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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늘은 종이 날개 놀이를 하는 날이다. 등교하자마자 아이들은 떠들썩하다. 새벽 2시까지 만들었다고 으스대는 경렬이, 엄마와 함께 색종이로 예쁘게 꾸몄다는 다정이, 서로 자랑이 대단하다. 4교시에 운동장에 나가서 날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 2교시에 운동장에 나가기로 했다. 1교시 끝나는 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함성을 지르며 좋아한다. "얘들아, 선생님이 체육복으로 바꿔 입고 나갈 테니 운동장 가운데서 날리는 연습하고 있어. 오늘은 바람이 부니까 운동장 가에서 날리면 지붕이나 나무에 올라간단다." "네!" 체육복을 갈아입고 나가보니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일렀건만 종이날개가 스탠드 햇빛 가림막에 2개, 높은 아치 가운데에 1개, 느티나무 중턱에 1개가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은 울상이 돼 날개를 내리려고 야단이 났다. 스탠드 지붕에 신발주머니를 던지고 아치를 향해 펄쩍 펄쩍, 나무를 보고 팔을 흔들며 이리저리 뛰고 있다. 나를 본 아이들은 구세주를 만난 듯 내려달라고 아우성이다. 스탠드에 있는 것부터 내리기로 했다. 아래에서 위로 신발주머니를 던지니 종이 날개가 조금씩 내려오더니 땅으로 떨어졌다. 아치에 매달린 것은 나뭇잎에 가려서 잘 보이지가 않는다. 겨우 찾아낸 종이 날개는 교사 뒤편에서 가져온 긴 장대로도 닿지가 않아 의자를 놓고 올라갔다. 이제 마지막 느티나무다. 나무에 올라간 것은 도저히 내릴 수 없어 보였다. 초등학교 때 나무 타던 솜씨를 발휘해 보자 생각하고 나무에 기어올라갈 준비를 했다. 아이들이 모두 몰려와서 구경을 한다. 나이 60된 할머니가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나 걱정스러운가 보다.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다가 가지를 잡고 안간힘을 썼다. 드디어 성공이다. 나무를 흔드니 종이 날개가 초롱초롱한 아이들 눈 속으로 살며시 내려앉았다. 구경하던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소리친다. "야, 우리 선생님 짱이다!" "그래, 선생님 옛날 실력을 발휘하게 해준 2학년 3반 너희들도 짱이다!"
겨울에 강물이 왜 아래에서부터 얼지 않고 위표면부터 어는지를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찰흙을 물로 반죽했다가 건조시키면 단단해지는 원리, 휘발유에 불을 붙였을 때 높은 열과 불꽃이 생기는 원리를 이과 지망생에게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는 과학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채 입시관문만을 향해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 과학교육 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호기심이 넘치고 상상이 솟구치고 체험을 갈구하는 청소년 시기에 오히려 호기심을 억누르고 상상을 포기시키며 체험을 최소화시킨다면 이들의 잠재력 계발과 창의력 신장은 어찌될 것인가. 최근 정부는 과학교육의 현실을 통감하고 21세기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례없는 예산을 확보, 과학교육 정책을 수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과학실험실 환경이 현대화되고 학습프로그램이 바뀌고 있다니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과학교육방법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시설은 투자로 간단히 끝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은 많은 연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초·중등 과학교육은 첫째, 어떤 과학현상을 놓고 정답을 먼저 따지지 말고 자유분방한 의문과 상상을 유발시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 정보를 얻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생이 주체가 돼 각각 얻은 정보와 관련자료를 모아 토론하면서 과학원리를 이해하고 정리토록 해야 한다. 셋째, 과학실험을 할 경우 조별이나 개별로 실험장치와 조건을 달리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실험결과를 놓고 토론해 객관적 사실을 규명토록 해야 한다. 넷째, 평가는 공식이나 암기로 푸는 문제는 최소화하고 학습과정에서 얻은 관련 내용을 기초로 상상력, 응용력, 탐구력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지필과 간이실험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가 대학입시까지 방영될 때 비로소 과학교육의 목표인 과학적 사고력 신장은 물론 비영재도 영재가 되어 과학기술의 전문인력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과학교육방법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교사의 연수프로그램 대전환과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응용·실험기구의 개발과 확보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 입시문제로 더 이상 과학둔재가 육성되지 않도록 새로운 교육방법을 연구해야 할 때다.
한국교총은 10일 오후 최근 인천지법의 지역사범대 가산점 위법 판결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농어촌 교육과 사범대 교육의 위기 현상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또한 교총은 이와 관련 균형 잡힌 의견 수렴을 위해 헌법재판소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인천지법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현행 지역 가산점 제도는 타당한가. △장영철 서울시립대교수=인천지법의 교원임용 시험 제도 위법 판결은 일반규정인 평등권(헌법 제11조)과 공무담임권을 기준으로 해 교육에 관한 개별기본권(헌법 제31조)을 도외시한 잘못이 있다. 법 적용의 일반원리에 의하면 특별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개별기본권인 헌법 제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동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을 심사기준으로 했어야 했다. 교원임용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지방교육의 자주성은 보호돼야 헌법 제31조 4항에 합치되는 것이다. 지방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행헌법 제123조 2항의 지역간 균등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지역소재 대학출신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가능하다. 지역사범대 출신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이 같은 취지에서 제도화된 것이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서의 평등이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적 차별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는 결국 그 차별이 합리적인가 하는 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지역가산점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타 시·도 지역 졸업생들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교원 임용 후 다른 시·도 출신자들의 전출 등으로 인한 교직 불안정 방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특수성 및 실정에 맞는 교육 실시, 학생들과의 지역적·정서적 동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지역가산점 제도를 존치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근거는 헌법 제31조 '능력에 따른 균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 지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교사들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 지역 교·사대 졸업생들이 전국적인 균등한 임용기회를 가질 권리보다 우선한다. 이 제도의 폐지로 인해 각 지역의 우수 교·사대생들(대개 내신 1등급의 졸업생들)이 모두 대도시 특히 수도권으로 집결하게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초중등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윤성철 변호사=인천지법 판결은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해 응시자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각 지역 특히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지역실정에 맞게 가산의 비율을 결정하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간과했다. 헌법상 기본권 충돌의 비교와 헌법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해 검증했어야 했다고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지역 가산점 제도는 합리적인 제한의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제한의 정도도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감의 재량을 인정하며 당해 지역 사대출신이 당해 지역으로 응시할 때에만 가산점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영철 교수=지역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완전한 경쟁시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간 균등 발전이라는 보다 큰 공익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을 가한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 임용시험제도의 정비 대책은 △전문가 3인 공통 의견=법규 면에서 지역가산점 제도와 관련 근거법령을 명확히 재정비해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명시적 위임의 근거를 갖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위임의 근거를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직접적으로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책면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의무근무 등이 가능하도록 사범대 및 교육대 입학생에 대한 확실한 처우의 개선과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세련된 접근 필요" ◇헌법재판소 관계자 의견=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다양화·첨예화 되어가고 있고 헌법과 기본권의 규범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최근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표명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직 취임시의 가산점 제도는 그 제도에 의해 합격·불합격 문제가 야기될 정도이면 이는 공무담임권 행사를 차별하는 문제로서 평등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최근의 인천지법 판결은 그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법리상 기본적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사범대의 존속과 발전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좀더 세련되게 접근할 것이 요청된다. 즉 가산점 제도가 기본권 제한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의 입법목적을 좀더 정확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자치, 지역출신 우수교원 확보'와 같은 입법목적은 너무 추상적이다. 지역 가산점 제도가 없을 경우 지역사범대에 우수한 교원 지망자가 지원을 기피한다거나 기타 사범대의 존속 내지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통계수치 등을 들어 논증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차원이나 기타 다른 입법목적을 개발해내야 할 것이다. 차별적 제도의 정당성 판단은 '제도의 입법목적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아울러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5점이라는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타당한 논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국적인 운용방식 보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운용방식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제도의 목적과 실행 수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거의 개발 여하에 따라 사법기관의 관련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2005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는 수시1학기 모집이 처음으로 실시되고 미달 등으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해도 다음 해로 넘겨 모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5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05학년도 전문대 전형 유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눠 실시되며 실업교육 활성화와 대학별 특성화를 위해 특별전형의 모집비율은 예년과 같이 주간은 55%이상, 야간은 65% 이상이 되도록 권장된다. 모집시기는 수시모집의 경우 1학기가 내년 6월3∼8월24일, 2학기는 9월1∼12월21일로 4년제 대학과 동일하며 대학별 자율모집(정시모집) 기간은 내년 12월22일 함께 시작되지만 2005년 2월말까지로 4년제 대학보다 10여일 길다. 전문대 수시모집 합격하면 전문대는 물론 4년제 대학(교대 포함) 모집에 지원할수 없고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대학입학이 무효가 된다. 각 전문대는 2005학년도 최종 전형계획을 수립, 내년 1월말까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며 전문대교협은 내년 2월말까지 이를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형자료 = 각 전문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논술고사와 면접.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 성적 등 학생선발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선택해활용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정시모집의 경우 내년 12월3일, 재수생은 졸업일을 기준으로성적을 제출하며 수시1학기 모집에서는 2학년까지의 성적을 활용한다. 학생부의 반영 여부나 반영방법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으며 과목별.계열별 석차나 평어(수.우.미.양.가) 등 활용형태나 반영비율 등도 대학별로 알아서 정할 수 있다. 수능성적은 각 전문대가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자유로이선택해 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실업계 고교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직업탐구영역이 처음으로 도입되며 성적통지일은 수능이 예년보다 2주 늦은 11월17일 실시됨에 따라12월 14일로 늦춰진다. ◇대학별 고사 = 전문대의 특성, 계열별.모집단위별 특성상 학생부나 수능시험외에 평가가 필요할 때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다.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고사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전형기준과 전형방법은 사전에 예고해야 한다.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해 논술고사 외의 필답고사는 엄격히 제한되며 필답고사를 시행하려면 실시목적, 출제방식, 내용 등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해 이를 전문대교협에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기타 전형자료 = 대학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이 반영될 수 있는 자기소개서와 지원동기서, 학업계획서, 교과외 활동상황,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 봉사활동과 자격 및 경력 자료, 선행상 등 각종 표창자료 등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또 학교장, 교사 등 학생의 경력 및 활동과 관련된 인사의 추천서를 받아 전형에 활용할 수 있고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형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유의사항 = 2005학년도 전문대 수시모집 합격자는 지원 및 등록에서 4년제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제한을 받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수시모집 1학기 합격자는 수시2학기나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수시2학기 모집에 합격하면 대학별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전문대 1,2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4년제 대학(교대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 합격자도 전문대가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을 어기면 모든 합격이 무효가 돼 2005학년도에는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는 교육의 만병통치약인가.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좌절되었던 지방직화 논의가 재경부의 교육특구 추진을 계기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군·구립 학교 소속 교원을 지방직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특구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인 면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값싼 교육, 질 낮은 교육을 받기 위해 특구를 찾을 리 없기 때문이다. 교원의 질은 교육 질의 바로미터다. 따라서 국가직과 지방직 중 어느 쪽이 수준 높은 교원을 확보하는데 유리한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압도적인 교원들이 사기저하와 사회적 권위 약화 등을 이유로 국가직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지방직화가 우수한 교원의 유치에 불리함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직화를 고집하는 것은 교육의 질적인 측면보다 눈앞의 수익에 급급하여 기간제 교원 등 값싼 인건비에 대한 유혹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만약 교원인사의 탄력성이 목적이라면 현행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 탄력성이 신분안정과 같은 피고용인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박탈한다면 오히려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은 효율만을 강조하는 경제문제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직화가 특구내 시·군·구립 학교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국가직인 교원이 시·도 단위가 설립 주체인 이른바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국가직이 근무해야 하는 국립학교는 국립 교·사대 부설 초등학교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시·군·구 단위 공립학교 교원의 지방직화는 시·도 단위 공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화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전면적인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의미한다. 혼란의 궁극적인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몇 차례 지방직화를 추진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 와서야 교원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지방직화 논의도 표면적으로 반대하지만 내심으로는 찬성하는 듯한 교육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근본원인이 있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명확한 반대의사를 나타내면 경제부처인 재경부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무늬만 부총리인 교육부의 위상이 안타깝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예결위에서 심의중이다. 긴축재정의 기조 하에 국민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예결위의 고충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각 상임위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외에 증액 예산도 수 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11월초에 국회교육위는 농어촌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 등 약 3564억에 이르는 예산을 증액 반영하여 예결위로 넘긴 바 있다. 증액 반영된 사업 하나 하나가 교육발전과 교원사기 진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농어촌교원대학자녀학비보조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 과제다. 교총이 실시한 교원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복지·후생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원자녀대학학비지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가계부채 주요 원인에 대해서도 '자녀의 학자금'이다. 이는 교직사회의 "남의 자식 가르치면서 내 자식은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허탈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교원단체는 그간 교원처우 개선 과제 제1순위로 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을 끈질기게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였고, 급기야 2001년에 교총-교육부간 교섭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재정부담과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는 각종 법령상의 교원보수 우대 정신 구현과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농어촌교원자녀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그 동안 수 차례 약속했던 학급담당수당, 보직교사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농어촌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에 대한 일선 교원의 기대는 크다. 이는 국회 차원의 교원처우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가늠자가 되며, 생색은 정부가, 책임은 국회가 지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국회 예결위는 가뜩이나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근무를 기피하여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농·어촌 교육에 헌신하는 교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보상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길 바란다. 농어촌교원대학자녀학비보조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 정신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국회 예결위가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발전과 교원사기 진작 차원의 교육예산 배정을 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회장 김성식)가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연수를 실시한다. 이 달 19일 오전 10시부터 한국교총 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연수에는 서울시내 실업계고에 근무 중인 학생상담자원봉사자와 관련 교사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BAT(British American Tobaco Korea)가 지원하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학교재량 활동시간에 활용할 교육자료 개발을 중심으로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연구회는 현재 학생상담자원봉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워크시트자료 '꿈★은 이루어진다'를 보완해 내년 초에는 인정도서로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내 몸 △아름다운 내 마음 △아름다운 내 꿈 △아름다운 내 미래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어 내용이 구성된다.
서울 시내 중학교로서는 최초로 월촌중학교(교장 김성심)가 12일 급식실 개관식을 갖고, 직영급식에 들어갔다. 1991년 개교 후 지금까지 어머니들의 점심 도시락에 의존해 온 월촌중은 비록 교실 배식이지만 교실 2칸을 터 설치한 급식조리실에서 영양사와 조리원들이 마련한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게 됐다. 10월 하순부터 두 주 동안 시험 운영까지 했다. 급식 시설 및 기구 구입비 등 2억 여 원은 강서교육청과 양천구청의 지원금, 그리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 단체 등이 기부한 발전기금으로 충당했다. 학생들이 부담할 1일 급식비는 2300원. 이 돈의 72%인 1640원이 식품비로 쓰이고 나머지 돈이 영양사와 14명의 조리원 등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관리비로 나간다. 직영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은 좋다. 3학년 자녀를 둔 이월주 씨는 "다양한 반찬에 따뜻한 밥을 먹게된 학생들이 무척 행복해 보였다"며 "위생은 기본이고 맛과 영양이 풍부한 급식을 계속 이어가도록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직영급식이 원활히 제공되려면 협소한 조리실과 부족한 급식 시설,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낮은 급료가 해결돼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정승찬 서무부장은 "조리원 임금은 평균 60만원에 불과하고 영양사들도 일용직 박봉이어서 학교가 실력 있는 급식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을 바랐다. 급식용 엘리베이터가 1대 뿐이어서 47학급에 음식을 배달하는 시간이 1시간 30분이나 걸리고 조리도구가 부족해 다양한 식단 제공이 어려운 점도 다 예산 부족 때문이다. 별도의 식당이 없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한정적인 예산 사정상 내년부터 영양사 인건비는 지원되겠지만 나머지는 학부모나 지자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월촌중은 직영급식으로 인한 교사와 서무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담직원도 뽑았다. 그러나 급식 지도, 위생 관리, 인력·시설 관리는 고스란히 학교가 떠 안아야 할 몫이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은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게 김 교장의 생각이다. 그는 "급식은 학교나 교사가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시나 비난만 해선 곤란하"며 "내 자녀에게 맛있고 따뜻한 밥을 먹이는 일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질 때 학교급식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현재 총 551개 초등교 중 546개교가 급식중이고 이중 538개교가 직영급식인 반면, 중학교는 급식중인 335개교 전체가, 고교는 269개 급식 학교 중 260개교가 위탁급식을 실시 중이다.
대구교총-교육청 교섭 대구교육청과 대구교총은 11일 오전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3년 정기교섭 및 협의를 갖고 31개 안건에 합의했다. 양측은 올해 교섭에서 교육감이 승인한 특수분야 직무(자율)연수 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교원에게 1인당 6만원(기존 4만 8000원 정도)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강사 임용 기준을 2005년 3월 1일부터 '3일 이상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교사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서 '1일 이상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교사 결원이 발생할 경우'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2004년부터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연차적으로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에서 수상한 교원에게 일반화를 위한 연구자료집제작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교기 지도교사 우대책 강구 ▲교수·학습 방법 중심의 연수방법 개선 ▲보건교사 정원 확보 및 보건 전문직 배치 노력 ▲여교원 관리직 20% 이상 임용 확대 노력 ▲유치원 기본운영비 증액 지원 ▲스승의 날 행사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대구교총에서 이광희 회장, 설윤덕 부회장, 김종덕 부회장, 이규옥 부회장, 박찬우 사무총장이, 시교육청에서 신상철 교육감, 김철 부교육감, 안인욱 교육국장, 강구도 기획관리국장, 이재홍 학교운영지원과장이 참석했다. /조성철
학교 일조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학교 주변에 햇볕과 전망을 가리는 건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부산 초등교들이 인근 고층아파트, 주상복합건물 건축에 반발(본지 10월 6일자)하면서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건설교통위 이해수 의원이 "학교 주변 고층 건물들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 주변 건물의 고도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 추진 작업에 착수했다. 시 의회가 학교 일조권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여타 시도로서도 부산시의회의 행보에 따라 학교 일조권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수 의원은 "과거 한 초등교 근처에 들어서는 고층건물을 앞장서 반대하면서 학교 일조권이 학생 교육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시안이 마련되면 의원발의 형태로 조례 제정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례에는 학교 인근 건물의 최고 높이를 정하는 고도제한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학교 주변 건물의 높이를 구체적으로 제한할 것이다. 이를테면 '학교 부지의 남북간 길이에 학교와 건물간 이격 거리를 더한 길이의 3분의 1 이하의 높이여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의 남북 길이가 130미터고 학교 담장에서 건물과의 거리가 50미터라면 건물 높이는 60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건물이 들어서는 방향에 따라 일조권의 영향이 다르므로 이러한 내용도 고려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학교일조권 조례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 의회 건설교통위 전문위원실과 도시계획위 전문위원실에서는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건설교통위 송근일 전문위원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학교 주변을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특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권이 강화되는 추세에도 현행 건축법에는 최소한의 일조권과 조망권 보호 규정이 없다"며 "무엇보다 건축법을 개정해 환경권을 둘러싼 충돌과 분쟁을 막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내년 2월초쯤 시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6, 7월에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부산에서는 올 3월 용수초가 학교 앞 고층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일조권 소송'에서 30억원 배상판결을 받으면서 현재 성서, 성지초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중리초는 부산시교육청에 소송을 요청한 상태다.
전북 고창의 자그마한 시골학교. 지금 이 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작은 기적'을 이뤄냈다는 뿌듯함을 안고 살아간다. 대도시 사람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일이지도 모르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분명 '기적'이다. 이 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80년이 되는 역사와 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석곡초등학교도 시대의 흐름을 비켜갈 수는 없었다. 대다수 농촌처럼 젊은 사람들은 하나 둘 도시로 떠났다. 자연히 학생들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2000년에 폐교대상 학교로 지정됐다. 터전을 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이 학교에서는 희망이 없었다. 위장 전출해 아이들을 인근 학교로 전학시키는 집들이 늘어났다. 아이들과 마을주민의 쓸쓸한 눈길만이 운명을 다해 가는 학교 교정을 뒹굴었다. 하지만 희망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학교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마을 사람 모두의 생각이었다. 그 마음에 새로 부임해온 김원명 교감이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진심이 확인되자 김 교감은 학교운영위원, 동문들과 함께 떠나간 학생들부터 찾아 나섰다. 위장 전출한 학부형들의 입장은 똑같았다. 통학거리가 멀고 피아노, 미술, 영어 등의 학원을 보낼 수 없다는 점, 또 낡은 시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런 어려움만 해소된다면 돌아오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고는 곧바로 학교 설립 후 처음으로 총동문회가 결성됐다. 각 기별로 모교에 통학버스 기증을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됐다. 호응은 뜨거웠다. 2개월만에 1000만원 이상이 모금돼 15인승 미니 통학버스가 학교에 기증됐다. 버스를 운행할 사람과 제반 경비 조달의 문제가 곧바로 닥쳤지만 이 학교 출신으로 모교에서 근무하는 오갑동 주사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약 1시간씩 봉사에 나섰고 학교 육영회가 100만원을 운영금으로 지원해 곧바로 운행이 시작됐다. 학원교육 문제는 전학생 전일제 수업과 특기적성교육으로 돌파하기로 했다. 교과수업이 끝나면 모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 2시간씩 컴퓨터, 영어, 피아노, 미술 4개 교과에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를 초빙해 무상으로 수업을 제공했다. 학교 운영비에서 특기적성교육비로 근 2000만원이 지원됐다. 음악시간엔 새로 구입한 4대의 피아노가 아름다운 멜로디를 토했고 교육청의 지원으로 1인 1대의 컴퓨터 학습도 가능하게 됐다. 모두의 노력은 서서히 결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3학급 23명이던 학생이 2학기말에는 5학급 37명으로 늘었고 유치원도 5명에서 13명으로 되어 모두 50명의 재학하게 됐다. 결국 교육청의 폐교 대상학교 제외 결정이 이어졌다. 몇 년만에 처음으로 1500만원의 시설투자까지 이어졌다. 추운 겨울 저녁에도 밤늦게 먼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학교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학부모들도 학교 살리기에 동참했다. 학교 안내 간판 세우기, 새로운 교문 개설하기, 운동장에 모래 깔기, 운동장 주변 나무 가지치기 등 굵직굵직 한 사업들에 너나 할 것 없이 발벗고 나섰다. 지난 7월에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하나 은행이 주최한 제11회 전국 자연사랑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 농촌학교로는 유일하게 전국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3500만원 상당의 '꿈의 미술실'을 기증받은 것이다.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55회 졸업생 안용회씨는 "3명이나 모교에 보내는 학부모인데 사실 다른 학교로 보내려고 마음먹고 폐교만 되기를 기다렸다"며 "이제 학교 소식이 여러 지역주민들의 입 소문으로 전해지면서 인근 학교의 맞벌이 부부의 가정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교로 자녀를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들을 때는 정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석곡초등학교의 기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홍보자료를 만들어 밤에 아직도 모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머물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다. 최형식 교장은 "교직원들과 학부모, 지역인사와 동문들이 모두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발전해나간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됐다"며 "지속적인 특기 적성교육을 충실히 해나가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더 발전하는 농촌학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인근 정읍교육청 박규선 교육장도 "전국적으로는 이런 노력을 통해 되살아나는 학교들이 여러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학교지원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빨리 법안을 만들어져서 농촌공동화를 막고 농촌 교육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후화된 PC 교체를 위한 내년 국고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대부분 지방이 부담하게 돼 정보화인프라 구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004년도 교육정보화인프라 고도화 지원사업 관련 예산은 국립 초·중등학교에 저성능 교육정보인프라 교체비 지원예산 11억7900만원(저성능 PC 760대 교체, 프로젝션 TV 127대 구입)과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예산 67억4700만원이다. 그러나 국립 초·중등학교의 컴퓨터 보유현황을 보면 교체대상인 펜티엄 Ⅰ급 이하가 2400대로 2004년도 예산으로는 그중 31.6%만 교체가 가능해 원활한 ICT 활용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사립학교를 포함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제2단계 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에 따라 현재 PC 1대당 5.8명 수준인 보급률을 2005년까지 5명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총 6859억 2000만원의 소요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2003년도에 증액교부금으로 지원됐던 노후 PC 교체 예산 지원이 2004년도에는 전액 삭감돼 매년 3000억 원씩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액을 여기에 투자한다고 해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사업에서도 2004년도에 67억4700만원의 예산으로 국립학교의 인터넷통신비를 전액 지원하고 공·사립학교의 인터넷통신비는 소요액의 20%만 국고로 지원해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원활한 ICT 활용교육을 위해 2005년까지 모든 학교의 인터넷통신속도를 2Mbps로 증속하는 계획에 따라 현재 60.8%에서 2004년도에는 전체 학교의 74.7%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40억원(인터넷특별할인 월정요금 37만4500억×12개월×1만87교×0.75) 가량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약 273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의 자체 지방비에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지방별로 최소 43억원(제주도교육청)에서 최대 532억원(경기도교육청)이고 PC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통신비 부담분 80%도 지방교육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또한 기 구축한 물적 인프라의 유지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2007년까지 1개교당 1명 수준의 전산보조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2004년도에는 이 부문의 예산지원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점점 노후화되어가는 인프라의 유지·보수에 대한 수요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지·보수 콜센터 운영 예산 지원대책 강구 등 다각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정보화 자료 개발 및 활용능력 배양 사업 중 멀티미디어교수자료개발 사업내역을 보면 멀티미디어교육자료 개발 이외에 ICT 활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10개 교과) 예산 3억원이 정부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고 멀티미디어교육자료개발 예산 3억7800만원만 편성됐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 멀티미디어교육자료를 개발해도 이를 이용해 ICT활용 교수·학습과정안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 지금까지도 ICT 활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에 대해서는 직접 용역사업으로 지원하지 않고 2001년도부터 23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학교단위로 1600만원의 연구학교 운영비만 지원해오다가 2004년도부터는 연구학교 운영제도 폐지로 이러한 예산지원마저도 중단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억2000만원을 들여 PC 이용자 차원에서 음란스팸메일을 90%이상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10일부터 무료 보급에 들어갔다. 이 소프트웨어는 음란단어뿐만 아니라 음란이미지 및 해외에서 개설된 한글로 된 음란사이트 주소(URL)도 인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음란스팸잡이' 로 명명된 이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부(www.mic.go.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icec.or.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www.kado.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 한국ISP협회(www.kispa.or.kr), 학부모정보감시단(www.cyberparents.or.kr), 네이버(www.naver.com)등 7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 가능하다. 또 이달 말까지 다음, 야후 등 대형포털사이트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CD로도 제작해 장애인 시설, 청소년 수련원 등 공공기관 보급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국 주요 우체국에 안내 홍보물을 비치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콜센터 전화(02-3415-0227∼9)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음란스팸메일은 정서적으로 발달과정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의 건전한 도덕관념을 왜곡시킴은 물론, 모방범죄도 유발시키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번 소프트웨어가 전국 가정, 기업 등에 확산 보급되면 어린이·청소년의 건전한 사회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더욱 감축하려는 새로운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남주 부연구위원은 '주간 교육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초등학교의 경우 현 34∼36명에서 20명 규모로 줄일 계획이며 이에 대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7년 전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주지사 피트 윌슨(Pete Wilson)과 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구성된 주의회는 학급 당 학생 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그 결과 캘리포니아의 모든 유치원에서 3학년(K-3) 교실은 20명으로 줄게 됐다. 또 이 법안이 부모들과 교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인기를 얻자 캘리포니아의 엘크 그로브 학군(Elk Grove district)에서는 3년 전 교직원 노조와 협상을 하여 학군 내 12개 저소득층 지역 학교의 4∼6학년 학급도 소규모로 전환하기도 했다. 엘크 그로브 저소득층 지역 4∼6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그 학군 내 34명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산층 지역 동일 학년 학생들의 성적보다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험 결과 리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등 소규모 학급이 학업 성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 뒤에는 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학습 준비를 하는 동안 학생을 대신 지도해 주기 위해 충원된 대리 교사들을 소규모 학급으로 전환되면서 부족하게 된 교사 수급에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 이는 지난 80년대에 노조 투쟁을 통해 자신들이 그토록 요구하여 얻어낸 학습 준비 시간을 자진 반납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얻어진 교육적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보람과 만족은 상당히 큰 것이었다. 또, 4년 동안 해마다 실시한 의견 조사에 있어서는 75% 이상의 교사들이 소규모 학급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주의 학부모 단체인 NAACP와 교직원 노조는 캘리포니아가 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노력을 뉴욕주에 도입하기 위해 이미 11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 11월 정기 투표에 상정해 찬반 표결에 붙이려 하고 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이처럼 초등학교의 경우 20명의 학급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반면,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젭 부시(Jeb Bush) 주지사를 중심으로 2010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K-3학년은 18명, 4∼8학년은 22명, 고등학교는 25명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지금은 고등학교의 경우 그 계획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주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8명인데, 여기서 3명을 더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수십억 달러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소규모 학급의 성공에는 교실 공간 확보, 예산 등 기본적 여건 해결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규모 학급의 교육적 효과는 궁극적으로 교사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개별적인 관심과 지도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양질의 교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교육의 도시로도 유명한 교토(京都)시가 프로야구의 '자유계약선수(FA)' 제도를 원용한 '희망전임제도'를 도입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교토시 교육위는 11일 학교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취지에서 교사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특기를 내세워 자신들을 받아줄 학교를 찾아나서는 교육판 '프리 에이전트제'를 내년 봄 학기 교사인사이동 때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학교가 교사인재를 공모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교사들이 받아줄 학교를 스스로 찾아나서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전임을 희망하는 교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 교장의 양해를 구한 뒤 '자기 홍보서'를 시교위에 제출한다. 시교위측은 이를 토대로 희망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며, 각급 학교 교장들은'필요한 교사'를 지명한 뒤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에서 통과하는 교사는 새로운 학교로 '이적'하게 된다. FA선언이 가능한 교사는 경력 6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현재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FA선언을 한 교사는 향후 6년간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교토시 내에서 새로운 제도에 응할 수 있는 대상은 초중고교 교원 5300명 가운데 60% 정도에 해당하는 3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야구의 스토브 리그에 해당하는 겨울방학 기간에 대대적인 '교사 트레이드'가 이뤄질 전망이다.
매 3년마다 영 연방 52개국의 장관이 참석하는 '영연방국가 교육부장관회의' 가 지난달 27일 에딘버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들이 영 연방 저 개발국가들이 힘들여 양성해 둔 우수교사들을 뽑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돼 '현 영국 교원 수급정책'의 한 단면적 논란이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십 년이래 영국의 교사부족 현상은 심각해져 왔으며 정부로서는 교사자격증 코스의 탄력적 운영이라든가 무자격 보조교사의 충원으로 교사의 잡무를 경감하게 한다든가 하는 몇 가지의 시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다급한 학교들은 외국인 교사의 채용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맞춰 '교사 인력회사'들은 국제적인 넷트웍을 형성하고 영 연방 영어권 나라들을 위시해서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우수한 교사들의 '헤드헌팅'을 해 오고 있다. 이들을 모집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인책은 거의 5∼10배에 달하는 양국간의 교사 임금 격차이다. 이러한 현상이 그렇게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로서는 이 현상으로 인해 영국 국내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큰 피해자는 넉넉하지 않는 정부재정에서 어렵게 교사를 만들어내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의 교육부이다. 남아공 교육부장관 카다 아스말(Kadar Asmal) 교수는 "우리는 해마다 교환 교사로서 2000명의 교사를 잃어 왔으며, 지난해는 '떠나는 자리가 메워지지 않으면 떠날 수 없다' 라는 법을 만들었다"며 "영국 정부가 이러한 형태의 교사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들은 것은 아니지만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정부는 이러한 방법으로 '경직된 교사노동력 수급시장의' 막힌 혈관을 트고자 하고 있다"며 영국의 사정을 이해하는 입장을 표시했지만 "당신들은 표면상 저개발 국가들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한쪽에서 우수교사를 걸러하는 부당한 행위, 즉, 가짜수표를 남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중남미의 작은 섬나라 세인트 루시아 교육부 장관 마리오 마이클(Mario Michel)씨는 "매년 미국이나 영국에서 교사를 뽑아 가고 있으며 우리 같이 작은 나라(총인구 15만 명)에서는 그 숫자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타격은 크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맥신 헨리 윌슨 (Maxine Henry Wilson) 쟈마이카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는 교사 임금을 25%나 올렸지만 영국이나 미국의 교사들 임금과는 5배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우리정부로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며 지난 2년 사이 1000명이 영국과 미국으로 간 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만약 우리 교사들을 데리고 가야한다면 당신들은 우리들에게 보다 많은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것이 도덕적 의무의 수행이며 동시에 우리는 당신들을 도울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정책적인 지원을 하라는 압력이 영연방의 저개발 국가들 교육부 장관들로부터 가해지고 있지만 영국의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영국 교육부의 한 대변인은 "영연방국가들을 위시해서 많은 외국나라의 교사들이 영국에 와서 가르치고 있으며 이들은 영국의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유용한 경험을 축척해서 돌아가고 있다"며 해외 교사 충원 현상을 시인 하면서도 "교사모집에 대한 규정은 지방정부나 학교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정부 개입 의사를 보류했다. 지방 교육청 연합회 의장인 그레험 레인(Graham Lane) 씨는 "교사노동시장은 이미 글로벌 시장이며 해외의 교사들이 오는 것은 인력공급회사 같은 사적 시장을 통해 공급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방 교육청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교사노조 대변인은 "국제간에 교사들이 왕래를 하면서 서로 경험을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영국처럼 교원수급정책에 실패하고 그 일시적 방편으로 해외에서 교사를 모집해 오는 것은 자국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그 상대국도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상당수의 해외교사 인력 공급회사들은 '교환교사' 라는 명목으로 교사모집 광고를 내고 있지만 영국에서 나가고자 하는 희망교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상호 교환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통행식의 구인형태가 되고 있다. 현행 영국의 교사 채용 관례는 학교가 교사구인 광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지방 교육청에 채용통보를 함으로서 지방교육청은 그 교사와 '고용주-고용인' 관계의 계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영국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한 자격증 소지자' 라고 명시를 해 둠으로서 해외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가 채용결정을 내리게 되면 현행 비자법상 외무부가 노동허가를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형태의 한국인 교사 고용형태도 가끔 볼 수 있다.
산꼭대기도 아닌, 그것도 초등교에 첨단시설을 갖춘 천문대가 문을 열어 화제다. 경기 석정초(교장 이근택)는 13일 주망원경 돔과 천체투영실, 슬라이딩 돔, 천문우주전시실 등을 갖춘 '석정천문대' 개관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했다. 초등교에 천문대가 들어선 것은 석정초가 전국 처음. 교과 내 천체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별, 나아가 과학과 가까워지길 바랐던 이 교장은 경기도교육청, 김포시청, 김포교육청으로부터 3억 6000만원을 지원 받아 지난해 5월 첫 삽을 떴다. 석정초의 자랑인 주망원경 돔 내 천체관측실은 올 2월 완공돼 이미 3000여명이 다녀갔다. 관측하고자 하는 별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천체관측시스템이 설치돼 있고 태양의 흑점을 직시법과 투영법 등으로 볼 수 있어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천체투영실에서는 전동식으로 별자리 일주운동, 달의 위상변화 등을 관찰하고 실내의 둥근 돔에 투영기를 이용해 인공 별자리를 재현할 수 있다. 또 슬라이딩 돔에는 굴절식 망원경, 반사굴절식 망원경, 쌍안경 등이 설치돼 있으며, 천체교육실에 설치된 빔프로젝터로는 날짜별 행성, 별자리 등도 학습할 수도 있다. 이 교장은 "천문대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담교사와 공익요원을 곧 확보하게 된다"며 "1박 2일 일정의 별 여행 코스를 개설해 운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천문대는 학교 단위 견학이나 일반인 단체에게도 개방되며, 사전에 전화(031-989-3706)나 FAX(031-989-0295)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회장 이상진)는 11일 오전 서울 신길동 대영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대학이 2004년 정시 모집에서 NEIS로 자료를 받기로 결정한 것에 동의한다"며 "고3 학생만큼은 입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전교조는 NEIS 입력 거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교장단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 18개 고교에서 NEIS 전면 거부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고3 학생들의 입시와 관련해 계속 물의를 일으키는 전교조 교사는 '성실 복무이행' 규정에 의거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기존 원칙을 지켜 더 이상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현재 NEIS 입력을 거부하는 학교가 12일까지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전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전교조는 일부 대학들이 입시자료를 NEIS로만 요구한 데 대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고3 학생들에 대한 학생부 CD 제작을 거부함과 동시에 입시자료 자체도 입력하지 않기로 또다시 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안티전교조'를 표방하며 지난 6월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등이 '학교 안의 반목을 해소하고 교육공동체를 이루자'는 취지로 창립한 교육공동체시민연합(www.edupia.or.kr:이하 교육공동체)이 지부 창립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8번째 지부인 춘천교육공동체시민연합을 창립한 교육공동체는 이미 회원 수만도 1만 3000명에 달해 전국적인 교육 시민단체로서 향후 그 행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월 창립 후 뜻을 같이 하는 지역사회 교육자와 언론, 법조인 등 각계 인사, 학부모들을 주축으로 지부 창립을 준비해 온 교육공동체는 9월 27일 원주교육공동체 출범을 시작으로 불과 한달 보름만에 8개의 지역 조직을 갖추는 저력을 과시했다. 또 15일 전남교육공동체, 29일 광주교육공동체가 출범하고 이 달 말 서울교육공동체 창립총회도 열리는 등 연말까지 30여 개의 지부를 결성해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 시민단체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당초 '안티전교조'를 표방했던 교육공동체와 전교조의 충돌이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지부 창립총회마다 전교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1일 열린 대전교육공동체 창립총회에서 특강 강사로 초청된 '전교조의 일그러진 초상'의 저자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은 "교육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계급주의적 갈등의식을 갖고 기존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전교조로 인한 교육공동체의 붕괴"라고 비난했다. 또 7일 대구교육공동체 창립총회에서 상임대표로 선출된 이진우 계명대 교수도 대회사에서 "편향된 이념을 주입하는 이데올로기 교육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계 구성원간의 이해 다툼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교육공동체는 특정한 교육단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정치논리나 이데올로기,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해방시켜 참교육의 공동체를 가꾼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며 '안티전교조' 단체로만 매도하는 일부의 목소리를 일축했다. 교육공동체는 지부 창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내년 초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이진우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는 법률지원단은 교육현장에서 학습권을 볼모로 벌어지는 각종 탈법·불법행위에 대해 법률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공동체는 6월 말 NEIS 연가투쟁에 연루된 전교조 집행부와 증산·불광·홍제초 전교조 교사를 고발했다. 왜곡된 교육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시도교육위를 상대로 법률과 조례 제·개정을 수시로 청원하는 활동도 편다. 이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각 당과 정부에 제기했다. 교육공동체는 동법 개정안에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을 '전 재학생의 학부모'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정책왜곡사례집'을 발간하고 평준화 등 교육현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자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개선 활동의 강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공동대표는 "교육공동체는 앞으로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확대와 교장선출보직제 반대, 그리고 단위학교의 책무성 제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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