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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19일 인천외고 사태에 대하여 교사들이 부당하게 파면처분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학교내에 머물며 학교측에 이를 항의하고 학생들에게 그 부당성을 호소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파면교사들에 대한 감성적인 동조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혼란을 야기하여 학습분위기를 그르치게 하는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장 등 학교측의 학생 교육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은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할 의무와 학습자를 교육할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학생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관리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이를 침해하는 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법질서가 해이해지고 문란한 학교와 교육행정에 필요하고, 적절한 중요한 판단을 한 것으로 교육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의미가 크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과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자칫하면 교내에서 농성과 항의를 하는 교사들에게 법의식을 바로 갖게 해 줄것이다. 교사들은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성의 여부를 법률이 마련한 구제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할 권리, 의무를 침해하는 농성, 시위행위는 법적 정당성이 없고 법의 버호를 받지 못하는단 사실을 교사들이 알아야 한다. 둘째, 교육관계법과 교원노조법등에 규정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의무, 학교 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의 교육할 권리, 의무와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할 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판단제시하므로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는데 기여한 점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에서 “좌측 흉요추부가 12˚ 휘어 척추측만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던 서울 모 초등학교 이상진(12·가명)군은 최근 검진 결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최초 검진을 받은 이후 7개월간 꾸준히 의사가 처방해준 허리근육 강화운동과 더불어 태권도를 한 결과 휘었던 척추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진단이었다. 허리가 휘었다는 설명과 함께 방사선 사진을 보기 전까지 이 군은 평소 허리에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고, 부모 또한 눈치 채지 못했다. 서울 모 중학교 1학년 강하늘(13·가명)양의 경우도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등심대 검사(전방굴곡검사) 결과 자세이상자로 판정, 처음 방사선 검진을 통해 오른쪽 흉추가 28˚이상 휜 것을 발견한 경우. 강 양의 경우 휜 정도가 심해 의사의 조언에 따라 조기에 보조기 처방을 받았다. 척추측만증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학교보건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9월말까지 서울시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3만6071명을 대상으로 흉부 간접촬영 검사결과 3025명(중학생 1127명)이 척추만곡증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고 유병률은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에 20만6658명을 대상으로 검사해 1793명(중학생 352명), 유병률0.87%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1.5배가량 늘어난 결과이고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원인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질환 대부분 척추측만증은 주로 척추가 옆으로 굽고 휘어지는 병으로 대개 10세 이후에 발생하며, 척추 이상과 함께 변형이 심한 경우 심장과 폐의 기형과 척추신경이상을 가져와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척추방사선촬영시 척추가 10˚ 이상 휘었을 경우 척추측만증으로 분류된다. 대부분 잘못된 자세, 체형에 맞지 않은 책걸상 사용,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메는 버릇, 운동 부족 등이 척추측만증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척추질환자의 80～85%에 이르는 대다수의 환자들이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측만증이기 때문이다. *초등 5학년이 조기 발견 적기 척추측만증은 주로 성인이 되는 중·고교생에게서 발견되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급성장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군의 경우처럼 초기에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를 뿐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도 잘 발견되지 않아 더욱 주의를 요한다. 척추측만증이 발견되는 중·고등학생 단계에서는 성장이 이미 완성되어 가는 때여서 교정이 어렵고, 더 이상의 진행을 막는 방법으로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수술을 통한 치료를 하지만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척추측만증에 관해서는 조기발견을 통한 교정 치료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또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발견 예방 및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라고 강조한다. 1981년 스웨덴의 보고서에도 조기검진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40˚이상으로 진행하는 비율을 적어도 63%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종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원 원장은 “척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초등 5학년 때 조기 발견하면 환자 본인이나 부모의 노력여하에 따라 극복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척추의 경우 성장이 끝난 시기에 발견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소극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운동을 통해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고 정상범위 내에 있지만 척추측만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증세가 심하더라도 적절한 때 보조기 처방을 하거나 수술시기를 정하는 등 뒤늦게 발견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줄넘기, 수영 등이 근력 강화에 도움 허리가 휜 학생에게는 수영이나 줄넘기, 바로 누운 상태에서 상체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등 척추근육강화운동 등을 하는 것이 좋다. 김 원장은 “교사들은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많이 뛰어 놀 수 있도록 해주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줄넘기를 하루에 150개 이상씩 하는 것이 운동에 대한 부담도 없으면서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며 “허리가 휜 아이들은 다시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이미 휜 허리 때문에 바른 자세를 지속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는데 부모나 교사가 바른 자세를 갖도록 끊임없이 유도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척추측만증에 대한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전국 실태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원화된 체계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척추측만증 실태조사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에서 지난 1998년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2000년부터는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각 학교 보건교사가 등심대 검사로 1차 검진을 실시, 자세이상이 발견된 학생은 학교보건원에서 정밀 촬영을 통해 진단, 성장이 끝나는 시기까지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보건지침을 통해 학교에서 등심대 검사를 실시하는 지방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등심대 검사는 이루어지지만 학교보건원처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학교보건원이 보건교사 교육을 실시해 등심대 검진을 하는 서울과는 달리 지방의 경우 경험 미숙에 따른 검사의 신뢰도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 대전,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7개 지역은 시·도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과 함께 모아레 촬영을 이용한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d로해 서울 고려대 구로 병원 척추측만증클리닉과 함께 도내 전 초등 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등심대 검사를 통한 1차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검사는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검사 결과도 교육부와 검사를 실시하는 시·도로 나뉘어 따로 관리되고 있다. 또 학생들의 허리 건강에 대한 일원화된 체계가 없다 보니 검사 방법에 있어서도 관계자들 마다 말이 다르다. 시·도에서 검진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심대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우려를, 학교 검진 관계자는 등심대 검사만으로도 충분한데 모아레 촬영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모 지방의 척추측만증 검진관련 담당자는 “척추측만증 검사를 학교마다 순회방문하며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등심대 검사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검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육안으로 보고 하는 검사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겠나”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특수보건과 담당자는 “척추측만증 여부는 의사가 판단해야할 사항이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심대 검사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실태조사라기 보다 자세 이상자를 가려내 교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에게 알리는 예방 조사 차원일 뿐이다”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서울시 학교 보건원 김종희 원장은 등심대 검사만으로도 척추측만증에 대한 조기 검진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심대 검사는 별도의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도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가 손쉽게 척추측만증을 조기 진단을 할 수 있고 효과도 높다”고 말했다. 검사의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도를 높이고 척추측만증 조기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보건교사를 교육시켜 효과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아레 촬영에 대해서는 “비싼 예산을 들여 검사해도 자세만 조금 틀려져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심우진 자생한방병원 척추디스크 크리닉 과장은 “검사방법은 최우선의 선택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 진다”면서 “모아레 촬영법이 민감도와 특이도가 뛰어나 최근 유럽에서는 더 효과적인 검진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등심대 검사는 가장 저렴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시행 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등심대 검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건교사를 교육시키거나, 측만 각도계를 보급하는 방법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측만증의 진단으로는 등심대 검사, X-ray촬영, 모아레 촬영, 각도계 측정 등이 있다. 가장 정확하게 진단 할 수 있는 것은 X-ray검사. 하지만 X-ray는 방사선 조사가 인체에 해로우며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등심대 검사(Forward bending test·전방굴곡검사)=학생을 러닝셔츠만 입힌 상태에서 바로 세워 어깨 높이의 차이, 견갑의 후방돌출유무, 늑골의 기형유무를 확인 한 다음 무릎을 굽히지 않고 허리를 자연스럽게 90도까지 굽히게 하고 검사자가 앞이나 등 뒤에서 같은 눈높이로 좌우대칭, 모양이 치우쳤거나 비뚤어졌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 ◇모아레(Moire) 촬영=원형 빛을 피검자에게 주사해 그 등에 굴곡에 따른 등고선을 형성시켜 그 등고선을 판단, 척추의 굴곡도를 조사하는 방법.
창원지방법원 진주 지원 조영국 판사는 지난달 22일 '교장으로부터 통학버스의 지도교사로 동승하라는 명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학차량에 탑승하지 않아 어린이 통학버스 지도교사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A초등교사에게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과 경남교총에 의하면, 지난 4월 중순 통학버스 운전자가 하차한 유치원아가 통학버스 범퍼에 걸려 땅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행함으로써 위 원아가 사망한 것으로, 당시 A교사는 순번배정표에 의해 탑승지도를 하게돼 있었으나 다른 학생들의 교육활으로 탑승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5월 1차 공판에서는 금고 1년을 선고받았으나 "33년 동안 헌신적인 교육활동을 해 온 모범교사"라는 경남교총과 교총의 탄원서등으로 6월 22일 공판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정책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해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교원들의 부담이 가중됨에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올해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을 통해 "통학버스 탑승 보조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학부모 탑승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다.
우리 정부(중앙과 지방정부)의 향후 5년간 교육투자 증가율이 연 평균 7∼8%에 그쳐, 지난 5년간(99년 20.5조원, 2003년 31.1조원)의 11%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재정부담률도 일본이나 미국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원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개최된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서 이용걸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이 발표한 내용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안은 9월말 확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예산의 7.1%를 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돼, 같은 기간 동안 미국 92%, 일본 76%, 프랑스 28%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라마다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나라 지자체의 교육부담율이 낮은 편"이라는 게 장수명 한국교육개발원 경제연구팀장의 지적이다. 향후 5년간의 연평균 교육투자증가율(7∼8%)은,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율,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하지만, '교육재정 GDP 6% 확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도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제정에 힘입어 만 5세아 무상교육혜택은 크게 확대될 듯하다. 이용걸 심의관은 "저소득층 가정의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 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올해 만5세아 무상교육수혜자는 올해 14만2000명으로 대상자의 23%에 그치지만 2007년에는 28만 명으로 늘어, 대상아동의 50∼70%가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된다. 지난 5년간의 교육예산 분석자료에 의하면, 초·중등 교육예산은 전체의 85∼8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교육청과 대안교육기관들이 연계해 개발한 중등 대안교육프로그램들이 내년부터 전국 대안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 중단 중·고교생이 매년 6∼7만 명 정도 발생해,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으로 대안교육이 질적 양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되는 대안 교육프로그램들은 ▲ 경기, 충북, 전남교육청의 3개 교과(국어, 도덕, 사회) ▲충남교육청의 재량활동 ▲경남교육청의 특별활동 등으로, 해당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대안교육기관들과 함께 작업한다. 교육부는 한 교과별 2000만원씩, 모두 1억 원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며, 올해 말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교육부 홈페이지 교수·학습센터에 탑재해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대안학교는 주말·계절학교형, 방과후 학교형, 정규학교 형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대안학교의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가볍다" "인문·교양교육의 중요성을 도외시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해 열린우리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대안교육기관이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초·중등 교육과 연계된 대안교육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올해 안에 교원평가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범 실시할 계획인 교육부가, 교육학회(회장 박도순 고려대 교수)에 교원평가방안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학회 교수들은, 교육부가 이런 방안을 제안해 와 교육행정학회와 교육평가학회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학회는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과 이 달 2일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추진기구와 위원 선정, 실행 방안 등을 협의했다. 추진 기구로 교육학회는 ▲3개 학회(교육학회, 교육행정학회, 교육평가학회) 대표와 간사 등 6명으로 구성되는 기획위원회 ▲3명의 연구검토위원회 ▲7명의 시안개발위원회 ▲3명의 국제학술위원회를 두고 위원선정을 마무리했다. 학회는 학교급, 지역, 학교 규모별로 평가모형을 마련하되, 각 모형은 다시 교사용, 교감용, 교장용으로 나눠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학회는 워크숍과 전문가 회의, 국제학술대회, 공청회 등을 구상하고 있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초등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장이권 대구교대 총장·이하 위원회)가 '교대에 박사과정 대학원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달 22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위원회는 기존의 특수대학원을 유지한 채 박사과정 설치가 가능한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설치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4월 22일 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김재복 경인교대 총장)도 교대에 교육(또는 교원)전문대학원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고,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설치는 교원자격체제와 연계돼 있어 양성체제 개편과 관련해 접근할 사항'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통보했다. 위원회는 "초등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질적 개선을 위해 교대 박사과정 대학원 설치가 시급한 정책과제"라면서 부총리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전문대학원 설치와 관련해 위원회는 "이미 관련 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돼 있는 만큼 대통령과 장관의 결단만 남은 문제"라면서, 전문대학원 설치는 2000년 교직발전종합계획 마련 과정서부터 제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전문대학원 설치와 별개로 교대에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초등교육에 관한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대가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박사과정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대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초등교과교육 박사과정에 진학하려고 해도, 관련 박사과정을 개설한 곳이 서울대와 한국교원대뿐이라 진학의 기회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제기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대에 비해 교대를 차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 교육·시민단체와 사학재단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2001년 4월 민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지만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서 통과될 전망이다. 교육부, 열린우리당, 교육혁신위원회가 제각각 별도의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일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난 30일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등 4개 법률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교사 임면권 ▲이사회 구성 및 권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등이다. 최근 열린우리당은 학교장 제청 뒤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학교장이 임면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원인사위원회는 재단측 인사 1/2, 현행 자문기구서 심의기구로 격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1/2로 구성키로 했으며, 비리관련 사학재단 임원의 경우,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재단에 복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10년 뒤에야 복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학재단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3에서 1/5로 축소하고 1990년 사립학교법 개정 때 삭제됐던 재단 이사장 학교장 겸직 금지조항을 되살리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안병영 부총리는 대통령 주제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서 교육부의 사학법 개정 방향을 보고했다. 이사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문제법인의 경우 학교 구성원에게 이사 추천권 인정 ▲친인척 비율 하향 조정 ▲비리 관련자의 학교 복귀 제한 기간 연장 ▲이사회 회의록 공개로 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이 주요 보고 내용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사학법인연합회는 "사학의 존립근거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의 이방원 정책실장은 "정부와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는 사학의 공립화며, 이사장은 건학 이념은 고사하고 사학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사학측의 극단적 대립 상황에 대해 교총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면서 "이사수를 늘리고, 구성원을 다양화해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2001년 9월 독자적인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학교의 급식을 단계적으로 직영 전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등의 학교급식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의원 35명은 지난달 28일 ‘학교급식법 중 개정 법률안(대표발의 김영숙 의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탁급식은 급식업자의 이윤추구행위로 인한 저급한 식자재 사용과 이로 인해 해마다 대규모의 집단식중독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학생의 건강증진을 고려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단계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식재료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체질에 맞는 우수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과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급식 경비 조달 등을 위해 학부모와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학교급식후원회는 폐지토록 하고 학교급식의 시설·설비에 대한 경비와 운영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교육대상학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학교급식에 있어서 학교현장의 운영방식과 법에 기술하고 있는 용어 해석상의 혼란이 있어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2003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위탁급식학교는 전체급식학교(1만343교)의 18.6%인 1930개교이며 이를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 1314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사고는 25건이나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환자수는 무려 211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12건(환자 1218명)이었다. 김영숙 의원은 “위탁급식은 학교급식의 양적 성장을 위한 편의차원에서 도입됐으나 대규모 집단식중독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라며 “학생들의 올바른 식문화 조성과 국민식생활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승존경은 우리민족의 전통적 정서다. 하지만 오늘날 교원경시풍조는 극한 상황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단적으로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 '교원도 봉급쟁이일 수밖에 없다’, '교실이 붕괴되었다’는 등 교육을 폄하하거나 걱정하는 말들이 서슴없이 통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에서는 학부모나 일반인들이 교원을 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경멸해서 빚어지는 사건이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그것도 좋지 않은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돌이켜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다. 물론 어느 한쪽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요인을 몇 가지로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우선 교육정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과거 특정인의 결론에 무조건 동의하던 방식은 없어졌다. 과거에는 선생님이 흔하지도 않았고 교육을 받을 기회도 적었으니 선생님의 존재는 아마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문자 그대로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살아온 것이다. 현실은 옛날과 정반대이다. 학교에 안 다녀 본 사람이 없다. 수없이 많은 선생님을 대해봤으니 선생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세인들이 보고 안다는 선생님은 겉모습만을 보고 안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교육은 무형일 뿐이다. 그리고 평가는 백년 후라고 선인들이 이미 지적했다. 한 사람의 인생 성공은 많은 요인의 결정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농부가 작물을 가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 농작물이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도 있다. 농사의 결과가 우연일 수는 없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은 우리 교원들의 보이지 않는 애착과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에서도 우연이란 말은 거리가 멀다. 교원들 중에서도 부실한 교육자가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으나 혹여 논의 잡초를 보고 농사를 버렸다고 호들갑 떠는 것은 무의미한 수다쟁이의 표현일 뿐이다. 교단을 지키는 많은 교원들에게서 미담을 열거해 본다면 얼마나 될까. 어떤 희생을 했더라도 떠들지 않고 큰 희생도 의무쯤으로 여기며 묵묵히 오늘의 교단을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교원들의 현실이다. 교원들의 일상을 겉만 보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싶다. 우매한 이들이 빙산의 일각을 보고 속단하는 편견은 화를 자초하는 격이다. 교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대해 사려 깊은 혜안으로 다가갈 것을 당부해 둔다.
요즘 들어 평가가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크게 거론되고 있는 평가에 관한 여론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수석교사 선정 평가, 초빙교장임용평가, 교사·학부모의 다면 평가, 교장 공모제 평가 등 이른바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과 교육개발원의 공청회에서 보여준 평가 찬반론이 교육계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의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보더라도 현 교사평가제 개선, 동료교사 다면평가제와 교장평가제 도입 등 현 정부 교육정책이 평가 일변도의 개혁을 내걸고 있는 듯 싶다. 중요한 것은 평가의 정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평가의 대상과 주체 구성이 평가의 내용과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교사 승진제도와 교장 승진제도, 초빙교사제, 교장 공모제에 따른 평가를 생각해보자. 다면 평가제도의 큰 틀 속에서 운영위원이나 학부모회, 현장 교사들의 평가를 들고 있다. 말 그대로 다면 측정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고 단면 평가에 비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평가의 본래 의도를 벗어날 함정이 없는지 걱정이 된다. 교육청인사와 지역사회인사, 즉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과 학부모회, 자모회, 동창회, 교사, 시민단체 대표 등 말 그대로 다양한 평가단을 구성한다는 다면평가제에서 큰 오류가 예견되는 것은 비단 나뿐이 아닐 것이다. 교사의 근무상황이나 교장의 근무상황은 물론 인격과 실천력을 학부모 대표가 얼마나 잘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몇 장의 체크리스트를 주고 한두 시간에 평가를 마무리한다면 이는 휴지에 불과할 것이다. 교사나 교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 과정, 교육적인 모든 활동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올바른 교육학적 자질과 식견이 있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다양한 직업과 학력과 교육적 요구를 담고 있다. 자칫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 기분 좋게 하는 사람, 내실보다는 외형에 치우친 사람, 혈연이나 지연에 가까운 사람을 우선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어린이우체국’ 운영에 대한 평가의 예를 들어보자. 편지놀이, 집배원 역할놀이 등 단순한 학교활동으로 좌시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다. 어린이우체국을 개설한 학교장의 취지는 컴퓨터 때문에 엉망이 된 아동들의 글씨를 바로잡고 게임이나 채팅, 이메일의 기계적 활동에서 벗어나 감정 교류나 인성교육의 실천 활동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이런 교육활동의 취지를 모르고 다면평가에 임한다면 말이 다면이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소리라 할 것이다. 애써 고생하는 교사, 심혈을 기울여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에게 잘못된 평가가 남겨줄 절망과 좌절은 파행을 낳는 소지가 크다. 다면평가가 좋은 이야기임은 틀림없다. 다만 그 다면을 비출 거울이 올바른 사람을 바르게 비춰낼 수 있도록 거울을 잘 맞춰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수능방송 강의를 정책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방송강의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강의의 본질적 목표인 공교육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강의 내용이 수능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방송강의 분석을 전담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설 교육기관이 성행하게 돼 사교육비 증가를 부채질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당국에서는 예상되는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뜨거운 교육열로 국가경쟁력을 고취시켰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 체제는 교육에 있어서도 극심한 경쟁을 불러왔다. 특히 과도한 입시 경쟁은 학부모로 하여금 내 자식이 뒤쳐지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부추겼고, 그것은 학교교육을 외면하면서까지 사교육에 의존케 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학교는 학원과 달리 당장 입시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도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르쳐야 하며, 교육과정 자체가 학원처럼 입시중심, 지식중심이 아니라 지·덕·체·기가 균형을 이루는 전인적인 인간형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학교교사는 학원강사와 달리 각종 부수적인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는 학원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훨씬 많고 학원처럼 수준별 반편성이 되어 있지 못하다. 만일 학교교사가 학원강사처럼 지식위주의 입시 교육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할 것이다. 올바른 인격형성 없이 지적 기능만 뛰어난 사람들이 판을 치는 비인간적인 미래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 결코 학원강사보다 실력이 모자라 학교교사가 학원처럼 입시중심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학부모는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교사의 수준이 더 낮은 대다수 선진국에는 없는 사교육이 기행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공교육인 학교교육은 위협받게 됐고 학생들은 학습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나친 사교육비는 학부모들 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마침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의 경황도 모른 채 많은 국민들은 학교의 활력이 떨어진 이유를 학교가 학원보다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오류이다. 교대나 사대는 예나 지금이 나 여전히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학교 교사들이 갑자기 실력이 떨어질 이유도 없다. 지금껏 이뤄온 경제발전의 주춧돌이 된 학교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지는 못할망정 사교육 팽창이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에 기인한다는 것을 간과한 채 교사를 사교육 증가와 학교붕괴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축 처진 학교교사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것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나 그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급식을 시작하기로 한 하루 전날, 현진이 어머니께서 힘없이 교실에 들어왔다. “현진이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선생님, 사실은…. 현진이 급식비를 못낼 것 같아요.” “우리반에 생활수급자가 2명이나 해당되고 무상지급 수요조사가 끝나 이번 기회에는 무상으로 급식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현진이는 급식을 하지 않을게요.” “우리 현진이를 남겨놓고 어떻게 저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담임인 제가 자식처럼 생각하고 급식비를 내드릴게요. 그동안 우리반 교통 봉사활동도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저도 은혜를 갚아야죠. 현진이 공부하는데 지장 없도록 어머니랑 저랑 최선의 노력을 다해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현진이의 학습 수준은 책을 읽고, 글을 희미하게 쓰고, 씩씩하나 이해력이 부족했다. 발표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은 “나는 자라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또는 “나는 자라서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는데 현진이는 “나는 자라서…” 이 말만 계속하고 있다. “현진아, 무엇이 되겠다고 이야기해봐” 하면 다시 “나는 자라서 무엇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 아이들이 웃었지만 나는 “웃지 말고 우리 현진이를 다같이 도와주자”고 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현진이는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어?” 하니까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한다. “아하, 그렇구나. 현진아, '나는 자라서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하고 자신있고 똑똑하게 말해봐”했더니 그때서야 “나는 자라서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하고 겨우 유아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한다.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친구들이 박수도 쳐줬다.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 현진이를 보고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저렇게도 맛있게 잘 먹는데…. 몸도 튼튼해지고 열심히 공부하거라.’ 이해가 늦을 경우 스물일곱번이라고 반복하고 기다려주고 귀가 열리게 해줘야겠다, 현진이와 우리 반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줘야겠다 다짐한다.
엎드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대신 머리를 똑바로 들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눈을 감고 안정을 취해 어지러운 느낌이 가시게 한다. 30대 후반의 영어 담당 P교사(여)는 칠판에 판서를 하던 중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에 고개를 학생들 쪽으로 급하게 돌리는 순간, 머리가 휘청하는 어지러움증을 느꼈다. 갑자기 고개를 돌린 탓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처럼 핑 도는 어지러움증이 잦아지자 빈혈기운이라고 생각하여 몇 달 동안 철분제를 복용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친하게 지내던 생물 교사와 대화 도중, 평형감각에 이상이 오면 어지러움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귀 전문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은 P교사는 뜻밖의 진단을 받았는데, '양성돌발성체위성 어지러움증’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었다. 현재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은 물론 수업을 할 때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양성돌발성체위성 어지러움증’은 병명이 어려워 심각한 병이 아닐까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지만, 뜻을 풀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양성’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 '돌발성’은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것, '체위성’은 특정한 자세에서 어지러움증이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귀속에 있는 작은 돌(이석)이 제 위치인 전정기관을 벗어나서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반고리관에 들어가면 이런 어지러움증이 생긴다. 그래서 머리를 움직일 때 증상이 심해지기 마련이다. P교사와 같이 활동량이 줄어드는 4,50대 중년에 접어드는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머리를 좌우로 돌릴 때 어지러움증을 느낀다면 귀 이상으로 생기는 '양성돌발성체위성 어지러움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증상 자체는 5분을 넘지 않지만, 핑 도는 느낌은 1시간 이상, 심지어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또 구토감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엎드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대신, 머리를 똑바로 들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눈을 감고 안정을 취하여 어지러운 느낌이 가시게 한다. 근본적으로 어지러움증으로 오는 생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귀 전문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봐야 한다. 활동량 부족으로 인한 어지러움증은 규칙적인 운동으로 없어지지만, 양성돌발성체위성 어지러움증은 치료를 하기 전까지 증상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방치하다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쉽게 넘어지는 등 위험 부담이 커진다. 양성 돌발성체위성 어지러움증은 '이석 정복술’로 치료하는데, 이는 수술이나 약물이 아닌 일종의 자세 요법이다. 전문의가 귀의 이석 위치를 확인한 후 적절하게 머리를 움직여 이석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방법을 뜻한다. 하지만 이석의 위치에 따라 자세를 달리해야 하므로 전문의의 도움 없이 치료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대신 환자의 90% 이상은 이를 통해 완치되며, 나머지 10%는 이석 외에 복합적인 이유로 생긴 어지러움증인 경우가 많으므로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문의=02-512-6165
전국 교원과 교직원, 교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 및 교직원 미술대전’ 수상작품 전시회가 7월 6일까지 광화문갤러리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총 200여명이 응모, 수묵채색화, 유화, 수채화, 서예 등 4개 부문에서 60점이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선규 한국미술창작협회 이사장은 “다른 공모전들과 달리 선생님들은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정통 회화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해마다 괄목할 만큼 작품 수준이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중등 교사로 재직하기도 했던 박 이사장은 “교사들이 창작활동을 활발히 해야 훌륭한 후학을 양성할 수 있다”면서 “후배 교사들이 자기 전공에 대해 일가견을 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화 부문 특선에 오른 이병철 안동공고 교사는 “전공이 건축학이지만 그림을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동료 교사들과의 친목도 도모하고 자기계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선생님들께 미술 동호회 활동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또 “우리 교사들을 통해 한국의 문화가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면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에 정부나 교육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 가족으로 대회에 참가한 김명숙(서울 녹번동)씨는 “선생님들의 이런 활동은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대회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을 차지한 경북 안동초 이면기 교사는 “우리 학교는 전체가 24학급이지만 매년 300여명이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곤 한다”면서 “이런 데서 가르치는 재미를 찾는 것 아니겠냐”고 활짝 웃었다. 교대를 졸업한 후 꾸준히 그림을 그렸다는 이 교사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실력도 많이 늘어나는 것을 느낀다”면서 “학교업무가 많다 보니 그림을 그리는 동료들이 많진 않지만 앞으로 많은 교사들이 이런 공모전에도 참여해 창작활동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빠가 가르쳐주는 알기 쉬운 과학=물을 사서 먹어야 하는지, 꽃가루병은 왜 생기는지 등 일상적인 문제를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염두에 두고 엮었다. 식생활의 과학, 환경에 대한 이야기, 인체의 과학 등 주제별로 다루고 있다. 다나카 하루오/해나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19세기까지 고전 물리학에서는 모든 자연현상을 기계론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인과법칙에 이의를 제기한 이론이 불확정성 원리. 물리학을 잘 모르는 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덧붙여 설명했다. 츠즈키 타쿠지/홍 ▶조각배 함대=작은 고깃배를 가진 아버지와 바닷가에 살고 있는 나.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제 구출작전을 통해 전쟁이 빚은 참상과 희망을 담아냈다. '작은 배’의 구출 작전은 작은 것이 때로는 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루이즈 보든/문학과지성사 ▶내 이름엔 별이 있다=70년대 격동기 사춘기 소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잊고 지냈던 꿈과 희망을 다시 환기시켜 주는 성장소설. 저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삶을 살더라도 꿈을 잃지 않는다면 가슴에 품은 별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박운규/푸른책들 ▶격려의 힘=관심과 격려를 통해 구성원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실례와 실용적인 아이디어, 전문가의 충고 등을 통해 리더십 기술, 효율적인 통솔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준다. 제임스 쿠제스 외/에코비즈
친환경 교실 만들기의 기초작업인 학교 실내 환경 실태조사가 지난달 29일 첫 측정학교인 경기 남양주 청학유치원, 별내중을 시작으로 전국 55개 유·초·중·고에 대해 순차적, 동시다발적 측정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인 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소장 손종렬)는 권역별 조사에 나설 7개 측정팀을 꾸렸다. 경기도를 담당한 서울보건대학 측정팀(팀장 최한영·환경보건학과 교수)은 이날 청학유치원, 별내중을 처음으로 2일까지 5개 학교 교실·조리실 등에서 실내종합측정기, PM10샘플러, 개인시료포집기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오염도를 정밀 측정했다. 측정 항목만도 최근 ‘새학교증후군’ 유발 원인으로 지목된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등과 소음, 조도, 온습도, 음용수질 등 19항목으로 환경·식품위생 상태를 종합적으로 체크하게 된다. 측정학교인 전국 55개 유초중고는 설립연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학교로 구분돼 고루 선정됐다. 신·구 학교에 따른 오염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다. 또 여름(6, 7월), 가을(9, 10월), 겨울(11, 12월)에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항목을 측정해 계절별 오염도도 측정하게 된다. 연구소는 내년 2월 종합적인 실태와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손종렬 소장은 “기본적인 전국 실태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학교보건법상 위생기준 항목과 기준치 등을 정비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보건법에는 미세먼지(150㎍/㎥ 이하), 이산화탄소(1000ppm 이하)만 기준이 설정돼 있을 뿐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주 생활공간인 학교 건물에 대해 친환경 자재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오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제16대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이달 26일 실시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후보 가운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28일 결선 투표를 하기로 했다. 오는 9일 시선관위는 선거공고를 하게 되며 후보자들은 16일 후보자등록을 한 후 선거 전날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시선관위는 시내 25개 구 선관위에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을 시달하는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금품이나 향응제공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현재 예비 교육감 후보는 서울시 교육위원 5명, 현직 교장 3명, 현직 교수 1명 등 총9명. 서울시교육위원 중에서는 공정택(70)·박명기(46)·이순세(57)·임동권(65)·정재량(63)씨가 출마의사를 표명했다. 현직 교장 중에는 이상진(61) 대영고 교장, 이상갑(62) 경복고 교장, 김수형(62) 경기여고 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교수 중에서는 조창섭(64) 서울대 전 사범대 학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밖에도 두 세명이 더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감 선거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감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간선제로 치러지며 유권자인 시내 각급 학교운영위원은 4월 현재 교원5358명과 학부모 6731명, 지역위원 2840명 등 모두 1만 4929명이다. 한편 이번 선거날짜가 결정되는 데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 임기만료 한 달 전에 치르던 그간의 관례를 깨고 교육청이 8월 9일에 치르자는 의견을 선관위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임기만료 한 달 전 날부터 10일전 사이에 치르되 선관위가 교육청 등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유인종 교육감이 당선된 14, 15대 선거 때는 모두 이 기간 중 첫날에 선거를 실시했었다. 이 같은 관행에 따라 교육계는 유 교육감의 임기만료일인 8월 26일의 한 달 전인 7월 26일을 선거일로 예상했지만 교육청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교육청은 “선거가 조기과열 되는 것도 예방하고 8월 9일이 한차례 휴가를 다녀와 투표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또 후임 교육감이 너무 일찍 정해지면 권력 누수 등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에 교육위원들은 간담회를 열어 7월 26일로 결정해 줄 것을 선관위와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등 반발했다. 교육위는 건의서에서 “예상과 달리 8월 9일로 선거일이 결정되면 학교 현장의 학사일정과 교원 연수 및 휴가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특히 여름철 휴가의 절정기에 선거를 치르면 많은 운영위원들이 휴가를 떠나 일부 운영위원만 투표에 참여해 교육감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량 위원은 “권력누수 현상 예방을 이유로 8월 9일로 정했다는 집행부의 변명은 누구를 위한 교육감 투표일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제4회 세계교원단체(EI) 총회가 22∼26일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시에서 '세계발전을 위한 교육'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세계교원단체 총회의 주제는 '세계발전을 위한 교육'이며 세부 주제는 △교육; 공적 서비스 혹은 상품 △가르칠 권리, 배울 권리 △적임교사의 임용과 유지다. 이번 총회에서는 주제 토론과 함께 세계 각국에 권고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5∼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이사회를 구성하는 회장, 부회장 4인, 사무총장, 지역위 의원 10인, 오픈 시트 의원 7인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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