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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首長' 잦은 교체…흔들리는 교육정책

'문민·국민·참여' 정부 12년간 15명 교체…'평균수명' 9.6개월
오죽하면 "업무파악만 하고 물러난다" 자조도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참여정부 들어 장관이 벌써 세번째 경질되다니..."

참여정부 들어 2년이 채 안된 사이 경질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윤덕홍 부총리, 안병영 부총리에 이어 이기준 부총리까지 모두 3명이다. 이 부총리는 취임 사흘만에 교육부 홈페이지 역대 장관/부총리 코너에 등재되게 됐지만 앞선 두 장관의 임기도 윤 부총리는 8개월여, 안 부총리는 12개월여 밖에 되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 때 오병문.김숙희.박영식.안병영.이명현 장관 등 5명,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해찬, 김덕중, 문용린, 송 자, 이돈희, 한완상, 이상주 장관 등 7명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참여정부까지 합치면 12년간 15명이 교육부 수장을 역임한 셈이다. 평균 재임기간은 9.6개월.

이런 탓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교원단체들은 작년 봄 집회를 열고 "장관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교육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교육부 장관의 잦은 교체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이런 점이 아니더라도 빈번한 장관 교체 때문에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다.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고 교육·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몇 개월씩 걸린다는 점에 비춰보면 수없이 바뀐 교육부 장관들은 업무보고만 받다가 장관직을 끝낸 셈이다.

교총의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정책은 일관성, 안정성, 장기적 설계가 중요한데, 잦은 장관 교체는 교육정책의 일관성 상실로 여러 혼란이 더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 장관은 임기를 보장해 주는 방향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한 대변인은 "교육장관이 소신껏 교육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임기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만 좋은 교육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며 "정치적 입김에 의해 교육부 수장이 자주 바뀌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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