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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8일은 대구 지하철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우리 나라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에만 여론이 냄비 끓듯 달아오르다가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한 두 달이 자나면 쉽게 망각해버리곤 한다. 이와 같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대처와 방법으로는 사고의 악순환만 반복시킬 뿐이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인제대(학교) 산업보건안전공학과 김광일 교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생활습관화가 가장 우선"이라며 "학생들의 행동양태가 습관화, 고착화되기 이전, 가능한 어린 나이에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행동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태=현재 학교교육에서 안전교육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은 여러 교과에서 산만하게 다루고 있다. 그나마 1994년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련 교과 내용체계를 군사학 대신에 안전교육(교통안전, 화재안전, 가정안전, 산업안전, 유해·위험물질안전 등)으로 대체하는 부분개정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교련교사들이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할 교과와 교사도 마련돼 있지 않고 안전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도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과거 교련교과를 통해 군사교육을 받은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교련'하면 아직도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교과로 오해하고 학생들이 교련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 고등학교 안전교육은 매년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련을 담당하는 교사는 해마다 줄고 있다. 2003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교련담당 교사는 모두 1315명(인문계 846명, 실업계 469명)으로 1997년 3017명(인문계 1812명, 실업계1205명)에 비해 50%이 이상이 줄어들었다. ◇개선 방안=전국중등안전보건교육연구회는 정부차원의 안전교육 강화를 지적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 당시 범정부 차원에서 입안해 1996년에 발표한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에 의하면 초·중·고교에 안전보건교과를 개설하고 교련교사 등을 안전보건교과 교사로 활용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말로만 안전교육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미국 뉴욕주의 경우 안전교육을 필수교과로 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련교과의 명칭 변경을 통해 많은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학교안전교육이 정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독립된 교과가 마련돼 안전·보건교육을 최소한 주당 2시간 이상 배치하고 전문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독립된 교과가 마련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발, 다양한 학습 보조자료의 개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 관련 교사의 양성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회는 "교련교과 명칭변경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타 교과 교사들에게도 부전공연수를 통해 안전교과교육 교사자격증을 부여하고, 안전교육 교사들의 교과전문성 확보을 위해 각종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만을 다룬 초·중·고 안전교육교과서가 최근 국내 최초로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이 교과서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성장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미국 뉴욕주를 직접 방문해 관련 교과서와 교육 자료를 수집하는 등 안전교육 교과서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노삼 회장은 "독립된 교과가 없는 척박한 현실에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도움 없이 연구회 차원에서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 교과서가 나온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교련교과의 명칭 변경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지만 그 이전에 학교의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서라도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한 안전교육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7일 영국 하원은 대학 수업료의 자율화를 가결함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의료혜택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부는 보장한다' 라는 복지국가 실현의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비록 그 자율화라는 것이 현재로선 '년 600 만원 이내' 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이 상한선이 인상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무료교육에 익숙해져 온 영국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번 투표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고 700 가까운 의석 중에 반대파들이 100 표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었으나 투표 결과는 316 대 311 라는 5 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이 되었다. 영국 언론에서는 이 의결안을 두고 토니 블레어 수상은 정치 생명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었으며, 블레어 수상 그 자신도 투표를 앞둔 당일 국회연설에서 자신의 입안에 반대하는 노동당 의원들을 향해 "이 의결이 부결되면 당신들은 차기 정권에서 스미스(야당, 보수당 당수) 씨가 수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 20 여년 동안 다섯 배로 불어난 대학 진학률과 그러한 대학의 재정 지원을 정부가 부담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대학측에서 볼 때, 지난 20년 사이 학생 한 명 당 정부 지원액은,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더구나 현재 영국 정부는 2010년까지 30세 미만 인구의 50%까지 대졸자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1997년 디어링 보고서 (Lord Dearing Report) 에서 현행 상태로선 정상적인 대학운영이 불가능하며, 짧은 시간내에 획기적인 대학재정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영국의 대학은 세계 대학의 선두그룹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다. 이러한 경고들과 함께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그 재정부족의 폐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공계에서는 영국 최고의 명성을 유지하는 임페리얼 대학의 경우, "학생 한 명 당 연간 평균 지출이 2000만원이지만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1500 만원 정도로 매년 500 만원씩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 이라고 토로하고 있고, 17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DNA 구조를 발견한 런던대학 킹스 칼리지의 화학과는 2003년 폐과를 하고 신입생 내정자 50 명에게 사과문을 돌렸다. 2002년 한 해 사이에 절반의 교수가 그 대학의 학과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야만 했고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 왔다. 정부는 더 이상 일반국민의 세금으로서 대학 재정 지원을 못한다는 입장에 못을 박고 있었고 따라서 대학교육의 수혜자가 그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라는 전제가 이미 토론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이러한 한계에서 강구 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선 일차적으로 결정 해야될 사안은 대학 졸업세 같은 후불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은행 융자 같은 선불제로 할 것인가였다. 고든 브라운 재부무 장관은 졸업세를 선택할 경우, 고졸자와 대졸자의 소득세 차이는 약 7% 가 될 것으로 내다 봤고. 여론조사에서 부모들은 자식들이 평생 7% 의 부가적인 소득세를 내는 '후불' 보다,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지불하는 '선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불제로 선택을 할 경우, 현재 학비를 조달 할 수 없는 가난한 부모를 가진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 할 수 없다는 불평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이러한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편 논지는 "대학생은 18세 이상이고, 18세 이상은 이 나라에서 법적으로 성인이며 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18세가 되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개인사업을 시작 할 수도 있다. 대학교육도 자신에 대한 투자이며 이 투자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본인의 의지의 문제이지 어떤 부모를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이다. 한편에서 정부는 이러한 논지를 펴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무이자 학자금 융자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제금리 0%), 연수 3천 만원 미만 가정의 자녀일 경우 생활 보조비를 년간 2백 만원 지급과 학비 전액 면제라는 지원책도 마련해 두고 있다. 무이자 학자금 융자는 2000년부터 이미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현행 최고 대출액 2천 만원에서 3천 만원으로 상한선이 높아진다. 이 융자금의 반제는 졸업 후 연간수입 3 천 만원이 될 때까지 유예가 되며, 정부 예측으로는 완전 반제까지 한 달에 20만원 정도로 13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뢰로 행해진 South Bank 대학 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졸업반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고소득층 자녀 학생은 약 1300 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 자녀 학생은 약 2000 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2003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환산해서 대졸자와 고졸자의 평생 수입격차는 약 8억원 (40만 파운드)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업료의 징수법안에 대한 대학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영국에는 77개 대학 (university)을 포함해서 131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으며 또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62개의 칼리지가 있다. 이들 중 고등교육이 급팽창하던 80년대 이전에 대학의 위치를 확고히 굳히고 있던 40 여 개의 대학들은 상한선 600 만원까지 징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1992년 교육법 (FHEA 1992) 에 의해 승격된 구 폴리테크닉, 그리고 그 이후에 신설 또는 인가된 고등교육기관들은 수업료를 최고상한선까지 징수할 경우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대학의 재정수입격차는 벌어지게 되며 영국의 고등교육 평준화의 신화는 무너지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초·중·고교의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우수 정보화 사례집 2200여권을 발간, 배포키로 했다. 'ICT, 이렇게 활용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 사례집은 ICT 활용 교육환경 조성, 다양한 ICT 활용,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학부모 인터넷 교실 운영사례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 사례집은 올해 각급 학교들이 다른 학교의 ICT 활용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더욱 발전적인 ICT 활용방안을 세우는 등 교육정보화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올 상반기에 회세확장 등 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분회장에 대해 다양한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새로이 교총 회원으로 가입하는 모든 교원에 대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와 연계해 연인원 2만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는 교총 원격교육연수원 할인권을 주는 등 다양한 경품 행사를 갖기로 했다. 교총은 우선 조직발전에 공이 큰 분회장에 대해 국내외 교육연수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품행사를 통해 푸짐한 사은품을 제공한다. 전국 900여 학교에 달하는 교총 회원 100% 분회와 우수 시·도, 시·군·구교총은 표창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교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원들 사이에서 교총에 대한 이해와 참여 폭이 점점 늘고 있고 그에 따른 분회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한편 유아교육법 제정을 계기로 유치원 교원의 회원가입이 늘고 있고 신규·젊은 교사의 가입 증가추세에 맞춰 이들에게도 온라인을 통한 경품 행사를 마련 다양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심화선택과목 중심으로 출제되고, 수리영역의 단답형 문항이 늘어나는 등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달 30일 취임 한 달 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갖은 정강정(59)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2005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발표이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2005 수능에 대한 궁금증'과 평가원의 교육부 이관에 대한 정 신임원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 수능이 예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능이 어려워지면 사교육비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올 수능은 심화 선택과목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능에 비해 몇 점 떨어졌는지 알 필요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점수를 알 수 있었던 지난해와 표준점수만 나오는 올해 수능을 비교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희망대학의 선택과목에 맞춰 공부하면 전체적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입니다. 수능준비를 위해 사교육비가 심화되리라는 가정은 옳지 않습니다." - 2005 수능 최고의 이슈는 '표준점수 유·불리' 논란입니다. 동일계열 선택과목의 과목별 표준점수차가 많이 날 경우 수능출제기관인 평가원이 물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표준점수는 선택과목의 난이도와 선택집단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산출되므로 어떤 과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수험생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표준점수에 대한 물리적 조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원이 제공하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에 대해 대학 측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 올 수능을 "잘 차려진 밥상이 뷔페로 바뀌는 것"이라 비유하셨는데, 뷔페에도 인기 있는 음식은 있기 마련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수험생이 선택하는 과목이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택학생이 적은 과목까지 학교에서 모두 가르칠 수 없는 등의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다른 사람이 맛있다고 해서 입에 맞지도 않는 것을 선택하면 버리는 음식만 생기는 것이 뷔페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표준점수는 응시 수험생의 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없는 부작용은 수능의 문제라기보다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에서 개선 안을 내놓는 데로,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평가원의 연구보고서는 교육과정 쪽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 등 평준화와 학력세습 같은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데이터를 평가원이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해마다 수능, 초3평가 등 전국 평가를 실시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축적된 보고서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평가원 연구는 그동안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대수능 등으로 나누어지고, 각 영역간 비중은 30%정도입니다. 그동안 정책과 연결되는 민감한 부분에 대한 자료분석은 교육개발원에서 주로 연구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데이터를 교육부, 개발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자료로 가공해 낼 것입니다." - 정 원장님이 일반관료 출신 첫 원장이라는 점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4일 평가원이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에서 교육부로 이관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한 말씀 부탁합니다. "저는 일반관료이기에 앞서 사범학교 출신의 초등교사였습니다. 또 그동안 국무총리실 교육문화담당관, 총리 비서실장 등을 거치면서 미력하기만 교육발전에 힘을 보태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감독기관 일원화를 위해 평가원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등 순수 연구기능은 항상성 유지차원에서 평가원이 계속 맡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은 올 수능을 차질 없이 시행해 평가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앞으로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東北工程)'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베이징(北京)대 교수들이 고구려사를 한국사의 일부로 기술한 책자가 국내 교수에 의해 공개됐다. 김우준 연세대 동서문화연구원 간사는 3일 중국 베이징대의 장페이페이(蔣非非), 왕샤오푸(王小甫) 교수 등 소장파 학자 6명이 지난 98년 발간한 '중한 관계사(中韓 關系史)-고대권(사회과학문헌출판사 刊)'을 공개했다. 중국 베이징대 '한국학연구중심'이 발간한 한국학 총서에 포함된 이 서적은 서문에서 "중국에는 하.상.주.진.한.수.당.송.원.명.청 등의 왕조가 있었고 그 중간에 춘추전국시대.위진남북조시대 등이 있었으며 한국에서는 고조선.삼한.고구려.백제.신라.고려.조선 등의 왕조가 있어 양국 간 정치.외교.경제.문화 관계를 서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서적은 이어 중국 각 왕조에 대응하는 같은 시기 한반도의 왕조들을 한 쌍으로 묶은 뒤 각 시기별 양국 간 교류를 서술해 고구려를 명백한 한국사의 일부로 인정했다. 특히 고구려사 기술 대목인 3장 1절은 '위진남북조와 고구려의 관계'라는 제목 아래 '고구려 승려들이 중국에 유학을 많이 했고 불경 외에 기타 다른 분야 연구도 많이 했다'라거나 '고구려 왕이 위에 조공을 바쳤고 북위는 고구려에 대해 특별한 예를 표시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김 교수가 2000년 중국 베이징대 출판부에서 입수한 것으로 김 교수는 당시 이 책이 베이징대를 비롯한 대학들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책 곳곳에 중국 특유의 대국주의적 입장이 피력되긴 하지만 고구려사를 명백한 한국사의 일부로 기술하는 등 비교적 중립적인 관점에서 쓰였다"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대학인 베이징대 교수들이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금 중국의 동북 지역은 청조까지는 한족의 무대가 아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으로 시작된 한중 간 역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동 역사연구를 하는 유럽처럼 한중도 고대에서 간도 문제에 이르는 역사에 대한 공동연구와 협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는 개혁이 한창이다. 지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육개혁은 교육과정의 개혁과 더불어 교육구조에 있어서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급성장한 경제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위치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교육부문을 개혁하여 국가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과정개혁을 단행하여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이래 교육구조, 교육체제,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경비 등 교육의 전 분야에서 보편적이고 광범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초 중국 교육부는 2003년 중국교육개혁과 발전 상황을 회고하고, 2004년 중국 교육 개혁과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국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중국정부는 교육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의 발전을 정부직능과 공공재정체제에 있어 우선순위에 둘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중국 정부는 향후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규모를 현재 GDP의 3.41%에서 GDP의 4%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말 까지 중국의 각급 학교의 총수는 117만 곳으로 그중 일반 학교는 67만 곳, 평생교육을 위한 성인학교는 50만 곳에 달하며, 학생 수는 3.18억 명으로 교육의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교육시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많고, 국가 경제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교육과 관련된 기초시설과 교사들의 수준이 현대화 교육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교육방식, 교육 관리체제 및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정부 투자의 증가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당면한 교육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육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2003~ 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작년 2월말에 발표된 이 '교육진흥행동계획'은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교육재정제도의 설립, 각 급 정부의 교육 투자에 대한 책임의 강화 및 교육경비의 보증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부의 교육재정 지출의 증가는 마땅히 재정경상 수입의 증가보다 위에 두도록 하며,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용을 점차 늘리도록 하였으며, 교사의 봉급과 학생들의 공통 경비를 점차 증가시키도록 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3~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에는 교육개혁을 위해 향후 5년 간 추진해야 할 6가지 중점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질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능력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셋째,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을 실시, 심화한다. 넷째, 교육정보화의 강화로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기초시설, 교육정보자원 및 인재양성을 늘리도록 한다. 다섯째, 대학졸업생의 취업과 관련하여 대학졸업생을 위한 취업정보망을 확대하고, 취업을 위한 지도 및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여섯째, 자질이 우수한 교사와 행정관리 인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교육과 평생학습체계를 완비하도록 하는 등 인사제도의 개혁을 심화하도록 한다. 위의 6가지 중점 항목 중 교육정보화 및 대학교육의 질과 관련된 작업들은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나머지 작업들은 향후 5년 간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 교육부는 우선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교육제도 개혁, 교육재정제도의 수립, 사립학교 교육의 강화, 교육의 대외 개방 및 국제협력의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의 교육개혁은 여러 일련의 조치들과 더불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개혁의 성공에서 자신감을 얻은 중국정부가 교육부문의 개혁에 있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교육개혁은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중국이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개혁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볼 문제다.
사단법인 국학원과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는 고구려 역사 지키기 운동인 '을지문덕 프로젝트'의 하나로 3일부터 '대륙의 역사-고구려 유물·유적 전국 순회전'을 열고 있다. 3~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전시에 이어, 10~12일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로비에서 전시회를 갖고, 6월 북한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이 날 때까지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제주를 돌며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 사진은 ▲ 평양 천도 이전 지안(集安)과 환런(桓仁)의 고구려성과 벽화 ▲ 평양 천도 이후 평양과 안악군의 무덤ㆍ벽화 ▲ 고구려인의 의식주, 종교생활, 무기 등 생활풍습 자료 등 모두 50점이다. 문의=(02)747-8515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은 현 영재교육 교원 6명 외에 올해 4명을 추가 확보, 일선 과학영재학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새로운 과학영재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R&E 프로그램(Research&Education- 연구과제를 공모,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지도교수와 교사, 학생 3-6명이 함께 팀을 이루어 1년 간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기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참여 교수 및 과학영재학교 교사,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워크숍도 활발히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학교나 영재교육기관을 통한 추천방식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사이버 과학 영재교육의 문호를 개방, 누구나 영재교육의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 멘토십(mentorship) 프로그램을 신설, 1년 간의 정규교육 뒤 KAIST 교수들과 연구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은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사이버과학영재교육센터 교육생 을 이 달 말까지 온라인 가입방식으로 모집, 학기 중 과제교육과 여름·겨울캠프를 통해 교육한 뒤 우수학생에게는 이 사이버 멘토십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이 늦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기도 했던 교과서 공급체제가 개선됐다. 교육부는 2004학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를 지난달 20일 각급 학교에 공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과서 공급은 지난해보다 20여일 앞당겨진 것으로 여유 있게 신학기를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 평가관리과 담당자는 “전출․입학생들의 개별 교과서 구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교과서 여유 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으며, 전국 76개 지정서점 및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에 상설판매점을 운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구입이 용이하도록 교육부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 전화나 인터넷 구입이 가능토록 체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이 효 실천 교육을 위해 학교 별로 추진 중인 효 실천 약속제, 효도지수 자기평가제, 효행유적지 탐방, 효실천봉사단 운영 등이 호응 속에 정착되고 있다. 특히 효실천봉사단은 효를 직접 이웃에 실천하기 위해 조직한 동아리로 현재 중학교에 189개, 고교에 109개가 활동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주 토·일요일과 방학을 이용해 자율적인 효 실천에 나서고 있다. 이들 효실천봉사단은 지난해 독거노인(1389회), 양로원(743회), 불우시설(686회), 기타 시설(501회)을 찾아 말벗 돼드리기부터 씻겨드리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했다. 나아가 효실천봉사단 리포터들이 활동내용을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효교육홈페이지에 탑재, 공유해 상호평가와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우성중 효실천봉사단은 지난해 '2003년 한국을 빛낸 사람들'로 선정돼 청와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까지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를 '아름다운 가정 좋은 사회'로 만드는 해로 정하고 효실천봉사단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한편, 5월에는 리플릿을 제작해 효 실천 계몽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인적 구성이 일반직, 기능직 위주로 편성된 나머지 전문직이 5.3%에 불과해 장학과 정책개발 기능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을 학교지원체제로 혁신하려면 우선 전문직의 보임을 일반직 규모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6일 서울교대에서 여는 '서울 교육행정체제 혁신방향 탐색' 공청회에서 '서울 교육행정체제의 진단과 혁신'을 발표하는 노종희 서울교육행정체제진단팀장(한양대 교수)은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이 관리 감독기능을 탈피해 단위학교 지원체제로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11개 지역교육청, 초중고 24개교에 대한 방문진단과 교·직원 636명을 설문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행정조직 내 전문직의 부족과 이에 따른 정책개발, 장학 기능 축소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의 전체 직원 7741명중 기능직이 4366명(56.4%), 일반직이 2967명(38.3%)인데 반해 전문직은 고작 408명(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직이 일반직의 7분의 1, 기능직의 10분의 1도 안 되고, 대전시 교육청의 전문직 구성비 6.6%나 울산시 교육청의 6.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과에는 겨우 12명의 장학담당자가 배치돼 551개 초등교와 2만 5276명의 교원을 담당하고 있다. 노 팀장은 "장학 담당자 1명이 평균 46개 초등교와 2100여명의 교원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학교교육 지원활동을 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역교육청도 절대적인 장학 인력 부족으로 장학사의 업무가 과중하고 장학 준비 및 실시 시간이 태부족한 상황이다. A교육청의 경우, 90명의 전체 직원 중에서 전문직은 겨우 21명(23.3%)에 불과하며 5명의 초등장학사가 57개 초등교와 2700여명의 교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 팀장은 "교육개혁에 따른 구조조정이 힘없는 부서, 즉 교육전문직과 기능직 위주로 축소되면서 본연의 장학업무 수행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따라 장학담당자의 업무가 학교의 특수성이나 교사의 필요에 의한 개별 장학, 지원활동에 있지 않고 장학 '행정'적인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대변하듯 설문 결과, '학교 교육활동 지원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본청 직원은 10%에 불과했고, 가장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에 대한 장학·연수'(45.5%)라고 답했다. 또 교원의 59.9%는 시교육청이 장기적인 기획이나 정책개발보다는 '현상 유지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중시한다'고 응답했으며,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도 '본청과 학교 사이의 매개 역할과 공문 이첩활동을 주로 하는 관리·감독 기관'으로 인식하는 교원이 59.9%에 달했다. 이와 관련 노 팀장은 교육전문직의 대폭 증원을 제안했다. 그는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1대 1 수준이 되도록 전문직을 대폭 증원해 장학기능을 강화하되, 당장 증원이 어렵다면 우선 일반행정직 인력을 초·중등교육과로 배치해 장학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시도교육청은 종합적인 지역교육계획과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집행기관으로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며 특히 지역교육청은 학교 지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장학 기능 강화에 모든 조직과 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혁신을 위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학교 자율경영제가 강화되려면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 학교 재정 등의 영역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남두 제주도교육감 당선자가 3일 당선인 자격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오 당선자는 이날 오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인 자격과 함께 교육위원직에서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사퇴서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 당선자는 이날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고개 숙여 선거 이후 겪어왔던 고뇌에 찬 심경을 토로하고자 한다"며 "제주도교육위 교육위원직을 사퇴하고 아울러 제11대 제주도교육감 당선자로서 교육감직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교육감 당선자로서 거취에 대해 말못할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주교육을 위하는 길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불면의 밤을 지새웠다"며 "물러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판단과 선택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오 당선자는 또 "지금 구속됐거나 조사 중에 있는 사람들의 과오는 결과적으로 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그에 따른 모든 허물을 안고 가겠다"면서 "일신의 영달에만 매달릴 수 없고 흔들리고 있는 제주교육을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교육감의 꿈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당선자의 사퇴의사 표명은 4일로 예정된 경찰의 재소환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구속 등 사법처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 당선자가 사퇴하면 교육감은 재선거를 치르고, 교육위원직은 지난 선거의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하게 된다.
사이버민간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맞서 전세계 초중고교에 자체 제작한 고구려 영문자료를 보내는 운동에 나섰다. 그간 해외 역사학자와 지식인, 유명 사이트를 대상으로 '동북공정'의 부당함을 알려 온 반크는 새롭게 고구려 및 한국역사 영문엽서 1만 5000장과 영문 브로슈어 3000장을 제작해 2일부터 네티즌의 힘을 빌어 전세계 학교에 발송하고 있다. 학교 교실에서 이 자료가 수업에 활용되도록 하려는 시도다. 박기태 단장은 "외국에서 발행한 교과서나 인터넷 유명 역사사이트에는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탄만 하거나 각성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수 십 년간 중국의 중화사상에 심취된 해외 원로 학자와 교수들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대통령과 교수, 학자, 언론인이 될 학생들에게 고구려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번 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해외 학교 교육용으로 제작한 한국사 영문자료에는 역사적으로 중국에 문화를 전파한 고구려의 사례를 중점 부각시킴으로써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알아온 외국 학생들의 인식을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크는 우선 반크와 자매 결연을 맺은 외국 초·중·고교 50개 학급에 1차적으로 자료들을 보내고 향후 반크 국제 학급망(http://school.prkorea.com/)에 등록된 전세계 1800곳의 학교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귀고 있는 외국 친구나 그이 학교, 교사에게 고구려 자료를 선물할 수 있는 네티즌을 '고구려 알리기 홍보대사'로 위촉해 영문엽서 1세트(엽서 10장)와 한국사 영문브로슈어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충북교총(회장 박노성)과 충북교육청(교육감 김천호)은 2일 '2003년 정기교섭·협의회'를 열고 초등교과 전담교사 정원 확보 등 34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교섭·협의를 통해 양측은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1등급 수상 교원에게 연구보조비 지원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이상 연수를 받는 교원에게 연 1회에 한해 연수경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또 교담교사 수당을 신설하고 학교 직영급식이 확대되도록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3학급 이상 유치원에 연차적으로 원감을 배치하고 공립 단설유치원도 설립해 나가기로 했다. 교원이 교육청과의 교섭·협의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노력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실업계고의 정보산업시설 연차적 지원 ▲실업계고 교사의 방학 중 첨단시설 연수비 일부 지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며 교사간 경쟁과 동료교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도 없는 상태의 섣부른 경쟁체제 도입은 엄청난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교직사회의 특성을 무시하고 추진했다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킨 교원성과급을 상기시켰다. 교총은 또 "동료평가 역시 완벽한 평가 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교감, 교장 등 상급자 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승진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일 오전 서울 진선여고에서 열린 '학교교육정상화 촉진대회'에서 "교사의 자질이 공교육의 원천인 만큼 교사들이 좀 더 긴장할 수 있도록 교직과 학교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욕을 먹더라도 교사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영만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학부모단체들이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 평가가 아닌, 동료교사평가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팀(총괄책임자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이하 교인협)에서도 동료교사평가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 만큼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동료교사평가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2월말 작성될 교인협의 보고서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동료교사평가제가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즘처럼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노라면 따스한 봄날이 한없이 기다려진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봄날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을 꼽아보라면 첫 출근을 기다리고 있을 새내기 선생님들이 단연코 수위에 꼽힐 것이다. 가득한 설레임으로 첫 출근을 준비하고 있을 새내기 선생님들, 어려운 관문을 뚫고 교직에 입문하신 예비 선생님들께 우선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새내기 선생님 중에는 어릴적 꿈을 좇아 착실한 준비를 거쳐 교단에 입문했을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안정된 직업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교단에 첫발을 내딛었을 수도 있다. 저마다 특별한 사연으로 시작하는 교직 생활, 이제 선생님들은 교직의 명(明)과 암(暗)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의 가르침과 보살핌 속에 나날이 성장할 아이들로 보람과 가슴 벅찬 행복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한숨짓고 슬퍼할 날도 있을 것이다. 순수한 열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학부모로부터 어이없는 항의를 받을 때, 쏟아지는 잡무로 수업준비에 소홀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릇된 교사 하나의 실수로 전체 교사집단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때, 문득문득 내가 택한 이 길이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이었는지 갈등할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선배 선생님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길 바란다. 새내기 시절,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였을 선배 선생님들의 앞선 경험과 노하우는 새내기 선생님들의 시행착오를 줄여 줄 좋은 처방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처음 교단에 발을 내딛었던 그날의 다짐을 상기해보길 바란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초심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교단에서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들로부터 존경받는 휼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새날을 시작하는 새내기 선생님의 하루하루가 설레임과 기대,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입시제도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평준화 논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지난 27일 서울대에서는 이와 관련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평준화 문제를 놓고 격론이 이어졌다. 서울대 일부 학과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로 평준화가 학력세습을 불러모았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주장과 이번 연구결과가 평준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첫 토론자로 나선 정재욱 전교조 정책실장은 서울대 보고서 제목을 본떠 '과학을 가장한 궤변;누가 가난한 자의 서울대 입학을 가로막는가?'라는 제목으로 토론문을 작성하는 등 평준화가 오히려 학력세습을 가져왔다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실장은 "서울대의 연구 보고서는 실증연구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정책함의가 따로 노는 격"이라며 "'평준화'는 초·중·고로 이어지는 입시과열과 그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해 실시한 제도이지, 진정한 목적이 저소득층의 일류대 입학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서울대 입학과 평준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우수학생만을 차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한지도 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주호 한국교육개발원(KDI) 국제정책 대학원 교수는 "연구 결과는 우리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을 분명한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며 "과거 저소득·저학력 부모들은 자녀의 일류대 진출 꿈이 있었지만 더 이상 이런 꿈 이루기 힘들다는 것이 주목해야할 결과다"라고 말했다. 또 "평준화는 학교교육을 획일화하는 과격한 정책"이라면서 "공교육의 수준저하에 실망한 고소득층이 대안을 사교육에서 찾는 건 당연한 결과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됐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학교간 학력격차가 매우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있다"며 "입시제도를 고치는 것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정부가 학력수준이 낮은 학교가 실제로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은 "학력세습은 사회가 안정화되고 소득과 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생겨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본다"며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수정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준화를 전면 개편할 경우 대단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미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라면서 "공립은 평준화 유지하고 사립은 평준화 틀을 보다 완화해야하며 공립도 극히 일부학교는 자유롭게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정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의 문제점부터 지적했다. "연구 목적에 비해 조사대상은 사회과학대 9개과로 편중돼 왜곡될 여지가 있다"면서 "서울대 20여개 교육기관 모두를 조사한다면 이와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30년간 학생들의 선호학과가 매년 변화하는데 사회과학대학 한 경우만을 분석해서 평준화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해석이 아니냐"고 말하며 "세대간의 효과로 고학력을 가진 부모를 둔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고학력자가 고소득자란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당연한 이치다"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국가의 입시제도가 어떻게 변하든 서울대는 입시제도에 대한 자체 연구를 지속해 결과를 분석하고 독자적으로 고교수준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미 고교 내신은 성적 부풀리기로 믿을 수가 없어 학교의 차이를 구분할 기준이 없는데 입학생의 출신 고교 성적과 대학 입학후의 성적을 비교하는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같지 않은 것을 같게 하는 것은 불평등"이라며 "평준화는 국공립은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희망사학에만 평준화를 적용하는 것이 옳으며 우수학생이 역차별 받지 않으려면 고등학교 자체특성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일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연구실장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서울대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부유층 자녀의 서울대 진학, 학력세습 등의 원인이 평준화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평준화가 최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없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이 평준화는 아니다"라면서 "구체적 대안 없이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평준화 유지가 기본 정책임에 흔들림이 없고 다만 많은 문제를 적극 보완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의 대학들은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고 미래지향적 인재를 선발하는데 비해 이번 보고서는 과거의 요인을 가지고 인재를 판단하는 과거 지향적 학력관에 기초한 것은 아닌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 경제학부 김대일 교수는 "공교육의 질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높은가의 문제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 수요가 높은 것"이라며 "사교육 지출을 공교육 정상화로 끌어들이자는 의도다"라고 밝혔다. 서울대 인류학과 김광억 교수는 "서울대가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위화감 조성이라는 비난여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평준화를 확장·보완하든, 입시제도를 바꾸든 교육정책을 논할 때 실증적 자료를 분석해서 논의하는 풍토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공개돼 평준화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킨 '입시제도의 변화;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김광억 교수 연구팀이 34년간 서울대 사회대 9개학과에 입학한 학생 1만2천538명의 학생카드 기재사항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에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편중현상이 뚜렷이 존재하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강남8학군과 타 지역의 입학률을 비교하면 큰 격차가 유지되고 있으며(서울이 전국평균에 비해 1.5배, 강남 8학군의 입학률은 전국 대비 2.5배) △고학력 학부모를 가진 수험생의 입학률이 상대적으로 높고(고졸대비 대졸학부모의 자녀 입학률이 3.9배 높다) △고소득직업군의 자녀가 기타 그룹지역의 자녀보다 입학률이 6배나 높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평준화로 인해 학교에서 우수학생만을 차별적으로 교육할 수 없게 되어 사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의 일류대 진학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쉬운 입시 문제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기보다 재수생과 사교육으로 무장한 부유층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입시제도의 변화는 일시적으로 강남 8학군 출신 학생의 입학 비중을 줄이는 효과는 갖지만 곧바로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고소득계층 학생들이 사교육 등을 통해 쉽게 적응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향후 입시제도의 목표는 소득의 평준화보다 학교교육의 내시로하와 과열된 교육열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초점을 둬야한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장학제도 확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교원과 관련된 것으로는 부모 직업에 따른 자녀 입학률 격차가 있는데 부모 중 한 명이 교직을 가진 경우 자녀 입학률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최근 들어서는 교직이나 공무원 등 소득과 관련 없는 전문직종의 프리미엄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직군 직종의 자녀입학 프리미엄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과학대 입학생 중 교직 어머니를 둔 자녀의 비율은 70년대 2%였던 것이 2000년대에는 12%로 급증했고 입학률 역시 비교직 어머니 자녀에 비해 6-7배 높게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교원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순수자격제로의 수석교사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으로 교장공모제 등 세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안병영 신임 부총리에 대한 교육부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의 주요 골자이다. 이 혁신방안은 지난해 6월 출범해 오는 2월 임기 만료되는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이하 교인협·총괄책임자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중간 보고서 격으로,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은 교육부와 교육개발원, 3교원단체, 학부모단체(학교사랑실천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현장 교원,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해 지금까지 8차례의 난상 토론을 거쳐 최종 보고서 작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인협의 교원자격 다단계화 차원에서 유일하게 제기되는 정책 대안이라는 점과, 전교조를 제외한 두 교원단체(교총, 한교조), 학부모단체 모두 합의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부모단체들은 수석교사제가 상위 직급이 아닌 순수 전문자격제를 전제로 도입에 찬성했다. 수석교사제는 현행의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의 교원자격체계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사기 진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제기되는 것으로, 교인협은 순수자격제로의 교수직렬과 관리직렬로 이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1급 정교사 이후에 선임교사→수석교사로의 교수직렬과, 교감→교장으로의 관리직렬로 나누는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교인협은 현재의 교장 임용제도가 탈권위적이며 능력 있는 교장 확보에 미흡하고, 점수 위주의 승진제도로 인해 교사들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인식 하에 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교장임용제 다양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동시에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서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교인협은 현행 교장승진임용제도를 보완하고, 초빙제,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3가지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도입해 현행 승진임용제도를 개선하면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에게도 일정 비율 교장 공모 기회를 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외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도입하고 해당 지역 근무 제한 없는 교장초빙제 도입(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과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 승진임용제를 폐지하고 초빙제, 공모제, 추천제, 선출제를 병행하는 방안 등도 소수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교장자격증 없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에 대해, 교장단들은 12일 안병영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어, 앞으로 교장 공모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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