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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울산교총(회장직무대행 김동방·호계초 교감)이 제3대 회장을 전회원 직선으로 다음달 선출한다. 울산교총은 회원의 참여의식 확대와 신임 회장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방식을 전회원 무기명 우편투표로 전환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회장 후보로 나선 인사는 신용해 울산공고 교사(47·기호1번)와 황일수 학성중 교장(55·기호2번) 2명이다. 신 교사는 한국교총 대의원, 이사를 지냈고 황 교장은 울산공고 교사, 강남교육청 장학사를 지냈다. 이번 선거에서 신 후보는 내부적으로는 분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사무국 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외부적으로는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수당 지급, 학급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장(감) 직급보조비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황 후보는 분회중심 울산교총의 민주적 운영, 교원처우개선과 복지후생을 위한 적극적 활동 전개, 교권 옹호 및 신분피해 구제의 신속한 처리, 울산교총 주도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싱크탱크 지원 강화를 4대 추진과제로 내놨다. 이들 후보는 출마의 변과 공약 등을 담은 A4 한 장의 유인물과 웹메일을 전회원에게 보내는 한편 울산교총 홈페이지(www.ufta.or.kr)에 후보 공보물과 PR 동영상을 탑재해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우편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은 지난해 12월 현재 울산교총 회원으로 등록한 초·중·고·대학 교원 4000여 명으로, 2월 2일(발송일)부터 17일 우체국 소인분이 찍힌 투표용지만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발표는 오는 2월 24일이다.
-도서관 활성화가 시급한 것인가. "창의성 신장과 심층적 학습을 위해서는 책읽기 습관 함양과 탐구중심의 수업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또,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학생 수 감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 및 개별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도 'No Child Left Behind'법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시도하고 있다. 영국은 도서관을 신 국가 교육시스템인 국가 학습망에 연결시켜 평생학습기반시설로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학교도서관 정보센터를 21세기형 학교 모델의 핵심시설로 인식하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초·중등학교에는 약 20%정도의 학교가 아직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도서관이 있는 경우에도 시설 등 여건이 미흡하다. 또한 장서수가 부족하여 수행평가 실시에 따른 과제수행에 도움을 주지 못함은 물론 학생들의 독서교육도 활성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3년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 첫해였는데. "전국 1259개 학교의 학교도서관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600억원을 지원해 학생 1인당 장서수가 5.5권에서 6.5권으로 확충됐다. 또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으로 68억원을 지원해 130개 학교에 선진 학교도서관 정보화 모델인 디지털자료실을 구축했고, 인터넷 기반 학교도서관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9개 시·도교육청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다양한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개발을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별로 1개교씩 총 48개교의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를 운영했고 68명의 신규 사서교사가 채용됐으며, 1131명의 계약제 사서가 배치됐다. 시·도교육청 장학사 50명에게 40시간의 학교도서관 장학 연수를 실시됐다. 민관 협력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 7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선정, 총 1억원을 지원했다. 이 외에 학교도서관 종합전시회, 2003년 학교도서관 대회 등을 개최했다." -올해는 어떻게 추진되나. "2004년에는 600억원을 지원해 1200개교에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를 확충하는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으로 61억원을 들여 114개교에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구축하고, 4개 시·도교육청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만의 추진으로는 부족할텐데. "당연하다.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의 수립·시행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여건에 맞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또 단위학교에서는 학생·교사 및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시·도교육청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와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시스템(DLS)의 운영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은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해 학교에 책 보내기, 학교도서관 도우미, 학교-기업 자매결연, 책 읽기 캠페인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학교도서관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 지원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부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시작됐다. 2007년까지 5년간 모두 3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관심도 지대하다. 열악한 환경의 우리 학교도서관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질 학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따른 교육적 효과와 향후 추진과정에서 보완돼야 할 점, 또 앞으로 학교도서관의 변화 양상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자기 주도적 탐구능력 향상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변화는 과연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일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도서관추진팀이 조만간 발표예정인 연구결과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학술정보원이 새롭게 개발한 학교도서관 평가 기준에 따라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73개 학교에 직접 적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좋은 도서관을 구축한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서관 이용·정보활용능력(중등학교 학생 445명)과 독서능력 진단 검사(초등학생 211명)를 통해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효과를 측정한 결과 학교도서관 총점에서 '상'으로 분류된 학교도서관의 학생들이 '하'로 분류된 학교도서관의 학생들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그래픽 참조)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이 잘 구비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교육적 성과 즉, 도서관 이용 및 정보활용능력이 뛰어나며, 정보활용능력의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도서관의 평가 영역 중에서 시설·설비와 정보·교육서비스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교의 학생들이 독서 흥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관이용에 대한 교육, 독서교육, 독서행사 등이 활발하고, 도서관 활용수업이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독서 흥미도가 높게 측정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도서관의 위치나, 각종 도서관 시설이 좋은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독서흥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됐고 시설·설비 영역의 점수가 우수하면 정보·교육서비스영역과 운영·예산영역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숙 팀장은 "학교도서관의 운영, 예산 영역과 초등학생의 어휘력 영역간의 상관성은 초등학생과 초등학교 도서관과의 상관분석에서 가장 큰 상관계수를 보였다"며 "이는 학교도서관의 계획적인 운영이 곧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며, 이러한 것이 학업능력과 관련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학교도서관을 통해 도서관 이용 및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하고, 궁극적으로 높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 시설은 물론 양질의 정보자료를 갖추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73개 학교도서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서 평균 38.15점으로 아직은 상당히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 당시 활성화 사업에 의해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거나 설치했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각 영역별 평가를 보면 시설·설비영역은 평균 4.29점(15점 만점), 자료영역은 평균 7.88점(20점 만점), 직원영역은 7.45점(15점 만점), 정보·교육서비스영역은 9.38점(30점 만점), 운영·예산영역은 9.15점(2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또 정식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학교도서관의 점수가 44.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계약직 사서가 담당하는 학교도서관의 점수가 30.0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정식 사서교사의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시행예정인 2005학년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및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 예비검사가 22일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예비검사는 의·치의학교육 입문검사를 대비한 연구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응시 자격은 대학 졸업자 또는 2005년 2월 이전 대학졸업예정자다. 예비검사 인원은 약 2000명(의학: 1000명, 치의학: 1000명)으로, 지원자가 응시 예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응시를 원하는 자는 9일~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실린 삽화의 저작권을 놓고 화가들이 국가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모씨 등 화가 22명이 '삽화를 교과서에 무단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와 대한교과서(주)를 상대로 낸 7억여 원의 미술저작물 저작권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에 원고가 저작권 및 발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는데다 원고들이 이미 삽화료를 받았고, 교과서 삽화는 순전히 교과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는 점등에 비춰 원고들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맬더스는 18세기 후반부터 태동한 근대 경제학의 초석을 놓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는 1798년에 펴낸 자신의 저서 '인구론'에 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말로 가장 유명하다. 이 말은 '인구'라는 사회적 현상을 자연과학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리하여 경제학이 객관적 관찰과 설명 그리고 예측을 행하는 어엿한 과학으로 자리잡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에 인용한 표현은 잘못된 번역이다. 이 구절에 대한 원어 표현을 보면 "Population, when unchecked, increases in a geometrical ratio. Subsistence increases only in an arithmetical ratio"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어구는 'geometrical ratio'와 'arithmetical ratio'이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은 영어로 각각 arithmetic sequence와 geometric sequence로 부르며 이른바 '수열과 급수'라는 주제 아래 논의되는 내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고교 과정에서 누구나 배우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급수는 '수열의 합'이며 영어 표현은 series이다. 따라서 등차급수는 영어로 arithmetic series이고 등비급수는 geometric series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산술급수와 기하급수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등차수열을 산술수열, 등비수열을 기하수열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갖고 다시 맬더스의 말로 돌아가 보자. 그러면 우리는 곧 'geometrical ratio'와 'arithmetical ratio'에 정확히 들어맞는 개념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의 말을 올바로 옮기자면 이 표현 하나만 붙들고 씨름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을 자세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지면 관계상 이 구절에 이어지는 맬더스의 설명을 모두 옮길 수는 없다. 하지만 대략 말하자면 그 내용은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경우 인구는 매 25년마다 배로 증가한다. 반면 같은 기간마다 식량은 오직 일정한 양만큼만 증가한다"라고 간추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geometrical 'ratio'와 'arithmetical ratio'는 각각 '일정한 비율'과 '일정한 수량'을 뜻한다. 이를 토대로 문제의 구절을 정확히 옮기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 인구는 등비수열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등차수열적으로 증가할 뿐이다"로 된다(subsistence는 넓은 의미로 '생존 상황'을 뜻한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식량이 가장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식량과 결부시켜서 옮기므로 여기서도 식량으로 옮겼다). 경제학은 인문과학 가운데 수학을 가장 많이 원용하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 지식이라 할 수 있는 이 구절이 이처럼 오역되어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물론 원전이 200년도 넘는 고전이어서 거기 나온 용어들 자체가 모호한 점도 있고 또 최초의 오역을 무심코 답습한 탓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어쨌든 학문간의 교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오늘날 이런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아가 앞으로 비슷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발해(698∼926년) 전기 문자서체가 고구려(BC 37~AD 668) '광개토태왕비'(예서체)와 '고분벽화명문'(북조체)와 같은 필법을 구사했다는 증거가 제시돼 발해사를 한국사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손환일 정신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제31차 고구려연구회(회장 서길수) 정기 학술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발해 기와에 나타난 명문과 서체'를 발표했다. 이는 발해와 고려를 제외한 통일신라만이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중국 사회과학원측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 손 연구원은 "문자는 곧 지배층 문화이기 때문에 발해 건국 초기 지배층 서사문화는 건국 주체가 누구인지 알려준다"며 "발해 전기 기와의 문체가 고구려 필획이나 결구와 같은 것을 보면 발해 지배계층은 고구려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발해 문화는 전통적인 고구려 문화 토대 위에서 당나라 문화를 수용했기 때문에 온돌장치 미술양식 무덤양식 등에서 고구려적 요소가 나타나 있다"며 "특히 발해 막새와 불상은 같은 시대 당나라보다는 그 전인 고구려 때 유행했던 고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1대 제주도교육감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 4명이 모두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금품.향응 제공 혐의로 이미 구속된 오남두 당선자의 측근 진모(43.여)씨로부터 '오 당선자가 기부행위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공모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오 당선자가 선거기간 이전부터 선거인들이 모인 식당에 직접 참석,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측근이 식대를 지불했더라도 음식물(향응) 제공 혐의를 벗기 힘들다는 것이 경찰의 확고한 판단이다. 이같은 혐의가 법원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오 당선자는 선거운동 제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 적용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이후 20일까지 선거인단과 후보 측근 등 100여명을 소환, 조사해 30여명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들 가운데 1명은 후보로부터 직접 현금 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비밀장부와 선거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후보 4명 모두에게서 금품.향응 제공 혐의가 포착됐다"며 "4명 모두 사법처리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혀 후보 본인들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이미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경찰은 설 연휴에도 압수장부 검토 등 수사를 지속, 우선 오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교육감 취임일인 다음달 11일 이전에 매듭지을 방침이다.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국민의 90% 이상이 수정,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전국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등 1천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은 8.6%에 그쳤고 "기본틀은 유지하되 일부 보완.수정돼야 한다"는 응답이 60.5%,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대답이 30.9%였다. 수정.보완 방안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영재학교 등 특성화된 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25.6%로 가장 많았으며 공립학교는 평준화를 유지하되 사립학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을 특성화해야 한다(19.7%)거나 학교 안에서 능력에 따른 수준별 교육을 해야 한다(17.7%)는 등의 답변도 다수였다. 교육 만족도는 불만족(55.3%), 보통(28.5%), 매우 불만족(11.2%) 순이었고 만족(4.7%), 매우 만족(0.3%)은 거의 없었으며, 교육이 고통을 준다는 의견(72.9%)이 희망을 준다는 견해(4.7%)를 압도했다. 또 교육이 위기(79.9%)라거나 학생들의 지식수준이 심각하다(64.1%)거나 공부하기 싫어한다(78.2%), 창의성이 약하다(83.2%), 공부에 흥미가 없다(70.1%)는 대답이 지배적이었다. 교육의 경쟁력이 없다, 교육정책이 여러 집단의 합의를 거쳐 수립되고 집행되지 않는다, 국가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교육정책을 세우고 집행하지 않는다, 교육정책의 지속성이 없다, 고등교육이 외국보다 경쟁력이 없다, 취직이나 승진시 개인 실력이나 자질보다는 학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등의 항목에 대해서도 80% 안팎이 공감했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복수응답)으로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확대(46.5%) ▲수업내용.방법 및 평가제도 개선(44.4%) ▲점수.석차 위주 대입제도 개선(35.6%) ▲교사 전문성 제고(21.9%) 등이 꼽혔다. 사교육 경감대책으로는 다양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44.3%), 학벌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42.8%), 대학 학생선발 방식 개선(32.8%) 등을 제안했다.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기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남두 당선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낙선 후보측에서도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포착, 19일부터 수사를 전면 확대했다. 경찰은 이날 낙선한 A후보의 처 L씨를 소환, 살포된 금품과 압수된 뭉칫돈의 출처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또 이미 소환해 조사를 마친 선거인 39명 가운데 3명이 B후보의 처로부터 화장품세트 등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기부행위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밖에 C후보측에서 압수된 비밀장부를 검토, 금품수수 가능성이 제기된 선거인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이날부터 전체 후보 4명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제주경찰서 수사인력 2명을 보충, 9명으로 교육감 선거비리 수사 전담반을 구성한 가운데 설 연휴에도 수사를 지속, 오남두 당선자의 사법처리 여부를 다음 달 11일 교육감 취임식 이전에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 당선자의 측근 진모(43.여.교사)씨를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행위)로 구속수감했다.
지난해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NEIS 문제가 아직도 말끔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학교현장이 또 다른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원래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해까지 NEIS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 27개 영역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 DB는 NEIS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전국 16개 시·도단위로 운영하되 중앙과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두어 운영하며, 현 단계에서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기본방침만 결정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서버 구축방안,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기까지의 경과조치 등의 후속 조치가 조속히 결정되어야 하나, 지난 해 12월말에 개최된 회의에서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 운영될 때까지 현재와 같이 S/A, C/S, NEIS로 시스템이 혼재된 상태로 갈 경우,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교원들의 대규모 인사이동,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및 전출입 등과 관련하여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는 NEIS로 인해 지난해 겪었던 학교현장의 혼란이 금년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방안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때까지 학사행정의 통일성을 위해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서 현재 대다수 교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NEIS로 처리하는 길이다. 다만, NEIS에서의 인권문제 등은 현 상황에서 독립된 감독기구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최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독립된 감독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의 감독하에 NEIS를 전면 운영하는 것이 학사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이제 중요한 점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어떠한 방식이든 NEIS를 인정했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기존의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과 관리를 최소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때까지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일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나 정부는 어떠한 방식이든 NEIS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학교혼란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6년 전인 98년 1월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민간 연구 기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은 그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조직의 정체성과 운영관리 방식 등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과 불안한 징후들을 노출시켜 국민과 교육현장,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로부터 그 위상과 과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평가원의 임무는 설립목적과 담당업무를 볼 때 완벽하게 교육부와 교육현장에 대한 연구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부가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인문사회연구위원회에서 이 중요한 연구기관의 책임자를 정책적으로 선정해서는 결국 이 기관의 설립목적 수행과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교육과정평가원의 담당 업무를 정선하고 전문화하여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선 대학입시와 교원채용시험 등과 같은 업무는 별도의 국립 입시센터를 설립하여 독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 검정의 실무관리업무도 당연히 검정주체인 교육부가 다시 가져와야 한다. 이 같은 행정적 성격의 업무와 뒷치닥거리형 잡무를 더 이상 교육과정평가원에 업무위임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교육과정평가원은 그 명칭과 설립목적 그대로 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교수 학습, 교육평가 만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그 연구결과와 자료 등을 교육부와 교육현장에 지원하고 보급하는 등 교육행정 및 교육실천을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로 향상 유지시키기 위한 연구 지원업무에만 전념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지원기능을 책임 있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속히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가 확대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업·진로지도 전담교사가 배치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상담교사는 전국 학교에 9545명이 배치돼 있다. 또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흥미검사, 직업심리검사, 직업적성 검사 범위가 지난해 50만 명에서 올해 100만명으로 늘어난다. 안병영 부총리는 14일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청소년 직업·진로 지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안에 초·중·고별로 특화된 개별·집단 직업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고, 대학 밀집 지역이나 종합고용안정센터에 청소년 취업 지원실이 설치된다. 또 실업고 현장 실습생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가 보급하고, 우수 실습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에 각각 직업진로지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되며, 중·고·대학생, 여성청년층등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전국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협의회 이상진 교장(서울 대영고)을 비롯한 13명의 전국 교장 대표들은 13일 안병영 신임 교육부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교원 인사 제도 혁신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와 관련 "교장 자격증 없는 공모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교장들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 교장들은 ▲획일적인 평준화의 폐단 ▲ 교사직급 다단계화 필요성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 과학고·예술고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서승목 교장 자살 건 이후 윤덕홍 부총리와 약속한 교장단과의 월례 간담회 개최 등도 아울러 요구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등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교장단과의 월례 간담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후의 자녀들 둔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키로 한 것에 유아교육계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3월부터 보육시설에 맡기는 자녀가 셋째, 넷째 자녀 등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내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동대표의장 이원영)는 "유치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가족이 돌보는 영·유아가 더 많음에도, 서울시가 유독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15일 서울시장 앞으로 보냈다. 서울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위해 올해 보육예산 1400억원 중 24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시 보육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되는 대로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육비는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12만∼36만원으로 보육기관에 직접 지급된다.
교육부가 교원자격의 질과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연수를 거쳐 교원자격증을 갱신 케 하는 교원 자격 유효 기간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01년의 교직발전종합방안과 '특성화된 종합교원 양성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교원자격 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교원자격 유효기간제 도입은 이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교원 자격 유효 기간제는, 한번 취득한 교원자격증을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는 현 제도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자격을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게 골자다.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는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제도가 정기적으로 관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교사별로 생애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교원자격제도와 연계해 운영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움직임은 "자질이 부족한 교사는 연수시켜라, 그래도 안되면 물러나게 하라"는 일본 교육개혁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일본 오사카시는 평가를 통한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와 교장이 전 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연수 성적이 좋지 않은 교사는 사실상의 퇴직 권장까지 받고 있다. 도야마, 시마네, 아키타 현의 교육위원회도 올해부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가나가와 현은 4월부터 교사의 연수·퇴출을 제도화 할 예정이다. 교원자격유효기간제에 대해 교총은 비판적인 입장이다. 교총은 "의사와 변호사등 전문직 중 유효기간을 정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사례가 없고, 교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많다"고 지적한다. 교총의 신정기 예비교원국장은 "교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올해 초등임용시험에서 현직 교사는 440명이 최종 합격해 전체 합격자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직교사의 교원임용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여파로, 현직 교사 응시자는 모두 152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합격자가 187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62명) 충남(45명), 광주(36명), 인천(35명), 울산(21명), 서울(11명), 부산(10명), 충북(9명), 전북(8명), 경북(7명), 대구(5명), 전남(3명), 강원(1명)순이며 대전과 제주 지역에는 합격자가 없다. 교육부는 미달에 따른 자동 합격’을 제외하면 시험을 통해 지역을 옮긴 현직교사는 전체 현직교사 합격자의 16.6%인 73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8129명을 모집하는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7632명이 최종 합격해 충원율은 93.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0년 64.1%, 2001년 58.4%, 2002년 89.3%, 지난해 81.3%에 비해 높은 수치.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천234명이었던 초등교원 부족 인원이 올해에는 1천300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충원율은 지역별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전남.제주가 100%였고 인천90%, 울산 97.2%, 경기 87%, 강원 96.6%, 충북 97.8%, 충남 86.8%, 경북 94.6%, 경남 92.6% 등이었다.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대응책에 정부가 부심하고 있다.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 정부는 14일 총리 공관에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고구려 역사를 집중 연구하는 기관으로 고구려사 연구센터를 내달까지 정신문화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북한과 함께 관련 학술회의 개최, 국제회의에서의 공동협력 등 상호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공조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고구려사 역사 왜곡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신학기 출범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구려사 계기 수업자료를 만들 예정이다. 김만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교사 연구 모임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학교 급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계기수업자료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교육부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대응 해서 말려들기보다는 기본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제작하면서 독도 관련한 잘못된 교과서 내용을 바로 잡아 왔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보완자료('변화하는 사회') 보급,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자료(CD '해돋는 섬 독도')를 배포해 왔다.
앞으로 '과외방' 형태의 개인과외 교습이 금지되고 시.도교육청이 심야교습 및 기숙학원 설치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학부모단체가 참가해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되며 미신고 과외교습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 통과되는대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개별적으로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 등에 모여 사실상 학원 형태의 이른바 '과외방'을 운영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현행법은 개인과외 교습은 현직교사가 아니면 누구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다 '동시수강 인원이 9명 이하'를 제외하고는 수강료나 강의장소, 시간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과외방' 형태의 변칙 과외를 막기 위해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장소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학습자 주거지역 이외 장소에서 교습하는 경우 학원이나 교습소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교습자가 학습자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 교습할 경우 교육환경 정화구역 규정을 적용해 유해업소 근처에서 교습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개인과외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교습을 중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조항도 신설하는 한편 고액과외를 차단하기 위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원을 성인 및 미성년 대상 학원으로 구분, 초.중.고생 등 미성년자 대상 학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조례로 심야학습 및 기숙학원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신 기술계 학원 등 성인 대상 학원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강료, 강사자격 등의 규제를 완화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부가 정하던 학원과 교습소 시설기준을 교육청으로 넘겼다. 이밖에 학원.교습소 설립자의 학습자 보호 책무 규정을 신설, 안전관리 및 보상책을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교습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넘기는 한편 과거 개인과외 소득에 대해 5년간 소급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또 고액과외 교습자 대부분이 학원강사인 점을 감안, 학원단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과외방이 밀집된 오피스텔가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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