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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이 경기도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선 논문 을 열람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구축에 나섰다. 경기교총은 지방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선 논문 전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올 연말부터 교원들이 연구보고서 작성과 수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그 동안 한국교총 홈페이지에서는 중앙 대회 1등급 입선 논문만 열람할 수 있었다. 경기교총의 이번 작업이 시·도 교총으로 파급되면 정보를 공유하게 돼 현장교육연구대회 논문의 일반화가 촉진되고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교총은 지난 달 21일 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체를 선정하고 일단계로 최근 3년간의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선작 3000여 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교총이 지난 해 경기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도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이 사업에 우선 2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추가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경기교총과 경기교육청은 지난 달 22일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대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77.3명이나 돼 4년제 대학의 39.9명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초등 27.1명으로 유치원 18명, 중학교 18.6명, 고교 15.3명 보다 훨씬 많아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학생 수는 1965년에는 2만 3159명에 불과했으나 1980년에는 학생 수가 16만 5051명, 작년에는 96만 3129명으로 급신장해 왔으나 올해는 92만 5963명으로 3만 7166명이 감소했다. 실업고생 대학 진학률은 57.6%로 작년 49.8% 보다 7.8%나 급증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진학률이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이어서 실업고가 더 이상 완성교육기관이 아님을 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도 작년 74.2%에서 올해 79.7%(일반계고 90.1%, 실업계고 57.6%)로 껑충 뛰었다.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지난 달 30일 올 교육통계연보(매년 4월1일 기준)를 발간 배포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총수=작년에 비해 초·중·고·대학 등 대부분의 학교 수가 증가한 반면 유치원은 51개가 줄어, 134개교가 증가한 1만 9258개교로 집계됐다. 유치원 수는 1965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1995년 이후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유치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올해 유치원 수는 8292개다. ▲학생 수=작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올해는 2750명이 감소한 1195만 4638명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초등학생 수는 3만 7260명, 중학생 수는 1만 3611명, 4년제 대학생 수는 3만 6801명 늘어난 반면 유치원 원아 수는 3725명, 고등학생 수는 2만 9000명, 전문대 학생 수는 3만 7166명이 줄었다. ▲교원 수=총 46만 7013명으로 작년에 비해 1만 4626명이 증가했다. 초·중·고 교원 수는 각각 6578명(4.5%), 4434명(4.7%), 1525명(1.3%)씩 증가했다. 유치원 교원 수는 617명(2%), 대학교원 수는 1095명(2.5%)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초등학교 33.9명, 중학교 34.8명, 고등학교 33.1명으로 작년에 비해 각각 1명, 1.9명, 0.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학생 수=유치원 18명, 초등학교 27.1명, 중학교 18.6명, 고교 15.3명으로 작년에 비해 각각 0.5명, 1명, 0.7명, 0.4명이 감소했다. 전문대 교원은 77.3명, 대학 교원은 39.9으로 작년에 비해 1.9명,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65년에 30명이었으나 1990년 52.7명, 올 77.3명이다. 대학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85년 47명으로 절정을 이루었고 이후 잠시 감소하다 다시 증가·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여교원 비율=유치원 98.1%, 초등학교 69%, 중학교 60.8%, 고교 36.5%, 전문대 24.8%, 대학 14.9%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진학률, 취업률=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작년 74.2%(일반계 87%, 실업계 49.8%)에서 올해 79.7%(일반계 90.1%, 실업계 57.6%)로 증가했다. 반면 취업률은 실업계 고교의 경우만 작년에 비해 약 0.2% 증가한 90.2%로 나타났고 전문대와 대학은 각각 1%와 1.5% 줄어든 79.7%와 59.2%로 나타났다. ▲컴퓨터 1대당 학생수=초등 8명, 중학교 6.1명, 일반계고 5.9명, 실업계고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에 비해 초등은 0.3명, 중학교는 0.1명, 일반계고는 0.2명 줄고 실업계고는 동일한 수치다. ▲교육재정 규모=24조 404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9.5%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기로 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경기도 초·중학교의 경우 콩나물교실을 양산하는 등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말로 7·20사업이 끝난 뒤, 경기도내 초·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50명 대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도내 인구밀집 지역인 부천·수원·성남·의정부·안양시 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40∼50명 선에 육박, 70년대의 '콩나무 교실'을 방불케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초등학교의 경우 2만 5113개 학급에 99만 2762명의 학생이 수용돼 있어 급당 학생수가 39.5명에 이른다. 중학의 경우도 1만 353개 교실에 40만 2949명의 학생이 수용돼 급당 38.9명 규모다. 고교는 비교적 상태가 좋아 34.1명 수준이다. 그러나 도내 인구 밀집 시 지역과 읍면 지역간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 교육부가 밝힌 올 3월 기준 '시·도별 학급편성 기준표'에 의하면 경기도는 초등의 경우 시 지역 46명, 읍면 지역 41명으로 되어 있다. 중학 역시 시나 읍 지역은 40명이고 면 이하 지역은 35명으로 되어 있다. 초등의 경우 여건이 안 좋은 서울(40명)이나 부산(35명), 대구(39명), 인천(37명), 울산(37명)과 비교해봐도 경기도의 열악상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경기도는 7·20사업을 하기 전인 9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200∼1300여 개의 초등학교 교실을 증축해 왔다. 그러나 7·20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는 증축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올해의 경우 불과 291개의 교실만 증축할 계획이다. 소요예산 역시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900∼800억의 예산을 투자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263억만 확보된 상태다. 이 같이 경기도내 초·중학교 교육여건이 뒷걸음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러니칼하게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7·20사업 때문이다. 2001년까지 완료된 '고교 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이라는 7·20사업의 여파가 초·중학교에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풀이다. 고교의 35명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물량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나 오히려 초·중학은 교육부의 지원 물량 및 교부금이 소요예산의 30% 선으로 급감해 이 같은 '7·20 콩나물교실'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올까지 초등학생 3만 6000여명, 중학생 1만 8300여명, 고교생 1만 700여명 등 모두 6만 5000여명의 학생이 타시·도 전입 등의 이유로 순증했다. 이들 전입학생을 위해서만 1900여 개의 학급을 증설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더욱이 '참여정부'가 출범한 올부터 교육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의식, '급당 학생수 30명'인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2010년까지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로 봐선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35명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향후 5년 이내에 무려 770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 나아가 '30명 기준'이 되려면 1200개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림잡아 16조원이나 된다. 경기도교육청 이성희 지원국장은 "일률적인 기준을 16개 시·도에 적용하지 말고 매년 6,7만 명의 학령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을 중앙정부가 이해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수업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를 실시해 화제다. 지난달 28일부터 공주교대 부설 초등교원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연수에는 장학·교육연구사, 지역 장학요원, 으뜸교사 등 수업장학을 담당하는 초등교원 35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달 8일까지 11일간의 연수에서 교원들은 △수업분석의 이론적 기저 △수업분석의 이론과 실제 △수업분석 및 평가사례 등 3개 영역, 62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수업분석의 이론적 기저에서는 '수업의 특징과 성공적인 교수법' '수업 발문과 대화' '수업협의회 및 의사소통' 등에 대해 탐구한다. 수업분석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예체능 교과의 수업분석 기법을 강의와 참여·실습을 통해 집중 연수하게 된다. 이때는 공주교대부설초에 설치된 수업관찰실을 활용해 실제로 진행되는 수업현상을 관찰하면서 수업분석 기법을 습득하게 된다. 수업분석 사례와 평가에서는 시·군교육청과 공주교대부설초의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이 때 수업분석에 대한 토의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교육청 담당자는 "이들은 수업분석 전문가로서 시군교육청 및 학교에서 각종 장학지도와 수업연구활동을 하게 된다"며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전문직과 장학요원, 으뜸교사에 대한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시행하려는 학교장을 고소하기 위해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학부모 위임장을 받아오도록 한 데 대해 동문들이 해당 교사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 함덕정보산업고 총동문회는 지난달 28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사는 스스로 교단을 떠나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총동문회는 "전교조 중등지회장인 김 모 교사가 NEIS을 강행하려한다며 학교장 고소용 학부모 위임장을 받아오도록 한 행위는 남의 칼을 빌어 사람을 해치는 차도살인(借刀殺人)이나 다를 바 없으며 스승이기를 포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사는 교장의 직권남용과 학생인권 등을 운운하며 교장 고소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김 교사 역시 담임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직권남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총동문회는 "더 이상 후배들이 이런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며 "해당 교사는 이번 일로 고통받은 모든 사람에게 사죄하고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동문회는 어머니회, 학부모회와 연대한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총동문회는 이날 교육감에게 보내는 탄원서에서 "해당 교사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인사 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문들의 집단행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전교조 교사들은 같은 날 3시 45분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2학년 담임교사들의 입장' 글에서 "학교장의 강권에 맞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들 교사는 "나이스 반대 교사가 더 많은 상황에서도 독단적 결정을 한 학교장에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다"며 "전후 사정을 무시하고 학생편에 위임장을 보낸 것만 갖고 얘기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김무근 총동창회장은 "자녀가 들고 온 학부모 위임장에 사인을 하지 않았던 학부모들이 우리 애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인데도 교사들의 입장 표명이 사과는커녕 자기합리화로 일관돼 있다"며 개탄했다. 그는 "나이스가 좋은지 나쁜지, 교장이 강행했는지 아닌지, 전교조 교사들의 주장이 맞든 안 맞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동문들은 어른들의 잘못을 끝까지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아이들을 이용해 해결하려고 한 교사의 행위와 별다른 죄의식도 없는 태도에 분개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김석균 과장은 "학교장과 해당 교사에게 이번 사건의 배경과 전말을 보고하도록 조치했다"며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응분의 인사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함덕정보산업고의 학교장 고소용 위임장 배포 파문은 지난달 18일 이 학교 교장이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장의 눈물'이란 글을 올려 '일부 교사가 본인을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 위임장을 배부했다'고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실제로 이 학교 2학년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 30여명에게 민사소송용 위임장을 배부해 10여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급 학교의 청소년 지도교사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포상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시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이상의 청소년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우수 청소년단체에는 국가예산으로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단체에 대한 기부시 연간소득금액의 50%범위(현재 10% 범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협의·인가 등의 절차를 대폭 축소·폐지하고, 수익사업을 개발, 시행해 청소년단체별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단체협의회는 회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단체간 연합추진 사업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조정하며,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독립법인화하거나 청소년업무 총괄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청소년관련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청소년포털사이트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또 청소년들이 다양한 영역별 청소년활동을 이수할 때마다 프로그램 이수서를 받고, 일정 단계에 이르면 청소년활동에 대한 종합인증서를 받게 되는 '청소년활동 종합인증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청소년 활동 종합인증제'는 봉사활동, 탐험활동, 취미활동, 사회체육활동, 집단합숙훈련 등 5개의 각 영역별로 본인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영역별로 단계별 성취기준을 완수하면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프로그램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일정 단계에 이를 때까지 특정 시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수할 수 있게 된다.
"36학급인데 컴퓨터실은 1곳밖에 없습니다. 컴퓨터실에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1주일에 1시간밖에 안돼 대부분 교실에서 준비한 자료로만 수업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컴퓨터실 부족으로 인해 이를 이용한 ICT 활용 수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화기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7차 교육과정은 ICT를 활용한 수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의 권장내용은 각 교과별 10%까지 이를 적용하라는 것. 이에 따라 교과지도 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자율 학습의 결과를 컴퓨터를 이용해 제출하는 등 이제 학교에서의 컴퓨터 활용은 전 학년, 전 교과, 전 차시에 활용되어질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활용할 장소. ICT를 활용한 수업이나 정보소양교육의 장소로는 교육 내용이나 방법 등으로 볼 때 컴퓨터실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지도 교사들도 컴퓨터실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컴퓨터실을 이용한 수업은 현재 지극히 제한적이다. 50학급 규모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컴퓨터실이 2개지만 이용률은 거의 포화상태다. 매 시간마다 컴퓨터실은 북적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1주일에 1시간 정도 이용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 학교 K 정보담당교사는 "교실에서 교사가 준비한 여러 자료들로 수업을 하는 것도 ICT활용 수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라며 "교사만 ICT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직접 이들 기기를 직접 활용해 자료를 찾고 재구성해 발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활용수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소양교육 1시간 이외에는 전혀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학교컴퓨터실 설치 규정을 보면 36학급 미만일 경우는 1실, 36학급 이상은 2실로 돼 있는 상태. 1일 평균 활용 시간을 최대한으로 8시간으로 기준으로 해도 사실상 초등학교의 경우 1일 6시간이 최대시간이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주당 1시간의 재량 활동 시간 확보도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대부분 교실에서 교사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제대로 된 컴퓨터 소양 및 활용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지적이다. 또 정규교과 또는 제한된 교육활동 이외에는 시간 확보가 어려워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 활용교육을 실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학교 컴퓨터실 설치 기준이 적어도 12학급당 1실 정도는 확보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주당 컴퓨터실 활용 최소 시간이 12학급 42시간인 점을 감안해 초등학교의 경우 주당 최대 확보 가능 시수가 44시간인 것에서 얻은 결론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재택 박사는 "교사와 학생 모두 ICT를 활용할 수 있어야 적절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와 학술정보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제안한바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컴퓨터실 설치 기준의 융통성 부여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모든 학교가 정해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인 1대로 운영하거나 2인 1대, 혹은 모둠별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 구성돼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경기하남 동부초 권진우 교무부장은 "한 학급에 주당 3시간은 최소한 확보돼야 활용교육을 할 수 있다"며 "1시간도 겨우 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사실상 ICT 활용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교사는 또 "학생 1인당 1대를 꼭 갖춰놓을 것이 아니라 2인 1대씩, 모둠별로 1대씩 할 수 있는 환경만 갖춰준다면 활용교육이 훨씬 다양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다"며 ICT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중학교 국어교사와 양심적인 일본 학자들이 함께 양국의 설화를 재구성한 CD-ROM 교재를 공동제작, 수업에 활용키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주 선덕여중 최병섭 교사와 일·한합동수업연구회는 최근 한·일어 겸용 CD-ROM 동화책 '바다를 건너간 신'을 제작하고 다음달 5일 선덕여중에서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내용은 삼국유사의 연오랑세오녀와 일본의 일본서기의 스사노오 노미코토가 일본에 건너가 여러 문화를 전해주고 결국 일본인의 신임을 받아 왕이 되었다는 2개의 설화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번 공동교재 개발은 일본 시마네현 국제이해연구학회 산하 한일공동수업연구회의 제의로 이뤄졌다. 2001년 8월 최병섭 교사가 일본을 방문하던 중 시마네현 국제이해연구회 산하 한일공동수업 연구부장 니치코리 아키라씨가 한일 공동 학술연구 활동을 제의해 왔고 수차례의 정보 교환을 통해 삼국유사와 일본 서기 내용중 연오랑 세오녀 및 스사노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후 상호간에 내용과 관련된 자료 수집이 시작됐다. 최 교사는 포항 영일만 도구면에서 호항 쇳물 축제 시작을 알리는 일월신제 현장 취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취재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에는 일본팀이 대전, 경주, 호항, 고령 해인사 등을 현장 답사하기도 했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동화책 제작이 지난 5월 드디어 CD롬이 완성됐다. 교육계에서는 우리 고전의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됐으며 교과서 왜곡문제, 독도문제 등 양국간 외교적 문제가 산적한 때에 한일 양국 과거사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우호적이고 긍정적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 교사는 "학생들에게 시범 수업을 해보니 새로운 사실이라 흥미로워했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느낀다는 반응이었다"며 "미래의 주인인 양국의 학생들이 이 교재를 통해 서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일본의 양심적 학자들이 참여하고 문부성이 기술과 재정지원을 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한 개인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웠던 사안인데 대부분의 진행을 일본측에서 열성을 갖고 참여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한 합동수업연구회와 경주국어교과교육연구회는 5일 2학년을 대상으로 합동수업을 가진 후 향후 연구과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최 교사는 "관련기관 등에서 관심이 있을 경우 다른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선 이번 겨울방학기간에 양국 초등학생들간의 화상수업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의 초등교육 전문 인터넷 사이트 '에듀모아'(http://www.edumoa.com)가 미국으로 진출한다. ㈜이야기는 초등교육 전문사이트 에듀모아의 북미지역 독점서비스사업자 계약을 최근 미국 지맥스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야기는 지맥스사로부터 계약금 10만달러에 유료회원 1명당 3달러의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에듀모아 사이트의 영어버전 개발에 착수했다. 게임이나 특정 소프트웨어(SW)가 수출된 사례는 있지만 이처럼 교육 관련 콘텐츠가 미국시장에 진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훈섭 대표는 "미국 어린이의 정서에 맞게 리뉴얼될 가칭 '에듀모아 USA'는 IT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이 게임에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콘텐츠 등으로 상품이 다양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야기의 에듀모아는 국내에서 유료회원 10만명을 가진 초등교육부문 1위사이트로 일일학습, 받아쓰기, 영어·한자·수학 등의 학습 프로그램과 학교 홈페이지서비스인 온라인학교, 학습과 연계한 아바타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제4기 사이버현장교원자문위원’을 2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교육부는 교육정책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대안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총 10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사이버현장교원자문위원은 오는 9월부터 1년간 홈페이지(http://madang.edunet4u.net)를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한 사이버정책 토론과 교육부 실무진과의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하고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하게 된다. 올해 8월 1일 현재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e메일(goodjohn@moe.go.kr)·팩스(02-737-6424)·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뚜렷한 교육관과 교육철학,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 학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애정, 적극적 교육 여건 조성, 철저한 수업준비 등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에 담긴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다른 노력'이 숨어있었습니다. 한달 남짓 짧은 방학이지만 교사라면 어떻게 보내야 할 지, 그들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딛을 때의 포부와 꿈을 상기하는 방학이 되시길…. 뚜렷한 교육관과 철학 가져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지덕체가 통합된 전인 교육, 삶의 지혜와 심미안을 길러주는 교육, 자연과 생명을 살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교육, 학습자가 행복을 느끼는 교육을 추구하는 등 뚜렷한 교육관과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교과 담당 교사라 하더라도 특정한 교과의 목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는 삶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저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어형 인간'이 아닌 '돌고래형 인간'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포악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무리와 어울려 함께 생활하는 그런 인간,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학생들에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됨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박영희 (공립중 국어교사·경력 21년) 배움에 욕심 많고 돈 아끼지 않아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배움에 대한 욕구와 열정이 뜨거웠다. 보다 좋은 교육을 위하여 방학뿐 아니라 방과후에도 시간을 쪼개어 끊임없이 자기 연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기 연수와 배움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었다. 또 각종 교과교육연구회에 적극 참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영어연수를 위해 킹스턴 칼리지 TESOL 과정을 1년간 이수했습니다. 작년엔 캐나다에서 100시간 TESOL 자격증을 받았구요. 호주에 교환교사로 한 달간 있으면서 수업참관을 하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외국어학원에 다니면서 그들의 교수 스타일을 보고 배우고 있지요." -이희경(공립일반계고 영어교사·18년) "지휘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1년 정도 배우는데 500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부부 교사인데 한 사람이 버는 것은 대부분 배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길호(공립남중 음악교사·15년) "전국체육교사모임의 연구팀장을 맡고있습니다. 주 2회 모임에 나가고 서울시교육청 주관 체육수업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체육수업 잘하기'란 책도 출간했지요." -유정열 (공립남녀공학중 체육교사·10년) 교직에 대한 사명감, 애정 남달라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애정도 남달랐다. 어린 시절부터 교직을 동경하고 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생의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 스스로의 성장이 학생의 성장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성장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죽은 고기는 물을 따라 떠내려간다'는 말을 학생들과 저 자신의 마음에 항상 새기고 생활하며 살아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을 주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방성순(공립중 수학교사·12년)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 커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수업시간 뿐 아니라 방과후나 방학, 학교 행사를 활용해 학생들과 교류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학생들과의 인격적 상호작용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데 인색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발견됐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지도하는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고 개인의 특징 파악하기, 교과 일기 등을 통해 학습자 내면세계까지 이해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기도 한다. 수업 시간에는 허용적 분위기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자와 눈높이를 같이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수업에 들어가는 4개 학급 학생의 이름을 모두 외웁니다. 원래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해서 수업 전에 사진첩을 꺼내놓고 의도적으로 이름과 얼굴을 익히지요. 아이들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박영준(사립일반계고 과학교사·17년) 교육여건 조성에 적극적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보다 바람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그들은 자신의 수업이 한 단계씩 개선되는 것에 더 많은 가치와 즐거움을 느낀다. 국가 수준이나 교육청 수준의 각종 교육연구에 전문가로 적극 참여하고 각종 교사 연수에도 강사로 참여하며, 이러한 전문가로서의 활동이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에 활용시키고 있었다. 또 보다 좋은 수업을 위해 학교와 주변 교사의 지원과 동참을 유도, 학교교육 내실화에도 중요한 일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교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전문성과 권위가 없이 좋은 수업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열정, 엄한 정,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아이들 앞에서 권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항상 생활 속에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며 교실에서는 동등하게, 원칙을 지키는 선생님이 되어야지요. 전문성이야 전공이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이 것이 교사에게 필요한 3대 덕목입니다." -장희원(공립중 수학교사·10년) 수업준비에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입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수업 준비에 있어서도 철저하다. 그들은 보다 좋은 수업자료 준비를 위해 방과후는 물론 틈틈이 시간을 내 교자 연구를 하고 있었으며 교과서에 지시된 대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재를 개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산출되는 학생들의 작품을 수업자료로 활용, 수업 효과를 높이고 있었다. "외국 서적들을 번역하고 직접 만들어 보지요. 혼자 해보고 나서 사용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수업에 활용하지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니까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더군요. 그 다음에 발명반 학생들하고 만들어 보는데 학생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을 때가 많아요." -이윤수(공립일반계고 과학교사·22년) "저는 방학 때 그 다음 학기 수업 계획을 짜 놓습니다. 지난 방학에도 동료 선생님들과 한 학기 분량의 협동 학습 지도안을 짜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수업을 위해 지도안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지요. 중학교 국어 전학년 협동학습 지도안을 만들어 같은 뜻을 가진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김영석(사립여중 국어교사·14년)
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진로선택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요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에서는 하계 방학을 맞아 중·고생을 대상으로 진로관련 검사 및 해석, 진로탐색활동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항목은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직업성숙도검사 등 4종류며, 해석 및 진로상담을 10명 단위의 집단형태로 실시해 효과를 높였다. 진로정보센터는 평생학습사회에서 전국민의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을 돕기 위하여 1999년 8월, 교육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진로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02)516-2590
영유아 대상의 영어 조기교육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심리·발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덕여대 우남희(아동학) 교수는 지난달 29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조기교육 열풍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실험결과 조기교육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교수는 "만4세아 10명과 7세아 13명에게 주 2회씩 8차례 실험교육을 한 뒤 학습분위기, 발음, 기억능력, 응용능력 등 학습효과를 분석한 결과 7세아의 효과가 월등히 좋았다"고 말했다. 두 그룹의 영어 발음 실험결과 7세아가 월등히 우월했고 교육과정을 촬영한 비디오 분석에서도 7세아는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높아 교육이 제대로 됐으나 4세아는 통제가 안돼 사실상 교육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는 "영유아 대상의 영어 교육은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심리적, 발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영유아 영어교육을 정부차원에서 과감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대 의대 서유헌 교수는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은 만 6세 이후 집중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언어학습을 제대로 소화하기 힘들다"며 "너무 일찍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과잉학습장애'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대 이원영(유아교육학) 교수는 "한국의 유아들은 '강제학습노동'에서 해방해 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며 "유아들은 성장발달에 알맞고, 개별화된 놀이중심의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박용섭)는 전국고교 진학상담 교사 100여 명을 초청, 2004학년도 입시설명회 및 독도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1996년이래 매년 개최되고 이 행사는 한국해양대학 학생들의 실습선인 '한나라호'에 승선해 2박3일(7월24-26일)동안 선상 생활을 체험하면서 우리나라 최동단의 섬 독도를 둘러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해양대학 졸업 후 '한나라호' 선장으로 근무중인 문성혁 교수(해사수송과학부)는 입시설명회에서 "국제화물수송 물동량(Volume) 99.7% 이상이 해상운송"이라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해운산업을 일꾼 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웅경 대구 영진고 진학당담 교사는 "독도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처음"이라며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간의 분쟁 및 해양자원, 해양공간 개발, 해양생명, 해양에너지 등 바다에 관해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포 사립 통진중학교가 전교조 소속 교사를 파면하자 해당 교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통진중은 지난 18일 징계위를 열어 최모(40.국어) 교사가 학교측이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해 쓰도록 지급한 교원 감시 프로그램인 '넷오피스쿨'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조항을 위반, 파면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넷오피스쿨은 관리자가 다수의 컴퓨터를 원격 통제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측은 지난 5월 35명의 전체 교사들에게 지급했다. 이 학교 유일의 전교조 교사인 최 교사는 이에 대해 "단순한 감시프로그램인줄 알았는데 내 컴퓨터 화면이 관리자 화면에 그대로 떠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기분이 나빠 삭제했다"면서 "파면이 부당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측은 "최 교사가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삭제했고 이전에도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적이 있어 징계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소년기 한 순간 실수로 인생을 망쳐서는 절대 안됩니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중도 탈락없이 학교를 졸업시켜야지요" 최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대안학급 연구모임인 '학교 안의 작은 학교를 만들어 가는 전북교사 모임(회장 황종락 전주 서곡중학교 교사)'이 청소년 비행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00년 도내 실업계 고교 교사들(30명)을 중심으로 출범한 이 모임은 탈선 가능성이 높고 학교 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흥미를 끌 수 있는 대안 교육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입시위주 교육과는 거리가 먼 등산이나 컴퓨터 게임, 생활공예, 운동, 봉사활동, 지역 역사기행 등 자신의 존재가치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로 짜여 있다. 특히 노래부르기와, 댄스, 사물놀이, 분재 만들기, 요리, 종이 공예, 꽃꽂이 등은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대안교육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도내 실업계 학교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기 시작해 현재는 고창 영선고, 정읍 농공고, 장계 공고, 정읍 호남중학교 등 10여 개 학교에서 도입하고 있다. 교육은 주로 일주일에 하루나, 방과 후 1-3시간씩 실시하고 있다. 공부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해 결석을 밥 먹듯이 하던 학생들도 이 분야에는 남다른 관심을 가진다. 정읍 모고교 3년 김모(17)군은 "1학년 때는 잘하는 것이 별로 없어 수업을 많이 빼 먹었으나 2학년 때부터는 댄스나 사물놀이에 재미를 붙여 이제는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자 전주보호관찰소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고등학생 30명이 28-31일 국립 소록도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자리에 이 모임 현직 교사 11명을 초대, '선생님과 함께 하는 소록도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나환자 마을에서 청소와 환자목욕 등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레크리에이션, 개인상담을 하는 등 학생 선도활동을 펴고 있다. 이 모임 초대 회장인 황화용 교사(43)는 "비행 학생이 많은 실업계 학교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이 모임을 만들었다"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은 작년에 비해 14%정도 늘어난 551명으로 이중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88명이고 나머지는 중도탈락한 학생이며 90% 이상이 실업계 학생이다.
NEIS, 교육자치 등을 둘러싼 교단갈등이 날로 증폭되는 상황에서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이승원·서울 대방초 교장)가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8∼29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시대변화에 앞서가는 학교경영'을 주제로 제45회 하계연수회를 가진 초등교장협은 "교직사회 내의 대립과 반목으로 인한 갈등이 법과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지 못한 정부에 큰 책임이 있으므로 교내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학교경영의 부실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교장선출보직제 및 교원의 지방직화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또 "학교는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장의 책임경영 하에 자율적, 창의적,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므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현장에 직접적이고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학교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널리 수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등교장 일동은 무너진 교원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교원정년 원상회복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상호신뢰와 존경의 풍토를 조성해 민주시민 양성에 진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결의했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최수철)는 24일 경기도 문화예술원에서 '새정부 출범과 중등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83회 하계연수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통해 국가공권력 확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도외시하고 교원들 사이에 질시와 반목과 대립을 조장시켜 학교를 공황상태에 빠지게할 망국적 발상이며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등도 학교운영체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단호하게 배격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가 더 이상 왜곡된 이념 투영의 장으로 활폐화되지 않도록 강력한 공교육 위상 확립을 위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단위학교 중심의 책임경영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부의 교육정책이 원칙과 소신없이 몇 사람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소수의 힘의 논리에 밀려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작금의 세태로 인해 학부모들이 공교육과 교육자들에 대한 신뢰를 접고 있다"며 교육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또 "지방분권이라는 명분에만 사로잡혀 교원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교원지방직화가 추진돼서는 절대 안대기 때문에 교총은 완전철회를 위해 계속적인 저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초등교육여자행정협의회(회장 김영숙·서울서래초 교장)도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33회 하계연수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통해 "여성의 고급인력이 정당하게 인정을 받고 여교원의 비율에 따른 여성교육행정직 비율이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의 전문성을 흐리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시키며 학교경영의 부실을 초래할 제도적 취약점이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교육정책의 혼선으로 인한 교육공동체간의 갈등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학습권과 교육권이 우선된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학교안전사고문제로 그 동안 불안해하던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재단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에 관한 7월 10일자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는 2000년 1만 5967건, 2001년 1만 8941건, 2002년 1만9676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1%정도씩 증가하였고, 지난 3월 교총에서 발표한 '2002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을 보면 지난해 전체 학교분쟁 가운데 3분의 1이 학교안전사고였다. 이러한 통계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접하는 대형 사고 외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학교안전사고가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제도를 통하여 사후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그 보상의 기준도 서울·경기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지만 부산 1억 2000만원, 울산·전남 7000만원, 제주 5000만원 등으로 각기 다르며, 개인별 부담액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대상은 학생이 학교 교육활동중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또 배상을 받는 경우에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신청을 위해서는 회원에게 피해학생의 보호자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여 그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경우나 중대사고의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문제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제도상에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를 위하여 학교재단, 교장, 해당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학교재단이나 해당교사는 소송으로 인한 책임소재문제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비교육적인 사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교육개혁을 통한 '열린 학교'를 표방하면서 현장학습, 수련활동, 실험실습 등이 점차 강조되어 그만큼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의 부주의나 친구들 간의 장난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아 현행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에서 기존의 학교안전공제회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마련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매년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무엇보다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나 안전사고관리자를 두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상기준과 보상액 등을 규정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초·중·고등·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치원에 대하여도 의무적 가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안전사고의 이해관계인인 해당 교사,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도 신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위 법령 이외에도 외국의 경우처럼 학교사고보험과 같은 제도의 도입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부에서 시도하는 위 법률의 제정도 중요한 일이지만 제정된 법을 얼마나 잘 활용하여 운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함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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