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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비정규 사서를 점차 공무원화 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사서계가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의 ‘성분’을 놓고 양분되고 있다.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현직 사서교사 중심의 단체와 일반(행정)직 사서도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비정규 사서 단체의 주장이 부딪쳐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사서계의 갈등은 정부가 지난 5월 19일 발표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사서의 공무원 정원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유도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비정규 사서의 자동 계약연장과 처우개선에 모든 사서계가 환호한 것도 잠시, 임용준비생과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아닌 행정직 사서를 채용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자 비정규 사서들이 “인내와 투쟁으로 정규직화를 얻어냈더니 침묵하던 자들이 우릴 나가라는 거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사서e마을(www.librarian.co.kr)과 학교도서관사서지부(cafe.daum.net/sll) 등의 관련 게시판은 수 백 건의 논쟁·상호비방 글로 얼룩진 상태다. 최근에는 양측이 설전을 벌이며 얻어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사서교사가 맡자는 쪽=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행정직 사서의 학교도서관 배치를 즉각 철회하고 법률이 정한 사서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도록 정원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가 아닌 행정직을 배치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정규 사서교사에 대한 교권침해이며 학교도서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는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연 토론회에서 행정직 사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발제에서 이덕주 서울 숭곡여고 사서교사·백병부 서울 경희중 교사(네트워크 사무국장)는 “도서관 활용수업과 교사들과의 협력수업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행정직 사서를 도입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을 포기하는 것이며 추후 행정직 사서의 학생지도 권한이나 수업참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행정직 사서를 찬성하는 것은 오랜 세월 다양한 조건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교육대학원을 다닌 후 사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사서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라며 “사서교사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행정직 사서 정원도 확대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일부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교사는 ‘先사서교사 後사서실기교사 배치’를 비정규 사서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학교도서관이 교육적 기능까지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서교사 혼자로는 무리”라며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돼 있다면 36학급 이상 초등교와 24학급 이상 중등학교에는 비정규 사서를 사서 실기교사 직위로 배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비정규 사서가 근무중인 학교에 사서교사의 발령을 피하게 한 것도 잘못”이라며 “이들이 제대로 된 지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서교사와 함께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직 사서도 인정하자는 쪽=비정규 사서들의 단체인 학교도서관사서지부는 사서교사 외에 행정직 사서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서지부는 “비정규 사서들이 해고와 고용불안을 무릅쓰고 투쟁할 때 아무 말 안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화를 이뤄냈더니 그 자리에 사서교사를 채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대해 착잡한 심정”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이 실정을 감안해 사서교사 또는 행정직 사서를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현주 대표는 “총정원제에 묶여 매년 극소수만 임용되는 사서교사제에 힘을 모으자는 것은 소수의 혜택을 위해 다수의 사서가 희생돼야 한다는 논리주장으로 보인다. 사서교사가 올 때까지 학생들이 질 높은 학교도서관 서비스 혜택을 못 받게 하느니 공무원 표준정원제 도입 시에 일정 부분 일반직 사서를 확보해 배치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부천북초 양인화 사서는 “사서교사를 임용해야 비정규직 사서도 고용된다는 논리는 너무 이상적이다. 1개 학교도서관에 2인 이상의 인력을 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서교사 티오와 일반직 사서 티오를 별개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사서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사서자격증과 사서교사자격증의 연계방안 모색을 제의했다. 지금도 교과 교사와 협력수업을 수행하고 있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업을 하며 교육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지만 교육적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다양한 진로선택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명에서 사서지부는 “학교사서가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직과목이 개설된 대학에서 방학 중에 이를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학점은행제 도입과 사이버 대학원 같은 웹상에서의 교직 개설을 허용해 학점을 이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서교사를 계속 늘려가겠지만 일반교과 교사의 법정정원도 확보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또 비정규 사서의 15퍼센트 정도만 사서교사자격이 있다는 점에서 사서교사만 늘린다는 것도 비정규 대책의 취지가 아니라고 본다. 현존하는 비정규 사서를 정규직화 하는 게 학교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사서교사도 일반직 사서도 늘려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 학교에 이들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의 자생력 강화 방안으로 교육·연구클러스터 형성(Edu-Cluster)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연구관련 공공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학술정보원 등을 한국교원대와 연계, 교육관련 기능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신행정수도의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8일 한국교원대에 열린 '교원임용·양성 토론회'에서 이미경 의원(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순수한 중앙부처 기능만으로는 신행정수도 자생력에 한계가 있다"며 "직접적인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종합교육 기능체계가 신행정수도의 실질적인 자생력에 보완적인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 워싱턴의 조지워싱턴대 및 조지타운대, 교외에는 조지메이슨대, 캐나다 오타와의 오타와대 및 칼튼대,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의 오스트레일리아국립대학 등을 예를 들면서, 경제수도와 행정수도가 따로 있는 국가들의 경우 행정수도에는 명문대학들이 위치해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의 행정수도에도 특성화된 대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교원대학교가 1985년 설립 당시부터 교원 양성-연구·개발-연수의 3대 기능이 결합된 종합교원양성기관으로 특성화된 대학"이라면서 국가수준의 교육·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Edu-Clustering)을 기본전제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을 복합화해 교육·연구복합단지(가칭 교육Valley 또는 교육거점대학)를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연구개발클러스터의 형성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 건교부에 지난 5월 청원군 강내면 한국교원대학교 부지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전을 희망하고, 청원군 강외면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학술정보원의 이전을 희망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15일 오후 1시 1분 제32대 교총회장 당선자가 결정된다. 투표가 종료되는 1시면 투표결과가 바로 나타나지만 카운트를 세는 이벤트 행사가 1분간 진행된다. 10, 9, 8…"로 이어지는 카운트가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설치된 멀티비전과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화면에서 세어지고 투표결과 공개와 함께 당선자가 확정 공표된다. 교총 대강당에서는 이 장면을 8명의 후보와 40명의 부회장 런닝메이트, 교총 임원, 일반 회원, 기자들이 방청할 예정이다. 한편 투표 첫날인 8일 오후4시15분 투표DB 데이터장애로 다음날인 9일 오후3시 재개되기까지 중단되는 위기를 겪었다. 교총은 9일 오전11시 선거분과위원, 후보자, 시·도교총회장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오후3시 인터넷전자투표를 다시 재개키로 했다. 선거분과위원회는 원점에서부터 투표를 재개키로하는 한편 이번 장애를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하고 투명성을 위해 시스템 감리단과 후보자 추천 참관인을 운영키로 했다. 선거분과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 참여율은 시·도별, 학교급별, 직위별, 연령별, 성별로 자세히 공개하되 득표 결과 판세 분석은 비공개로 할 방침이다. 각 후보별 특표 판세가 드러날 경우 불필요한 억측이 난무하고 결국 교총의 단결력을 저해하는 부정적 양상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회장 조희순)는 지난 6일 11시 30분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을 방문해 학생, 교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교육인자원부에 보건 장학사를 배치해 줄 것 등을 포함한 학교보건 교육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보건교육연구회는 이날 방문에서 이 의원에게 △학교 현장의 학교보건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 조언, 장학을 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있는 유능한 보건교사를 교육부에 보건 장학사로 배치해 줄 것 △예방 중심의 보건교육 강화와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건강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선진국처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보건 과목을 신설할 것 △학생 수에 따른 적정수의 보건 교사 배치 △보건학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보건교사를 전문상담교사로 활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희순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장(한성과학고)은 “학교 보건 교육이 활성화 돼 학생, 교직원의 건강권만 확보 되도 국민 기본 건강을 지키는 밑거름이 된다”며 보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각 시·도에 배치돼 있는 6명의 보건 장학사를 지도해 보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교육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아닌 실무 경험이 있는 유능한 보건교사가 교육부 장학사로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지난 6일 교육부의 국회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통해 교육부에 보건전문직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S#1. 대학 캠퍼스. 한 쌍의 커플이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며 낄낄거린다. 그 옆의 학생은 MP3 폰으로 음악을 듣는다. 그 때, 벤치를 뒹굴던 복학생이 딴지를 건다. "너희들, 꼭 그걸로 영화를 봐야 하냐? 야, 음악은 집에서 들어!" 그러자 후배가 묻는다. "왜 그래. 형?" 복학생이 쓸쓸히 벤치에 기대며 한 마디를 던진다. "전화가 통화만 되면 되는 거지. 다 폼 잡는 거야." 그 장면 위로 광고 카피가 하나 떠오른다. '그래도 당신의 마음속엔, 텔레콤.' 그래, 맞다. 전화는 통화만 하면 되는 거다. 영화? 음악? 그건 다 폼일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폼나는 후배들 때문에 세월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 복학생은 아무래도 쓸쓸하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교육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의 '소수자'를 위한 사교육의 눈부신 변화는 공교육에 몸담고 있는 나를 가끔 부끄럽게 한다. "저건 다 폼이야." 라고 말하지만 왠지 쓸쓸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한다. 금학년도에 교무부장 보직을 받으며 2학년 담임을 맡았다. 정확히 15년만의 저학년 담임이다. 나이 오십이 넘었지만 나는 응석받이 꼬마들이 버거워서 늘 고학년을 희망했다. 그런데 오랜만에 2학년을 맡으니 참 좋았다. 수업 부담이 작았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제일 조금 하는 내 주당 수업시수가 무려 25시간이다. 그런데도 나는 좋아죽겠다. '주당 수업시수'는 수업이 교사 본연의 업무라는 점에서 업무 부담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 지표이다.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는 그동안 꾸준히 줄었다고 말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천만의 말씀이다. 초등학교 교사는 한 사람이 12개 교과를 주당 25~32시간 수업을 한다. 급식 지도, 생활 지도 시간을 제외한 순 수업시수만이 그렇다. 여기에 공문 처리 등의 시간까지 더하면 결과적으로 교재 연구와 수업 준비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도한 수업과 업무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상실케 한 직접 원인이다. 초등 교원의 수업 부담 경감과 예체능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작된 '교과전담제'도 그 배치 기준이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의 보잘 것 없는 기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 총리가 교육부 장관 시절, 교원 정년을 단축하며 야기한 극심한 초등 교원 부족 사태와 DJ 정부 시절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라는 외형적인 실적을 위해서 정원을 누적 미달시켜 왔다. 서울의 경우 금학년도는 300여 학급이 늘었지만 증원은 76명에 그쳐 교과 전담교사 295명을 학급 담임으로 전환하여 현장에는 정원의 50%에도 못미치는 교사만을 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적정 수업시수를 법으로 규정하는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도 2002년 '교육 통계'에서 교사 1인당 책임 수업시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어렵고, 수업 부담이 많은 교원이 질높은 수업을 전개하기 어렵다면서 법제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좋은 수업을 위한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는 더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 조건이다. 온 국민의 소망이기도 한 사교육비 경감도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하여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다. 삼십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단에 머물며 교사라는 직업에 '넘치는' 자부심을 가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수업을 폼나게 하고 싶다. 좋은 수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가능할까? '계급장을 떼고' 토론을 하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나는 충고한다.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온 국민에게 공교육의 변화를 절감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며, 그리하여 다음 선거에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가장 으뜸가는 교육 개혁이라는 것을…….
교사들의 기준 학력을 석사학위로 해야 한다는 논의는 20여 년 전부터 거듭 제기돼왔다. 80년대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고교 교사의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해야 한다는 안이 시초가 아닌가 한다. 당시 이 안이 발표되자 찬반논쟁이 격화됐다. 교직의 유인가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의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하면 우수교원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 학력인플레만 조장할 것이라는 반대론이 우세해 이 논의는 수포로 돌아갔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관건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반론이 없다. 그런데 우수한 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놓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교원처우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직의 유인가를 높이면 우수한 교원은 저절로 확보된다는 논리가 있는가 하면 교직 전문성을 강화해 교직의 권위를 높이면 처우가 개선되고 교직의 유인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가 있다. 우리가 이러한 논란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교사자격 제도를 개편해 고교교사의 경우 석사학위를 기준학력으로 하고 초·중학 교사의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전수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에서 교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 연수·연구실적 학점제, 전문대학원 설립 방안 등을 마련했지만 실천이 마냥 미뤄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사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승진가산점이 올라가지만 미국은 봉급이 올라간다. 교·사대 6년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봉급 인상과 연계해 교원들의 상위 학력 취득을 권장할 것인지는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교직 전문성 심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교육부는 교·사대 6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청사진을 서둘러 마련해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교원단체의 수업시수 법제화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의 교섭에서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면 법에 정한 것보다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는 우대해야 하지만 미달하는 교사는 급여를 깎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과 신규교사 채용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등을 들어 난색을 표해 왔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주당 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으로 법제화하고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수업시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유연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없이 전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불가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 하는 것은 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업시수 법제화는 한국교총이 1975년 2월, '교원 근무부담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후 1995년 이후 교육부와 교섭에서 5차례 합의한 사항이다. 교원단체가 교원의 법정 주당 수업시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업의 질 향상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에 있다. 과도한 수업부담을 줄여 교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업에 대비하게 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도 교원법정 정원확보율은 89.2%로 2003년의 90.6%보다 오히려 퇴보하였으며 이로 인한 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도 2003년보다 평균 1시간 정도 늘어난 초등 26.1시간, 중학교 20.5시간, 고등학교 17.4시간이 되었다. 외국 교원과는 달리 수업 외에도 행정업무, 학생 생활지도에도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업시수의 증가는 수업연구에 매달릴 시간을 그만큼 빼앗기는 셈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며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원들의 요구사항이기 이전에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도 일치하는 사항이므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17대 국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6일 열렸다. 한나라당 황우여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체회의는, 교육부와 그 산하기관의 오전 업무 보고, 의원들과 장관의 질의답변으로 이어져 오후 7시 30분에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평가 ▲사학법 개정 ▲EBS 수능방송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수업시수 조정 어렵다" ◇"수업시수 법제화는 대선 공약"=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이, 표준수업시수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상기시키면서 "현단계에서 공약 실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이어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표준수업시수는 연동돼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안병영 장관은 "초등교원은 26시간 조금 더 수업한다" "별안간 18시간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년에 5500명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데 6만 명 이상 배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교직단체등의 참여하에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교원노조안을 수용할 경우 인건비 1조 7000억원, 초과수업수당 27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추진의 어려움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수업시수개념을 최대수업시수가 아닌 책임수업시수로 개념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초등24-중학 20-고교 18시간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밝힌 현재 평균수업시수는 초26.1-중20.5-고 17.4시간이다. "학교평가 필요하다" ◇"집단 성과급 도입 의지는"=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 "평가에서는 기법(준거·틀)이 중요하다" "교원평가의 주체와 진척 사항이 어떠냐"고 물었다. "참여주체 등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안 장관은 "교육학회등 전문가 집단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9월 쯤 안이 나오면 4달간 집중 토론과 공청회등을 거쳐 안을 마련하겠닥"고 말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의 "다면평가는 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학교평가를 통한 집단성과급 제도를 도입할 의도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안 장관은 "학교평가를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부,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한 교원평가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사학비리 너무 창궐" ◇"학운위 아래 교사회, 학부모회"=사학법 개정을 두고는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이 같은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대조됐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이 "17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립학교법 개정"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같은 당 복기왕 의원도 "17대 교육위는 사립학교법 제대로 바꾼 상임위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 의원은 이어 "교육부도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고, 학부모회, 교사회(대학은 평의회)를 법제화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 "건학 이념 맞춰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며 기회 줘야 하지만 사학비리 너무 창궐해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교사회 학부모회는 학운위의 하부기관이 될 것"이며 "학운위 심의기구화는 진지하게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영숙 의원은 "비리 사학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전체 사학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학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수업이 더 중요하다" ◇수능방송이 공교육 대체=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수능방송이 성공할수록 역설적으로 공교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교사는 방송 스위치만 눌러주는 관계로 전락해, 교사와 학생의 신뢰관계가 나빠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안 장관은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수능방송이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며, 수업중심으로 방송을 편성하다보니, 방송의 모의고사 출제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평준화 보완 위해 자율 필요" ◇"자립형 공립고는 평준화 위반"=복기왕 의원이 "야당이 제안한(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연설) 자립형 공립고교가 현실적으로 운영가능한지" "평준화정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평준화 논리에 밀려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에는 자율이 필요하며, 평준화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현 평준화도 잘못하면 고착화될 수 있다"며 "평준화 유지나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 모두 이데올로기다"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17일 치러지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시험으로, EBS 수능방송과 연계돼 출제된다.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이며, 기출문제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내용이면 다시 출제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 31일∼9월 15일(토·공휴일 제외)이며, 성적은 12월 14일 통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05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을 9일 공고했다. 005학년도 수능시험은 심화선택 과목(고2,3) 위주로 출제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간접적으로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올 수능시험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구분이 없으며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5개 영역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성적표에는 지난해와 달리 영역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표시된다. OMR답안지에 잘못 표기할 경우 수정용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이 끝난 직후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면 21일까지 5일간 문제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올해의 스승상'에 금년부터 유치원 교사도 수상 대상자에 포함됐다. 초·중등학교의 헌신적인 교사를 선발·포상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올해의 스승상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치원 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가 유아교육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유아교육측의 항의가 많았다. 한국교총은, 유아교육측의 바램을 수용해 교육부와의 2003년도 교섭안건에 포함시켰고, 지난 6차 교섭소위원회에서 이를 관철시켰다. 이에 앞선 1월 28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이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안병영 부총리와의 면담과 공문을 통해 이를 건의했다. 15명 내외인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상패 및 부상(1인당 100만원), 연구실적평정점이 주어지며, 올해는 9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추천 받는다.
승진에 집착하는 학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는 6일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관에서 열린 '2004년 한국교육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교장임용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교직경력 사다리를 별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석교사제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교장이나 수석교사가 다루는 업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수석교사도 교장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경제적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창현 서울 중동고 교장은 "학교 경영을 교장과 수석교사로 이원화하고, 수석교사에게는 교과부 영역(장학·연구·연수)의 지도·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고는 수년전부터 선임·수석교사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을 6년 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원양성 6년제는 교육부 자문기구인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고, 8월말까지 교원양성체제개편안을 마련할 교육부도 개선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8일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동으로 '교원임용과 양성체제 개선 및 국가교육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대토론회를 교원대 대학원 강당에서 가졌다. '초·중등 교원 선발 임용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발표한 박부권 교수(동국대)는 "교원선발임용제도의 문제점은 교원양성·자격제도의 문제에서 파생되고 있다"며 ▲자격증 표시과목 세분화와 ▲교생실습기간 연장 ▲교원양성기간을 6년제 대학원 과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6년제 교사양성 방안으로 박 교수는 사범계의 '2년 교양, 2년 전공·교직, 1년 교생실습, 1년 전공이나 심화 과정 이수' 과정과 비사범계 졸업생이 사범대학원에 입학해 1년 교생실습과 1년 교직과정을 수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중등 교원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주제 발표한 김명수 교수(교원대)도 '교원의 전문성, 질,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양성기관을 대학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그동안 5∼6년제, 4+2년제, 2+4년제 등의 방법이 다각도로 논의돼 왔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이 선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조흥순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대학원 수준의 양성과정 설치나 수학연한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라면서 "이에 상응하는 교원처우 개선과 적절한 임용 보장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6일 서울교직원공제회관에서 열린 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이 단순한 수업연장이나 불필요한 교육비의 증대만을 초래할뿐"이라는 회의론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6일 국회보고 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해 연금수령 시 불이익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별도의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총의 요구등을 받아들여 농어촌 교원 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국립대 1학기 등록금 수준 173만원) 신설을 의결했으나, 예결위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급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도 각각 15만원과 11만원으로 인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등을 포함하는 17개 항의 교원처우 개선 요구사항을 9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자녀대학학비가 교원가계 부채의 주요 원인이란 점을 들어, 교원자녀대학학비수당을 신설할 줄 것을 요구했다. 수업의 질 향상 및 교원의 근무조건 형평성 차원에서 현재의 수업시수를 고려한 기준 수업시수(초등 20-중학18-고교 16시간)를 법제화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수업시수법제화는 교총과 교육부가 5차례 합의한 사항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아울러, 2001년 확정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이하 교종안)에서 수업부담이 많은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명시한 바 있다. 교총은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연수 경비를 지급할 것도 촉구했다.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교원에게만 지급되지 않는 연가보상비 지급도 촉구했다. 이외 교총이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월 11만원 학급담당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 ▲보직교사 수당, 학급담당수당 수준 인상 ▲특수학교·학급당담수당 10만원으로 인상 ▲월2만 5000∼5만원인 실과담당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 ▲초등교원이 겸임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장(감), 교사 수당 월 10만원 신설 ▲3만원 보건교사수당 월 5만원으로 인상 ▲1991년 이후 동결된 대학교원연구보조비 100% 인상 ▲국·공립대 시간강사료 현실화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 존속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 ▲교장 월정 직책급을 일반직 4급 4기관장 수준으로 인상 ▲교사직급보조비 신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월 10만원 인상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교육부가,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팀(연구책임자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출한 결론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6일 국회회관에서 열린 17대 국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6,7,8일 3일 동안 교육위원회는 양당 간사를 선임(열린우리당 조배숙·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한 데 이어, 교육부와 산하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고, 교육 현안과 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정봉주 의원이 '교육부 주요 업무 보고' 교장임용다양화 방안 중 "초빙제와 공모제는 포함돼 있는데 보직제가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안 장관은 "선출 보직제가 논점"이라며 "아직은 적극적인 정책대안으로 생각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안 장관은 "(교장 선출보직제가) 아직 이르다. 대학총장도 직선하니 분열돼 (대학이) 망가졌다. 선거열풍으로…" "7∼8명의 작은 학교에서 교장 뽑으면 걱정이다. 개인적인 입장으로, 유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6일 질의답변에서는 교원평가제와 교육개방,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원평가제에 대해 안 장관은 "사립학교 교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다면평가제도에 학부모가 배제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교육개방과 관련 안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특구에서는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는)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간에 입장 차이를 보였다. 사학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사학법 개정을 피력한 데 비해 한나라당 측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교총은 9일, 8일 오후 대행업체 직원의 조작실수로 일시중단된 ‘제32대 회장선거’를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9일 오전 11시, 회장 후보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선거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선거중단에 대한 원인 및 선거일정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선거중단이 시스템상의 오류가 아닌 직원의 단순 조작실수로 빚어졌으며 시스템의 재가동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투표기간은 선거중단기간을 감안해 당초 일정보다 하루를 연장해 15일 오후 1시까지 실시한 뒤, 종료 직후 집계결과와 당선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선거분과위는 또 선거에 대한 후보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후보자별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해 모든 후보자의 비밀번호가 컴퓨터에 입력되어야만 투표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는 투표기간중에 중간 결과를 알아내기 위해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선거분과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표 결과도 투표마감 당일 후보자의 비밀번호가 모두 입력되어야만 알 수 있게 됐다. 한편 8일 오전 8시부터 선거중단전까지 참여한 투표자는 전체 선거인(18만2172명)의 8.08%인 1만4726명으로 오늘 선거분과위원회의 재선거 실시 결정에 따라 전원 무표로 처리됐으며 한번더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17대 국회교육위원회 구성이 끝났다. 교육위는 열린우리당 9명, 한나라당 8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맡았다. 황 위원장은 서울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거친 율사 출신의 3선 의원이다. 15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선대위의장을 맡았던 이회창 전 총재에 의해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정계에 입문, 전국구로 15대 국회에 입성한 뒤 줄곧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16대 총선부터는 인천 연수구에 출마해 내리 2번 당선됐다.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성품이나 일 처리만큼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고 치밀한 편이다. 황 위원장은 6일 “어려운 시기에 위원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15대 국회에서 교원정년 단축, 16대 때 유아교육법 제정 등의 큰 사안이 있었고 이번 국회에서도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생산성 있는 상임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인 이선화씨와 1남2녀. ▲47년, 인천 ▲서울대 법대 ▲서울지법 부장판사, 감사원 감사위원,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국회인권포럼 대표 ▲15, 16, 17대 의원 ▲784-5365
조배숙 열린우리당 간사 열린우리당의 국회교육위원 가운데 유일한 재선의원이다. 80년 사법시험 합격(22회) 후 검·판사 생활을 하다 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새천년민주당에서 전국구를 승계해 16대 의원을 지냈으며 이번에는 전북익산을에서 당선됐다. ▲56년, 익산 ▲서울대 법학과 ▲검사, 판사, 변호사, 여성변호사회회장,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16, 17대 의원 ▲784-1532 이주호 한나라당 간사 한국개발연구원 시절 교육분야에 대한 연구를 주로 맡았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의 교육분야 공약 개발을 주도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95년 박세일 의원과 함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61년, 대구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한국여성개발원 자문위원 ▲17대 의원 ▲784-6328 유기홍(우·서울관악갑) 2000년 청와대 정책기획실로 들어갈 때까지 민청련과 민청협 의장 등을 거치며 재야 이론가로 명성을 날렸다. ▲58년, 서울 ▲서울대 국사학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직위원장,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17대 의원 ▲784-2371 복기왕(우·충남아산) 명지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후보 아산시선거대책위원장과 국민참여통합신당 충남추진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68년, 아산 ▲명지대 무역학과 ▲국민경선2030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자문위원 ▲17대 의원 ▲784-1724 최재성(우·남양주갑) 동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경기동북부 공동대표와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특보단 상임부회장을 지냈다. ▲65년, 성남 ▲동국대 불교학과 ▲아젠다코리아 대표, 경기북부비전21 공동대표 ▲17대 의원 ▲7784-4169 정봉주(우·서울노원갑)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장으로 있던 민청련을 시작으로 민통련, 전민련 등에서 활동했다. ▲60년, 서울 ▲한국외대 영어학과 ▲월간 ‘말’ 기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기획차장, 한국외국어대 외대어연 대표, 한반도재단 이사 ▲17대 의원 ▲784-1732 구논회(우·대전서을) 대전 대학학원 이사장이자 한남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로 있다. ‘새는 날아야 산다’는 에세이집도 갖고 있다. ▲60년, 보령 ▲충남대 경제학과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자문위원, 대전시농구협회장, 국민참여통합신당 대전추진본부 공동본부장 ▲17대 의원 ▲784-1728 백원우(우·시흥갑) 노무현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으며 해양수산부장관 때는 정무보좌역을 맡았고 참여정부 출범 후에는 비서실 공직기강 행정관을 지냈다. ▲66년, 서울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전문위원 ▲17대 의원 ▲784-5726 이인영(우·서울구로갑) 전대협 초대의장을 지낸 386세대 정치인. 16대 총선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했으나 당시 한나라당 김기배 의원에게 밤샘 ‘시소 개표’ 끝에 석패했다. ▲64년, 충주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한반도재단 동북아전략연구소장, 열린우리당 청소년특별위원장 ▲17대 의원 ▲784-3879 지병문(우·광주남) 미국 뉴욕주립대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등 많은 저서가 있다. ▲53년, 영광 ▲전남대 경제학과 ▲전남대 교수, 미국 뉴욕주립대 교환교수, 호남정치학회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17대 의원 ▲784-1725 진수희(한·비례대표)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여성·교육문제를 주로 연구했다. ▲55년, 대전 ▲연세대 사회학과 ▲연세대ㆍ한림대 강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 세종대 겸임교수 ▲17대 의원 ▲784-2057 안상수(한·경기의왕/과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밝힌 뒤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안검사의 일기’ 등의 저서가 있다. 과천/의왕에서 내리 3선을 한 중진. ▲46년, 마산 ▲서울대 법학과 ▲검사, 변호사, 한나라당 원내부총무·대변인·총재 언론특보 ▲15, 16, 17대 의원 ▲784-3876 김영숙(한·비례대표) 초등교장 출신의 첫 국회의원으로 교육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당선직후 ‘현장정서’를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43년, 영동 ▲서울사범학교 ▲초등교사·교감·장학사·교장, 교육부 연구관, 전국초등여자교장협의회장 ▲17대 의원 ▲784-5286 권철현(한·부산사상)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부산선대본부장을 맡아 큰 역할을 했다. 15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 16대에는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47년, 부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연세대·동아대 교수, 한나라당 원내부총무·기획위원장 ▲15, 16, 17대 의원 ▲784-4185 이군현(한·비례대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현장이론에 밝은 교육통. 이해찬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52년, 통영 ▲중앙대 영어교육과 ▲한국과학기술원·중앙대 교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17대 의원 ▲784-2186 곽성문(한·대구중구/남구) 30년 가까운 방송인 경력 때문에 문광위으로 나가 한나라당과 방송간의 싸움에서 전위대 역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교육위에 배속됐다. ▲52년, 대구 ▲서울대 국사학과 ▲MBC 워싱턴 특파원·보도국 부국장, 대구교대부설초 총동창회장 ▲17대 의원 ▲784-5715 최순영(노·비례대표) 79년 신민당사 농성를 벌였던 YH사건의 주인공. 83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여성노동자 운동을 벌여왔다. ▲53년, 강릉 ▲무학 ▲부천여성노동자회장, 부천시의회 제1ㆍ2대 의원, 민주노동당 부대표 ▲17대 의원 ▲784-5723 정몽준(무소속·울산동구) 지난 대선 때 노문현 대통령과 후보단일화를 이뤘으나 투표 10시간 전 ‘파기’로 곤욕을 치른바 있다. 16대 국회에서도 교육위 활동을 했다. ▲51년, 부산 ▲서울대 경제학과 ▲울산대학교 이사장, 아산재단 이사장, 대한축구협회장, 국제축구연맹 부회장 ▲13, 14, 15, 16, 17대 의원 ▲784-5961
○…6일 처음 열린 국회교육위는 달라진 정치적 환경이 그대로 반영됐다. 16대 국회에서는 비록 야당이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해 위원장 우측에 자리했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그 자릴 내주고 왼편으로 옮겨 앉았다. 16대 여당 의원실 관계자도 바뀐 자리 배치가 상당히 낯설다는 반응이었다. 위원장 왼측에는 한나라당, 민노당, 무소속 의원 순으로 배치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야당인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야당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개원 이후 처음 열린 회의 탓인지 회의장 주변은 관계 공무원들로 북적였다. 교육부 주요 간부 뿐 아니라 직속기관, 정부출연기관, 기타단체 등 총 26명의 기관장이 배석했고 해당 기관 직원들까지 겹쳐 회의장 주변은 북새통을 이뤘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교육부 공무원이 회의장 주변에 북적이는데 상임위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육부가 마비될 것 같다”며 “앞으로는 고위 공무원만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황우여 위원장도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총 19명의 의원들 중 대부분이 초선으로 구성된 것도 달라진 모습. 정몽준 의원이 5선, 권철현·안상수·황우여 의원이 3선, 조배숙 의원이 재선인 것을 빼면 모두 이번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인물들이다. 특히 3선 이상은 한나라당 의원들로 채워진 반면 열린우리당은 간사를 맡은 조배숙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 그러나 여당의원들 모두가 지역구 출신인 반면 야당 초선 의원들은 대부분이 비례대표 출신으로 대조를 이뤘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올 교육위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17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꼽았다. 실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의 조율 작업으로 개정작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병문 의원은 “대학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10% 정도 분규에 휩싸였는데 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냐”며 “17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립학교법”이라고 주장했고 유기홍 의원도 “사립학교법 개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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