교 책임 전가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교총은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을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판단에 맡기는 것은 국가의 보호 의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별로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경우 기본권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실 CCTV 설치에 반대하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 왔다. 지난해 초 교육부와 국회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고, 국회 정책토론회와 교육위 법안소위 과정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교육위를 통과한 직후에는 성명을 통해 재차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법사위의 계류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다만 법안이 계류 상태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 교총의 판단이다. 언제든 재상정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학교 현장의 갈등과 민원을 상시화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교총은 교실을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아야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서 조항을 남긴 채 계류 상태로 두는 방식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은 감시를 전제로 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교육의 공간”이라며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 역시 이러한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교실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유지하거나 재추진한다면, 교총은 교원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대학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역대학을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전제조건을 해외사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순히 성인 대상 교육과정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지역대학의 역할을 성인학습자의 경력·역량개발 플랫폼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8일 연구보고서 ‘수요자 중심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 해외사례 분석’을 발간하고 인구구조·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대학 기능 전환의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학령기 중심의 고등교육 체계가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지역대학이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역대학이 성인학습자의 경력개발과 역량 향상, 직무전환과 재설계를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 차원의 대응을 넘어 평생직업교육훈련 체제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러한 전환의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평생직업교육체제 개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한 국가로 싱가포르와 핀란드를 선정해 정책 사례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구조 변화에 대응해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업스킬링과 리스킬링, 직무전환을 포괄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과 교육훈련기관은 성인 대상 역량개발의 주요 공급자로서 기능하며, 산업정책과 연계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사례의 특징으로 중앙집중적이고 통합된 거버넌스, 교육훈련 공급자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제시했다. 특히 평생직업교육훈련을 국가 경제·산업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대학과 교육기관의 역할을 성인 인적자원 개발 중심으로 재편한 점을 주목했다. 핀란드 사례 역시 지역대학 전환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로 제시됐다. 핀란드는 2018년 직업교육훈련 개혁을 통해 청소년과 성인 직업교육을 통합하고, 학습자의 역량 수준과 개발 필요에 따라 개인 맞춤형 학습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20년 지속학습 개혁을 통해 역량개발과 고용·경력개발을 연계하면서, 지역의 교육기관들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도록 했다. 보고서는 핀란드 사례의 핵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기관 간 분권과 자율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조와 교육·고용·산업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꼽았다. 특히 성인학습자를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핵심 수요자로 명확히 재정의하고, 지역 단위에서 노동시장 변화와 학습 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한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이 같은 해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체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성인학습자를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주요 수요자로 재정의하고, 개인의 경력·역량개발 중심 학습경로를 설계하는 수요자 중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습·경력개발·고용 연계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개편, 성과 중심 재정지원과 품질관리 체계 전환, 디지털·데이터 기반 평생직업교육훈련 생태계 구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 전환을 전제로 지역대학이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연결하는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학습자의 경력개발과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지역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해외사례 분석 결과는 올해 추진될 ‘수요자 중심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기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번 제9기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는 교육계, 법조계,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2년간의 임기(2025년 12월 30일~2027년 12월 29일) 동안 양성평등교육의 주요 계획과 정책 방향 등 심의를 맡는다. 이날 위촉식에서 교육부 장관은 민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지는 제1차 회의를 통해 ‘2026년 양성평등교육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9기 심의회는 3개 분과(양성평등 교육정책, 학교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근절·예방,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로 운영되며, 청년·지역·현장의 목소리를 강화했다. 위원들은 양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문제 인식, 지역의 특성, 학교의 교육 현황 등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양성평등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과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동체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서로 존중‧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양성평등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의료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간호 서비스와 전문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오전 제주시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제주하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하나요양병원과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안전과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안에서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습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과 하나요양병원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거나 순회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하나요양병원 소속 전문의는 학기당 1회 이상 학교를 방문해 의료 컨설팅과 상담을 실시한다. 전문 간호사는 학교에 배치돼 학생 건강 상태 점검, 의료적 처치, 응급 상황 대응, 학부모 상담 등을 전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및 의료 지원 관련 연수·교육도 실시하고, 장애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동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제주영지학교와 제주영송학교 학생 2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의료 지원과 컨설팅이 이뤄진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지원 체계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장애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려대가 ‘1,000원 햄버거’로 학생들의 배고픔을 달래온 고(故) 이영철 영철버거 대표의 나눔 정신을 잇는 장학기금 조성에 나섰다. 저소득층 학생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고인의 뜻을 지속 가능한 나눔으로 계승한다는 계획이다. 고려대는 27일 고 이영철 대표의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총 5억 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가칭)영철버거 장학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일반 기부자 모금액과 학교의 매칭 기금을 1:1 방식으로 더해 조성되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고려대는 고인이 생전 매달 장학금을 기부하고 지역사회를 후원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온 점을 반영해, 장학사업을 통해 제2, 제3의 이영철 대표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장학기금 조성 과정에서 유족들의 기부가 더해졌다. 유족들은 고인의 장례를 위해 학교가 지원한 비용을 장학기금으로 환원하며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했다. 유족 측은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던 고인의 뜻이 장학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려대는 이날 오후 3시 본관과 한투스퀘어 학생식당에서 ‘고 이영철 영철버거 사장 학생식당 기념패 제막식’(사진)을 거행했다. 행사에는 김동원 고려대 총장과 박현숙 학생처장, 전재욱 대외협력처장, 고인의 가족 등 5명이 참석해 환담과 감사패 전달, 기념패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원 총장은 “이영철 대표는 지난 25년 동안 학생들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고려대와 함께해 왔다”며 “이 기념패는 한 분의 이름을 새기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기억해야 할 가치와 정신을 새기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님의 뜻을 소중히 이어가 학생들의 일상 속에 그 온기가 오래도록 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통합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에 대해 학교 현장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 관련 단체들은 학맞통이 교사들에게 사회복지사 역할까지 겸하도록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학맞통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여러 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시 입법 목적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당사자들도 공감했는데 지난해 1월 21일에 해당 법률이 제정된 지 1년이 경과한 지금 왜 반발하는 것일까. 법 제정 후 1년, 당국 무엇했나 제정된 법률을 입법 취지에 맞춰 시행해야 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맞통법의 부칙에는 특별한 조항 2가지가 있다. 첫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이다. 일반적으로는 공포 즉시 시행하거나 6개월 또는 1년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특별히 1년 후 신학년도 시작일로 정한 것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시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학사일정 시작일로 한 것이다. 둘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학맞통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굳이 법률에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 규정은 학맞통법은 현장에 필요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니 미리 하라는 의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 규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는 말인가. 이처럼 제정 법률에서 부칙을 통해 충분한 준비를 주문했는데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지난 1년간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은 하지 않고 교원들의 열정에만 의존해 맞춤형·통합형 학생 지원을 하라고 하니 현장에서 반발하는 것이다. 맞춤형·통합형 지원을 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뒤늦게 교육부는 20일에 ‘시·도교육청의 인력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장학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총 141명의 정원을 확보, 교육청에 배치해 학교와 교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계획 발표 시기도 늦었고, 배치 기관도 벗어났으며, 인원과 예산도 미흡하다. 어떤 학생이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교직원이 협의 후, 상담 및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주관할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고 기존 교직원 및 외부 기관 등과 협의 및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국회 협력해 법 취지 살려야 또한 일부 교육청 연수에서 부적절한 사례를 우수사례로 소개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해당 연수에서 제시된 “교사가 학생 집을 방문해 변기를 뚫어주거나 아침식사를 차려주거나 고기를 구워준 사례, 학부모에게 저금리 대출을 알아봐 준 사례” 등은 취지에 위반되는 부적절한 사례이다. 사회복지사 등 다른 교직원이나 교육청 장학사가 하는 경우에도 부적절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맞통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실제 적용의 우수사례를 제대로 정리해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부적절한 사례가 소개되거나 입법 취지 등이 왜곡돼 전달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시스템도 운영해야 한다. 일단 시행하고 적당히 보완하다 보면 누군가는 맡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할 리는 없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교원·학부모가 호응해 학맞통법을 제정한 본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교육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충북교육청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 국제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협약을 연장해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교육 교류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은 27일 충북 청주시 도교육청 집무실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 국제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체결됐던 기존 협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간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교육 교류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제교육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즈베키스탄 교원 초청 연수, 현지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유아교육 관계자 초청 연수 등을 추진한다. 또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교류,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교육 활동 지원, 충북교육청과 우즈베키스탄 교육기관 간 교육 교류, 한국어 교육 지원, 교육자료 공유,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의 협력은 국제교육 교류의 출발점이자 중앙아시아 지역과 신뢰를 쌓아온 과정”이라며 “이번 협약 연장을 계기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공유, 교원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가 2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와 2026년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공제회는 올해 총 27억 원 규모의 성금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공제회는 작년 연말 사랑의열매에도 성금을 기부하며 나눔 활동에 동참한 바 있다. 또한 사랑의열매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공제회 등 사회 각계각층 노력으로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11일 100도를 돌파하며 모금 목표액 4500억 원을 조기에 달성했다. 정갑윤 공제회 이사장은 “작년 사랑의열매가 주관하는 ‘나눔명문기업 600호’로 이름을 올렸다”며 “앞으로도 사랑의열매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태재대학교(총장 염재호)는 다음 달 23~27일 국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태재대학교 윈터스쿨 Inside Taejae’를 개최한다. 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 설계, 자기주도 학습, 실시간 토론을 핵심으로 하는 태재대의 교육 방식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미래의 배움을 경험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프로그램은 태재대가 실제로 운영 중인 실시간 온라인 수업 방식과 ‘인게이지리(Engageli)’ 기반의 참여형 교육 도구를 활용해 고교생들이 대학 수업의 구조와 학습 방식을 직접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를 핵심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1~4일 차에 질문 중심 탐구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Creative Thinking’ 학습 과정과 ‘PBL(Project-Based Learning)’ 워크숍이 진행된다. 특히 3일 차에는 태재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태재대의 학습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5일 차에는 태재대 본관에서 오프라인 해커톤이 진행된다. 이 때 참가 학생들은 팀 단위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앞선 학습 내용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번 윈터스쿨은 태재대 AI교육연구센터(AIERC)가 설계한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학교 측은 “국내 최초 글로벌 하이브리드 대학이자 AI 기반 학습을 운영하는 태재대 교육의 차별성을 고교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참가 학생들은 일방향적인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을 넘어 질문과 탐구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설계하는 태재대의 수업 방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고, 나아가 AI시대 대학 교육이 지향하는 철학과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설계, 청소년시설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총 4곳의 가족·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이주배경 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 제공 사업을 시범으로 진행한다. 각 센터는 지역 특성 및 이주배경 가족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해 상담·통번역, 심리정서 및 긴급위기 지원, 한국어 교육, 기초학습 및 진로지도, 취업교육, 자조모임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가족센터와 레인보우스쿨(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상담·진로지도 등을 통해 사회적응과 정착 지원) 운영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행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범 사업 후 2029년까지 100곳으로 늘려간다는 게 성평등가족부의 계획이다.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2024년 기준)는 73만8000명으로 전체의 7%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구 감소 시대를 마주한 우리 사회에서 약 270만 명의 이주민은 지역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의 동반 성장의 주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존중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년간 추진한 보육활동 보호 정책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제작한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자료’ 8종을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자료는 보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실천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자료는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상담 사례집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통화연결음 ▲가정통신문 ‘보육활동 보호, 함께 만들어요!’ ▲보육활동 보호 홍보 달력 ‘2026 보육의 아.보.하: 존중을 담은 하루하루’▲교육 영상 ‘보육교사 존중, 내 아이 존중의 시작’ ▲캠페인 영상 ‘선생님을 향한 말, 아이가 가장 먼저 듣고 있습니다’ 등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자료 배포 이외에 찾아가는 전국 단위 설명회 5회 개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공모전 ‘보육의 아.보.하, 존중을 담다’ 운영,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교육·캠페인 영상 제작 등을 병행했다. 진흥원 조용남 원장은 “보육활동 보호는 보육교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라며 “지난 1년간의 정책 지원 성과가 전국 어린이집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돼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된 이 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홈페이지(dampoo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교육청이 2026학년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대구교육청은 27일 대구 수성구 교육청 여민실에서 대구교대, 김천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대구예술대, 대구대, 대구공업대, 대구사이버대, 동국대, 영남대 등 지역대학 10곳과 ‘2026학년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공모한 ‘지역대학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따라 추진됐으며, 협약 내용에는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이 포함됐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치어리딩, 디지털드로잉, 3D펜 창작교실, 스내그골프, 마음성장 프로그램 등 초등 1~2학년 학생의 흥미와 발달 단계를 반영한 56종으로, 1학기에는 3월부터 257개 교실에서 운영된다. 2학기 프로그램은 6월 중 학교 신청을 받아 학사 일정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지역대학과 협력해 학생들이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을 받고도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꼴로 ‘수포자’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학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학습 결손과 이해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수학 포기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시민단체 사교육걱정 없는세상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수학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및 수포자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학 포기 학생 증가와 사교육 의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중·고 150개교(초 60, 중 40, 고 60)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 6356명과 교사 294명 등 총 665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6학년 17.5%, 중학교 3학년 32.9%, 고등학교 2학년 40%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률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교사의 80.7%는 수학 포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정서적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10명 중 8명(80.9%)이 수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86.6%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수학 포기의 주요 원인에 대해 학생들은 ‘높은 난이도(42.1%)’를, 교사들은 ‘누적된 학습 결손(4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교육 의존도 역시 높았다. 학생의 64.7%가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주요 이유로는 ‘시험 성적 향상(32.9%)’과 ‘자기주도 학습의 어려움(24%)’이 제시됐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85.9%가 선행학습을 경험했지만, 이 가운데 30.3%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학생 10명 중 3명은 사교육에 의존하면서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의미한 반복 학습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사 인식 조사에서도 공교육의 한계가 드러났다. 초·중·고 교사의 60% 이상은 “학교 수업 이해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고교 교사 10명 중 7명은 “사교육 없이 수능 킬러 문항 해결이 어렵다”고 답해 공교육 내 심화된 격차를 보여줬다. 교사들은 수포자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학생 맞춤형 소그룹 수업 강화(39%)’를 꼽았고,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 확대(23.3%)’, ‘수능·내신의 변별력 완화(13.7%)’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과 관련해 “AI 중심 정책에만 치우쳐 다수 학생이 수학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초등 단계의 기초학력 보장부터 수포자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등 단계 기초학력 보장 중심의 ‘수포자 예방 종합대책’ 수립 ▲상대평가 중심의 ‘줄 세우기 평가’ 중단 및 절대평가 전환 ▲전공별 수학 학습 수준 제시 등 3대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강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연계해 대학 전공별로 필요한 수학 수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사교육 의존과 수포자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수학 학습 문제는 더 이상 학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수학 학습 부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라며 “정부는 ‘수학 기초학력 보장’을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의 본질은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포자 예방 대책 마련은 국가의 시급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신학기를 앞두고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 전반에서 ‘사회정서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정서교육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사회정서역량을 높이는 마음건강 교육을 뜻한다. 핵심역량은 자기감정 인식·관리, 관계인식·관리, 공동체 가치 인식·관리, 정신건강 인식·관리 등이다. 특히 사회정서교육은 국정과제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의 일환이며, 2025년 시범 도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작년 9~11월 교사연구회 소속 학생 1176명 대상 사회정서역량 사전·사후 설문 결과 초3(71.4점→81.4점), 중2(70점→75점), 고2(74.2점→81.3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서의 사회정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콘텐츠(숏폼 및 카드뉴스 120종, 영상자료 24종 등)를 개발해 보급한다. 교육콘텐츠는 학생이 자기인식, 감정조절, 마음돌봄 등 사회정서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된다. 교사가 담임 활동,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기도 했다. 조회 대화, 교과수업 중 짧은 활동이나 생활지도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콘텐츠는 29일 개통하는 에듀넷(edunet) 내 사회정서교육 전용 서비스에 탑재될 예정이다. 사회정서교육 소개, 사회정서교육 교육과정, 학교급별 프로그램, 영상콘텐츠, 우수 실천사례집, 교사연구회 결과물 등 자료가 준비된 상황이다. 또한 사회정서교육 선도교사 1500명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학교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사연구회와 현장지원단을 운영·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심민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사회정서교육은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기르는 데 꼭 필요하다”며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같은 해 12월 경찰이 영양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교총 등 교육계가 해당 교사의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이상호),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경기교총 영양교사회(회장 주혜진)는 27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총과 영양교사회는 탄원서에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급식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특히 조리 과정 중 부상을 입은 조리실무사님께 위로를 전한다”며 “영양교사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변경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태에 대해 영양교육계뿐만 아니라 전국 50만 교원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견 가능성, 결과 회피 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돼야 하나, 이 사건은 조리 과정 중 발생한 개별적 안전사고”라고 규정짓고 “개별적인 조리기구 사용과 미시적 위험을 영양교사의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계는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 인해 인솔교사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축소,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불안이 확산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해당 영양교사가 처벌을 받는다면 교실 속 칼과 가위는 치워지고, 과학 실험은 유튜브로 간접 체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구를 활용한 체육 수업은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워야 할 것”이라며 “교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상호 회장은 “본 사안은 모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직결된 중대한 것으로 억울한 환경에 처한 영양교사를 끝까지 보호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은 왜 교사가 되려 하지?” 이는 필자가 과거 고등학교에서 오랜 진로·진학 지도 중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필수적으로 던진 질문이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대개 “아이들을 좋아 해서요”, “방학이 길어서요”, “안정된 직업(철밥통)이라서요” 등 다양한 대답들이 돌아온다. 그 중 일부는 진심이고, 또 다른 일부는 아직 자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희망의 표출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장 강조한 것은 ‘교사’라는 직업은 단지 직업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일이자,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특별한 미션이었다. 한때 E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에서는 한 중학교 교사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문제 행동이 많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한 학생을 향해 교사는 처음에는 단호하고 엄격한 자세로 대했다. 하지만 점차 갈등은 깊어졌고, 어느 날 학생은 “선생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요”라며 교실을 뛰쳐나갔다. 이 사건 이후 교사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정말 이 아이를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그 학생에게 먼저 인사하고, 쉬는 시간마다 짧게 안부를 묻고, 함께 급식을 먹기 시작했다. 몇 달 후, 그 학생은 수업 시간에 스스로 손을 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발적으로 칠판 앞에 나가 발표를 했다. 이 사례는 교사가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자이자 신뢰의 설계자임을 보여 주었다. 결국 교사는 학생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란 인식을 깨워 주었다. 한 명 한 명 학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교사의 한 마디, 한 번의 진심 어린 시선이면 충분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2021) 및 교육부의 통계(2024)에 의하면, 근래 10년간에 결쳐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부동의 1위이자 존경하는 직업이 ‘교사’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유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니까”였다. 이처럼 학생들이 교사에게 바라는 건 완벽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었다. 이에 필자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건네고자 한다. 첫째, 지식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키우라.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르칠 교과에 대한 전문성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을 이해하려는 태도다. 학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배경과 감정을 읽는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 책이나 강의로는 배울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직관, 그것이 진짜 교사의 자산이라 믿는다. 둘째, 자신의 삶을 성찰하라. 교사는 매 순간 자신의 삶을 드러낸다. 말투, 표정, 생활 태도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교사의 인격이 곧 교육의 힘이라는 믿음에는 오랜 시간 변함이 없는 철칙이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교사의 길도 실수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수업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진정한 교육자의 자질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며 함께 나누는 용기는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한 기본 자질이라 할 것이다. 넷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준비를 하라.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John Dewey)는 “교육은 삶의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고 말했다. 교사란, 학생들의 하루하루의 삶에 함께 존재하는 사람이다. 시험 성적보다, 교실 안에서의 울음보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아이 한 명 한 명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 믿는다. 결론적으로 교사는 단순히 ‘미래를 위한 일’을 하는 직업인만이 아니라고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매 순간 순간 마다 학생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 현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다시금 묻고자 한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 있다면, 학생은 이미 교사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는 미래를 선도하는 선구자(First Mover)이기에 이를 울림 있고 감동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인향만리(人香萬里), 향기로운 인격과 품성으로 학생 앞에서 직접 솔선수범하거나 실천궁행하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이어야 한다.
교총이 제주도 ○○중학교 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 결정에 대해 “뒤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다시 촉구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권 보호 법제 개정과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등 미완의 과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급여심의회는 26일 제주도 ○○중학교 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고인이 지난해 5월 22일 세상을 떠난 지 8개월여 만이며, 지난해 6월 14일 서울에서 한국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3개 교원단체와 1만5000여 명의 교원이 참석한 전국 교원 추모 집회가 열린 지 7개월여 만이다.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뒤늦게나마 순직이 인정된 것은 다행이며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 다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결정이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이 교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무상 재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지난 6·14 전국 교원 집회에서 전국 교원이 외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라며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순직 인정 제도를 개선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교육청을 향해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사가 교직 수행 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숨졌음에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순직 인정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교육청의 행정적 해태와 부실한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총은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보호받아야 할 교사가 극심한 고통 속에 유명을 달리했을 때, 교육청이 가장 적극적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에 나섰어야 했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성 민원에 노출됐을 때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 보호자가 돼야 한다”며 “현재의 교권 보호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단위 학교와 개별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를 전격 도입해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중심의 법률·행정 통합 지원팀을 상설화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대응하는 공적 대응 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통해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다시 한번 故 현승준 교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22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만으로는 교실 위기, 교권 추락을 제대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이 제안한 추가 보완 대책 반영 활동과 교원이 악성 민원에 홀로 맞서지 않고, 오직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공감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성공 비결은?’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상우 위원(국립경국대 교수)의 인식 조사 내용이다. 김 위원은 지난달 12월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0일간 교육자, 공무원, 학부모, 학생 등 7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구글 폼)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8.6%가 정책에 공감(‘매우 공감’ 32.9%, ‘공감’ 25.7%)하고 있다. ‘보통’은 15.7%로, 부정적 반응은 25.6%(‘공감 안함’ 10.5%, ‘전혀 공감 안함’ 15.1%)다. 정책의 기대 효과에 대한 질문(2가지 선택)의 응답률은 ‘지역 균형 발전 기여’가 32.6%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지역 인재 수도권 대학 쏠림 완화’(29.0%), ‘대학 서열 완화에 영향’(21.3%), ‘국립대 연구 경쟁력 강화’(13.2%)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성공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에 관한 문항(3가지 선택) 응답률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17.4%로 가장 높았고, ‘유관 국가정책(산업/기업, 청년 일자리 생태계 구축) 병행 추진’(11.1%)과 ‘관련 대학들의 특성화 및 지역 산업 연계성 추구’(11.0%)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 관련 문항의 경우 ‘매우 영향 있다’가 67.2%, ‘영향 있다’가 19.7%로 조사됐다.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에 대해선 ‘지방 대 경쟁력 강화’가 36.2%로 가장 높았다. 다만 이번 설문에 응한 대상자 직업은 교육자가 61.2%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10%가 채 되지 않았다. 성별은 남성이 63.8%, 연령대는 40~60대가 85.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7.6%로 가장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책 관련 공감대가 확인되긴 했으나, 국립거점대 관련 투자 중심의 정책인 만큼 또 다른 학벌주의의 대두나 지역 대학 생태계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한나 총신대 교수는 “재정을 나눠주고 이를 통해 몇 개 대학의 순위를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대학 서열 구조를 완화해 입시와 학벌이 사회 전체의 병목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가 26일부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되는 교재 ‘EBS 수능특강’을 과목별로 순차 발행한다. 2027학년도 수능은 현행 교육과정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으로, 수능특강은 수능 개편 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의 기본 학습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EBS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특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수를 거쳐 제작됐으며, 출제 경향을 반영한 주요 개념과 문항을 수록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 독서 지문 100퍼센트 연계, 수학 핵심 아이디어 연계 등으로 연계 체감도가 높았던 점을 반영해, 2027학년도 교재 역시 수능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교재는 1월 26일부터 과목별로 순차 발행된다. 국어 윤혜정, 수학 정종영, 영어 주혜연 등 EBSi 대표 강사가 참여한 수능특강 강의도 26일부터 EBS 고교강의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강의는 전 문항 풀이, 핵심 요약, 고난도 등 3단계로 구성돼 수험생의 수준과 학습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특강 eBook은 2월 12일 발행되며, EBS 교재사이트에서 단건 구매 또는 구독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11월까지 이용 가능한 특별 구독 상품 ‘2027 수능패스’도 함께 출시된다. 2월까지는 첫 달 구독 990원 이벤트가 진행되며, 스콘과 굿노트 앱과 연동해 EBS에서 구입한 eBook을 해당 앱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EBS는 수능특강 발행 후 2개월 동안 변형교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온·오프라인상의 교재 불법 유출 의심 사례와 변형교재 발행 사례는 EBS 고교강의 사이트 내 ‘변형교재 신고방’을 통해 접수하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과 자체 모니터링을 병행할 방침이다. EBS는 “수능특강은 공교육 보완과 사교육 억제를 위해 발행하는 수능 연계교재”라며 “수능 개편 전 마지막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능특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EBS 고교강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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