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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5학년도 광주지역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주범급인 고교생 6명이 구속됐다. 이번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학생들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광주지법 이창한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광주 S고 이모(19)군 등 부정행위 관련 고교생 6명에 대한 실질 심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압수된 휴대전화 55대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능 답안을 비롯한 문자메시지, 이동통신사에 회신된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으로 봐 범죄 증거가 충분한데다 부정 응시자나 도우미들의 학교, 인적사항, 거주지 등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석방될 경우 미검자 100여명과 통모하는 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사실이 중한데다 사회적 파장이 커 영장을 발부한다"고 덧붙였다 이군과 함께 구속된 학생들은 S고 배모(19)군, J고 김모(19)군, 역시 같은 J고 김모(19)군, M고 강모(19)군, K고 임모(19)군 등 6명이다. 이들은 수능 당일 광주시내 6개 고사장에 입실, 사전에 구입한 휴대전화를 통해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답을 타전, 일명 후배 ‘도우미’들이 답을 받으면 ‘선수’와 부정응시자 등 총 92명에게 송신해 줘 교직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휴대전화를 통한 커닝 방법을 사전에 모의, 선수와 실력이 부족한 수험생(부정응시자), 도우미들을 모집하고 고시원 방까지 임대한 뒤 수신조, 기록 및 분석조, 송신조로 나눠 수차례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실질심사에서 학생들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정정당당하게 공부해 대학에 가겠다"며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 6명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광주 C고 양모(18)군 6명에 대해서는 23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2일 국회 교육위 보고에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을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년 1월중 마련할 계획을 밝혀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가혹해질 전망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1999학년도까지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의 시험 응시를 거부한다고 규정했으나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에 따라 2000학년도부터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고 그 다음해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었다. 교육부가 이처럼 응시자격 제한 기준을 완화했던 이유는 1994학년도 수능시험이 도입된이래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하다 들통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일 치러진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친구나 동생 대신 대리시험을 치르던 대학생 2명이 적발됐고 2000년 11월15일 치러진 2001학년도 시험에서도 대학생이 평소 아는 수험생을 대신해 시험을 치르다 발각됐다. 또 1999학년도에도 대학생이 청주 모고교 재학생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보러 갔다 시험을 치기 전에 들통나 해당 수험생은 2년간 수능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했으며 그 대학생은 제적됐다. 앞서 1995학년도 시험에서도 대학생이 대리시험을 치르다 발각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광주에서의 부정행위와는 달리 대부분 대리시험 형태로 개별적으로 발생했던 것. 그러나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슬쩍' 또는 `강압으로' 보고 베끼는 전통적인 부정행위는 적발된 거의 사례가 없었다. 이는 중.고교 교사들인 감독관이 `커닝'을 하더라도 그 수험생의 전체 수능시험을 무효화하는 게 부담스러워 현장에서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쳤던데다 "다른 수험생이 답안을 보여달라고 협박하는 바람에 불안해서 시험을 망쳤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한 시험실에 들어가는 인원을 1999학년도까지 40명에서 2000학년도부터 32명으로 크게 줄였기 때문. 즉, 한 교실에 다섯줄로 한 줄에 여덟명씩 앉았던 것이 네줄로 여덟명씩 `띄엄띄엄' 앉아 시험을 치르게 돼 바로 옆에 앉은 수험생과의 거리가 1.2ｍ에서 1.5ｍ로 벌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뒤 수험생이나 옆자리 수험생과는 시험지 유형이 서로 달라 가장 빈발하는 `대각선 커닝'은 특출한 시력이 아니고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결국 수능시험 부정행위도 커닝 등에서 휴대전화 등 첨단기기까지 동원해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되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학교 울타리에서 흔히 볼 수있는 사철나무입니다. 초록잎과 대조적으로 빨간꽃이 피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다 (꽃인지 열매인지 분간 하긴 어렵지만) 아름다운 색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온갖 열매가 다 떨어져 먹이 구하기 힘든때 새들의 좋은 먹이가 될것입니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학봉초등학교(교장 이순구)의 울타리에 핀 사철나무 꽃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드러난 조직적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사태의 진상과 재발 방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간 모의를 통해 조직적인 범죄형태로 이뤄졌다는데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교육부가 이처럼 방대하고 조직적인 규모의 입시 부정행위를 사전에 인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강도높게 질책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장래를 사실상 단 1차례의 수능 결과만으로 결정짓는 현행 대입 제도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이번 수능부정의 원인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를 대략 파악하고도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며 교육부의 `늑장 대처'를 문제삼았다. 같은 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지나치게 변별력 위주로 흘러 1∼2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 입시제도가 나은 불행"이라며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는데도 교육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수능 점수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풍토가 학생들을 전과자로 만들었다"며 "수능을 완화해 자격시험화하고 다른 형태의 `평가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복기왕(卜箕旺) 의원도 "단 한번의 결과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다보니 누구나 이 같은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주호(李周浩) 의원도 "1차례의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다"면서 "여러 차례 대입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도 2008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응시 기회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진수희(陳壽姬) 의원도 "94년 수능에서 복수시험제를 도입했었는데 난이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폐지됐다"면서 "시행 착오를 거치더라도 응시 기회를 늘리는 제도를 유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갖고 치르는 획일적인 시험제도가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험을 주관하게 해야 한다"며 대학별 본고사 부활을 주장했다. 같은 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나이 어린 학생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목적만을 생각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오싹했다"며 "사회 전반에 걸쳐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부총리는 "수능 부정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죄송할 뿐"이라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교육부와 정보통신부, 교육과정평가원 각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휴대전화 이용 시험부정행위 방지대책반'을 구성해 운용하고 있으며, 23일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는 이 문제를 내주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키로 했다.
교육부는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과 관련, 수능부정행위방지 종합대책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비롯해 앞으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간 수능응시자격을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영(安秉永) 교육 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 이번 사태의 진상과 교육부의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수능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 끼쳐드린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안 부총리는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금속 감지대와 금속 탐지기 (설치) 등 기술적 방안이 가능한 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감독관 증원 및 시험지 유형 다양화 등도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능) 응시금지 기간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교육부 내부에서는 3년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능부정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는데 교육부가 예방 노력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열린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의 질의에 "사실상 최선을 다했으나 예방을 하기는 참으로 어려웠다"고 답했다.
사교육비 급증으로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가 49만여원에 달하면서 대부분의 가정이 교육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학원.보충교육비 등의 사교육비가 최근 4년 사이에 두배 가까이로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또 결혼 후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년1개월이고, 주5일제 도입 등으로 해외여행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03년 6월20일∼2004년 6월19일)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49만4천원으로 지난 2000년에 비해 33.2%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내용은 통계청이 올해 6월 20∼29일 전국 3만3천가구의 만 15세 이상 인구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분석해 나온 것이다.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를 지출액별로 살펴보면 40만∼60만원 미만이 20.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만∼30만원 미만이 15.0%, 10만∼20만원 미만 13.7%, 30만∼40만원 미만 13.7% 등의 순이었다.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100만원이 넘는다고 답한 가구도 10.1%나 됐으며 이 가운데 1.1%는 한달동안 교육비로만 200만원 넘게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비 부담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전체 교육비의 절반에 가까운 47.0%를 차지하고 있는 학원.보충교육비 등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학원.보충교육비는 지난 2000년 12만9천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3만2천원으로 79.5%나 치솟았다. 이 기간 학교납입금과 하숙.자취비는 10%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전체 가구중 77.2%가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교육비 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구는 6.1%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결혼 후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년1개월이고, 가구주의 43.7%가 내 집 마련에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 소요기간별로는 5∼10년 미만이 2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15년 미만 20.5%, 20년 이상 13.4% 등의 순이었다. 다만 내 집 마련 소요기간은 지난 2001년의 10년9개월보다 8개월 줄었고, 자기 주택을 소유한 가구주 비율도 62.9%로 4.0%포인트 증가했다. 또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주 5일제 문화가 확산되면서 최근 1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비율이 2000년 5.9%에서 올해 10.2%로 크게 늘었고, 공연과 스포츠 등을 관람한 사람의 비율도 11.1%포인트 증가한 51.0%를 기록했다. 한편 신문보도와 TV방송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4년만에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보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34.1%로 지난 2000년에 비해 17.9%포인트 하락했고, TV방송 내용에 대한 만족도 역시 38.8%로 13.9%포인트 떨어졌다.
한국교총은 22일 창립 5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수홍 교직연수국장 등 3명이 20년 근속상을, 취재국 조성철 기자 등 7명이 10년 근속상을 받았다.
제250회 정기국회가 폐회까지 보름정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국회교육위원회는 여야간 의견차이로 위원회내에 예산과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도 조차도 구성하지 못한 채 교육부예산안 심사를 22일까지 끝마쳐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교육위원회가 짧은 일정으로 말미암아 28조원에 이르는 교육부 예산을 충분한 검토없이 예결위로 넘긴다면 그동안 한국교총이 줄기차게 반영을 요구해왔던 교원자녀 대학학비 수당, 담임수당 등 11가지 교원처우 개선 사항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이런 모습을 40만 교원에게 보인다면 이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된다. 그러므로 일정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것보다는 다소 늦어 지더라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예산안 외에 48개의 법률안도 심사해야한다. 물론 예산과는 달리 이번 회기안에 반드시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 이들 법률 중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같이 첨예한 이해대립이 있는 것도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교육개방의 신호탄이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은 입법화 될 경우 우리교육에 심대한 영양을 줄 수 있어 교육계가 반대하는 것들이라 국회의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 한편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업무를 행정업무에서 전체업무로 확대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특수학교에 치료교육담당교원을 두는 것을 의무화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등은 내년학기 시행을 위해서 빠른 처리가 필요한 것들이다. 깊이있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틀을 놓는 제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2005학년도 수능시험이 끝났다. 수능시험은 끝났지만 정작 중요한 대입진학 진로지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날이 갈수록 수능과 관련한 입시정보 제공이나 대입진학 진로상담이 주로 입시학원의 정보에 의존함으로써 사교육을 조장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제 학생들의 대입진학 진로지도를 더 이상 입시학원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적성과 재능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자신의 특성을 살려 국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입시학원이 지나치게 점수 위주로 대학을 서열화하여 진학지도를 하는 관행을 과감히 개혁해야 할 때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교총이 올해부터 대교협과 연계하여 학생, 학부모는 물론 언론 등에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대입진로상담에적극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물론 적성과 소질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진로지도를 하는데 있어 가장 적임자는 역시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이다. 그러나 일선 진학상담교사들은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자들의 진학진로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정보부족 등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교총이나 대교협과 같은 곳에서 인프라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매우 절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일선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이 상시적으로 학생 진학진로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입시학원 이상의 서비스를 해 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고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과 같은 교원단체가 학생들의 입시진학 진로지도에 적극 나선 만큼 이를 계기로 교육당국도 수능시험을 전후하여 사설 입시학원에 놀아나는 관행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바람직한 진로지도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치러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가담자들의 사법처리 대상과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이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구속 학생 수는 10여명선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이 대부분 장래가 창창한 학생 신분이고 이번 부정행위로 인해 올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자 모두를 구속시킨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22일 현재 경찰이 밝힌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은 141명. 범행을 모의한 주범 22명, 성적이 우수한 일명 `선수' 학생 39명, 고시원에서 답 중계 업무를 맡은 후배 '도우미' 37명, 일반 부정 수험생 42명, 도우미 관리를 맡은 대학생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이미 21일 광주 S고교 L(19)군 등 주범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새벽에는 또다른 주범 광주 C고 Y(19)군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한 상태다. 경찰이 이들 6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한다면 이번 사건과 관련 영장이 신청된 학생은 모두 12명이 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일단 관련자 전체를 놓고 가담 정도를 봐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주범으로 분류된 22명 가운데서도 비교적 깊숙이 관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선수나 부정 응시자 몇명도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소위 도우미로 불리는 후배 학생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정도와 형평성을 기준으로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이목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 대해 모두 엄한 벌을 줘야 한다는 여론과 관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사법처리 방향에 관련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의 온 신경이 집중돼 있다.
일선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1개월 이내 자리를 비울 경우 '시간제 순회교사'를 쓰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 확보율이 부족해 수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들의 출장이나 결혼, 병가 등으로 인해 1개월이내의 공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동부교육청 7명, 서부교육청 9명의 '시간제 순회교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들 순회교사에 대해 9호봉 기준으로 급여와 4대 보험 등 일선교사와 똑같은 대우에 따르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확보된 순회교사 수는 동부교육청이 5명에 그치고 있으며 서부교육청은 21일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마친 3명이 지원해 가까스로 9명의 정원을 채웠다. 이처럼 순회교사 확보가 어려운 것은 1개월 미만의 순회교사라는 특성 때문에 지원자가 많지 않거나 임용대기 기간에 순회교사로 일하다 발령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각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경우 순회교사 여유가 없어 수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최근 2학년 담임교사가 갑자기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4일 동안 병가를 냈으나 교육청이 확보한 순회교사가 부족해 학부모들이 수업도우미로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주동부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보유중인 순회교사가 부족하지만 내년에는 임용대기자들의 지원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순회교사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중등체육과교육연구회(대회장 고병기)는 미래의 주역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20일 제주교대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전도초등학생 줄넘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초등학교 14개교 263명(남자부 11개교 115명, 여자부 13개교 148명)이 학생이 참가하여 개인줄넘기(1인 빨리넘기, 2중뛰) 짝줄넘기(마주서서뛰기, 번갈아뛰기) 단체줄넘기(2중뛰기단체, 마라톤줄넘기) 등 3개 분야 6개 종목에서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펼쳐보였다. 한편 이번 대회는 남여별 개인대항 및 학교대항전으로 경기가 실시되어, 대회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단체 및 지도자에게는 교육감 상장 및 메달이 수여됐다.
국정원이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정원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오전에는 북한·통일문제 전문가로부터 특별강연과 함께 국정원 안보전시관 관람, 북한 실상과 세계의 정보기관에 대한 영상물을 상영 한다. 안보전시관은 대간첩 업무뿐 아니라 대테러, 산업스파이 등 국정원의 다양한 업무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또 행사 참여자는 안보전시관에 새롭게 신설한 스파이 아카데미 코너의 정보게임을 통해 자신이 스파이로서 얼마나 적합한지 등 도 알아볼 수 있다. 오후에는 도라전망대와 도라산역 등 역사적 안보현장을 직접 견학하는 현장학습 행사로 꾸며진다. 교육신청은 현장학습 시간 등을 고려,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에 위치한 고3생이면 모두 가능하며 1회 최대 교육인원은 80명. 국정원은 12월 중순까지 이 같은 내용의 통일교육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궁금한 점은 국정원 안보전시관(02-3461-6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휴대전화 수능 부정행위 사건에 대해 조사중인 광주 동부경찰서 김영월 수사과장은 21일 "현재까지 4개 학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가담인원은 10여명이 더 추가돼 1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날 오후 동부경찰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오후부터 일명 선수 9명, 도우미 3명 등 12명을 임의동행 또는 자진 출석시켜 조사를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과장과 일문일답 --수사진행 상황은 ▲12명으로부터 선수용 휴대전화 3대를 추가로 압수했으며 가담인원이 10여명 더 있을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해 확인중이다. --한 사람당 30만-50만원씩 받아 2천여만원을 모았다는데 ▲휴대전화 구입비로 거둬들인 500여만원 외에 추가로 모은 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수능 10여일 전 광주시교육청 게시판에 오른 제보와 수법이 매우 유사한데 ▲교육청 게시판 제보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한 수험생과 전화통화를 통해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들은 당시에는 이 학생이 시험을 하루 앞두고 있어 데려다 조사하지 못하고 듣는 선에서 끝났다. 다음날 오전 사실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교육청 한 국장과 전화통화로 수사방법 등에 논의했다. 그러나 경찰이 시험장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통보로 끝냈다. --관련자들이 9월 모의고사에서 예행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주도자들을 중심으로 범행 모의가 있었던 것 같지만 정확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자들이 추가로 검거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수험생 등 고교생을 제외한 일반인들도 연루됐는가 ▲휴대전화 구입시 명의를 빌려준 이들 외에 중학교 시절 건강 때문에 1년을 쉰 주도자의 친구인 대학생이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부정행위를 도운 것 같은데 정확한 부분은 더 조사해 봐야 할 것 같다. --앞으로 수사계획은 ▲주범 및 선수, 도우미, 부정 응시자 등 아직 붙잡히지 않은 연루자를 잡는데 일단 주력하겠다. 주말에 확인하지 못한 일부 통신관계 자료에 대해 해당 기관에 의뢰, 명확히 하고 수사중 추가로 나온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이후 유명 입시학원에서 주최한 첫 대입 정시모집 설명회가 북새통을 이루면서 바뀐 수능점수 산출 방식 때문에 입시에 혼란을 겪는 수험생들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 입시전문학원인 J학원 주최로 20일 오후 서울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2005학년도 수능시험 분석 및 정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에는 학부모와 수험생 8천여명이 몰리면서 발디딜 틈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자리에 앉지 못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계단이나 복도에 서서 학원측이 제공한 입시 자료를 꼼꼼하게 읽으며 설명을 들었고 일부는 설명회 청취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와 삼삼오오 모여 저마다 입수한 대입정보를 나누고 있었다. 학원측에서는 예년처럼 입시생들의 지원대학 및 학과의 원점수별 예상 분포가 나와 있는 대입배치표를 배포했고 자녀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알아 보려는 `적극적인' 학부모들이 몰려들면서 배치표는 설명회 시작 20분여만에 동이 나 버렸다. 그러나 이번 수능은 예년과 달리 평균과 표준편차라는 변수가 반영된 표준점수로 산출, 대입 전형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채점으로 원점수만 대략 파악해 놓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런 배치표만으로 지원가능 대학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준점수를 예측하기가 `로또복권'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감(感)으로만 자신의 지원가능 대학을 짚어볼 수밖에 없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학원측의 대입전략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설명회에서는 원점수에 따른 인문ㆍ자연계별 수능 예상등급과 언어, 수리 등 시험영역별 가채점 점수 증감현황, 대학별 수능점수 활용 계획 및 면접ㆍ구술고사 시행계획 등의 정보가 제시됐다. 올 수능 원점수 증감폭과 관련, 언어 및 탐구영역에서는 높은 폭으로 점수가 증가하고 수리영역에서는 예년과 큰 변동이 없지만 외국어 영역에서 다소 점수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학원 김용균 평가실장은 "표준점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시학원으로서도 수험생들이 지원가능한 대학을 정확히 지도하기 어렵다"면서 "수험생들은 원점수를 토대로 대학별 수능 영역별 반영도 등을 감안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 학과를 대강이라도 파악해 두는 것이 큰 폭의 혼란을 막는 최선책"이라고 조언했다. 설명회를 통해서도 뾰족한 대입 지원정보를 얻기 어려운 형편이 된 학부모들은 저마다 불안한 심정을 털어 놓았다. 재수생 딸과 함께 설명회장을 찾은 김영화(47.여)씨는 "딸이 수능시험을 보고 나왔을 때는 표정이 좋았는데 원점수로는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해야할지 모르니 너무 답답하다"면서 "원점수를 토대로 표준점수 추정치를 내 만든 배치표가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지만 내용이 들쭉날쭉해 도무지 윤곽이 안잡힌다"고 말했다. 고3학생 학부모인 최원미(50.여)씨는 "표준점수를 빨리 알려줘야 수험생들도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논술 등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어차피 서열화될 수 밖에 없는 수능점수를 더 복잡하게만 만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불평했다.
지난 17일 치러진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저질러졌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계 풍문으로 떠돌던 `수능 괴담'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수능시험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1차 수사 결과를 발표, "수능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모의 첩보를 입수, 확인 작업을 벌여 일부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루자 규모 이번 사건에는 총 90여명의 학생들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광주 S고교 L(19)군 등 6개 학교 7명의 수험생과 공부를 잘하는 소위 `선수'로 불리는 학생 40명, 공부가 다소 떨어지는 일반 수험생 10명, `도우미'로 불리는 이들의 후배 40명, 이들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준 선배 3명 등 총 90여명이다. 경찰은 이들 학생 외에 가담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소환한 L군 등 2명과 이날 추가로 입건한 4명 등 6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한편 나머지 수험생 1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범행 계기 L군 등 부정행위를 주도한 7명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동창들로 지난 9월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학생들을 설득해 수험장에서 휴대전화로 서로 잘하는 과목 답안은 보내주고(송신) 취약 과목의 답은 공부를 잘한 학생으로부터 받아(수신) 서로 득점을 올리자'고 모의했다. 이른바 분담과 협업을 통한 '성적 올리기'에 의견 일치를 봤다. 이들은 각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40여명을 끌어 들인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생 선배 3명에게 `학생증을 빌려달라'고 한 뒤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뚜껑이 열지 않아도 수신이 가능한 `바(Bar)형' 휴대전화 40대를 서울에서 구입했다. 대량 구입에 따른 의심 등을 피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방화동 한 대리점에 팩스밀리를 통해 신청서를 보낸 뒤 휴대전화는 우편으로 받았다. 대당 가격은 13만원. ▲범행 수법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당초 알려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방식 외에 `모스' 신호방식을 함께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선수'들이 휴대전화 2개를 들고 고사장에 들어가 어깨나 허벅지 부위에 부착한 뒤 문제를 다 풀면 어깨 부위를 정답 번호 숫자만큼 두드려 신호음을 광주북구 용봉동 모 고시원 4개 방에서 대기하던 후배 도우미 40여명에게 전달했다. 도우미들은 전달 받은 답안 중 다수의 답안을 정답으로 간주, 이 답을 다시 정리한 뒤 선수들과 일반 수험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송신용, 수신용, 중계용 등으로 나누는 등 치밀한 역할분담을 통해 단시간에 많은 공범들이 정답을 공유하는 방법을 썼다. 과거 고사장 밖에서 소형 무전기 등을 통해 정답을 불러주는 고전적 수법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브로커 개입 의혹 경찰은 이번 사건에 브로커 등 외부 세력이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준 선배 3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이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이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 시험 부정이라기보다는 이들 7명의 학생들이 주도한 단순 시험 부정행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등에 브로커 등이 개입한 흔적이나 가능성이 높은 글들이 오른점 등으로 미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향후 수사 방향 경찰은 현재 신병이 확보된 6명의 진술과 통신자료 등을 토대로 가담 규모 및 범행 동기, 브로커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부정행위 가담 학생 중 일부가 휴대전화 구입비를 거둔 사실 외에는 금품이 오간 사실은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 확보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70여개와 충전기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학생들이 가담한 학생들의 인적사항 등을 잘 기억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휴대전화 구입 과정 및 통신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해 부정행위 가담자를 파악, 가능한 한 빨리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실시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이 쇄도했다. 수능 출제.관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7일부터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중인 가운데 마감일인 21일 오전까지 언어 30여건, 수리 60여건, 외국어 10여건, 사회탐구 200여건, 과학탐구 100여건, 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10여건 등 총 400건 이상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의제기가 중복된 경우도 많고 이의제기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등도 게시돼 이의 제기된 문항은 이보다 훨씬 적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평가원은 22~28일 이의제기된 문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29일 오전 11시 평가원 홈페이지에 정답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언어영역 = 홀수형 '11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1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권해봄씨 등은 '보기의 우화를 바꿔쓰기 위해 토의해 보았다. 사고 방향에 따른 바꿔쓰기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묻는 이 문항에 대해 출제위원단이 정답으로 제시한 ⑤번 외에 ④번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우화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대화 장면을 설정하고 바람부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은 서술방식을 바꾼 것이지 사고 방향을 바꿨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이용악과 그의 작품 '낡은 집'을 토대로 문항을 구성한 홀수형 `17번'에 대해서도 정답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여러 건 제기됐다. ◆수리영역 = '가'형 '8번'(홀.짝수형 동일)의 연속함수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20여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의신청자들은 대부분 " 가운데 'ㄷ'은 등호(=)가 없는 게 맞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았다.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한 주사위 눈의 수가 다른 주사위 눈의 수의 배수가 될 확률'을 묻는 수리 '나'형 '29번'(홀.짝수형 동일)에 대해서도 "두 주사위의 색깔이나 크기 등이 다르다는 전제가 없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수험생으로 추정되는 임판이씨는 "주사위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면 쉽게 풀 문제인데 당연히 주사위가 똑같을 것으로 여겨 `7/9'을 얻었으나 에 답이 없어 근사치인 '7/18'을 정답으로 표시해 틀렸다"고 아쉬워 했다. '나'형 '26번'(홀.짝수형 동일)의 무한등비수열 문항도 논란이 무성했다. ◆외국어(영어)영역 = 대체로 이의신청 건수가 10여건에 불과한 가운데 듣기평가로 홀.짝수형이 문제는 같고 순서가 다른 '2번' 문항의 정답에 대한 반론이 4~5건에 달했다.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잘 해주고 싶은 의도로 남자가 매우 좋아하는 중국음식을 애써 사가려고 하는데 남자가 벌써 다 준비해놨다고 알려주는 상황에서 여자의 심정은 일을 덜어줘서 기쁠(pleased) 수도 있지만 계획이 무효화된 점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울(frustrated) 수도 있다는 것. 김동현씨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맛있는 걸 사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녁을 다해놨다면 맥락상으로 당연히 실망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문법문제인 '20번'의 'make'에 붙을 목적형을 묻는 문제에서도 'living' 뿐 아니라 'to live'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탐구영역 = 사회탐구에서는 사회문화 '20번'에 대한 논쟁이 가장 뜨거웠다. 어느 나라의 교육정도별 상대적 임금수준 추이를 나타내는 도표를 제시한 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에서 정답으로 제시되지 않은 'ㄷ'의 "대졸 이상 집단의 임금은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60%로 줄어들었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라고 수험생 등은 주장했다. 즉, 대졸 이상이 1980년 250이었고 2000년에 150이 됐다면 "60%로 줄었다"는 표현이 왜 틀리느냐는 것. 어느 회사 사장이 부장급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인사말을 토대로 이 회사의 조직 특성을 추론하는 사회문화 '12번' 문항에 대해서도 정답에 대한 반론이 쏟아졌고 정치 '11번'과 경제 '11번' 문항에 대한 이의도 상당수 나왔다. 과학탐구 화학Ⅰ '1번' 문항에 대해서는 `위 그림으로부터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물에 떠있는 얼음은 수면 위로 나온 부분이 아래에 잠겨있는 부분보다 크기가 작다"는 게 주어진 자료로 설명이 되느냐는 반론이 많았다. 화학Ⅰ '10번' 및 '19번', 생물Ⅰ '12번' 및 '14번'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도 상당수였다.
수능시험을 끝낸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6개 시.도 교육청의 장학지도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16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고교 3학년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편법적인 출결처리 등 파행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철저히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파행운영이 우려된다"며 "향후 지도소홀로 물의를 빚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부 실태점검반을 보내 중점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시.도 교육청 평가 때 수능 이후 교육과정 지도 노력 정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수능 이후 교육과정 점검에 필요한 특별장학지도반이나 학교평가단 등을 운영하며 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특별장학지도반을 구성해 집중지도와 수시.불시점검을 실시, 연간 최소 수업일수를 지키지 않거나 무리한 단축수업을 실시하고 출결처리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적발해 조치할 방침이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역 내 12개 대학과 연계해 영어, 제2외국어, 컴퓨터 등의 강좌를 개설한 후 이를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동 대학 진학 때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과정 정상운영 지원대책반 운영 및 교무부장 협의회 개최, 특별장학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평가단을 일선 학교에 보내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로 했다. 이외에 각 시.도 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범위 내에서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논술.실기.독서지도 등의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전람회.문화유적지 탐방 ▲외부강사 초청 특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도서관, 박물관, 공원, 구청, 시립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도 권장할 계획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사제와 동료 간의 이해 증진, 일부 학생들의 일탈행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데 대해 이번주부터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21일 "수사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모든 수험생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학교에 징계를 지시하는 한편 학부모가 개입됐으면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관리감독상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감독관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도 벌이겠다"고 한 과장은 강조했다. 교육부는 향후 수능시험에 대비,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몸수색이나 감독관 추가 배치, 전자검색대 또는 전파차단기 설치, 문제지 유형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몸수색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기지국 폐쇄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는데다 감독관 추가 배치나 전자검색대 설치 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어서 교육부가 고심하고 있다. 남명호 평가원 수능연구관리처장은 "이번 사건으로 교사들의 감독관 기피 현상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감독관 추가 배치가 수험생들에게 불안감과 위압감을 줄 수 있고 문제지 유형을 `홀.짝수형' 2종류에서 5~6종류로 크게 확대하는 것도 수험생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쉽게 결정할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성인 대상 시험과 달리 수능시험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치러지기 때문에 좀더 교육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몸수색이나 감시 카메라 설치 등 보다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휴대전화 사용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중에는 회의장이나 공공장소에 설치하면 기지국을 폐쇄하지 않고도 일정 반경 이내의 휴대전화 이용을 제한하는 전파차단기 등이 판매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시험을 끝낸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6개 시·도 교육청의 장학지도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16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고교 3학년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편법적인 출결처리 등 파행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철저히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파행운영이 우려된다"며 "향후 지도소홀로 물의를 빚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부 실태점검반을 보내 중점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시·도 교육청 평가 때 수능 이후 교육과정 지도 노력 정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수능 이후 교육과정 점검에 필요한 특별장학지도반이나 학교평가단 등을 운영하며 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특별장학지도반을 구성해 집중지도와 수시·불시점검을 실시, 연간 최소 수업일수를 지키지 않거나 무리한 단축수업을 실시하고 출결처리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적발해 조치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역 내 12개 대학과 연계해 영어, 제2외국어, 컴퓨터 등의 강좌를 개설한 후 이를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동 대학 진학 때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정상운영 지원대책반 운영 및 교무부장 협의회 개최, 특별장학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평가단을 일선 학교에 보내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로 했다. 이외에 각 시·도 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범위 내에서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논술·실기·독서지도 등의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전람회·문화유적지 탐방 ▲외부강사 초청 특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도서관, 박물관, 공원, 구청, 시립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도 권장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사제와 동료 간의 이해 증진, 일부 학생들의 일탈행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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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12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