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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4년에는 지난해 26개교에 불과했던 월 1회 주5일수업제 우선 시행 학교가 전국 초·중·고의 9.7%인 1024교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 유아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등 사회보장성 교육혜택이 확대된다. 7차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에 따라 2005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범위가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출제되며, 시도교육감의 자율권 확대 등 지방화 추세가 강화된다는 점도 지난해와는 다른 점이다. 이러한 교육계의 변화를 항목별로 나눠 정리했다. ▲월1회 주5일 수업제 학교 확대=주5일 근무제의 확산 추세에 맞춰, 지난해 전국 26개 교에 불과한 월 1회 주5일 수업제 학교가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024개교로 확대된다. 우선시행학교 교원들은 토요일 정상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교장 재량으로 재가연수나 집단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로 월 1회 주5일제 수업을 확산하며, 이에 맞춰 교원 복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취학 직전 만 5세아까지만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신규로 저소득층 만 3·4세아에게도 지원한다. 만3, 4세아의 경우 법정 저소득 자녀에게는 입학료와 수업료 전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차상위 계층 농어촌과 도시 국·공립 유치원생에게는 입학·수업료의 60%, 사립유치원아에게는 6만 원 정도(유치원비 11만원의 60%) 지원된다.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인 계층 중 농어촌과 도시 국·공립유치원아에게는 입학·수업료의 40%, 도시 사립유치원생에게는 4만 4000원(입학·수업료 40%%)이 지원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 취학원생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국고 예산 77억원을 확보해, 국회 심의중이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실시=시 지역의 경우 중 1·2학년까지만 실시하던 무상의무교육을, 중 3학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학생까지 입학료와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지원하며, 8342억원이 국가예산에서 지원된다. 읍·면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은 94년도에 이미 완료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변경=2005년도부터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이 직접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고 고 2, 3학년에서 배우는 임의선택과목 위주로 시험이 출제되고, 직업탐구영역이 추가됐다. 평가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5개 영역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농어촌교직원 사택 지원= 농어촌 교원의 주거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농어촌 전지역 사택 신·개축 및 보수비를 지원한다. 사택 1843호를 대상으로 59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통합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1000명을 국고지원(30%. 70%는 지방비)으로 배치한다. 시도별 배치인원은 서울 135명, 부산 95명, 대구 45명, 인천 49명, 광주 26명, 대전 19명, 울산 13명, 경기 136명, 강원 62명, 충북 40명, 충남 82명, 전북 51명, 전남 84명, 경북 77명, 경남 72명, 제주 14명 등으로, 통합학급수에 비례해 인원을 배정했다. ▲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초등 1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만 시행되던 7차 교육과정이, 올해부터는 고3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또 교육과정 개편이 일시·전면적으로 시행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수시·부분적으로 개정된다. ▲사이버가정학습 지원 체제=사교육비 경감 차원으로 EBS 방송강의 등 자율학습 콘텐츠를 에듀넷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방안 마련=제주 국제 자유 도시 및 경제 자유 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 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자율학교 지정권 교육감에 이양=고교 이하 학력인정학교 지정, 자율학교 지정·연장 권한을 교육감에 이양한다. ▲과대 규모 지역교육청 신설 및 기구 확대=인천서부교육청, 경기시흥교육청 등 과대 지역에교육청 두 곳이 신설된다. 또 인구수 50만 명 이상 학생수 7만 명 이상인 울산 강남·강북, 경기 고양·남양주·용인, 경남 창원교육청의 기구가 2과 또는 4과 체제에서 2국 6과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연구대회 표준운영절차 마련=연구대회의 일관된 운영을 위해서 연구대회표준운영절차가 제정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 출품등록제, 연구대회넷트워크에 입상작 공개 필수화, 불공정 행위 관리 체계화, 연구대회 인정절차 구체화 방안 등이 마련된다. ▲이외 달라지는 것들=교육감이 구속되었을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할 수 있게 되고,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위해 재정이 지원된다. 만 3세아부터 5세까지 유아중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지원을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사립유치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럴 경우 일인당 월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 인정이 확대된다. 상반기까지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협의회등을 거쳐 하반기에 학점인정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 내년도 초·중등 교원은 5195명이 증원돼 모두 29만 6357명이 된다.
내년부터 외국에서 한글로 논문을 작성하거나 논문도 쓰지 않고 학위를 받는 '가짜 박사'는 외국박사 명단에 끼지 못한다. 또 외국박사학위를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이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요건을 강화, 비정상.비인가 학위 신고를 막고 신고 학위를 사실상 인증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등 '외국 박사학위 신고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학술진흥재단이 외국박사학위 신고를 받아왔으나 공인 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했고, 따라서 비인가 학위 신고와 부정 취득 알선 등이 성행하자 지난 7월 부패방지위원회가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단기적으로 '외국박사학위 신고 규정'을 개정해 신고대상.절차.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단순 신고제도를 보완해 외국박사학위를 사실상 인증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술진흥재단에도 ▲신고목적 재설정 ▲신고대상 명시 ▲외국학위 취득 관련 정보 제공을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규정에는 ▲수요자의 학위 진위 판정 요청 수용과 진위 판정을 위한 상설 심의위원회 운영 ▲박사학위 정보 DB 구축 및 검색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학술진흥재단은 이에 따라 신고대상을 '학위과정 기간 해당 국가에 체류하며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전공 논문을 작성, 소정의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글로 논문을 작성하거나 논문을 쓰지 않고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는 아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고내용도 학위종별, 학위수여교, 학위번호 및 수여일자에 논문제목, 논문언어, 학위원어명, 해당국 체류기간, 입학일 및 졸업(예정)일, 신고 완료일자 등이 추가된다. 학술진흥재단은 또 학위 관련 시비가 생길 경우 상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여부를 판정하는 한편 비공인 박사학위를 신고하면 개인신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1982년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외국박사학위를 받은 내국인은 2만6천874명으로 국가별로는 미국 1만5천333명, 일본 4천393명, 독일 2천196명, 프랑스 1천269명,영국 976명, 중국 502명, 러시아 377명으로 집계됐다. 또 학위별로는 공학 6천741명, 이학 4천581명, 문학 4천40명, 철학 1천819명, 경제학 1천521명, 교육학 1천236명, 신학 1천112명의 순이다.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안이 보육시설 측의 반대와 정치권의 총선득표 저울질등으로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30일 상정마저 불투명하며, 상정되더라도 당론이 아닌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소식이 흘러나오자 유아교육계와 유아교육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교총은 강력대응하고 나섰다. 교총은 한나라당이 교육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유아교육법 제정을 미룰 경우, 30일 한나라당 당사 앞 농성과 29일 이군현 교총 회장의 최병렬 대표 면담등을 통해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응징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유야교육계 대표들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형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제대로 된 정보를 당대표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유아교육법 제정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면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자세다. 이런 탓인지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이원형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200여건의 네티즌들의 글이 이원형의 홈페이지를 도배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대표들은 당초 유아교육법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29일, 오전 11시부터 밤 늦게까지 한나라당 당사와 국회를 오가면서 마무리 활동에 주력했다. 이들은 보육시설측과의 합의를 통해 법 제정을 가속화하려고 했지만, 일부 보육시설측의 반대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예정시간을 30분 넘긴 오후 4시 30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면담했다. 면담에서 최대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 처리는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이군현 회장은 "교총이 한나라당과 등을 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선 27일(토) 밤 10시 이군현 교총회장과 이원영 교수(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회장),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문미옥 교수(서울여대·유아교육학회 부회장), 이재오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장 등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만나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 안등을 논의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국공립유치원연합회원과 교총 회원등 700여 명이 한나라당사 앞에서 유아교육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유아교육법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보육시설 측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권이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주저하고 있어,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각 정당들이 보육시설 측의 반발을 우려해 유아교육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교원들과, 교총 회원 등 700여 명은 27일 오전 12시부터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교총은 "정당들이 교육적 논리를 망각하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29일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선 26일 국회 법사위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주장하는 유아교육계와 교총, 법 제정을 반대하려는 보육시설측이 오전부터 국회와 각 정당 당사 주변에서 힘 겨루기를 하는 와중, 오후 5시 30분 경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이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정당 압박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교총도 유아교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졸업·퇴직예정증명서 등 24종 ## 교육부는 오는 1일부터 성적·졸업증명서 등 교육 관련 각종 민원서류를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팩스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시·도교육청까지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학교에 들러 교육관련 각종 증명서를 신청하면, 3시간 이내에 팩스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력·재직·퇴직증명서등 9가지 민원서류를 교직원 대상으로 교육청 단위에서만 발급해왔으나, 일반인들이 원거리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들어주기 위해 24종으로 대상을 넓혀 각종 학교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추가되는 민원서류는 퇴직예정증명서, 벽지학교근무확인원, 각종시범학교근무확인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폐지학교생활기록부사본,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각종사실(실적)증명서등 15종이다.
교육부는 행정직원이 배치돼 있음에도 교사에게 수업료 납부를 독촉하거나 징수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배우창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행정직원 미 배치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교사로 하여금 수업료등 각종 납부금을 납부토록 학생을 독촉하거나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 우려가 있고, 초중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업료 미납 등을 이유로 학생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채 출석정지 처분을 남용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원서 작성을 거부, 또는 자퇴를 강요하는 등 비교육적인 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업료 등을 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감면해 주거나 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지난해보다 120억 원 줄었다.
신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총리비서실장을 역임한 정강정(58) 배재대 초빙교수가 선임됐다.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최송화)는 수능복수정답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종승 원장의 후임으로, 정 교수를 임기 3년의 제4대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일반공개 모집을 통한 7명의 응모자 중에서 선임된 신임 원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1975년 행정고시(17회)에 합격한 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과 총괄조정관을 거쳐 작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후 배재대 초빙교수로 재직해왔다.
'목재 교실'이 학생들의 정서 순화와 질병 예방은 물론 학습 효과마저 끌어올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실 현대화에 밀려 70년대부터 허물어져 간 목조 교실이 이제는 낡은 문화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교육개혁운동을 위해 부활시켜야 할 新 교육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1970, 80년대부터 유럽과 이웃 일본에서는 콘크리트 교실이 아이들의 심신을 병들게 한다는 실증적인 연구를 내놓으며 '교실 목재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본은 1985년 '콘크리트 교사가 학생의 공격성을 증대시킨다'는 발표 이래, 정부 지원으로 수 백 여개의 학교가 목조 교사를 지었으며 새로 짓는 교사들도 대부분 목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목재교실에 대한 개념도 생소하고 그 효과에 대한 연구사례조차 없으며 일선 교육청도 비용·관리 문제 때문에 마루바닥을 뜯어내고 장판을 까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시설과 담당자는 "바닥이 차가우면 초등학생의 경우 성장발육이 저하되고 여중고생의 경우 생리적인 문제가 발생해 그 동안 마루바닥 설치를 장려했지만 비용이나 청소, 보수 문제 때문에 점차 비닐 시트로 많아지는 추세"라고 말한다. ▲효과=독감 감염률 절반 이하 1985년 이후 일본에서 쏟아져 나온 연구들을 보면 왜 일본이 그토록 목조교실을 고집하는 지 알 수 있다. 1996년 (재)일본주택·목재기술센터가 목조 교사 287개, 콘크리트 교사 435개, 내장목질 교사 170개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유행성 감기로 인한 학급폐쇄율을 조사한 결과, 목조나 내장목질 교사의 폐쇄율은 콘크리트 교사의 절반에 그쳤다. 온습도를 일정하게 조절하고 원적외선을 다량 방출하는 목재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질병 감염을 막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靜岡대학 농학부가 흰쥐를 목재·콘크리트·알루미늄 상자에 각각 넣고 사육한 결과, 목재상자에서 자란 쥐는 스트레스를 덜 받아 새끼를 순산하고 행동반경도 넓었던 반면 콘크리트나 알루미늄 상자 속에서 사육된 쥐는 89차례 출산하는 동안 20차례나 새끼를 잡아먹는 등 극심한 정서불안과 공격성을 보였다. 또 갓 태어난 쥐를 23일간 목재·금속·콘크리트 상자 속에서 키운 결과, 목재상자에서는 생존율이 85%에 달한 반면 금속상자는 41%, 콘크리트 상자에서는 겨우 7%에 불과했다. 임업연구원 이동흡 박사는 "콘크리트 교실은 온습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소음과 보행감에서 인체에 부담을 줘 스트레스와 폭력을 유발한다는 점은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화된 사실"이라고 말한다. 아이치교대 다카하시·구와다 교수팀이 목조교사(65개), 콘크리트 교사(80개)를 선정해 교사·학생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여름철 몸이 피곤하다'는 항목에 목조 교사는 13.6%, 콘크리트 교사는 46.2%가 '그렇다'고 답했고, '겨울철 머리가 아프다'는 데도 목조 교사는 1.5%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콘크리트 교사는 20%의 응답률을 보였다. 실내온도 10도인 목재바닥 교실과 콘크리트 교실에 학생들을 입실시키고 40분간 독서를 하게 한 후 피부온도를 측정한 또 다른 연구 결과, 목재바닥 학생들은 대부분 15도 이상을 유지한 반면 콘크리트 바닥 학생들은 14도 이하로 피부온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발, 다리 온도가 크게 떨어져 방광 수축과 빈뇨로 학습집중력이 떨어지고, 막대기 교환실험에서도 콘크리트 바닥 학생들의 작업실패율이 훨씬 높았다. 서울 양재초 한상근 교사는 "예전 학교에서는 콘크리트 교실의 경우 습한 데다 초가을부터 다리가 시려와 공부에 지장을 줬지만 마루바닥 교실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교육청 시설과장도 "나무마루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기 때문에 여교사가 많은 초등교는 특히 나무마루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올 여름 교실마다 낡은 마루를 뜯어내고 다시 새 나무마루를 설치한 서울 서래초도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3학년 김새봄 양은 "바닥이 차갑지 않아서 쉬는 시간 친구들과 둘러 앉아 공기놀이나 공놀이를 할 정도"라고 말했다. ▲향후과제=시범학교부터 만들자 목재교실이 무엇이 좋은지, 왜 필요한지를 학부모와 정책 입안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작년 4월 창립해 '목재교실 운동'을 주창해 온 목재문화포럼(공동대표 최현섭·안원영)이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겠다는 것도 이 점 때문이다. 최현섭 공동대표(강원대 교수)는 "목재교실은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교육개혁이다. 이 점을 학부모와 정책결정자들에게 알리는 강좌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무엇보다 산림청에 시범학교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일단 신축 교사나 개축이 필요한 노후교실부터 목재교실로 전환하면 큰 무리는 없다. 한규성 교수(충북대 산림과학부)는 "일단 신축 교사나 개축이 필요한 노후교실부터 여건에 따라 기둥과 보를 비롯해 내외벽, 천장, 바닥 모두를 나무로 하는 목조교사를 짓거나 이중 일부분을 나무로 하는 목질내장 교실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경우 국내산 목재로도 충분하고 현재 100여 개인 목조건축업체로도 건축과 보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본처럼 정부가 건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면 목재교실 확산은 물론 국내 임업과 목조건축도 활성화될 수 있다. 현재 1개 교실 건축비는 7500만원선. 목조는 이보다 약 20% 정도 비싼 9000만원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현재 목재교실 신축시 경비의 50%를 문부과학성이 지원하고 국산 목재 사용시 임야청이 30%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동흡 박사는 "문부과학성과 임야청의 지원으로 일본은 신규 학교건물의 대부분을 목재교실로 짓고 있다"며 "우리도 산림청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역산 목재를 사용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규성 교수도 "산림청이 임업인만을 지원하는 것은 피드백이 없어 생산성이 낮다. 오히려 학교에 보조금을 줘 목조공사를 활발히 진행하면 임업인은 물론 유통업자, 건축업자 모두 활성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재를 이유로 목조는 2층까지만 짓게 하는 건축법도 문제다. 외국에서는 이미 목재가 콘크리트보다 불에 더 강하다는 게 입증돼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경호 한국목조건축협회장은 "목재 단면이 크고 방염, 내화 처리된 목재는 1시간 동안 1000도의 불에 노출시켜도 표면만 탄화되고 더 이상 타지 않아 붕괴 위험이 오히려 철골콘크리트보다 적다"며 "층수를 제한하는 관계 법령도 올해는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수천 산림청 목재이용과장은 "관리나 비용 문제가 있다해도 그 효과나 궁극적으로 환경을 생각한다면 늦은 감이 있다"며 "우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총이 구랍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교육감 선출제도 및 주민통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교육행재정연구실장은 "현재의 교육감 선출은 학운위원, 즉 일부 주민들만이 참여하는 간접선거 방식이어서 교육자치 반대론자들로부터 주민 대표성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그 정당성을 도전 받고 있다"며 "주민통제와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감 선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선출절차가 번거롭고 행재정적 부담이 따를지라도 일반자치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치제도로서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교육감 선거운동도 시도지사 선거 제도에 준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김 실장은 "3회 이내의 신문광고와 컴퓨터,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TV 등 공영방송을 이용한 대담과 토론회 개최를 1회 이상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준용해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 기간을 17일 정도로 연장하고 선거사무소 설치와 일정수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상갑 경복고 교장은 "직선제를 영상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미디어 선거화하고 선거법을 강화하면 종래의 간선제에 비해 선거 비용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부정부패의 소지와 선거법 위반 사례 또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재선 서울포이초 교장은 "현행 2년인 비당원 자격과 교육경력 5년도 10년으로 늘려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도 "교육자치의 기본이념인 주민통제원리를 구현하고 일반행정의 교육자치에 대한 도전을 막으려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충남 천안백서초·중학교등 12개 학교를 '2003 우수시설학교'로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에는 선정패가, 설계자와 담당공무원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된다. 우수시설학교는 신·증·개축되어지는 초·중·고·국립대 중, 교육과정의 변화에 잘 부응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 학교중에서 설계 및 시공부문별로 나눠 선정된다. 올해는 설계부문 27개교, 시공부문에서 21개교가 응모해, 12개 교가 선정됐다. 이 중 천안백석초·중(종합건축사무소동우건축), 울산애니원고(심이건축사무소), 부산고(계룡건설산업, 반도)등 3개교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 외 우수상을 받은 학교는 다음과 같다. 대구 체고(공간종합건축사무소, 협주건축사무소), 대전둔원고(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 천안두정고(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순천제일고(송촌종합건설), 광주 풍암고(근형건설), 천안월봉고(군장종합건설), 김해능동중(대아건설), 강릉경포초(거성종합건설, 대명종합건설), 구미인동고(율림건설, 화진토건).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교육부장관을 지낸 안병영 연세대 교수(62세·경영학)를 새 교육부총리로 임명했다. 17일 제출한 윤덕홍 부총리의 사표는 같은 날 수리됐다. 안병영 신임 부총리는 23일의 기자회견과 24일의 취임사를 통해 공교육과 엘리트 교육이 조화를 이루고, 학교 교육과 사교육이 보완관계를 가지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의 인선에 대해서는 안정 속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5·31교육개혁안의 신자유주의자라는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취임사에서 안 부총리는 대중적인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견실한 공교육 체계 위에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엘리트 교육이 얹혀야 할 것 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대중교육과 엘리트 교육 중 양자택일하자는 식의 접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명 소식이 전해진 23일에는 "평준화를 하루 아침에 해제하는 복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또 연세대가 추진하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연세대 교수직으로 있었던 것과 기여입학제를 보는 눈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며 논란의 소지를 피해갔다. 안 부총리는 또 "교육의 사각지대와 소외계층이 없을 때 비로소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며 "중도탈락자 교육, 장애아 교육, 저소득층, 영·유아 교육, 실업교육, 농어촌 교육 등 소외계층, 교육의 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23일 기자회견에서 안 부총리는 "그 동안의 교육은 희망과 용기의 원천이기보다는 좌절과 실망의 씨앗이 된 점이 크다"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가 만든 교육혁신로드맵의 틀을 유지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만든 걸 크게 손댈 생각은 없다, 성숙한 중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해 국민들이 선택케 해서 교육에 대해 신뢰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해, 교육혁신로드맵을 수정할 뜻이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안 부총리의 인선에 대해 교총은 "과거 국정 경험과 조정능력, 안정감을 갖춘 무난한 인물"로 평가하면서 교육계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공교육 활성화에 진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전교조는 "신임장관이 과거 장관 시절 청와대와 교육시장화 정책에 코드를 맞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개혁과 참여를 표방한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과연 일치되는 지 묻고 싶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 장관은 서울출생으로, 경기고와 연세대, 오스트리아 빈대학 정칙학 박사를 졸업한 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한국외대·연대 행정학교수, 연세대 교무처장, 한국행정학회장, 인터넷신문 업코리아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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