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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기준 신임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일 재임기간에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신임 교육부총리에 임명된 직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교육과 대학교육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입시문제보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유인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교육의 신뢰 회복 ▲공교육 정상화 ▲경쟁력 갖춘 대학 배출 ▲교육혁신 등을 교육계의 화두로 꼽으면서 이같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참여정부의 교육혁신과 관련, "우선순위 등에서 다소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향후 교육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서울대 총장 재임 당시 불거졌던 사외이사 겸직, 판공비 과다지출, 아들의 병역기간 단축 의혹 등 교원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본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단체들과의 관계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교육을 정상적으로 잘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기관"이라며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준 신임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계의 신뢰회복 △공교육 정상화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 총장 재임 당시 불거졌던 사외이사 겸직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향후 교육정책의 역점은. ▲신뢰회복, 공교육 정상화, 입버릇처럼 말하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 배출, 교육혁신 확대가 화두하고 생각한다. -교원단체가 (부총리 임명에 대해)부정적 입장을 내놨는데. ▲서울대 총장을 그만 둘 때 부족한 점이 있었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본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전임 부총리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시간 조절이나 우선순위 문제 등에서 다소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공계 활성화 복안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이공계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서울대 총장 재직 당시 문제들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앞으로 눈여겨 봐 달라. -교육부 3불(3不)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교육부의 기본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온 것이고 그 기조는 유지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자율성이 확대되고 대학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면 교육부가 그런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재임기간 하고 싶은 일은. ▲대학에 있던 사람인 만큼 대학교육이 세계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하겠다. 고교교육과 대학교육 연계가 잘안되는 것이 난맥상의 하나로 보는데,입시문제보다 대학이 배출한 졸업생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훌륭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원단체와의 관계 유지는. ▲교원단체는 교육을 정상적으로 잘 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다. 본질적으로 교육을 더 잘하자는 것이기에 좋은 의견을 받아 들여 교육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EBS 수능강의에 대한 생각은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총리를 제의했을 때 선뜻 받아들였나. ▲머뭇머뭇 했다.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을텐데 감사하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걱정이 더 많다.
'1.4 개각'에서 이기준(李基俊) 전 서울대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전격 발탁된 배경을 놓고 말들이 많다. 이 신임 부총리가 사외이사 겸직과 판공비 유용 논란 등 도덕성 시비로 서울대총장직에서 물러났던 이력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굳이 이기준 카드'를 낙점한 이유가 선뜻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정원 감축과 교수성과평가제, 영어강의 등 이 신임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 재임시 단행한 개혁적 조치들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플러스 요인이 더 컸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서울대 화학공학과에서 수학한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도 적지 않게 감안됐다고 보면 틀림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미 한차례 걸러진 개인의 도덕적 흠결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개혁 마인드와 업무 추진능력을 겸비한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이 더 높이 평가됐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실세형 총리'로서 각료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김우식(金雨植)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인연 여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노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총리와 김 실장이 모두 이 전총장의 교육부총리 기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 이 신임 부총리는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교육부를 이끌었던 이 총리와 대학개혁 정책에 호흡을 맞췄고, 그같은 경험은 이총리가 이 신임 부총리를 `제청'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개인적 인연이 작용했다는 것은 부인하나, 이 총리가 이 신임 부총리의 역량에 대해 상당히 긍정평가를 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굳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 총리와 3차례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는 사실도 그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울러 이 신임 부총리는 공교롭게도 김 실장과 거의 같은 길을 걸어온 학계 인사로 분류된다. 그만큼 서로 끈끈한 연이 있다는 것이다. 이 신임 부총리와 김 실장은 나란히 서울대와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61년에 졸업했고, 이 총리가 교육장관으로 있을 때 각각 모교의 총장을 지냈다. 그 뿐만 아니라 시차를 약간 두거나 중첩된 시기에 한국공학기술학회 회장,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나 부회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이사장이나 원장을 각기 역임했다. 심지어 이 부총리와 김 실장은 98년 각각 LG화학과 LG-칼텍스가스의 사외이사를 지낸 것도 `닮은꼴'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 고위정무직 인사를 관장하는 청와대 인사추천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김 실장의 영향력이 적잖게 반영됐을 것이라는 추론을 낳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4일 이기준(李基俊) 전 서울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되자 당혹스러워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 재임시절 사외이사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등 소위 `개혁 코드'와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특히 이른바 '4대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정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 부총리의 입각이 향후 법안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재야파와 개혁당파 등 '개혁코드'의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여당 교육위원들은 안병영(安秉永) 전 교육부총리와도 사립학교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이는 등 불편한 관계였다. 교육위 열린우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이 교육부총리에 대해 "그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당장 평가를 하기 어렵다"며 "현재 우리당이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에 대해 얼마나 궁합이 맞을지 겪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논회(具論會) 의원도 "이 부총리에 대해선 공대 교수로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 서울대 총장하실 때의 철학도 잘 모르겠다"며 "교육 철학이나 이념에 대해서도 평소 평가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대 총장 경력과는 별개로 보통교육, 대중교육에 대한 관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며 "특히 교육복지는 우리당이 추구하는 정체성인데 이 부총리와 앞으로 맞춰 나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부총리가 교육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발탁됐다"며 "사립학교법 등 교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교육정책이 갈팡질팡해왔는데 보수적이고 교육개혁과는 거리가 먼 이 전 총장이 교육부총리로 임명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위원이 아닌 여당 의원들은 이 부총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이 부총리는 서울대총장 재직시절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좋은 인선"이라고 평가했고,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이공계 출신도 행정력만 갖추면 중용될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준 새 교육부총리에 대해 교총은 4일 ‘능력은 인정되지만, 서울대 총장 시절 판공비, 장남 병역 문제, 사외 이사 문제’ 등을 일으킨 전력을 감안할 때 교육부총리로서는 적절치 못한 인사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교육부총리는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능력 못지않게 도덕성이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미래를 책임질 학생 교육을 감안할 때, 도덕성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중요시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서울대총장 재직 시절 도덕성에 대한 문제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인사를 새 교육부총리에 임명한 참여정부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총은 “부총리가 교육원칙에 충실하면서 교육계 갈등을 조정 해결하고, 공교육 활성화로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진력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도덕성 흠결을 감안해 앞으로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처신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개각발표에 따라 교육부를 떠나는 안병영 전 부총리는 4일 오후 교육부 기자실을 들려,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수능부정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부 수장으로서 책임질 생각을 했으며, 교육의 본질과 관련되는 문제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소회를 말해 달라. "많이 도와줘 고맙다. 1년간 한껏 일했고 대단히 행복하게 떠나게 됐다. 일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직원들이 최강팀이다. 많이 도와주면 교육부가 큰 일 할 것이다." -언제 통보받았나. "오늘 아침에 통보받았다." -언제 가장 힘들었나. "힘들 때 많았다. 수능부정이 가장 가슴 아팠다. 일이 터지니까 속수무책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굉장히 힘들었다.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지난 9월부터 우려해 나름대로 대비하는 데 노력했지만 완전무결하게 대비 못해 안타깝다." -아쉽다는 표정인데. "무거운 짐 내려놓은 느낌이다. 교육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줘 고맙다. 너무 모질게 부려먹어 미안하다." -학교에 돌아가나. "1학기 때 학교에 돌아간다. 학교는 편한 자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간다." -대통령이 국민정서를 감안해 경질한다고 했는데... "(웃으면서)저가 그 대답하리라고 생각됩니까?" -교체 배경이 경질 비슷하게 됐는데. "수능부정이 터졌을 때 그 순간 마음을 비웠다. 언제든지 사직할 생각 갖고 있었다. 정보기술이나 관리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본질과 연계되는 문제라, (교육부)수장이 책임져야지…" -못다한 정책에 대해서. "직업교육개혁과 방과 후 학교문제는 시작부터 마음먹었던 일이다. 초등교육에는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싶었다. 교원자격양성과 교원평가제를 통해 최고의 선생님을 양성하고 싶었다. (이들 정책은)발표는 안됐지만 준비는 다 돼 있다. 교사의 질이 좋다는 것은 최고의 강점이다.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줄여야 한다. 교육정보화도 엄청난 힘이다. e-러닝에 계속 힘써야 한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가장 힘쓰려고 했다. 영재교육과 대안교육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둘 다 중요하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최고를 지향해야 하고, 공동체 모두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총체적 틀을 갖춰야 한다." -수능부정으로 교육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교육부는 정책부서다. 집행 관리는 이관하려는 것이다. 자유, 다양화, 개성화되게 기여하자는 입장이다. 중간과정서 오해도 있었지만, 고교등급제는 국민들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3불 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도 마찬가지다. 나라는 기본적 원칙과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후임 장관 잘 아나. "잘 안다. 일을 알고 치밀하게 조직 관리하는 분이다." -업코리아는 계속하나. "그럴 생각 없다. 시작 때의 취지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중간에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오후 신임 교육부총리에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을 임명했다. 신임 이 부총리는 1998년부터 2002년 5월까지 서울대총장을 역임한 데 이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대교협회장, 한국산업기술이사장 등을 거쳤다. 그러나 신임 이 부총리는 판공비 과다사용과 모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 등의 문제로 2002년 5월 서울대 총장을 중도 사퇴한 적이 있어, 인사의 적절성 여부들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30여 년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교육협의회장, 대통령 교육개혁위원 등을 지낸 교육전문가. 71년 서울대 교수에 임용된 뒤 89년 공대학장, 92년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98년부터 4년 임기의 서울대 총장에 선출됐다. 업무 추진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며 화통한 성격으로 자질구레한 일은 실무진에게 맡기고 자신은 큰 틀에서 굵직한 결정을 내리는 타입이다. 서울대 총장 재임 중 BK21사업 참여, 농생대 관악이전, 고교장 추천입시제 도입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해왔으나 임기 말에 대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금지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공개사과문을 발표하고 조기사퇴했다. 부인 장성자(61)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으며 취미는 골프. ▲충남 아산(66) ▲서울대 교수 ▲서울공대 학장 ▲서울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서울대 명예교수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 때 교육부총리에 대해서는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2년이 채 안돼 2명이 바뀌게 됐다. 윤덕홍 참여정부 초대 부총리가 9개월여만에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로 인한 교육계 분열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복수정답 파문 등으로 스스로 물러난데 이어 안병영 부총리도 1년여만에 수능부정 등에 책임을 지는 형태로 교체된 것. 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교체 배경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바람이 세면 시끄럽고 어려운 일 맞이하게 되는 법"이라며 "작년에 교육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교육계 수장을 맡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반증하는 것. ◆"매일 지뢰밭 걷는 기분" = 크리스마스 이브인 2003년 12월24일 취임한 안 부총리는 취임 1년을 맞아 지난해 12월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장관직을 맡으면서 어떠하리라는 것은 예견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다"고 술회했다. "현안에 매몰되기 보다 가능한 한 정책으로 승부하자고 다짐했으나 1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현안이 물결치듯 엄습해왔고 대적하기에 힘이 부쳤다"는 것. 그만큼 안 부총리가 취임한 뒤에도 교육계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EBS 수능강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파동, 평준화 논쟁, 사립학교법 개정, 수능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여느 때처럼 시끄러웠고, 특히 이념 대립과 교육주체간 입장 차이를 첨예하게 드러냈었다. 가장 먼저 터진 것이 평준화 논쟁. 지난해 1월말 서울대 한 연구소가 서울대 입학생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평준화제도를 결부시킨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해묵은 평준화 논쟁이 재점화된 뒤 경제계와교육계가 맞붙어 수월성 교육이냐, 평등교육이냐를 놓고 말싸움을 벌였다. 그 후에도 국회 교육위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던 2월말 "비평준화고를 다니면 그 자체로 전국 석차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또 결론없는 논쟁이 한 차례 더 일었다. 이어 지난 9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직후에는 고교등급제와 내신 부풀리기 공방이 일어 교육주체간 이전투구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11월17일 수능 시험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만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그 밖에도 사학개혁과 유아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든 세력이 벌떼처럼 일어나 `밥그릇'을 건 혈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능부정은 감독체계 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실패'를 보여줬기 때문에 책임지라면 책임질 각오도 돼 있었다"는 안 부총리의 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결국 현실화된 셈이 됐다. ◆"1년간 열심히 일했다" = 안 부총리는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에 대응해 해결책을 도모하는 한편 미래정책 개발에 소홀함이 없도록 1년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EBS 수능강의 등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해 가시적인 사교육비경감 효과를 냈으며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 구축, 교수-학습지원센터 개통 등을 통해 e-러닝 학습 기반을 마련했고 인적자원 개발 추진전략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8학년도 대입개선안, 교육복지 종합대책, 교원 양성.연수.평가체제 개선안, 대학구조개혁안, 직업교육 강화방안,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등 교육부가 내놨던 굵직굵직한 정책을 열거하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념의 세계에서는 '형평성'과 '수월성'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다"며 상위 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도 예로 들었다. 그는 "새해 들어서도 발표할 게 20여가지가 되고 특히 1월에는 초등은 인성.창의성 개발, 중등은 사회적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 대학은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에 역점을 두고 각종 교육개혁안을 하나의 새로운 틀로 묶어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는 결국 후임자의 몫이 됐다. 교육부 한 국장은 "교육계 인사들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로 하는 등 교육계가 갈등과 반목, 불신에서 벗어나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안 부총리가 마련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년부터 교원평가가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그동안 교원평가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으나 구체화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평가의 기본취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다는 것이다. 교원은 전문성을 갖추면 갖출 수록 좋은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안병영교육부총리가 처음으로 교원평가제 도입을 언급했을때는 교원평가가 아니고 교사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했었다. 그러던 것이 교장, 교감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교장, 교감을 포함한 교원평가로 확대되었다.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학생교육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취지라고 본다. 교원의 전문성이 수업전문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때 수업전문성을 높이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도를 현 시점에서 도입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들이 있다. 물론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더 많은 문제점과 부당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몇 가지의 부당성만 제시하도록 하겠다. 교원평가뿐 아니라, 교육계의 이슈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교육부에서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외국의 경우'이다. '외국의 경우는 이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라는 식이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확대시키는 원인이다. 한국은 한국일 뿐이다.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라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라고 하면서 '身土不二'를 외치고 있다. 농산물만 신토불이 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교육도 신토불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도 외국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한다라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모든 외국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하느냐 하는 것이다. 분명 실시하지 않는 나라도 있을 것이다. 교원평가 중, 동료평가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동료교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평소모습부터 수업까지 일일이 살펴 보아야 한다. 수업능력에 주안점을 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주1-2회는 수업을 참관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교사들의 수업시수에 평가하기 위해 참관하는 수업시수를 더하면 교사의 부담은 엄청나게 가중되는 것이다. 월 1-2회를 참관할 수도 있겠지만 월 1-2회 관찰한 것으로 어떻게 그 교사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수업부담에 업무처리부담 등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원들의 현실 속에서 평가를 위해 시간을 투자할 교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심스럽다. 또 하나 수업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준비를 얼마나 잘 했는지'에 대한 항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 수업준비라는 것이 '그냥 내 머리속에 들어있다'라고 말한다면 객관적이지 못할 것이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뭔가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내 놓아야 만이 수업준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결국은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교사들은 상당한 시간적인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수업준비 뿐 아니다. 학생 평가자료 제시도 해야 하고, 시청각 자료도 제시해야 하고, 이런 저런 자료를 만들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갈 것이다. 어느틈에 공문처리하고 학교 업무처리 할 것이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제도 도입이 결국은 교원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 교원평가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법정정원확보, 엄청난 업무(잡무포함)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한다는 것은 분명 시기 상조인 것이다. 삽을 주지 않고 우물을 파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교원평가는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할 것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교체될 것으로 보여, 후임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허성관 행자부, 지은희 여성부, 장승우 해양수산부, 허상만 농림부 장관, 성광원 법제처장이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총리 후임자로는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때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4일 오전 현재는 교육계인사가 내정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곧 이어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유력하다고 다시 후속으로 보도했다. 교육부총리 개편 배경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바람이 세면 시끄럽고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되는 법”이라며 “작년에 교육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교체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부정 사태로 인한 민심 수습차원이 아니겠느냐”면서 “잦은 장관 교체로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수능대책특위(위원장 원희룡)는 4일 지난해 발생한 조직적인 수능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수능시험을 2단계로 분리 실시하는 등의 개선안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 당지도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차례 치러지고 있는 수능시험을 고1까지의 교과과정을 마치고 치르는 `기본수능시험'과 선택교육과정 이수후 실시되는 `교과목별 선택시험'으로 이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보고서는 수능을 1년에 2차례 이상 실시해 수험생들의 입시부담을 덜어주며, 장기적으로는 수능시험의 주관을 민간에 위탁하고 교육부는 최소한의 감독기능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논술과 면접으로 제한된 대학별 고사를 전문화, 다양화시킴으로써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수능시험 부정방지 대책으로 ▲교실내 휴대폰 반입.통화금지 조치 강구 ▲시험지 유형 다양화 모색 ▲부정행위 `사후적발제도'를 통한 엄격한 관리 조치 등을 제시했다.
이기용 충북괴산교육장은 최근 청내 직원들의 글을 모아 '산가야창'이란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시골에서 부르는 소박한 노래'라는 의미의 '산가야창'에는 산수가 아름답고 인심이 후덕한 괴산, 증평지역에 근무하면서 맺은 인연을 오래 간직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지은 49편의 글이 수록됐다.
김종구 대구세무사회 회장은 지난달 30일 대구시교육청을 방문, 신상철 교육감에게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억활산 솟은정기 이어받아서 슬기의 보람으로 모여들었네" 52년 역사의 청양군 운곡면 광암초(교장 박찬운) 교정에서 마지막 교가가 울려퍼졌다. 운곡초와의 통폐합으로 폐교를 하게 되는 광암초는 지난달 23일 사실상 마지막 수업을 한 것이다. 수업이 끝난 후 유치원 아이들부터 6학년 학생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교실, 복도, 유리창, 화장실 등 교정 구석구석을 다른 날보다 더 깨끗이 청소해 교사와 학무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자모회(회장 우미숙)는 폐교되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떡, 만두, 과일 등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음식에 선뜻 손을 내미는 아이들은 없었다. 박찬운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도 "닥치고 보니 정말 아쉽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뿔뿔이 헤어지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2학년을 맡고 있는 송태중 교감은 "30여년간의 교직생활 중 오늘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운곡초에 가서도 항상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미숙 자모회장은 "마을의 구심체 역할을 해왔던 학교가 막상 폐교가 된다고 하니 온 마을이 다 폐가가 되는 기분"이라며 아쉬워 했다. 지난 1949년 광암분교장으로 출발한 광암초는 2004년까지 51회 255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광암초는 올 2월 마지막으로 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197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한 국책 국학연구기관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윤덕홍)이 진통 끝에 한국학중앙연구원(韓國學中央硏究院)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를 위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공포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명칭 개편은 연구원이 중점 연구과제로 표방하고 있는 `정신문화'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줄곧 시달렸던 데다 지나치게 국가주의적인 연구 성향이 비판의 표적이 된 데 따른 조치로 평가된다. 명칭 개편에 따라 연구원 목적도 시대 정신을 반영해 바꿨다. 종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창조의 기반으로 삼아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 한국의 좌표와 그 기본원리를 탐구"함으로써 "민족중흥을 위한 국민정신을 드높이고,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해 "한국문화의 심층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함으로써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편했다. 이번 명칭 개편과 관련해 연구원은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제2의 개원'으로써 그동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한국학의 본산'으로 거듭나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는 공식 논평을 4일 냈다. 이를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분산된' 연구 역량을 상호 연결시키는 `기능적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개방형 조직(open system)을 전제로 국내외 개별 기관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상호 연계ㆍ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연구원은 한국학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한편 세계 한국학의 중심기관으로 위상을 키우기 위해 기존 관리중심 조직형태를 과업 지향적 조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원내 연구소별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 사업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해 그 사업을 수행하되, 모든 사업은 고유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단위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대만의 `대만중앙연구원', 중국의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의 `일본국제문화연구센터', 러시아의 `사회과학원'과 같은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청지'의 강지원 변호사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 백분위 점수 산출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며 교육부와 대학들을 상대로 백분위 점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날 "교육부가 수능 원점수에서 나온 표준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기 위해 반올림을 하면서 한 과목당 최대 5점, 탐구 4과목을 합칠 경우 같은 백분위 점수로도 최대 17점의 원점수 차이가 생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원점수는 현저하게 다른데 백분위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현상으로 수험생 19만여명이 입시에서 손해나 이득을 볼 수 있다"며 "이는 교육부가 '정수화'된 백분위 산출에만 집착해 오류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서 무료변론을 맡기로 한 강 변호사는 4일 오전 11시 '청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백분위 점수 무효확인 소송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천교총(회장 김흥규)과 인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지난달 28일 ‘2004 정기 교섭·협의회’를 열고 교직원 자녀 유아방 설치 추진 등 22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날 교섭·협의에서 양측은 합의 사항을 성실히 지키기 위한 이행협의회를 연2회 개최하기로 정례화 하고, 지역교육청별로 2개 이상 교직원 자녀 유아방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서 보조 및 교무보조 인력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 전액 지원, 그 외 원아들에게 초등학교 수준의 1인당 연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의 자율연수비를 50%까지 지원하고, 법령·조례 등의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는 학교장 재량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에서 교과연구회 활동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실업계고교 근무여건 개선 △교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교원휴게실 및 화장실 확보 △학교 행정직원 유고시 대체 인력 배치 △학교통신회선 및 전기 계약용량 증설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院長 李宗宰)은 간부 직원에 대한 인사를 2005년 1월 3일자로 다음과 같이 발령했다. △기획처장 김창환(金昌煥) △학교교육연구본부장 김홍원(金洪遠) △교육정책연구본부장 공은배(孔銀培) △평생교육센터 소장 이재분(李在分) △교육통계정보센터 소장 김양분(金良粉) △영재교육센터 소장 조석희(趙夕姬) △방송통신고등학교센터 소장 심웅기(沈雄基) △학점은행센터 소장 유균상(柳均相) △사무국장 송관종(宋冠鍾) △교육혁신박람회특임센터 소장 구자억(具滋億) ■ 팀·실장 △연구사업기획팀장 김현진(金玄眞) △예산규정팀장 임승호(任勝浩) △홍보·출판팀장 김왕준(金王俊) △국제협력팀장 곽재석(郭載碩) △연계체제운영실장 이찬희(李讚熙) △학생복지연구실장 이혜영(李惠英) △대입·교육과정연구실장 정광희(鄭廣姬) △학교평가연구실장 김주후(金周厚) △교육행·재정연구실장 김흥주(金興柱) △교원정책연구실장 김이경(金二敬) △평준화정책연구실장 강영혜(姜榮惠) △고등교육연구실장 유현숙(劉賢淑) △평생학습연구실장 변종임(卞鍾任) △평생학습연수실장 이지혜(李智惠) △평생학습정보실장 김태준(金泰俊) △교육조사연구실장 류한구(柳漢久) △교육통계실장 박현정(朴炫貞) △정보자료실장 강성국(姜聲國) △기초·정책연구실장 김미숙(金美淑) △교수학습방법연구실장 정현철(鄭鉉澈) △교원연구연구실장 서혜애(徐惠愛) △방송고학사운영실장 양희인(楊熙仁) △방송고전략기획실장 안성훈(安星勳) △e-learning실장 정영식(鄭映植) △학점기획·조사실장 최돈민(崔燉珉) △학점제도연구실장 백은순(白銀順) △학점학사운영실장 전인식(全仁植) △학점평가인정실장 최상덕(崔相德) △총무팀장 김무철(金武哲) △인사팀장 고경숙(高京淑) △경리팀장 김우종(金宇鍾)
경남도교육청은 '2004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로 마산 월포초등학교 김연순 교사와 고성 철성중학교 이진만 교사 등 2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교사는 헌신적 학생지도는 물론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군자를 지도하는 등 교직생활을 수행한 점이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교사는 기초학력지도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학교생활 및 인성지도를 위해 고교 연합봉사반인 고룡이봉사단을 운영하고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을 주도하는 등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남교육청은 수상자로 선정된 이들 교사에게 이달중 개최되는 올해 경남교육계획 설명회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올해의 스승상은 교원의 사기진작과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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