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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직속 교육문제 자문위원회로 교육혁신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2005년이면 교육개혁안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되기 때문에 이번 교육혁신위원회의 발족은 그 의의가 남다르다. 1995년에 발표된 교육개혁안은 문민정부의 패러다임과 궤를 같이하여, 과거 군사독재나 중앙집권식 교육체제를 민주화되고 분권화된 교육체제로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번 교육혁신은 2005년의 성안을 목표로 하여 공동체적이고, 현장중심적이며, 교육개혁보다는 소극적인 변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10년간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능력주의를 조장하며, 신자유주의와 분배주의를 조화롭게 실천하고,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을 재분배하여, 효과적인 학교나 학급을 만들고,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참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혁신위원회는 국가적으로 아직 논쟁의 장으로 남겨 논 커다란 물줄기를 찾아주어, 교육이 사회통합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로 교육은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능력사회를 조기에 실현하는 추진체가 되어야 한다. 학벌주의와 능력주의를 어떻게 조화시켜 국제경쟁력이 높은 교육사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관행화되고 문화처럼 고질화된 사회체제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이다. 신자유주의와 분배주의를 교육체제에 접목하여 세계적인 수준을 능가하는 경쟁력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문제이다. 둘째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합한 질 높은 교육현장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미래의 직업세계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학습자 중심의 선택 가능한 교육내용의 범위와 구조를 재생산하는 일도 필요하다. 아울러 학급규모 축소와 컴퓨터중심교육으로의 전환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미래 교육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제이다. 미래학자들은 20년 후의 교실은 모든 학생들에게 노트북 컴퓨터에 의하여 넷트워킹된 상황에서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학습자들 스스로 문제를 푸는 수업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 학급의 커다란 문제인 대규모 학급을 20명 이하로 축소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셋째로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체제를 현장교육을 지원하고 봉사하는 지원체제로 재구조하는 일이다. 학교경영의 자율성 확대, 책임경영 및 학교자치 중 택일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교장 임용 방법을 자격증제도, 초빙교장제 혹은 선출보직제 중에서 택일하는 과제가 있고, 이들 제도의 획일적인 도입 혹은 선택적 도입을 결정하는 과제도 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와의 관계 설정과 교육감과 교육장의 선출 방법 그리고 기초교육자치의 시행여부 등이 논의되어야 중요한 대상이다. 넷째로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조기에 이루어 가는 것이다. 교육공동체 내외의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창출되어야 한다. 획일적인 개혁으로 집단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보다 조직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지방교육자치단체, 지역교육청 혹은 학교별로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서 주체별 특성을 살려 선택할수 있는 개혁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만하고 효율적인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그 동안의 교육개혁이 실패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을 나아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혁신하여야 할 때이다. 한국 국민은 모두가 교육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 생애를 걸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육을 체험하여 교육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는 선진국 수준이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것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고민은 국민의 전체의 몫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는 미래 지향적인 전문성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오는 2004학년도부터 '수준별 강의'를 특징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지만, 서울시의 초.중.고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교육과정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감사원이 3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서울시교육청 등 7개기관을 대상으로 한 '학교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시설개선 기준을 따르지 않아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1년 1월 각급 학교의 기존시설과는 별개로 초등학교는 9개, 중학교는 12.5개, 고등학교는 16개 교실을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7차 교육과정 대비 시설개선 추진계획(2조1천655억원 소요)'을 세워 시행했다. 시 교육청은 8개월여 뒤 교육부로부터 '여유교실 개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토록 한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시행지침'(전국 2조4천억원 소요)을 통보받고도 이 지침에 맞춰 자체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했다. 그 결과 시설을 확충한 190개교중 137개교에선 418개 교실이 과잉공급된 반면 53개교에선 220개 교실이 부족해 교육여건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시교육청의 예산부족때문에 658개교가운데 62.1%인 409개교는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004-2005년에도 시설공사를 계속해야할 뿐 아니라, 앞으로 교육부 지침에 맞추더라도 2천197억여원을 추가 투입해야 할 실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시설개선 계획을 교육부 지침에 맞춰 조정토록 시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시공회사가 주먹구구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여학생이 많은 남녀공학의 화장실에 여성용 변기가 적게 설치되고, 컨테이너 '임시교실'의 47%에 소화기가 없거나 71%는 쇠창살로 창문이 막혀 있는 등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통보했다.
인천지역 중식지원 학생 가운데 27.6%가 질병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1천847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27.6%인 509명이 질환 유소견자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환별로는 혈액(빈혈)이 170명으로 가장 많고, 간장 144명, 비만 112명, 심장 63명, 당뇨 20명 순이다. 건강관리협회 관계자는 "학생시절의 건강은 미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질환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는 물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全聖恩) 위원장은 31일 "농어촌 등 지방교육이 피폐해져 있다"며 "앞으로 지방교육을 살리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교육혁신위 공식 출범에 앞서 교육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원인과 치유 방안을 찾아 대통령에게 자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교육체제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학생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혁신위 위원 중 지방출신이 다수인 점에 대해 "농어촌 등 지방교육이 피폐해져 있다"며 "지방교육을 살려내는데 중점을 뒀고 혁신위가 수행할 과제에 적합한 사람을 인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제시된 현정부의 교육분야 정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교육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마인드웨어가 있다"며 "교육혁신의 핵심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 교육관료 등의 교육에 대한 생각, 즉 마인드웨어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교원지방직화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교육현안에 대해 "혁신위는 교육단체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원인과 치유 방안을 찾아 대통령에게 자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9월중 학생 신분이 아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학생증 소지자와 동등하게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등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비(非)학생청소년으로, 서울시 청소년인구 77만4천900여명중 약 4.6%에 해당하는 3만5천500여명이다. 시는 오는 9월께 이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 우선 시내버스 요금부터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비학생청소년은 1인당 연간 2만7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한 철도청, 인천지하철공사 등과 협의해 하반기중 지하철 요금도 할인해주기로 했으며,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극장.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이용료 등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앞서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 학생 위주의 할인혜택을 비학생청소년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화관광부도 영화.공연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학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우한 처지인데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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