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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나이스 시행과 관련한 혼선만큼이나 나이스 관련 통계치도 혼란스럽다. 최근 교육부와 전교조가 집계한 나이스 선정 학교비율은 각각 76%와 24.6%(도표)이다. '전국 학교의 나이스 선정비율'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두 기관·단체간의 통계치가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사 경로와 대상 학교수는 다르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집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편차가 너무 심해, 적어도 어느 한쪽의 의도적인 왜곡이 있으며,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이스 선정 비율은 나이스 인증서 갱신, 11월의 나이스 시행 결정 여부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총리 산하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가 열릴 당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나이스 선정 학교비율은 76%(4688교)였다. 대구등 6개 시·도를 제외한 전국 795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결정 유보 1786교(22.45%) ▲수기 909교(14.7%) ▲CS 415교(6.7%) ▲SA 155교(2.5%) 순이었다. 이보다 앞선 6월 25일 교육부가 부산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 NEIS 78% ▲CS 12% ▲ 수기 10%였다. 반면 전교조가 시·도지부를 통해 11일 집계한 학교별 전산시스템 선정은 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1만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는 ▲미정 5117교(51.2%) ▲NEIS 2460교( 24.6%) ▲수기 1630교(16.3%) ▲CS 472(4.6%)순이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에 의하면 22일 현재 전국 996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미정 4456교(44.71%) ▲NEIS 2823교(28.32%) ▲수기 1759교(17.65%) ▲CS 497교(49.86%) ▲SA243교(2.43%)로, 11일보다 NEIS 선정률은 3.72% 상승했다. NEIS선정 통계수치가 이처럼 차이나는 것과 관련 교육부와 전교조는 각각 자신들의 통계치가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김동옥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교육정보화위원회가 11월 나이스 시행여부를 결정키로 한 과도기 상태에서, 교육청이 허위로 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가 나이스 대세론으로 밀어 부치려는 것"이라며 "교장이 교육청에 허위로 보고한 사례들이 많다"고 했다. 학교의 나이스 선정비율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교사들의 나이스 인증서 갱신과 맞물려 있다. 교육부는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34만 명의 교사들이 나이스 인증서를 발급 받았고, 갱신도 순조로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NEIS 인증자수와 NEIS 운영학교의 숫자를 근거로 NEIS를 강행하고 있다"며 "인증 갱신 거부로 NEIS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약 10만 명의 교사들이 인증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나이스 선정 비율이 이처럼 인증서 갱신, 궁극적으로 11월의 나이스 시행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코리아리서치 김정혜 이사는 "양자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통계가 정책결정의 근간이 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주관적 사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아닌, 객관적 사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의도적 왜곡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와 더불어 정보화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해온 참교육학부모회(회장 박경양)는 최근 정보화위원회에 동참할 뜻을 비쳤다. 박경양 회장은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하지만 "정보화위원회의 들러리로 전락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함께 참여를 거부해온 민변이나 참여연대와 같이 동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집계한 NEIS선택 학교수 및 비율 -서울=교육부 428교(74.3%), 전교조 55교(5.5%) -부산=교육부 302교(88.6%), 전교조 69교(12.5%) -대구=교육부(미집계), 전교조 208교(53.7%) -인천=교육부 148교(61.9%), 전교조 123교(31.4%) -광주=교육부(미집계) 전교조 60교(18.6%) -대전=교육부(미집계), 전교조 29교(9.8%) -울산=교육부(미집계), 전교조 63(35.4%) -경기=1,079(82.6%) 전교조 266교(17.0%) -강원=523교(82.1%) 전교조 33교(5.2%) -충북=교육부(미집계), 전교조 102교(13.2%) -충남=교육부503교(65.2%) 전교조 451교(58.6%) -전북=553교(85.5%) 전교조 424교(64.1%) -전남=513교(61.0%) 전교조 112교(13.1%) -경북==교육부(미집계), 전교조 213교(21.9%) -경남=504교(76.7%), 전교조 136교(14.8%) -제주=135교(89.4%) 전교조 116교(66.7%) -총집계 학교=교육부 7,953교, 전교조 10,000교 -나이스채택률(채택학교수/총집계학교)=교육부 76%, 전교조 24.6%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원장 오성삼)은 국내 저소득 외국인 자녀를 위한 초등교육 과정의 '지구촌학교'를 내년 3월 서울 대학로 진흥원 건물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진흥원은 이 학교를 국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외국인 자녀와 국내 유학생 동반 가족 등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반(1∼3학년)과 고학년반(4∼6학년)으로 통합 운영하고 능력별, 수준별 그룹지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학급을 편성할 방침이다.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 한국어를 사용하는 음악.체육교과, 한국문화체험을 혼용한 교육과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내년 3∼7월 소수 학생을 선발해 시범운영한 뒤 9월 이후 초등학교나 인근 초등학교의 병설학급 형태 등 정규 학교교육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진흥원 "국내 외국인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불법 체류자 자녀 등에게는 교육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아 이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학교 개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복환 충남도교육감 수뢰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다음주중 강 교육감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일단 강 교육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그동안 조사된 내용에 대한 해명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교육감을 상대로 인사비리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았는지, 직접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소환에 있어 기관장에 대한 예우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강 교육감의 수뢰의혹을 입증할만한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구속된 도교육청 이모(53) 과장의 구속영장에는 이 과장이 지난 2000-2002년 일반직 승진심사 때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대상자 16명을 특정하며 이들의 점수를 잘 주도록 지시한 것이 '강 교육감의 지침'이었고 사전에 이 과장이 강 교육감과 '공모'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1-24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도교육청 공무원 16명중 15명(1명은 행방불명)과 심사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및 이 과장과의 대질신문을 끝냈으며 25일부터는 그동안 조사된 내용의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이 과장과 심사 대상자들 및 그 가족의 계좌추적에서 1천만원 이상 돈의 흐름이 의심스러운 계좌 2-3개를 발견하고 연결계좌 확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작업도 다음 주초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서울대 신입생 중 37.3%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서울대를 선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2003학번 신입생 중 2천694명을 상대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신입생 특성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선택 이유에 대해 '원하는 학과/학부때문','학구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각각 17.4%와 15.4%에 그친 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37.7%를 차지했다. 또한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입생 비율이 69.1%로 지난해 71.1%에 비해 2%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았고 실제 과외를 받은 신입생 중 69.3%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전공하고 싶은 분야와 현재 소속학과(학부,계열)간의 일치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일치하거나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응답이 95.6%로 나타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67.5%가 현재 학부를 계속 다니면서 복수전공이나 전과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으나 23.7%는 재수를 이미 결정했거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망학과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대강 알고 있다'가 57.7%로 가장 높았고 '알지 못하는 편이거나 전혀 모른다'(23.6%),'아주 혹은 꽤 알고 있다'(18.8%)순으로 지난해에 비해 지망학과에 대한 지식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성 교제시 성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30.4%가 '사랑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결혼을 전제로 한 후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24.4%, '절대 안된다'는 응답은 22.2%였다. 신입생들은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으로 '화목한 가정'(41.1%), 건강(25.7%), 신뢰로운 친구(12.9%), 진실한 사랑(7.9%) 순으로 꼽았다. 또한 스스로 중류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57.6%로 가장 많았고 중상류(20.5%)와 중하류(18.3%)순으로 응답, 지난해 조사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한편 단과대와 출신고등학교별 관계에서 의예과의 경우 과학고 출신이 20.5%를 차지, 과학고 출신의 비율이 다른 단과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공대 신입생 중 과학고생 비율은 2.5%로 자연대(12.6%),수의대(12.5%)보다 낮은 비율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재수생의 비율은 25.8%로 지난해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학생 비율은 39.6%로 97년 이후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어머니회(회장 박미숙)와 학부모회(회장 홍표담) 대표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의 학교장 고발장 배포 파문과 관련 25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사들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어머니회와 학부모회 대표들은 "아무리 우리가 지켜온 도리와 전통이 무너지는 세상이라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교장을 고발하겠다며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 서명을 기도한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따라 "우리는 이런 선생님에게 우리의 자식을 맡길 수 없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함덕정보산업고 일부 교사들의 학교장 고발장 배포 파문은 이 학교 하수용 교장이 지난 18일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장의 눈물'이란 글을 올리면서 발생했다. 하 교장은 일부 교사가 나를 형사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에 위임장을 배부했다가 회수한 사실을 폭로했다. 한편 이 학교 2학년 교사 중 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들은 'NEIS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정보 인권 보호를 위한 제주연대'가 만든 ▲'내 아이의 정보를 NEIS에서 삭제하여 주십시오'란 내용의 교육감과 학교장에 발송할 내용증명 ▲교육감과 학교장 고소용 위임장 ▲민사소송용 위임장 등을 30여명의 학생에게 배부, 10여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말썽을 빚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학벌 극복 합동기획단(위원장 정기언 교육부 차관보)' 1차 회의를 열어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등 4대 중점과제를 채택했다.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 및 민간분야의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대학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대학서열구조 개선 ▲학벌 관련 각종 차별 해소 ▲사회적 인식개선 및 진로지도 내실화 등을 4대 주요 정책과제로 정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이들 과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기획단 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1월까지 주요 과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이를 위해 8∼9월 중 근로자.인사담당자.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채용관행에서 학벌이 미치는 영향과 대안 등을 조사하고 9월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이 느끼는 학벌문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인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회의에서 "학벌문제 극복은 우리 사회가 능력중심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극복해야 할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라며, "경제.사회.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지난달 25일 민관합동기획단을 구성, 학벌극복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기획단은 교육부.재경부.행자부.산자부.노동부.여성부.국정홍보처.중앙인사위 등 8개 부처의 국장과 경제.노동계,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의 민간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우수인력 유출과 경제, 문화기반 낙후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역혁신체계(RIS)를 이끌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정 전북대 교수는 23일 오후 전남대학교 용봉홀에서 열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지역별로 특성화된 RIS 의 세 가지 조건은 지방대학의 획기적 육성,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 군집의 조성, 지역혁신 인프라 강화"라며 "이 시스템 구축의 중심 역할을 지방대학이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수현 현대 삼호 중공업 부사장은 "지역 인재들이 실무능력과 도전정신이 결여돼 있다"고 꼬집으며 "대학 내부에서 하향평준화를 유발하는 전인교육을 뛰어넘는 전문교육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하림 조선대 교수는 "지방, 개개인이 주체가 되는 문화분권화를 이루기 위해 지방대학에서 문화 생산과 유통을 책임질 인적 자본을 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훈호 순천대학교 기획연구처장은 지방대학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연합대학체제'와 같은 대학내부 구조조정을 들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우수인력을 배출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송인성 전남대 교수의 사회로 송귀근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이병훈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김경택 동강대학장 등 지자체, 대학, 산업계 전문가들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열악한 농어촌 교육 현실의 개선을 위해 수년전부터 논의돼 왔던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초도 순시차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한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와 교육부 내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가 논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까지 확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어 "이를 의원입법으로 할 것인지 정부발의로 할 것인지 법안 상정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다"며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학교의 78%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도교육청은 2000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계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 왔으며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도서벽지 등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또 "앞으로 지방화 시대의 취지에 걸맞게 교육부의 권한을 각 지역 교육청에 깜짝 놀랄 만큼 이양할 계획"이라며 "특히 초.중.고에 관련해서는 60% 이상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에서 문제가 제기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직급을 현행 국가 4급에서 지방 3급으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공무원 직제에 관한 것으로 권한이양과 무관하게 정부혁신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윤 부총리는 도서벽지 교사의 수당 인상, 전남학생종합교육원 다목적 강당 신축비용 47억여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21일 초등교육발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논의했다. 초등교육발전위원회는 교·사대 교수, 교육청, 교장단,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관계자 13명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부장관 정책 자문기구다. 이 날 교육부는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2004년부터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매년 1.1명씩 감축해 2012년까지 OECD 국가의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 18명 이하로 감축(학급당 학생 수는 22명 이하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04년에는 2625명의 초등교원이 증원돼야 한다. 2005년 이후에도 매년 2천명 이상 증원이 계속돼야 하고 2010년∼2012년 기간 중에는 매년 4000명 넘게 증원돼야 한다. 제2안은 신정부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하면서 교원 확보율 100%를 달성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04∼2008년 기간 중 총 1만 8400명이 증원돼야 한다. 2004년 4700명을 증원하고 2005년 이후 매년 300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 제3안은 2004년 이후 최근 10년간(92∼2001년)의 평균 교원 증원 수준인 1100명을 매년 증원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12년이 되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명이고 학급당 학생 수는 24.7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훨씬 미달한다. 이날 초등교육발전위원회 위원들은 2008년 또는 2010년까지 교원정원확보율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교원 증원분 등을 현 교육대학 여건에 맞게 재수정해 8월 중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전국 평균 50% 선에 머물러 있는 교과전담 교사 확보율 문제를 지적하는 가 하면 특히 농어촌 수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정안 검토와 함께 농어촌 교원수급 대책을 중점 논의키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9월 중 이루어질 2004년도 교대 정원조정 등 일정을 감안 8월 중 3차 회의를 거쳐 늦어도 9월초까지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93년에 비해 2002년 현재 △초등학생 총수는 433만에서 413만명으로 20만명 줄고 △학교수도 6057개교에서 5384개교로 줄었으나 △학급수는 11만 1833개에서 11만 8502개로 늘렸고 △교원도 13만 9159명에서 14만 7497명으로 늘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38.77명에서 34.92명으로 고작 4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1.16명에서 28.06명으로 고작 3명 줄었다. 때문에 OECD 평균 수준으로 가려면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이날 회의 자료로 제시한 제1안에 따르면 2012년 OECD 평균 수준(교원1인당 학생수 18명, 학급당 학생수 22명) 달성을 목표로 할 경우 △학생 수가 2003년 현재 419만명에서 2012년 328명으로 91만명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교원 수는 2003년 현재 14만 8751명에서 18만 192명으로 3만명 이상 늘어나야 한다. 또한 이 날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교원정년 단축 조치 이후 초등교원 부족사태가 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초등교원 임용시험 충원율이 73.8%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날 위원회에서는 교원정년을 1년만 연장해도 2004년 퇴직예정 교원 2764명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교원정년 문제를 교원수급과 관련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교육계가 분쟁과 갈등의 늪에 빠져 있어 국가사회의 우려와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학위 논문이 최근 잇따라 나와 우리 교육계의 고민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들 학위논문을 통해 구조화된 갈등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단체교섭 장치와 협상 모델을 찾아본다. ◇우리나라 교원조직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관한 연구(우재구 본사 사장,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우리나라 교원의 단체교섭제도는 이중적 구조로 인해 실효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는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같은 성격의 교육·노동단체'임에도 이에 알맞는 단체교섭 제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두 개의 교원노조와 하나의 전문직 노동단체인 교원단체가 교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부문의 단체교섭 체계를 감안하고 교직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개방형 단체교섭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실체가 인정되는 교육계의 모든 단체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 둘째 각 단체의 교섭위원단을 위원으로 하는 교섭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단체의 교섭안을 토대로 제안설명과 토론을 거쳐 '종합교섭안'을 작성하도록 하자. 셋째 교섭위원회는 교육부 또는 교육감과 교섭할 교섭대표 위원과 교섭대표위원회 대표를 각 단체 교섭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토록하자. 넷째 교섭대표위원은 전 교원을 대표해 교섭할 배타적 권한과 공정대표 의무(duty of fair representation)를 갖도록 하자. 다섯째 교섭대표단의 권리와 의무는 단체협약의 체결로 종료되도록 하자. 이러한 단체교섭 모형은 한국 교육부문의 노사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한 법적 조치는 현재의 노동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교원에 대해서만 단체교섭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가칭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교원의 교섭단체 조직 및 지위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의 절차 및 교섭대상, 효력 등을 정하면 된다. ◇교육정책 협상 모형 탐색에 관한 연구(황석근 교총 대변인, 홍익대 박사학위논문)=교육정책 협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교육정책은 이해당사자가 광범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과의 협상을 통한 정책 결정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충분히 토의할 수 있도록 협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때 제도화된 협상은 영구적일 필요는 없으며 의제에 따른 한시적 기구로도 가능하다.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집단주의 문화가 뿌리 내린 한국사회는 협상을 통한 정책 결정을 정당하지 못한 정책결정 방식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의 특수성,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한국적 교육정책 협상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모형으로 3요소 3단계 모형을 개발 제안한다. 협상전략, 협상문화, 교육정책 요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그 과정을 참여단계, 의사소통 단계, 중재 및 합의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참여단계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빠짐없이 참여함으로써 교육정책이 특정집단의 물리력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의사소통 단계에서는 소모임 논의의 활성화를 통해 타 집단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협상을 어렵게 하는 집단주의 문화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협상의 진행중에 전문중재인의 개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합의 성사율을 높일 수 있다. 이 모형은 사회전반에 협상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육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교총은 24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항 중 근무성적 평정점의 4점이내 조정권 명시, 교육전문직의 교장·교감 전직을 위한 교육경력 시·도에 위임,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편수 축소, 국립학교 전보 대상 3배수 추천권 삭제, 부부교원 전보 우대조항 삭제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교원 승진에 관련된 사항은 조만간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구성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총은 개정안 중 근무성적 평정결과 10일내 보고 조항 폐지, 교육전문직의 전직 사유 간소화, 전보기준 공개 조항 신설, 휴직 허가 조항 신설, 인사위원회 위원에 교원 포함, 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은 교총이 반대하는 주요 개정안 내용과 반대 이유다. △현행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원)장의 직위로, 17년 이상인 자는 교(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음' 조항에서 22년 이상과 17년 이상을 삭제해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이에 대해 교총은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이 교장,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돼 현장 교사와의 형평성 차별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편수 축소=교총은 시·도규모 연구대회와 전국규모 연구대회 입상편수는 종전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반대. △현행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3배수 추천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정함' 조항에서 3배수 추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교총은 현행 국립학교 전보대상 교원의 3배수 추천 규정은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이의 삭제를 반대. 또한 개정안대로 라면 국립학교 전보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실상 교육감에게 주어지게 돼 국립학교장의 인사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도 문제로 지적. △현행 '동일한 시·도내의 부부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거주지에서 통근이 가능한 학교에 임용하여야 함'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교총은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는 교원 근무조건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 이는 2001년 교총과 교육부가 별거 부부교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교섭 합의정신에도 배치된다고 주장.
교장·교감의 교사를 상대로 한 교총 회원 가입 권유 활동이 부동노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당국에 의해 판명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전교조와 달리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우려해 신규 회원 가입 권유 활동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교장·교감은 물론 교총 소속 경력 교사들의 활발한 가입 권유 활동이 기대돼 전문직 단체인 교총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5일 교원단체 가입 권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물은 교총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교원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노동부는 "교장·교감 등이 교원단체 가입 권유를 넘어서 교원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소지도 있다"고 말해 노동조합 가입 방해 행위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교총은 지난 2일 "관리직인 교장·교감이 단위학교에서 한국교총 분회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교총 회원 또는 교총 분회장 자격으로써 교총 회원 가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교장·교감의 교원단체 활동이 직권남용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교총의 이번 유권해석 질의는 지난 3월 전교조 광주지부가 학교장들에게 '부당노동행위 및 직권남용 방지 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비롯됐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 공문에서 "최근 일선학교에서 관리자인 교장, 교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단체 가입을 유도하거나 권유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일을 일으키는 각급 학교의 관리자에 대해 앞으로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전교생이 73명인데 3분의 2가 이혼가정 등 새가정 학생들이에요. 아이들 정서가 불안해 수업에 관심이 없고 방과후 가정교육도 이뤄지지 않아 기초학습력이 크게 떨어져요." "대체로 이혼가정의 학부모는 아이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생계가 발등에 떨어진 문제거든요. 아이에 대해 얘기 좀 하려해도 만남 자체를 피해시기도 해요."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날로 급증하는 이혼가정 학생 때문에 교사들이 부모역할까지 해야 하는 등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과후 개인지도를 자청하고 교육경비까지 대납하며 보살피고는 있지만 교사들은 "학교,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과 새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재편, 상담 연수 등의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가 전남도내 106명의 교사를 면담하고 270개교(교사 27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편부모 가정·재혼 가정·미혼모 가정 등 새가정('결손가정'이 편견을 내포한다는 의미에서 제안) 학생 비율이 10% 이상인 학교가 51.4%에 달했다. 심지어 K초는 새가정 학생 비율이 91%(전교생 76명 중 69명)에 달하고, P초도 한 반 학생수가 10명인데 9명이 새가정 학생으로 나타났다. "시골로 전학 오는 아이 대부분은 부모가 이혼해서 조부모에게 보내진 경우"라는 한 면담 교사의 대답은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일수록 이혼가정 학생이 많아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실제로 소재지별 새가정 학생 비율이 도시 3.2%, 읍면 6.2%인데 비해 도서벽지는 15.7%로 이미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새가정 학생을 오히려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될 정도다. "우리 반은 29명 중 11명이 새가정 출신이에요. 그래서인지 새가정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왕따가 생긴 일도 없다"는 한 교사는 "우리반 회장도 부모가 이혼해 할머니와 살고 있는 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런 학급환경으로 인해 학생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다. 부모 역할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76.9%)이나 부적응 지도에 힘이 든다(82%)고 동의한 교사가 많았고, 각별한 관심과 대화를 하려해도 시간이 부족(72.1%)하고 상담기술이 부족(52.5%)해 난감하다는 반응도 높았다. 특히 경력이 낮은 교사일수록 상담 기술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사들은 이혼가정 학생들을 지도할 때, 특별히 자신감을 북돋아 주거나(90%) 사용하는 언어를 조심하고(84.3%) 소풍·야영 때 챙겨주며(76.4%) 많은 대화를 시도한다(75.8%)고 응답했다. 또 교육과정이나 숙제 내용을 재구성하거나(70.5%) 각종 경비를 대신 지불한다(42.9%)는 교사도 많았다. K교사는 "집에 가야 따로 보살필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학교에 같이 남겨 두고 읽기나 쓰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형편이 어려운 애들의 급식비를 내주기도 한다"고 말한다.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가족'이라는 단원을 가르칠 때, 이혼가정 아이들에게 민감한 부분은 내용을 재구성해서 가르치거나 '자랑스런 우리집'이란 제목으로 자기 가정에 대해 조사해 오도록 준비를 시키는 교사도 있었다. 또 어떤 교사는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일부러 수업 도중이나 쉬는 시간에 종종 심부름을 시키기도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혼가정 학부모들의 비협조와 개인적인 배려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이중 현장학습 비용 등을 포함한 추가 재정지원(65%), 문서상은 아니나 실제로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71.5%), 인성지도 프로그램 운영(76.1%), 가정 파탄을 막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64.4%)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박남기 교수는 "사회와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혼가정 출신자의 4분의 3이 이혼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가족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교사 연수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이혼가정 자녀 지도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흉폭화, 잔혹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가 7만 4289건이었으며, 검찰에 구속된 건수도 2만 3921건이나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교내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학교, 학부모 뿐만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권의 관심은 임종석 의원이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2001년 11월 19일)을 2년 전에 발의하였으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최근 현승일 의원이 별도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2003년 6월 23일)을 발의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의 폭력예방과 근절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법률안은 교육·치료 등 학교폭력의 사후처리 위주로 되어 있으며,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단위의 중재 또는 대책기구가 옥상옥의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늘 학생과 함께 하는 교원의 관심과 역할 제고가 관건인데, 이와 관련한 상담실 공간 확충 및 전담교사에 대한 지원 등 학교현장의 여건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안의 내용에 다음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을 초기단계에서 인지할 수 있는 신고·관찰체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중재 또는 대책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단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과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학교단위에서 전문상담교사 등을 활용한 학생폭력전담교사제를 실시해 수업경감, 수당지급, 준경찰권 부여를 통해 폭력에 적극 대처토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이란 용어도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학생폭력' 또는 '청소년폭력' 등의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와 교육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도 각종 지침과 계획들이 시달되고 있고, 학교의 규정들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폭력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늦었다 할지라도 차제에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승목 교장의 자살을 계기로 심화된 교육현장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교육부가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교육현장안정화대책기획단(단장 서범석 교육부 차관) 첫 번째 회의를 열어 교육현장 안정화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8월 초부터 권역별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대책단은 8월 초에 첫 안정화대책위윈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위원들 위촉에 나섰다. 위원장은 부총리와 함께 사회저명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위원은 차관과 학계, 교직단체, 학부모와 시민단체, 언론계, 교장단, 교육감 등 다양한 인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교대총장들이 교대가 주축이 돼 사대를 통합하는 교원 종합양성체제로의 개편을 교육부총리에 건의했고, 부총리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긍한 것으로 알려져 교원양성과 자격제도 개편이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교대총장협의회 김재복 회장(경인교대 총장)을 비롯한 임원 4명은 지난 22일 오후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방문해 교대발전을 위한 예산 배정 확충과 교원양성체제개편을 위한 방안을 건의했다. 교대총장들이 건의한 교대가 주축이 되는 종합양성체제로의 개편은, 교원양성교육의 특성화를 위해 사범대학(국립)이 종합대학에서 분리돼 나와 교육대학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윤덕홍 부총리는 "특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방안"이라면서도 "전국이 다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다"며 신중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초·중등 학교급별간의 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연계교사자격증 도입에 선행되는 종합교원양성체제로의 개편(본지 7월 21일자 보도)은, 1999년의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에서 첫선을 보였으나 특히 초등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다. 당시 교종안의 방안은 현 교대총장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대가 주축이 돼 교대를 흡수하는 방식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22일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교대총장들은 "모든 종합대학들은 백화점식으로 학과가 나열돼 특성이 없다"며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간 통폐합이나 학과간 빅딜로 특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장들은 또 "교대는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으로 특성화 돼 있는 반면 사대는 종합대학에 속해 있으므로 교원양성에 대한 집중 지원이 부족하고 특성화 정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대총장들이 주장하는 양성체제로의 개편은 교대학생들과, 사범대학, 유아교육학과 측의 반응에 따라 항로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교원의 약 15% 정도만이 직무연수 경비를 보조받고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모든 조직이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른바 학습조직으로 전환하고 구성원의 전문성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이를 독려해야 할 정부가 자신의 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연수에 관한 한 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IMF라는 경제위기가 닥치자 교육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되었고 이중 가장 먼저 감축된 것이 교원 연수 경비였다. 교원들은 스스로 봉급을 털어 연수경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연수기관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숙박 등으로 인한 간접경비까지 포함하면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연수의욕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동시에 추진한 것이 연수를 많이 받은 교원을 우대하는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였다. 제도적으로는 연수를 사실상 강요하고 경제적 지원은 축소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상당수 교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러한 태도는 교원들이 정작 자신의 전문성 함양보다는 승진 등 외적인 필요에 의한 연수에만 집착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연수비의 지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연수기관 선택의 자율성이다. 연수는 교사들이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외견상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도 실제로 해당 교사에게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여부는 교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수 대상 기관의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연수비가 교원의 복지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바우처(voucher)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교원들이 연수를 받은 후 정부로부터 받은 지불보증전표를 연수기관에 제출하면, 정부가 해당 기관에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연수를 받는 교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 연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소관사항이라는 방관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필요하다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교원들이 부담 없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적자원 개발은 초·중등 교육에서 출발해야 하고 초·중등교육의 질은 결국 교원의 질에 달려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교육부가 해결해야 한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와 대한교과서(주)는 '제4회 아름다운학교를 찾습니다'공모전을 실시한다. '교육환경' '교수학습''학교공동체'등 세 분야의 아름다운 학교 사례를 공모하며 교수학습 부문에 대한 우수교사와 생태환경 부문의 우수학교도 선정한다. 접수기간은 8월 30일까지며 시상식은 10월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문의=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무처(02)765-5778
'우리는 불굴의 바다사나이.' 부산해사고 2학년 학생 236명은 16∼18일 부산 송정해수욕장에 위치한 남해 학생야영수련원에서 고된 해양훈련을 받으며 미래의 해기사로서 꿈을 다졌다. '2003 해양훈련'에서 학생들은 영법 훈련과 심폐소생법 등 응급구조법, 선박간 음성-기류-조난 신호법을 직접 바다에서 체험하며 해양인의 기본 소양을 다졌다. 또 난파시 동료 선원들과 손을 맞잡고 장시간 물에 떠 구조를 기다리는 내수훈련 등 고된 생존훈련을 통해 강인한 바다사나이로 거듭났다. 폭풍우 속에서펼쳐진 수중기마전, 해안달리기 등을 통해 학생들은 인내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PT체조로 시작해서 PT체조로 끝날 만큼 고달픈 훈련이었지만 모든 과정을 마쳤을 때는 정말 가슴이 뿌듯했다"고 학생들은 입을 모았다. 해양훈련을 담당한 김석주 교사는 "필수적인 기능을 익히고 굳건한 체력과 정신력을 길러 진정한 바다사나이를 만드는 게 해양훈련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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